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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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손석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손석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기간은 2020년 6월11일부터 6월2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 8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등 총 5개 사업 8개 분야에서 지출승인 1억 5,768만 2천 원, 지출 1억 1,760만 5,890원, 집행잔액 4,007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 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로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추후에는 예비비 승인안 제출 시 지출일자도 기재하여 지출결정일 및 지출일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소규모 돼지 농가의 도태 지원을 한만큼, 추후 양돈농가의 재입식 과정에 있어서도 더욱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2019년 군정운영 방향을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 등으로 정하고, 본청 14개 실·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785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231개 성과지표 중 16%에 해당하는 37개 지표가 성과목표에 미달되는 등 업무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은 지표, 산식으로써 부적절한 사항도 있어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적극 행정으로 성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4,097억 원의 안정적인 의존재원을 확보하였고,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 충북도내에서 유일하게 8년 연속 2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유휴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옥천푸드직매장을 개장하여 ´19년도 말 기준 59,159명이 직매장을 이용하였고, 13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HACCP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을 전통문화와 놀이가 공존하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완료되었고, 수북-장계 구간을 따라 조성된 향수호수길로 관광인프라가 확대되어 향후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현액 6,437억 원 중 결산상 잉여금이 1,383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26억 원 발생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태만이 나타났고, 일하지 않는 공직문화 개선의 시급성이 드러나 7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운영과 상벌, 철저한 지휘·감독으로 잉여금 과다의 전례답습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등을 적극 발굴, 추진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군비를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0년 4월6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은 그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불용액 및 이월사업,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라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해 쓰여 져야 할 재원이 사장되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투자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으로 집행부에서는 여유자금을 대규모 투자사업에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노후화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해 기금을 조성 중인 바, 순세계잉여금을 청사건립 기금으로 상당 부분 적립하여 청사건립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완성되는 사업은 계속비 승인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서 제출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좀 더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부서성과의 측정산식을 건수, 횟수, 인원, 비율로 작성하고 있으나, 비율의 경우 대상건수 대 실적건수에 대한 비율로 작성하여 실제 인원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향후 성과지표 작성 시 비율에 대해서는 건수로 작성하여 목표 및 실적 건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실·과·소, 읍·면의 경우, 단순 지출잔액인 경우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결산처리를 잘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편성의 경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 물가정보지, 시중물가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국·도비사업의 추가 군비 확보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사업 완공 후 사업비 중 많은 예산을 삭감내지는 불용처리 하는 사업이 있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량과 사업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의 연도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장기간 미수납된 금액이 다수 존재합니다. 장기간 미수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에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미수납액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실적이 거의 없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단순한 기계적 평등에서 벗어나 사업의 특성에 맞게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의 원인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작성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성과가 미달된 사유에 대하여 규명을 좀 더 철저히 하여 원인분석 부분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향후에는 목표로 하는 성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대규모사업의 경우, 토지보상 협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업이 좀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농업 관련 예산의 보조금 반납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7기 역점사업 중 하나로 친환경농업 확대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는 배치되는 예산집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철저히 주민에게 사업을 홍보하고 교육하여 관련 예산이 과도하게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액 배정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수령액을 초과하여 집행 처리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 회계처리 관련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업무연찬으로 잘못된 사례가 재차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에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 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순히 지적사항 조치 결과 제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기초자료로써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연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 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