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앞서 한 마디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의원들 모두가 반성하고 힘을 합쳐 전진하자고 역설하였습니다. 오늘은 집행부 수장님인 군수님께 인사에 관하여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은 반성한 후 전진하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입니다.
  만약 본 자유발언을 한 후에도 의회 전문위원 자리가 현재대로 운영된다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를 고쳐서라도 외부에서 수혈하여 개방식으로 공모하여 운영할 수도 있사오니 가급적 본 의원의 발언을 수용하시어 내부 승진은 시키되, 앞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옥천군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문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 앞에서 머슴인 본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민경술 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선 본 의원의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김영만 군수가 2014년 8월1일자로 행사한 인사권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흔히 사회에서 말하기를 ‘인사(人事)를 만사(萬事)’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능력 있는 인재를 발굴해 적재적소에 앉혀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하나, 반대로 잘못된 인사로 조직에 해가 되거나 인사권자의 능력이 평가절하 될 때는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말로 깎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8월1일자로 행한 옥천군의 인사는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라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김영만 군수가 스스로 약속한 인사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옥천신문 2014년 8월8일자 2면 보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김영만 군수는 당선 직후인 6월17일 옥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여러 이유로 연공서열을 무시하지 못했다며, 욕먹기로 각오한 이상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고 업무능력, 평판, 리더십 등을 주요하게 볼 것”이라고 말 했으며, 또한 김 군수는 7월1일 민선6기 출범식 직후 들린 군청 기자실에서 “업무능력도 중요하지만 과거 경력 등 더불어 판단할 게 있다며, 논공행상은 절대로 하지 않고 직분에 맞지 않게 허위사실을 말하고 다닌 사람은 가려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만 군수는 능력은 도외시한 채 연공서열과 측근인사, 보은성 인사, 독불장군식 인사를 실행하였으며, 발탁인사는 없어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옥천군의회 전문위원 인사와 관련하여 의원들 모두에게 실망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군정을 이끌어가는 양수레 바퀴로 비유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의 대의회관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서 군수의 편의주의, 불통주의, 독불장군식 인사와 의회를 무시하는 인사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문위원 자리가 어디 사무관 승진해서 단순히 거쳐 가는 자리쯤으로 군수는 인식하고 인사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두 사람 모두를 1년 만에 다른 곳을 전출 인사조치하고, 새로운 전문위원으로 승진자를 모두 전입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옥천군수의 원칙과 소신입니까, 아니면 관례입니까? 이는 군수께서는 말로만 의회와 소통을 하지 인사와 관련해서는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참모로서의 역할이 축소되어 담당 업무에 대한 소신도 없고, 군수의 눈치만 보는 행정만을 펼치게 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옥천군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확보된 인력을 통해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때만이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사권자인 군수에게 제안합니다. 앞으로 향후 전문위원은 인사는 필수적으로 의회 의장과 상의하여 행하되, 두 자리 중 한 자리는 적어도 잦은 인사이동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직 5급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외부에서 수혈하여 쓰든지, 아니면 이것도 여의치 않아 내부승진으로 할 경우 적어도 의원 임기 시작과 더불어 임기 말까지 호흡을 맞춰 보좌하는 조건으로 4년 내지 8년은 의회에서 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승진 임명하여 쓰던지,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을 자체적으로 특별 승진시켜 적어도 4년에서 8년 동안 근무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단, 본 의원의 제안은 본 의원의 오늘 제안 전에 이미 승진하여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조건으로써 다음 번 인사부터 적용해 달라는 제안임도 밝힙니다.
  둘째로 사무관 특별승진을 많이 활용하여 인사잡음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옥천에서 가장 가까운 보은군에서 골프장 건설을 할 때 토지매입을 책임지고 원활하게 해 온 6급 직원이 5급으로 특별 승진한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옥천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유치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입니다. 그럼으로 외지에 있는 중견기업이나 유망 중소기업 중 상근직원이 150명 이상 되는 기업체를 유치해 올 경우 승진 최소 소요연수만 경과한 직원이면 무조건 특별 승진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옥천군의 발전을 위하여도 한 몫이 되고,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몸살을 앓고 끊이지 않는 불협화음도 줄이는 이중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이 제도를 활용해 줄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셋째로 앞으로는 계속 업무능력보다 연공서열을 중요시하여 인사를 하려면 무엇보다 사무관 승진은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부에서 사무관 승진은 출세하는 기분으로 누구나 가보고 싶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계적으로 직렬에 관계없이 승진 소요연수가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직렬별로 승진자를 내정하여 승진 소요연수가 가장 오래된 사람으로 한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인사권자인 군수께서 누구나 한번쯤은 사무관을 해보고 퇴직하게 배려해 주는 인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간단합니다.
  퇴직 1년 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퇴직하게 하면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 듯 승진 1자는 퇴직용 자리로 만들어 남겨 놓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무관 승진 잡음은 없어지고, 재직하는 공무원에게는 나도 사무관을 달고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항상 갖게 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인사문제에 관하여 재건의 합니다. 도대체 김영만 군수님은 인사문제에 대해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존경하는 김영만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사는 모든 조직의 기본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민의 대변자로서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음을 이해하시고, 능력과 인사원칙에 따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중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는 김영만 군수가 선언한 일·성과 중심의 인사행정 실현, 더욱 투명한 인사를 위한 승진제도 개선과 일맥상통한다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보은성 인사, 나눠주기식 인사, 측근 인사, 권력 연장을 위한 인사를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제자리를 찾은 사람이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고 옥천군과 군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직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정을 꽤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망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앞으로 의회 전문위원을 비롯한 간부급 인사문제를 단순히 경력관리 차원에서 지나가는 자리가 아닌 군민들을 위해 해당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 최소한 한 보직에서 2년 정도 의회 전문위원은 4년에서 8년 정도 전문성과 경륜이 조화된 정책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및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병관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3천여 옥천 군민 여러분! 군민과 희망을 함께 하는 의회, 소통하고 배려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일하는 의회,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동료 군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옥천군의 주인이신 방청객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먼저 지난 지방선거에서 학식과 경륜이 부족한 제가 유권자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군민의 대의기구인 옥천군의회 의원으로 진출하는 영예와 함께 선출직 공무원으로 군민에게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저의 지역구인 옥천읍 유권자와 5만3천여 군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옥천군민의 선택이 후회됨이 없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나아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나아가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올리면서 당면한 현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걱정이 앞섭니다. 그 이유는 제1대부터 6대까지 파헤치지 못한 부분을  7대 의회에 들어와 본 의원이 손을 대야 하는데 이는 기대에 앞서 표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본 질문이 표를 깎아먹는 기분이라 걱정과 우려가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사회단체보조금 및 사무실 사용현황의 의욕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옥천군이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대상이 된 개인 또는 단체의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및 2항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더 나아가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부합하게 지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 보조, 출연, 그 밖의 공금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한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다하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호로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7조 2항은 1항 단서에 따른 공공기관이라 함은, 해당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다음 각 호의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을 들고 있다. 
  더 나아가 옥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아래 제4조 지원대상 옥천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옥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에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천군에서는 2014년 친목단체인 지방행정동우회 옥천군지회에 금 380만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노인복지회관을 무상으로 임대 사용하고 있으며, 둘째로 대한삼락회 옥천군분회 금 190만원을 2014년 현재까지 매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을 친목단체에 지급한 행위는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로 행정재산의 임대경위, 목적 외 사용과 행정재산의 장기방치, 미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재산에 관한 국유재산법 규정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제외한 재산은 행정재산이라 하며, 국유재산은 크게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지고, 행정재산은 다시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및 보존용재산으로 나뉜다.
  1 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고, 2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며, 3 기업용재산은 정부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며, 4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보존용재산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특히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임으로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원칙적으로 처분 즉,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고, 사용료를 징수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도 있다. 사용허가는 5년 이내에 이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 철회할 수 있다. 중앙관서에 장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 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78-4, 5 잡종지 510㎡ 및 건축면적 303.93㎡를 옥천농업진흥주식회사에 농산물직판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관하여 임대차 체결경위, 목적, 기타 임대를 하게 된 자세한 동기와 법률적 근거를 밝혀 주시고,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29-7 대지 496㎡ 및 위 지상 건물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리입니다. 2007년 7월4일 교환으로 취득한 대지 및 건물인데, 왜 방치된 채 7년이 경과하도록 활용하지 않고 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옥천군수의 공약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김 군수께서는 2014년도 8월29일 발표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계획서를 살펴보면, 힐링1번지, 군서 첨단산업단지 공약을 제외하고, 태양광발전사업은 규모를 대폭 축소한 상태이고, 100대 공약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미 14개 공약은 계속사업의 연장선이고, 나머지 공약은 기존 추진사업의 예산지원만 늘린 확대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민선6기가 옥천경제를 위하여 도대체 무슨 공약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로 옥천군 인구증가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옥천군수께서는 옥천인구는 줄어들고, 지역경제는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옥천군수께서는 인구증가정책으로 옥천군으로 전입 시 인센티브를 주고, 더 나아가 다자녀출산 시 축하금을 늘려 10만 자족도시건설을 이룩하려고 몸부림 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와 같은 편협한 생각으로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10만 자족도시건설은 요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더욱더 요원해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군수님이 평소 갖고 계시는 옥천군의 인구증가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정치철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에 지도 편달해 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시는 우리 방청객 여러분과 또 우리 군민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재숙 의원님과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공약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맥상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 선정배경과 대한민국 힐링1번지 등 일부 사업이 축소 또는 제외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면, 특정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좀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대개 보면 국가적인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공약을 지방자치단체가 이어가다 보면, 중앙정책이 변경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선정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기존사업의 계승발전과 신성장동력 산업의 적극 육성이라는 투-트랩 전략으로 해서 지난 민선5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고, 창조경제의 국정기조에 우리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과 시장중심의 투자환경을 조성해서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건설하기 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모색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에 저 뿐만 아니라, 도·군의원님, 군수 출마자 등의 우리 군에 적용될 148개 공약사업을 1차 선정하여 관련 실과에서 실현 가능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마을공동급식제도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임만재 의원님께서, 옥천푸드 인증제 도입이나 대청호 유휴지를 위한 경관단지 조성 확대는 김재종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됐음을 말씀 드리고, 저희와 함께 후보님들께서 같이 중복된 동일 공약 37개 공약사업이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토론회와 공약사업 보고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민선6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분야에 100대 과제를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의 제외 또는 축소 우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힐링1번지 조성사업은 대통령공약사업에 따라서 당초 관계부처로부터 남부3군에 1,000억원 정도 단위사업으로 계획 제출을 유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용역을 거쳐서 남부3군이 1,127억원의 규모로 기획재정부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의 수차례 변화적인 요건에 대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공약이지만 남부3군이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떨어져 있는 것을 한꺼번에 만든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에 있던 것과 중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축소해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국가정책 및 재정상의 시급성과 남부3군의 지리적 통할 연계성의 부족 등의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지역단위 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하니까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규모로 축소 재검토하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은 사업입니다. 이름이 좀 달라졌습니다만, 같은 사업이지만 지난 4월달 200억 정도의 규모로 휴-포레스트라는 명칭의 사업에서 정리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안행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과정을 설명 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수차례, 여러 차례 인맥과 행정적인 어떤 건의내용과 논리적인 부분과 여러 가지를 합쳐서 노력을 했던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당초 대통령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간의 견해차이로 인해서 공약사업 확정을 위한 주민토론회 개최 시 사전 행정절차인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통과가 불투명하고, 사업비 확보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비상수단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려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을 어찌 보면 저로서는 극약처방을 했습니다. 각 부처에 가서 ‘우리 이것 하지 않겠다.’ 저희들 견해차이 극복에서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략적으로 공약사업에서 일단은 장기적인 과제로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중앙부처와 충청북도, 지역 국회의원 등과 긴밀한 공조체제가 구축되고,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서 드디어 이번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역 간 문제 때문에 발표를 하지 말라 달라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말씀 드립니다. 국비 5억원 확정 약속을 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정도로 잠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인근 지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 기회에 인근 지역도 같이 해결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군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실상 규제지역을 해제해서 그동안에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폐해를 준 그런 곳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자 하는 그런 국정의 정책이 나온 것을 제가 파악 2010년 이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민선5기 출발을 함께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 오고 약속을 걸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부 정책이 변화되어서 세종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 부분을 잠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과제로 분류하게 했던 것인데, 지난 2011년 2월23일 전 시도지사, 구청장의 국정상황 설명을 청와대에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행히도 제가 어떻게 행운아인지 모르지만, 대통령 각하하고 같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 때 세종시하고 신발전지역에 대한 부분을 4대강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저 또한 의견을 개진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왔다 갔다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9월 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경쟁력강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도시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융복합산업단지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4년도에는 3개소를, 2015년도에는 6개소를 해서 9개소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갑자기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금년에 3개 발표된 것을 보면, 어려운 지역이 아닌 어찌 보면 대도시 인구 많은 곳으로 결정돼서 인천과 광주, 대구 3개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시장군수 회의라든가, 전국단위 모임에 가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2015년에 6개 대상을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대도시 중심에서 지역으로 비중을 두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지난 6월22일날 사업계획이 공고가 돼서 그동안 저희들이 미리 2012년에 용역을 준비하고 다 했던 것의 최종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제안을 하게 됐는데, 그 때 공고된 내용의 평가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9월 제안접수를 받아서 10월 평가를 거쳐서 11월 달에 최종 선정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LH공사에서 전담 개발한다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공모계획과는 달리 지자체 지역 내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나 많은가,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얼마나 내 놓을 것인가, 민간기업 공동참여가 어떻게 되는가, 첨단산업 및 지식서비스사업체 인력확보가 어떻게 되는가, 도시 접근성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함으로서 대도시가 월등히 유리한 현실에 봉착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대청댐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역 현실과 사업선정을 위한 당위성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현재 진행 상황의 추이에 맞추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봄에 대전 이장우 의원님과의 조우에서도 그런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읍소한 적도 있습니다만, 바로 어제 충북 여야정당 도당위원장님들과 국회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에서 또 기재부 수석 전문위원이 자리 함께 하면서 거기에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해서 변재일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해서 자기가 확인을 좀 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9년 옥천군 청사를 시작으로 해서 공공기관 27개소, 경로당 187개소, 주택 370가구에 태양광설치를 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조금 앞선 신재생에너지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태양광에 대한 실체와 효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축적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민선6기에 공약사업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행정리 단위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서 수익금의 자체 활용을 통해서 주민자치1번지 옥천이라는 것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의 적극 육성을 통해서 옥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선6기에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임야, 유지 등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는 등 행정적인 사전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냐 하면, 지금 조례 정비도 안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협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무조건 장기적인 예산을 한꺼번에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절차과정에 예산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대폭 축소되지 않았는가 걱정을 하시게 된 것을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연차별·시범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범적으로 실시된 태양광발전사업의 장·단점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면밀하게 비교분석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더 확대하든 축소하든 이렇게 검토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4년 9월11일입니다만,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권성동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기재부가 함께 후원한 노후상수도관 실태 국회전시회에서 그 당시 지역 박덕흠 국회의원과 환경부장관에게 상수도사업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우리 지역의 규제완화와 그리고 소류지, 댐 등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요청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준비해서 향후 시도지사, 시장군수 회의 때 제출할 것이고, 장관실에, 대통령 민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2014년 9월5일입니다만, 군청 상황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관내 소류지, 저수지 등을 활용 가능한 부지 내에 수상태양광 설치 등 여러 가지 활용, 그리고 안전문제 등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맞물려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원전이라든가, 댐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원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별 친환경에너지 확보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옥천군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고명하신 의원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외람됩니다만, 정당이나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라고 저는 정치학을 전공할 때 배웠습니다.
  그것은 그 실행에 대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사람이 바뀌어서 끊어지지 않게 계속하는 것도 사람의 지속적으로 가능한 계속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이것은 하나의 공약이라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양해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은 신규로 제시한 공약사업과 더불어 기존에 추진해 온 사업을 지속하되,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기존 사업들이 제외되고, 새로운 사업만이 공약으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전에 정부가 추진해 온 사업을 계승발전 시키며, 새로이 약속한 공약사업이 충실하게 실행될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상권의 주체인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선5기에 완료한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농공단지에서 13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594명을 고용창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옥천읍 서대리 일원에 15만평 규모의 의료기기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육성시켜 현재 11개소를 임기 내 22개소 정도로 늘리고, 국비지원 일자리제공 사업은 물론, 군비지원 자체 일자리사업에도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육성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드려 보면,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경영자금에 대한 1인당 대출금 2,000만원에 대한 2% 이차보전금을 3년간 지원하는 내용과 다양한 분야의 대표들을 참여시켜 풀뿌리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지원과 육성발전에 최대한 군정에 반영토록 하며, 그러한 내용을 의회와 주민과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할 것입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군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시장이 되도록 시설을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장 인근에 진행 중인 주차장 설치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43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대수 104대 규모로 차질 없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하나, 하나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및 사무실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과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제 우리 옥천군도 법령에 대한 부분을 전문적으로, 익숙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부분을 더 연찬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늘 얘기했습니다만 느낍니다. 
  저도 노해해서 이제는 젊은 세대에게 좀 그런 전문성을 넘겨줘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병관 의원께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법을 세세하게 검토를 과거에 했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및 사무실 사용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17조 및 옥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해서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새마을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 이런 것 등 법률에 근거한 옥천군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옥천군지회 등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옥천군 애향회의 장령산 숲속 작은음악회라든가, 민족통일 옥천군협의회, 민족통일군민촉진대회 등 보조사업을 통해서 군민복지 및 문화향상,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체의 사무실 임대도 민주평화통일 자문 회의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법률에 근거를 둔 단체에 대하여 건전한 민간사회단체 육성을 위해서 9개 단체에 다목적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동우회 보조금은 2014년 예산편성 지침변경으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고, 사업내용 및 금액 등을 특정한 사업비 편성은 가능토록 개정이 됨에 따라서 금년도 행정동우회에 지원된 사업은 법질서확립 운동인 교통질서캠페인과 환경정화활동으로 군민들의 기초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행정혁신사업으로 타 행정기관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행정동우회의 노인장애인복지 무상사용건은 이미 지난 2004년 행정동우회에서 당시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봉사활동 수행을 위한 사무실을 요구하게 됨에 따라서 그 당시 노인장애인복지관장과 협의를 거신 후에 복지관 내에 20㎡정도를 그 당시에는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해결될 과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향후 행정동우회와 협의를 해서 자체 사무실 마련을 통한 이전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및 추후 사무실 재배치에 대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삼락회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청소년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 교육 지원 등의 평생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공익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삼락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대한삼락회 옥천군분회에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학생전통 예절교육 사업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2016년, 내후년부터는 해당 단체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행정동우회 및 삼락회 뿐만 아니고,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전체에 대해서도 사업의 성격 및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옥천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로서 그동안에 보면 인과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봉사와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법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과거에 아마 그런 임시사무실에 대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앞으로 토론을 통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정재산의 임대경위 및 행정재산의 장기방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읍 금구리 옥천농업진흥(주)에서 사용 중인 농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 부분이 정말로 저희들에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각종 민원들, 현재 처리 중인 민원들 중에 보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병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통 전문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면 해결하기가 참 힘들고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991년 지역의 농업인과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옥천읍 금구리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후에 허가를 1992년에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직판장 운영주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에 농협, 축협, 각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응모한 것이 현재 운영단체인 (주)옥천농업진흥에서만 응모가 되어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해서 사용수익 허가 후에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부분이 농산물만 규정에 따라서 판매를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이분들이 아마 채산성을 맞추기 위해서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공산품까지 취급하게 된 것이 2011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이 부분이 본 목적이 아닌 원본마트 형태로 운영된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당초 농산물에 대한 목적으로 판매하게 되면 1000분의 25의 사용요율을 부과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일반마트 형태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10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사용료를 징수 중에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운영단체인 옥천농협진흥(주)에서는 납부를 좀 태만히 하고, 각종 진정이나 여론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운영단체의 소유 차량을 압류함과 동시에 학교급식용 급식물품 구매계약 대금에 대해서 채권 추심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 등 행정적‧법적 절차를 이행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장기 미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977년 준공이 되어서 37년이 지난 아주 노후된 건물입니다. 속에 들어가 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섣불리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과다한 비용이 필요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당시 당해재산은 일반상업지역입니다. 재산가액이 높기 때문에 연간 대부료가 3,3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대부활용에도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당해재산의 지리적인 여건 및 주변 환경과 수요를 판단하고, 제가 취임한 이후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소중한 재산이 필요한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저는 동감하면서, 의원님께서도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철저하게 그 제시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옥천군수의 공약 추진에 관한 것은 말씀드린 것이 일맥상통하여 갈음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옥천군 인구 증가정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인구는 2003년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죠. 5만7,893명에서 2013년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5만2,763명으로 최근 10년간 5,13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지역의 출생보다 사망이 훨씬 많은 자연감소가 있습니다. 아기들은 어쩌다 한명씩 출생신고가 들어오는데 어르신들은 장례식장 가면 연세 드신 분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분씩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전입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학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전출이 많았던 데서 그런 감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이것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기초지자체라든가 특히 농촌지역 지자체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인구감소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이것은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역이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아기도 낳지 않거나, 1명 내지는 2명밖에 안 낳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커져서 향후 20년 후에는 우리 국가의 인구가 너무 걱정될 정도로 감소된다는 그런 학자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규모에 따라서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공무원의 정수라든가 예산의 어떤 교부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의 어떤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이라든가, 인구 규모에 따라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정부 보조금이 지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별로 인구증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아주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옥천군에서도 농촌 공동화와 인구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2명 이상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는 20만원의 상품권을, 학생전입자에게는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2010년 12월에 옥천군 귀농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도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물론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데를 하려면 저희는 한이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원을 통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서로가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주는 것은 몰라도, 그리고 셋째 아 이상 가정에 전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은 셋째 아이만 해당이 되었는데, 이제 셋째 아 이상 둔 가족은 전 자녀 대상으로 고등학교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상하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첫째 아 30만원, 둘째 아 50만원, 셋째 아 100만원의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해서 첫째 아는 50만원, 둘째 아는 80만원, 셋째 아는 1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할 예정입니다. 
  맞벌이 보육 가정을 위한 영유아 보육제도의 확대 운영과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특별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육환경 개선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등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되고 사망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자연감소와 30, 40대 젊은 층이 직업, 주택, 교육 등의 이유로 대전 등을 비롯한 인근 대도시로 이주를 해서 인구 유입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 조성 완료한 청산산업단지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을 조기에 완료하고,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주택을 짓거나 기숙사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주거 공간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운영 중인 수영장과 군민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구읍지역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며, 읍면별 소재지 육성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충북도립대 기숙사 확충 건립과 중앙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제가 공약했던 한두 개 정도의 중앙기관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하나 정도는 금년 내에 가시화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수100리 자전거길 활성화 등 살기 좋은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이고, 최근 세종특별자치시의 배후도시로서 귀농귀촌의 적지로 판단되고 있는 만큼 관련조직을 신설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을 적극육성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떠나는 옥천이 아닌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도시를 건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번 국가 단위에서 발표한 주민의 행복 만족도가 전국이 저희들은 8위입니다. 충청북도 1위입니다. 10여 가지 평가 중에서 9개를 우리는 충북에서 1위를 했고, 전국 10위권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비교견학을 해서 전국에서 1위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병관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지적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사회단체 보조금 등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주요사업 담당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위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까 문병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안효익 의원님께서 정식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공무원의 조직제도란 잘 아시다시피 직위분리제를 도입한 나라에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 국가처럼 직위분리제가 아닌 순환보직제로 채택되어있는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8년씩 한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무원 개인에게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그 직렬에서,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저희도 고민스럽고 의원님들 말씀이 지당하면서도 참 어렵다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따라서 동일 직위에 장기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침체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제도를 하자는 정부 방침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공직근무 체계상 직위분리제, 순환보직전보제도 등에 관한 많은 장단점에 대한 학자들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그리 간단치도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 동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주민등록, 통계, 사회복지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1년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등의 업무는 2년,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1년, 이런 전보제한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물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실시하도록 규정도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군정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전보 제한을 두어 공무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전보 제한 자에게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여 인사에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주요사업의 선정기준이 국가 정책과 상위 부처의 시책변화에 따라서 유동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략사업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환경부로 갔다가 그 업무소관이 예를 들어 국토해양부로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부분에 한계성을 느끼고 해서 그리고 또 전보제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따라서 그렇게 되다보면 직무유착 비리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마는, 장기간 동일부서에 근무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획일적인 업무처리 및 업무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나태해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온 상황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을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전보제도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조화롭게 추진해서 특히 대단위 사업이나 공모사업의 담당자에게 신중히 고려해서 전보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금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저도 의회주의자입니다. 5대 때도 그랬습니다만, 의회를 최대한으로 존중하고 군수라는 이름을 최대한 낮추고 살아왔습니다. 의원님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 저희들이 개인적인 의견은 혹시 못 들어줄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입장에 대한 의견이 오면 저희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본적은 없습니다. 
  혹여 우리 문병관 의원님께서나 안효익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쪽에 발령이 난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희들도 공무원 중에 보직이라든가 직급이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숫자 내에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주요 사업 추진 중에서 담당자의 승진 및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전출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게 지금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2010년 7월1일부터 지금까지 지금 중앙단위로 16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시험 치러서 합격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타 지자체 50여명이 지금 전출 갔습니다. 그런데 전출해 오는 사람은 14명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단위이고 중앙정부에 가서 지금 현직 국회의원 됐습니다만, 이종배 의원님께 가서 떼도 쓰고 참 난리를 피웠습니다. 어제도 예산 이전에 정책적인 것 두 가지 질문한 게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지적재조사라든가 지하전산망에 대한 부분에 지금 담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림직에 대해서 지금 직원이 하나 정도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업무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반 직렬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문성과 자격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증원을 해달라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제 아마 그 부분도 같이 좀 중앙의 국회를 통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시로 전보가 되다보니까 저도 국가가 직위분리제를 도입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문성 있는 사람 갖다놓으면 첫째, 과장, 부군수, 군수가 참 편한 겁니다. 직원이 전문적으로 잘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이죠. 자꾸 인사가 변동이 되다보니까 모든 민원이 직접 군수실로 옵니다. 직접 의원님들한테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 불러보면 이것이 한 10년 단위까지 연결된 고리가 없습니다. 기꺼해서 3, 4년 고리이거나, 아니면 그만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확인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옻 특구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200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옻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우리 지역에 전문가가 많습니다. 다 자기가 대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면서 이 부분을 뭔가 새로 좀 확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R&C 사업 같은 데도 진경수 교수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그분이 이제 그 부분을 손을 떼게 된 것 아닙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각자 전문가끼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시작하자,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우현 팀장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 진짜 억울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지켜 달라.’ 본인이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것은 사실 그때부터 오는 문제가 지금도 해결 안 된 게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가고 금전적인 문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전임자에게 책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이것을 책임지고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담 팀장이 사업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가고 있고,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적을 남긴 사람은 특진을 시켜도, 노사문제나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군수가 무슨 특별관계로 특진했다.’ 이 소리가 안 나오게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 자리 방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같이 협조해주시고, 군수가 혹여 자기 사람 심고, 부조리로 하고, 돈 받아먹고, 그러면 철저하게 검증하셔서 이 부분을 파헤쳐 주시기 바랍니다. 맹세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인사문제가 만사는 아닙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다만 몇 분들에게는 억울함도 있겠죠. 모든 사람은 승진 못한 부분에서 불만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사회 각층의 공무원 출신들에게 말씀 들어보면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그저 그런대로 하고 있다는 칭찬은 모르지만 듣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대로 인사이동 할 때는 현안사업의 철저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사업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합하게 된 이유가 제가 어떤 사업을 놓고 아침에 간부회의라든가 무슨 간담회를 통해서 하면요. 보통 사람을 4명, 5명을 불러야 됩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공무원 공부 다 열심히 하고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제가 훨씬 뒤질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것, 머리가 깨지도록 외워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원인이 왔는데 어느 행정담당자를 불러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가 불러도 그런데 민원인이 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통합해서 가는 것은 정해진 공무원 숫자가지고 안되니까 서로가 이 부분을 협조해서 늘 티타임을 통해서 소통을 하자. 정부3.0 하는 것 왜 하느냐,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대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제안채택 및 업무개선이라든가, 업무추진 우수공무원, 예산절감에 기여했다든가,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를 확보했다든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의존재원 확보 등을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시에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정말 혼자 올라가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성실한 수행을 위해서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제정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제정한 것을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실명제는 옥천군의 주요정책에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서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동안에 보면 자치단체장 또는 기업체의 사장 이름이 새겨져 있는 표지판 대신 저는 실무진의 이름, 그 공사에 참여했던 실무자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의 대상범위는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건설개발사업,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등 옥천군 주요사업으로 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입안자가 누구이고, 중간결재 누구이며, 최종결재자가 누구인가, 설계자가 누구이며,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에 대하여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때에 따라서 과거에 보면 전담전결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군수나, 군수가 그 결과를 쉽게 알 수 없는, 과장전결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파악하기 쉽게 하고 평상 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에 실명제를 냄으로써 민원인들이 어디에 가야 이게 되는 가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참고자료로 말씀드리면 지난 2013년에는 군북면 친환경복지회관 건립한 것, 구일천 복원사업, 곤룡소하천 정비사업 등 27개 사업에 대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 현재까지 상중반기까지 옥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 옥천군종합계획수립,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을 비롯해서 29개 사업을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된 사업에 대해서는 군민 모두가 사업부서, 담당자, 사업개요 등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옥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염려와 관심으로 옥천군은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완료까지 전보를 최소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담당자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직위공모제 등을 확대 운영하여,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임금 총액제에 대한 부분을 놓고 우리 노사 간에도 많은 대화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옥천군은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전보제한 및 정책 실명제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주요사업인 담당공무원의 책임행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민선6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개편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큰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승격 개편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현재 국내외 경제는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 군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나 다른 지자체단체에서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경제활성화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추구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입니다. 주민자치1번지와 하워드가 얘기하는 10만 자족도시 건설입니다. 10만자족도시라는 것은 10만이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고 10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범위를 만들어놓아야 후손에 가서라도 서서히 인구유입이 됐을 때 행복한 옥천을 만들 수 있다는 개념으로 10만자족도시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립형 경제기반 구축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민선5기에 비해서 민선6기에 해당 업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충청북도 바이오벨리 마스터플랜 계획에 따라서 의료기기를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도의 바이오정책과 연계해서 각종 의료기기정책 수립과 의료기기 신규정책 발굴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을 위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완공을 목표로 48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또 의료기기 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통해서 옥천의료기기벨리 조기실현을 위한 팀 역량을 더욱 강화도 해야 합니다. 
  또한 2016년까지 총 20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 및 1, 2단계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2017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사전 준비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LED등 설치 지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천연가스 공급에 따른 신규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래시장 중소상공인의 자립경제 기반구축과 더불어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 지역특정을 반영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업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부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매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5일 체결된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기술, 정보교류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와 성과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선6기에는 경제과를 경제정책실로 승격개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력을 결집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지역경제를 만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으로서 의원님께 각별한 협조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회기업팀의 일자리지원팀으로의 팀명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사회적기업팀에서는 크게 사회적기업 지원육성, 공공일자리 업무, 옥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직업훈련교육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팀이라는 명칭이 우리 군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육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도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개별단위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각 언론과 그리고 지역사회 단체와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교육과 그리고 의견청취를 통한 노력으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서 옥천군 또한 일자리창출이 지역경제의 핵심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가운데서 지역산업 육성정책과 연계되고 있는 일자리 지원 역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령 금년 4월, 의료기기 농공단지에 입주한 A/S메디컬(주)가 40명의 직원을 채용하는데 옥천군일자리센터에서 200여명을 연계해주는 등 구인과 구직을 매칭하는 그런 좋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자리 정책이 구직과 구인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그리고 장애인, 고령자에게 삶의 질을 바꿔주는 그런 정책지원으로 서서히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옥천군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옥천군의 다양한 일자리 정책과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은 이제는 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진일보한 일자리창출에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한 과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민선5기 사회적 기업팀을 신설하면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통해서 2011년에는 3개소, 2012년에는 2개소, 2014년에는 1개소, 현재 6개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기업팀 명칭이 변경된다고 해서 이들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지원방향이 후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팀 명칭 변경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보다도 더 강화되고 사회적기업가 및 종사자 교육과 판로확대를 위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인센티브 제공, 사회적기업가와의 정기적인 소통구조를 만들어가는 그런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기업 육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설되는 에너지관리팀의 폐지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에너지사업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되고, 신재생에너지 천연가스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에너지사업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지난 6월13일 자로 도에서 군으로 재위임된 태양광발전 사업에 허가업무 신규발생 등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에너지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관리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옥천군내 공공청사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치현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군 청사를 시작으로 해서 2014년까지 27개소를 마쳤고, 태양광 745kw, 폐열발전설비 200kw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에는 291개소 중에 187개를 3kw용량으로 설치를 지원해서 운영 중인데 이것은 내년 2015년까지 군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곳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태양광주택 설치 사업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370가구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도 주민들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충청북도에서 우리 군으로 위임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업무를 현재 1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1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허가업무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공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도 주민의 확대 공급 요구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해결책 마련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참에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의 도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예산이 갑자기 막대하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충주시 같은 경우에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들어왔지만 40%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영을 군에서 한다거나 그러면 다행인데 에너지사업하고 도하고 협약을 체결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하자면 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들 걱정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모든 분야를 모든 군민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그래서 물 같이 생명과 직접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포럼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에너지 부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지금 안 쓰고 있는 곳이 가스가 안 들어가면 우선 당장 밥을 못해먹을 정도라면 이것은 참 심각한 것입니다만, 어려운 분들이지만 우선은 현재 에너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께 앞으로 예산에 대한 확보에 대한 많이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 새로운 행정수요나 여러 가지 업무량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해서 해 나갈 것이고요. 임만재 의원님께서 그동안에 아주 조곤조곤 말씀을,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충분한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군정발전을 위해서 군정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러분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 정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있을 업무보고라든가 또 자료에 대한 부분의 설명,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병관 의원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님! 

○문병관 의원    지금 시간이 어중되거든요. 지금 과연 보충질문을 계속 할 것인지, 그렇다면 좀 휴회했다, 해야 될 것이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예. 

○군수 김영만    예. 

○군수 김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대개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것은 모든 게 다 그대로 되는 것으로 저도 믿고 있습니다만 세상 오래 살다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어떤 공약이라는 것이 사전에 지역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올라가서 절차를 밟아서 됐으면 좋았는데, 아마 그런 과정이 급하다보니까 이게 기재부에서는 돈을 주고서 그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 옥천군이 세계적인 1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안행부나 이런 데에서도 투융자 심사라든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압력을 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도 오죽하면 제가 이것을 보류시키는 전략을 썼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못하면 우리가 아주 애걸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다니면서 정 뭐 그렇다면 한, 두번도 아니고 다섯 차례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늘렸다, 좁혔다, 중앙부처에서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 통수권자가 되신 대통령이 약속하신 부분을 지원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그럼 안하겠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급하게들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준비가 됐는데 이 부분이 보면 각 지역의 배정이 안타깝게도 옥천군하고 영동군이 376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보은군이. 
  그런 식으로 이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그런 범위를 가지고 한번 해봐라, 이래서 그것을 죽어라고 만들어냈더니 200억 규모로 해라, 왜냐하면 그 이상이 넘으면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라든가 승인절차가 복잡해진다. 이래가지고 200억으로 맞춰서 또 냈습니다. 
  사실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참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에 떨어졌어요. 한 5억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서 보조내시도 아니죠. 그냥. 대략으로 한 150억 정도는 확보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크게 키울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더 노력해서 국비도 확보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가 공전중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아니,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군수 김영만    100억 이상이면 안행부 예비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를 정하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의회에서 일부러 편성한 것을 증액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국회는 증액도 했다가, 삭감도 했다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그 지역구의 대표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도 사실 안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던 것을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노력하고 그래서 3군이 이제, 사실은 아까 발표를 좀 늦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옥천군은 확정이 됐었는데, 영동이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저께 영동군이 추가로, 이것 옥천만 해놓고 되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영동이 추가로 그저께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지금 이게 5억 정도 확보되어서 우리가 실시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37번국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에 비해서 기재부에 있는 우리 지역 출신 분들 많은 도움도 주고 또 대전, 추부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관계 때문에도 100억이 있는지, 150억이 추가로 들어오는 게 국가정책의 예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앞당겨질 수도 있고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줄어든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해서 더 쓸 만한 ‘힐링1번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지금 5억 정도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5억 정도를 지금, 그런데 문제는요. 예산이라는 게 다만 얼마라도 이게 그 사업명을 예산 항목에 부기가 되면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앞으로 그 사업이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봐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두고 봐야 되겠다, 할 때 이 사업 삭감을 전액 하지 않고 조금 남겨놓는 이유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삭감하면 그 사업을 집행부에서 당장 다시 올리면 의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혹시 서로 이해가 될 때는 올려도 되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이 5억 정도 확보된 것은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시작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군수 김영만    너무 답변을 제가 너무 장황하게 해서 용서를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령산휴양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그동안 쭉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힐링1번지’는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 옥천에서는 따로 따로 떼어가지고 이 부분 시너지효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고, 부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 했다고 해서 옥천군에서 무조건 하는 것을 다 허가를 내주냐, 절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용암지역하고, 장령산휴양림 지역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냈던 것입니다. 
  냈는데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 못 드리는 게 많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장령산휴양림을 거쳐서 지나가는 고압송전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고려해 가면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뭔가 앞으로 먼 훗날 옥천군민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서 그 부분을 연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같이 붙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따로 떨어져가는 건데 처음에는 이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라고 중앙에서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분리하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서 제시를 하고,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안주려고 지금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구체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특정한 분들 자꾸 존함이 거론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정치적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힘이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충질문도 있지만, 본 질문한 게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겹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아까도 의사발언을 통해서 물은 건데 계속 진행할 것이면, 계속 진행하고…. 

○문병관 의원    저는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본 질문도 저도 물었기 때문에 이따가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저는. 

○문병관 의원    예,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첫 번째 질문사항이었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및 사무실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군수님,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전직공무원 4명 끼여서 2014년도 결의했는데, 이러한 사실 알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이들은 추후 지방행정동우회 회원 되지요?

○군수 김영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문병관 의원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원 또는 전직공무원 4명이 껴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 사실 군수님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추후에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이 되지요?

○군수 김영만    될 수도 있겠지요.

○문병관 의원    그럼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고, 대개는 되지요, 대개는 그럼, 그렇게 정리할까요?

○군수 김영만    지금 정확하게 누가, 누가 된다. 누가 아니다. 라고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문병관 의원    하여튼 거기에 자격을 갖추어서 들어가려고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렇게 정리할까요?

○군수 김영만    글쎄요, 언제든지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하기에는 곤란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지방행정동우회 그 양반 회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군수 김영만    그 내용은 파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존치돼 있는 분들에 대한 임기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군수님! 자꾸 말씀을 빙글빙글 돌리시지 말고 제 얘기는 이 분이 지방행정동우회 회원이 대개는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묻는 겁니다. 예, 아니오,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지,

○군수 김영만    아니 모르는 것을 어떻게 예, 아니오,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까!
  의원님은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오셨지만 만능을 다 군수가 외우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군수 김영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병관 의원    군수님 이렇게 거꾸로, 그렇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갖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도 되는 것 같고.
  지방행정동우회가 옥천군이나 아니면 행정기관에 있던 분들이 나와서 만든 조직은 맞지요?

○군수 김영만    맞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이 향후에 자기들이 회원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와 같이 근무했던 단체의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심의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제척, 기피, 회피의 규정이 있어야 마땅하고, 더욱이 자기하고 같이 근무했던 상사라든가, 아니면 밑에 데리고 있던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기 회원으로 있습니다.
  이 회의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적합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우선. 그러면 스스로 회피했어야지 맞는데도 이것을 결의했습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수 김영만    그동안의 제가 회의를 주재하는 데에서 예산이나 어떤 선출할 때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제척사유가 있는 분들은 정식으로 잠시 바깥으로 퇴장시킨 다음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사람이 사회를 진행하든 간에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지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은 지역사회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옥천 지역사회의 오랜 세월이 오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박하게 하지 못하다고 해서 2004년인가 그 때부터 행정동우회 부분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은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직 군수인 제가 그것도 최대한도로 감수를 하겠습니다.
  다만 하루아침에 내일 당장 할 수 있지는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설득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은 공모로 모집하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공모신청 시에 위원 신청자가 미달이었나요, 아니면 많아서 추렸나요?

○군수 김영만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행정과장님 보충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그 자리에서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마이크,

○문병관 의원    그냥 들리니까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사실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실 사항인데, 저희들은 사회단체 12개 단체를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한 심의 위원들은 연초에 각 단체에서 모든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 군수님이 주가 돼 가지고 심의하는 사항은 없고, 단지 지방재정법이나 옥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또한 옥천군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절대 하자가 없도록 심의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저는 심의 절차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위원들을 공모해서 뽑았는데 그 당시에 미달이었는지, 아니면 많아서 추렸는지를 묻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내용을 글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누가 어느 과장님이 됐든 뒤에 집행부 공무원이 됐든 그것을 군수님 답변이 아직 많으니까,

○군수 김영만    자료를 준비해서 찾아서 오십시오.

○문병관 의원    지금 진행되는 동안에 답변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답변을 드리는데, 참고로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삼락회 및 행정동우회.

○문병관 의원    행정동우회 맞습니다. 심의절차에 지금 나가서 끝에 결론이 거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외곽부터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그 다음 사항 제가 읽기는 읽는데 군수님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마귀만은 탈북자로서 본 위원이 되었습니다. 그 위원은 옥천군 사회단체에서 얼마나 파악했는지도 의문이며, 더 나아가 회의에 출석하고 있는지도 의문인데, 현재 사항은 어떤지요?

○군수 김영만    제가 기억하건데 마귀만씨라고 저도 이름이 독특하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참석을 안 하시고 그래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늘 걱정되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좋고도 어렵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자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연히 어찌 보면 주민이나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떤 공무원들에게 배척을 받는 듯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역사회에 함부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모든 위원회에 다 신청하고, 다 와서 나도 공모했는데 안 넣어주느냐고 하는 분이 계신데,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했던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냥 공평하다고 다 집어넣고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추천을 받거나, 또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회활동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검색하고, 검증하는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귀만씨에 대한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은 시간이 오래 돼서 정확하게 안 나지만 회의를 일정한 순간 왔다가 그 다음에 참석 안 해서 그 분에 자리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저는 그래서 미달이었느냐, 그 당시. 이 분 때문에 묻고 있는 겁니다. 미달이었는가, 아닌가? 추렸는데 그 분이 북한에 있다가 온 분이 갑자기 위원으로 들어와서 옥천군에 심의를 한다면 그것도 별로 잘 모는 거수기 노릇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군수 김영만    좋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고요. 제 기억이 마귀만씨가 처음에 와 가지고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발언을 많이 했고, 왜 그 분을 기억하느냐 하면 성함이 좀 독특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출석을 안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수님, 지방행정동우회가 친목단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사회단체인가요?

○군수 김영만    글쎄요, 본인들의 주장이나 보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친목단체의 성격을 띤 사회단체 등록 기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군수님, 2013년 5월23일 선고된 2012추-176호 판결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의 소 알고 계시지요?

○군수 김영만    법으로 제가 다 못 외고 있습니다. 육법전서를 다 못 외우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외우시기 못하면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연필로 돼 있으니까 보시고 답변하시지요.
  (문병관 의원 군수에게 자료 건넴)

○군수 김영만    서울시 거네요?

○문병관 의원    그겁니다, 서울시. 의정동우회하고 서울시 행정동우회가 합해서 조례 만들어 가지고 무효된 사항입니다.

○군수 김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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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관 의원    아니 조례가 판결의 위법인데, 제가 차례대로 짚어 내려갈 테니까 과장님, 

○군수 김영만    천천히 하십시오. 

○문병관 의원    질문하는 사람도 그것 다 읽어 보고 파악하고 왔을 것 아닙니까?

○군수 김영만    아니 법에 대해서 전문가이신데요.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여기 내용대로 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운영비는 안 되도, 다른 사업보조금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락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단체로 가정하고서 묻겠습니다. 순수한 친목단체는 아니고 친목단체의 성격을 가진 사회단체라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회단체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묻겠습니다, 편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삼락회는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말이나 하는 사람들로서 더욱더 모범이 되는 사람들 단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영만    의원님 말씀대로 모범이 돼야 될 분들이지요. 

○문병관 의원    그런 분들이 사업을 빙자해서 보조금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해마다 몇 백만원씩 타간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가요, 아니면 나쁜 현상인가요?

○군수 김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속기록이나 또는 방청객을 통해서 이미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무엇을 꺼려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옥천에서 65년 살았습니다. 이 지역에 살면서 특정인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폄하하거나 지나치게 존중을 하는 일은 안 하고 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대로 말씀드리면 이 모임체에서 이 법을 법 위에서 잠자는 사람이 한, 두 명 입니까! 법에 대한 부분을 지켜 가면서 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김 군수한테 가면 무조건 안 된다. 자기 혼자 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더욱 많은 지원이나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점잖게 많이 거절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던 내용을 법에 굳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없는 것을 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은 저의 부덕이고, 저의 책임이지 사회에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김 군수님이 지급한 삼락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에 지급한 사업비는 줄 수 있는 조항을 굳이 찾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해당돼야 줄 수 있어요, 군수님 그렇지요? 그걸로 군수님 판단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인지의 유·무는 보조금 지출대상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된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의식, 그러니까 옥천군 주민들이 갖는 일반적 의식이 제일 토대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여기 지금 옥천군 주민이 계시면 군수님이 거기에다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면 제가 사업비 준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운명비만 문제 삼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수 김영만    예, 말씀하십시오.

○문병관 의원    주인이 줘도 괜찮다고 하면, 혹시 주민 오신 분 계시나요, 주민? 

○군수 김영만    의원님 아까 인사행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선출직입니다. 주민의 의견이 어디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어디가 다수입니까? 무엇이 전부입니까?
  의원님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정책적인 질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정책적인 질문 아니면 저하고 김 군수님하고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묻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 바로 잡아서 옥천군 발전하자는데 의견이 일치될 겁니다.

○군수 김영만    아까 답변 드릴 때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이게 집행된 것이 사업비로 집행된 것이 군수님은 정당하시다고 한다면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이 저와 군수님하고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하고 대답하니까.
  저하고 군수님을 뺀 옥천군의 주민이 아까는 방청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그 분들이 ‘그것 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안 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군수 김영만    그런데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방청석에 와 있는 몇 사람이 주라면 주고, 안 주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 죄송하지만요, 저희들도 검토하고, 협의를 드려서 앞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잘못됐으면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는 이따 가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군수님?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군수님 2013년, 2014년 계속해서 보조금 친목단체에 지급한 것은 여기 말고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법률에 근거 없는 단체 말하는 겁니다.
  군수님이 아까 읽어 내려가서 법률에 근거한 단체는 당연히 줘야지요. 근거하지 않은 단체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양심상 표 다 깎아 먹을까봐 거기는 안 거론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6.4 지방선거 표 의식하고 계속 지급한 것 아닙니까?

○군수 김영만    의원님, 말씀을 좀 가려 하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여기 의회와 집행부이지만 무슨 표를 의식하고 했다는 이런 말씀을 서로 예의를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문병관 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군수님이나 저나 선출직 4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이에요. 그렇지요?

○군수 김영만    아, 당연하지요.

○문병관 의원    그런데 거기 표 의식 안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그러잖아요. 표 의식해서 나머지,

○군수 김영만    표를 의식한 것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문병관 의원    그러면 있다고 하면 됐지요.

○군수 김영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제적으로만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지금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군수 김영만    그게 어떻게 표 의식하고 한 것 아니냐 YES, NO만 대답하라면 여기가 청문회 자리입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청문회는 아니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자리인데, 군수님이 내가 가급적이면 YES, NO를 대답하라고 했지, 내가 강요한 적 있습니까?

○군수 김영만    그런데 물어보시는 말씀이 그냥 YES, NO를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 아니십니까?

○문병관 의원    그러면 군수님도 표를 의식하고 했다면 그냥 됩니다. 의식 안 할 수야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군수 김영만    아니 표를 의식했다고 하면 그것은 곤란한 것이지요. 표를 의식할 수 있다는 것은 있지만,

○문병관 의원    예.

○문병관 의원    군수님!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질문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중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현금으로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방행정동우회에 지금 사무실 임대해 주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이것은 법에 어긋나지요?

○군수 김영만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 있던 것이지만 현직 군수가 책임지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복지관 증축과 그 쪽에 관련돼 있을 때 강력하게 호소해서 정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언제까지 해 주실 건가요?

○군수 김영만    날짜를 제가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병관 의원    대략 어느 때까지는 해 준다고 해야지, 막연하게 해 준다고 하면 그건 말이 잘 안되잖아요.

○군수 김영만    지켜보시고,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하지 않고서 있는 것인지, 노력을 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것인지 보시고, 저희들이 노력할 때 조금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그래도 대략 언제쯤이라고는 답변을 해 줘야지만 내가 다음번에 지켜보고 그 때 가서 대화를 하지,

○군수 김영만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병관 의원    좋습니다. 그럼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로 알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그 때까지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보시고, 노력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인지, 노력을 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지는 의원님이 그 때 판단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잘못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고쳐 주시는 것으로 답변하셨으니까 그것 믿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것은 마치고,

○군수 김영만    그 때까지 고쳐준다.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린다니까요.
  최선을 다 해 보겠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 해 보겠다.

○문병관 의원    그럼 최선 다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군수 김영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군수가 인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마음대로 주민이나 군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그동안의 왔던 관행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는 데는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군수님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 되면 아예 넉넉하게 잡으십시오. 그게 낫지 않습니까?

○군수 김영만    그래서 의원님들께 도와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관에 증축과 분장을 할 때 그 때 자리 옮길 때에는 저희들이 얘기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쓰고 있어서 오고 갈데없는 분들을 2004년부터 사용하다가, 갑자기 의원님이 질문했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같으니까 그 기간을 지정해서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증축이 몇 월 며칟날 완공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게 넉넉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예 넉넉하게 대략 군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군수 김영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지관의 증축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분장이 나누어질 때 그 때는 어차피 어떤 부서가 어디에 위치에 해야 된다는 것이 결정돼야 되니까 그 때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겁니다. 그동안의 과정은 행정동우회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계속 밀고 밀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군수님 말씀대로 라고 하면.

○군수 김영만    솔직히 200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어떤 이런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오래된 동기에 대한 부분을 그나마 한번 아까 의원님께서 각오하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음 내려놓고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좀 기다려서 기대를 해 주시고,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문병관 의원    둘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의원님 잠깐만요, 아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기억했던 것을 확인해 보니까 맞는데요. 제가 기억한 것이.
  제가 2010년 처음 들어오면서 공약한 것 중에 각종 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공개모집하고, 공무원 정수가 과반수가 넘지 않도록 하며, 가급적이면 공개적인 위원회 구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를 만들어서 한 것이 2010년도에 한 것이 보니까 공무원 출신이나 공무원 했던 분은 의회에서 추천한 박희태 의원 한 분이었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이시고, 나머지 분은 제가 특별하게 개인의 신상을 다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여성들도 반드시 포함된 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에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성수 부군수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은 주민대표인 이재은씨입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위촉직이고, 그리고 군 의회 의원 박희태 의원님이였고, 여성대표로는 강영선씨하고, 정규숙씨하고 류은숙 교수 이렇게 돼 있고요. 주민대표가 김기현, 김풍년 이렇게 돼 있고, 공무원 2명 들어간 것은 그 당시 해당 과인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마귀만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창기에 와서 얘기 많이 하시고 끝나고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배제되고 공석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고 있습니다. 4명 맞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재산 임대에 관해서요.
  본권 토지는 행정재산으로써 제가 말한 것 농업진흥주식회사 임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행정재산으로써 예외적인 경우만 임대가 가능한데, 예외조항 적용에 임대하였지요?

○군수 김영만    그게 지금 임대 했다기 보다 오랫동안 임대되어 오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애당초부터 쭉 내려 갈 겁니다.

○군수 김영만    예, 말씀하세요.

○문병관 의원    본 권 토지는 1991년부터 임대차해 오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군수님 답변하는데 나온 겁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지금 옥천군에 현재 주차난 해소하려고 시내 곳곳의 주차장 부지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더욱 예산이 모자라 순차적으로 매입하고 있는 실적이고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본 권 토지는 주차장 용도로 적합한 토지이지요?

○군수 김영만    그것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그냥 주차장을 함부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 의회 때 주민들의 의견청취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순차적으로 순위를 정해놨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순위로 정하는데 있어서는 포함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여 그것이 해결돼서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옥천군의 국유지를 너무나 그동안에 많이 매각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희들은 다리 하나 더 놓고 이런 것보다 가급적이면 부지를 매입해서 후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 때는 그렇게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권 토지는 현재 옥천군의 주차난 해소에 저는 도움이 되는 토지라고 가정합니다. 도움이 되는 토지임에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임대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장해 준 사실이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 사실이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임차인 옥천농업주식회사 대표 장인진의 남편 육종철은 옥천군청의 민원과장이었던 육종길의 동생인 사실 알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정확하게 동생인 줄은 몰랐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알고 있는 걸로,

○군수 김영만    지금 말씀하시니까 알겠네요.

○문병관 의원    현재 임대료가 체납된 상태이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상태이지요?

○군수 김영만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에도 법적 진행, 제가 말하는 압류나 이런 것은 아니고, 행정대집행이나 건물명도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인지요?

○군수 김영만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도 말하자면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대집행에 대한 부분의 절차를 밟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채권 채무행위라든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임대료 저는 못 받은 것을 차후 변론으로 하더라도 거기를 내 보내야지만 옥천군에서 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던, 무엇으로라도 하는데, 건물 명도소송 같은 것을 왜 안 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군수 김영만    그 절차를 밟으려고 그동안에 이 분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은 집행에서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국권익이라든가, 또는 군 의회라든가, 또는 각 사회가 되고, 진정 건은 여러 가지 대응을 해 왔습니다. 대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 하나 응해 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 그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계약과 법에 위반된 것이니까 저희들은 집행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은 해 나가겠다는 것은 좋습니다, 군수님.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러나 언제까지는 하겠다는 이런 답이 나와야지 서로 자꾸 시간을 안 끕니다, 군수님. 제가 조만간 내일해라, 모레해라!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넉넉잡아 말씀하시라고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군수 김영만    그러니까 넉넉잡아서 하겠다는데 어떻게 넉넉잡은 기간은 언제입니까?

○문병관 의원    넉넉잡아서 군수님이 언제쯤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군수 김영만    참으로 참 답답한 답변입니다. 넉넉잡아서 언제까지 하라는 것은 어떻게 넉넉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문병관 의원    그럼 군수님! 명도 소송을 하는데, 가져다 의뢰하면 의뢰하는 것은 오늘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고, 내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말씀대로 서로 타인간의 행위 그것을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언제까지인지 저는 넉넉하게 저는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군수 김영만    의원님을 떠나서 법무사이신 의원님께 자문을 구해서 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저 말고 다른 법무사한테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군수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게 2011년도 충북도 감사에서 본연의 목적이 아닌 일반마트로 운영되어 사용요금도 2배로 상향조정한 사실도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원 들어가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본권 재산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재산가액이 높아 대부료만 년 3,300만원 정도라서 대부활용에도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대답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대부적임자를 찾으려고 공고를 하거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은 있습니까?

○군수 김영만    예, 여러 차례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처음에는 산림축산과에서 민원에 의해서 주민의 요구해서 사회적일자리창출 사무실로 써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너무 노후 되고 시간이 없어서 구 선관위 자리를 사용하게 됐던 것이 있었고요.
  기획예산실에서는 미디어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역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고, 평생학습원 4층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게 됐고요.
  또 보건소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봤습니다만, 표준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 때문에 지금 체육센터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주민복지과도 그 이후에 시니어클럽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 쪽에서도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사용료, 운영비를 대 줘 가면서 그런 근거가 없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 준다거나, 또는 운영해 나가는 데 그 비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워서 이런 부분들이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게 고생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옥천군 지금 주차장 많이 모자랍니다. 

○군수 김영만    의원님 의견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관원 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문병관 의원    아니지요, 농산물 자리도 아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했고요.

○군수 김영만    그것은 그렇고요.

○문병관 의원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자리입니다.

○군수 김영만    대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시내버스 주차장하고 연결돼 있는데, 지금 사실 건물 과거에 이상하게 구획이 돼 가지고 뒤가 공터입니다. 일부는 시내버스 쪽에서 누구인지 몰라도 차를 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때 어떤 시내버스가 공영버스라고 하면 모르지만 특혜 시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주차장으로 했을 때 과연 주차난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고요. 세 번째 질문은 네 번째로 돌리고, 넷째부터 우선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옥천군 인구증가 정책으로 옥천군 인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해서 상품권 지급하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더 나아가 옥천군 귀농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출산축하금 증액 지원하고 있고, 맞벌이 보육가정으로 영유아 보육지도 확대 운영,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등 다각적으로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충청도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이웃 도시인 세종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럼에도 배후도시인 옥천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현재 군수님께서 추진하는 인구증가정책 만으로는 10만 자족도시 건설은 요원할뿐더러 인구는 늘기는커녕, 줄어드는 것 막기도 급급하지요?

○군수 김영만    지금 충청북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요. 청주, 청원하고, 서울에서 인접해 있는 음성부분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거의 어느 시군의 잘못이라기 전에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을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10만 자족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여러 차례 취임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명을 만들겠다는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버드 교수가 분석한 것처럼 ‘적어도 인구가 3만에서 5만 정도의 인구가 현대 사회에 와서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은 10만 자족도시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그것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의원님이 잘 아시지요.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안이 있으면 같이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신다면 또 많은 부분을 저희들도 시험 삼아 노력하겠습니다. 일부를 제가 볼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보다 일부에서는 통합을 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할 얘기가 못되고요.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에 와 있는 기업체이든, 공직자든, 사회단체든, 가급적이면 우리 주소를 둬 달라는 부분을 항상 MOU체결할 때 말씀 드립니다. 다른 부탁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몇 업체가 기숙사를 짓고 있는 곳이 있고요. 숙소를 짓고 있습니다. 청산산업단지 들어온 것도 그렇고, 구일리 들어오는 것도 자체적으로 짓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다만 몇 명씩이라고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기구 중에 분소 같은 것이 들어오도록 돼 있으니까 오면 100여명이 온다고 하는데, 과연 주소를 여기다 얼마를 둘 것인가도 문제가 있고요. 
  또 도립대학교 기숙사 부지도 누차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만 인구유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인구 감소가 정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옥천 김밥천국 사거리에서 옥천을 10만 도시로 만든다고 공약한 사실도 알고 있지요?

○군수 김영만    그 때는 제가 그 자리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힐링1번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후보들이 와서 가서 참석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힐링1번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서류상으로도 보고를 받았고요. 10만을 만들겠다는 하는 부분은 제가 확신을 못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그것은 제가 언론에서 봤고, 또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옥천군이 발전하고 10만이 됐든, 8만이 됐든 하려면 박근혜 대통령 도움 받아야 가능하지요?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김영만 군수님께서는 박근혜 대통령 찾아가서 외갓집 공약 지키라고 박덕흠 의원하고 같이 가든지, 혼자 가든지, 청와대 자주 찾아가야지 맞지요?

○군수 김영만    그럼 문병관 의원님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날짜를 잡으십시오,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의원님이 잡아 주세요. 저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제가, 그러면

○군수 김영만    대통령을 만나는 게 몇 번씩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병관 의원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나옵니다.
  그럼 김 군수님께서 청와대 가서 박 대통령 외갓집 공약 지키라고 방문하거나, 이것은 안 했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니까요 접어두자고요.
  건의서는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군수 김영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것, 저것 여기에서 굳이 그런 것을 다 얘기하겠습니까?
  비공식적인 채널이 됐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힐링1번지 때문에 그랬고, 전통문화체험관 때문에도 그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당을 초월해서 그래도 우리가 존중하게 우리가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혹시 그런 데에서 만나실 수 있고, 쉽게 약속할 수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따라가서 삭발이라도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저는 건의서 전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묻는 겁니다.

○군수 김영만    건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첨단산업단지하고 대청호 때문에 만들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만들고 있지 전달은 안 했다는 얘기지요?

○군수 김영만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제 생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대동해서 청와대 갔다 오면서 공약 지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대통령 쫓아가서 촉구하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인구 증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용의는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그런 부분에 저는 나름대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 또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은 통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의원님까지 정열적이시고, 능력 있는 분들이 앞으로 군수도 국회의원도 하셔서 그 부분을 더 빨리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군수님께서 진정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옥천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옥천군의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하던 일 멈추시고, 특히 행사참석 같은 것 멈추시고, 빨리 청와대로 가십시오. 가는 것이 맞지요? 이것만이 인구증가정책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입니다. 
  마지막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셋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김 군수님이 이제는 경제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트랩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사업과 경제사업으로 힐링1번지 군서 첨단산업단지 옥천2의료기기단지 조성사업 공약한 사실이 있지요?

○군수 김영만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와 같이 굵직한 공약이 100대 공약에서 빠진 것은 제가 보기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 남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 김영만    아까도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답변을 자꾸 반복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사업도 이게 국민 여러 가지 정책이나 세계적인 경제정세나 국내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로 지연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단위 문제는 국가정책과 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전략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기만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모든 것 다 이것 내 것입니다.’ 하고 다 내놓으면 군수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인사 너희들이 다 해라, 예를 들어서 어디 갔다 와라 하면 되지만, 그것 아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놓고 하는 것이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처음에 출발할 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씩 접어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농어촌공사와 더불어서 우선 당장 법적으로 가능한 소류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대청댐 등에 대한 유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분을 검토해 가면서 가능성을 중앙에다 데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법에 따라서 국유지, 또는 군유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서 쓰는 방법으로 가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도시가스부터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 필요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몇 백억씩을 투자를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이것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군수님,

○문병관 의원    아니 들었는데, 저는 그것 못 들어서 질문한 것 아니잖아요. 그게 선심성 공약 남발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물었던 겁니다.

○문병관 의원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묻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러면 군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두 번 공약 하셨고, 힐링1번지 사업 했는데, 이것은 모두 군수님의 자력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것을 알고 공약했지요?

○군수 김영만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이는 전향적인 먹튀 공약, 선심, 기만 공약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가요?

○군수 김영만    글쎄요, 말씀을 아까부터 의원님 서로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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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관 의원    그렇게 화 낼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의원으로서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요?

○군수 김영만    아니 의원님이라도 할지라도 용어를 가려서 하셔야지요. 의원님이라도 용어를 아무 것이나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입니까?

○문병관 의원    용어 나 잘못 쓴 것 없습니다. 선심성 공약, 먹튀 공약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군수 김영만    먹튀라는 의원님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이?

○문병관 의원    왜 못합니까? 

○군수 김영만    의원님 공약은 그런 먹튀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럼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저도 먹튀인 것은 먹튀라고 해야지요.

○군수 김영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저한테 훈계하듯이 말씀하시지 말고,

○군수 김영만    무슨 훈계입니까? 의원님이 훈계하듯이 하셨고, 의원님이 청문회 하듯이 하신 것이지. 어디 군수가 그렇게 지금까지 답변했습니까?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하시라고요. 그렇게 성질낼 일 없으니까요.

○군수 김영만    누가 성질을 냅니까?

○문병관 의원    성질 안 내고, 

○군수 김영만    먼저 화를 내고 목소리 높이는데, 저는 얘기를 못합니까?

○문병관 의원    초과 안 됐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두세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저는.
  그럼 두세 가지만 더 주십시오. 이제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할 테니까요. 

○문병관 의원    다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문병관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2, 3분이면 끝납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모든 일을 추진하려면 법령과 제도행정을 먼저 정비해 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을 이론이 없지요?

○군수 김영만    예, 말씀하십시오.

○문병관 의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100대 공약 중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 및 조례는 사업기간이 2015년 1/4 분기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2014년에 제정하지 않고 2015년에 제정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군수 김영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이란 것은 상위법령과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독불장군처럼 우리 군에서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는 것이고, 중앙에 쫓아다니면서 대청댐 내지는 국·공유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시작해서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선언적으로 한 것에 플러스해서 성공적이면 대폭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실패가 된다고 하면 축소해야지 고집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내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의원님께서 지켜봐 주시면서, 힘을 보태주셔서 중앙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군정을 도와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관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군수님의 100대 공약 살펴보면, 생활체육동호회 지원 대폭 확대만 들어있고, 생활체육 야구인동호회 요구했던 야구장 건립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야구장 부지는 마련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야구장 부지 확보와 건립은 완전히 공약에 빠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김영만    야구장에 대한 부분을 4대강 사업 중에 하나인 적하리 쪽을 마련해서 쓰기로 하고 석탄리 쪽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야구인들의 욕망에는 차지 않는 완벽한 야구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 공원을 체육시설화 사업으로 하려다가 의원님들께서 승낙을 안 해 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 대에.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자리를 포기하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적하리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야구동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물론, 체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수영장에 대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볼링장 문제라든가, 야구장 문제라든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대에 이것을 다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앞으로 좋은 분들이 일을 맡으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해서 옥천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도시, 모든 사람이 불만이 없는 도시가 되기를 전 기원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 외에 잘한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한 군수, 군민에게 사랑 받는 공직자가 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도 한 가지만 옥천군민께 약속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만3천여 군민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 제가 군 의원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완수하고, 군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데 대해 영광으로 알고,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를 가슴속에 새기며, 의정활동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영만    고맙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군수 김영만    참 귀하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동문서답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옥천군도 이제는 군민 정신이 함양되어야 되겠고, 정치정신도 선진화되어야 되겠고, 종교정신, 그리고 교육정신,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우리가 재충전도 하고 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공직사회도 이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참 복잡한 이런 분위기속에서 우리가 지금 시행착오를 거쳐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주시고, 참여하고 현지 확인해 주고 간다면 아마 그런 문제가 서서히 잘 이루어져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급한 것은 물론 이제 아무래도 예산이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군민의 화합에 의한 행복도를 높이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평상 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적하시거나, 말씀해주신 내용을 충실히 경청을 하고, 함께 이렇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임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 김영만    글쎄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합목적적이고, 합법적인 이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이 정부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는 예산편성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해 나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는 사회단체나 국민이나 또 여러 가지 채널에서 변화의 요구와 사회적인 형편이 달라짐에 따라서 정부는 매년 7월쯤 발표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교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어찌 보면 천편일률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마이클조던이 얘기한 것처럼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인가, 유토피아를 가는 길이 어디인가, 이것을 참 가려내기 어렵듯이, 우리는 공직사회에서 그러한 예산편성 지침 하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의 예산편성의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군수 김영만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한번 정해지면 고정적인 것이면 좋겠습니다만, 국가적인 단위의 정책이나 또는 어떤 지역사회의 중요사안에 따라서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처럼 중앙에서 어떤 안전불감증 때문에 생긴 부분들을 위해서 지침을 통해서 필요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는 처음에 사실, 아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답변하기가 좀 그랬습니다만,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그동안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동안 청렴도와 그리고 소위 말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이 원로가 막혔다는 것이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환골탈태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민선5기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주민편익의 행정조직을 전공했고, 자체감사 기구를 설치해서 좀 더 부정부패를 없도록 강화를 했고, 그래서 청렴하고 깨끗한 행정구현을 하자 이렇게 했고, 또 그리고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유사기구를 통폐합하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말로 진정으로 공정하게 모집을 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졌습니다. 
  그동안 보면 청렴도라든지 상당히 상승이 되었고, 요즘에 또 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SF 등급을 받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런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가야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당선되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개인적인 능력으로 전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2012년에. 그래서 후반기에는 좀 더 발전적인 조직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에 따라서 부서별 업무량에 대한 부분과 기능진단에 대한 재조정을 해보자 하고, 이 부분에 특히 주민이 적극 참여하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주민감사, 주민들이 직접 감사를 하는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참여예산제 도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참여감사과를 폐지하고 감사기능을 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면에 복지팀 같은 경우를 통폐합을 해서 행정주요부서의 기능을 좀 줄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업부서의 기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2014년도에 와서는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서 안전분야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어진 그런 어떤 설치기구에 대한 부분에, 말하자면 변동을 요구를 해온 것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부처의 안전분야의 강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6개의 군정시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행정수요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번에도 그저 군수나 몇 사람이 두고 해서는 안 되겠고, 지난번 용역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용역비를 또 들일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을 이번에 좀 더 구체화해서 하되,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부서별로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확인되겠습니다만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적정기구의 기능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준 인건비의 문제하고, 조직자율권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한계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서에 대한 강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슬그머니 이쪽으로 옮기고, 간 것은 꼭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제 앞으로 그런 어떤 부분이 명칭이 또 중요하죠. 사회단체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압력단체들은 자기들의 몫에 안 맞고 자기들의 마음에 안 맞으면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창출 같은 경우가 크게 말하면 일자리창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동안 옥천군에서 선진화시키고 노력해왔던 부분을 절대로 줄이지 않고 의원님 지적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이 좀 모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    하나만 여기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까요. 

○문병관 의원    예, 군수님 슬로건이 ‘이제는 경제다.’이고, 대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충북 진천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950kw라고, 눈으로 서류만 봤습니다. 
  태양광 시설 혹시 견학 갔다 온 적 있습니까? 

○군수 김영만    제가 그쪽 가지는 않았지만 음성 쪽하고요, 또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열 발전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읍사무소는 어디보다 일찍 지중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태양에너지에 대해서는 군서에서 곤룡터널을 빠져나간 바로 왼쪽에 제가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을 댈 수는 없습니다만 청산 출신분이 와서 거기를 좀 대형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우리 지역에는 이종학 어른이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태양열에 대한 관심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자료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도 언제 해외연수의 기회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오랫동안 운영해온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문제점, 이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27개 기관과 그리고 우리 181개, 그리고 경로당, 또 370개의 개인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가서 현장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선진화된 그런 어떤 기법이 개발될 때까지는 일정한 범위나 일정한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에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밑에 지면을 못 쓰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한 분들은 축사위에다 하는 분도 있고 또 밑에다 어떤 농산물시설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수상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검토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서서히 법적인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을 이렇게 추진해나가려고 그럽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