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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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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17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3.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평생학습원,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1분)

○의장 임만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상반기에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사업을 추진한 결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과 3.1운동 100주년 기념 독립만세공원 조성,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추진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 비전은 더 좋은 옥천건설을 위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로 설정하고, 7개 전략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섬김의 보훈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충혼탑 명각 보수 사업, 동이면 충혼탑 보수공사 등 상반기에는 8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개 사업에 1,2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요구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13개 사업에 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홀몸 어르신 보살핌 서비스 지원 등 19개 사업에 3억 6,2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등 16개 사업에 192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5개 사업에 204억 1,3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생산적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일자리 쿠폰사업 등 10개 사업에 34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10개 사업에 36억 4,9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13개 사업에 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 17개 사업에 3억 6,400만 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영유아 보육 및 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신규 사업인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설치 지원 및 어린이 통합차량 영유아 보호장구 지원 등 22개 사업에 1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및 보육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14개 사업에 18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과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 및 건강한 성장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19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개 사업에 13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자립지원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인증을 받아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5개 사업에 36억 3,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개 사업에 53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을 하고, 자활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9개 사업을 19억 5,05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발달장애인 GPS위치표시 장비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18억 6,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조사입니다.
  저소득 위기가구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신속한 조사로 상반기 506가구를 보호 결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구제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종 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자활능력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자활사업 참여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개 사업에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저소득가구의 탈수급 및 자립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 사업입니다.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를 위하여 현재 매입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심도 있는 업무추진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복지타운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대한 사업으로 옥천읍 교동리 27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이며, 9월 설계를 완료하여, 11월에 착공, 2021년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66쪽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19년도 옥천읍 지엘리베라움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올해 3월에 개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장야2 주공아파트 내 장야어린이집을 선정하여 6월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등록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는 등 지난해 2개소에서 금년도는 5개소로 확충하는 등 보육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소규모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 3월 위·수탁 계약을 체결 후 4월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등록하였으며, 보육여건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1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3,590㎡, 지하 1층, 지상 3층을 계획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착공해서 2022년도 준공 계획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장애인 일자리나눔센터 건립입니다.
  근로장애인의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주변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60㎡ 규모의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마스크 작업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에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69쪽,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정부형은 신청률 98%에 해당하는 24,099가구에 145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천형은 대상자 대비 98%인 24,011가구에 49억 6,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187명에 대하여 1,8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페이지 수 1쪽 보면요, 밑에 부분에 위기가구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의원    그 밑에 보면 지정기탁 및 민간서비스 연계해서 2,056가구를 지금 한다고 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민간서비스 위탁에서 어떤 것을 민간위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희망복지팀장 황승일    희망복지팀장 황승일입니다.
  지정기탁 및 민간서비스에는 저희 위기가구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후원금, 행복나눔연합모금이라는 후원계좌가 있고요. 그리고 지정기탁 충청북도 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집수리 등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구 수대로 지원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럼 옥천군에서 2,056가구가 차상위계층 쪽으로 계시죠?
○희망복지팀장 황승일    대상가구는 수급자가구, 차상위가구, 위기가구까지 포함됩니다.
○이의순 의원    다 포함된 부분이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위기가구,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2,056가구로 지금 파악된 부분이잖아요?
○희망복지팀장 황승일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옥천군에서 모든 사업이 각 단체에서도 만약에 봉사활동 식으로 해서 나눠준 물품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물품이나 아니면 가을철 되면 김장을 하고, 겨울철 되면 연탄 나눔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군에서 다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각 단체에 물품을 나눠주고 명단을 받아서 이걸 취합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데.
  김장철이 되면 김장을 받은 가구가 한 사람이 몇 번씩 받는 경우가 있고,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연탄도 나눠주다 보면 연탄이 이렇게 쌓여서 중복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연탄이 또 부족해서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면, 각 단체에 요청해서 김장철이 되면 김장 나눠 준 명단을 취합해서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연탄도 그렇고 쌀도 그렇고 모든 것이 지금 구호물품이 나눠 주다 보면 이런 게 계속 쌓여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 위기가구나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어느 한 기관이든, 군이든 이걸 취합해서 명단을 좀 중복 안 되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원래 각종 물품 지원이 지원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입니다, 보면. 법적이나 어떤 법규나 지침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배분하는 게 있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자기들 단체 성격에 맞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래서 그런 행사는 단체에서 하되, 지원해 준 명단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의원    그걸 취합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폐쇄가 됐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런데 폐쇄됐을 때 정부지원금 쌀 지급을 지금 어떻게 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쌀이 최종적으로 금년도 지급한 게 4월까지 지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은 쌀은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소를 한다고 하면 그 때 이렇게 배부하는 걸로 계획입니다.
○이의순 의원    그래서 경로당 폐쇄는 그 이전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중간에 4월 달에 쌀을 배급해 줬는데, 거기에서 식사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쌀이 아마 남아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래서 그 쌀을 보관할 수가 없어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합니다. 여름철 되니까 벌레가 날 확률도 있고 해서, 그런 걸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25쪽을 보면, 다문화가족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 쪽으로 해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 했었고, 지금 현재로써도 아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농촌에 보면 다문화학생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다문화 어머니들이 직장을 가거나 농사일을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일찍 파하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문화 학생들이 오갈 데가 없어서 제가 마을회관이나 아니면 지역에 보건소 같은 경우 관공서 쪽으로 애들을 잠시 부모님들이 올 때까지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가 말씀을 했었는데, 지금은 작은도서관 쪽으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 대학생 쪽으로도 제가 멘토링 체계를 해서 1대1이나 아니면 이번에 도립대도 저희 법인으로 지금 다문화가 돼 있지요?
  이번에 방학이, 그동안 학교를 안 갔었지만 대학생들도 방학이 점차적으로 되니까 방학 때 멘토링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 학생들하고 좀 그런 연계사업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다문화가족에 2세 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 같은 것도 해서 멘토링사업이나 사례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와 동등한 우리 군민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래서 제가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한국어 기회를 주는 그런 체계를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작년도 ´19년도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군서하고, 청산, 청성 쪽에서 ´19년도에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20년도에는 청산, 청성 쪽으로만 했고, 군서 다목적 농민회에서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는 군서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작년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서하고, 청산, 청성 이렇게 3개소가 있었고, 올해는 군서 쪽에서 신청이 좀 안 돼서 청산하고 청성 쪽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군서 쪽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짚어 보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군서도 지금 다목적회관하고 작은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제가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런 걸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51쪽을 보시면, 아니 51쪽이 아니라, 69쪽이요.
  장애인나눔센터를 지금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게 지금 쓰레기종량제로 해서 몇 년 전부터 이 문제, 사안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은 현재 세워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그 때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한다고 15억을 갖고 한다고 했었는데, 마스크작업장까지 같이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그게 될까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 지금 현재 예산이 저희들이 15억 중에 현재는 미 확보한 게 12억 정도 되는데, 이 쓰레기봉투 관계는 기계를 이전하는 겁니다. 거기는 사실상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마스크는 요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으로 해 보려고 하는 그 부분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예산 갖고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의순 의원    지금 이게 쓰레기종량제 공장이 양수리에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럼 이것은 교동리에 그 건물을 신축한다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잠깐 한번 우리 팀장한테 물어볼게요.
○이의순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부분에 기계 부분 한번, 
○이의순 의원    팀장님, 말씀을 부탁합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정희    장애인복지팀장 윤정희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동리 일자리나눔센터 건립을 하는 것은 쓰레기봉투 작업장을 이전을 하려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마스크 작업장을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에 2021년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현재 사업비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장비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그 장비는 확보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그러면 지금 15억에서 플러스 된 것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종량제 기계를 우리 옥천군에서는 10ℓ가 제일 작은 사이즈이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현재 5ℓ도 있기는 있는데, 아마 그게 판매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들기는 만듭니다.
○이의순 의원    5ℓ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의원    그것 홍보가 안 됐던 부분 같은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5ℓ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여름철 되면 음식물쓰레기가 10ℓ 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그만큼 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10ℓ에서 꽉 채워서 내놓으려고 하면 음식물은 썩고 있고요. 그걸 또 그 봉투를 작은 봉투로 하면 그 때, 그 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 옥천군에서는 같이 다 소각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별도로 분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의원    그래서 5ℓ, 작은 사이즈를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전을 할 때 그것까지 같이 기계를 한번 설치하는 방향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번에 설치할 적에 그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여자 분들이 주방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모르는데.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가 큰 봉투에 내놓기에는 너무 봉투 값이 많이 지출이 돼서 작은 봉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검토를 해 주셔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작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께서 이원의 면장님으로 재임하시다가 그런 갈등을 보셨을 거예요. 
  6페이지 보면, 충혼시설 관리해가지고 동이면 충혼탑, 독립유공자 홍보판 제작, 뭐 충혼탑 명각 보수 등등해서 한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이원에 충혼탑이 토지주하고 보훈단체하고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 것 과장님 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자 그런데, 거기 이전계획이 여기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걸 이전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일단은 그 부분은 대상지 확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외식 의원    그럼 대상지는 이원 보훈단체에서 ‘여기다 해 주세요.’ 이렇게 정해야 되는 것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1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나오면 제일 우선적으로 제일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김외식 의원    자, 그러면 그 토지 값은 어떻게 군에서 해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군에서 가능합니다.
○김외식 의원    군에서 가능하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김외식 의원    그러면 뭐 이 사업에는 빠졌으니까, 지금 넣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점을 충혼탑에 거기 수백 명이 잠들어 있는 분들은 국가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일 때 자기 목숨을 헤아리지 않고 이렇게 한 분들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 토지주하고 보훈단체하고 그렇게 심하게 갈등을 하고 있으면 그 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잠을 편히 자겠어요? 
  이걸 좀 조속히 우리 복지과장님으로 계실 때 좀 한번 신경을 써서 적당한 장소에 편안히 잠드실 수 있도록 그런 장소로 이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원 면민들하고 한번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복지타운을 우리가 의회에서 인준해 준지가 벌써 두 달이 넘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가까이 됐습니다.
○김외식 의원    두 달이? 그동안에 뭐 귀동냥을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게 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뭐가 문제가 또 있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비밀이 아니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 복지과장님께서 아는 대로,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어쨌든 복지타운 설치 관계는 지역 주민들이나 또 언론이나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입추진위원회가 운영해서 현재 4차까지 운영을 했고요. 어느 정도 매입의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설정을 했고, 오늘 오후에 다시 5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의 매입가격이나 매입절차 이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내용의 질문이기 때문에 아동담당팀장께 질문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아동팀장님!
  의장님! 팀장님 질문 허락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의장 임만재    예, 하시고요. 
  그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청취나 본회의장에서 회의하실 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 해당 실과장이나 아니면 기타 부군수나 국장님, 기타 팀장님한테 질의자를 바꿀 경우에 의장의 재가 없이 바로 바로 질의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임기 끝날 때까지 두 번 다시 이런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의원님들께서 한 의원님의 질의 중에 다른 의원님이 이중으로 두 목소리가 동시에 나는 일은 없게 의원님들 스스로 자제해 주시고요. 
  질의자를 바꿔서 질의하는 것은 임기 끝날 때까지 질의 의원님의 재량으로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팀장님, 답변하시고요.
○곽봉호 의원    팀장님, 제가 어린이, 아동 관련 복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책자에도 그렇고, 모든 법규나 조례에 보면, 사람에 대한 분류가 지금 많이 있는데, 어수선해요.
  제가 일례를 들어보면, 일단 용어를 쭉 나열해 보면. 유아, 어린이,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년, 노인 또 수없이 많아요. 영유아라도 하고, 중장년이라고 하고 많이 있는데.
  우리 아동팀장님께서 제가 열거한 여러 가지 용어들 중에 아시고 있는 것 몇 가지만 정의를 한번 내려봐주십시오,
○아동친화팀장 김경식    아동친화팀장 김경식입니다.
  영유아는 생후 1세부터 6세까지의 아이를 말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아동은 「영유아법」에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    뭐 제가 더 부언해서 열거하면, 지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법과 또 조례에 용어의 정의와 기타 또 사전적인 의미의 연령 구분이 전부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혼란을 일으킬 야기가 있고, 복지정책 수립에도 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연구를 거듭해야 할 사항이고, 지금 청소년까지 설명을 들었는데, 청년의 정의는 20대에서 30대 초반으로 나이로 구분을 두셨고, 의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칠 때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좀 정의가 돼 있어요.
  다 열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장년은 30세부터 40세 안팎의 나이를 얘기하고, 중년은 40세 안팎의 나이, 노년 이렇게 정의가 구구절절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아동에 관련한 건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아동, 어린이, 어린이는 또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아동친화팀장 김경식  

○곽봉호 의원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그러면 어린이집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는 방금 우리가 사람을 구분한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층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동친화팀장 김경식    어린이집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론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팀장님께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동료 의원께서도 언급했듯이 읍내에는 유아원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시설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 아동들이 방과 후에 가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넉넉히 있습니다.
  헌데, 우리 소외 지역인 군서나 청성이나 안내나 군북이나 이런 지역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마친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요. 작은도서관도 여러 곳에 있는데 몇 개 면에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 남아서 그 어린이들을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보호를 해 주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게 또 허용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럼 교문 밖으로 나가서 방황을 해야 되는데, 이것 시급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고, 일전 보고 때나 이런 때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도서관, 작은도서관 건립을 9개 읍면에 다 시행하는 데가 있고,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 그것이 완비가 되면 9개 읍면에 작은도서관이 됩니다. 
  이 어린이들을 방과 후에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관리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작은도서관이 9개 읍면에 다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작은도서관만 설립해서 거기에서 독서만 할 것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할 적에 어린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서 그 어린이들이 작은도서관에서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꺼냈습니다.
  팀장님, 한번 그렇게 시행할 것인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동친화팀장 김경식    방과 후 돌봄은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옥천읍에 지용학당이 있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에서 일부 돌봄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현황이라든가, 아동현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더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장기에 그것도 아동, 아까 정의를 했지만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이 아이들이 자기 성격이나 이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그 시기에 보고, 느끼고, 자기가 겪은 것이 우리처럼 나이 먹었을 때까지 영향이 돼서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 어린이들이 학교에 교문 밖으로 나와서 방황하지 않도록 안전한 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이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 주민복지과에서 가장 주 업무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 복지를 해 주는 게 주 원칙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다 같이 복지정책 할 적에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방금 말씀드렸던 노인이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엄청난 사업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작, 우리가 가장 신경을 쓰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아동, 어린이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그걸 적극 참조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동,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 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복지과로 처음 부임하시고, 첫 발언대 서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주민복지과에서 작년, 올해 이어서 건축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주민복지과 현안사업이 많이 집중화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복지타운 설치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매전담형요양원 건립이 있고, 그리고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설치 이런 것들이 큰 사업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건축부서도 아닌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이나 차상위계층의 심혈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데, 어째 이렇게 건축 관련 업무가 굉장히 산재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주민복지과에 건축직이나 토목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건축직을 1명 보강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몇 급이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6급입니다.
○유재목 의원    6급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 인원 한 분 갖고 그 많은 지금 페이지 2쪽에 보면, 다섯, 여섯 군데가 지금 신축이나 또 개축 또 리모델링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행정과에 인원 좀 보강해 달라고 부탁은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은 많이 달라고 합니다만,
○유재목 의원    부군수님! 지금 주민복지과에 엄청난 이런 사업량이 몰리는 것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호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지금 건축직 6급이라고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쪽 전문직 한 분 더 보낼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호식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그럼 12월이면 결과물이 나오겠네요?
○부군수 김호식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 부서가 몇 부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팀이 1과 7팀입니다.
○유재목 의원    아, 1과 7팀. 인원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정원이 46명입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작년도 2019년도 옥천군 자체평가서 혹시 보셨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미처 못 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못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부서의 인원수도 많고, 상당히 또 비대해서 사업도 많아서 그런지, 옥천군에 20개 과가 있어요. 9개 읍면이고, 1등을 하셨어요? 한번 참고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19년도 자체평가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하여튼 일이 많으니까 또 성적도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아무튼 주민복지과에서 건축도 많고, 사업장 신설도 많고, 리모델링도 많으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인원보강 하셔서 만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11쪽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행려자 있지 않습니까, 행려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어떤 분을 행려자라고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흔히 연고가 없이 우리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경우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려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행려자가 발생되면 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일단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연고가 있다고 하면 그 분한테 보내드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비나 아니면 자게 되면 숙박비 정도까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저희들 상반기에 보니까, 여덟 분이 이렇게 행려자로 자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행려자가 계속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 행려자는 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계속 발생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목 의원    노숙자하고 행려자하고는 다르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뭐 정확히 개념이 다릅니다. 노숙자는 이쪽에서 그냥 집도 없이 머무는 사람, 계속 머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행려자는 불시에 나타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도 저희 옥천군에서 발생한 어떤 민원사항이니까 잘 처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의원    13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혹서기, 혹한기 경로당 지금 운영하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경로당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임시 중단된 것이지, 정상적으로 항상 운영하는 겁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저희들 2월 중순부터 지금 경로당이 폐쇄가 됐다가, 이번 7월27일자로 경로당이 재개가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재개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유재목 의원    아,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은 무더위쉼터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목 의원    이장님들한테는 27일자로 경로당을 개관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간 줄 알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희들은 1차적으로 27일 날 하려고 계획은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인근 대전권이나 영동권에 조금 이런 사항이 있어서 한 번 더 신중을 기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목 의원    27일 자로 혹 다시 문을 열게 된다면, 어떤 매뉴얼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매뉴얼은 1차적으로 열면 일단은 몸이 아픈 사람은 출입을 안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열 체크는 기본적으로 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경로당에서 음식 조리는 못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유재목 의원    아, 식사는 못하게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왜냐하면 감염이 제일 많이 되는 부분이 식사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은 조금 자재하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저희들 경로당이 314개 정도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정확합니다. 314개.
○유재목 의원    등록하고, 미등록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미등록 8개소가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지금 2월부터 7월 중순까지, 7월 거의 한 달 다 됐는데. 지금 저희들 경로당에 지급되는 운영비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9만 원씩 해서, 월. 1년에 108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유재목 의원    그럼 지금 휴관돼 있는 기간의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 부분은 쓰고서 남은 잔액만, 이것은 순수한 군비이기 때문에.
○유재목 의원    그럼 다 써도 된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적합하게만 쓰면 됩니다.
○유재목 의원    난방비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난방비는 말 그대로 겨울철에 쓰는 거잖아요?
○유재목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겨울철에 쓰고서 그것은 국·도비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관계 때문에 그것은 이월이 안 되고, 운영비 관계는 이월해서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뜰하게 쓰면, 경로당에서. 당해연도에 다 안 쓰고 알뜰하게 쓰면 이월해서 써도 가능하다.
○유재목 의원    저희들 경로당 무료 급식하는 것 있지요, 노인? 노인회관 청산하고, 옥천하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 관계는 지금 반찬관계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식당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밑반찬 배달을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완제품으로 해갖고 이렇게 배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유재목 의원    9988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9988도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지금 그 분들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사실상 9988도 정상적인 활동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원래 거기 전담 강사가 15명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 갖고서 안부전화라든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그 분들 급여도 다 나가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요, 70%만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70%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전화상으로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접촉은 못하고.
○유재목 의원    알겠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대학생 멘토링, 이것 지금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상반기에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한 겁니다. 10명씩. 
○유재목 의원    10명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니, 26쪽이요?
○유재목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건 하반기 계획입니다.
○유재목 의원    하반기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상반기는 계획이?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상반기는,
○유재목 의원    그럼 하반기에는 이 선발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좀 해서 일단은 희망자 우선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금 저희들이 임의적으로라도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지금 다문화가족이 430여 가구가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1,500명 정도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초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멘토링하는 것은 대학생에 초등학생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의 예산을 잡혔는데, 10명이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유재목 의원    그럼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체험활동 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체험활동?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인원이 1,500명 정도 되는데, 물론 뭐 미취학 아동도 있을 테고, 더 나이 먹은 학생도 있을 텐데. 인원이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건데, 공약으로 하는 건데. 이게 잘 되면 더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뭐 멘토, 멘티 관련해서 그래도 우리 문화를 다문화 쪽에 다 가족이지만, 전달하는 과정에서 멘토링 대학생들 선발 잘 하셔서, 기다리는 아이들이 그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끔 그것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35쪽 보겠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시고서 시설 좀 한번 다녀오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챙겨본 것은 현안사업을 먼저 챙겨 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 찾아보고요. 세 번째는 시설은 다 안 돌아 봤지만, 일부 큰 곳은 돌아 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동시설도 한번 다녀왔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영실애육원도 갔다 왔습니다.
○유재목 의원    뭐 필요한 것 있다고 안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저 갔을 때는 아직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무튼 한번 점검, 부군수님도 한번 시간 되시면 같이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점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쪽 보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가 거의 군비 141억, 국비 5억.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이게 도비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유재목 의원    예, 5억에 우리 순수한 군비만 141억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설계 들어갔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재원 관계는요, 현재 저희들이 5억 이외에도 충북형 뉴딜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14억이 공문은 오지 않았지만, 거의 확정적으로.
○유재목 의원    떨어졌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그래서 더 추가됐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설계 부분은 지금 거의 기본설계가 다 나온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긴급으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해서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22일 날 의회사무과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게 뭐 노인, 장애인복지관의 분리사업이 이게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주차 관련, 인도도 협소하고, 뭐 많은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부분인데.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숙원사업이 풀리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설계부터 또 착공까지 철저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69쪽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이게 쓰레기종량제 사업장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당초에는 쓰레기종량제 설치를 처음에는 그렇게 방향을 잡았었는데요. 사업을 마스크를 한번 제조하는 것도 한 번 더 해 보자고 해서 추가로,
○유재목 의원    과장님, 이것 쓰레기종량제 사업 처음부터 이전 과장님 때부터 이것 100% 공모사업으로 하겠다. 이게 시간이 가면서 군비로 싹 접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글쎄, 저도 그 깊이는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처음부터 군비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할 적에는요. 아마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게 잘 안 돼서,
○유재목 의원    예, 공모사업이 세 번씩이나 이게 탈락되면서 이게 군비로 싹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하기는 해야 되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하여튼 누가 실수를 했든, 누가 잘못을 했든 어쨌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업장과 그 청결과 아주 환경이 깨끗한 마스크 사업장하고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글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생각할 여지는 있는데요. 그런데 공정과정에서 깨끗하게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 의원    쓰레기종량제 사업장 가 보셨나요, 양수리에 있는 것?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가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유재목 의원    그 시설과 마스크 사업장 시설과 매치가 안 될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한번 그걸 다시 한 번 신중하게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지금 지적하신 부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지난번 과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공모를 제4차, 5차 해서라도 이 사업만큼은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아, 그랬어요.
○유재목 의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분명히 사업을 하시겠다고 과장님이 약속한 부분으로 또 내려가셨는데. 과장님들 바뀌실 때마다 이게 전액 군비로 계속 밀려들어오는 거예요.
  과장님, 이것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고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먼저 2쪽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에서 모두 완료하시고, 이제 두 가지는 이월이 될 것 같고 6개 사업을 완료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그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의미가 깊은 것이 있다. 
  3.1독립만세운동, 지난해 정부에서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공모를 하셔서 청산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을 잘 해놓으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올 초 3월1일 날 제막식도 하고, 3.1독립만세운동을 재현을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내년에는 어떻게 좀 특별히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금년도에 100주년을 시행 못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청산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병행해서 같이 형평에 맞게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 복지과는 인원이 평소에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인원이요? 
○손석철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46명입니다. 
○손석철 의원    46명?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그리고 또 별도로 또 일하시는 분 많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공무직, 
○손석철 의원    예, 예. 식구 가족이 많다고 생각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좀 방대하고. 
  지금 전체 예산 약 5,690억?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그중에 약 22%에 해당하는, 전체 예산에. 1,200억 정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조직이 방대하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봉안당까지 하면 사후까지 우리 생애 총망라해서 지금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참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자료에 의한 것보다도 저는 여기 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장애물이 있는 곳은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달라는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13쪽 좀 봐주세요.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드려볼게요. 13쪽에는 보면 노인생활안정지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기초연금부터 보면 16개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셨는데, 여기 보면 상반기는 11,765명 하반기에는 11,489명, 약 한 276명이 감소로 계획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이 사유는 어떤 사유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1차적으로 사망, 
○손석철 의원    자연 감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그런 걸로, 
○손석철 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 집행은 176억,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1,900.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게 금액은요, 부부 있을 때 또 다르고 혼자 단독도 금액이 다르고, 또 생활수준에 따라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물론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장수수당 지급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상반기에는 155명인데 하반기에는 150명 계획을,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것도 자연감소. 
○손석철 의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사업은 저희들이 192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만 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연령대가 찼다고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끝나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가는 사업입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예산 집행이 상반기 4,100만 원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하반기는 150명인데 7,900만 원으로 돼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건 상반기 예산중에 잔액 부분을 넣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계산된 부분이 아니고 전체 예산중에 상반기 집행실적에서 남은 잔액을 거기다 넣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해를 했고,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이 있어요. 신규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1,134명에 집행이 됐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이 어떤 건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사업은 종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하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하고 그다음에 단기가사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 개별적으로 했던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혜택을 더 주자,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통합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예산도 그러면, 그래서 그게 효과가 더 나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가서 하려고, 
○손석철 의원    지원 단체 관리,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종합적으로. 
○손석철 의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지금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지원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옥천읍하고 청산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데, 탑승도우미 지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여기 16명인데 더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반응이 좋으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 사업은 법령이나 뭐 몇 명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효과가 크고 필요한 구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 예산도 지금 1,200만 원 집행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손석철 의원    이것도 그럼 아까 같은 16명에 3,800만 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죠.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상반기하고 비슷하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위기가구와, 뒤에 위기가구 있죠?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다음에 생계비 받는 분들. 
  이분들이 특히 좀 전에 질의 드린 내용과 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정말로 규정 적용, 법규 적용에 하면 해당이 안 되는데 정말로 어려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지금 쉽게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저희들도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관계나 가족관계 형성이나 이런 건 대상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것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데를 하든지, 아니면 도에도 이와 관련한 단체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적십자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이런 데도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안 드린다면, 어쨌든 우리 군 자체 내에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떠한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금 대상자 변동 관리도 하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철저하게 해주시되,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이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 제안을 해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손석철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고, 또 복지과 일이 많다보니까 복지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주민복지과에는 산적한 일들이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이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그런 당면한 일도 많이 있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또 우리 주민들의 복지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방대한, 주민복지과라는 방대한 조직이 지금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조직 자체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이러한 아주 그냥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복지과장에 부임을 하셨는데 소감하고 한번, 우리 복지과를 지금 말씀 여러 가지 하셨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는 약자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행정입니다.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현안사업들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지타운 설치, 치매전담형요양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일자리나눔센터, 이런 것들이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말씀 잘해주셨고요. 과장님 말씀, 지금 누차 나왔지만 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꼭 복지를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복지 혜택을 받게 만들어 주는 게 복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24쪽 좀 보시겠습니다. 여성 권익 보호 및 사회 안전망 구축해서 양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이거 누차에 걸쳐서 이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업무 보고를 받아보면 어느 과나 관계없이 거의 해마다, 제가 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업무 보고되고 있고, 신규사업이나 이런 게 몇 가지씩 추가되지만. 
  그러함에서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함에도 이게 개선이 안 되니까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양성평등이라는 게 우리는 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그런데도 이게 시행이 안 돼. 
 우리는 뭐 양성평등하면 무슨 여성을 어떤 보호의 대상이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로만 분류해가지고 폭력예방교육, 안심귀가, 이런 방향으로만 정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저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역할도 많이 여성들이 올라 왔잖아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옛날에는 가정의 문제면 여성한테 책임을 물었지만 지금은 가정의 문제도 남성한테도 책임을 묻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그전에는 지역사회 발전이나 국가의 발전을 남자들이 견인해 갔지만 지금은 이제 국가의 경쟁력, 지역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훨씬 더 커져야 된다는 게 지금 일반화되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시대에 맞는 양성평등정책을 펴야 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공감하고요. 당초에 출발을 여성하고 남성에서 아무래도 약자라고 해서 출발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대 성폭력 관계 이런 부분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당연히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이런 사항이 되겠고요. 
  새로운 이런 패러다임을 찾는 건 우리 주민복지과 소관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나 이런 부분도 같이 찾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새로운 특화된 사업 같은 걸 한번 공모 같은 게 있나 찾아보고요. 또 기금사업에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양성평등기금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이게 법적으로 하라는 교육은 해야죠. 제가 그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냐. 그건 해야지,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옥천군에서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옥천의 여성들이 또 남성들이 서로 차별 없이 평등한 활동과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좀 우리가 발굴해서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동의하시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꼭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제가 다음 번 업무 보고 때는 이 이야기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바로 다음 페이지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 측에서 참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다문화가족 측에서 많은 불만을 지금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상호간에 소통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갈등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갈등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최근에 불거지면서 아직 매듭이 안 지어진 게, 센터장 새로 임용을 하면서 자격문제 때문에 다문화가족 측에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권익위인가 어디서 나와서 조사도 하고, 이제 그것이 다시 우리 군으로 군 감사팀으로다 위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제가 깊이는 잘 모르지만 개괄적인 건 제가 알고는 있어요. 뭐냐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갈등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센터장 관계는 권익위원회에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이해와 배려가 더 중요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 의원    이해와 배려 중요하죠. 그런데 다문화가족 측에서 그걸 수용을 안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이제 매듭을 지어줘야 된다. 그쪽에다 확실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 다문화가족 측에다가. 
  현 센터장의 자격이 충분히 돼가지고 임용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아니면 이분이 자격이 미달되니까 이분을 해임을 하겠다든지 어떤 결론을 내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만 질질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이걸 이쪽에서 자꾸만 민원을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그것 좀 확실하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37쪽이요. 아동친화도시 구축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이거 우리가 시작한 지가 꽤 됐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민선6기부터 한 거죠, 그렇죠? 6기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인증이 안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7월인가 단체장 최종면접이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달리 보는 게, 목표가 인증획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옥천이 아이들이 행복한 동네, 또 아이들이 존중받는 동네. 이러한 동네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인증 획득은 하나의 부산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 인증 획득이 최종목표인 양, 제가 이걸 보면 우리가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아. 인증 획득에.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는 인증 획득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 하나의 과정에서 얻는 걸로 봐야지,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좀 더 우리 지역을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드는 데 역점을 둬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아동친화도시 구축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는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지, 이게 인증이 목표는 아닙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인증에 목표만 두고 있고, 지역에 돌다보면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네 만드는 게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인증을 해놓으면, 이걸 인증을 받으면 우리가 실천할 게 있어요. 아동의 생존권이라든지 발달권이라든지 참여권,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유니세프에서 지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을. 그런데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인증이라는 게 대외적인 효과는 클 거예요, 홍보 효과는. 
  그런데 실제로 인증했다고 해서 믿고 들어와 보니까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실망하고 다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인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제가 누차 강조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일례를 들면, 옥천 아동들이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대요. 시내에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길 좀 만들어 달라.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 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아동이 직접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아동친화도시 아니잖아요? 그런 걸 보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앞으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47쪽이요. 장애인 자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지금 우리가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케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장애인분들 중에서?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특히 고령 장애인, 또 독거장애인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신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분들도 어떤 소통체계, 이분들의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군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례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독거장애인이나 고령장애인들 본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자조모임 같은 걸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일부 자조 모임은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자조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고령장애인이나 독거장애인 이분들도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조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장애인들 중에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 의원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런 부분을 더 케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 보면 자립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장애인들? 자립생활센터도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들을 자립시키는 데는 두 가지의 장애인, 두 부류의 장애인들이 계세요. 뭐냐면 시설에 계신 장애인이 있고 재가장애인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렇죠.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재가장애인들도 보면 집에서, 특히 중증장애인들 이분들은 집에 있을 때 가족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분들은 가정에서 나와서 자립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재가중증장애인에 대한 독립을 위한 지원 대책이 지금 없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없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주실 부분이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한번 수립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시설에 계신 분들도, 지금 우리가 그분들이 독립을 원할 때, 자립을 원할 때 우리가 체험홈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2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체험홈을 벗어나서 실제로 장기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도 제가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까지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이용수 의원    물론 우리가 자립생활센터에서 자립홈이나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는 편에 들어가요. 
  군 단위에서는 체험홈을 운영하는 데가 음성군하고 옥천밖에 없는데 음성군은 1곳, 그래도 옥천군은 남녀로 해서 2곳 운영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되지만 좀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더 많이 챙겨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복지타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 안 드리고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67쪽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게 소위 말하는 농촌형 국공립어린이집이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안내에 행복한 어린이집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가 아동 수가 적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지금 9명이 여기서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어려움이 뭐냐면,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초기에 비용 발생이 많이 됐대요. 차량 인수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바람에 비용 발생이 많이 되고. 
  또 케어하는 아동수가 적다 보니까 보육료가 많은 데보다, 물론 1인당 보육료는 비슷하게 지원되지만, 정부에서. 그런데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액이 적어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운영비 충당이 잘 안 된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물론 자료를 받아가지고 충당은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렇지만 원장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참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면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과금을 내주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그 어린이집으로 넘기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공과금도 부담해야 되는 입장이다.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건 살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 좀 수립해 주시길 바라는데. 어떻게, 한번 가능하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지원기준이 있어요. 
○이용수 의원    예,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항이 없는 한 증액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발생된 부분이 국공립어린이집 했을 때 그때 발생했냐? 아니면 그게 일종의 채무 형식으로 올라온 거냐? 그런 부분이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어쨌든 그런 부분도 일종의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된다고 하면 어떤 해소 방안이 있는지 한번, 우리 사회보장협의회 이런 데하고 어린이협의회 이런 데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서 그런 데도 한번 찾아보고요. 또 다른 방법도 있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안내는 행복한 어린이집을 수탁해가지고 운영하는 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사회복지협의회. 
○이용수 의원    사회복지협의회, 거기 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위탁업체, 
○이용수 의원    그래서 수탁기관에서의, 우리가 볼 때는 위탁기관 그쪽에 보면 수탁기관인데, 수탁기관에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보면 대다수가 기관을 수탁한 그런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수탁 받아 놓고 나면 역할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그냥 전부 다 국고보조 군비보조, 이렇게 보조 나가다 보니까 역할 없이 그냥 수탁만 받아놓고 별 역할을 안 하는데, 여기는 특히 안내 행복한 어린이집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역할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바자회라든지, 법인에서 바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금 가지고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 방향도 한번 모색을 해보심이 어떤가?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하여튼 여러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우리 복지과장님, 거의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고생하시는데. 우리 동료 의원들이 앞에 쭉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중복질의는 안 하고, 딱 현안사업 9번하고 10번, 68페이지 하고 69페이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1건으로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의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는데요. 
  국장님,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좀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 그다음에 현재 추진과정, 앞으로 금년 말까지의 어떤 계획, 이월사업. 이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9번하고 10번이요? 
○추복성 의원    예, 현안사업!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은 현재 여기에 실적이 나왔다시피 현재 정상적으로 토지매입 돼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착공 계획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 관계도 반다비체육관하고 같이 해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다비체육관하고 같이 주민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69쪽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은?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이것도 15억 갖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용역을 체결해서 설계용역을 착공해서 7월 말에 납품 예정으로 있어요. 이 부분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당초 설계했을 때는, 
○추복성 의원    그럼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추복성 의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2페이지요? 
○추복성 의원    맨 하단 보면 명시이월 7번 8번 있죠? 여기에.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예. 
○추복성 의원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는 이야기는, 전년도에 예산 확보가 돼가지고 이만치 예산이 확보돼서 금년도에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14%, 12%밖에 집행을 못하고서 사고이월을 시키려는 이 계획은 뭐예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내년도로 이월사업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서는 지금 보고한 대로 일정별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예산 명시이월 총사업비 집행계획을 보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복지타운 행정력 투입하시느라고 이건 챙기지도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이건 진행절차, 설계공모라든지 이런 진행절차가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어떻게 일자리나눔센터 3억 세워줬는데 3,600만 원밖에 3분기에 집행 못하고, 12%밖에 집행 못하고 이월을 시키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사고이월로다. 
  이거 해당 부서 팀장님! 해당 부서 팀장님이 누구세요? 
  이 장애인복지신축공사 예산확보 명시 본예산, 앞으로 예산확보, 2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 집행액, 금년도 집행계획, 향후 집행계획, 이걸 목별로, 그러니까 과목별로 목별로 해가지고 이걸 2건으로 별도로 해가지고 작성해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금년도 발주도 못해요! 지금 이거 봐서는. 
  분석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윤정희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추복성 의원    이 부분도 지금 대단위사업이고 이거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2건이 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군수님 공약사업 뭐 80%니 몇 %니 이행률 됐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안 봐도 비디오예요. 이거 이월 사업이 뻔히 보여. 꼭 좀 챙겨주세요, 이거.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의장 임만재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가는 충혼탑이 있습니다. 마암리 현대아파트 앞에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의장 임만재    그 뒷배경에 보면 잡초 또 하얀 싸리꽃나무 해서 지저분하게 돼있는데, 그곳을 예산을 세워서 잔디로 정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다수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국립현충원 같은 데나 아니면 광주 망월동 묘역 같은 데 가면 그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큰 데도 잘 돼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의장 임만재    그래서 우리 고장 출신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런 분들의 위패를 모시는 곳에 저렇게 방치하는 것은 좀 후손된 입장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챙겨보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 복지관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의장 임만재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나요? 중단했나요?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거의 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중단에 가깝죠?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의장 임만재    이 부분도 지금 우리의 동영상 문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그래서 이웃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에 각종 프로그램, 또 군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자가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고 주민들의 또 해당자들의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비대면 확대간부회의 같은 거 이런 것들만 중요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수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무한정 중단하고서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좀 더 적극행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그리고 부군수님! 행정국장님, 기감실장님, 경청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저는 그동안의 업무 보고서를 보면서 최소한 각 과의 과장님 성함을 적어오면서 왔는데, 앞으로는 작성 과정에서 부서명만 작성하실 게 아니라 보고 당시의 실·과장·소장 명, 그리고 부서. 
  예컨대 ‘주민복지과’ 하면 그 옆에다 총 인원이 몇 명이고 또 예컨대 7개 팀이 있다면 7개 팀의 팀명. 
  그리고 팀장님들도 이 장소에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팀장님 성명도 가능하면 좀 해주시고, 팀원이 5명이면 5명, 6명이면 6명, 4명이면 4명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예컨대 주민복지과의 업무가 71쪽까지 있는데, 팀별로 업무가 쭉 수록이 될 거예요. 그때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이 업무는 주민복지과 어느 팀 업무라는 걸 알 수 있게 그것을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부군수 김호식    예. 
○의장 임만재    기감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훨씬 더 업무를 들여다보는 이해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성과와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새로운 100년 평생행복학습도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비전으로 스마트교육 플랫폼,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사람과 사회를 성장시키는 도서관을 전략목표로 군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학습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옥천입니다.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는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e-배움터 사이버 강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3,2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 서비스 등 9개 사업에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꿈과 희망을 더하는 교육복지입니다. 
  상반기에는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를 512명에게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6개 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 방과 후 재능키움교실 운영을 위해 4억 원을 지원하고,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를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인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8,000만 원으로 꿈끼주간사업인 청소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프로그램 운영과 옥천군 생태지도 만들기 사업을 운영하여 선도적인 미래 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운영 다각화를 위해 옥천인재장학금 등 151명에게 1억 2,8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고, 교육재난특별장학금 3억 7,8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지원청과 공동대응사업인 행복교육지구 운영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인재 양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식과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식 주민정보화교육을 위해 인터넷기초반 등 6개 과정 강사료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정보화교육장 가상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들에게 스마트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의 맞춤형 주민정보화교육을 운영하여 정보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7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2,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 안전환경 구축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청소년의 균형 있는 역량 제고와 주도적 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균형 있는 역량 제고와 주도적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주말 문화탐방,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 운영 등 총 7개 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축제 및 청소년어울림 마당 운영 등 관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민도서관 홈페이지 재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입에 3,9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도서관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활기찬 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해 5,000여 권의 도서 등을 구입하고, 조기 및 야간 이용자 편의를 위해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개관시간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군민들을 위해 군북 작은도서관 조성 등 5개 사업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등 면 지역 주민들의 정보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책 읽는 옥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 마음을 여는 책 읽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대표적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입니다.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로 인구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74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인구 유입 증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군북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위치는 군북면사무소 뒤편 창고이며, 1억 4,000만 원으로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군북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 현재 작은도서관은 준공되었으며, 7월 중 전산장비, 도서 자료 구입 등을 완료하여 7월 중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군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된 군서 국민체육센터 내에 공립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 일정에 맞춰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군서면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평소에 교육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우리 옥천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역시 우리 평생학습원의 업무 중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업무가 중단이 돼 있죠? 특히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이 많이, 주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상황에서 할 수 없는 마음이 아프겠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만, 여기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강사 분들이나 또 교육 관련하시는 분들이 일자리를 놓쳐서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강사 분이나 교육자 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이 사람들을 치유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현재 저희 평생학습원에 등록된 강사가 총 373분이십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전문자격증 취득과정만 운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서비스 100강좌하고요. 평생학습 정기과정 25강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강사님들의 어려움을 저희가 해소하고자 하반기에는 노력을 하겠지만,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 원 3개월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강사 분들 자격이 프리랜서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년에 강의하신 이력을 저희가 발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갖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행 횟수를 좀 늘려서 강사님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지금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지금 눈물이 똠방똠방 떨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분들, 코로나가 극복이 돼서 개원이 되는 동시에 많은 기회를 부여해서 하반기에서 놓쳤던 소득에 대한 결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그리고 저희가 상반기에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6개 운영을 했고요, 하반기 정기과정 운영을 하는데, 저희 강사님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강사님들한테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25개 정기과정 강사님들이 만약에 저희한테 신청해 주신다면 저희가 따로 인센티브도 드리고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겠다 말씀은 드렸는데, 사실은 이게 처음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적극 나서는 강사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다 더 홍보를 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서 사이버 상에서 강사님과 군민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의장님! 
○의장 임만재    예. 
○곽봉호 의원    이번 시간에도 좀, 조영복 청소년팀장에게 질문 좀 하고 싶습니다. 
○의장 임만재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이든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아니면 팀장님이든 질의하실 경우에는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자유자재로 하십시오. 
○곽봉호 의원    자유자재로,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질의의 맥이 끊어지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러면 허락 안 받고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예, 예. 
○곽봉호 의원    조영복 팀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주민복지과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 법령이나 조례나 또는 이런 사업 계획을 하는 데 혼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열거하지 않고 일단 청소년팀장이시니까, 청소년과 청년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팀장 조영복    우선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통상적으로는 20대에서 30대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15세부터 39세까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예, 이렇게 다양하게 사람을 구분시켜 놓고, 중복되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 조례 제정이나 집행하는 집행기관에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번 280회(임시회)에서 통과된 우리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관해서 알고 있습니까? 
○청소년팀장 조영복    예, 저희들 청소년팀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한번 봤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것만큼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장 조영복    청년 기본 조례가 지금 2017년에 기본적으로 제정이 됐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만 제정돼 있었고, 또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정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연초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년 기본 조례에도 그 부분을, 그러니까 청년의 어떤 기본이념과 그리고 표창의 근거, 그리고 청년정책의 어떤 기본 계획, 그리고 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상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어떻게 준비라도 하고 오신 양 또박또박 설명을 잘해 주십니다. 
  제가 왜 사전 질문을 드렸느냐면, 우리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하면 우리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옥천군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주민을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조례에 담긴 내용을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설된 항목도 많고 조정된 항목도 많습니다. 제가 사업을 폭넓게 신설해 드렸고, 그것을 집행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조례에 담았습니다. 
  일단 포상제도도 거기에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자꾸 격려해 주고, 시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사기 진작도 되지만 또 관련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적극적인 의욕을 북돋을 수 있는 기회도 될 겁니다. 
  조례에 담긴 내용을 우리 조영복 청소년팀장이 잘 이해하고 계시니까 꼭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팀장 조영복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다음에는 우리 김정민 도서관팀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작은도서관, 무슨 도서관 해서 여러 가지 명명으로다가 많이들 있습니다. 안남배바우, 청성 무슨 도서관, 작은도서관이라는 명목으로다 우리 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개 읍면에 우선 이런 작은도서관이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계획 중인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있습니다. 
  일단 9개 읍면에 작은도서관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팀장 김정민    도서관운영팀장 김정민입니다. 
  옥천군에 작은도서관이 현재 6개소 운영 중에 있는데요. 공립 1곳과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청산에 작은도서관 1곳과 사립 4곳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러면 6개가 지금 이원, 청산, 안남, 청성, 옥천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금 완공이 안 됐지만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작은도서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서관운영팀장 김정민    군북에 생활SOC 작은도서관 선정으로 준공은 되었고, 7월 중에 개관 예정에 있는 군북 작은도서관이 있고요.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으로 된 군서 체육센터 내 조성 예정에 있는 군서 작은도서관이 예정되어 있고, 농촌활력과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하여 올해 개관 예정으로 있는 아직 명칭은 정해지지는 않은, 등록되지 않아서 동이면 힐링센터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예정되어 있고, 올해 기초생활거점사업 선정으로 된 안내에 작은도서관이 조성 예정에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김정민 팀장님, 이번에 처음으로 팀장 보직 받으셨죠? 
○도서관운영팀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는데, 떨리는 목소리가 가련해 보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렁찬 목소리로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답변에 의하면 우리 9개 읍면이 모두 작은도서관을 갖추게 되는 거죠? 
○도서관운영팀장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린, 주민복지과에서 전 시간에 한 내용과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잘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 유아원 학생들이 방과 후에 배회하지 않도록 여기서 돌봄센터 기능을 해달라는 것하고. 
  두 번째, 도서관하면 이제까지는 지면을 통한 책을 생각했는데, e북이라는 거 있죠? 인터넷을 통해서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어떻게 하다보니까 소외지역, 우리 옥천군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생겼어요. 베트남을 비롯한 중국, 말레이시아, 이렇게 다 여러 국가에서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책을 읽을 수 있게 그 e북 속에는 외래어로 된 e북도 많이 넣어서 이분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이것에 대한 실천 방안은 원장님한테 답변을 묻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서관 자료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에 5,100만 원을 저희가 도서를 구입을 해서 현재 저희 장서량이 79,062권입니다. 이중에 도서가 69,340권이고 지금 말씀하신 비도서가 9,645권인데, 여기에 전자책이 6,806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전자책 구입은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전자책이 베스트셀러는 전자책으로 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작권 때문에 베스트셀러는 전자책으로 판매가 되면 판매량이 떨어져요, 도서 같은 경우. 그래서 좀 지나간 책을 e북으로 만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하는 책 중에 대부분이 한글이고요, 영어나 일본어책이 간혹은 있는데. 사실은 이게 e북을 만들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 작업을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족도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을 저희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저희가 오디오북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도 앞으로 확충을 하고, 그리고 노인 분들이 읽을 수 있는 큰 글씨체 그런 도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작은도서관은, 제가 너무 어린이 아동을 강조하다보니까 그것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층을 대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의원    그리고 거기에 구비되는 도서가 꼭 베스트셀러가 아니어도 좋고 신간이 아니어도 좋아요.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우리 농업군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곽봉호 의원    농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작기술이라든지 농작물에 대한 정보, 이런 책들도 많이 비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6개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10개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금액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회문고를 한 5,000권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회문고를 신청을 하게 되면 200권을 저희가 2개월 정도 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봤더니 한 1,000권 정도밖에는 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0권을 작은도서관에서 3개월씩 200권씩 서로 순회를 하는 걸로 저희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하지만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에서 아이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도 하반기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좀 한번 봐주세요.
  학습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옥천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옥천군이 평생학습도시로 언제 지정 받았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2013년도 10월17일 날 됐습니다.
○이용수 의원    2013년도에 받았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은 것만큼의 어떤 우리 지역이 평생학습도시로써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고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다소 부족한 면은 있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서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또 2022년도에, 내년도에는 저희가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데가 총 8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단위가 다시 재평가를 봤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5개 군단위가 평가를 받는데요, 재지정을 받으려면 사실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부족한 면이 있는데요. 그걸 보강해서 2022년도에도 다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 평생학습도시가 2001년부터 교육부에서 해마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지정 평가를 하지요. 금년부터 제도가 도입이 됐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특별시, 광역시 산하에 있는 도시들을 재평가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2021년도에는 도 산하 시 지역에 평생학습도시를 재평가하고, 내후년 2022년도에는 도 산하 군 지역에 대한 평생학습도시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우리는 2022년도에 재평가를 받고, 평가를 받고 재지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겠지만,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3년 주기로 계속 순환평가를 한다고 그래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2022년도에 하면 우리는 또 3년 후에 2025년도에 또 평가를 받겠지요.
  그래서 평생학습도시라는 것이 개인의 자아실현도 도모하지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가지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준비 철저하게 하시고, 또 평생학습도시 지정받은 것에 걸맞게 우리 옥천군이 주민들의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 욕망 이런 것을 충족시켜 주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하셨는데, 21쪽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좀 결을 달리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작은도서관이라는 사이트가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거기 들어가면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은 거기에 여섯 곳이 등록돼 있어요. 안남 작은도서관 시온교회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꿈이 있는 작은 도서관 옥천읍에 있는 행복한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청성 작은도서관 청성 면사무소 내에 설치 돼 있는 것, 청산초등학교 마을도서관이라고 돼 있어요, 등록이.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초등학교 내에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원 작은도서관 이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것, 안남 배바우작은도서관 이렇게 6개가 그 사이트에 우리 군은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군서, 군북 그리고 안내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사실은 사설이든, 군립이든 간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동네가 안내가 지금 현재, 동이도 없는데 동이는 지금 현재 만들어서 정식 개관 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직 개관을 못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개관을 아직 못했지요, 그런데 하여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중심지 사업에서 안내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넣어 놨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설이든, 공립이든, 군립이든 도서관이 없는 면이 안내면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준비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우리 군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제정됐습니다.
○이용수 의원    거기 제3조에 보면, 군수의 책무에 읍면별 1개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게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이것은 우리가 사설이나 그것보다는 군립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군수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설로 되어 있는 동네, 또 청산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런 지역, 또 지금 없는 안내 조속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읍지역에도 지금 의장님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께서도 읍에도 권역별로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 조례 제정하면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된다.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제가 그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동료 의원 말씀에.
  그러한 기능을 하는 이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 우리 옥천군에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작은도서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등록돼 있는 게 우리랑 규모가 비슷한 영동군은 12곳이 등록돼 있어요, 우리 보다 여섯 군데가 많습니다. 우리보다 인구는 많지만 음성이 31곳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렇듯이 타 지역에서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군도 좀 분발할 필요가 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작은도서관 신규 조성 운영 활성화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내용에는 현재 지금 작은도서관 미 조성 지역인 안내면에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으로 작은도서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실사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가지고 정말 안내면에 걸맞은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요.
  또 그리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도서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안내면 외에 각 지역에 지역적 특성과 인구구조에 맞는 작은도서관 조성 육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현재 작은도서관을 현장 실사를 해서요, 그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 또 진단, 처방을 해서 또 저희도 따로 그 계획을 내년에 연구용역을 마련해서 다른 시군에 뒤처지지 않은 작은도서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원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내년도에 작은도서관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반드시 하셔 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작은도서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원장님, 수고 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제가 궁금해서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9쪽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이 274명, 5,500만 원 지금 지원해 줬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준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이게 20만 원씩 지원해 주면 5,480만 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계산을.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 5,480만 원입니다. 
○이의순 의원    그런데 5,500만 원이라고 해서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이것은 반올림을,
○이의순 의원    반올림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100만 원단위이기 때문에.
○이의순 의원    아, 예. 그리고 상반기에 중·고등학교 교복구입을 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의순 의원    512명, 그러면 이것은 동복인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니요, 상하복 다 합니다.
○이의순 의원    상·하복?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저희가 30만 5천 원 선에서,
○이의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동복?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러니까 하복하고 동복 같이 합쳐서요.
○이의순 의원    그래요. 그러면 하반기에 또 중·고등학교 교복 구입은 뭐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 그것은 전학을 온다든가요, 그런 학생을 저희가 해 놓은 겁니다.
○이의순 의원    지금 120명을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그것은 당초 예산이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그냥 남은 예산을 써 놓은 겁니다.
○이의순 의원    이거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추가적으로 몇 명이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이의순 의원    그래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수고 많아요. 손석철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평생학습원은 학령기, 기간이나 제도권 바깥에서, 아니면 방학기간에 그 외적인 역할을 다하고 계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하시고 계시는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들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는가?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사실은 장애인 참여비율이 사실 낮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또 모 신문사에서 지적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렇지요? 지금 전국장애인협회에서는 평생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계셔요.
  지금 등록장애인 중에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50%가 넘는다고 그러고, 그리고 등록장애인 중에 노동을, 경제활동 인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가정이라든가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손석철 의원    그런 분들까지 평생교육을 좀 담아야 되지 않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특별히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계획에 그 분들까지 적극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그 분들만의 어떠한 특색 있는, 특성 있는 계획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행정국장님,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나 아니면 의원님들 개인적인 요구하는 자료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어떤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나 책자가 아닌 A4용지 한 장이든 두 장이든 몇 장짜리든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날짜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부로부터 받는 자료에 절반 이상, 2/3 정도는 날짜 기록하는 게 아주 필수로 돼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요. 날짜를 좀 기록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또 받은 자료를 훗날 다시 펼쳐봤을 때 이것이 2018년도 것인지, 2020년도 것인지, 또 다른 자료 찾아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참고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14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는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에 지역감염 차단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선별진료, 선제적 방역, 해외입국자 관리 등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독거노인의 정신건강상태 전수조사 실시로 지역고유의 지표생산으로 노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총예산은 87억 3,000만 원으로 현재 52%인 4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분기별 집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집행률 100%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기반 구축과 감염병 대응 체계 고도화, 의·약무 관리 및 주민진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등 4개의 전략목표와 이에 따른 13개의 이행과제를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신규 사업,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 기반 구축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군서면 은행보건진료소 신축공사는 6월 말 완료되었고, 현재 BF인증 및 사용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2,800만 원의 사업비로 의료장비 7종 13대를 4월에 구입 완료하여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1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를 위한 수요조사 등 업무추진으로 의료취약 지역에 공공 보건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중 감염병 위기 사전 대응입니다.
  3,5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인터넷 신고 시스템 및 질병 모니터망을 통한 실시간 감시로 감염병 발생에 신속 대응하였으며, 800만 원의 사업비로 주요 등산로에 해충 기피제 신규 3대 설치 등 총 11대를 운영 관리 중이며, 유해발열성질환 예방 및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하여 감염병예방 수칙 생활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종 및 재출연 감염병에 대비한 사전 감시철저 및 예방교육 강화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방역 및 검사실 운영입니다.
  5억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 예방소독 3만여 회, 유해해충 제거를 위한 소독 165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다중이용 시설 등 소독과 취약지 업무 및 분무소독, 재래식 화장실 소독을 철저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강화입니다.
  9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이용이 편리한 관내 병·의원에 실시하였으며, 65세 이상 대상포진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3,311명에게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저조했던 예방접종 및 인플루엔자 무료예방 접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의·약무 관리 및 주민진료 중 신속대응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2억 5,5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진료 가능체계를 지원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 신규 구입 1대와 관리 점검 37대, 구급차 지도점검 1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응급실 내 폭력행위를 예방하겠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한 의·약무 환경 조성입니다.
  의료업소 7개소와, 병·의원 29개소, 약국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52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병·의원, 약국, 의약품 및 마약류 취급업소 등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의약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전략목표 네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4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등록정신질환자 상시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도모하였고, 고위험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고위험 우울군 선별검사 2,214명, 우울증 환자 286명에게 약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한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살예방 및 위험자 응급개입입니다.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살 위험자 응급개입 및 치료비 지원,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77명, 사례관리 255회를 실시하였고, 보건복지부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 우울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독거노인 정신건강상태 전수조사 892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배달 운영, 찾아가는 자살예방 연극공연 등 프로그램을 통하여 생명 사랑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2020년도 현안사업 첫 번째,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144명 및 홍보 53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방문상담 홍보 및 운영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감염병 예방 휴대용 소독기 대여입니다.
  1,100여만 원의 사업비로 휴대용 소독기 73대를 구입하여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종교단체, 사업자 등에 1,400회 대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휴대용 소독기 대여로 신속한 방역 조치를 통한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19 대응입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질환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기금, 예비비 등 5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월 중순부터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5월 말 기준 의심환자 검사 및 역학조사 985명, 자가격리자 관리 119명, 해외입국자 관리 210명, 감염병 예방 방역 33,000여 회를 실시하였고, 장령산휴양림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업무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김외식 의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원에서 1명 나왔는데, 그분 지금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어요? 완치돼서 퇴원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닙니다. 아직 병원에, 의료원에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타 지역에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청주의료원에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위험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코로나가 걸리면 처음에는 감기 같이 단순하게 생각하셨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나왔듯이 젊은 사람도 어떤 폐라든가, 뇌 쪽으로 손상이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감염병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렇게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니다. 지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김외식 의원    그렇군요.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아주 수고가 많은데, 예산까지 들여서 자살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연간 통계를 보면 자살하는 분이 몇 분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렇게 연령대 보면 젊은 사람들이에요, 뭐 노인네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우리는 농촌 지역이라서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더 다수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 다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전체적인 자살자 중에서 노인층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 꽤 되는 모양이네. 아무튼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두 가지가 궁금해서 여쭤 봤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자세히 안 나왔길래 과장님이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질문서를 안 만들어 왔는데, 지금 우리 온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긴장이, 관심이 지금 바짝 서 있는데. 이 보고서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코로나-19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의원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확진자 발생이 없다가, 간접적이나 직접적이나 확진자가 발생된 사항인데.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수가 수백 명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관리와 그 대처를 어떻게 했고, 현재 상태는 어떤가 하는 것을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준비해 오셨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저희들 1호 환자 발생한 적이 이원 CU 관련된 그 때는 저희들이 자가격리 대상자가 그쪽 CU편의점에 왔을 때 마스크를 쓴 사람이 있고, 안 쓴 사람이 있고, 쓴 사람까지 전부 합쳤을 때는 저희들이 CCTV 확인 됐을 때는 186명이 CCTV 확인이 됐는데, 이 중에서 중복 제외자 24명을 제외하니까 162명이 그 시간대에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한 사람을 보니까 34명, 미착용한 사람이 128명, 이 중에서 신원확인이 된 사람 120명에 대해서는 다 자가격리 조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관내가 86명, 가족까지 포함시키면 87명, 그 부인까지 하면 87명인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7월9일하고, 7월10일 날 12시를 기해가지고 자가격리가 끝났기 때문에 다 해제를 했고, 이중에서 혹시라도 중간에 열이 난다거나 아프다고 했으면 저희들에게 연락이 오면 저희들 앰뷸런스로 모시고 병원까지 이송시켜서 진료까지 보게 하고서 다시 집에까지 귀가 조치하는 그런 조치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2번 환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중에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일반 접촉자는 한명도 없었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청주의료원으로 이송해서 격리조치 했기 때문에 지역사회는 전파라든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가끔 저희들한테 접촉자라고 연락이 옵니다. 이번 영동 확진자처럼, 성모병원을 다녀갔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저희들이 출동을 해서 그 시간대에 동선이라든지, CCTV를 다 확인해서 이번 같은 경우도 같은 시간대에 겹치는 것이 구십 몇 명 정도가 됐는데, 그 사람들 마스크를 썼나, 안 썼나를 다 파악하고, 도 역학조사원하고 협의해서 어느 선까지 이 사람들을 조사하고, 검사하고, 격리시킬 것인가 협의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1명도 자가격리 대상이 없었고, 이중에서 팔십 몇 명이 와 갖고 검사를 했는데, 전부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1호 확진자, 2호 확진자 접촉자 및 관계자들을 다 우리가 관리한 결과 전부다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또 법정기간이 지나서 해제를 시켰고, 우리 군민이 그 확진자로 인한 차후에 어떤 발생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겠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전해도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곽봉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군 의원들은, 우리 의원들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또 군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의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저희들 만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려면 그런 자료 같은 것을 우리 군 의원들에게 줘야 이것도 하나의 코로나-19 예방책이야. 주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정보제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바로 바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누구한테 먼저 물어보겠어요? 제일 의탁하고, 제일 가깝고, 제일 근접한 거리에서 관계하는 사람이 군 의원이에요. 군민은 우리를 의존하고, 의탁하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어요.
  그런 군 의원들이 이 코로나-19예방의 차원에서 정보를 알고 있어야 군민들한테 확실한 대답을 하고 안심을 시켜 줄 수 있는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용수 의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지가 한 5개월 됐지요? 좀 넘었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좀 넘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한 5개월 여 동안 하여튼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에 코로나-19사태 대응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뭐 청정지역이 계속 유지됐으면 좋았겠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적인 문제는 아니었지만, 대전에서 감염된 사람이 우리 지역에 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직장 내에서 감염이 돼 가지고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에서 2명이 발생해서 청정지역 지위가 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용수 의원    하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계하는 공무원들 또 우리 군청에 있는 700여 공직자 모두가 코로나 대응에 고생 많으셨다는 것은 뭐 우리 주민들도 아실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면, 여건분석이 있어요. 보건소 3쪽에도 여건분석이 있고, 보건행정과 3쪽에도 여건분석이 있고, 저 뒤로 가면 건강관리과에도 여건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건강관리과에서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도 엊그저께도 내가 이 얘기를 똑같이 전달을 해 줬어요. 제가 일부러 공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공식자리에서.
  과장님, 여건분석은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전체적인 것 간략하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것 그런 내용을 알려주려고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지요?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여건분석을 하는 이유는, 여건분석을 통해서 잘하는 부분은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확대해나가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마련해 나가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여건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진전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게 여건분석인데.
  지금 보건소 여건분석이나 보건행정과 여건분석이나 건강관리과 여건분석이나 제가 볼 때는 가장 여건의 변화가 많이 온 분야입니다.
  여기 써놨지만, 보건의료 환경변화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장 많이 온 데가 보건분야다. 
  그러함에도 2019년 11월에 업무계획 보고, 2020년 2월 달에 업무보고 한 것에서 여건분석이 일점일획도 고쳐지지 않았다. 그냥 그대로 왔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뭐 생각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런 것을 보고서에 담아줬으면, 여건변화를 갖다가 담아서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까지도 담아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제가 솔직히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따라 그런 걸 신중하게 하고, 좀 챙겼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6쪽, 7쪽이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이게 은행리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지난번에 현지확인 의원님들이 나갔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그때 의원님들이 현장 가서 지적을 몇 가지를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뭐, 뭐인지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뭐, 뭐예요? 그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일단 물받이하고.
○이용수 의원    처마문제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그리고 올라가는 난간,
○이용수 의원    장애인램프 거기 난간,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화단 얘기도 좀 했고, 그런 것 좀 어떻게 보완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지금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추경에 자료요청 해가지고 올리려고 견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들이 지적한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타당한 것이고요.
○이용수 의원    계획수립해서 예산 세워서 이런 것은 보완하셔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별도로 보고, 다 업무보고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하셨으니까, 꼭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21쪽이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이게 군수공약 사업이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70세 이상 하시다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65세로 하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금년부터는 하향을 했지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65세로. 
  그런데 보면 대상인구가 작년도에 10,968명인데, 접종목표는 8,200명, 대상인구의 80%를 설정했더라고요. 
  금년도에는 65세 이상으로 했을 경우는 대상인구가 5,050명인데, 접종 목표를 75%로 해가지고 3,800명. 이 접종대상 인구를 100%로 하지 않고, 이렇게 80%, 75% 이렇게 설정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요, 기존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게 돼 있거든요. 과거에 접종력이 있나, 없나 확인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 연령대에 되신 분들이 많이 맞았고요. 또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 그런 데 가 계신 분들이 상당 수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목표량 초과돼도 충분히 할 수 있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도에 접종실적이 접종목표 8,200명에 한 93%, 금년도는 아직 상반기만 지났지만, 접종 3,800명에 3,354명해서 88%를 달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80%, 75%를 목표로 설정한 이유는 기 접종하신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일단 그것에 맞춰 가지고,
○이용수 의원    이 정도 목표로 가도 충분하게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접종을 해 드릴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28쪽 한번 봐 주세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사업량에서 35회, 900명을 하겠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법정 의무교육대상자 교육, 일반인 희망자 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것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조례에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이용수 의원    조례 읽어 보셨어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조례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조례 읽어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읽어 봤는데, 확실히 기억을, 자세하게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옥천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우리 만들어져 있어요. 2017년 12월26일 날 시행했습니다. 이 조례가.
  이 조례에 보면, 조례 잘 나와 있어요, 제가 보니까. 3조에 군수의 책무, 4조에 교육, 5조에 교육계획의 수립, 이렇게 해 갖고서 사후관리까지,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홍보활동 이렇게 해서 조례에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조례를 한번 읽어 보시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나는 우리 과장님이 조례 안 읽어 보신 것 같아.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조례 내용을 거의 안 담았어, 이 계획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심장자동충격기 설치돼 있는 그 장소에 관계자들도 반드시 이 교육을 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우리 하고 있어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용수 의원    77군데 지금 심장자동충격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그 담당자 1명뿐만 아니라, 설치된 장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바뀌면 또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조례에 입각해서 우리가 한번 계획도 한번 조밀하게 수립하고 해서 조례 뭐 잘해 보자고 조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하여튼 고생은 많으신데, 그것까지 좀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48쪽이요. 마지막 질의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 휴대용 소독기 대여 해가지고, 이게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막 오기 전에 이 업무보고 할 때 13대를 사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때 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량을 확대하고, 비치 장소도 보건진료소까지 확대하라고 제가 그 때 주문한 것 기억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 때는 큰 의지가 없더니만,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니까 부득불 확대해서 지금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73대를 우리가 구매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73대.
○이용수 의원    73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지금 이게 어떻게 배치가 돼 있어요, 지역적으로다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지금 전동식, 전기를 꽂아서 하는 게 43대 됐는데, 저희들 보건소에 23대를 갖고 있고요. 지소별로다가 2대씩 해 줬고, 옥천읍에 4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수동식 30대를 보건소에서 8대 갖고 있고, 옥천읍에 3대, 면별로다 2대씩, 체육시설사업소에 2대, 평생학습원에 1대 일단 그렇게 배치를 해 놨습니다.
○이용수 의원    뭐 지금 보건진료소에는 안 했어요, 배치를?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면에 보건지소, 지소를.
○이용수 의원    보건지소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보건진료소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 대여라고 해서 보건지소, 진료도 다 비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요, 진료소는 비치를 안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 나오잖아요, 사업개요에. 보면요, 사업개요, 사업내용에 보면 각종 감염병 발생 시 지역 주민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비치된 휴대용 소독기 대여 이렇게 해서 보건진료소에도 비치를 하는 거로다 사업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연초에 그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해야 된다. 
  그래서 취약지구에다가 보건진료소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그럼 그런 곳에도 비치를 해 줘야지,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수월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 업무보고 때도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이 부분은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챙겨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추복성 의원    보건소는 과가 2개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추복성 의원    제가 옥천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어느 과에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 건강관리과.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건강관리과.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보건소에 조례를 지금 현재 우리 법률 들어가 보면 어떻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분리가 안 되고, 과 분리가.
  이것은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제가 지난번에 시행일이 7월10일로 알고 있는데, 폐의약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추복성 의원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내년도부터 2021년도부터는 월별로 체계적으로 수거의 날을 정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계획을 수립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또 하나, 보건법에 보면 왜 이런 일반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그걸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그 조례를 담게 돼 있다고. 지금 여기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한번 찾아봐도 지금 없어요. 업무보고서에 없는데,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 건강검진, 그러니까 검진 병원에서나 일반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와 가지고 마을별로 다니면서 면소재지에서 하든지, 왜 건강검진 하는 것 있잖아, 몰라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무료로요, 아니면 돈 받고요?
○추복성 의원    아니, 검진을 해가지고 차량으로 와가지고 그 신고를 해당 자치단체에 보건소장한테 신고하게 돼 있다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추복성 의원    그 신고를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고. 지금 그 조례에 담겨져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보건행정계장 할 때 조례에 그걸 담았는데, 의회에 와 가지고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후에 담겨졌는지 알고, 업무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것에 대해서 신고 불이행으로 혹시 과태료 부과시킨 것이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없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신고 다 한 거네요? 지금 면별로 다녀보면,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별로 안 하는데, 그게 각 읍면별로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그전에는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올해는 어차피 거의 없었다고 보고, 작년까지도 제가 있으면서 과태료 부과한 기억이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클럽 같은 곳에서 의료봉사 활동이라고 해서, 가서 읍면별로 해가지고 가서 의료봉사 활동한다고 해가지고 진료도 하고, 한방진료, 치과진료 쭉 같이 연합으로 나가는데, 그것 「지역보건법」에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추복성 의원    그것 뭐 신고 했느냐, 안 했느냐고 따져 보지는 않을 테지만. 그것 좀 한 번 꼭 좀 챙겨 보세요.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법에 정해져 가지고 조례로 정해져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내가 조례를 못 찾겠는데, 그것 좀 한번 꼭 챙겨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것. 조례로 담게 돼 있어서, 일반 진료를 못하게 돼 있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추복성 의원    꼭 좀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 옥천 성모병원에서 담당하다가 채산성의 이유로다가 포기하면서 외부에서 매년 각 읍면별로, 동네별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조규철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손석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동료 의원께서 질의 좀 하셨는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우리 감염병이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지요? 뭐 뭐였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코로나하고, 에볼라, 
○손석철 의원    감염병은,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메르스하고, 사스.
○손석철 의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메르스는 1년 정도 있다가 종식 선언이 됐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이 코로나는 누구도 예측을 불허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지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취약계층, 감염병 취약계층을 마스크를 지급하죠? 뭐 다른 과에서도?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우리도 그러면 향후 국민의 재산이나 신체의 안전과도 관련된 것이지만, 이 조례 제정을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뭐 제정해서, 비치를 해서 이러한 때에 보급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마스크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마스크가 저번에 3, 4월 달에 갑자기 국민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공급이 달려서 부족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원활히 수급되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약국이나 다 풀어놓고 자기가 사고 싶은 만큼 살 수 있게 해 놨단 말입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전건설과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방연마스크, 지금 엊그제도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같은 확진하고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전염이 안 되더라.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그래 마스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손석철 의원    이게 대한민국 현 21세기에서 마스크 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라도 인수공통 전염병이 확산될 우려도 있을 것이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확답하기는 그렇고, 한번 해당 부서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하고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우리 다른 것으로 넘어가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우리 어린이들 예방접종이 지금 몇 가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소 예방접종이 잠깐만요. 
○손석철 의원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17종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17가지 돼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손석철 의원    그게 기본인데,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고 있었는데, 제가 확실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손석철 의원    17가지 돼요. 
  그러면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 지금 접종을 어린 아이들은 했고, 또 어른들도 하고. 10월 달부터 할 계획이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금 백신은 재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지금은 없고요. 뭐냐 하면 정부에서 당초에는 만 12세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지금 18세까지로 바꿨고.
○손석철 의원    13세! 중학교가 13세이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니 만으로 했을 때 0세에서 12세까지,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1살 더 느는 거지? 1살이죠?
○보건소장 임순혁    18세까지 확대되고요.
○손석철 의원    예, 확대?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62년생 이상 할 수 있게 해서 아마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손석철 의원    그래요, 10월부터 하게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금 백신은 몇 가로, 바뀌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백신은 제가 알기로는 4가로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걸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물량 때문에 지금 아직 배부를 안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약회사별로다가 지금 만드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3가에서 4가로. 소장님,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준비를 잘 하셔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지금 노인 폐렴구균 접종 비율은 어떻게 돼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지금 대상자들 50% 이상은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50% 이상? 확실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잠깐만요. 
○손석철 의원    소장님!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본인이 맞으신 분 빼 놓고서는, 저희가 거의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들 폐렴구균이 중요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그 홍보를 하셔서 폐렴구균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는 그럼 몇 가를, 백신을 갖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인플루엔자는 4가고요.
○손석철 의원    아니, 폐렴구균?
○보건소장 임순혁    폐렴은,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    폐렴은 23가입니다.
○손석철 의원    23가?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    예.
○손석철 의원    어린이들은?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    어린이들은 연령에 따라서 10가와 13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것 다 비치하고 있어요?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    예, 예. 비치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10가하고, 13가?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    예, 예.
○손석철 의원    어른들은 23가?
○감염병관리팀장 박성희    예, 예.
○손석철 의원    다 어느 정도 비치는 하고 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알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특히, 어린이들 뭐 학교 취학아동들은 다 하고 있겠지만, 어른들은 본인이 지금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했잖아요. 대상포진 왜 75%, 80%냐? 
  가기가 어렵거나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거의 90% 이상 끌어올려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폐렴구균도 지금 폐렴에 의해서 지금 뭐 전염병도 폐렴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이 코로나도?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손석철 의원    폐렴구균의 접종이 중요하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이상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1쪽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발생되면서 옥천군 보건소가 도내에서 딱 두 번 떴어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이건 대단한 얘기예요. 뭐 굉장한 피로감도 쌓일 테고, 벌써 5개월간 적은 날이 아닙니다. 150일 동안 보건소 근무자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도내에서 집중 방역의 날도 도내 최고, 또 임시생활보호소도 도내 최고로 이렇게 해서, 11개 시군에서 선제적으로 코로나를 대응하고 있다. 맞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뭐 치하를 드립니다.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보건소 24시간 근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24시간 근무는 안 합니다.
○유재목 의원    근무 안 합니까? 코로나 있는데 지금은 해제가 다 됐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희들이 평소에는 9시까지 하고, 주말에는 6시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요새 밤 11시, 12시에 집에 가다 보면, 보건소가 정면에서 딱 보이지요, 사거리에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캄캄한 게 불이 안 켜져 있어.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켜지요. 그래 가로등이라도 그 앞에 외등이라고 밖에다 켜 놓을 생각 없으세요? 보건소가 그래도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캄캄하게 있으니까 괜히 불안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요새는 코로나 발생되면 보건소로 제일 먼저 연락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외부에서 지나다니는 차량을 봐도, 교육청에도 보면 외등이 훤하게 2개 양쪽으로 켜놔요. 보건소도 그것 한번 고민 좀 해 보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입구에다 하나 켜놔도 좀 뭔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불이 다 꺼져 있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것 같아요, 아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8쪽 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저희들 공중보건의가 전역을 하셨네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12명이 전역을 하셨는데, 재배치를 11명을 받았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한 분이 줄었어요. 이 급한데.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성모병원이 당초 2명인데, 1명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지침이 변경돼 갖고서 응급의료기관은 인구 5만 이상은 의과가 1인, 5만 미만이 의과 2인으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에 성모병원에 2명 있던 것이 전역하면서 1명만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법적으로?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그래 이 분들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군인 복무 대체복무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시로 어차피 근평 주는 것도 있고, 그 사람들 관리는 수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교육도 좀 시키고요.
○유재목 의원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27쪽,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1대가 더 상반기에 늘어났네요. 어디에다가 비치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작은영화관에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작은영화관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향수영화관.
○유재목 의원    향수시네마?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 이것 저희들이 자동심장충격기 비치하고서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한 적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우리 옥천은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현재까지 옥천은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냥 비품만 시한이 되면 교체해 주고?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교체해 주고, 과장님 혹시나 무슨 일단 유사시 발생이 됐다, 환자가. 과장님, 할 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마음이 다른 직원들도 다 할 수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우리 이용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요. 직원들은 할 수 있는데,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과연 할 수 있는가? 그 교육 좀 한번 시켜보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아, 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육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한참 얘기를 하고, 전문 교수님이 오셔 갖고 실습하고 하는 것을 저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집합교육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올해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반기에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자동심장충격기를 한번 사용을 하면, 다시 또 원위치 시키면 또 사용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그것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점검을 해 봐야지요. 어떤 패드라든지, 배터리 같은 것 한번 다시 점검하고서 놓아야지요. 점검해 갖고.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저희들 이것 최초에 심장충격기 언제 보급을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최초 보급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한 2,3년 됐지요? 2,3년 됐습니다.
  그러면 3년 전에 최초 보급해서 비치한 곳에 그냥 배터리만, 배터리만 교환하는 것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배터리하고 패드하고.
○유재목 의원    한번 그걸 활용이 되나, 안 되나. 안 해 보셨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점검을 저희들이 할 때 원래 기준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준은 5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돼 있고, 패드 같은 경우는 2년마다 한 번씩 교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입한 연수를 봐 갖고, 작동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서 안 될 때는 교체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저희들이 충격기가 진짜 필요한 곳에 다 그냥 놓여 있어요. 수시로 점검하셔서 배터리만 교체하고 패드만 교체하지 마시고, 한번 실시간으로 사용을 한 번씩 해 보세요. 사람한테 안 해도 그게 제대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한 번씩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단에 구급차량, 제가 작년도에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유재목 의원    이것 어떻게 관련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점검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유재목 의원    점검만? 저희들 행사 이런 데 조절해서 하기로 이렇게 다 민간업체로 다 넘기기로 한 것도?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검토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예.
○유재목 의원    하여튼 구급차량이나 응급차량은 응급 시에 쓸 수 있도록 행사에 물론 나가겠지만, 그런 데 조금 피하시고. 이 이름에 걸맞게 구급차는 구급차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건강관리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감염 차단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대면으로 상황에 맞게 사업별 추진하였고, 2019년 금연 환경 조성 우수기관 선정으로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은 2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코로나-19로 집단교육 및 사업대상 생활터 운영 중단으로 영역별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의 실적이 저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쪽 하단,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총 예산은 35억 9,300만 원으로, 현재 46%인 1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하여 100%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모두가 건강한 옥천, 누구나 행복한 옥천을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7개 이행과제로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강화 중 지역사회 중심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사업,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건강생활 실천분위기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로 중단된 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하여 군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개선시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애주기별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클리닉 운영 476명, 공중이용시설 금연 지도단속 1,319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 역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생활터교육을 추진하여 개인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기관인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조사원 선정 및 교육,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로 지역의 건강지표를 생산하여 지역특성과 주민의 건강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보건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 전략목표 두 번째,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관리 중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6,0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위험군 등 취약계층 방문서비스 대상자 3,191명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보다 촘촘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홍보 및 환자 조기발견 982명,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등록관리 7,965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하여 환자들의 자가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 전략목표 세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건강검진 중 임산부 영유아 지원사업입니다. 
  2억 9,6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출산지원사업, 영유아 지원사업,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 390명에게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임신, 출산, 양육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저출산 극복과 옥천군 인구증가시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39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7억 2,8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임신 전·산후 영양제 지원,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 333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증가시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6쪽, 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2억 5,100만 원의 예산으로 질병 조기검진 홍보, 취약계층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7,376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암 검진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암 조기발견과 치료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부터 50쪽 전략목표 네 번째, 지역사회 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 중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등록 관리입니다. 
  1억 3,5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환자 등록관리 2,884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치매선별검사 및 치매환자 등록·관리를 적극 추진하여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52쪽,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서비스입니다. 
  4억 6,6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1,426명에게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환자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적극 수행하여 치매환자의 인지강화 및 치매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54쪽, 치매예방실천 강화사업입니다.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예방프로그램과 치매인식개선 교육·홍보를 5,331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중단된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재개하여 치매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확대로 치매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56쪽 첫 번째, 의치 살균세척기 설치 운영입니다. 
  3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보건소에 의치 살균세척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위생적인 틀니관리로 주민들의 구강질환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3,100만 원의 사업비로 아토피·천식 예방교육과 보습제 지원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세 번째, 고혈압·당뇨병 신규환자 맞춤형 관리 사업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혈압·당뇨병 신규환자에게 혈압·혈당측정기를 대여하였고, 하반기에도 적극 홍보하여 신규환자를 발견하고 혈압·혈당측정기 대여로 환자의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치매 걱정 없는 안심아파트 운영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안심아파트 커뮤니티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설문조사 및 치매안심이웃을 육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치매 실태조사 등 치매안심아파트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과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승진하셔가지고 건강관리과장에 보임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에는 지금 건강증진팀, 방문보건팀, 모자보건팀, 치매관리팀, 이렇게 4팀으로 구성이 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가 우리 군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출산 문제 또 고령사회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치매관리문제, 이런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잖아요?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이용수 의원    이런 중차대한 업무를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신임과장으로서 한번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이렇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7월1일자로 와서 오늘이 딱 17일째 되는 날입니다.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 나름대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에서 보면 건강이라는 건 질병이나 단지 허약한 상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로 건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8년도 한국인의 기대수명을 평균 82.7세로 발표를 했고 더불어 건강수명이라는 걸 발표를 같이 했는데, 건강수명은 64.4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은 우리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18년 동안 각종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면서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18년 동안 요양기관에 가서 계시든지, 가정에서 계시든지, 본인뿐 아니라 같이 함께하는 가족들도 다 힘든 그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좀 부족하지만 저의 역량과 우리 팀에 있는 팀원들이 24명에다가 기간제, 공무직 11명을 더 하면 35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만 또 하는 건 아니지만, 지소 진료소도 다 같이 함께하는 거지만요. 
  이 우수한 전문가들의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우리 옥천군민들의 건강수명을 좀 더 길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이 대한민국의 중심지에 있고 해서 저는 우리 옥천 하면 살기 좋은 곳, 건강한 곳, 이런 곳이 되도록 제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신임부서장으로 가신 분들한테 이 질의를 드렸는데 가장 준비가 잘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거 질문할 줄 알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꿈에 보였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가짐 가지시고 건강관리과 운영하시면서 우리 군민의 건강을 꼭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한 가지만 딱 질의 드릴게요. 39쪽 봐주세요. 우리 출산축하금 및 출산용품 지원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이용수 의원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이라는 게 우리 지역 인구 증가, 인구문제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월별 출생아 수를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2017년도 상반기에 110명이 출생을 했고, 2018년도에 98명이 출생을 했고, 2019년도에 87명이 출생을 했고, 2020년도에 93명이 출생을 했어요. 
  이게 각 연도 상반기 출생아 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2017년, ´18년, ´19년. 그러면 연 총 출생아 수는 2017년도에 211명, 2018년도에 181명, 2019년도에 183명,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런데 우리가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작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제가 공부한 것으로는 더 증가를 시킨 거지,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고서에 되어 있는 것처럼 첫째 아 200만 원, 둘째 아 300만 원, 셋째 아 이상 500만 원 주는 게 작년부터 시행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이용수 의원    이렇게 했음에도, 출생아 수가 2017년도에는 211명이 태어났는데, 처음 시작한 2019년도에는 183명, 상당히 많은 숫자가 줄었어요. 이렇게 정책을 폈음에도. 
  그런데 2018년도에는 많이 줄었어, 그랬는데도 181명에서 이 정책을 펴는데 2명 정도 증가했는데, 이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정책을 이제 우리는 좀, 물론 인구 담당하는 부서랑도 협의가 되고, 다른 부서랑도 다 우리가 공조해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정책을 이제 이런 데 우리가 자꾸만 돈 퍼주는 데 쓰지 말고 이 돈을 다른 데다 쓰려고 한번 연구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건강나이, 평균나이 갭이 18년 나는데, 18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질병을 앓아가면서 사는 세월이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아주 우리 지역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출생문제도 신생아 이런 문제도 확실히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을 때 효과가 있게 만들어 된다. 
  저는 이러한 돈을 줘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군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생각은 안 하셨겠지만 한번 연구를 해보실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답변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굉장히, 제가 모자보건 업무를, 출산 업무를 봤을 때가 2012년도입니다. 그때 전국에서 제일 출산정책을 잘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을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이용수 의원    해남군?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그때 당시 인구가 전국은 다 줄고 있는데 유독 그 군만 증가를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 제가 너무 황당한, 갔다 와가지고 느낀 게 그 현장에서, 오로지 거기에 집중한, 그때 당시 그 군은 돈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출산축하금을요. 전국에서 아마 빨리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슬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인근 자치단체 담당자들한테 욕을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젊은 분들이 해남군으로 다 주소를 옮겼는지 이사를 왔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주위에 있는 젊은 분들을 다 유입시킨 거지 애를 더 낳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에서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했고 매년 지급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건 현실인 건 다,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들을 표현하면 아이 낳고 키울 둥지와 돈이 없는데 국가에서는 자꾸 아기를 낳으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건가? 
  많은 반성을 저도, 뭐 저 혼자 생각해서 될 일도 아니지만,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출산TF팀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 상반기에, 올 상반기 6명이 감소가 아닌 증가했다고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옥천이 타 지자체보다는 늦게 시작했지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조금은 자부심을 갖지만. 
  원론적으로 가면, 옛날에 60년대에 제가 의회방송을 들었을 때 어떤 의원님께서 60년대 80년대 포스터를 해서 출산인구 제한정책을 그때 당시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때 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에서 다 모든 걸 주도해서 했거든요. 모든 방송이며 모든 정책들이.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지자체에다 다양하게 풀어놔가지고 과연 출산율이 올라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 낳고 키우고 할 둥지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낳으란다고 낳을까요? 
  저도 제 아이를 키워가지고 성인이 됐지만 이런 시대에 이건 우리 옥천군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이 공유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중앙 차원에서 출산정책사업을 해야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용수 의원    과장님! 답변은 길게 하셨는데 요약을 해보면 국가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정책을 계속 해야겠다는 말씀이시네,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우선 잘하고 있으니까, 
○이용수 의원    물론 인구문제가 국가적인 어젠다가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께도 오늘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인구가 줄다보니까 도의원도 우리 2명 있다가 이제 1명으로 줄어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인구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권익을,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또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인구 문제를 국가적인 어젠다이지만 지역의 어젠다로 안 삼을 수 없다. 지역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6명 늘어난 걸 굉장히 잘해서 6명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저랑 견해가 달라요. 크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다. 물론 늘어나서 좋지만. 
  그래서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돈으로가 아니라 지역의 구조를 바꾸고 지역의 환경을 바꾸고. 아까 말씀하셨잖아, 둥지. 그걸 바꿔내는 그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제 말씀에 공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진행하던 일을 이제 온 제가, 
○이용수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하여튼 고민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새로운 정책도 한번, 새로 오셨으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과장님 오셨으니까 새로운 정책! 기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치매센터를 가화리에서 운영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이의순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간표를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본 시간표에서는 지금 치매센터에서 출발, 참좋은요양원 맞은편 승강장 앞에, 보건소 현관 앞에, 시내버스 종점, 치매안심센터로 되돌아가는 그런 노선이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인구가 지금 어느 쪽이 많이 살고 있어요? 시내 쪽보다 열악하게 살고 있는 데는 제 생각으로는 장야주공, 문정주공, 그쪽으로 한 바퀴를 더 차선을 갈 수 있는 노선을 그쪽으로 한 군데 더 정해 주십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쪽으로 해서 원마트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노선을 좀 다시 변경 좀 해 달라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제가 우리 담당 부서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쪽 주택 쪽으로 해서 인구가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노선 좀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리 이인숙 과장님 오시기 전에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에서 근무하셨죠? 맞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곽봉호 의원    이 식품안전팀도 위생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고 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부서라는 것을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얼마동안, 한 2년 동안 계셨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1년 있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동안에 큰 사건은 없으셨죠? 사고는? 
  우리 옥천이 얼마나 위생이 안전지대냐면 이 식품안전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대형사고도 많은데, 옥천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십 년 동안 식품안전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물론 몇 명,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사소한 건, 
○곽봉호 의원    사소한 사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청정지역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고 안심지역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돼갖고,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해도 괜찮겠죠? 
  소장님! 
○보건소장 임순혁    예. 
○곽봉호 의원    우리 옥천군에는 지금 십 수 년 전보다 상당히 많은 의료기관이, 사설 의료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의원 수도 많죠? 약국 수는 여기서 열거 못할 정도로 많이 있고, 지금 옥천에 병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병원이 옥천성모병원 1개소하고요. 요양병원이 지금 운영은 안 되지만 아직 폐업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3곳이 있고, 감람원병원 해가지고 병원은 4곳입니다. 종합병원 1곳 하고요. 
○곽봉호 의원    병원?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곽봉호 의원    의원? 
○보건소장 임순혁    의원은 29개소. 
○곽봉호 의원    병·의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건소장 임순혁    의원은 29개소가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29개소 플러스 병원 수, 종합병원은 성모병원이 있고, 성모병원에 있는 과가 몇 개나 있어요? 종합병원에?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한 8개 과 그 정도, 
○곽봉호 의원    8개 과,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곽봉호 의원    지금 옥천군에 있는 병원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외과 내과 그다음에 이비인후과 그다음에 안과 이렇게 죽 있는데, 옥천에 없는 과가 뭔지 아시죠? 병원 수는 많고 의원 수도 많은데 옥천에 없는, 진료가 안 되는 과. 
  산부인과는 어디로 갑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이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산부인과, 
○보건소장 임순혁    예. 
○곽봉호 의원    거기 신생아 받을 수 있는 베드가 몇 병실이나,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부인과만 진료를 하고 있고요. 
○곽봉호 의원    신생아 받는 게 없잖아. 
○보건소장 임순혁    부인과, 그리고 산과는 응급실은 받고 계신데 평상시에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응급실에서 출산을 해서 결국은 인근 지역인 대전으로 나가야 되죠,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인구증가, 모자보건, 모자 보호하는 데, 옥천군에 산부인과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애가 안 태어나서 그런지 없어져 버리고. 
  아까 명맥만 유지하는 신생아 받아낼 수 있는 베드가 없는 산부인과, 산부인과의 주목적은 애 낳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여성 질병 치료 차원도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산부인과에 대한, 우리 국민보건, 복지차원에서의 우리 병원진료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지금 유일하게 있는 산부인과 의사는 산부인과 전문의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우리 공중보건의를 받을 적에 산부인과 전문의를 우선 추천해서 받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 11명 중에 산부인과 전공보건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없습니다. 
○곽봉호 의원    우선적으로 무슨 수를 써서, 우리 상도 많이 받고 그리고 소장님 복지국에 영향력도 지대하신데 이런 생각을 가져줬으면 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취약한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몇 명 정도는 받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제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배출이 산부인과가 배출 수가 적고, 또 그게 국가에서 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조금 힘든, 
○곽봉호 의원    힘들 거예요. 그러나 배출 수가 적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산부인과가 있어서 그 유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애 낳는 것을 억제한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관념의 차이예요. 
  산부인과 의사가 두세 명이 와있다면 어떤 의욕이 생길 수 있어. 애가 생겼을 때 지우지도 않을 거고. 산부인과가 있으면 안심이 돼가지고. 
  그런 차원에서도 산부인과 공중보건의를 꼭 좀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요청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우리 지난해 예산 편성해서 350만 원 틀니세척기 보급돼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설치를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지금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층에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사진은 잘 받아봤는데, 그러면 언제 놓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그걸 설치한 시기는 제가, 
○손석철 의원    그럼 과장님, 시연해 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설명서만 보고, 넣고 하는 그런 사용설명서만 보고 열어보고만 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직접 해보시지는 않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죄송합니다.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건강증진팀장 육혜수입니다. 
  저희가 의치 살균세척기를 1월 달에 구강보건센터에 설치를 해놨는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방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한 3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내방객이 없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31명은,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이미 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사용을 해보셨다?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1월 달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실인원이 한 30여 명 정도가 주기적으로 오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손석철 의원    앉으세요. 
  그러면 한 번 사용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그게 딱 하는데 1분30초 걸립니다. 
○손석철 의원    1분30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세척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냥 투입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아니요, 이제 본인이, 
○손석철 의원    1차 세척을 하고 넣는 거예요? 그냥 넣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본인이 빼서 기구를 열어가지고 넣으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손석철 의원    버튼 누르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굉장히 손쉽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전원버튼 누르고, 양쪽에 동시에 두 사람이,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2개까지. 
○손석철 의원    2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보통 상악, 하악 2개를 동시에 한 곳에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의원    한 사람분?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그러니까 1인분 2인분을 넣을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죠. 양쪽 좌우로 2개. 
○손석철 의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곳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한 번에 사용할 때 두 분이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거의 다 틀니 착용하신 분들은 혼자 앉아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2개를 다 넣고, 아니면 부분 틀니인 분은 하나를 놓고 2개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개방된 곳인데 한 사람만 들어간다? 
○건강증진팀장 육혜수    예, 그래서 구강보건센터에다 설치를 한 겁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앉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어른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에요. 비록 연세는 들고 하지만 미모라든가 외모 다 신경 쓰는 어머니들이라고. 그러니까 공개된 장소에서는 위험하다. 다 보이는 데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설치해 놓고 다른 곳에, 네 곳 올라오셨어요. 개방된 곳에는 모르는 사람만. 그걸 의식하지 않는 사람만 하시겠지만.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전원버튼 눌러요, 의치 넣고. 그런데 지금 전염병이 성행하는 이때에 사용하기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드는데, 만약에 지금 개방을 해서 오신다, 조치 어떻게 취하세요? 버튼 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그런데 소독을 한 분 하고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한 분 하고 나가면 또 자동소독을 하고 청결하게 해놓은 다음에 또 다른 분 뒤에 하시고 이렇게, 
○손석철 의원    외부버튼,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외부버튼이요? 아, 밖에요? 
○손석철 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그건 저희가 손소속제라든가 다 해 놔가지고, 우리 직원 있어가지고 한 분이 하고 가시면 다 소독은 실시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게 우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구강 내에서, 어른들이 개개인마다 구강 내에서 탈착을 해서 부착을 하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의원    엄청 위험한 거다! 혹여나 우선 개방해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또 한 가지,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수명이 엄청나게 고령화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치매안심센터가 우리 군도 운영이 되고, 또 치매예방 실천 강화프로그램도 운영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여기 안심센터 계시는 분들. 치매 관련해서 약간 숙지를 하고 계시는지?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직원들이요? 
○손석철 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10명의 직원들이 작업치료사, 간호사, 다 구성을 해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중앙교육도 받지만 충북도 단위에서 계속 신규가 발령이 오면 전문교육을 다 이수한 사람이 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교육도 하고 다, 일반인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행정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정말 치매 관련해서 공부도 많이 하겠지만 전문교육을 다 이수한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과장님! 딱 한 가지. 우리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치매 증상을 몇 가지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치매가요, 제일 알기로는 많은 게 알츠하이머 한 칠십 몇 % 정도 되고, 그다음에 혈관성, 알츠하이머가 제일 많고 혈관성, 그다음에 기타가 한 3, 4%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손석철 의원    우리나라 보고서에 의하면 8가지 증상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다양하게 있긴 있어요. 
○손석철 의원    그래요. 그러면 선택적, 그리고 퇴행성 뭐 이런, 기억력, 뇌질환이죠? 일종에? 퇴행성, 비퇴행성,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그러니까 치매하면 다 뇌신경, 
○손석철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께서 약간의 전문지식을 함양을 하고 있어야 어머니들 예방할 때 어디 증상에 따라서 예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인데 파킨슨병, 아니면 언어 행동 이런 게 다양한데 이게 엉뚱한 예방을 해서, 지금 언어기능이나 행동 다 다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하셔야 된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공부 많이 하고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철저하게 교육도 잘 하시고 적재적소의 예방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및 트랙 교체공사입니다. 
  이월사업으로,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사업비 7억 균특사업으로 2월에 준공하였으며, 트랙 교체공사는 사업비 15억 기금사업으로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 수영장 수처리 자동제어시스템 교체공사 외 2건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민체전 시설정비 예산으로 보일러 교체 및 기계설비 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7월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하단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 청소년 72명에게 태권도, 합기도 등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중간 부분, 엘리트체육대회 유치입니다. 
  2020 연맹회장기 전국초등배구대회와 2020 한국실업소프트테니스연맹전 2개 대회를 1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개최하였으나,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아 하반기에는 대회 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입니다. 
  사업대상지인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4월에 착수하였으며 1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다목적구장 건립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입니다. 
  다목적구장 축구, 야구, 풋살장 등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입니다. 4월에 착수하여 12월에 완료 예정이며, 향후 토지매입 등 사업시행의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야외운동기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야외운동기구 외 2개소에 비가림시설 시범 설치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상계체육시설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입니다. 
  우레탄 바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0만 원이며,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성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공사입니다. 
  대성야외게이트볼장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에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6월 관급으로 구매요청 하였으나 전문기관 검사대상으로 검사 후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정비입니다.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 도비보조금 30억 5,000만 원을 포함한 40억 원의 사업비로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관내 체육시설 12개소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민체전 준비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체전이 순연개최 하는 것으로 7월3일 확정되어 충청북도 도민체전 또한 금년도 개최는 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체육회에서 8월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개최방법 등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건의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옥천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10억이며,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1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군서 국민체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신축입니다. 
  생활SOC 복합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1억 4,000만 원이며 소규모체육관 1,000㎡와 작은도서관 120㎡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군비로 사업대상지 토지를 우선매입 하였으며, 지난 5월에 조달청에 실시설계공모 의뢰하여 공모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의원    지금 제이마트 옆에 체육공원 관리를 거기에서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자, 금년도에 각종 전지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흔한 말로, 처삼촌 벌초하듯 해 놨어요. 우리 옥천에서 제일 중앙이에요, 거기 공원이.
  그냥 예초기로 탁탁탁 해가지고 그냥 거기다 제쳐놓고, 이게 전지한 것은 쓰레기매립장 갖다 처리를 하든지, 깔끔하게 좀 해가지고. 전에 했던 팀장이 소나무를 베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걸 키우려면 몇 년을 키운 건데. 우리 소장님,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아닙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그걸 보조대 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보기 좋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살려놓은 사항입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그 주변부터 올라가는, 아침저녁으로 보면 그 데크를 이용해서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이 부부간도 있고, 젊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주위를 깨끗하게 해 줘야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 한번 좀 보시고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두 번째는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운동기구 안내판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퇴색이 돼서 보이지도 않아. 그것 좀 한번 일제, 지난번에도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정비가 안 됐는데요.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깔끔하게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방금 우리 소장님이 도민체전은 8월4일 날 도체육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의회에다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현안사업 맨 끄트머리 군서면 국민체육센터 이것 지금 예산 얼마 서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서 있는 예산은 금년도에 117억 정도.
○추복성 의원    예산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20년도에 131억 서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난번 추경 때 삭감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아닙니다, 삭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삭감했잖아요, 이것?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 관계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팀장이 답변을 한번,
○추복성 의원    이것 삭감했지요?
○시설팀장 이유진    예, 시설팀장입니다. 4억 삭감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심도 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아니 그럴 바에는 아예 예산을 올리지 말든지, 의원님들한테 삭감을 해 달라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삭감해 주면 ‘아, 의원들이 4억 깎았다, 삭감했다.’ 그럼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니까 다음연도에 세워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편성해 준 것을 삭감을 하느냐고.
  이 삭감사유를 한번 들어보자고, 팀장님.
○시설팀장 이유진    당초에는 올해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1억 이상이면 공모사업을 하게 돼 있어 가지고 올해 도저히 착공이 안 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추복성 의원    자, 그것은 회계절차가 있잖아요, 회계절차가? 처음에 명시이월로 갔다가 한 회계연도 지나서 계약을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 의장님이 망치 두들겨 준 것을 집행부 자체 임의로다가 예산을 삭감합니까, 이것?
  이것 예산 올리지 마세요. 그 4억 감된 걸로 자체 공사 마무리 하시라고.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돼가지고 의원 일곱 분이 특별위원회 해가지고 의장님이 망치 두들겨 준 것을 어떻게 삭감을 하느냐고,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 회계절차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설계에 가서 공사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추복성 의원    좋다. 그다음에 또 추진하다 보니까 다 못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좋다. 아니 회계절차가 있는데, 절차 이행도 안 하고서 삭감을 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추복성 의원    이것 진짜 잘못된 거예요. 복지타운 예산 없으니까 그것 하려고 한 것인지, 코로나-19 대응 돈 주려고 삭감을 한 것인지? 이것 예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복성 의원    예산을 아는 사람이니까 자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철저히 관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소장님, 간단한 것 2개만 하겠습니다.
  1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하단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목적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및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유재목 의원    그럼 한 달에 1인당 8만 원씩 이용권이 배부가 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어려운 친구들한테. 그럼 이 스포츠강좌권을 가지고 어디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금 뭐 저희가 합기도라든지, 태권도, 그런 데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읍에도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도 많이 있겠지만, 면에도 많이 있겠지요? 8개 면에도?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유재목 의원    그 친구들이 쓸 수가 있을까요, 과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태권도장이라든지, 합기도장이라든지 그 쪽에서 버스 운행을 하는, 도장버스 차를 운행하는 지역에만 지금 가능하고, 또 본인이 올 수 있으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나 거리상 좀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전혀 못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재목 의원    면 단위 친구들한테는 이것 아무 필요 없는 이용권입니다. 그렇지요?
  면에서 이것 아이들 학교 끝나고 와서 교통편이라도 편하다면 얼마든지 이용을 하겠지만, 이게 스포츠이용권이 한정적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유재목 의원    이것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32쪽 야외운동기구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여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세 군데 지금 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면단위 두 군데는 그래도 잘 됐더라고요, 보기 좋아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유재목 의원    삼양리 들어오는 입구에 그 비가림 시설 현장에 가보셨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가 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느낌을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삼양리 그 부분이 저희 들어오는 관문인 부분인데요.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해 놓은 상태에서는 조금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비가림시설 안에 전등시설도 가능한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민원이 있어서 두어 번을 가봤더니, 무슨 자전거 거치대도 아니고, 또 내부가 너무 어둡다. 
  소장님, 지적 잘 하셨어요. 들어오는 옥천에 관문에 그렇게 어둡게, 물론 비치게 해 놓은 거니까 낮에는 괜찮아요. 조금 이른 아침이나 초저녁에는 어두워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리고 비가 온다든지, 구름 낀 날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추후에 이런 운동기구에 이런 비가림 시설을 할 때에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고려 하셔 갖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더욱이 삼양리는 들어오다 보면 이게 주차장 시설이 되다 보면 정자는 기본 필수예요, 그렇지요?
  정자 바로 옆에 그 어둡게, 그냥 정자보다 2배는 더 크게 해 놓으니까, ‘정자를 요새는 기와로 안 하고 저렇게 캐노피로 하는 모양이지?’ 또 이렇게 하는 민원도 있어요.
  이 부분 좀 각별히 한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도 그걸 설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가림 시설이다 보니까 또 비가 들이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좁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그 여건에 맞게 하다 보니까.
○유재목 의원    면에는 잘 하셨어요. 면에는 아주 잘 이렇게 외부에서 보는 사람도 없고, 동네 지나가는 길인데. 
  그 삼양리 입구는 면에 이런 곳에 해 놓은 데하고 조건이 다르지요. 조금 한번 보시고서 위로 높인다든가 이랬으면 좋았는데, 또 높이면 비가림 시설의 의미가 없어. 비가 들이치니까요. 그렇지요?
  다른데 혹시 또 이런 예산이 서면 그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입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번에 사무관 승진하시면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발령 받으셨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여하튼 축하드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좀 전에 소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내년도에 도민체전을 개최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전국체전이 순연되는 것으로 결정됐고, 지난 3일 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의원    그것과 발맞추어서 도민체전도 순연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듣는 바로는 우리 군에서는 순연이 아닌 내년도에 그냥 그대로 하고, 금년도 개최 예정지를 후년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우리 뜻대로 되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어렵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의원    뭐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도 뭐 당연히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진천군에서 포기하지 않은 이상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1년 순연되는 것에 따라서 관리비라든지, 뭐 유지비 이런 것에 대한 비용발생이 또 추가로 발생하지 않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은 없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시설정비 부분이 있고요. 슬로건이나 이런 부분은 추진해 놓은 사항인데, 그것까지 사안에서 중단하고, 그 이후에 것은 그 때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천 같은 경우는 준비가 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희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도 추가 비용이 만약에 발생한다고 하면, 이런 부득이한 사항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도에다 더 도비 요청을 더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군에서는 추가비용이 발생해도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꼭 좀 이렇게 해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16쪽이요. 생활체육 저변 확대,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옥천군체육회하고 옥천군생활체육회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화돼 있다가 그냥 옥천군체육회로 통합이 됐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금년 초에 됐던 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금년 1월 달에 됐습니다.
○이용수 의원    금년 초에 됐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체육부분을 생활체육이라고 이렇게 특히 강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체육의 저변확대에 따라 우리는 좀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군에 옥천군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있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그 조례에 모법은 「국민체육진흥법」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제8조를 모법에 조항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맞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제8조 지방체육의 진흥을 보면 말이에요. 2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토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금년도부터 군 체육대회를 없앴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면단위로 자체 행사를 하게끔, 체육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자체행사를 하게끔 했어요.
  그러면 이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자치단체는 행정구역 단위로다가 체육대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이것은 강제 조항이에요.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밑에 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직장인 체육대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돼 있는 걸로, 물론 뭐 사정은 있어, 지역적인 사정은.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법에서 정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 법에 맞지 않게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소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도 그 법 자체에는 저도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법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부분은 지키고, 아니면 그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좀 일부 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옥천군에서 군 체육대회를 열기는 사실 면단위에 어떤 선수 자원이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은 것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불 이렇게 종목을 축소해 오다가 이제는 부득불 폐지까지 하는 이런 단계에 왔어.
  그렇지만 이 모법에, 우리 법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는 하게 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이런 걸 검토 없이 그냥 군 체육대회를 해야만 되는 것을 갖다가 폐지한다. 이런 건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요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야외운동기구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세 군데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비가림 시설을 시범을 했단 말이에요. 세 군데 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떠한 철저한 사후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해 봐서 이게 진짜로 우리가 비가림 시설을 한 목적에 맞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더 확대해서 지속해 나가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다 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해 놓은 것에 그치지 마시고, 분명하게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고, 또 이것이 진짜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도 지속할 필요는 없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은 예산낭비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한 것이니 만큼 사후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 달라! 어떻게 가능하시겠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저희도 그 부분 가지고 어차피 시범설치를 세 군데 했기 때문에 그걸 모니터링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의원    여하튼 과장님, 신임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오셨으니까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모쪼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운동기구에 대해서 많이 지금 건의도 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가지고 부탁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해서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에 그 설치한 운동기구를 다 이관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렇습니다. 설치 이후에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이의순 의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의순 의원    지금 현재 설치하기 전에 설치 장소를 좀 주민들이 이용해서 하게 하지만, 주민들이 활용하는 가까운 곳으로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멀리에다 해 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안 하면 설치한 보람이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많이 운동기구가 설치가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높고, 좀 접근성이 좋은데다가 이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마을에서 갖고 있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꼭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의견 충돌은 있지만, 저희가 좀 활용도가 높은 장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잘 부탁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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