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김재종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및 인사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9년도 1월 조직개편을 통해서 출범한 국 체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행 배경은 2018년도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시군구의 기구 설치 및 직급기준이 개정됨으로써, 군 지역 10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도 1개 이상 3개 이하의 국 설치가 가능해 짐에 따라서 국 체제 운영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국 체제 조직개편에 따른 주요성과는 나날이 거듭하는 옥천군 행정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신규행정 수요분야와 쇠퇴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서 군민 중심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로써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일 중심의 효율적이고 생산적 조직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 소관의 현장행정 및 현안사항을 비롯한 주요 업무에 대한 책임강화로, 주요 군정업무에 대한 감독의 효율성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 체제상에서의 미비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 체제하에서 과장과 국장, 부군수간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합리적 업무 추진에 기여할 수 있지만, 때로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결정에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군수를 중심으로 부군수, 국·실·과장이 함께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장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제도의 도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한 제도로써, 장점으로는 군수, 부군수의 통솔범위를 완화하고, 주요 군정사안에 대한 집중도를 향상시켜 군정 발전의 속도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 과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업무추진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장의 통솔 범위에서 다수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과 업무조정으로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점으로는, 국 체제로 인하여 부서 간 구분 외에 행정행복국과 경제개발국이라는 하나의 경계가 더 발생함으로써 부서 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조직관리 측면에서 항상 관심을 두고, 부서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번에 걸쳐 실시한 조직개편은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목적성과 또한 효율성을 토대로 하여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했던 국 중심 체제를 통한 군정 성과가 군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걸맞은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조직개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누적되어 온 공직문화 전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사람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이끌어나갈 수 없는 게 조직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를 우대하는 등 성과중심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더 큰 실효성을 낳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효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및 충청북도의 행정조직 변동을 참고하여 국가정책사업과 현안업무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의 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장과 성과 중심의 조직운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축소된 업무를 통폐합하고, 신규 수요업무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한편, 규모가 비대한 부서의 경우는 과 분리를 통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는 등 우리 군의 지속적인 행정역량 발전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실질적 행정수혜와 편의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19년도 조직개편 시 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현 체제 전환 이후의 행정 추진상의 문제점을 짚어본다면, 일부 언론에서 공무원들의 승진을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 종종 나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으로 인해 상위직급 신설에 따른 수혜를 받는 공직자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조직개편은 주민의 행정수요 증대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목적과 결과가 다르게 평가 받는 부분이 있어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반환점을 돌면서 역점사업 추진과 시급한 현안업무 해결에 더욱 속도를 내야하는 시점인데다, 공무원노조 등 내부에서도 공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 마련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으로는 부군수 직급과 각 국장, 보건소장의 직급이 동일하여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부군수의 지시가 각 국장에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등 법률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 옥천군 각 국장을 포함, 전 공직자의 자질이나 근무 태도를 감안했을 경우 이러한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 부군수 직급을 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사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작 시 인사기준과 이번 2020년 7월 정기인사 시 국·실·과·소 읍면장의 인사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시작 시에 인사기준은 보직경로를 중시하되 자발적 업무수행자세, 업무추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 중심의 군정 운영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공직자를 선발하여 해당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 7월 인사 시에도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옥천군수의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조직의 안정성과 공직 내부의 직렬 간 안배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하였습니다. 
  인사 업무의 특성상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적임자를 선별하여 보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인사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우선으로 고려하되 업무추진능력을 우대하고 보직경로·연공서열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직자, 비선호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자, 관내 거주자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발탁인사의 기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고질민원과 기피업무 분야에 근무 중인 공직자에게도 근무평정 시에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일 중심의 조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제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추복성 의원님의 말씀에 저 또한 깊은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효과적인 군정을 위해서는 조직운영의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이 최우선으로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조직과 인사의 합리적 운영에 있어서 전례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재종    지금 현재 우리 시장군수회의에서 지난 ´19년도에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에. 그래서 아직 결과 통지는 못 받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직급체제가 이렇게 전환이 되고 새롭게 구성이 됐으면 그런 부분도 선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김재종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와 사실상 협약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만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겠고, 이런 부분들을 충청북도 시장군수회의에 요구를 해서 반영할 수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옥천군 스스로만 실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재종    지금 우리 옥천군의 실정으로는 설령 자체발탁을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는 4급으로 발탁을 해서 부군수를 하자는 건지, 

○군수 김재종    아니면 3급으로, 

○군수 김재종    4급으로? 

○군수 김재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 김재종    저희들이 사실상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4급이 3명이 우리가 행안부에서 그런 TO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3명의 4급 중에서 1명을 부군수로 발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4급이 줄어드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지만 우리 장단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수 김재종    그러면 4급이 4명이 되는 거죠? 

○군수 김재종    4명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군수 김재종    저는 여기에서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재종    고민은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재종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삼십오륙 명? 

○군수 김재종    늘어난 숫자는 71명인데, ´19년부터 ´20년 사이, 

○군수 김재종    그건 삼십 몇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수 김재종    예, 맞죠? 

○군수 김재종    전체적으로? 

○군수 김재종    6기에서 7기? 

○군수 김재종    전체적으로는 숫자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50억 정도? 

○군수 김재종    지금 현재 한시인력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군수 김재종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행정국장이나 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는 걸로,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행정국장 이광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시 정원으로 운영된 인원이 지금 18명인데, 행자부에서 받은 정원이 2명이고 16명은 자체 인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저희들이 한시인력 중에서도 지금 도민체전TF팀 4명 중에 1명은 시설사업소, 시설직은 배치를 해서 우리가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시설에 관련해서 마무리할 것이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원대복귀해서 부족한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8월 중에 실시할 걸로 생각됩니다. 

○군수 김재종    예, 있습니다. 

○군수 김재종    그렇죠. 

○군수 김재종    단점. 뭐 어차피 직급에 팀장이었다가 사무관이 되면 같은 과내에 팀 동료들로부터의 통솔은 조금 미약하다고 하겠지만, 

○군수 김재종    그런 부분이, 제가 두 군데 부서를 그렇게 했습니다. 

○군수 김재종    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잡음이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군수 김재종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환경과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람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우리 박병욱 과장은 행정직이지만 환경업무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환경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급, 사무관이 되면서 환경과 내에 행정직을 다른 분을 배치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환경업무에 대한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팀장을 승진해서 과장으로 앉혔는데, 그게 장단점은 아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겠지만 환경업무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환경직 전문직이 하더라도 이걸 모든 걸 총괄해서 하기에는 역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부서를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옥천이 앞으로 대청댐으로 인해서 정말 100년간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지금 채찍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어떻게라도 성사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군수 김재종    전문성이 강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인력을 배치했다고 인식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공직사회는 계급사회입니다. 지금 박 과장이 7급 공채여서 나이는 어리지만, 팀장들이 박 과장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조화 없이 과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팀워크를 잘 이뤄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 제가 전체 부서를 관리하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군수 김재종    예, 맞습니다. 

○군수 김재종    지금 그런, 공직자들이 명령 체제의 이런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나이가 많든 적든 제가 근무하는 걸 보면 늘 과장이라도 밑에 하급 직원한테 다 존댓말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군수 김재종    예, 알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지적,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사작업을 하다보면 사전에 맞춰놓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같이 하다보니까 사전에 작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전에 추복성 의원님이 한번 또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작업을 해서 인사발령과 같이 맞춰놓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에 이 작업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좀 지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저희들도, 

○군수 김재종    그거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군수 김재종    내년 1월1일자는 꼭 지켜서 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군수 김재종    예, 그렇죠. 

○군수 김재종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금년도 조직개편에 대한 요구를 들어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1명을 더 배치해서 팀을 하나 구성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좋은 말씀인데. 저도 우리 국장님들한테 관련된 업무, 실과의 업무를 과장하고 함께 동행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현재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재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또 우리 부군수님도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국장이 자기 국에 관련된 업무를 과장 혼자 보내지 않고 국장을 꼭 동행을 해서 성과가 더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이야기를 해놨고, 앞으로는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군수 김재종    부군수는 3급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일단은 그렇게 우리가 올렸죠. 시장군수 회의에서. 

○군수 김재종    어쨌든 그것이 행안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내려오면 당연히 해야 되겠고,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래도 의회사무과 과장은 5급 직렬, 직급에서도 고참을 보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장의 재가를 받아서 발령을 했습니다. 

○군수 김재종    전혀 없죠. 

○군수 김재종    그런 의도로도 생각하시겠지만, 

○군수 김재종    그건 기우에 불과하고요. 
  또 의회사무과 내에 과장이 훌륭한 5급 공무원이고, 또 팀장인 김순정 팀장도 아주 정말 근무를 열심히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을 바꾸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어서 바꾸긴 했는데, 집행부에 행정력이나 모든 걸 적기적소에 잘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다음부터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어떻게요? 

○군수 김재종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해서는 임명한 지 몇 년, 

○군수 김재종    내에는 이동을 해서 안 된다? 

○군수 김재종    만들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일단 만들어만 놓으세요. 

○군수 김재종    예. 

○군수 김재종    그렇죠. 

○군수 김재종    예, 알고 있죠. 

○군수 김재종    발령기준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복지과의 예산이나 업무가 과중하고 크기 때문에 복지직이 승진했다 하더라도 복지직보다 더 훌륭한 인재를 배치하기 위해서 행정직을 배치를 했고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군수 김재종    전문직이라고 해서 그 과에 배치하라는 규정은 없죠. 
  능력, 한 사람이 행정직이라 할지라도, 설령 직은 행정직이지만 그 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서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군수 김재종    거의 그대로 따라는 주는데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복수직렬이 그래서 생긴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추복성 의원님께서는 행정 경험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다고 보지만, 군을 운영하는 군수로서의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수 김재종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군수 김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군수 김재종    예.

○군수 김재종    성공적인 조직개편은 그 과에서 담당하고 그 직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조직의 개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조직개편 속에서 직원들의 자기역량을 충분히 발휘 했을 때 그 조직은 성공적인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수 김재종    그렇습니다.

○군수 김재종    직접적으로 청취한 것은 없고요. 일단은 각 부서의 의견은 듣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금년도에도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군수 김재종    익명이 아니고, 실명으로도 지금 들어오고는 있어요.

○군수 김재종    저는 익명으로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떳떳하게 실명으로 들어왔을 때만이 그걸 연구하고 조직개편에 반영을 합니다.

○군수 김재종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발상이고, 그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공직자가 있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고, 그것을 같이 우리 의회도 공감하고, 저희 집행부도 공감해서 조직개편을 해야지.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이 조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 김재종    익명도 뭐 옳은 길이 있다면, 익명으로 조직개편을 요구한 사람을 실명으로 나와서 얘기한다면 그런 조직개편도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하는 조직개편은 있을 수가 없지요. 우리 조직에서는.
  그걸 뭐 비밀리에 조직개편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군수 김재종    예, 참고 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군수 김재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 김재종    예, 4급 체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부군수 자원이 도에서 오지만. 자체 발탁을 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3급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부군수를. 우리 옥천군 관내에서 4급 다음에 3급 가가지고 부군수할 자원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급에서 4급이 되려면 4년을 기다려야 돼요. 4년 안에 배수에 드는 공직자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자원을 키워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걸 하려면 행안부에서 4년 후에 서기관이 승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폐지시켜 버려야 돼요. 능력 있으면 금년에 5급 승진하고, 내년에 4급도 달 수 있게끔 이걸 해야지, 그래야 그 사람의 역량이나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보세요. 5급에서 4급이 되려면 4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참 고쳐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도자원에서 부군수님 오시지만, 저도 많은 걸 느낀 것이 한번 도자원에서 부군수가 오면 1년 가지고 안 됩니다. 2년은 돼야 된다.
  그럼 도에서도 2년 동안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뽑아서 보내야지요. 나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군수 김재종    그렇지요.

○군수 김재종    없어요.

○군수 김재종    그렇지요.

○군수 김재종    그런데 사실 1년 남았다고 해서 또 승진서열에서 빠진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또 안 맞고, 특히 또 탁월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앞으로 10년 남은 사람도 5급의 승진 기회가 있지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뭐라고 할까, 관찰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옥천을 이끌어 갈 사람들은 우리 젊은 세대의 사무관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 활동과 역할을 통해서 많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김재종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부군수 김호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에서 최근 5년간 관내에서 관외 이전한 기업현황과 사유, 기업유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기업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말 현재 총 470여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여기에 6,5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군에서 관외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관외로 이전한 기업은 총 7개사로 자가공장 4개사, 임대공장 3개사입니다.
  이전한 자가공장 4개사 중 3개사는 현재 공장부지가 협소하여 공장 증설을 위해 부지면적이 충분한 토지를 매입해 이전을 하였고, 1개사는 본사의 직접화 사업 추진 및 대기·소음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보상 요구 등의 민원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임대공장 3개사는 소규모 공장으로 임대기간 만료로 이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선7기에 우리 군이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와 연계한 확장 개발을 통한 기업유치를 위해 옥천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준공 계획으로 현재 분양률은 70%로, 금년 내 100% 분양 완료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26개사를 유치하여 1,400억 원의 투자와 1,200여 명의 신규 고용창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 번째, 향후 기업 유치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군의 투자유치 목표액 2,400억 원 달성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 사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이전 기업 및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에 대해서도 각종 보조금 및 세제지원 혜택을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옥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하여,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과 추가 고용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 입주해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옥천군에 3년 이상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500만 원 한도, 사업비의 50%를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제품 전시, 유통 상담 및 판로개척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의 배려로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더욱더 알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으로 금융3사와 협약체결을 통해 기업 안정자금 80억 원을 확보, 업체당 2억 원 한도로 이자차액 보전금 3%를 지원하기 위해 군비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다각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한 관내 기업체 경영활성화 및 군과 기업이 소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의 업무경험과 서울 투자유치사무소 조직을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투자유치 활동을 통해 우량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전에.

○부군수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거기에서 기업행정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그런 업무를 관여하였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느낀 점은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제가 와서 느낀 것은 기업유치 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부지라든가 그런 여건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쉬운 점으로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재정자립도는 군단위에서는 그래도 도내에서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는 제가 지금 정확히,

○부군수 김호식    예, 예.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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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맞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예.

○부군수 김호식    현재 현황을 이렇게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출입 현황을.

○부군수 김호식    아,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80년대 초반입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아까 좋으신 말씀하신 것이 수질이나 환경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84만 정도 됩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충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충주에서 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시설기반도 있고요, 체육시설도 있고요,

○부군수 김호식    예, 충주에.

○부군수 김호식    충주입니다.

○부군수 김호식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충주에서 합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예.

○부군수 김호식    제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제천입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예.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맞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아직 내부적으로 아직 발표를 안 해서,

○부군수 김호식    그것도 아직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맞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지금 뭐 여건이 사실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반조성, 산업단지 조성을 먼저 장기간 소요됩니다. 최소한 4,5년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조성하고요.
  또 중간 국회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공공기관 필요하면 유치하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김호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