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9월 18일 (목) 09시59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문병관 의원)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병관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문병관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옥천군의회가 처해있는 환경이 마치 이은상씨의 시 ‘고난의 운명을 지고’와 아주 유사하고, 본 의원 발언의 취지를 압축해 놓은 것 같아 이은상씨의 시 한 수 읊고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옥천군의회가 있다. 옥천군의회가 웃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싶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유발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7대 의회 개원 후 현재까지 있었던 회의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소제목으로 ‘우리 마음의 시계는 현재 몇 시에 있는가, 제7대 옥천군의회는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 앞에서 머슴인 본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민경술 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적인 의결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첫 번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소수자의 권리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표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다수자의 생각이 결정 되었을 때라도 되도록 반대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통치자의 힘의 지배에 의한 결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옥천군 제7대 의회가 개원한 후 현재까지 회의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다수결로 결정하였는지 우리 옥천군의원 8명은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도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가 옥천군의회에 또다시 계속하여 적용된다면 이는 마오쩌둥의 어록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방법은 없고 홀어머니 시집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과는 결과가 초래되어 옥천군의회는 옥천군민으로부터 영원히 불신임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옥천군의회 의원 8명은 옥천군민의 대변자이자 대표자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현대 민주국가는 첫 번째로, 근대입헌국가와는 달리 전통적인 의미의 신분계급이 사라지고 개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이 확립된 자유 민주주의적 대중사회로 이관되었고, 두 번째로 각종 이익단체들이 결성되어 국가의 정치, 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세 번째로 정당정치의 발달로 국가작용에 대한 결정권과 대의기관으로 진입관문이 여당에 집중됨으로써 정치 자체가 산업화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중에서 전통적인 3권 분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현대국가에서 정당이 대의기관에 대한 공천을 틀어쥐어 소수의원이 국민이 아닌 정당에 귀속되는 대의기관의 정당 귀속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대의제가 왜곡되어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 채 특정 정당에 예속되고 국가 기관들 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사회구조가 복잡다단해지는 가운데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권재민의 기본으로 돌아가 군민들이 정책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든지, 아니면 대의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옥천군의회 의원 8명 모두는 옥천군민의 대표기관이지, 소속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말하자면 정당의 하수인이라든가, 집행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돛단배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에 쫓기던 나그네가 강을 건널 때 돛단배를 이용해 강을 잘 건너가 위기를 모면했건만, 다시 돛단배를 제자리에 놓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공천을 해준 정당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되, 정당에 예속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몬로 교수이자 장관이 말했듯이 현대 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으며 단지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편 가르기 식의 표결권행사는 옥천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향후 표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셋째로 옥천군의회 의원 8명이 부득이 표결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토론을 진행할 때는 의원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시계는 몇 시에 있는가를 각자 생각합시다.
현재 마음의 시계가 12시 또는 6시를 가리키는 일자형이 아닌 3시 또는 9시를 가리키고 있다면 각자 반성을 하여 12시 또는 6시로 돌려놓읍시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 의원이 사는 길입니다. 만약 이를 돌려놓지 못하면 이는 마음의 병으로 굳어져 영원힌 치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군 의원,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집행부와 의회에 대하여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돈을 지출하고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때는 이 돈이 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는가, 스스로 생각하여 승인요청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내 돈을 이렇게 쓴다면 승인해주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만이 의원 및 공무원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다섯째로 제7대 옥천군의회는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우리 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이 개원 후 현재까지 회의장에서 군민에게 보여준 행태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옥천군의회는 옥천군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회의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모두 다 버리고, 다 같이 일어서야 합니다. 모두 다 함께 하면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화해와 이해와 소통과 협력으로 갈등과 분열, 그리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 결연한 마음으로 계파와 정당을 초월한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변화를 읽읍시다. 변화와 쇄신,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한 번 옥천군의회에 외칩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말한 것처럼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옥천군민의 가마를 타는 심정이 아닌 가마를 메고 가는 심정으로 옥천군의회와 옥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거듭나고자 다시 한 번 부르짖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 말을 명심하면서 의정활동을 합시다. ‘의원이면 다 의원이냐, 의원다운 활동을 하는 의원만이 의원이다.’ 라는 말을 가슴 속 깊이 새겨 넣읍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 및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옥천군의회가 처해있는 환경이 마치 이은상씨의 시 ‘고난의 운명을 지고’와 아주 유사하고, 본 의원 발언의 취지를 압축해 놓은 것 같아 이은상씨의 시 한 수 읊고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난의 운명을 지고 역사의 능선을 타고, 이 밤도 허우적거리며 가야만 하는 옥천군의회가 있다. 옥천군의회가 웃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싶다. 5분 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유발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7대 의회 개원 후 현재까지 있었던 회의와 관련하여 옥천군의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소제목으로 ‘우리 마음의 시계는 현재 몇 시에 있는가, 제7대 옥천군의회는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병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알권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 앞에서 머슴인 본 의원이 본회의에 앞서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민경술 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적인 의결 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첫 번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며, 두 번째는 소수자의 권리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표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다수자의 생각이 결정 되었을 때라도 되도록 반대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통치자의 힘의 지배에 의한 결정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옥천군 제7대 의회가 개원한 후 현재까지 회의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 다수결로 결정하였는지 우리 옥천군의원 8명은 모두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앞으로도 이러한 다수결의 원리가 옥천군의회에 또다시 계속하여 적용된다면 이는 마오쩌둥의 어록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방법은 없고 홀어머니 시집가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과는 결과가 초래되어 옥천군의회는 옥천군민으로부터 영원히 불신임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옥천군의회 의원 8명은 옥천군민의 대변자이자 대표자임을 잊지 말아야합니다. 현대 민주국가는 첫 번째로, 근대입헌국가와는 달리 전통적인 의미의 신분계급이 사라지고 개인의 기본권과 평등권이 확립된 자유 민주주의적 대중사회로 이관되었고, 두 번째로 각종 이익단체들이 결성되어 국가의 정치, 사회적 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며, 세 번째로 정당정치의 발달로 국가작용에 대한 결정권과 대의기관으로 진입관문이 여당에 집중됨으로써 정치 자체가 산업화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 중에서 전통적인 3권 분립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현대국가에서 정당이 대의기관에 대한 공천을 틀어쥐어 소수의원이 국민이 아닌 정당에 귀속되는 대의기관의 정당 귀속현상을 들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대의제가 왜곡되어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 채 특정 정당에 예속되고 국가 기관들 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힘들 정도로 사회구조가 복잡다단해지는 가운데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해결책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권재민의 기본으로 돌아가 군민들이 정책결정권을 직접 행사하든지, 아니면 대의기관을 통해서 실제로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옥천군의회 의원 8명 모두는 옥천군민의 대표기관이지, 소속정당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합니다. 말하자면 정당의 하수인이라든가, 집행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는 돛단배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강도에 쫓기던 나그네가 강을 건널 때 돛단배를 이용해 강을 잘 건너가 위기를 모면했건만, 다시 돛단배를 제자리에 놓고 가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는 공천을 해준 정당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되, 정당에 예속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몬로 교수이자 장관이 말했듯이 현대 사회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으며 단지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상기하면서 편 가르기 식의 표결권행사는 옥천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향후 표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셋째로 옥천군의회 의원 8명이 부득이 표결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토론을 진행할 때는 의원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시계는 몇 시에 있는가를 각자 생각합시다.
현재 마음의 시계가 12시 또는 6시를 가리키는 일자형이 아닌 3시 또는 9시를 가리키고 있다면 각자 반성을 하여 12시 또는 6시로 돌려놓읍시다. 이것만이 우리 모두 의원이 사는 길입니다. 만약 이를 돌려놓지 못하면 이는 마음의 병으로 굳어져 영원힌 치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원칙과 기본을 지키는 군 의원,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집행부와 의회에 대하여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돈을 지출하고자 의회에 승인요청을 할 때는 이 돈이 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는가, 스스로 생각하여 승인요청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내 돈을 이렇게 쓴다면 승인해주겠는가, 하는 기본적인 인식하에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만이 의원 및 공무원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다섯째로 제7대 옥천군의회는 힘을 모아 전진합시다. 우리 제7대 옥천군의회 의원이 개원 후 현재까지 회의장에서 군민에게 보여준 행태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옥천군의회는 옥천군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하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회의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모두 다 버리고, 다 같이 일어서야 합니다. 모두 다 함께 하면 다 같이 살 수 있습니다. 화해와 이해와 소통과 협력으로 갈등과 분열, 그리고 상처를 회복시키고 우리 모두 결연한 마음으로 계파와 정당을 초월한 협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그리고 변화를 읽읍시다. 변화와 쇄신, 바로 지금입니다. 다시 한 번 옥천군의회에 외칩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세계의 종말이 온다고 하여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고 말한 것처럼 노력합시다. 그리고 우리 의원 모두는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옥천군민의 가마를 타는 심정이 아닌 가마를 메고 가는 심정으로 옥천군의회와 옥천군의 발전을 위하여 거듭나고자 다시 한 번 부르짖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첨언하겠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이 말을 명심하면서 의정활동을 합시다. ‘의원이면 다 의원이냐, 의원다운 활동을 하는 의원만이 의원이다.’ 라는 말을 가슴 속 깊이 새겨 넣읍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의 주인인 주민 및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문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본 회의장에 방청석을 찾아주신 박영웅 옥천군 주민자치위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옥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 본 회의장에 방청석을 찾아주신 박영웅 옥천군 주민자치위원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께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옥천군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목 의원, 최연호 의원 다섯 분이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자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원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청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유재숙의원님과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옥천에 대한 질문 및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10시10분)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정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유재목 의원, 최연호 의원 다섯 분이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자별로 나누어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원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요청하실 때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유재숙의원님과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예.
○문병관 의원 지금 의장님께서 읽어 내려가신 시나리오를 보니까 지금 사무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가지고 일괄답변하신다고 옥천군 1대부터 6대 회의록은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명시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조항을 명시하셔서, 이제 7대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1대부터 6대까지 하고는 달리 7대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꼭 밝혀 주셔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가지고 일괄답변하신다고 옥천군 1대부터 6대 회의록은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명시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조항을 명시하셔서, 이제 7대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1대부터 6대까지 하고는 달리 7대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꼭 밝혀 주셔서 시나리오를 작성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옥천군주민자치 위원회 박영웅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군민과 희망을 함께 하는 군 의회를 추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분에 넘치는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시켜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연료용 가스로 편리성과 안정성, 청정성 등의 장점으로 가정에서 산업용, 발전용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겨울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연료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12년 12월 장야, 문정주공 등 대단위 아파트를 시작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시작해서 하늘빛, 진달래, 다익빌라, 충북도립대학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 도시가스 공급은 옥천 매화리 가스밸브 기지공사로부터 주민들과 의견충돌을 거치면서 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충청에너지 남부지사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옥향, 향수아파트, 마암현대아파트 지역을 제외한다고 하여 옥천군 공동주택 연합회를 중심으로 도지사 면담, 충청에너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약속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천군의 도시가스 공급 추진정책에 있어 안일한 행정에 주민들이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지역과 일부 관공서 위주로 추진되다보니 일반 주민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도시가스 공급추진에 있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까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빌라위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가, 주택, 공장 등은 물론이고, 면 지역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다양한 곳에서 에너지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조기 공급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군민과 희망을 함께 하는 군 의회를 추구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분에 넘치는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당선시켜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가스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연료용 가스로 편리성과 안정성, 청정성 등의 장점으로 가정에서 산업용, 발전용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겨울철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연료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2012년 12월 장야, 문정주공 등 대단위 아파트를 시작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시작해서 하늘빛, 진달래, 다익빌라, 충북도립대학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 도시가스 공급은 옥천 매화리 가스밸브 기지공사로부터 주민들과 의견충돌을 거치면서 많은 난제를 극복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 충청에너지 남부지사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옥향, 향수아파트, 마암현대아파트 지역을 제외한다고 하여 옥천군 공동주택 연합회를 중심으로 도지사 면담, 충청에너지 항의 방문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을 약속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옥천군의 도시가스 공급 추진정책에 있어 안일한 행정에 주민들이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 대단위 아파트지역과 일부 관공서 위주로 추진되다보니 일반 주민들은 도시가스 혜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요원하기만 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빠른 시일 내에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성이 높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현재 도시가스 공급추진에 있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현재까지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 빌라위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가, 주택, 공장 등은 물론이고, 면 지역까지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다양한 곳에서 에너지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가스 조기 공급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향후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군민과 희망을 함께 하는 군 의회를 추구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옥천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80여일이 되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충언과 채찍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의 조직개편은 최근 2년 단위로 시행되어 너무 잦은 것이 아니냐는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2010년 10월 민선5기 조직개편에 의거, 기획예산실의 전략사업팀이 신설되어 지자체 공모사업인 농식품부 포괄 보조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매년 170억에서 200억 가까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여 군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략사업팀이 신설된 이유는 옥천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였고, 광특회계 운영에 따른 포괄보조사업 기획업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기획 역량이 필요하여 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상반기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부서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공모사업 추진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안전건설과에 공모사업추진팀을 신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민선6기에 들어와 조직개편 추진에 의거, 전략사업 공모팀을 해체하여 기획팀으로 통합, 기획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사업 공모에 대한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으며, 분야별 전략사업공모 및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으며, 안전건설과의 전략사업 추진팀을 친환경농축산과 농촌개발팀으로 통합하여 농촌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략사업공모팀이 4년간에 걸쳐 550억이 넘는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선정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전략사업공모팀과 전략사업추진팀 업무가 어느 부서로 각각 사무분장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략사업공모팀과 전략사업추진팀 해체에 따른 전략사업공모 및 사업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판단되며, 향후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및 충북도나 중앙부처 인맥 등 4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약화되고 부서이동에 따른 본연의 업무추진 공모사업 열정 저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 미흡으로 국·도비 확보 등 군정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옥천군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7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80여일이 되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열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진심어린 충언과 채찍을 부탁드리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선6기 군정시책의 역동적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군의 조직개편은 최근 2년 단위로 시행되어 너무 잦은 것이 아니냐는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2010년 10월 민선5기 조직개편에 의거, 기획예산실의 전략사업팀이 신설되어 지자체 공모사업인 농식품부 포괄 보조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으로 매년 170억에서 200억 가까이 국·도비 사업을 확보하여 군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략사업팀이 신설된 이유는 옥천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하였고, 광특회계 운영에 따른 포괄보조사업 기획업무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기획 역량이 필요하여 팀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상반기 공모사업 추진에 있어 부서별 업무협조가 미흡하고, 공모사업 추진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자 안전건설과에 공모사업추진팀을 신설,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민선6기에 들어와 조직개편 추진에 의거, 전략사업 공모팀을 해체하여 기획팀으로 통합, 기획팀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사업 공모에 대한 총괄 지원을 담당하는 것으로 개편하였으며, 분야별 전략사업공모 및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마련하였으며, 안전건설과의 전략사업 추진팀을 친환경농축산과 농촌개발팀으로 통합하여 농촌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전략사업공모팀이 4년간에 걸쳐 550억이 넘는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선정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전략사업공모팀과 전략사업추진팀 업무가 어느 부서로 각각 사무분장이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전략사업공모팀과 전략사업추진팀 해체에 따른 전략사업공모 및 사업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되지 않을까 판단되며, 향후 각종 공모사업에 있어 공모사업 계획서 작성 및 충북도나 중앙부처 인맥 등 4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약화되고 부서이동에 따른 본연의 업무추진 공모사업 열정 저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 미흡으로 국·도비 확보 등 군정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부군수 이성수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부의장의 중책을 맡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조기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확대를 위하여 충청북도와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012년도에는 문정 주공아파트를 포함한 2,119가구에, 2013년에는 진달래 아파트를 포함한 1,074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화현대아파트 일원 945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여건상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 투자금액 대비, 그 수요가 적어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사업경제성을 이유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가 미 보급된 상가나 주택, 공장까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경제성을 검토한 후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여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촉구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현재 재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그리고 도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배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사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구 밀집지역인 옥천읍 시내조차도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요처가 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먼저 시행하고,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한 후에 기 설치된 공급배관 주변을 중심으로 상가나 주택, 공장들까지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관 배관에 1km연장 시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사에게 면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또 양해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옥천읍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한 후에 면지역까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으로서 일반 행정부장의 높은 식견과 애정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공모사업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중앙부처에 국가안전처 신설 등 안전 분야 강화에 따른 안전총괄과 신설 및 민선6기 군정 시책의 역동적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에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여 기능중심으로의 구조로 개편하고 신규 행정수요 및 미래 성장동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기능을 조정하였으며, 현 기준 인건비제와 조직자율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공모사업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선정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전략공모사업팀 외에 군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국·도비 확보가 군정 주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이자 관건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우리 군에 접수된 공모사업 총 건수는 201건이며, 이중 전략사업공모팀에서 추진한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은 29건입니다. 이중에서 2011년도에 청산면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33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8건이 선정되어 4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32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해 28건이 선정되어 37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또한 2013년도에는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40건을 신청하여 31건이 선정되어 2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까지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36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2건이 선정되었고, 19건은 현재 발표예정 중에 있으며 6건은 미 선정된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현 전략사업공모팀과 전략사업추진팀 업무에 이관부서 및 사무분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략사업공모팀에서 추진 중인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는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하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추진, 평가까지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기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전략사업추진팀의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또한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전략사업인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기능에 맞게 산림녹지과로, 또 옥천 ‘에코-리버스테이 휴’ 조정사업은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등 군 중장기 발전계획 업무와 서울사무소 운영은 기획팀으로 이관하여 국·도비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한 축인 공모사업 개편부분은 그간 기획감사실 전략사업공모팀에서 추진하던 지역전략사업 공모의 기능을 각 기능별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해당 사업부서에 고유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일관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전략사업공모팀과 전략사업추진팀에서는 그동안 이원화된 조직 구조 속에서 농식품부 포괄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군정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기획을 총괄 지원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옥천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사업공모팀을 통한 사업추진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해당 사업소관 부서의 기획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각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일괄성,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위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모사업의 내용과 향후 지역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관 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소관 부서에서 직접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도록 하여서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 사업 수립 단계부터 부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별 업무협조를 통한 연합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의 기획, 선정, 추진까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인적 네트워크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만큼 서울사무소의 네트워크 기능은 더욱 강화하여 중앙 및 도, 출향공무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각종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경쟁심을 갖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 시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모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온갖 비바람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듯 저희 옥천군 또한 기획감사실 한 부서의 노력이 아닌 전 직원이 함께 동참해서 매진할 수 있는 조직의 근간을 만들어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부의장의 중책을 맡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재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조기공급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입니다. 우리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지역의 확대를 위하여 충청북도와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012년도에는 문정 주공아파트를 포함한 2,119가구에, 2013년에는 진달래 아파트를 포함한 1,074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가화현대아파트 일원 945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여건상 공급배관 설치를 위한 사업비 투자금액 대비, 그 수요가 적어 도시가스 공급사에서 사업경제성을 이유로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가 미 보급된 상가나 주택, 공장까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경제성을 검토한 후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여 도시가스가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도 촉구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현재 재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그리고 도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위해서는 공급배관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사에서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인구 밀집지역인 옥천읍 시내조차도 투자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요처가 많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먼저 시행하고,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한 후에 기 설치된 공급배관 주변을 중심으로 상가나 주택, 공장들까지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공급관 배관에 1km연장 시 약 4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사에게 면지역까지 도시가스 공급배관 연기를 요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임을 또 양해요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옥천읍 지역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한 후에 면지역까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도시가스 조기공급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으로서 일반 행정부장의 높은 식견과 애정을 갖고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공모사업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중앙부처에 국가안전처 신설 등 안전 분야 강화에 따른 안전총괄과 신설 및 민선6기 군정 시책의 역동적 추진 등 새로운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행정에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여 기능중심으로의 구조로 개편하고 신규 행정수요 및 미래 성장동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기능을 조정하였으며, 현 기준 인건비제와 조직자율권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개편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공모사업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각 실‧과‧소에서 추진한 공모사업 신청 현황과 선정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드리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의 전략공모사업팀 외에 군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재정이 열악하여 국·도비 확보가 군정 주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과제이자 관건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우리 군에 접수된 공모사업 총 건수는 201건이며, 이중 전략사업공모팀에서 추진한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은 29건입니다. 이중에서 2011년도에 청산면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33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28건이 선정되어 4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32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해 28건이 선정되어 371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또한 2013년도에는 군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비롯한 40건을 신청하여 31건이 선정되어 2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8월까지 대청호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한 36건의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12건이 선정되었고, 19건은 현재 발표예정 중에 있으며 6건은 미 선정된 상태입니다. 남은 기간 공모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현 전략사업공모팀과 전략사업추진팀 업무에 이관부서 및 사무분장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전략사업공모팀에서 추진 중인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는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하여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추진, 평가까지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기하였으며, 안전건설과 전략사업추진팀의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추진 또한 친환경농축산과로 이관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역전략사업인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은 기능에 맞게 산림녹지과로, 또 옥천 ‘에코-리버스테이 휴’ 조정사업은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여 예산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백두대간권 발전종합계획 등 군 중장기 발전계획 업무와 서울사무소 운영은 기획팀으로 이관하여 국·도비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공모사업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한 축인 공모사업 개편부분은 그간 기획감사실 전략사업공모팀에서 추진하던 지역전략사업 공모의 기능을 각 기능별 관련 부서로 이관하여 해당 사업부서에 고유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일관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 전략사업공모팀과 전략사업추진팀에서는 그동안 이원화된 조직 구조 속에서 농식품부 포괄보조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군정 핵심전략사업에 대한 기획을 총괄 지원하는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옥천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전략사업공모팀을 통한 사업추진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해당 사업소관 부서의 기획기능을 더욱 강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각 분야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의 연계성 그리고 일괄성, 지속성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공모사업을 위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공모사업의 내용과 향후 지역발전 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소관 부서의 이원화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소관 부서에서 직접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응하도록 하여서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 사업 수립 단계부터 부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서별 업무협조를 통한 연합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를 중심으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의 기획, 선정, 추진까지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인적 네트워크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만큼 서울사무소의 네트워크 기능은 더욱 강화하여 중앙 및 도, 출향공무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각종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이 경쟁심을 갖고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도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국·도비 확보 시 인사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모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온갖 비바람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듯 저희 옥천군 또한 기획감사실 한 부서의 노력이 아닌 전 직원이 함께 동참해서 매진할 수 있는 조직의 근간을 만들어서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숙 의원 없습니다.
○의장 민경술 이재헌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문병관 의원 잠깐만, 의장님! 지금 본질문 신청하신 분이 보충질문 안하겠다고 했으면 나머지 의원한테도….
○의장 민경술 이재헌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재헌 의원 없습니다.
○의장 민경술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문병관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가서 해야 되는데….
○문병관 의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까?
○의장 민경술 아니, 시간이 필요하시냐고요.
○문병관 의원 아니, 시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원래는 발언대에 나가서 제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여기서 그냥 하겠습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의장 민경술 일단 저기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우측에 나오셔서….
○문병관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가스에 관해서 우리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원 조례도 대형아파트 중심으로 되는 것인지,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마찬가지로 20가구 이상만 해당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군수님이 가스에 관해서 우리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지원 조례도 대형아파트 중심으로 되는 것인지, 공동주택 지원조례와 마찬가지로 20가구 이상만 해당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즉답으로 합니까?
○문병관 의원 즉답으로 일문일답 하시죠.
○의장 민경술 부군수님께서는 답변자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부군수 이성수 즉답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문병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일단 공급사 경제논리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각 지역에 다 제대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게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조례에 담아서 공급사의 경제성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면서 우리 군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이 조례에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특정 공동아파트나 20세대 이상 가구, 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일단은 우리 군 전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향후 우리가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주민의견을 들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일단 공급사 경제논리에 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각 지역에 다 제대로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하게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지원조례에 담아서 공급사의 경제성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주면서 우리 군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이 조례에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특정 공동아파트나 20세대 이상 가구, 뭐 이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일단은 우리 군 전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향후 우리가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또 주민의견을 들어서 조례 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 앉은 자리에서 그냥 의장님 허락해주십시오. 그냥.
○의장 민경술 발언하세요.
○문병관 의원 예, 그럼 가스 앞으로 공급하는데, 가령 가스 공급 5개년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가스 공급 3개년 계획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다 이미 마련해 놓았습니까? 아니면 마련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도 안했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즉답을 하기가 어렵고요. 우리 담당 과장과 상의하든지,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과장님이 대신 하십시오.
○의장 민경술 과장님, 시간이 필요합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경제과장 정구건 이 사항은요. 시간을 갖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30분이 필요합니다.
○문병관 의원 의장님, 가스공급 계획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묻는데, 무슨 30분이 필요하고,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문병관 의원 몇 개년 계획으로 돼 있나 서류를 가져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정구건 예.
○경제과장 정구건 경제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군 5개년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계획은 2013년도 3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년은 계획은 14년부터 18년까지 총 5개년 계획인데 14년도에 저희들이 보급률이 35%입니다. 그 다음에 18년도 최종이 45%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공급배관은 2018년까지 7.3km를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 투자비는 39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4년, 15년, 16, 17, 18년도 상에 나와 있는 배관구간은 옥천읍이 주로 대상이 되고, 이 이후에 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군 5개년 공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계획은 2013년도 3월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년은 계획은 14년부터 18년까지 총 5개년 계획인데 14년도에 저희들이 보급률이 35%입니다. 그 다음에 18년도 최종이 45%로 이렇게 저희들이 확대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은 공급배관은 2018년까지 7.3km를 저희들이 확장을 하고, 투자비는 39억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4년, 15년, 16, 17, 18년도 상에 나와 있는 배관구간은 옥천읍이 주로 대상이 되고, 이 이후에 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201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관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2018년까지 최종이 45%가 완료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반이 안 되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55%에 대해서는 어느 구간이 남고, 어느 동네, 어느 구간이 남는 것이며, 이것은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개시를 했어요. 계획은 14년도지만.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하늘빛아파트를 주변으로 해서 일단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13년도에 그 삼양 삼거리 주변, 그리고 2014년도 가화현대아파트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가 국제기계 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6년도가 세일아파트, 그리고 17년도가 마암 현대아파트하고, 그리고 옥향아파트까지 18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항상 변동이 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래서 도에서 변동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변동내용을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어떤 시기적으로 보나, 또는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화현대아파트 주변, 그쪽을 지금 금년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이고, 나머지 읍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2018년 이후에, 한 17년도나 18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하늘빛아파트를 주변으로 해서 일단 공급이 됐고, 그 다음에 13년도에 그 삼양 삼거리 주변, 그리고 2014년도 가화현대아파트 주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가 국제기계 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16년도가 세일아파트, 그리고 17년도가 마암 현대아파트하고, 그리고 옥향아파트까지 18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항상 변동이 됩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래서 도에서 변동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변동내용을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어떤 시기적으로 보나, 또는 주민들 여론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변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화현대아파트 주변, 그쪽을 지금 금년도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이고, 나머지 읍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게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은 2018년 이후에, 한 17년도나 18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세울 그런 계획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면소재지는 지금 장기과제로 남겨놓은 거네요?
○경제과장 정구건 어차피 지금 읍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관공사를 함에 있어서 아까 km당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총 구간을 39억5,000만원을 18년도까지 저희들이 예산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총 길이는 7.3km를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8년까지. 그때까지가 옥천읍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 지역은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하고 충청북도하고 공급처인 충청에너지하고 합의 하에 다시 저희들이 18년도 전에 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그리고 총 길이는 7.3km를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8년까지. 그때까지가 옥천읍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면 지역은 너무나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하고 충청북도하고 공급처인 충청에너지하고 합의 하에 다시 저희들이 18년도 전에 이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사실.
○문병관 의원 제 생각으로는 지금 면소재지에도 급하거든요. 거기를 빨리 하려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이 사항은 국비 사항은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상당히 곤란스럽고요. 도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기금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스를 공급을 받는 사람들이 월 가스요금을 납부할 때 거기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마련해 놓습니다. 그 기금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각 시군으로 기금 분배를 해줍니다.
그 돈하고, 또 저희들 예산하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더 이것을 확대공급을 빨리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례를 만들 겁니다. 만들었을 때 예산확정만 빨리 시켜준다면 이게 얼마든지 기간은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 돈하고, 또 저희들 예산하고,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더 이것을 확대공급을 빨리 하고 싶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례를 만들 겁니다. 만들었을 때 예산확정만 빨리 시켜준다면 이게 얼마든지 기간은 짧아질 수는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 생각으로는 다른 곳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군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부터 해결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그것은 제 입장으로서는 경제과장 입장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전체를 보면 가스 공급만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일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여튼 뭐 저야 무조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야 빨리 되겠지만, 그 사항은 예산 상태를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 전체를 보면 가스 공급만이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일이 많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하여튼 뭐 저야 무조건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야 빨리 되겠지만, 그 사항은 예산 상태를 고려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병관 의원 하여튼 군민의 삶과 직결되니까 예산을 이 부분에 우선 좀 배정해서 앞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잘 부탁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잠깐만, 저 개별질문 하려고 지금 이재헌 의원님 것….
○의장 민경술 아까 없다고 하셨잖아요?
○문병관 의원 아니, 나 없다고 소리 안했는데, 지금 1건에 대해서만 했지 않습니까?
이재헌 의원님 조직개편에 따른 공모사업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또 안 물었지 않습니까?
이재헌 의원님 조직개편에 따른 공모사업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또 안 물었지 않습니까?
○의장 민경술 아까 이재헌 의원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했으니까 그때 답변 안하신다고….
○문병관 의원 했다고 그랬어요, 둘 다. 분명히! 보충질문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장 민경술 그럼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문병관 의원 예, 이재헌 의원님이 보충질문 없다고 한 거고, 저는 한두 가지는 좀 문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질문으로.
○의장 민경술 만약에 꼭 질의하시겠다면 지금 실과장 답변 듣고….
○문병관 의원 아니, 회의를 규정대로 하셔야죠!
○의장 민경술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 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문병관 의원이 보충질의를 필요로 지금 하시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현재 문병관 의원이 보충질의를 필요로 지금 하시는데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문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경술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문병관 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문병관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해서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님께서 우측 편 사회자석으로 가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병관 의원님 일문일답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님께서 우측 편 사회자석으로 가시고, 부군수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병관 의원님 일문일답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부군수님, 공모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공모에 선정된 것을 버리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린 것을 가져와서 추진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는 공모에 선정된 것을 버리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버린 것을 가져와서 추진한 적은 있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병관 의원 즉답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부군수 이성수 현재 그….
○문병관 의원 산회했다가 하실까요, 아니면?
○부군수 이성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현황을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관련 부서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그것을 본 다음에 파악을 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또 다시 휴회했다가 할까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다른 질문도 같이 해주시면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다른 자료의 보충이 필요하면 보충시간을 갖고 검토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군에서는 공모사업이 있을 때 자료를 보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부군수 이성수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참여하는 기준과 참여하지 않는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는지요?
○부군수 이성수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추가적인 자료나 현황을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부군수님! 이 자리는 미리 예정되어 있던 군정질문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부군수 이성수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매 답변마다 다음에 보고하겠다. 이것은 준비가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부군수 이성수 그런 부분도 지적하시면 인정이 됩니다마는, 어느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다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여기다 사전에 준비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군수님! 여기는 주제가 안 정해진 게 아니고, 주제는 정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나 의원들이 물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자료나 의원들이 물을 것이 무엇인가에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 아닙니까?
○부군수 이성수 죄송합니다만,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점은 공모사업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부서의 조직개편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공모사업에 어떤 공모사업을 지금 질문하신대로 어떤 공모사업은 신청을 했고, 어떤 공모사업은 안했다, 이런 내용까지는 사실 여기 주제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죠.
공모사업에 어떤 공모사업을 지금 질문하신대로 어떤 공모사업은 신청을 했고, 어떤 공모사업은 안했다, 이런 내용까지는 사실 여기 주제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죠.
○문병관 의원 아니, 주제가 다르다고요?
주제가 공모에 관한 건데 공모에 관한 것이 여기에 제가 다른 것이라면 지금 의장님이 저지시켜야 됩니다. 이것 다르지 않습니다! 주제가 어떻게 다른 내용을 어떻게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까?
주제가 공모에 관한 건데 공모에 관한 것이 여기에 제가 다른 것이라면 지금 의장님이 저지시켜야 됩니다. 이것 다르지 않습니다! 주제가 어떻게 다른 내용을 어떻게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 즉답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의진행을?
○의장 민경술 문병관 의원님,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정질문 서면으로 자꾸 받으면 이게 자꾸 버릇되어서 안 됩니다. 서면은.
왜냐하면 서면답변을 받기 시작하면, 서면답변 받으려면 평상시에 받아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니.
군정질문에서 서면답변 자꾸 한다고 하면 계속 서면답변으로 이어진다면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거짓말 안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서면답변을 받기 시작하면, 서면답변 받으려면 평상시에 받아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니.
군정질문에서 서면답변 자꾸 한다고 하면 계속 서면답변으로 이어진다면 공무원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거짓말 안하고,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의장 민경술 그러면 부군수님! 어떻게 시간이 좀 필요하십니까?
○부군수 이성수 예,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장 민경술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또 다른 질문 주시면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 공모사업에 참여 안 했던 게 여러 개 보이는데 그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모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또다시 그린마을 공모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공모사업은 아주 진짜 그야말로 혈혈단신 우리 남한에 왔습니다. 이런 분을 위한 공모사업에 왜 참여를 안했는지 이유 밝혀 주시고요. 또 그린마을 공모, 왜 참가 안하셨는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공모사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또다시 그린마을 공모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공모사업은 아주 진짜 그야말로 혈혈단신 우리 남한에 왔습니다. 이런 분을 위한 공모사업에 왜 참여를 안했는지 이유 밝혀 주시고요. 또 그린마을 공모, 왜 참가 안하셨는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지금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답변준비를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어떻게 부군수님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부군수 이성수 예.
○안효익 의원 의장님, 의사발언 있습니다.
○의장 민경술 예.
○안효익 의원 답변은 답변대로 받으시고요. 예정된 의사일정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경술 지금 어차피 정회 후 부군수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아니,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이 되면 건건이 해가지고 언제, 다른 의원들이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님,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님, 부군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성수 부군수 이성수입니다.
좀 전 문병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 지자체가 포기한 것을 가져다 신청한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업공모라고 하는 것이 전국 동시에 공모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응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전국 동시에 같이 응모를 하게 되는데 그 공모기준에 우리 지역의 특성, 또 이 사업의 타당성, 또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공모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것을 가져다가 공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모사업의 전체 건수 중에서 신청이 몇 건이고, 미 신청한 게 몇 건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공모한 공모 접수 건은 총 201건입니다만, 거기서 우리 군에서 응모한 경우는 142건이고, 응모하지 않은 부분은 59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모한 142건 중에서 99건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그린마을 공모사업의 미 참여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은 공모대상이 그 지역에 100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시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7명에 불과해서 아예 공모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린마을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의회에 드린 자료 중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같습니다. 미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미 참여가 아니고, 2012년도에 공모를 해서 옥천 장야 휴먼시아아파트에서 1,000만원의 총 사업비 중에서 특별교부세 650만원을 받아서 사업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좀 전 문병관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 지자체가 포기한 것을 가져다 신청한 경우가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사업공모라고 하는 것이 전국 동시에 공모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응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전국 동시에 같이 응모를 하게 되는데 그 공모기준에 우리 지역의 특성, 또 이 사업의 타당성, 또 그 지역의 주민의 의견,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공모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포기한 것을 가져다가 공모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모사업의 전체 건수 중에서 신청이 몇 건이고, 미 신청한 게 몇 건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공모한 공모 접수 건은 총 201건입니다만, 거기서 우리 군에서 응모한 경우는 142건이고, 응모하지 않은 부분은 59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모한 142건 중에서 99건이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 그린마을 공모사업의 미 참여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사업은 공모대상이 그 지역에 100인 이상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시군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7명에 불과해서 아예 공모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모를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린마을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의회에 드린 자료 중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같습니다. 미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미 참여가 아니고, 2012년도에 공모를 해서 옥천 장야 휴먼시아아파트에서 1,000만원의 총 사업비 중에서 특별교부세 650만원을 받아서 사업집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부군수님, 지금 우리는 공모를 신청했다가 선정이 되면 축배를 들고, 공모를 선정했다가 탈락이 되면 위로의 말을 듣습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부군수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남이 쓸 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쓸 만하다고 했는데 쓸 만하다고 선정이 되어가지고 축배를 마시고 했는데, 실은 가져와 보니까 독배를 마신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사업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업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군수 이성수 글쎄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까지 판단된 것은 없는데, 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이 사항을….
○문병관 의원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안내의 햇다래권역인가 뭐가 제가 보기에는 선정되었다고 좋아서 축배를 들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독배를 마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군수 이성수 글쎄 그 사업이 독배냐, 축배냐의 그 판단 근거는 개인의 판단 차이에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문 의원님이 어떤 시각에서 보셔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는 저희들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좀 검토해 보시고요. 남이 버렸다고 해서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동시에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국원을 보은이 원래 선정이 되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보은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괴산의 임각수 군수님이 갔다가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호국원을 보은이 원래 선정이 되었던 같습니다. 그런데 보은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괴산의 임각수 군수님이 갔다가 아주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런 사례 알고 계시죠?
○부군수 이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그야말로 그러한 사업을 공모에 해가지고 선정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사업에 안 맞는 것, 지역에 안 맞는 것 백날 해봤자, 선정되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앞으로 이점 굉장히 유념하셔서 공모에 임하실 때 아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점 굉장히 유념하셔서 공모에 임하실 때 아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할 때는 공모 기준과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의 의견까지를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모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질문해 주신 문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신 주락선 회장님을 비롯한 군서면 주민자치위원 회원 여러분께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옥천군의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아 주신 주락선 회장님을 비롯한 군서면 주민자치위원 회원 여러분께 옥천군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옥천군의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오전에 조직개편에 따른 공모사업 대책방안에 이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대책 방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에게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수일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예전과 갖지 않아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살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고독사는 전국적으로 1,717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독거노인들이 생활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면지역 독거노인 집을 찾아가 살펴보면 겨울철 영하10도가 넘는데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살고 계시는 어르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보일러도 켜지 않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저려오곤 합니다.
위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은 125만명으로 65세 노인 인구의 20% 이상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독거노인이 2,18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80세 이상이 800여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성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2%가 독거노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천읍과 군북면을 제외한 6개 면은 65세 노인인구의 32%가 독거노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느끼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단기가사지원 등 독거노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타 자치단체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개조해 숙식이 가능한 겨울철 그룹 홈 형태로 경로당을 운영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우리 군에 적합한 시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에 조직개편에 따른 공모사업 대책방안에 이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대책 방안에 대해 주민복지과장에게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사망하고, 수일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노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예전과 갖지 않아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5명 중 1명이 혼자살고 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이 외로운 죽음을 맞거나 사망 후 방치되는 고독사는 전국적으로 1,717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독거노인들이 생활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일부 면지역 독거노인 집을 찾아가 살펴보면 겨울철 영하10도가 넘는데도 보일러를 틀지 않고 전기장판에 의지해 살고 계시는 어르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르신에게 보일러도 켜지 않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냐고 물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저려오곤 합니다.
위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소외되고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국적으로 독거노인은 125만명으로 65세 노인 인구의 20% 이상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는 독거노인이 2,18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그 중 80세 이상이 800여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성면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42%가 독거노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옥천읍과 군북면을 제외한 6개 면은 65세 노인인구의 32%가 독거노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에서도 독거노인을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이 느끼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판단됩니다.
군에서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단기가사지원 등 독거노인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타 자치단체에서는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로당을 개조해 숙식이 가능한 겨울철 그룹 홈 형태로 경로당을 운영하여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우수 사례로 뽑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도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우리 군에 적합한 시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독거노인 현황은 2,181명으로 노인인구대비 17.5%이고, 이중 활동이 취약한 80세 이상 독거노인은 813명으로 노인인구대비 6.5%이며, 전체 독거노인의 37.2%에 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독거노인 문제는 지역사회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통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응급상화발생 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독거노인을 포함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마을 어르신이 해당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를 돌보는 9988행복지키미사업,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보험제도, 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인 주1회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어 최대한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지만 위와 같은 사업이 독거노인과 취약노인을 위한 완벽한 사회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업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을 숙식이 가능한 그룹 홈 형태로 개조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우리 군의 적합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9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 중 최근 신축된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로당은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도내에서 1개 자치단체가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그룹 홈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천군의 경우는 군수공약으로 2016년부터 경로당 주거시설을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입소자와 이용자 간 갈등문제, 안전사고 대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열악한 시설환경 개선과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향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시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 홈 등 주거기능으로 활용을 고려하여 마을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시행 시 시설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거노인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일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는 겨울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한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동계기간만이라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독거노인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대책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새로운 시설투자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대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확실히 구축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독거노인 현황은 2,181명으로 노인인구대비 17.5%이고, 이중 활동이 취약한 80세 이상 독거노인은 813명으로 노인인구대비 6.5%이며, 전체 독거노인의 37.2%에 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독거노인 문제는 지역사회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독거노인 사회보장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주1회 방문, 주2회 전화통화를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응급상화발생 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독거노인을 포함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마을 어르신이 해당 마을 어르신들의 안부를 돌보는 9988행복지키미사업,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병 등의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 보험제도, 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의 노인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및 단기가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식사해결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사업인 주1회 밑반찬 배달을 하고 있어 최대한 독거노인 등 취약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과정에서 큰 문제점은 없지만 위와 같은 사업이 독거노인과 취약노인을 위한 완벽한 사회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업의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을 숙식이 가능한 그룹 홈 형태로 개조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우리 군의 적합한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9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경로당 중 최근 신축된 경로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로당은 시설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도내에서 1개 자치단체가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경로당을 그룹 홈 형태로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진천군의 경우는 군수공약으로 2016년부터 경로당 주거시설을 일부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운영과정에서 입소자와 이용자 간 갈등문제, 안전사고 대책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열악한 시설환경 개선과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문제도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향후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시 독거노인을 위한 그룹 홈 등 주거기능으로 활용을 고려하여 마을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시행 시 시설비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거노인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제일 불편하고 어려운 시기는 겨울철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시행 시기는 타 자치단체의 운영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관찰한 후 문제점을 개선하여 동계기간만이라도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독거노인 문제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또한 이에 대응하는 대책도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새로운 시설투자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대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확실히 구축하고,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거노인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헌 의원 없습니다.
○의장 민경술 다른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의장 민경술 임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우리 고장의 독거노인 생활을 위해서 겨울철 동계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흐뭇하고 고무적입니다.
특히 봄철이나 여름철, 가을철보다도 겨울철이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데, 겨울철 동계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하신다면 그에 따른 별다른 예산확보가 있어야 될 텐데 올해 본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특히 봄철이나 여름철, 가을철보다도 겨울철이 말씀대로 가장 문제가 되는데, 겨울철 동계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하신다면 그에 따른 별다른 예산확보가 있어야 될 텐데 올해 본예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답변 드릴까요?
○임만재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경로당을 노인 분들의 주거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건축법상 노후시설이고,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주거시설은 건축법상에 용도가 단독주택에 가능한 시설이고요. 설사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피한다고 해도 제일 큰 문제는 안전대책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금 확산되는 것이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재정적인 문제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와 입소자간의 갈등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실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의 합의에 의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제도적인 문제를 마냥 개선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서 1년에 쌀을 140kg까지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난방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 저희 군비에서 다 지원해 주고 동계기간 하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 확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 자담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응하는 마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마을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문제가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경로당은 건축법상 노후시설이고, 주거시설은 아닙니다. 주거시설은 건축법상에 용도가 단독주택에 가능한 시설이고요. 설사 우리 자체적으로 그것을 피한다고 해도 제일 큰 문제는 안전대책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가 지금 확산되는 것이 주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인데요, 재정적인 문제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용자와 입소자간의 갈등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실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마을의 합의에 의해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시행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제도적인 문제를 마냥 개선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서 1년에 쌀을 140kg까지 양곡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난방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0% 저희 군비에서 다 지원해 주고 동계기간 하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 확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일부 자담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렇게 응하는 마을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그런 마을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한번 해 보는 것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임만재 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로당에 다녀보면 어느 동네에서는 노인 분들이 100명 이상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느 동네에서는 아주 작아서 여기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정량으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정률로 필요로 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정 같은 것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획일적으로 경로당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운영비 250만원, 양곡 140kg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수요는 전혀 고려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양곡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기부나 그런 것을 통해서 증액해 보는데, 문제는 양곡이 우리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의대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오지 쪽에 다수보다는 소규모 경로당 쪽에 우선 지원해 주는 것,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또 하나는 미등록 경로당이 현재 9개가 있고, 추가 조사해 보니까 4개가 추가 발생이 됐습니다. 총 13개인데, 미등록 경로당이 시설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 운영비를 년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증액해서 미등록 경로당도 제도권의 경로당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수요는 전혀 고려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양곡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기부나 그런 것을 통해서 증액해 보는데, 문제는 양곡이 우리가 보조비율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임의대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오지 쪽에 다수보다는 소규모 경로당 쪽에 우선 지원해 주는 것, 증액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 또 하나는 미등록 경로당이 현재 9개가 있고, 추가 조사해 보니까 4개가 추가 발생이 됐습니다. 총 13개인데, 미등록 경로당이 시설비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현재 운영비를 년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증액해서 미등록 경로당도 제도권의 경로당으로 유입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 질문해 주신 임만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주민복지과장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질의 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이 계실 때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문일답으로 하실 분들은 답변서는 이미 보고 계시니까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 질문해 주신 임만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주민복지과장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질의 답변에 대한 답변서를 다 의원님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이 계실 때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일문일답으로 하실 분들은 답변서는 이미 보고 계시니까 사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옥천군의 행정과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군서면 주민자치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등으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의 여가시간이 확대되면서 오토캠핑, 자전거 캠핑 등 레저관광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각종 레저시설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청댐으로 인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군민에게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지된 청정한 자연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전시, 세종시 등 인근 대도시와 인접하면서 교통 접근성도 유리한 우리 군만의 최대한의 장점을 이용한다면 우리 옥천군은 차별화된 레저산업과 특화된 친환경 농산물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 레저의 중심지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KBS 1박2일 방송에 옥천향수 100리 자전거길이 소개된 이후 우리 옥천을 찾는 자전거 동호회원 및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미비와 옥천군 관광지역에 대한 교통편, 숙박, 먹거리 등의 정보부족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적지 않은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좋은 지리적 여건과 교통중심지라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천군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옥천에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구읍에 조성될 전통문화 체험관과 청산면의 신문화공간, 청성면의 한두레, 안남의 산수화, 안내의 햇다래권역, 동이의 마석권역 등 각 읍면별 권역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들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그리고 현재 조성된 자전거 길과 연계하여 자전거 동호회 및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위한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옥천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장계관광지를 비롯한 옥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지용생가, 육영수 여사 생가 등 대표적인 문화재, 읍면별 대표적 먹거리를 보고 즐기면서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길을 조성 후 활용하지 못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옥천의 자전거 길은 옥천향수 100리길 외 여러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 코스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조성된 코스 중에서 자연경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옥천을 방문하였으나 자전거 길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불편한 점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한 자전거 길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군의 관광지역에 대한 홍보 전략이 미흡한 상태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불편함과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광판 활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홍보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옥천군의 행정과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군서면 주민자치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주5일 근무제 전면실시 등으로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민의 여가시간이 확대되면서 오토캠핑, 자전거 캠핑 등 레저관광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각종 레저시설 기반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대청댐으로 인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군민에게 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로 인해 유지된 청정한 자연환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전시, 세종시 등 인근 대도시와 인접하면서 교통 접근성도 유리한 우리 군만의 최대한의 장점을 이용한다면 우리 옥천군은 차별화된 레저산업과 특화된 친환경 농산물을 기반으로 문화, 관광, 레저의 중심지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KBS 1박2일 방송에 옥천향수 100리 자전거길이 소개된 이후 우리 옥천을 찾는 자전거 동호회원 및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의 미비와 옥천군 관광지역에 대한 교통편, 숙박, 먹거리 등의 정보부족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적지 않은 불편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좋은 지리적 여건과 교통중심지라는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천군 관광사업 활성화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옥천에서의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 구읍에 조성될 전통문화 체험관과 청산면의 신문화공간, 청성면의 한두레, 안남의 산수화, 안내의 햇다래권역, 동이의 마석권역 등 각 읍면별 권역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들이 완료되는 시점부터는 그리고 현재 조성된 자전거 길과 연계하여 자전거 동호회 및 가족단위의 관광객을 위한 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옥천을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장계관광지를 비롯한 옥천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지용생가, 육영수 여사 생가 등 대표적인 문화재, 읍면별 대표적 먹거리를 보고 즐기면서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전국적으로 수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길을 조성 후 활용하지 못해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옥천의 자전거 길은 옥천향수 100리길 외 여러 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 코스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조성된 코스 중에서 자연경관 등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옥천을 방문하였으나 자전거 길에 대한 많은 문제점과 불편한 점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추진한 자전거 길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우리 군의 관광지역에 대한 홍보 전략이 미흡한 상태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불편함과 불만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광판 활용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홍보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읍지역의 정지용생가, 옥주사마소, 옥천향교, 육영수생가 등 다양한 역사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놀이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을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외 10필지 13,118㎡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81억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 체험장, 한식정원, 잔디마당, 쉼턴, 농·특산물판매장, 관리동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거점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을 연계하여 남부권 관광협의회 협의를 통한 대전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등 관광객에게 버스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광코스는 영동군의 난계국악체험전수관, 월유봉, 와인코리아 등을 관람하고, 우리 군의 정지용생가 등 관광시설 및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체험 후 구읍 지역의 한옥 숙박업을 하는 춘추민속관, 아리랑, 마당 넓은 집, 향수를 담은 집 등과 연계하여 옥천에서 1박하는 체류형 관광을 즐긴 후, 보은군의 법주사, 선병국 가옥, 삼년산성 등을 관광하는 순으로 관광코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원 등의 관광객이 체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지용생가를 시점으로 장계관광지, 안내 정방리, 보은 삼승면사무소, 신그령휴게소를 거쳐 청성의 너와두리 캠핑장, 한두레마을 및 청산 예곡리 문화공간 예곡에서 자전거캠핑, 야영 및 문화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안남면 등의 산수화권역 사업이 완공되면 메타세콰이아 휴양림, 둔주봉과 연계하여 동권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다른 면의 거점 공간인 마을권역사업이 완공되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조언하여 주신 대로 자전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은 민간인과 같이 협의하여 핵심주력 자전거 길 4개소인 옥천 향수 100리길, 대청호 부소담악길, 금강 보청천길, 옥천 청마 탑산길을 개발하여 자전거여행의 명소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길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할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도로는 향수100리, 300리, 연계노선 읍·면 자전거도로, 국가 자전거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장 185.7km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옥천군 자전거도로는 20.42km로 개설률은 약 11%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최근 주말마다 향수 100리 자전거도로를 찾는 이용객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수100리 자전거 길은 옥천읍 정지용생가를 시점으로 교동저수지, 인포삼거리, 원당교, 금암리, 안터마을을 거쳐 정지용생가를 종점으로 순환하는 총 48k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급증하는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하여 우리 군은 2012년도부터 향수100리 구간 내에 약 3.3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 및 추진 중에 있으나, 미 개설구간 내 국도37호선 지방도 선형개량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편의시설인 이정표, 거치대, 휴식공간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 및 볼거리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연건 상 단기간 내의 자전거도로 완성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확충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도로개설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도변 갓길 폭 협소로써 자전거 전용도로 최소 폭인 1.5m 갓길 토지매입 확보가 지난하며, 구조물인 데크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향수 100리 구간 내 휴식공간, 급수시설, 화장실, 거치대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공유지 활용에 따른 편의시설 부지공간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는 기존도로와 갓길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및 안내표지판, 이정표,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등 편의시설을 확충 개설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중앙기관 및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우리 군의 청정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한 특색 있고 아름다운 자전거도로 개설로 주민건강증진 및 여가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청정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역 홍보 전략의 부족에 대한 홍보활성화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전거길 홍보에 책자제작, 관광안내판 설치 및 시문학자건거열차 동호회원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 옥천을 찾아오는 일반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여행하는데 와 닿는 홍보가 부족하여 불편하다는 사항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3년 하반기에 자전거 동호회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한 「옥천 자전거 여행이란」, 관광안내지도와 손수건을 제작하여 옥천을 찾는 자전거동호인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어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관광객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자전거코스 및 일반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향수옥천의 핵심주력 자전거길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자전거여행의 명소화가 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인 지도, 책자, 손수건 등 제작배부 시 장령산휴양림에서 캠핑 등을 즐긴 후 체류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조언하여 주신 마을권역사업으로 조성되어 있는 청성면 한두레권역의 캠핑, 감 따기, 두부 만들기 등 체험과 사업이 진행 중인 안남면 산수화권역의 강, 둔주봉 및 숲 체험 그리고 안내면의 햇다래, 동이면 마석, 군북면 환산, 청산면 팔음산, 이원면 무봉, 청성면 장연리 배꽃마을 권역사업,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 등 체류할 수 있는 옥천의 거점지를 적극 홍보하여 옥천군의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향후 홍보계획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부지 내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실을 설치하여 현장 접근성과 관광안내를 보강하고, 종합관광안내판 및 향수100리 자전거 표지판을 정비하여 현장관광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옥천소식지를 통하여 옥천 지역에 관심이 많은 관내·외 애독자들에게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 강화로써 현재 운용 중인 옥천군 모바일앱에 관광 관련 교통, 숙박, 먹거리 등을 관련 팀의 협조를 받아 업데이트 및 자료를 수시 보강하고, 옥천관광 안내지도를 옥천군 모바일앱에서 직접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충청지역 대단위 도시인 대전광역시, 세종시, 청주시에 대한 거리홍보전 등 집중공략으로 휴가철 실수요층 위주로 관광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대표 축제인 묘목축제, 농·특산물축제와 지용제 등을 연계한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 옥천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풍요로운 옥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구읍지역의 정지용생가, 옥주사마소, 옥천향교, 육영수생가 등 다양한 역사 및 문화자원과 연계한 놀이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을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외 10필지 13,118㎡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81억원을 투자하여 전통문화 체험장, 한식정원, 잔디마당, 쉼턴, 농·특산물판매장, 관리동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관광거점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옥천 전통문화체험관을 연계하여 남부권 관광협의회 협의를 통한 대전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등 관광객에게 버스투어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광코스는 영동군의 난계국악체험전수관, 월유봉, 와인코리아 등을 관람하고, 우리 군의 정지용생가 등 관광시설 및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체험 후 구읍 지역의 한옥 숙박업을 하는 춘추민속관, 아리랑, 마당 넓은 집, 향수를 담은 집 등과 연계하여 옥천에서 1박하는 체류형 관광을 즐긴 후, 보은군의 법주사, 선병국 가옥, 삼년산성 등을 관광하는 순으로 관광코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동호회원 등의 관광객이 체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지용생가를 시점으로 장계관광지, 안내 정방리, 보은 삼승면사무소, 신그령휴게소를 거쳐 청성의 너와두리 캠핑장, 한두레마을 및 청산 예곡리 문화공간 예곡에서 자전거캠핑, 야영 및 문화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안남면 등의 산수화권역 사업이 완공되면 메타세콰이아 휴양림, 둔주봉과 연계하여 동권역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안모색과 다른 면의 거점 공간인 마을권역사업이 완공되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조언하여 주신 대로 자전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은 민간인과 같이 협의하여 핵심주력 자전거 길 4개소인 옥천 향수 100리길, 대청호 부소담악길, 금강 보청천길, 옥천 청마 탑산길을 개발하여 자전거여행의 명소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길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할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전거도로는 향수100리, 300리, 연계노선 읍·면 자전거도로, 국가 자전거도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연장 185.7km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옥천군 자전거도로는 20.42km로 개설률은 약 11%입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최근 주말마다 향수 100리 자전거도로를 찾는 이용객이 많은 실정입니다.
향수100리 자전거 길은 옥천읍 정지용생가를 시점으로 교동저수지, 인포삼거리, 원당교, 금암리, 안터마을을 거쳐 정지용생가를 종점으로 순환하는 총 48km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급증하는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안전한 자전거 통행을 위하여 우리 군은 2012년도부터 향수100리 구간 내에 약 3.3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 및 추진 중에 있으나, 미 개설구간 내 국도37호선 지방도 선형개량공사가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편의시설인 이정표, 거치대, 휴식공간 등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이용객의 불편 및 볼거리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연건 상 단기간 내의 자전거도로 완성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확충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도로개설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도변 갓길 폭 협소로써 자전거 전용도로 최소 폭인 1.5m 갓길 토지매입 확보가 지난하며, 구조물인 데크 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향수 100리 구간 내 휴식공간, 급수시설, 화장실, 거치대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국·공유지 활용에 따른 편의시설 부지공간 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방안으로는 기존도로와 갓길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및 안내표지판, 이정표,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등 편의시설을 확충 개설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군에서는 중앙기관 및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하겠으며, 우리 군의 청정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한 특색 있고 아름다운 자전거도로 개설로 주민건강증진 및 여가공간을 확보함은 물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청정 옥천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지역 홍보 전략의 부족에 대한 홍보활성화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자전거길 홍보에 책자제작, 관광안내판 설치 및 시문학자건거열차 동호회원 위주로 홍보를 하다 보니 옥천을 찾아오는 일반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여행하는데 와 닿는 홍보가 부족하여 불편하다는 사항을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에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13년 하반기에 자전거 동호회 관광객들의 의견을 수렴한 「옥천 자전거 여행이란」, 관광안내지도와 손수건을 제작하여 옥천을 찾는 자전거동호인들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어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관련 관광객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자전거코스 및 일반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고, 향수옥천의 핵심주력 자전거길을 개발하여 명실상부한 자전거여행의 명소화가 되도록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관광홍보물인 지도, 책자, 손수건 등 제작배부 시 장령산휴양림에서 캠핑 등을 즐긴 후 체류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조언하여 주신 마을권역사업으로 조성되어 있는 청성면 한두레권역의 캠핑, 감 따기, 두부 만들기 등 체험과 사업이 진행 중인 안남면 산수화권역의 강, 둔주봉 및 숲 체험 그리고 안내면의 햇다래, 동이면 마석, 군북면 환산, 청산면 팔음산, 이원면 무봉, 청성면 장연리 배꽃마을 권역사업,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 등 체류할 수 있는 옥천의 거점지를 적극 홍보하여 옥천군의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아울러 향후 홍보계획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부지 내에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실을 설치하여 현장 접근성과 관광안내를 보강하고, 종합관광안내판 및 향수100리 자전거 표지판을 정비하여 현장관광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옥천소식지를 통하여 옥천 지역에 관심이 많은 관내·외 애독자들에게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터넷 접근성 강화로써 현재 운용 중인 옥천군 모바일앱에 관광 관련 교통, 숙박, 먹거리 등을 관련 팀의 협조를 받아 업데이트 및 자료를 수시 보강하고, 옥천관광 안내지도를 옥천군 모바일앱에서 직접 다운받아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충청지역 대단위 도시인 대전광역시, 세종시, 청주시에 대한 거리홍보전 등 집중공략으로 휴가철 실수요층 위주로 관광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지역 대표 축제인 묘목축제, 농·특산물축제와 지용제 등을 연계한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관광 옥천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문화관광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의장님, 추가 보충질의는 없고요. 문화관광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경술 예, 말씀하세요.
○안효익 의원 관광과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고요, 충실한 답변이 답변으로서가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를 갖고 철저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다른 의원님 문화관광과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지방자치 실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있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옥천읍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군서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님 방청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 옥천군 사회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옥천군이 백년대계를 위해 경찰서를 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서뿐만 아니라 군청, 교육청 등과 함께 하는 행정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4 지방선거 이전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군 청사는 건립된 지 36년이 지나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무실, 회의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캐비닛을 복도에 놓고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과 서류를 넣을 공간이 없어 청사 뒤편에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하여 물품을 쌓아두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 청사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초면 조직개편에 의거 1개 과 및 3개 팀이 늘어나는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6대 전 의회 의원님들이나 군수께서도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자리를 통하여 행정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행정타운 조성계획 청사진을 담아야 한다고 의회 업무보고 시 동료의원께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변 여건이 성숙되면,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공서가 함께 위치할 수 있는 행정타운 조성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중 중장기계획이 필요함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행정타운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부시를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예산확보를 위한 기금조성이나 행정절차 등 사전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현재 군 청사는 1978년 준공 후 36년이 된 청사로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부족하여 뒤편의 조립식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 청사 신축이 어려울 경우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경제과 옆 구 선관위, 창고건물을 철거하여 의회 청사 등을 증축하는 대안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시켜주신 옥천읍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군서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님 방청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는 주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경찰서 이전 신축과 관련 옥천군 사회단체 협의회를 중심으로 옥천군이 백년대계를 위해 경찰서를 외곽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경찰서뿐만 아니라 군청, 교육청 등과 함께 하는 행정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4 지방선거 이전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한 군 청사는 건립된 지 36년이 지나 매년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무실, 회의실,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캐비닛을 복도에 놓고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아울러 물품과 서류를 넣을 공간이 없어 청사 뒤편에 컨테이너 박스로 설치하여 물품을 쌓아두고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 청사는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초면 조직개편에 의거 1개 과 및 3개 팀이 늘어나는데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6대 전 의회 의원님들이나 군수께서도 행정타운 조성계획에 대하여 자리를 통하여 행정타운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행정타운 조성계획 청사진을 담아야 한다고 의회 업무보고 시 동료의원께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 주변 여건이 성숙되면,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공서가 함께 위치할 수 있는 행정타운 조성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중 중장기계획이 필요함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사업에 행정타운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부시를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예산확보를 위한 기금조성이나 행정절차 등 사전 필요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현재 군 청사는 1978년 준공 후 36년이 된 청사로 노후화로 인해 지속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무실 및 편의시설을 부족하여 뒤편의 조립식 건물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 청사 신축이 어려울 경우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경제과 옆 구 선관위, 창고건물을 철거하여 의회 청사 등을 증축하는 대안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옥천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행정타운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은 옥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내에서는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군 청사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을 계획된 지구 내에 배치하는 것을 떠나 지역 개발 및 도심기능을 이전, 확대, 그리고 상권의 변화 등 지역 내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무엇보다도 군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시 행정타운 예정부지 도시계획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중앙행정부서 부속기관 이전이 병행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기관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군 청사를 비롯한 경찰서 등 향후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입지를 위해 행정타운 계획을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사전 절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청사 신축 및 기반시설 등 단위사업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만 청사 이전, 신축 비용은 500여억원 정도의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 설치 승인,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안전행정부 공공청사 신축 사전 검토 승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사 이전이 어려울 경우 의회청사 신축 등 대책 방안 및 부족한 사무공간과 편의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현재 청사 부지 내 단독 신축 시 약 40억에서 5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제외 대상으로 소유 재원은 전액 군비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 부지 내 의회 청사를 신축 시 향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 현재 청사 부지 활용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타운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청사 내 사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직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타운 이전은 옥천군의 발전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현재 청사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타운 조성은 옥천군 지역발전을 위한 100년 대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내에서는 조금씩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은 단순히 군 청사를 비롯한 각종 공공기관을 계획된 지구 내에 배치하는 것을 떠나 지역 개발 및 도심기능을 이전, 확대, 그리고 상권의 변화 등 지역 내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무엇보다도 군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군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 시 행정타운 예정부지 도시계획지역 지정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한 중앙행정부서 부속기관 이전이 병행 추진됨에 따라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기관 유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군 청사를 비롯한 경찰서 등 향후 이전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입지를 위해 행정타운 계획을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정타운 조성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및 사전 절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청사 신축 및 기반시설 등 단위사업별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만 청사 이전, 신축 비용은 500여억원 정도의 전액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사업 추진 시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추진 시 사전 절차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전문가 검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공공시설 설치 승인,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안전행정부 공공청사 신축 사전 검토 승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청사 이전이 어려울 경우 의회청사 신축 등 대책 방안 및 부족한 사무공간과 편의시설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청사는 현재 청사 부지 내 단독 신축 시 약 40억에서 5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회 청사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제외 대상으로 소유 재원은 전액 군비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 부지 내 의회 청사를 신축 시 향후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 현재 청사 부지 활용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행정타운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청사 내 사무공간과 편의시설 등이 부족하여 의원님들을 비롯한 직원,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타운 이전은 옥천군의 발전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으며, 현재 청사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예, 말씀하세요.
○유재목 의원 과장님, 지난 해 2013년도에 추진 중인 옥천경찰서 이전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아예 뭐, 없었던 것인지,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아는 대로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그 관계는 당시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일문일답이든 그냥 간단합니다.
○의장 민경술 예.
○문병관 의원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지금 행정타운 계획을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시 검토할 계획이라고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계획이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하다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그렇죠, 과장님?
○재무과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검토할 계획이라면 사실상 검토를 하려면 어느 정도 어디쯤에다가 검토할, 물색할 부지나 무엇은 대충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지금 옥천군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은 착수했습니다. 6월30일에 착수를 했고, 기초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서 조사가 되면 그때 어디가 좋을 것인지 거기서 이제 판단을….
○문병관 의원 과장님, 하는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시작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 하는 데서 아예 행정타운을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예, 그렇죠.
○문병관 의원 그것은 용도구역도 정비하고 골고루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예, 복합적으로 다….
○문병관 의원 복합적으로 하는데, 한다면 행정타운 계획은 그게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어디쯤에다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유재목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경찰서도 옮겨야 되겠고, 교육청도 옮겨야 되겠고 해가지고 기왕이면 한 번에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타운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어디쯤에다 대충은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게 뭐가 움직여져야지, 관련법령도 검토하고 모든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어디쯤에다 대충은 계획하고 있는지, 계획은 있게 뭐가 움직여져야지, 관련법령도 검토하고 모든 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영 그래서 그 관계는 어디에다 위치를 이렇게 딱히 정해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문병관 의원 아니, 어느 위치 몇 번지라고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지금 주민들이 어디쯤 가는 것이 뭐 편리성이랄까,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는지, 모든 것 이렇게 따져봐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장소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리고 검토만 매일 한다고 하지 말고 진정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하면요. 행정타운, 이것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시 검토한다고 하면서 군수님의 100대 공약을 여기다 갖다 끄집어서 넣었어요. 내가 보니까요.
중앙행정부서 부속기관 이전, 군수님 지금 100대 공약에 하겠다고 한 공약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묻느냐하면요. 행정타운, 이것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시 검토한다고 하면서 군수님의 100대 공약을 여기다 갖다 끄집어서 넣었어요. 내가 보니까요.
중앙행정부서 부속기관 이전, 군수님 지금 100대 공약에 하겠다고 한 공약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지금 답변 쓸 때 보니까 살짝 삽입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100대 공약,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부속기관 이전 5년 안에 2개 기관은 최소한 유치하겠다, 이렇게 김영만 군수님이 하시고 그것을 아마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기서 쓴 것 같은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부지도 지금 어디쯤 하겠다는 것도 계획에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재무과장 이상영 지금, 그….
○문병관 의원 아니, 같이 움직인다고 하니까 다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재무과장 이상영 그래서 향후 계획에도 복합 행정타운 희망 기관 조사라든지 이것은 이번에 용역 기간 동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어서 같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행정타운 계획은 하다가 안 되면 무산되면 어쩔 수 없이 못가는 거야, 그렇죠? 맞죠, 과장님?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그것은 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군수님 공약은 또 못 지키면 그만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또 넣어가지고 이것을 지금 공약을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끌어왔어요, 지금요, 그렇죠?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지금 썼다는 말이에요. 제가 100대 공약을 안본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다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이게 군수님 100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부득불 갖다 써서 ‘같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다면 같이 추진하는 것이면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같이 하면서 행정타운 계획하고, 그렇다면 부지는 최소한 어디쯤 하고 있는가는 계획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지금 썼다는 말이에요. 제가 100대 공약을 안본 사람 같으면 모르는데 다 머릿속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이게 군수님 100대 공약에 들어가 있는 것을 부득불 갖다 써서 ‘같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지금 답변이.
그렇다면 같이 추진하는 것이면 추진이 되어야지, 지금 도시계획재정비 같이 하면서 행정타운 계획하고, 그렇다면 부지는 최소한 어디쯤 하고 있는가는 계획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우리가 행정적인 수요조사를 하면 가능한 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서하고 적극 협력을 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검토해서 쉽게 말하면 부지는 어디에 있어도 대충은 옥천군민들이 어디쯤이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옥천군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래서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검토해서 말로만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문병관 의원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질문 해주신 문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질문 해주신 문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재무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조금 전 옥천군 행정타운 등 조성에 이어 공설시장 활성화 대책방안에 대하여 경제과장에게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58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옥천 공설시장이 준공된 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준공 당시 새로운 희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공설시장 활성화사업은 요원한 것인지 상인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은 편입니다.
당초 1층 점포, 2층 중형마트, 3층 주차장을 갖추고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2층 점포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운영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이 넘고 있으며, 입점을 원하는 중형마트 등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설시장은 사업추진 전부터 차량 진출입로 문제, 3층 주차장 이용 등 주변 여건이 열악하여 공설시장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점을 적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개발해, 보다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전통문화 공연, 상인 참여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을 지난해부터 2층 규모 주차대수 100여대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완료되면 공설시장 주변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과 상인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2011년 8월 공설시장 2층 점포에 유창마트가 입점하여 1년간 운영하다가 마트를 찾는 고객감소로 인하여 폐점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다가오도록 2층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층 입점 주인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설시장 현대화에 맞춰 상인들도 고객들이 충동구매를 느낄 수 있도록 신선하고 깔끔한 점포관리와 친절한 서비스 등 시장내부 환경변화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전통시장 활성화 투자 방안도 이제는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에 치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1월 58억의 사업비를 투자해 옥천 공설시장이 준공된 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준공 당시 새로운 희망과 기대는 사라지고, 공설시장 활성화사업은 요원한 것인지 상인들의 얼굴은 그리 밝지 않은 편입니다.
당초 1층 점포, 2층 중형마트, 3층 주차장을 갖추고 상인들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2층 점포의 주인을 찾지 못하고 운영되지 아니한 기간이 2년이 넘고 있으며, 입점을 원하는 중형마트 등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설시장은 사업추진 전부터 차량 진출입로 문제, 3층 주차장 이용 등 주변 여건이 열악하여 공설시장 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점을 적지 않은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 사업으로 점차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를 개발해, 보다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전통문화 공연, 상인 참여행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을 지난해부터 2층 규모 주차대수 100여대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타워가 완료되면 공설시장 주변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결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과 상인들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2011년 8월 공설시장 2층 점포에 유창마트가 입점하여 1년간 운영하다가 마트를 찾는 고객감소로 인하여 폐점하였고,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다가오도록 2층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층 입점 주인을 조속히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설시장 현대화에 맞춰 상인들도 고객들이 충동구매를 느낄 수 있도록 신선하고 깔끔한 점포관리와 친절한 서비스 등 시장내부 환경변화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전통시장 활성화 투자 방안도 이제는 하드웨어에 치중하지 말고 소프트웨어에 치중,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경제과장 정구건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시장 활성화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2층 점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공설시장 신축은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10월에 국‧도비 33억원을 지원받아 총 58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시설은 1층에 점포 12개소, 먹거리 점포 12개소, 노점 11개소 중 현재 미 입점된 3개소가 10월부터는 분양되어 미 입점이 없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 점포는 지난 2011년 8월 중형마트가 입점된 후 1년여 간 영업한 결과 경영난이 발생되어 2012년 9월에 폐업하고, 현재까지 빈 점포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삼양리 구 중앙세차장 부지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43억원을 투자하여 공설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형마트, 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등 여러 형태의 사업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주차장의 완공과 주변 부대시설이 조성되면, 2층 점포의 시설활용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며,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유치하여 2층 점포입점과 더불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상인들의 내부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장여건은 인근 대도시의 대규모점포 증가와 온라인 쇼핑몰의 대중화, 그리고 관내 중형마트의 입점 등으로 전통시장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이 더욱 치열해가는 주변 환경에서 경쟁력과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 고품질과 더불어 상품의 다양성과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의 다양성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희 옥천군에서는 저렴한 가격유지 및 신선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층 시설에 상품이 다양화하도록 관련 업종 입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등 고객편의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전통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7월부터 전통문화공연, 7080 향수공연 등 전통시장 고유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발굴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조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서민경제가 되살아나는 밑바탕으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마케팅 능력향상 등에 대한 선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시장 활성화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2층 점포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천공설시장 신축은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10월에 국‧도비 33억원을 지원받아 총 58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시설은 1층에 점포 12개소, 먹거리 점포 12개소, 노점 11개소 중 현재 미 입점된 3개소가 10월부터는 분양되어 미 입점이 없이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 점포는 지난 2011년 8월 중형마트가 입점된 후 1년여 간 영업한 결과 경영난이 발생되어 2012년 9월에 폐업하고, 현재까지 빈 점포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삼양리 구 중앙세차장 부지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43억원을 투자하여 공설 주차타워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형마트, 지역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등 여러 형태의 사업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주차장의 완공과 주변 부대시설이 조성되면, 2층 점포의 시설활용성이 증가될 것으로 보며,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유치하여 2층 점포입점과 더불어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상인들의 내부 환경 변화 및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장여건은 인근 대도시의 대규모점포 증가와 온라인 쇼핑몰의 대중화, 그리고 관내 중형마트의 입점 등으로 전통시장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이 더욱 치열해가는 주변 환경에서 경쟁력과 생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 고품질과 더불어 상품의 다양성과 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볼거리와 즐길 거리의 다양성이 복합적으로 충족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에 저희 옥천군에서는 저렴한 가격유지 및 신선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1층 시설에 상품이 다양화하도록 관련 업종 입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등 고객편의 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전통시장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7월부터 전통문화공연, 7080 향수공연 등 전통시장 고유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발굴하여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을 조성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서민경제가 되살아나는 밑바탕으로 우리 옥천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 마케팅 능력향상 등에 대한 선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한 전통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 없습니다.
○의장 민경술 다른 의원님 경제과장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문병관 의원 예, 제가 하나 해야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 자리에서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과장님도 앉아서 편안하게….
그냥 과장님도 앉아서 편안하게….
○의사팀장 박노경 답변 장소가 마이크가 없습니다. 회의록 녹취에 남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합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2층 비어있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비어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2층이 비어있는 원인이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현재 옥천의 중형아트 엘마트라든가 또는 제이마트, 그리고 농협하나로 축협, 그리고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편의점, 그리고 소형마트들. 너무나 상당히 많은 마트들이 현재 옥천에 입점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곳이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객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곳이 어떤 교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불편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객들이 찾아오는 횟수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마트 말고 다른 것을 입점 시킬 방안을 찾아봐야지 마땅한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정구건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꼭 어떤 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옥천 주민들을 위해서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어떤 것이 됐든, 거기에 들어온 곳이라면 용도 자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변경해서라도 할 의향은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 보면 내년 초에 주차장이 완성되고, 주변 부대시설이 조성되면 여기에 사업자를 유치하고 그래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토록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정구건 예.
○문병관 의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막연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제가 앞서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주차장이 완공됐어, 거기 중앙세차장 부지에. 그러고도 이것 비어있으면 과장님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것인가 그것 미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서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주차장이 완공됐어, 거기 중앙세차장 부지에. 그러고도 이것 비어있으면 과장님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것인가 그것 미리 들어보려고 합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글쎄, 그것은 그때 가봐야, 제가 말씀드릴….
○문병관 의원 아니, 지금 너무 원론적이어서 이런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하면 마치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차장이 머지않아서 완공됩니다. 그렇죠? 완공됐는데 그때까지도 또 안 나가고 비어있어….
○경제과장 정구건 지금 세세한 어떤 사항 자체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보장을 해서 어느 분이 오시든지 오셔서 그곳에 입주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가 입점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현재에서는 어렵죠.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 보장을 해서 어느 분이 오시든지 오셔서 그곳에 입주하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지, 어떻게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가 입점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는 현재에서는 어렵죠.
○문병관 의원 아니, 그 예측은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답변이 원론적이고, 또 내년에 가도 이런 답변 나올까봐 지금 묻는 겁니다. 너무 원론적이고 누가 보면 막연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것을 지금 물론 사람이 오는 것은 와봐야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천군이 지금 상가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도 대로변도 지금 2층에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물론 사람이 오는 것은 와봐야지 압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옥천군이 지금 상가가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보다도 대로변도 지금 2층에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구건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애당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다가 갖다 그 건물을 올려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그 당시에도 마트를 만들고 한 사항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각종 전문가들의 고견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리고 주민들 의견, 이런 것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트가 입점했다가 한 1년 여간 운영을 하다가 현재 어떤 소매시장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쇼핑몰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교통여건이라든가, 접근성이 좀 다른 곳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40여억원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지면서 입점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더 열심히 유치 작전을 벌여서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트가 입점했다가 한 1년 여간 운영을 하다가 현재 어떤 소매시장 자체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쇼핑몰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교통여건이라든가, 접근성이 좀 다른 곳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 문을 닫았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 거기다가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40여억원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여건이 좋아지면서 입점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더 열심히 유치 작전을 벌여서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앞으로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이 맨 처음에는 잘 될 것 마냥 해가지고 와서 의회에 와서 자꾸 얘기해서 이제 승인해주고 해서 이게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 했듯이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투자하겠는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고, 아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말 했듯이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투자하겠는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구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문병관 의원님 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 질문해 주신 문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경제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군정 질문해 주신 문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주신 경제과장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군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옥천군의회 개원 후 첫 번째인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옥천군 재난관리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은 우리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하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방제대책을 세우고,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대형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인적 재난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복합적 재난이어서 우리 군 또한 각종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유형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관리와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내 집중 호우 시 상습 침수우려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이 노후화 되어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 도로, 교량 등 자연재난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하여 어떠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겨울철 폭설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고, 신속한 재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과 차량의 통행 불편으로 이어진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폭설에 이은 한파는 통상적인 겨울철 재해가 아닌 심각한 재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 발생에 대비한 우리 군의 비상대응 체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평소 재난대비 교육훈련과 훈련이 중요하며,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현재 옥천군에서 주민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전파하고 재난상황을 관리하는지, 긴급 상황 시 매뉴얼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난대비 매뉴얼은 있는지, 주민에게도 보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은 예로부터 큰 자연재난이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염려가 없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는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옥천군이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문화도시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7대 옥천군의회 개원 후 첫 번째인 이번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옥천군 재난관리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사건은 우리 안전에 대한 사전예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미리 대비하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방제대책을 세우고, 재난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대형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적 인적 재난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복합적 재난이어서 우리 군 또한 각종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유형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여 안전관리와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내 집중 호우 시 상습 침수우려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이 노후화 되어 붕괴가 우려되는 저수지, 도로, 교량 등 자연재난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하여 어떠한 재해예방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겨울철 폭설로 인해 도로가 결빙되고, 신속한 재설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과 차량의 통행 불편으로 이어진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폭설에 이은 한파는 통상적인 겨울철 재해가 아닌 심각한 재난 수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겨울철 재난 발생에 대비한 우리 군의 비상대응 체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평소 재난대비 교육훈련과 훈련이 중요하며, 현장 중심의 재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난발생 시 재난유형과 상황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현재 옥천군에서 주민들에게 상황을 어떻게 전파하고 재난상황을 관리하는지, 긴급 상황 시 매뉴얼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난대비 매뉴얼은 있는지, 주민에게도 보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은 예로부터 큰 자연재난이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염려가 없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재난과 사고는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옥천군이 국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재난 없는 안전한 문화도시가 되도록 안전관리에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영식 안전건설과장 최영식입니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재난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예방 저감과 풍수해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수행하여 2013년 6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해유형별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재해유형 별로는 하천재해위험지구 109개소, 내수침수 위험지구 4개소에 침수 예상면적은 4.59㎢, 사면재해위험지구 7개소, 토사재해위험지구 15개소, 기타시설위험지구 2개소로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간 풍수해 위험지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재해위험지구인 월전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소옥천 지구와 화동지구는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평‧수직적 상호협력체제 구축에 따른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재해취약지역 및 예‧경보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한 선제적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기간 내 수방자재 관리 및 비축자재에 대한 점검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대처를 위한 소요량을 확보한 후 각 읍‧면에 배부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지역 군부대, 굴삭기연합회, 자율방재단 등 민‧관‧군, 간담회를 통한 자연재해 발생 시 인력과 장비 등 간접 동원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에 대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겨울철 재난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에 대비하고,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제설대책 기간으로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총 86대로 차량부착용 24대와 트랙터 부착용 삽날 6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는 현재 제설제 염화칼슘 270톤과 모래 660입방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필요한 수량에 대하여는 11월 중 구입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취약지점 및 고갯길 등에 제설모래 주머니를 비치해 놓겠습니다.
또한 적설로 인한 상황발생 및 예보 시 읍‧면에 비상근무토록 조치하고 제설작업 근무자는 군청에 집결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각 담당구역별로 나누어서 옥천읍 시가지 및 구 고속도로와 고갯길 등 주요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부착용 삽날로 구역별로 묶어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지만 수계기금로 구입한 안내, 군북면을 제외한 읍면은 자체 사업비인 군비로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에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난상황 전파 및 재난상황 관리체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음성통보장치 5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8개소, 문자전광판 2개소 등 총 15개소의 예‧경보시설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및 상황발생 시 재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신속하게 문자를 발송,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한 ‘안전디딤돌’은 스마트폰에 설치해 재난속보를 받아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서 군민 누구나 재난속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이 예견되거나 발생될 시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필요한 조치로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실시하고,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실무반을 편성, 관련 실과 사업소 및 유관기관에 반별 임무를 부여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비 매뉴얼 존재 여부 및 주민에게 보급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 실과 사업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 배부하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유형에 따른 11개의 위기관리 매뉴얼 등 관련재난 소관 부서에서 해당 매뉴얼을 정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가칭 ‘군민 안전매뉴얼’ 수첩을 2015년까지 약 5,000부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재난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재난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예방 저감과 풍수해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수행하여 2013년 6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재해유형별 풍수해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재해유형 별로는 하천재해위험지구 109개소, 내수침수 위험지구 4개소에 침수 예상면적은 4.59㎢, 사면재해위험지구 7개소, 토사재해위험지구 15개소, 기타시설위험지구 2개소로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개년 간 풍수해 위험지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하천재해위험지구인 월전지구는 완료하였으며, 소옥천 지구와 화동지구는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인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평‧수직적 상호협력체제 구축에 따른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재해취약지역 및 예‧경보 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통한 선제적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기간 내 수방자재 관리 및 비축자재에 대한 점검과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대처를 위한 소요량을 확보한 후 각 읍‧면에 배부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지역 군부대, 굴삭기연합회, 자율방재단 등 민‧관‧군, 간담회를 통한 자연재해 발생 시 인력과 장비 등 간접 동원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연재난에 대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겨울철 재난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폭설에 대비하고, 신속한 제설 대응을 위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제설대책 기간으로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제설장비는 총 86대로 차량부착용 24대와 트랙터 부착용 삽날 6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설자재는 현재 제설제 염화칼슘 270톤과 모래 660입방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 필요한 수량에 대하여는 11월 중 구입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취약지점 및 고갯길 등에 제설모래 주머니를 비치해 놓겠습니다.
또한 적설로 인한 상황발생 및 예보 시 읍‧면에 비상근무토록 조치하고 제설작업 근무자는 군청에 집결하여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각 담당구역별로 나누어서 옥천읍 시가지 및 구 고속도로와 고갯길 등 주요도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에서 기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부착용 삽날로 구역별로 묶어서 제설작업에 임하고 있지만 수계기금로 구입한 안내, 군북면을 제외한 읍면은 자체 사업비인 군비로 구입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철 재난발생을 대비한 비상대응체계에 효율적으로 가동하여 군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재난상황 전파 및 재난상황 관리체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음성통보장치 5개소, 자동우량경보시설 8개소, 문자전광판 2개소 등 총 15개소의 예‧경보시설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특보 및 상황발생 시 재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신속하게 문자를 발송,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방방재청에서 개발한 ‘안전디딤돌’은 스마트폰에 설치해 재난속보를 받아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으로서 군민 누구나 재난속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설치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이 예견되거나 발생될 시 재난의 예방대비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고, 필요한 조치로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상황판단 회의를 실시하고,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실무반을 편성, 관련 실과 사업소 및 유관기관에 반별 임무를 부여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대비 매뉴얼 존재 여부 및 주민에게 보급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 매뉴얼을 작성, 실과 사업소,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에 배부하여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재난유형에 따른 11개의 위기관리 매뉴얼 등 관련재난 소관 부서에서 해당 매뉴얼을 정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 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기존 매뉴얼을 보완한 가칭 ‘군민 안전매뉴얼’ 수첩을 2015년까지 약 5,000부를 제작하여 군민에게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최연호 의원님 안전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최연호 의원님 안전건설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연호 의원 없습니다.
○의장 민경술 다른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서 주민자치위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주신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군서 주민자치위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