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7월 21일 (화) 10시00분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것도 지금 어떻게 사고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그 부분도 새로 추가 증설한, 신기술 적용해서 추가로 증설한 기계 부분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기존에 작년에 발생했던 우측에 농배수로 쪽으로는 그 이후에 방지턱을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는 발생이 안 됐고요. 그 반대쪽도 출입문 쪽에 그쪽 구거 쪽에 들어가고 그 아래쪽에 과수원 쪽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규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손석철 의원    조치도 중요하고 그 사업장 대표에게 좀 환경에 관해서 철저한 주의를 좀 주시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또 다른 곳에도 자꾸 사고의 위험성이 높죠? 청산 지역은?

○환경과장 박병욱    예,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하여튼 철저한 지도감독 바라고요.

한 가지지금 우리 폐비닐 수거업체 대행 주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손석철 의원    이번에 대행업체를 변경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욱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수거 대행업체는 몇 군데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폐비닐 수거하고 보상에 대한 부분은 관이 주관을 하고 있고, 영동 쪽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해가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한 곳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그전에는 한 곳 더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욱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한 곳으로 되다보니까, 이게 수거하는데 좀 지역농민들하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미관상 분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지역 이장님들이나 면을 통해서 분리수거를 좀폐비닐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빈 농약병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빈 농약병은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눴었는데요. 기존에 나누기를 농약이 들어있는 병, 그리고 잔류 농약이 남아 있는 병, 그리고 빈 병, 그리고 농약만 따로.

농약 수거는 농약 수거함에 읍면사무소에 농약 수거함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약 빈 병에 대해서는 환경공단에서 아니면 농약 처리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최근에 농약 빈 병 뚜껑 때문에 지금 저희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뚜껑을 갖다 다 분리를 하고 안에 있는 잔류 농약을 다 비워서세척 얘기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요. 잔류 농약을 다 비워서 따로 뚜껑하고 병을 따로 분류했을 때만 가져간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질의를 했었고요.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에서 그 부분은 어렵다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는데환경공단에서는 그건 지키라고 회신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손석철 의원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빈 병인데, 빈 농약병인데 뚜껑을 분리하라는 그 목적은 뭐예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게 분리수거, 그쪽에서는 분리수거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분리배출요령에 따라서 그렇게 배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환경부하고도 건의를 다시 한 번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저희가 시골 농약 빈 병이나 농약 관련해가지고는 다른 방안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이거 시급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지금 한번 각 면에 보면 원성이 좀 높고요, 농약 빈 병을, 첫째 인력도 없고, 또 그걸 잘한다고 해서 씻어서 농약 빈 병 뚜껑을 닫아서 분리배출 해서 넣는데, 그걸 또 마을에서 일일이 병뚜껑을 분리해가지고 분리배출을 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과장님이것 빨리 해답을 얻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건 보류하는 거고?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각 마을에서 뚜껑을 분리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그게 지금 사실상 그 부분은 조금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협의를, 질의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빨리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쓰레기배출 종량제봉투 이야기도 나오셨는데, 우리 쓰레기 1일 반입량이 어떻게 돼요? 생활쓰레기가?

○환경과장 박병욱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손석철 의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연 10,000톤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팀장님? 자료에 보면 10,000톤이라고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데 통계에 의하면 과장님, 우리 국민 1인당 생활쓰레기가 1일 1kg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1kg 정도.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반입량 보면 연 10,000톤이면 다 안 들어오죠? 절반 들어오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쓰레기 반입량하고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발생되는 양하고 그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 의원    어쨌든 자가처리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냥 방치된다든가 그렇게 되겠죠?

과장님제로웨이스트 운동 아시죠?

○환경과장 박병욱    제로웨이스트,

○손석철 의원    제로웨이스트.

○환경과장 박병욱    쓰레기 제로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 의원    예. 안 들어보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들어봤습니다.

○손석철 의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동이면에서 이장단들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자연환경국민식탁이라고 환경단체에서 쓰레기 제로웨이스트 운동을 동이면 쪽에서 먼저 시행해 보자고 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잠깐 들은 적은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동이면에서 들으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이게 우리나라도 책이 나왔대요. 미국에서 ‘Zero Waste Home’ 이런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나는 생활쓰레기 없이 살겠다, 이렇게.

우리도 지금 앞으로 환경오염에 대해서우리가 생활쓰레기가 제로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쓰레기를 줄이자.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자. 특히 플라스틱또 일회용품. 우리가 지금 샵도 그런 게 많이 열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00년대 이후부터 환경단체나 아니면 개인들이 의식이 전환이 돼서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운동이 의식을 갖고 있고 높아져요.

그러면 우리도 과연 우리가 무조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해서 수거해서 소각하고 있는데이게 언제까지 지속돼야 되는가? 우리 주민들 의식부터 최대한 줄이자.

농민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비닐 좀 줄이고 지난번에 삭는 비닐을 이용을 하자 했는데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농약병도 마찬가지고좀 줄이는 그런 운동도 펼치고우리 생활쓰레기도 반으로 줄이는 이런 운동을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어떻게 좀 홍보나 지도계도, 계몽하실 의향 있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의원님 말씀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홍보나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계도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운동으로 확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환경은 멀리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도 생각하시고 다각도로 해주셔야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욱    예.

○손석철 의원    지난번 7월14일 날 국회 다녀오셨죠? 토론회.

○환경과장 박병욱    예, 다녀왔습니다.

○손석철 의원    대청호 댐 지역 관련해서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욱    예, 다녀왔습니다.

○손석철 의원    참석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토론회 가진 소감.

○환경과장 박병욱    대청호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토론회 참석을 해봤고요.

○손석철 의원    예, 두 번 해봤어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전에 한 번 행안부 토론회,

○손석철 의원    갔다 오셔가지고 책만 받았지, 과장님 의견을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 잘 몰라서요.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다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지금 국토부에서 용역 들어갔죠? 댐 용역 들어갔지 않습니까? 댐 주변의 친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해서.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부에서,

○손석철 의원    환경부에서 들어갔네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 용역 안에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런 것을 용역에 다 담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욱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그거 목적이잖아요. 문제점, 아주 뭐 과장님 의견을 읽어봤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보셨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가우리 주민들의 심정은 쓰레기봉투 크든 작든 간에 그 공간을 꽉꽉 다 채워서 배출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마른 쓰레기든 추진 쓰레기든.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추진 것을 큰 봉투에다 꾹꾹 눌러 담아놓으면 처리하는 데 정말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작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담아내기에 적절한 크기의 용량을 담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부군수님!

○부군수 김호식    예.

○의장 임만재    그리고 경제국장님! 그 옆에 기감실장님! 세 분 좀 경정해 주십시오.

오늘 환경과 업무보고 청취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구구절절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감하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 만나서 제일 많이 듣는 민원 중에 하나가 야생동물 피해이고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생동물이 현대판 지주로 둔갑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데숲이 우거질 대로 우거져가지고 숲속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그래서 밑에는 한 2030m 높이의 날망에 나무 잎사귀만 있고땅속에 풀도 없고 땅에 열매도 없고이런 것들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가 더 커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까 이용수 의원님 말씀대로 운반비용도 크고사체 처리비용에서의 쓸개 판매 이런 것도 없어지고이런 것들이 환경 변화이고 그렇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게 우리 군에서 주민들이 울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능동적으로 거기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꼭 반영하셔가지고 이웃 시군들보다 우리가 뒤처지는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규제지역이 많아서 친환경지역이고 야생동물 서식하기에는 가장 좋은 이런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더 번성하고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니만큼 이웃 시군의 보폭을 맞출 게 아니라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부군수님아셨죠?

○부군수 김호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현안사업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상반기 숲가꾸기 사업 78ha를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 조림지 풀베기사업 630ha를 실시하여 수목의 생육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숲가꾸기사업 10ha를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 5ha를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조성사업에 6억 7300만 원 중 4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경제수조림 120ha를 조성하였으며하반기에 45ha의 경제수 조림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피해목 제거사업입니다.

가옥 주변 피해목을 제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상반기에 피해목 231본을 제거하였으며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산불 방지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56명의 산불전문진화대와 69명의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영농부산물 선제소각 125개소3.5톤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에 적극 노력하여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관내 산불예방을 위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산불 소화시설을 6월 말에 완료하였으며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불안전공간조성사업 실시설계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하반기에 공사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중단 부분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작년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역인 이원면 건진리와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 20ha에 7월 말까지 무인항공방제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노거수 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청리 409-3번지 외 20개소 총 21본의 노거수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가지치기 주변 정리 등을 완료하였으며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숲길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 재배정을 통하여 청산면 덕의봉 외 3개소 자연발생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 예산 1억 원을 투입장령산 거북바위 주변 전망대를 설치하여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 및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장령산 등산로 내 7700만 원을 투입하여 목계단이정표평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완료하였으며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건진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공사 착공하였으며하반기에 공사 완료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문학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시비문학공원 내 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산책로 보수목재데크 보수연못 보수이정표 설치수목 식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500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옥천묘목 향토산업 육성산업으로옥천묘목 6차 산업화를 위하여 2022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무병묘 처리시설과 공동육묘장 등을 조성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임도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청산면 명티리 일원에 간선임도 2.5km를 신설 중에 있으며노후 임도 개보수 등 임도 구조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청소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방문객에게 양질의 휴양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총 36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물 보수숲속체험장 조성 등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방문객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자연 휴양림 관리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휴-포레스트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도로환경 및 배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6쪽 현안사업 첫 번째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야리에서 서대리 구간 내 이팝나무 219주를 식재 완료하였으며사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현안사업 두 번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3년간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산림바이오 비즈니스센터종자 공급 및 양묘기술센터생산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현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생산단지는 토지보상 신청 중에 있습니다.

충청북도산림청 등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현안사업 세 번째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까지 3년간 41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체험부스갱도 레일카 등의 체험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유휴시설인 폐철광 동굴을 체험시설로 활용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산림녹지과장 업무 보고는 반복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업무에 대해서, 그리고 신규나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는 모습이 여타 과장님들하고 다르게 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21페이지에 보시면 보호수 정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보호수를 외과수술을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수간주사를 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외과수술이라는 뜻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외과수술은 수목이 부패된 곳이 있습니다. 썩거나 이런 데를 전부 도려내서 충진재라고 있어요. 그걸 충진해가지고 보호수를 보호해 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곽봉호 의원    이게 물론 보호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항이 그렇겠지만 긴급을 요하는 우리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갈라져서 그것이 건물을 덮친다든지또 지나가는 사람이나 앉아 쉬는 사람을 덮쳐서 상해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절차나 예산에 연연해하지 말고 긴급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제 지역구 중에 그런 곳을어디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있습니다. 이런 데는 ‘절차를 밟아서’를 따지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빨리 대처를 해주어야지.

가지가 쪼개져서 금방 쓰러질 위험에 있고 떨어져서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에 예산을 따지고 절차를 따져서 대처를 안 해준다면 피해가 발생했을 적에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가지고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이요피해목 제거사업. 동료 의원께서도 지금 걱정은 해주셨는데저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업개요를 보면 피해우려 제거목을 60본 정도를 한다고 계획을 수립했었죠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해보니까 231본을 피해목 제거를 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건 이제 하반기에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은 안 부족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세웠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 추경에 더 세웠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상반기만 해도 당초 계획보다 한 4배 가까이 주민들이 신청하는 것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건 계속해서 우리가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뭐냐 하면전답 주변에도 피해목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늘이 져서 농사가 안 된다든지 또 이게 쓰러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여기까지전답 주변까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옥 주변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저희들이 보면 가옥하고 축사나 이런 주변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전답 주변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이 상당히 많아요전답 부분 주변은.

○이용수 의원    많죠. 그러니까 많으니까, 이게 어차피 우리가 농업군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답 주변에서 피해를 주는 그런 수목 제거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물론 가옥 그러니까 축사 이런 주택건물 인근에 있는 피해목이 일단은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하다는 건 인정하지만전답 주변도 소홀히 할 부분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2쪽이요. 임산물 생산판매 유통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 앞쪽에 보면 생산기반 조성지원에서는 감박피기 지원도 있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지금 유통지원 하는 데는 지금 여기 보니까 산딸기하고 대추 또 생산장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장재하고 생산장비인데, 우리가 곶감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곶감 부분에 뭘 지금 우리 지원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그것도 포장재, 포장재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해줬습니다.

○이용수 의원    포장재라고 그러면 이제 곶감 담아서 선물용으로 담아 나가는 그 포장재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도 익히 아시겠지만 우리 청산청성지역의 곶감이 그전에는 상당히 명성이 높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서울 가면 ‘청산시’ 하면 알아줄 정도로 명성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쇠퇴가 돼가지고 상주영동이 지역에다 명성을 다 빼앗겨 버리고지금 청산에 생감들이 전부 다 영동으로 나가서 영동곶감으로다 팔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의원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부분이. 옥천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서 옥천의 임산물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과장님어떠세요? 우리 곶감 명성을 한번 되찾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찾아볼 계획은 없으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인근 영동하고 상주 쪽이 너무 크게 돼있어 가지고요, 저희들은 지금 청산 쪽도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하는 게 감박피기라든지 아니면 포장재 지원, 이 정도밖에는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크게 할 수 있는뭐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든지 그런 건

○이용수 의원    그거 알고 계시죠? 생감이 전부 다 영동 올라가는 거?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영동 공판장에 가서 팔리고 있는 것.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의원    그럼 그것이 물론 다른 지역도 사가겠지만, 영동 분들이 사가지고 영동곶감으로 이게 둔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옥천 생감인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청산곶감의 명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과장님.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챙겨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의원    15쪽이요, 가로수 보식사업이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우리 옥천에서 묘금리까지 폐고속도로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가 가로수 뭐 식재하셨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메타세쿼이아 식재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메타세쿼이아 식재했죠,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일부 구간은 이게 잘 관리돼가지고 보기 좋게 자라고 있어요. 이게 속성수라 1년에 쭉쭉 크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저 묘금리 인근에 가보면 거기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고 보식이 필요하다고 저는 봤어요. 거기 제가 매번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과장님그쪽에 어떻게 한번 보시고 느낀 게 좀 있으세요?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굴 터널 빠져나가서 식재된 부분도 있는데, 식재된 게 사실 우측으로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관리는 조금 미진한 게 맞습니다. 그건 다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묘금리 인근 그쪽에 당재터널인가 그거 빠져나가서, 마침 말씀 잘하셨어. 묘금리 인근,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쪽에 관리가 좀 안 되고 있고 죽은 것도 있어요. 보식도 필요해요.

그것 좀 잘 챙겨서 거기 좀 관리하고 보식하셔가지고 우리 폐고속도로가이 폐고속도로라는 말 좀 이상하지만 거기가 하여튼 명품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현지확인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조치 좀 해주세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5쪽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인데 보고서에는 여기 뭐 안 나와 있는데금구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에 문제가 많다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과장님그 민원 들어보셨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전달도 몇 번 했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가장 큰 민원이 뭐냐 하면, 화장실 용량이 작아서 자주 막혀가지고 사용하는 데 아주 불편이 많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이걸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됐다고 또 며칠 전에도 또 어느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이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나 대책가지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산팀과 협의해가지고요, 가급적이면 올해 설치하고 안 될 경우에는 내년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설치한다는 건 추가로 하나 더 만들겠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추가로 하나 더 늘리려고 그럽니다.

○이용수 의원    화장실을 더 만든단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아시다시피 우리 공원 중에서 가장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 금구어린이공원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런 주민 편의시설 증설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것 좀 조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의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대청호반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2020년 조사료유통센터 조성사업 등 상반기에 총 3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총 사업비 61억 3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로 2019년도 충청북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우수 시군평가 결과 우수상을 수상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혹서기 대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축산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반기 내 100% 가입을 완료하였으며거점소독소 운영 및 소 브루셀라 예방을 위한 일제 채혈검사 등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각종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2019년 공모사업으로 농·특산물 스마트면류 제조·가공지원 사업 외 1건의 사업이 추진 중 유찰과 사업변경 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의 적기 시행 및 지속적인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과수 관련 사업 추진 시 1월에 사업신청 접수를 완료하고지방보조금 심의 후 3월에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으며2021년 사업추진 시에는 전년도 11월에 사업신청을 받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 및 실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이원면 개심리 장화마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 사업은돌발 병해충 발생 시 신속한 공동방제 및 농촌인력 부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금년에는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6개 단체에 드론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사업은 농촌활동을 통해 환경보전농촌유지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지금 지급대상 농업인의 이행점검 후 확정된 내시를 받아 예산성립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은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복숭아 공동선별로 상품의 균일화와 명품화 추구 등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총 10억 원 중 산지유통센터 공선회 조직화 및 공동이용 농기계 지원으로 1년차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대비 특별 방역대책 사업은 가축사육농가 2700호의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상황실 운영 계획이었으나아프리카돼지열병 심각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까지 계속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하반기에도 지속할 계획입니다.

축종별 대표 관련 기관단체와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축종별 맞춤형 백신 약품을 선정 공급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소독약 등 구입에 3억 4200만 원을구제역 예방접종 구입 및 시술에 3억 7500만 원 사업비를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72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가공·유통 기반 조성 사업은 친환경생산기반조성 가공센터 육성 및 유통 지원에 121억 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사업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친환경농산물의 고부가치화 및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가공센터육성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옥천군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TV홈쇼핑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연차별 규모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우리 과장님, 아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줘 가지고, 시간이 짧게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추복성 의원    작년도 1월1일 농업기술센터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폐합이 됐는데, 1년 반을 해 보니까 장점, 단점 그것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친환경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로 이원화돼서 농업행정을 추진하고,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우선 민원인들께서 2개 기관을 방문해야 되는 어떠한 불편함도 있었고, 또 2개 사업을 지도사업과 행정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떠한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도 종종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원화된 어떤 과정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지금 단점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추복성 의원    자, 우리 거기 농업기술센터 주무 과장님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의원    거기 농업기술센터 주무 과장이면, 과별로 정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정원이 친환경농축산과 28명, 기술지원과 23명, 농촌활력과 23명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추복성 의원    여기 행정과장님, 오셨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 지도직의 정원하고 현원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럼 과장님, 정원하고 현원, 지도직?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저도 그걸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내가 왜 행정과장님을 여기 배석시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옥천군 공무원이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데가 지도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스톱 민원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런 부분이 잘 됐다고 하는데갔다가 인원이 정원보다 많은 지도직을왜 지도직이 많겠습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3명이 더 많아지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32명이에요. 현원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추복성 의원    지도직이 부서에 근무 안 하고, 지도직으로다가 근무 안 하고 다른 부서에 업무를 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추복성 의원    자, 우리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잖아, 있다고?

왜 다른 직렬은 정원보다도 현원이 적어 가지고 문제인데이 지도직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그 오버를 왜 채용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최근에는 지도직을 채용한 적이, 기억이 없고요.

○추복성 의원    아니, 지금 정원에 채용해서, 정원보다 현원이 3명이 많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은 그전부터,

○추복성 의원    그 전에는 현원이 적었다니까. 왜 정원이 많은 사유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의원    지금 지도직이 고유 업무를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이 안 되면 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의 29명 정원에 32명하면, 3명이 오버로 해가지고 현원이 3명이 많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업무를 본단 말이에요. 농정업무는 농정업무지만. 그 지도직이 오버됐다고 해가지고 농정과로 발령 내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농정과에는 지금 현재 지도직이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없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다른 부서에 지도직이 근무한다고 하잖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농촌활력과에.

○추복성 의원    글쎄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본단 말이야. 여기 농정과 업무를. 서로 농기계센터의 팀장하고 귀농귀촌팀장 바뀐 것은 이해가 가. 그 부분은.

주무관 얘기하는 겁니다주무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자, 그러면 보건소 보건직 정원을 받아 왔어. 읍면에 8명 받아 왔는데, 왜 1명도 그럼 배치를 안 하는 거야. 여기는 상대적으로 정원하고 현원이 많은데, 보건소는 정원을 받아 왔는데, 왜 현원이 적느냐 이 얘기여.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기준 인건비를 받아서 정원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올해 1월1일 인사에 그걸 반영 안 했는데찾아가는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서 읍면별로 그 팀을 구성하는데간호사를 읍면별로 읍에 2명각 면별로 1명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권고가 돼 있고그래서 그 인력이 지금 더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간호사들이 하는 일이 현재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인가 그 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인력만 그렇게 저희들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복성 의원    아니 그러면 보건소는 그렇게 해서 정원에 현원을 안 채워 준다고 했으면,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나 연구사를 32명 현원이 3명이 늘은 정원을 올려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 그것도 한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 고유 업무를 할 수 있게끔 여건분석을 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농촌진흥법」에 보시면요, 농촌지도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죽 나열돼 있는데, 농촌활력과 업무 특성상 지도사들이 할 수도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정원만 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초과 됐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자, 2019년 3월1일자 농업기술센터에 신규 임용을 했는데, 민승윤이라는 주무관이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축산과로 발령이 났어. 이 분은 과장님, 무슨 업무 봐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어느, 누구요?

○추복성 의원    민승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는 근무를 안 하고 있고,

○추복성 의원    휴직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휴직 했는지 모르겠는데,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기술지원과로 전보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기술지원과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고요.

○추복성 의원    민승윤 주무관이 그쪽으로 갔어요,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제자리 찾아갔나 보네요.

○추복성 의원    그럼 자체에서 발령을 낸 거예요, 여기에서 발령을 낸 거예요?

이후로 다른 부서로 옮긴 것은 여기에서 발령을 냈느냐자체에서 한 것이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과별 인사는 저희들이 합니다, 과에서.

○추복성 의원    그 이후로 발령을 낸 것이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렇지요.

○추복성 의원    그 자료 좀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이후에 작년도 3월 이후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3월 달 이후 인사발령 자료요?

○추복성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행정과장님이나 주무 과장님,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불부합된 그런 정원에 현원이 지금 안 맞는 거라든지,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서 고유 업무를 안 하고 지도사가 있는 것, 빠른 시일 내에 수시인사를 해서라도 원대 복귀시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도사가 본연의 업무 일할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의원님께 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설명해 줄 것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고유 업무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어떤 업무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지도사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추복성 의원    당연히 있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걸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통폐합을 안 했으면, 통폐합을 안 했으면 지도사가 여기 농정과로 본청으로 이쪽으로 안 온단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거기에서 근무해서 정원에 현원이 오버되더라고 거기에서 근무해야 할 여건인데, 통폐합을 해 놓으니까 그 지도사가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 지금 본연의 지도사 업무를 안 하고 있는 지도사는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2명 있어요, 2명. 한번 확인해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추복성 의원    2페이지 보면, 반성과 교훈이 있는데. 그 이월사업 농·특산물 스마트면류 제조·가공, 이게 지금 현재 이쪽으로 가서 업무, 이게 당초에서는 없었는데, 이번에 이게 반성과 교훈에 나타났는데.

뒤에 가서 어디에 나와요이게? 이 사업내용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이게 2019년도 사업이니까,

○추복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명시로 넘어온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의원    이 뒤에 단위사업으로 어디에 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단위사업 설명서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단위사업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설명이 없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해 놓고서, 그냥 반성과 교훈에 단위사업에 없으면 이월사업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지금 현재 추진체계가 4월7일 날 중도금을 2억 가량을 주고, 총 사업비가 5억짜리인데. 나머지 보험료 정산관계에서 남은 금액 가지고 다시 감자건조기,

○추복성 의원    그것은 과장님만 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 보고서 책자에 없으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시정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리고 그 부서는 말이야, 여건분석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코로나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의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농·특산물 축제도 안 하지, 또 각종 모임이라든지 이런 축제 같은 행사도 안 하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농산물 판매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의원    이 여건분석에 좀 이걸 담았어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농촌에 문제가, 농정과가 농업직이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건분석을 지금 현재 이런이런 농업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래서 이렇게 향후는 이렇게 여건분석을 좀 해서 향후는 나가고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했어야지이게 뭐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기존에 여건분석 보고 자료에는 담지는 못했지만, 담지는 못했지만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바람에 포도·복숭아 축제도 못하고, 옥수수·감자 축제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온라인 축제로 전환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담지는 못했지만저희가 우체국 쇼핑몰에서 7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쇼핑몰에 참여농가가 포도 4농가복숭아 12농가기타 10농가 해가지고 입점해서 7월10일까지의 판매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될 정도 나름대로 현장 판매 축제가 안 되는 대신에온라인 축제로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도 있고요.

4월 달에 1일부터 24일까지 또 전 공직자 딸기사과배 팔아주기 운동도 해 갖고 700만 원 정도의 농산물 판매실적도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과장님이 실적만 얘기를 하셨는데, 향후 그런 상반기하는 것처럼 같이 공동주택에 판매협조를 한다든지, 도농교류, 그다음에 공직자들한테 부여를 해가지고 판매실적을 해가지고 농·특산물 판매실적을 해서 누가 얼마 팔았다. 누가 얼마 팔았다 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개개인별요?

○추복성 의원    인사부서에다가 ‘이 사람은 많이 팔아줬으니까 가점 좀 주십시오.’ 뭐 이런 제도도 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이 3개과 예산을 분석해 보면친환경농축산과전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추복성 의원    기술지원과나 농촌활력과는 지난번에 감 예산이 별로 없는데, 특히 친환경농축산과만 감이 많아. 왜 그런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불용이 예상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조기에 감함으로써 예산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했던 부분이고요.

○추복성 의원    아니지, 3개 과 중에 친환경농축산과가 예산 부서에서 지시 내려간 걸 말을 잘 따른 거예요.

왜지금 그 때 당시 그럼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유기질이화목 팀장님!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예.

○추복성 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도 협의 좀 하고군수님한테 수정예산까지 해가지고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당초에 받고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예산 삭감해 가지고 말이야. 그것 추가로다가 받으면 되지. 경제과 같은데 지금 소상공인 점포개선사업 어제 보고하는 데 보니까 거기도 당연히 나왔을 거야6200인가6500 감 시켜도 돼. 그런데 거기는 지금 추가로다가 3개나 4개 더 소상공인 추가로 해 준다는데.

이것도 유기질 비료도일 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뭐예요?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지금 유기질 비료 관련돼서는 농업인께서 신청하신 물량 전량을 다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그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추복성 의원    자, 그러니까 예산확보, 수정예산까지 확보하기 어려웠으니까, 이 포도 같은 것은 일찍 수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추가로다가 더 요청을 받아 가지고 어떤 특정작목만 해가지고 이 예산 남는 것 가지고서 받아서 지원을 해 주면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그만큼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거야. 왜 그 생각을 못하느냐고.

그러면 겨울에 농한기 때 이 사람들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 의원님들끼리 협의가 돼 가지고 수정예산까지 올라와 가지고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예산 반납하는 거예요뭐요? 삭감하는 것은?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거기까지는 감안을 못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 1년 치 농업인께서 사용하실 물량을 연초에 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공급계획이 연초에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농업인께서 희망하는 시기에 따라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3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올해 사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받을 때올해 소요물량을 다 신청을 받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 물량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추복성 의원    아, 자꾸 똑같은 얘기 하네. 잔여 물량을 추가로다가 더 요청을 하면, 내가 농민들한테 물어 봤어요. ‘있으면 당연히 하지, 겨울에.’ 그걸 삭감을 했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그런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번에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하반기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거기는 그러면 당초 수정예산에 올리지를 말든지.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팀장님?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당초 삭감을 할 때 연초에 한번 다 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좀 경솔하게 생각했던 같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이중 지원이라니, 그 사람이 그 해에 받으면 그 이듬해는 안 받을 것 아니야. 또 신청해서 매년 들어가는 퇴비 물량인데. 아니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앉으세요. 앞으로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추복성 의원    이 예산을, 기술지원과는 1원도 삭감한 게 없어, 이 보고서에.

상대적으로 친환경농축산과는 각 부서별로 아주 어떻게 말을 잘 들어도 이렇게 말 잘 들었는지나는 이해가 안 가고.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데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30페이지에 기본형 공익직불제이게 쌀 소득보전직불제밭 보전직불제조건불리 이것 다 합쳐 가지고 이쪽으로 하나로 가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것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있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는 면적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게 하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걸 상한선을 둔 것이지요. 0.1ha에서부터 0.5ha까지는 면적 직불금으로 해서 1년에 12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2ha내지 6ha, 6ha에서 30ha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각각 주기 때문에.

○추복성 의원    아니 그러면 최소면적은 몇 평서부터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300평에서 1,500평 이하. 300평, 300평, 0.1ha.

○추복성 의원    왜 이게 정부에서 공익형으로 하고 나니까, 시골 같은 데에 옛날에 밭을 안 해 먹었던 자리 500평짜리, 600평짜리 최근에 보면 다 장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전기, 수도를 다 설치해 놓고, 저거 왜 저러나 보니까 주말로 와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부는 컨테이너 20㎡는 그냥 갖다 놔도 되잖아.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공익형 직불제 받아먹으려고 들어오는 것 같아.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아마, 그게 지금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면서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졌어요.

기존에 공익형 직불제로다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이 사이에 한 번이라도 그 전에 쌀 소득보전직불제라든가밭농업직불제 받았던 필지에 한해서만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그 분들 같이 도시민들이 와서 주말농장 형식으로 하는 것은 아마 한 번이라도 받은 필지가 아니면 신청을 못할 겁니다.

○추복성 의원    아,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추복성 의원    아니 시골 이렇게 다녀보면 골짜기마다 많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현재는 신청이 안 되더라도 향후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지금 처음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아 가지고 정부나 도에 건의한 사항이, ´17년하고, ´19년 그 사이에 한번이라도 신청한 필지는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신청을 했다가 이 기간 내에 신청 안 했으면 신청을 못하는 조건을 강제조항을 줬기 때문에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지금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것 각 읍면에 해가지고 이장님들에게 홍보 좀 확실하게 해가지고 구분을 정확히 둘 필요성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길게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김외식 의원    우리 일선에 면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이렇게 오시니까 할 일이 엄청 많아졌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많습니다.

○김외식 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 며칠 전에 농협충북유통센터인가거기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김외식 의원    거기 판촉행사에 우리 여덟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도 참 기분 좋았지만, 그 넓은 마당에, 넓은 공간에 질 좋고 참 풍부한 먹을거리가 그렇게 푸짐하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서 감탄사가 연발로 나왔습니다.

아마 최일선에서 농민들이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는 풀을 뽑기 위해서 호미질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그 생산물이그 농산물이 그렇게 생산돼서 그 자리에 있도록 만들어준 여러분이 바로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여기 계신 여러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히 이렇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일에 감사를 드리고제가 늘 신경 썼던 것관심을 가졌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연구사 제도가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예. 1명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예, 내가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1명!

과연 옥천군이 농업군이고친환경 농업군에서 기술사가 1명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 양반이 연구하는 것은 어떤 품목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장 임만재    김 의원님! 센터소장님께 질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센터소장님! 그 양반 연구사가 1명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이 주목적으로, 주로 연구하고 있는 게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지금 직렬로 연구사로다가 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지금 담당업무는 과학영농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떠한 작물 연구라든가품종개량이라든가이런 업무는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외식 의원    글쎄, 내가 그래서 이걸 여쭤 보는 건데. 실은 지금 1명 있다고 하는데, 과학영농특화 뭐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연구사를 옥천군 같은 경우는 몇 명을 둬야 한다. 그런 정원이 있어요? 지금 아시는 분 아무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지금 정원 규정에는 연구사 1명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 규정에 1명으로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김외식 의원    그러면 규정에 1명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1명을 그렇다 치고, 그럼 과연 그 연구사가 어떤 농작물을 뭘 연구하는가? 그 연구를 하려면 그래도 이삼 년이 됐든, 삼사 년이 됐든, 사오 년이 됐든, 십여 년이 됐든 그래도 그걸 가지고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야 무슨 결과가 나올 건데.

그냥 뭐 이리 왔다저리 갔다 할 일 없을 때는 뭐 말하자면뭐도 쳤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연구사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뭐 규정이 1명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할 수 없고그러면 연구사를 그 사람이 아주 신분을 보장한다든지뭘 어떻게 조치를 해서 아주 좀 우리 지역에 뜰 만한 품종 하나를 연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그 직렬에 맞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뭐 이 일이 바쁘다고 해서 이리 오세요, 저 일이 바빠서 저리 오세요.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자긍심이나 무슨 뭘 가지고서 연구에 몰두를 할 수가 있어요.

연구사로서의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간곡히 부탁을 드리니까그 연구사는 1명이라고 하니까그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된 품목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이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농축산과 과장님으로 이렇게 영전하신 것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먼저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소장님,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영전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농업기술센터 상당히 소장이라는 자리가 아주 막중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할 일도 많고, 책임도 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그러한 기술센터를 총괄 책임지는 소장으로서, 한번 우리 기술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우선 저에게 소장으로서의 막중한 임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우리 옥천군이 농업군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농업현실에 소득증대라든가어떠한 농업인들의 어떠한 복지증진이라든가여러 가지의 숙제가 지금 산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이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그러한 막중한 자리인 만큼 소장님의 책임이 크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2019년 1월1일자로 농업 관련 조직이 통폐합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소장님, 들어 보셨는지 몰라요. 항간에 나가 보면 다시 농업조직을 분리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도 사실 저는 왕왕 듣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일부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통합되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편리성이 많이 추구가 됐고,

○이용수 의원    아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중언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저도 아까 들었으니까, 저도.

그런 얘기는 있다는 사실 제가 들어보셨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의원    또 하나 들리는 얘기가, 우리 상위기관하고 그 계열적으로 좀 맞지가 않아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뭐 이게 맞는 말씀입니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제가 느끼기에는 체감적으로 어떠한 기구가 통폐합 됐다고 해서 어떤 농림부나 도, 또 진흥청이나 기술원으로부터 어떠한 업무적으로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용수 의원    불이익 받은 적이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농업 관련 국·도비 확보 현황을 보면, 2018년, ´19년, ´20년, 물론 2020년은 상반기까지만 자료가 나온 것이지만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2018년 대비 2019년도는 농업 관련 국·도비 확보가 9억 정도가 감했어요.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2019년 대비 2020년도는 여기 2회 추경까지만 반영된 예산이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46억 8,000만 원 정도가 감했습니다. 이런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일단은 대규모 공모사업 같은 데에서 어떠한 사업이 선정되는 해에는 예산이 좀 늘고, 그렇지 못한 해는 좀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본연적인 직무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예산의 어떤 불이익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연결 지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직개편해서 통폐합한 게 잘했다, 잘못했다. 이 평가는 좀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평가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좀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간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소장님께서 그런 걸 직시하시고 잘 좀 대처해 주시고 바라고요.

또 이런 상위 기관과의 어떤 조직계열적으로 조직이 일치하지 않아서 오는 불이익 같은 게 없도록 철저히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소장님또 한 가지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동이면 올목 수변공원에 유채꽃 축제를 총괄해서 하는 걸로 결정되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그것 어느 팀에다 분장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일단 축제업무를 하고 있는 원예유통팀에서 주관을 하고,

○이용수 의원    예, 원예유통팀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거기에서 주관을 하고, 기타 기술지원이라든가, 또 파종지원, 파종할 때 어떠한 기계장비 이런 것은 활력과 농기계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농업기술센터 전체가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업무분장이 잘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예유통팀에서는 포도·복숭아 축제도 주관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그것이 7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이 유채꽃 축제를 하게 된다면 5월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축제를 한 팀에서 감당해 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게 좀 다른 팀으로 분산돼서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이 유채꽃 축제 준비는 지금부터 관련 부서랑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또 특히 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잘 형성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이면 지역의 주민들 몇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 봤는데그 분들도 여기 참여하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 부서와 협조 만들어 내는 것또 민간영역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거버넌스 형성하는 것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심혈을 기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소장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공감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축제장에 위치하고 있는 동이면 지역에 민간단체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또 이 축제로 인해서 지역축제가 아닌 우리 옥천군 전체 면에서 고루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나갈 계획이고요.

관련 실과는 물론지역에 민간단체들까지 같이 의견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진정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그 기술센터 홈페이지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관리업체가 따로 있고요. 저희들은 그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 수정할 것이 있으면 자료를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업체에 위탁을 해 놨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소장님, 혹시 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일단 봤습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 바뀌고 인사말은 소장님 사진 멋지게 찍어 올려놨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소장님, 사인도 멋지게 해 놓으셨고.

들어가서 제가 농업 현황 좀 한번 궁금해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농업 현황이 통계가 2017년 통계가 올라가 있어요거기에. 제가 다른 건 안 보고다른 부분은 다 안 살폈어요. 들어가서 인사말하고 제가 농업 현황만 들어가 봤는데.

농업 현황의 통계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 가지고이번에 우리 군에서 발간한 2020년 통계로 보는 옥천이거랑 같이 대조를 해 보니까2017년 통계가 거기 올라가 있더라.

지금 최종으로 나와 있는 통계가 2019년 통계가 나와 있는데최근 통계를 올려놓으셔야 되는데벌써 3년 전 통계를 올려놓고 있더라.

소장님이 홈페이지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최신 정보를 올려놔야지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창    예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소장님수고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창예.

○이용수의원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의원설명은잘들었습니다.

몇가지만질의좀드리겠습니다.

10쪽에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 의원    간단하게 제가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설명은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거기 보면사업대상이 관내 거주 만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 의원    73세 미만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왜 내가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우리 지역에는 73세가 넘으신 분들도 지금 여성분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그분들지금배제하고있단말이에요.그래서내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그 사항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도 지침이 그런데우리 농촌 실정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도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이것은 좀 우리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 의원    33쪽이요제일 하단에 보면 복숭아 타이벡 지원이 있어요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의원33쪽제일하단?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이용수 의원    이것은 뭐 다른 게 아니고이번에 복숭아를 타이벡 사업을 했지요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원 47%농가부담 53% 해가지고. 이 타이벡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들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걸 복숭아뿐만이 아니라다른 과일 품목까지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업량도 늘릴 필요가 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제주도는 감귤에 거의 다 이것 타이벡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들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품질이 상당히 좋아지고당도도 높아지고수확기 2주 정도 깔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 반사에 의해서 때깔 좋아지게 하고만약에 수확기에 비가 온다고 하면 수분 올라가는 것도 방지해 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당도때깔 좋아지는 그런 농자재란 말이에요.

이 사업 좀 확대해 보면 좋겠는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확대관계를 APC센터장이라 협의를 해 봤더니이 타이벡 만드는 소재가 품귀현상이 일어났대요. 이게 효과가 좋아서.

저도늘리는것은의원님말씀에동감하고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것 뭐 내년에 가면 풀리겠지요. 올해는 그것이 코로나에 쓰이는 옷입니까방제복인가 거기에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방제복.

○이용수 의원    거기에 많이 쓰였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뭐 또 풍부해지니까 확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41쪽이요. 이것은 뭐 우리 책자에는보고서에는 없는데.

과장님우리 농업정책 쪽에서 앞으로는 유통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맞습니다. 공감합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 수차에 걸쳐 가지고 유통분야유통을 확대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지금 항상 제자리걸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유통조직을 보면친환경농축산과에 원예유통팀이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 원예유통팀을 보면 팀장 1명주무관 5명인데. 그 중에서 유통 업무를 오롯이 담당하는 주무관이 1명이라고 그래요맞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실질적인유통업무는그렇지요.혼자하는격이지요.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이 유통이 지금 우리 농업 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다.

제가 그래서 충청북도 시군별 유통 업무 조직현황을 한번 제가 뽑아 봤어요. 그런데 우리랑 비슷한 규모에 있는 영동 같은 경우는 농산물유통팀 해가지고 주무관 5명을 두고서직원 5명을 두고서팀장 포함한 걸로 해서 5명을 두고 있고요.

우리보다 군세가 작은 단양군도 마케팅사업소라고 해서 6명을 두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괴산군 유통가공팀 해가지고 7명진천군 유통촉진팀해서 4명을 두고 있고직원을. 시단위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군 단위만 해도 이렇게음성도 있어요음성. 음성도 농산물유통팀 해가지고 5명. 이렇게 유통전문유통만 종사하는 팀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직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어떻습니까우리 군도 좀 이렇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의원님이 우리 시군11개 시·군중에 저도 보니까 분리가 일곱 군데통합이 네 군데 돼 있더라고요.

○이용수의원맞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돼 있는데이것은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이용수의원되는것은아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우리행정과조직관련과하고협의해서한번좋은방향으로이끌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행정과장님!나가셨나요?

그럼부군수님!

○부군수김호식예.

○이용수의원이번에조직진단을통해서조직개편을가지고계시죠?

○부군수 김호식    예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이부분꼭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무슨말씀인가아시죠?

○부군수 김호식    예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포도·복숭아 축제 취소에 따라 가지고 온라인 축제로 전환을 했죠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했습니다.

○이용수의원오프라인축제를?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이용수 의원    어떻게 우리가 온라인 축제라고 하면온라인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어야지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온라인 인프라가 잘 깔려져 있습니까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일단은 거기에 접근하고자 하는 농민들의 컴퓨터 다루는 능력이 사실은 아까 입점한 우체국 쇼핑몰에 입점한 농가 숫자에서 들으셨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고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우체국쇼핑몰 열어 놓고 있어요여기 노트북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 의원    복숭아가 9건 올라와 있고포도 1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농가도 보면포도 1농가복숭아는 5농가에서 아홉 품목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프라인 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축제를 못하고온라인 축제로 전환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면서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모양이다.

또 하나좋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소비자들이 그럼 여기 접근하는 온라인 인프라는 잘 돼 있느냐?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사실은 뭐 Daum이라든가 NAVER에 들어가서 보면 들어가는 방식이 조금 문구가 다르더라고요저도 들어가 보니까요.

Daum은 옥천을 치면 바로 우체국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데NAVER는 옥천 복숭아 축제 이렇게 쳐야지만 들어가고 그래서들어가는 방식 자체도 다르고 해가지고

○이용수 의원    과장님제가 홈페이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의원군청홈페이지들어가면홍보관이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의원그홍보관을통해서들어가면축제행사코너가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이용수 의원    거기 들어가면 묘목축제지용제포도·복숭아 축제중봉충렬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포도·복숭아 축제를 들어가니까2012년 사진까지만 게재돼 있어요. 제대로 게재돼 있는 게 지용제밖에 없어. 묘목축제중봉충렬제 전부다 2014년2012년 사진까지만 해 놓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여기 들어가서 이 축제에 들어가면 포도·복숭아 축제 들어가면여기에서도 우체국 쇼핑몰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가지고 바로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이고또 NAVER에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포털 중에서 NAVER 가장 많이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는 포털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이용수의원거기들어가니까이것뭐우체국쇼핑몰찾아가는게보통힘든게아니에요.제가찾아들어가보니까.

DaumDaum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의원옥천치고들어갑니다.그러면옥천군홈페이지나와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 의원    그럼 거기 앞에 창문에 포도·복숭아 축제그다음에 뭐 뭐 해가지고 이게 아홉 가지인가 떠요. 그게 쓱 지나가서 포도·복숭아 축제를 놓치면 그걸 눌러서 들어갈 수가 없어.

그게 맨 앞에 뜨기는 뜨는데한 45초 있으면 지나가요그게. 지나가서 그게 안 뜨면 우체국 쇼핑몰로 직접 연결되는 코너가 하나도 없다.

이 정도로 온라인 인프라를 안 깔아놓고서우리가 온라인 축제를 한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너무 견강부회(牽强附會)식으로다가 온라인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는 거예요제 얘기는요.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용수 의원    이왕하시는 것 효과 보려면우리가 들어가서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들어갈 수가 있어야 되고둘째 생산자들이 우체국 쇼핑몰 올라가서 많은 것을 올려 가지고 다양한 상품을 올려서 소비자들이 마음껏 구경하고 골라서 살 수 있게끔 이런 인프라를 갖춰 놓고서 온라인 축제를 해야지.

전혀 인프라는 안 갖춰져 있는데대대적으로 온라인 축제 한다. 이것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많이시정할부분이있습니다.

○이용수의원많이시정하셔야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이용수 의원    하여튼 뭐 이런 부분 살피셔 가지고 이것 어떻게 보면 옥천군 웃음거리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이러지 맙시다이제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많이 시정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잘 좀 해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임만재농정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의장임만재참얼굴이뜨겁습니다.분발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알겠습니다.

○의장임만재더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순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의원이거궁금해서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51쪽보면공모사업진행한거있죠?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이의순의원이거지금총사업비가10억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지금 ´20년도에 사업비는 1억 5000이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1억 5000의 예산에서 지금 지원 내용 보면 역량강화 1식이 있고승용 퇴비살포기 2대가 있고동력제초기 3대지게차 1대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의순의원그러면이거지금2020년도에구입하는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잠깐만요1년차에예맞습니다. 농가 조직화교육이 5회주산지 협의회 4회농기계는 퇴비살포기 2대동력제초기 3대지게차 1대1년 차에 구입한 사업입니다.

○이의순의원그러면이게지금현재구입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아직은안했습니다.

○이의순 의원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사업목적에 보면 복숭아의 재배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그러면 이 기계는 어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농협에서 관리하니까요.

○이의순의원그러면이건복숭아농가말고도일반농가들한테도대여형식으로도가능한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그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옥천농협장이랑사업 주체니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의순의원농협에서사업주체가되는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시행 주체가 옥천농협입니다.

○이의순의원그러면이게지금이기계를사면어디다보관을하는건가요?농협에서하는건가요?아니면농업기술센터에서하나?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아니요농협에서 보관하는데요. 지금 옥천농협이 분소가 있잖아요? 군북지소군서지소동이지소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산발적으로 필요할 때 가서 그런 데에서 보관하고 있다 쓰는 제도로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옥천에다 보관만 하면 너무 또 머니까.

○이의순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다 보관을 해서 일반복숭아농가에만 활용하는 건지일반농가에도 활용하는 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일단은 복숭아농가주 품목으로 했긴 했는데 한번 조합장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 사항인지는.

○이의순의원그러면보관도농협에서하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이의순의원우리농업기술센터도이농기계대여하는부분이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농협에서 보관을 했을 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복숭아농가에만 전적으로 한다면 복숭아농가에만 쓸 수 있으면 몰라도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홍보를 좀 하고 협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의순의원그래요.이런농기계손쉽게쓸수있는제초기같은건우리일반농가들이기계가부족해서못쓰는부분들이참많이있어요.홍보를하셔서농민들의활용을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알겠습니다.

○이의순의원이상입니다.

○의장임만재더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손석철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유기질비료지원하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손석철의원유기질비료를한번에지원했습니까?아니면나눠서지원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유기질비료를 신청할 적에 아까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그분들이 원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이죠한 번. 연 1회.

○손석철의원우리팀장님한테질의드릴게요.팀장님?이화목팀장님?

○농정지원팀장이화목예.

○손석철의원한번받았습니까?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연초에 신청 받을 때요본인이 공급하기를 희망하는 시기를 적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가을까지겨울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맞춰서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그래서몇번했습니까?

○농정지원팀장이화목신청은연초에한번받는거고요.그걸1년동안에공급을하고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대부분오뉴월 달에 퇴비 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3월 달까지 다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정지원팀장이화목하반기공급도많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신청은 언제 종료했어요그럼?

○농정지원팀장이화목신청은전년도11월달쯤에신청을받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2월 달에 공급하고또 3월 달에 공급하셨죠?

○농정지원팀장이화목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말이에요. 예컨대 100포를 신청했는데 2월 달에 90포를 주고3월 달에 10포를 주고왜 이렇게 됐어요?

○농정지원팀장이화목지난해에는예산이부족해가지고뒤에추경때확보하느라고좀그런부분이있었는데요.올해공급할때는연초에한꺼번에대상자다선정을해서공급을일괄공급으로신청이내려갔습니다.

○손석철의원주민들이왜그러냐고민원이잦았는데.

예를 들어서 200포 했는데 그것도예를 들어서 100포 신청했는데 98포 1차 지원해 주고 2포를 그래 3월 달에 한 달 후에 배정한다는 건왜 100포를 한 번에 다 안 주고 2포를 후에 주느냐 이거예요.

예산정산하는데농협도그렇고일반인도그렇고얼마나힘들어요?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지난해는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줬는데요

○손석철의원이번에는?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올해는 군비사업하고 국비지원사업하고 두 가지가 나가긴 했는데 확정시기는 같이 해줬습니다올해는.

○손석철 의원    앉으세요팀장님.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농민들도 예를 들어서예컨대 아예 그러면 신청해서 했을 때 100포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부족했다그러면 나머지 주지 말든가. 1달 사이에 한 0.2% 주고 커트하고 말이에요. 집행절차 방법이 잘못됐다. 이중으로 힘들게 하셨다 이 말씀드려요.

다음부터 그렇게그러려면 아예 멀리 떨어져서농민들은 대부분 3월 전까지 퇴비 다 공급받습니다. 지금 농민들 얼마나 열악한 줄 아세요? 퇴비 받아가지고 금방 못 씁니다. 1년 아니면 최소한 56개월 야적해 놔야 돼요. 팀장님무슨 말인지 아세요?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예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금방 못 씁니다뭐든지! 지금 관내퇴비든 관외퇴비든 최소 1년은 둬야 사용 가능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점검해보겠습니다.공급체계가어떻게됐나.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횟수도 최대한예산이 없으면 몰라도 예산이 있는데도일단 지원을 신청 받으면 신청대로. 예산 전년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다 사용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급시기 정해서 공급날짜에 맞춰주시고요. 농협이나 일반 주민들이 농협에다 정산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농민들 시간을애로를 덜어주셔야 되는데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좀 전에우리 홍보판촉행사 나가셨죠? 7월27일 날.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다 참석하셨던데팀장님들까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우리 복숭아 맛 보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사무실에서봤습니다.

○손석철의원그현장에서는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현장에서는안봤습니다.

○손석철의원우리참가하신분중에복숭아맛보신분있어요?포도든?팀장님!맛이어떠세요?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당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더니 품종이 조생하는 대월복숭아크기가 큰 품종이라서 조금 당도는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전체적으로 젊은 분들은 그렇게 당도는 안 나와도 약간 딱딱한 복숭아를 선호하는 게 있어서 또 의외로 당도보다는 또 잘나간다고 하더라고요그 품종이.

○손석철의원팀장님!

○원예유통팀장박현숙예.

○손석철의원몇브릭스나와요?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제가 먹어봤는데 많이 나와야 한 1011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손석철의원그러니까당도가좀없죠?

○원예유통팀장박현숙예.

○손석철의원그러면APC통해서나왔죠?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예예.

○손석철 의원    왜 그러면 APC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APC에서는 왜 당도 측정을 안 합니까?

○원예유통팀장박현숙지금수출전용으로비파괴당도측정기는갖고있다고는하는데요.대월관계는당도가안나와도나가는품종으로그건당도측정을별도로안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팀장님선호도가 떨어져가지고 지역주민들 대번 얼굴이 좀 화끈거리잖아요. 안 찾잖아요.

몇농가참여했습니까?판촉행사에?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그날 대표농가들만 참석은 하셨고요

○손석철의원몇농가예요?

○원예유통팀장박현숙임원들다섯분참석하셨습니다.

○손석철의원다섯농가?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예예.

○손석철의원그러면처음부터판촉행사계획되어있었지않습니까?그렇죠?

○원예유통팀장박현숙예.

○손석철의원그러면왜이다섯농가만꼭되는거예요?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아니고요. 기존 이건 복숭아공선회에서 100농가한 107농가 중 물건은 들어오는데 그때 판촉행사에 참석하신 분은 연합회 대표님들임원들이 대표해서 가신 겁니다.

○손석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생산자표시제거기에 APC로 되어 있는데 생산자는 표기를 안 하는 건가요?

○원예유통팀장박현숙아닙니다.그박스에는APC로나오지만박스에바코드가있어가지고그걸추적을하면누구것이들어갔는지농가명이나옵니다.

○손석철의원바코드에의해서알수있다?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예예.

○손석철 의원    그래요. 그거 생산자표시제 꼭저는 바코드는 생각 못하고 누가 출하했는지 농가가 안 나오길래그거 지켜주시고요.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예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앞으로판촉행사많이남았죠?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예예.

○손석철 의원    정말 지금 웬만하면 당도 안 나오면 기피를 해버려요. 복숭아는 최소한 1314 이상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그렇죠?

○원예유통팀장 박현숙    예예.

○손석철의원그것좀지켜주시기바랍니다.

○원예유통팀장박현숙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그리고참여농가확대해주시기바라고요.

○원예유통팀장박현숙예.

○손석철 의원    모든 사람이 참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유독 복숭아만큼은 좀 일부 농가만 참여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타이벡도지원하신다고그랬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손석철의원그러면타이벡을제한돼서하셨나요?공선회에만?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그렇죠.

○손석철 의원    이거 1억 4000만 원어치 다 공선회에다 하신 거예요? 공선회 몇 가구인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공선회가107가구입니다.

○손석철의원107가구가전부다소진다된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지금 94농가만94농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손석철의원94농가?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손석철의원나머지농가는요?신청을안하신거고?

○원예유통팀장박현숙당초예산에많이반영하려고했는데요.코로나관계때문에어려워서조금깎이면서예산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7000만 원 선으로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된 건데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료비가 원가 올랐다고 가격 오른 거예요그럼?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3m×2m짜리가 1만 3천 원씩 합니다지금.

○손석철의원알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했듯이 아마 원단을 구하기 힘들었거나 이래서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어쨌든 확대보급이 필요하다.

꼭 공선회에만 보급하는 것보다도공선회도 보급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800여 농가가 된다는데 품질을 좀 우수한 품질을 내려면다른 분들도 지금 브랜드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공선회에도여기100%APC에들어온건아니지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손석철 의원    그걸 유도하되그러면 꼭 그거 사용한 분들은 공선회 유통이 돼야 돼요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말씀드리지만 당도측정포도나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우리 상사업비 5000만 원 받은 거 가지고 추경 세워서 당도측정기 구입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업무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전동가위 지금 지원사업하고 계시나요? 전동가위. 가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거 얼마나 보급이 됐나요? 호응도가 좀 높은지아니면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그 전동가위 같은 경우는 묘목 하는 사람들도 원하고 많이 원하는데그것이 대당 280인가 그 정도 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좀 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손석철의원많이지원을하세요?신청을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그것까지는제가아직파악못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 전동가위도요품종이 다양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손석철 의원    뭐 몇 십만 원 대도 있고 단위가 더 높은 것도 있는데용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잔가지냐 가지가 좀 굵으냐에 따라서뭐 포도냐 복숭아냐 아니면 묘목이냐? 다양한데

만약에 농가에 우리가 농가에 보급 지원사업을 펼치려면지금 좀 전에 비파괴당도측정기 이것을 지금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보통 농가가 한 송이 당 1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1만 원 정도. 그러면 출하시기에 매번 따서 즙을 내서 당도측정을 하지 못한다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앞으로 샤인머스켓이 뭐 대세가 아직까지는우리 농가에서도 많은 기대는 하고 있는데약간 좀 이분화해서 비파괴당도측정기도 한번 생각을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이상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의장임만재더질의하실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목 의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간단하게두가지만하겠습니다.

페이지7쪽보겠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유재목 의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저희들 학자금 무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예.이예산앞으로어떻게하실래요?다른쪽으로돌려야되지않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

○유재목 의원    과거에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자금 농어업인들한테 이게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갔는데지금 이제 도에서 전액 무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잘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37쪽보겠습니다.

과장님저희들 생명농업특화사업지구 사업이 언제 끝나죠?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2023년예정입니다.

○유재목의원´23년?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유재목 의원    이게 10년씩 묶여서 남부3군개발 여건이 좀 열악한 지역에 예산이 한 5대5 매칭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유재목의원한150억정도내려오죠?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유재목의원이게그전에는과학영농특화사업지구로됐다가명칭이또바뀐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류충열    예예.

○유재목의원일몰사업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그렇죠.

○유재목 의원    예´23년이면 끝난다는데그래도 이거 5대5 매칭인데 우리 농민들한테 아주 단비 같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류충열예.

○유재목의원´23년일몰제라면다시또혹시다음계획도하고계시나요?준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