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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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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1월 22일 (목)  10시3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5.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의순 의원 외 1명)
  4.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5.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복성 의원 외 1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석철 의원 외 1명)
  7.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9. 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김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영범    의회사무과장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11월14일과 21일 군수로부터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4회(임시회) 기간 의결된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4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40분)


○의장 김외식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2일부터 12월21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으며,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12월3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7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17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21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곽봉호 의원과 손석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곽봉호 의원과 손석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의순 의원 외 1명) 

(10시45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46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재종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를 개회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민선7기를 여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변화와 큰 물결 속에서 민선6기 군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다양한 업무를 성취해 낸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 옥천군정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과 역대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2년 10개월 만에 열린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등 국내외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또한 기상 관측 이래 최고였던 111년 만의 폭염은 가히 기록적이었고, 기상 이변에 따른 극심한 가뭄과 폭우 등으로 우리 농민들에게는 고생스럽고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들과 의원님들께서 지혜와 역량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우리 군정이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7월 5만여 군민들의 염원을 담아 민선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습니다. 군수에 취임하면서 모든 공직자와 힘을 합하여 더 좋은 옥천을 만들겠다는 강한 신념으로 옥천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지만,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아직 멀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민선7기에서는 더 좋은 옥천이라는 군정목표 아래,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소상공인 및 농업인들도 밝은 미소로 일할 수 있는 옥천을 만들어 가고자 5대 분야 80개의 공약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군민과 약속한 공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비록 공약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여건이 성숙되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군정 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TST인터네셔날을 의료기기농공단지에, ㈜비에스이엔씨를 청산산업단지에 유치하였으며, 유치 결과 현재 분양률은 각각 93.3%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34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에서 관내 입주기업들이 23억 6,000만 원의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향후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기반산업인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뿌리산업 육성에 국비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우량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향후 산업단지 분양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정부합동공모에서 11억 2,000만 원을, 충청북도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에서 2억 원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주거환경 및 이원농공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이 커진 관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과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지원,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유통 지원 등 소상공인 행복 3-3-3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국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치매 관리를 위해 우리 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치매가 있어도 안심되는 옥천 만들기 프로젝트 사업이 정부의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사업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충북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를 개소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인증을 목표로 추진 중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충청북도 최초로 유치원·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와,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등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6년부터 총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인 향수시네마가 개관하여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등 보행 약자를 위해서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와 잔여시간 표시기를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통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매년 생활용수 부족 및 농업용수 고갈에 따른 상습 가뭄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청성면 화동지구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선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을 해소하였으며,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소하천 조성에 노력한 결과, 소하천 가꾸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장령산 자연휴양림은 행정안전부의 물놀이 안전명소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환경부 평가에서 충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으며, 대청호 맑은 물 보존을 위하여 환경부 장관 방문 시에 장관 면담을 통해 하수도 보강 사업비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의 참여 속에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 운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 시범 평가에서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행정안전부와 군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한 결과,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에서 우수상을,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위와 같이 역동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중앙단위 평가에서 20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3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81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9년은 민선7기 군정목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실질적인 민선7기의 첫해입니다. 따라서 더 좋은 옥천 실현의 원년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 추진할 군정운영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의 옥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내 최대의 규모인 옥천 묘목산업 특구의 세계적 경쟁력 구축과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묘목 관련 국가시책사업이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문정 근린공원 공공청사 부지조성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정부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남부권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추진 중인 옥천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기반시설인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배수지 설치 공사를 적극 추진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읍면별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체계적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공모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모사업 포괄적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경관 저해 요인인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옥천읍 전선 지중화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사회 소외층 정주여건 강화와 청년 등 젊은 계층의 인근 대도시 유출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행복주택 건립 사업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지역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겠으며, 또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주민 간 원활한 소통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 공사 등 10건에 88억 원을,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4건에 42억 원을, 그리고 도심지 교통 소통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추진 중인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4건에 27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 기숙사 건립 지원을 통하여 관내 거주 학생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옥천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과 관내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원 및 생활용수 확충을 위해서 2017년부터 총 192억 원을 투자하는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총 236억 원을 투자하는 옥천군 노후상수도 관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용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고르게 발전하는 옥천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옥천군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은 물론, 관내 기업 생산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전시, 유통 상담 등 지역상품 우선구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희망일자리 사업, 일과 공공기관 경험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경험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정착 청년일자리사업, 충북도립대생 취업지원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겠습니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추진한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 지원,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도 적극 육성하겠으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과수의 기술 보급과 친환경 채소 및 고품질 특용작물 안정 생산을 위한 기술 보급 등 소득 작목 친환경 강화 기술 보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귀농귀촌의 적지로 부상하고 있는 우리 군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귀촌 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이사비용 지원 등을 통하여 도시민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재배 면적의 지속적인 증가와 품질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서 우리 군을 대표하는 농산물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옥천군 복숭아 브랜드 육성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 대표 농산물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토종붕어 및 수산종자 방류 사업 등을 통해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어업인 수산 기술 및 정보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내수면 어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겠습니다. 
  옥천묘목의 6차 산업화를 위한 묘목기술 보급과 과수 무병묘 생산 처리시설, 공동 육묘장 조성 사업 등을 통해서 옥천묘목의 향토 산업화와 묘목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옥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장애인 통합 운영되고 있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을 110억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여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치매 인구의 증가로 치매 노인들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8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득증대 및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5억 원을 투자하여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고령자의 대상포진 예방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0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내 거주 신입 중고생에게 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중심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9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50억 원을 투자하는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67억 원을 투자하는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옥천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 관리체계 강화 및 원스톱 민원처리 실시, 농업행정 조직 일원화 등 민선7기 더 좋은 옥천 실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조직개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화 및 책임성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군정업무 전반의 재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업무를 폐지, 축소, 통합하여 행정수요와 변화에 대응하고자 군정 시책 일몰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 읍면 예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고, 청년의 관내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군민의 권익 구제와 행정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행정의 신뢰 및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행정리콜 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의 수렴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정모니터제를 더욱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마을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또한 지방세 감면대상자의 감면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관리해 주는 지방세 사전 알림제와 자진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센터 및 다목적구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9년도 예산안을 금년보다 7.41% 증가시킨 4,313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659억 원과 특별회계 65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 복지증진 및 정주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에 좀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해서 눈앞의 작은 성과보다는 먼 미래에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생활 SOC사업 확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도 필요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참여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얼마 전 정부에서는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철저한 준비와 실행으로 군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세계 경제는 소폭 둔화되고, 우리 경제성장률도 금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수경제도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문견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난 후에 싸움의 방책을 정한다는 말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가 현장에서 보고 듣고 현장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견이정의 마음으로 군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과 섬김 행정을 통하여 변화하는 환경을 지역의 미래 발전에 적극 반영하여 더 좋은 옥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다가오는 2019년 기해년 새해에 5만여 군민 모두와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복성 의원 외 1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손석철 의원 외 1명) 

(11시11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운영 기간은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손석철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 기간은 12월6일부터 12월21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활동 기간을 2018년 11월23일부터 12월1일까지라고 하셨는데, 유인물에는 3일까지로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12월3일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곽봉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17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임만재 의원, 유재목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18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지난 8대 의회 구성 이후에 저희 8명 의원들이 7대 의회와 달리 합의하기를, 앞으로 8대 의회에서는 정례의정간담회에서 간담회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공개하는 것을 합의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집행부 간담회 내용은 공개해 왔지만 언론에 의회 내용은 비공개 해왔는데. 의회간담회 내용도 공개하는 것을 합의해 왔습니다. 
  추가해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안 심사 후에 삭감조서도 공개하기로 했고, 더 나아가서 계수조정 회의 내용까지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8대 의회 구성된 후에 대전에서 제1차로다가 장령산에서 의정연수를 받고, 이후에 앞으로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안 설명은 군수께서 직접 하는 것으로 의원들 모두 합의한 바 있는데, 기감실장의 제안 설명이 아닌 우리 8대 의회에 합의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되어 의장님께서 그 시정을 요구해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지금 임만재 의원님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집행부라든지 의회의 일정에 대해서 공개토록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공개 안 된 게 있습니까, 혹시? 
임만재 의원    공개 다 됐는데요, 그중에 마지막으로 2019년 본예산 안 설명은, 추경은 기감실장이 하더라도 본예산 안 설명은 군수께서 직접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기감실장이 하는 것을 군수께서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외식    오늘 회의는 본예산 심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시정연설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한 것으로 이렇게, 
임만재 의원    지난번 토론 때에도 시정연설하고, 방금 기감실장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년도 본예산 안 설명은 그 페이지의 수가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군수께서 하셔도 크게 무리치 않다고 지난번에 의원들 간에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정연설하고 본예산 안 설명하고는 그 내용이 엄연히 다르다고까지 지난번에 말씀 나온 바 있습니다. 
○의장 김외식    큰 축에서 포괄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시정연설에 주안점이 찍혔기 때문에 시정연설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은 실장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장 김외식    예. 
임만재 의원    매 회계연도마다 같은 날 시정연설이 이루어지고, 본예산설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선진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배워서 금년부터 하기로 했던 것을 이렇게 또 번복을 하게 되면 앞으로 민선7기, 8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도 요원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 8대 의회 8명 의원이 합의한 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장 김외식    예, 그렇게 했더라도 오늘만큼은 준비가 사전에 안 된 관계로 우리 실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설용중    기획감사실장 설용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펴 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의 삶 개선을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자율과 책임의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4,313억 3,1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659억 2,100만 원, 특별회계는 654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4,015억 8,400만 원보다 7.41%인 29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236억 5,900만 원, 세외수입 196억 3,500만 원, 지방교부세 1,770억 원, 조정교부금 143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423억 2,5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4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42억 8,800만 원으로, 세종사무소 숙소 매입 5억 5,000만 원, 군 청사 옥외주차장 및 창고시설 정비공사 7억 7,100만 원,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4억 2,400만 원으로, 동이 올목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8억 5,000만 원,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등 4개소 소하천정비 사업에 20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3억 2,500만 원으로 군민아카데미 운영 7억 7,200만 원,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56억 100만 원으로, 정지용문학상 시비 이전 및 건립비 3억 6,000만 원, 지용제 운영 등 문화예술행사지원 9억 6,000만 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15억 4,000만 원,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1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186억 3,7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억 4,000만 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18억 2,0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12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74억 3,9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11억 8,100만 원, 기초연금 321억 4,8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42억 5,700만 원, 아동수당 16억 9,700만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8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3억 2,100만 원으로, 감염병예방사업 4억 3,800만 원, 예방접종사업 17억 9,200만 원, 정신보건 사업으로 57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51억 2,100만 원으로, 농업·농촌 519억 200만 원, 임업·산촌 116억 4,500만 원, 해양수산 1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8억 3,3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6억 600만 원, 지역발전사업 3억 4,000만 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공사 21억 원,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84억 3,000만 원으로, 군도·농어촌도로정비사업 118억 원,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44억 1,80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5억 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7억 2,1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 8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2억 원 으로 취약지개발 17억 1,1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48억 5,000만 원,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도시기반시설확충 사업 5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7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654억 1,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공기업특별회계 391억 6,9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6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안남, 청산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5억 8,500만 원,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 31억, 6,900만 원,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 35억 4,5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73억 5,500만 원, 금구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50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184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만재 의원님께서, 동료 의원께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 시정연설에 분야별로 큰 사업은 다 담아서 말씀하셨어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우리 기획실장이 한 예산안은 그 일반회계 분야 11개 분야, 그다음에 특별회계, 그다음에 기금, 집계표만 안 설명인데. 이것을 군수님 시정연설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그 분야만 넣어주시면 그것은 간단하게 같이 연계돼서 시정연설에 예산안까지 본 의원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그런 건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런 걸 좀 잘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차질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1분)

  
○의장 김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23일부터 12월2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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