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김재종    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김재종입니다.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의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신 부분에서는, 우리 군도 많은 고민을 겪어서 우리 도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임만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접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또 제가 이 자리에서 임만재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나 제가 신문에 기고한 내용에 관련해서, 해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임만재 의원의 생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제가 정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의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는 우리 군정을 올곧게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자 이정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개월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더 좋은 옥천’ 실현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옥천군의 수장으로서 저의 의지와 함께 임만재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630여 공직자와 군민들께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저와 부군수를 비롯한 전 공직자가 함께 4개월 동안 공감과 소통 속에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산고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 낸 조직개편안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농업 조직 일원화는 다른 지자체의 일원화 과정들을 보면서 쉬운 길이 아님에도 우리 군 농업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그 길을 가기로 결심했던 저의 판단과 의지임을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농업 분야에 1과 신설과 인력 9명을 증원을 하였습니다. 인력 증원은 이번 조직개편 자체 증원 인력에 30%에 해당하는 큰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번 민선7기 ‘더 좋은 옥천’의 핵심 가치가 우리 군 농업의 새로운 도약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의지를 담은 농업 조직 일원화에 관련해서 이를 반대하는 의견을 주신 임만재 의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본래 기능인 지도 기능 약화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또는 중앙부처와 기능 분류 문제, 우리 도내 청주, 괴산, 제천의 농업 조직의 통합 후 재분리 사례 문제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는 재차 묻고 싶습니다. 어떤 이유로 또 지도 기능이 약화되고,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발언하신 내용과 같이 실패 사례가 있고 이를 운영해본 다른 지자체의 조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야말로 판단의 핵심가치인 지역발전의 밑그림이 빠진 일부의 의견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크나큰 파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파도를 반가워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넘어야만 보다 큰 바다로 나갈 수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예산 확보의 어려움 문제는 기우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 농업기술 센터의 본예산은 총 42억 원으로, 그중에 보조예산은 11억 원이고, 나머지 31억 원은 군비입니다. 따라서 11억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일원화의 장애물로 보는 것은 참소봉대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원화로 농업조직간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에 도전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약 44%에 해당하는 전국 농업기술센터가 일원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와의 유대 문제 역시 일원화를 막는 절대적 장애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 수출정보에 따르면 2018년도 1분기에 전국적으로 약 300억에 해당하는 딸기 해외 수출이 있었고, 그중 92%에 해당하는 비중이 경남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농업 조직 일원화가 100%인 경남 지역에서 지도 기능이 후퇴하고 농업 행정력이 후퇴했다면 가능했던 일인지 의문이 듭니다. 
  또 종합 행정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의 기능 분류와 동일한 시스템으로 행정 조직이 운영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전국 지자체의 조직 운영 현황을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새롭게 농업 조직 일원화를 결정한 제천시는 한 번 실패한 정책을 왜 다시금 선택을 했는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임만재 의원께서 선진 사례로 다수 언급하신 강원도 화천군 조직을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산림축산과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농업 행정과 유사성이 작은 산림축산과를 배치한 화천군 조직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은 지자체가 좀 더 일을 더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적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과 조직의 비전에 맞추어 운영해 나가는 것이 조직 설계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농업 조직 일원화와 관련해서 지나친 걱정으로 바라보는 견해를 접하면서, 0.01초의 경쟁을 하는 수영 경기에서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는 신소재의 수영복을 입고 많은 선수들이 기록을 단축해나가고 있는데, 입어보지도 않고 실패만을 두려워해서 이를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지식을 가진 컨트롤타워가 일사분란하게 수시로 변화되는 농업 트렌드에 맞게 농업 행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다른 지자체를 보고 있노라면 부러움과 두려움이 앞선다는 말씀을 끝으로, 농업 조직과 관련한 저의 입장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제기해 주신 보건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조직을 바라봐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군 보건 행정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영역에서 우수한 성과로 다수의 수상을 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언하신 취지와 같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논리는 아주 매우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27.5%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인 영역을 주 대상으로 한 공공보건행정 서비스의 강화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상태이며, 초고령화 추이는 더욱 심각해 질 것입니다. 
  치매 국가 관리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 동향도 우리 군 상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최근 우리 군으로 많은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고 있어, 인구 감소의 위기 속에서 지역의 새로운 활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변동의 추이는 인구 동태에서도 미세하게 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긍정적 변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준비 과정 속에서 유의 깊게 살펴볼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귀농귀촌을 선택함에 있어서 예비 귀농 귀촌인에게 열악한 농촌 지역의 의료 여건이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자료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민간의료 서비스 확대는 현실적 한계에 있고, 결국 공공보건행정 서비스 확대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건소와 관련한 이번 조직개편은 새롭게 변화되는 지역 여건의 변화 속에서 확대 추이에 있는 우리 보건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절대적인 선택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참고적으로 임만재 의원님의 발언 내용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어서 오류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 군이 음성군을 모델 삼아서 보건소에 과를 설치하였다는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 군과 음성군은 분명 규모면에서 차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델 삼기는 어렵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자료와 설명을 통해서 음성군을 모델로 삼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군과 유사하거나 작은 규모의 충북도내 5개 군의 추진 동향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군을 포함한 6개 군이 함께 건의서를 제출함으로써 보건소 내에 과 설치가 가능해진 사항임을 설명 드린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인근 지자체의 보건소 조직개편 동향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4급 승진 최소연수 미달에 따른 보건소장 임명 문제 역시 직무대리나 의사직 임명, 충청북도 교류 등 세 가지 방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후에 승진 최소연수 미달 문제로 인해서 현 조직으로의 회귀 필요성이 없음에도, 마치 조직이 원대 복귀되는 것처럼 발언하신 부분은 군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외부인사 영입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외부인사 영입은 조직 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하나의 좋은 선택지로 공사 영역을 불문하고 활용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경우 개방형 직위 확대를 통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를 내부 사정을 모르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것으로 평가절하 하는 것이야말로 조직의 변화를 거부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는 1998년 11월에서 2001년 11월까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의사직 정기현 보건소장이 근무하셨고, 보건 행정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성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정원 증원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 군 정원은 현재 636명에서 675명으로 39명의 증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9명의 증원 사항 중 12명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력 5명을 포함하여 행안부로부터 증원 통보된 사항이며, 27명은 자체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 증원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로컬푸드 등 농업 대응 인력을 9명, 관광정책과, 균형개발 담당 인력 2명,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한 대응인력 3명을 등 우리 군을 보다 더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적 인력들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군정질문 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그동안 우리 군은 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 육영수생가, 교육지원 업무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분야임에도 기존 인건비 제도에 묶여서 어렵게 대응해온 사항을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줄어드는 인구와 열악한 재정여건 상황, 그리고 미래를 위한 핵심투자를 할 수 있는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우리 군의 상황을 단편적으로만 본다면, 분명 금번 인력 증원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앞을 내다보면, 또 앞서 설명 드린 증원 내용을 살펴보면,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만이 해결책이 아님과 함께, 그런 소극행정이 우리 군이 처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예로, 교육경비 지원에 필요한 현재 우리 군의 세수 부족은 약 56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은 관련 규정을 어기는 방법을 제외하면 현실적으로 첫 번째로 세수를 늘리는 방법과 두 번째로 공무원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군의 조직 여건을 감안하면 인건비를 줄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해결 방안입니다. 
  결국 세수를 늘리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농가소득을 높이고, 또 어떻게 관광객을 더 유치할 것인가로 귀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증원은 이런 귀결에 따른 투자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런 투자 없이 결과물만을 기대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성과가 반드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는 물론 공직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시간 임만재 의원님의 발언에 대하여 저의 입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임만재 의원님의 발언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군민이 아닌 다른 누군가, 즉 추측컨대 공무원만을 위한 조직개편으로 평가하신 듯합니다. 저는 그 발언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630여 공직자들을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군은 저는 물론, 우리 공직자 모두의 삶의 터전입니다. 또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의원님과 같은 옥천군민이기도 합니다. 옥천군이 가까운 미래에 소멸 위기에 처하고, 낙후된 정주여건으로 희망이 없는 지역이 된다면 의원님과 겪는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저와 우리 공직자들은 겪게 됩니다. 
  이런 동병상련을 겪는 저와 공직자들을, 지역의 위기를 전혀 고려치 않은 집단처럼 묘사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기만 합니다. 
  생명의 무게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옥천군을 사랑하는 마음의 무게 역시 비교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