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21일 (목) 09시59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조동주 의원 다섯 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제2항에 따라 본질문의 내용범위 내에 질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문, 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임만재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조동주 의원 다섯 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제2항에 따라 본질문의 내용범위 내에 질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문, 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옥천군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원 임만재로서가 아니라 옥천군민들의 주권을 위임 받은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매년 4,000억이 넘는 거액을 들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의 지자체에서 예산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조기집행이 우리 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이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에 따른 20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위해 5,000억 원의 이자손실을 지적하는 재정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에 의한 경기부양은 매년 기대하기 힘든 연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 조기집행을 계속해야 하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옥천군 공직자 여러분! 제7대 의회가 개원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원 임만재로서가 아니라 옥천군민들의 주권을 위임 받은 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매년 4,000억이 넘는 거액을 들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부군수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국의 지자체에서 예산조기집행으로 경기부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조기집행이 우리 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이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전국적으로 조기집행에 따른 200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위해 5,000억 원의 이자손실을 지적하는 재정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기집행에 의한 경기부양은 매년 기대하기 힘든 연례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 조기집행을 계속해야 하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칩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읍이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만들어지기 바라면서 구읍의 한옥 경관 보존‧경관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의 구읍은 육영수여사 생가 향수의 시인 정지용 생가와 지용문학관, 옥천향교 전국에서 세 군데 밖에 없는 사마소가 있으며, 양반가의 옛 고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리랑, 춘추민속관, 김문기 씨 한옥 등 100~150여 년의 순수전통한옥들이 주변에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최근 육영수여사 생가 앞에 전통문화체험관이 기와집 형태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구읍은 전통문화 관광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읍이 발전할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 상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지 옥천을 사랑하는 한 군민으로서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전통문화 관광 자원이 숨을 쉬고 있는 구읍을 돌아보며 우려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첫째, 추후에 구읍을 찾는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주들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상가건물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선택하여 이러한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면 구읍의 향토문화자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을 형성하여 구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구읍의 지속적인 관광발전에 저해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둘째, 구읍은 전체적인 경관은 여느 지역과 구별되는 특색 없이 경관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여 왔습니다. 구읍은 특정 유명장소를 관광하고 나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그동안의 관광 형태였습니다. 또한 관광장소 간 도보로 이동할 때 볼거리는 없을뿐더러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경관을 주요 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경관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경관에 중점을 두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인사동, 서울 북촌, 전주 한옥마을 등으로 지역 전체의 전통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 간판정비, 골목길과 담장, 바닥정비 등 가로경관 조성을 추진하고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등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써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읍에도 특정 유명 장소만을 관광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소 간 이동을 하는 구읍의 경관에서 향토 먹거리와 체험을 즐기고 편안하게 거닐고 체류할 수 있다면 다시 찾고 싶은 장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문화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진 구읍의 골목골목이 전통문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어 옥천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읍 일대는 역사와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장소성을 형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구읍 일대가 지닌 고유한 전통문화 환경 및 경관, 가로분위기 조성 등 특색 있는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으로 구읍 일대가 지닌 전통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경관특성, 독특한 가로 매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이 일대를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건축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경관계획도 담아 연계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옥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문화자원으로써 개인이 소유한 한옥에 대한 보존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한옥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옥 개보수와 신축 보조금 지원을 하여 전통 주거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문학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읍의 전통 한옥을 보존 및 육성하여 한옥 민박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읍이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로 만들어지기 바라면서 구읍의 한옥 경관 보존‧경관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의 구읍은 육영수여사 생가 향수의 시인 정지용 생가와 지용문학관, 옥천향교 전국에서 세 군데 밖에 없는 사마소가 있으며, 양반가의 옛 고을 정취가 물씬 풍기는 아리랑, 춘추민속관, 김문기 씨 한옥 등 100~150여 년의 순수전통한옥들이 주변에 남아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입니다.
최근 육영수여사 생가 앞에 전통문화체험관이 기와집 형태로 들어설 예정이어서 구읍은 전통문화 관광으로 한층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읍이 발전할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여건을 잘 활용하여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 상태를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지 옥천을 사랑하는 한 군민으로서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전통문화 관광 자원이 숨을 쉬고 있는 구읍을 돌아보며 우려하는 바를 말씀드리면 첫째, 추후에 구읍을 찾는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건물주들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상가건물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선택하여 이러한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면 구읍의 향토문화자원들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을 형성하여 구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구읍의 지속적인 관광발전에 저해요소로 남을 것입니다.
둘째, 구읍은 전체적인 경관은 여느 지역과 구별되는 특색 없이 경관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여 왔습니다. 구읍은 특정 유명장소를 관광하고 나면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그동안의 관광 형태였습니다. 또한 관광장소 간 도보로 이동할 때 볼거리는 없을뿐더러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특색 있는 경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시경관을 주요 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강력한 경관관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경관에 중점을 두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인사동, 서울 북촌, 전주 한옥마을 등으로 지역 전체의 전통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 간판정비, 골목길과 담장, 바닥정비 등 가로경관 조성을 추진하고 야간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등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형성하여 걷고 싶은 거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써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읍에도 특정 유명 장소만을 관광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장소 간 이동을 하는 구읍의 경관에서 향토 먹거리와 체험을 즐기고 편안하게 거닐고 체류할 수 있다면 다시 찾고 싶은 장소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문화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진 구읍의 골목골목이 전통문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어 옥천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읍 일대는 역사와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장소성을 형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구읍 일대가 지닌 고유한 전통문화 환경 및 경관, 가로분위기 조성 등 특색 있는 지역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으로 구읍 일대가 지닌 전통문화 자원을 보존하고 경관특성, 독특한 가로 매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이 일대를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 건축에 필요한 기본방향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경관계획도 담아 연계하는 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한옥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귀중한 문화자원으로써 개인이 소유한 한옥에 대한 보존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한옥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옥 개보수와 신축 보조금 지원을 하여 전통 주거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고 문학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읍의 전통 한옥을 보존 및 육성하여 한옥 민박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군정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장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부군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군수에 대한 의장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용 부군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부군수 손자용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운영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만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조기집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대외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상저하고의 경제흐름이 예상될 때, 공공자금을 민간시장에 조기에 원활하게 공급하여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 등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성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경제의 정상적인 성장궤도 복귀와,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기조에 맞추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지방재정정책차원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조기집행이 우리 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이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역할은 유효수요의 증가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으며,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여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연초부터 계획적이고 선제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지 않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메르스 등의 여파로 민간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집행률 제고 등 정부부문이 성장을 보완하여,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위하여 많은 이자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조기집행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정부의 이자수입 감소분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와 상반기 자금을 대거 지출하여 하반기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단순히 우수 시군의 인센티브와 이자손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수를 촉진하여 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의 이월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관련 경비와 내수를 확충할 수 있는 경비위주로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지역의 중소업체들까지 조기집행의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선금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조기집행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만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읍의 한옥 보전과 전통문화 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요소요소마다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고 활동하였으며, 그 발자취와 업적이 은은히 향기를 뿜어내는 향수의 고장입니다.
특히 구읍지역은 조선시대 관아가 위치한 지역이며 옥천향교와 옥주사마소 등 전통 한옥과 육영수 생가 등 근대 한옥이 자리한 전통과 역사가 어린 지역입니다.
또한 현대시의 완성자로서 근대와 현대를 잇는 가장 위대한 시인인 정지용 시인이 태어난 곳으로 문화의 중심지로써 시향을 뿜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0년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2013년 소도읍 육성사업을 완료하여 도로개설, 상계체육공원 조성, 생태하천의 정비, 지용문학공원 조성 등 쾌적한 도심환경 및 시가지를 정비하였으며, 지용문학관과 지용생가를 중심으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구읍일원에서 개최되는 지용제는 올해도 많은 외부인이 방문하였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매년 20여만 명이 방문하는 육영수생가는 육영수 여사의 삶에 대해 조명과 한옥의 미와 실용성을 해설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만여 명의 외부방문객이 찾고 있는 지용생가와 지용문학관은 단순 방문 관람을 떠나 정지용 시인에 대한 고찰 및 학습의 시간을 갖는 체험형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읍 지역은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져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근현대 이후 정체된 도심 환경이 더욱 정감이 있는 곳이며, 그 수는 적지만 깊은 정취를 뿜어내는 한옥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유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향후 우리 군 역사‧문화‧생태관광의 가장 중요한 허브로서 우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심지로 도모해야 할 중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구읍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한 국토교통부 소관 공모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옥천군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 2030 옥천군 종합발전계획,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 용역 등 각종 개발용역을 추진하면서 구읍지역을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읍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성장 잠재력은 옥천군 역사문화생태관광의 중요 거점으로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옥천읍을 비롯한 주변의 타 문화관광산업의 성장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읍지역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공존‧혼재하는 지역으로 어느 하나 등한시 할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와 현재 추진 중인 전통문화체험관은 전통과 예 그리고 오랜 우리 민족의 미를 보여주는 대표 공간으로써 한옥 등 다른 전통의 멋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지용 생가와 정지용 문학관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인의 고장에 어울리는 특색이 있는 가로경관 및 쾌적하고 편리한 체험, 탐방계획을 준비하여 마지막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읍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앞으로 두 가지 소재를 콘셉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읍 전체 공간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와 교육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예술인 그리고 전통에 대한 높은 이해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유재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읍이라는 공간의 전통적 가치와 미적 가치를 보전하고 높여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써 어쩌면 지금 우리 군이 추진하는 역사‧문화‧생태관광 옥천을 건설함에 있어 깊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전통 한옥의 보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매우 깊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향후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구읍지역을 관광산업의 허브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거시적 발전계획을 강구하는 한편 공모사업을 통해 세부 사업들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읍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문화예술인, 역사연구가 등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고 전통한옥의 보전을 위한 지원조례 등은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검토하겠으며, 필요할 시 우리 군에 적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혜안으로 군정을 두루 살펴 주시는 유재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옥천군의 관광산업의 굳건한 초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재정운영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임만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 조기집행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대외경제의 불안정 등으로 상저하고의 경제흐름이 예상될 때, 공공자금을 민간시장에 조기에 원활하게 공급하여 기업의 설비투자와 소비 등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성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국가경제의 정상적인 성장궤도 복귀와,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기집행 정책기조에 맞추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 하에 지방재정정책차원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첫 번째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조기집행이 우리 군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이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의 역할은 유효수요의 증가를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으며,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여 경기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연초부터 계획적이고 선제적인 예산집행을 통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집행이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지 않지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5년 2분기 메르스 등의 여파로 민간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집행률 제고 등 정부부문이 성장을 보완하여, 경제 위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많은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 때문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조기집행 인센티브를 위하여 많은 이자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조기집행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긍정적인 평가와 달리,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지방정부의 이자수입 감소분에 따른 재정부담 확대와 상반기 자금을 대거 지출하여 하반기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효과를 단순히 우수 시군의 인센티브와 이자손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며,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합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수를 촉진하여 경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예산의 이월 등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저소득층 관련 경비와 내수를 확충할 수 있는 경비위주로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지역의 중소업체들까지 조기집행의 효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으며, 선금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조기집행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만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읍의 한옥 보전과 전통문화 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요소요소마다 역사‧문화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태어나고 활동하였으며, 그 발자취와 업적이 은은히 향기를 뿜어내는 향수의 고장입니다.
특히 구읍지역은 조선시대 관아가 위치한 지역이며 옥천향교와 옥주사마소 등 전통 한옥과 육영수 생가 등 근대 한옥이 자리한 전통과 역사가 어린 지역입니다.
또한 현대시의 완성자로서 근대와 현대를 잇는 가장 위대한 시인인 정지용 시인이 태어난 곳으로 문화의 중심지로써 시향을 뿜어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0년 육영수여사 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2013년 소도읍 육성사업을 완료하여 도로개설, 상계체육공원 조성, 생태하천의 정비, 지용문학공원 조성 등 쾌적한 도심환경 및 시가지를 정비하였으며, 지용문학관과 지용생가를 중심으로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구읍일원에서 개최되는 지용제는 올해도 많은 외부인이 방문하였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매년 20여만 명이 방문하는 육영수생가는 육영수 여사의 삶에 대해 조명과 한옥의 미와 실용성을 해설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고 방문객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만여 명의 외부방문객이 찾고 있는 지용생가와 지용문학관은 단순 방문 관람을 떠나 정지용 시인에 대한 고찰 및 학습의 시간을 갖는 체험형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읍 지역은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져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곳입니다. 근현대 이후 정체된 도심 환경이 더욱 정감이 있는 곳이며, 그 수는 적지만 깊은 정취를 뿜어내는 한옥이 곳곳에서 빛을 발하는 곳입니다.
유재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은 향후 우리 군 역사‧문화‧생태관광의 가장 중요한 허브로서 우리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심지로 도모해야 할 중요한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구읍 지역에 대해 지역주민과 함께 계획한 국토교통부 소관 공모사업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최종평가를 앞두고 있으며,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옥천군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 2030 옥천군 종합발전계획,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 용역 등 각종 개발용역을 추진하면서 구읍지역을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읍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적 성장 잠재력은 옥천군 역사문화생태관광의 중요 거점으로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옥천읍을 비롯한 주변의 타 문화관광산업의 성장 구심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구읍지역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전통과 문화가 공존‧혼재하는 지역으로 어느 하나 등한시 할 수 없는 커다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와 현재 추진 중인 전통문화체험관은 전통과 예 그리고 오랜 우리 민족의 미를 보여주는 대표 공간으로써 한옥 등 다른 전통의 멋과 함께 방문객들에게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구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지용 생가와 정지용 문학관과 더불어 현재 추진 중인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시인의 고장에 어울리는 특색이 있는 가로경관 및 쾌적하고 편리한 체험, 탐방계획을 준비하여 마지막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읍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앞으로 두 가지 소재를 콘셉트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구읍 전체 공간에 대한 발전적 방안을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은 참여와 교육을 통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지역의 소중한 문화예술인 그리고 전통에 대한 높은 이해를 지닌 모든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유재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읍이라는 공간의 전통적 가치와 미적 가치를 보전하고 높여 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로써 어쩌면 지금 우리 군이 추진하는 역사‧문화‧생태관광 옥천을 건설함에 있어 깊게 고민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전통 한옥의 보전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매우 깊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향후 각종 연구용역을 통해 구읍지역을 관광산업의 허브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거시적 발전계획을 강구하는 한편 공모사업을 통해 세부 사업들을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읍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연구용역 등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문화예술인, 역사연구가 등과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고 전통한옥의 보전을 위한 지원조례 등은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검토하겠으며, 필요할 시 우리 군에 적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혜안으로 군정을 두루 살펴 주시는 유재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옥천군의 관광산업의 굳건한 초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질문별로 나누어 의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만재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질문별로 나누어 의원님들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임만재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 예,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부군수님께 보충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조기집행은 최근에 몇 년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그것이 과연 우리 군의 재정집행에, 우리 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요식적인 관례답습적인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질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 경제는 매우 열악합니다. 대전에 가서 소비가 늘고 있고 정부에 농업정책 실패로 인해서 농업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군의 대다수 농민들의 주머니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시내 상가에 장사도 잘 안 되는 소비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는 둔화됐지만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는 상고 상저 하고의 기대심리는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일종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조기집행은 최근에 몇 년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오던 익숙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의 취지는 그것이 과연 우리 군의 재정집행에, 우리 군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요식적인 관례답습적인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질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 경제는 매우 열악합니다. 대전에 가서 소비가 늘고 있고 정부에 농업정책 실패로 인해서 농업환경 변화로 인해서 우리 군의 대다수 농민들의 주머니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시내 상가에 장사도 잘 안 되는 소비둔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경제는 둔화됐지만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 경제는 좋아질 것이라는 상고 상저 하고의 기대심리는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일종의 희망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손자용 임만재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2003년도부터 계속 12년인가 13년 째 지금 2008년을 제외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각종 재정전문가들 조차도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에서 그런 발표도 있었지만 과거 사례지요, 2009년도에 조기 집행을 통해서 한국이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2009년도에 세계경기침체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OECD에서도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성과에 대해서는, 평가, 재정조기집행의 성과를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실은 2003년도부터 계속 12년인가 13년 째 지금 2008년을 제외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마 각종 재정전문가들 조차도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에서 그런 발표도 있었지만 과거 사례지요, 2009년도에 조기 집행을 통해서 한국이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2009년도에 세계경기침체를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OECD에서도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전문가들도 일정 부분성과에 대해서는, 평가, 재정조기집행의 성과를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은 역사적으로도 특별히 그 시대의 어떠한 요인으로 인해서 경기가 불경기에 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월액이나 불용액 같은 것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작은 성과도 있지만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고 이따 다시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은 전형적인 불경기 때 효과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속되는 조기집행에도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내수 진작에 의한 소비 진작도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최근 관내에 141개 기업이 휴‧폐업한 사례가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가시적인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월액이나 불용액 같은 것을 좀 축소할 수 있는 작은 성과도 있지만 그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고 이따 다시 자세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은 전형적인 불경기 때 효과 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계속되는 조기집행에도 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내수 진작에 의한 소비 진작도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최근 관내에 141개 기업이 휴‧폐업한 사례가 단적인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그럼에도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부군수 손자용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체 국가경제에 대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지 각종 연구단체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잘잘못을, 성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 자치단체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시군도 전체적으로 성과가 분석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가경제차원에서 경기부양에,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저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전체 국가경제에 대해서 조세재정연구원이라든지 각종 연구단체에서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잘잘못을, 성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사실 지역 자치단체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시군도 전체적으로 성과가 분석된 게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국가경제차원에서 경기부양에, 경제성장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가재정정책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저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부군수님! 재정조기집행이 상반기에도 집행이 되고 하반기에도 집행이 되는데, 하반기에 집행할 것을 당겨서 상반기에 하게 되면 오히려 하반기에는 경기둔화의 원인이 되고 고사의 조삼모사 성격이 있는데, 그러한 불합리한 점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부군수 손자용 예, 사실 상반기 조기집행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균형집행이라고 하는 성격이 맞습니다.
100% 중에서 금년도에 6월 말까지 집행한 집행비가 총예산액의 56.5%거든요. 그래서 원래 50%를 해야 하지만 6.5% 정도 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46%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 관련해서 크게 부담이라든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00% 중에서 금년도에 6월 말까지 집행한 집행비가 총예산액의 56.5%거든요. 그래서 원래 50%를 해야 하지만 6.5% 정도 더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46%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 관련해서 크게 부담이라든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만재 의원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모든 군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 관내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전액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상당수가 관외로 흘러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고 외형상 보기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복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따라서 이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경기부양에 한계가 있고 외형상 보기에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반복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손자용 예, 사실 정확하게 분석 받은 것은 없고요. 꼭 어떤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기부양, 경제성장에 이어지는 효과도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균형, 연초부터 계획적이고 선제적인 집행을 통한 2월 불용액을 갖다가 축소해서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2008년도 재정조기집행 하기 전에 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의 21.7%였었는데요. 작년도 결산결과 15.2%로 이월액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리 조기집행의 성과가 아닌가,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2008년도 재정조기집행 하기 전에 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의 21.7%였었는데요. 작년도 결산결과 15.2%로 이월액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우리 조기집행의 성과가 아닌가,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맞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려진 세계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민간시장에 정부의 개입. 즉 정부지출에 의한 유효 수요창출과 사회보장성 이전지출을 늘려 대공황을 극복하는데 크게 극복했습니다. 구원투수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우리는 IMF 이후에 2003년 참여정부에서 정부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지금 경기불황은 그 때 와는 근본이 다르고 조기집행에 의한 처방은 잘못된 처방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경기불황은 그 때 와는 근본이 다르고 조기집행에 의한 처방은 잘못된 처방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크게 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손자용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실 효과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 효율성 재고는 물론이지만 이런 조기집행이 생물 같은 경제활력에 불어넣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003년 이전에 경제상황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그런 조기집행의 효용성에 대해서 급증하고 있고 저희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부의 내수활성화라든지 체감중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실 효과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경제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방재정 효율성 재고는 물론이지만 이런 조기집행이 생물 같은 경제활력에 불어넣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003년 이전에 경제상황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들이 그런 조기집행의 효용성에 대해서 급증하고 있고 저희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정부의 내수활성화라든지 체감중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 따라서 자치단체도 조기집행에 적극 동참할 수밖에 없는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부군수님!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말과 행동에는 액면 그대로 믿기는 하되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학에서 말하기를 문제의 원인진단에서부터 오는 오류를 제3종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기, 불경기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원인은 다른 방향으로 진단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처방이 조기집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진단과 처방에서부터 오류는 백약이 무효한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가 참패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부군수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답변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 행자부의 관행적 조기집행 사업, 관행으로 인해서 경기에 보탬이 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떠한 말과 행동에는 액면 그대로 믿기는 하되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검증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학에서 말하기를 문제의 원인진단에서부터 오는 오류를 제3종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의 경기, 불경기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원인은 다른 방향으로 진단을 하고서 거기에 따른 처방이 조기집행으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진단과 처방에서부터 오류는 백약이 무효한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참여정부가 참패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부군수님께서 계속 반복되는 답변으로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 행자부의 관행적 조기집행 사업, 관행으로 인해서 경기에 보탬이 된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군수 손자용 아마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조세재정연구원인가요? 거기서 한 10년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나름대로 물론 분석을 해보면 여기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저희들은 다만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우리 군에 재정운영이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재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도 저희들이 우리 군에 재정운영이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재정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의 GDP는 약 2만8,500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2만8,500달러의 의미는 4인 가족으로 볼 때 1년에 약 1억3,000만 원 정도의 분배를 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또한 GDP의 87%가 10대 재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오래 전의 일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6번째 규모로도 경제도 크고 11번째로 돈을 많이 벌기로 상위에 랭크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의 흐름이 상위 1%로 집중되고 있어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고, 이 격차 해소가 지금 시대정신으로 있습니다. 불경기의 원인이 이러할 진데 작은 지방정부의 조기집행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것 아닌가 우리 군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또한 GDP의 87%가 10대 재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오래 전의 일입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OECD 회원국 34개국 중에 6번째 규모로도 경제도 크고 11번째로 돈을 많이 벌기로 상위에 랭크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득의 흐름이 상위 1%로 집중되고 있어 이것이 양극화의 원인이고, 이 격차 해소가 지금 시대정신으로 있습니다. 불경기의 원인이 이러할 진데 작은 지방정부의 조기집행이 표현이 좀 적절치 않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것 아닌가 우리 군에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부군수님 안 그렇습니까?
○부군수 손자용 일단 조기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군 단위 차원에서 논할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국가경제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가경제가 지역경제가 모여서 국가경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다, 안 맞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 국가경제가 살아나면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다, 안 맞는다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 국가경제가 살아나면 지역경제도 살아난다고 보고요. 그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부군수님 지금 재벌금고에 투자준비금, 사내유보금 800조 원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을 늘리고 싶어도 통화 공급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회에 돈이 씨가 말라 중앙정부, 서울에는 몰려있지만 우리 같은 지방과 서민들한테는 모세혈관에 피가 돌지 않아, 돈이 돌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이 이것을 무시하고 통화를 늘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어서 서민의 고통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집행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현재 조기집행은 행자부가 매년 해오던 일, 계속하는 관행사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부양보다는 지방정부의 통제 평가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 파견한 부지사들 또 도에서 각 시군구에 파견한 부단체장들에 평가수단으로 이용될 뿐 우리 군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사회에 돈이 씨가 말라 중앙정부, 서울에는 몰려있지만 우리 같은 지방과 서민들한테는 모세혈관에 피가 돌지 않아, 돈이 돌지 않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중앙이 이것을 무시하고 통화를 늘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상승의 원인이 되어서 서민의 고통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기집행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현재 조기집행은 행자부가 매년 해오던 일, 계속하는 관행사업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경기부양보다는 지방정부의 통제 평가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 파견한 부지사들 또 도에서 각 시군구에 파견한 부단체장들에 평가수단으로 이용될 뿐 우리 군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지요?
○부군수 손자용 글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어떻게 보면 부단체장들 역할이 물론 도정이나 국정시책을 갖다가 지방에 전파하는 것도 있지만 도하고 또 시군 간, 도하고 또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연결되어 있고 국가나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재정이 열악해서 쳐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연결되어 있고 국가나 이렇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또 재정이 열악해서 쳐지지 않습니까?
○임만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있고요. 국가시책이나 도정시책 구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중앙정부와 상위 도 정부 또 기초정부 간에 재원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정부의 자원배분이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통제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지금은 지방기초정부에 유휴자금을 당겨쓰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향후 2, 3년 후에는 그마저도 없고 지방정부는 더 어렵게 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난번에 의정 연수를 갔더니 의원들 간에 그런 토론이 잠시 있었던 바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수위조절, 아니면 사업개발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신종행정행위에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강의도 있었고 각 지자체의 의원들의 공통된 공통분모였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정부의 자원배분이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통제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지금은 지방기초정부에 유휴자금을 당겨쓰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에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만 향후 2, 3년 후에는 그마저도 없고 지방정부는 더 어렵게 될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난번에 의정 연수를 갔더니 의원들 간에 그런 토론이 잠시 있었던 바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오히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수위조절, 아니면 사업개발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신종행정행위에 유형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강의도 있었고 각 지자체의 의원들의 공통된 공통분모였습니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손자용 그런 것은 글쎄요. 조기집행 때문에 공무원들이 예산을 갖다가 투입되는, 일을 안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높은 경쟁률을 뚫고 또 국가나 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지냈기 때문에 개개인의 일이 힘들다고 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안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자칫 또 다른 부작용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작은 성과는 있습니다.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축소하는데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애써 찾은 효과이지 그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행사장 방문을 줄이고 정책사업이나 군정의 내치를 좀 더 철저히 챙긴다면 저절로 상쇄되는 조기집행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작은 성과는 있습니다. 전혀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모두에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축소하는데 상당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애써 찾은 효과이지 그런 부분은 우리 군수님이나, 군수님께서 행사장 방문을 줄이고 정책사업이나 군정의 내치를 좀 더 철저히 챙긴다면 저절로 상쇄되는 조기집행 그 이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 손자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그 600여 공직자가 있고 한 5,000억 가까이 군의 예산이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분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임만재 의원 물론 그렇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가 있고 실과장이 있고 그래서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맡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대로 하는 것이고요.
군수님이 필요한 것은 꼭 챙깁니다. 꼭 챙기시고 기타 중요한 부분은 저도 챙기고 실과장들도 챙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군수님이 행사장을, 민선이시기 때문에 군수님도 가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큰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필요한 것은 꼭 챙깁니다. 꼭 챙기시고 기타 중요한 부분은 저도 챙기고 실과장들도 챙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 군수님이 행사장을, 민선이시기 때문에 군수님도 가서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큰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연초에 면민, 주민들과의 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많은 행사장과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주민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문입니다. 군수님의 일방의 말씀이 더 많으셨고요.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면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의견수렴 하는 절차가, 또 의견수렴 하는 행사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에 서울시를 비롯한 성남시, 용인시 등은 50여개 지자체에서는 조기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급정부의 지침이라고 해도 각자 지자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의 취사선택은 각 지자체들의 리더들의 철학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 자치 1번지에서 벗어난 자치 1번지 아닌가? 현대 자치행정의 모토 아닌가? 풀뿌리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면민들의 의견수렴을 반영하신다고 했는데, 의견수렴 하는 절차가, 또 의견수렴 하는 행사장의 분위기로 봐서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240여개 지자체 중에 서울시를 비롯한 성남시, 용인시 등은 50여개 지자체에서는 조기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급정부의 지침이라고 해도 각자 지자체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의 취사선택은 각 지자체들의 리더들의 철학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 자치 1번지에서 벗어난 자치 1번지 아닌가? 현대 자치행정의 모토 아닌가? 풀뿌리자치의 본질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 손자용 예, 물론 서울이나 성남 같이 이런 곳하고 또 이렇게 우리 군이나 도나 이런 데하고 처해진 상황이 좀 틀립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중앙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것 말고 경제성장도 있지만 그것 말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남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들도 현재,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차익금 자금이 없으면 지방 차익금, 일시차액까지 해서 하라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 재정의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재정 운영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요.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조기집행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중앙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것 말고 경제성장도 있지만 그것 말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남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하고 어떻게 보면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저희들도 현재,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차익금 자금이 없으면 지방 차익금, 일시차액까지 해서 하라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존 재정의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도 재정 운영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요.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부군수님! 재정상태가 양호한 수도권과 부자도시와 우리 군을 액면 그대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일이 50여개 지자체를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생략했을 뿐 지방에 호남이나 영남이나 충청에 우리와 같은 농촌지자체에서도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조기집행이 부군수님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10년 넘게 시행한 우리 군에서 매년 갈수록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집토끼가 휴‧폐업한 곳이 141개 업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주머니도 더 위축되고 시내상가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런 마당에 조기집행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고정관념의 패러다임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 자성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일이 50여개 지자체를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생략했을 뿐 지방에 호남이나 영남이나 충청에 우리와 같은 농촌지자체에서도 실시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조기집행이 부군수님께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미 10년 넘게 시행한 우리 군에서 매년 갈수록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 집토끼가 휴‧폐업한 곳이 141개 업체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주머니도 더 위축되고 시내상가들은 장사가 안 되어서 아우성입니다. 그런 마당에 조기집행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는 고정관념의 패러다임은 다시 한 번 성찰해 보고 자성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의원님 부군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유재숙 의원 예,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부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읍지역은 육영수생가 및 정지용생가, 지용문학관, 향교, 옥주 사마소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군의 역사,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지난 2010년 육영수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2014년 소도읍 육성사업을 완료하고 상계체육공원, 지용문학공원 쾌적한 도심환경 및 시가지 정비를 하여 지용문학관과 지용생가를 중심으로 차량 중심의 도로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참고로 잠시 육영수생가와 구읍지역의 한옥을 준비된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
예, 지금 보신 자료화면은 육영수 생가와 구읍지역의 한옥모습입니다. 문화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진 구읍의 골목골목이 전통문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읍일대가 지닌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옥천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읍지역은 육영수생가 및 정지용생가, 지용문학관, 향교, 옥주 사마소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군의 역사,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지난 2010년 육영수생가 복원을 시작으로 2014년 소도읍 육성사업을 완료하고 상계체육공원, 지용문학공원 쾌적한 도심환경 및 시가지 정비를 하여 지용문학관과 지용생가를 중심으로 차량 중심의 도로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하여왔습니다. 참고로 잠시 육영수생가와 구읍지역의 한옥을 준비된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
예, 지금 보신 자료화면은 육영수 생가와 구읍지역의 한옥모습입니다. 문화적으로 좋은 여건을 가진 구읍의 골목골목이 전통문화,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읍일대가 지닌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옥천군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별도로 준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예, 정작 구읍일대가 지닌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고 역사와 문화적 장점을 살리는 일. 그리고 구읍의 도시환경, 경관특성을 개발하고 지키려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 산업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전통문화체험관이 주변문화에 맞게 한옥형태로 조성이 되면 구읍이 전통문화 관광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갖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 산업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되는 전통문화체험관이 주변문화에 맞게 한옥형태로 조성이 되면 구읍이 전통문화 관광으로 한 단계 도약할 기회를 갖고 있는데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손자용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구읍을 포함해서 옥천군 전체의 개발을 위해서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대단위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2017년 상반기면, 내년 상반기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맞게 읍면 특색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구읍을 포함해서 옥천군 전체의 개발을 위해서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대단위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대부분 2017년 상반기면, 내년 상반기면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맞게 읍면 특색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한옥은 문화적 가치가 높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자원입니다. 구읍일대가 지닌 전통문화자원을 보존하고 개인이 소유한 한옥에 대한 보존 및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보존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구읍의 경관특성을 개발하고 역사와 문화적 장점을 살리는 노력에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서 전통적 미적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구읍지역이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허브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거점지역이고 옥천읍을 비롯한 주변의 타문화 관광산업의 성장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구읍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옥보존을 위해서 지원조례를 제정을 하고 구읍의 경관특성을 개발하고 역사와 문화적 장점을 살리는 노력에 군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중에서 전통적 미적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는 구읍지역이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허브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거점지역이고 옥천읍을 비롯한 주변의 타문화 관광산업의 성장구심점 역할을 하려면 구읍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손자용 글쎄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 자체에 대해서 사실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고 세세한 것은 다시 별도로 서류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했던 것, 저희들이 받은 바가 없어서요.
○유재숙 의원 지금 준비하고 있는 옥천군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2030 옥천군 종합발전계획, 대청호 생태관광 벨트조성용역,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과 공모사업 결과로 기대되는 꿈엔들 향수누리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용역을 추진하면서 구읍지역을 중요한 거점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구읍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도 연구용역 결과 토대로 고민해 나간다는 약속도 맞지요? 부군수님?
○부군수 손자용 예, 맞습니다.
○유재숙 의원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매년 20여만 명이 방문하는 육영수생가와 5만 여명의 외부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용생가와 지용문학관을 중심으로 옥천군의 청정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명소는 참으로 많습니다.
장령산휴양림,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 장계관광지, 안남 산수화 권역과 둔주봉, 안내 햇다래, 동이 마석, 군북 환산, 이원 무봉, 청산 팔음산, 청성 한두레권역과 함께 앞으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이 완료되면 구읍은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생태 관광의 가장 중요한 허브로서 우리 지역의 관광이 이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중심지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옥천군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과 대청호 생태관광벨트조성,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등 각종 개발용역을 추진하면서 구읍 지역을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검토해 주시고 구읍일대를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자원인 한옥보존에 대한 한옥의 보존 및 육성정책으로 한옥보존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구읍의 경관특성을 개발하고 역사와 문화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군에서도 적극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20여만 명이 방문하는 육영수생가와 5만 여명의 외부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용생가와 지용문학관을 중심으로 옥천군의 청정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한 특색 있고 아름다운 명소는 참으로 많습니다.
장령산휴양림, 군북면 추소리 부소담악, 장계관광지, 안남 산수화 권역과 둔주봉, 안내 햇다래, 동이 마석, 군북 환산, 이원 무봉, 청산 팔음산, 청성 한두레권역과 함께 앞으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조성이 완료되면 구읍은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생태 관광의 가장 중요한 허브로서 우리 지역의 관광이 이제 체류형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중심지로서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옥천군 문화관광 종합개발계획과 대청호 생태관광벨트조성,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 등 각종 개발용역을 추진하면서 구읍 지역을 중요한 거점 지역으로 검토해 주시고 구읍일대를 전통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우리의 귀중한 문화자원인 한옥보존에 대한 한옥의 보존 및 육성정책으로 한옥보존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구읍의 경관특성을 개발하고 역사와 문화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군에서도 적극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손자용 감사합니다. 의원님 좋은 제안주신 대로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구읍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허브관광이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반영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구지정이라든지 한옥 관련 조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반영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구지정이라든지 한옥 관련 조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부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질문별로 나누어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군에서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관로확장공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현 시설로는 역부족이기에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2015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보고서를 보면 옥천의 상수도 1일 최대 생산량은 18,736톤으로 1일 평균생산량은 16,243톤으로 2,500톤 정도의 용량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가 지어져 1,500여 세대가 늘어날 경우 1인 1일 평균 급수량 0.36톤으로 가정하여 물을 사용 시 1일 최대사용량뿐만 아니라 시설용량인 20,000톤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설가동률 또한 90% 이상으로 높아져 무리한 시설 운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광역상수도의 경우 사고나 고장 시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전체 시설의 25% 정도를 여유용량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수도 수요가 늘어난다면 급수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를 해결할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군에서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관로확장공사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현 시설로는 역부족이기에 상수도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2015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보고서를 보면 옥천의 상수도 1일 최대 생산량은 18,736톤으로 1일 평균생산량은 16,243톤으로 2,500톤 정도의 용량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축아파트가 지어져 1,500여 세대가 늘어날 경우 1인 1일 평균 급수량 0.36톤으로 가정하여 물을 사용 시 1일 최대사용량뿐만 아니라 시설용량인 20,000톤을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시설가동률 또한 90% 이상으로 높아져 무리한 시설 운영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광역상수도의 경우 사고나 고장 시에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전체 시설의 25% 정도를 여유용량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추후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상수도 수요가 늘어난다면 급수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이를 해결할 계획이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입니다.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요 증가에 따른 급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옥천 정수장 시설용량은 20,000톤으로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설의 평균 이용률은 77.3%이며 최대 가동률은 89.2%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최근 옥천에 신축아파트와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상수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사업 승인된 신축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2020년에 약 1,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1인당 0.36톤으로 산출 시 약 360톤의 수도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수압관리시스템, 노후관로 개량, 누수탐사 및 정비 등 사업에 매년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16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2,000톤 증설과 송·배수관로 12.9㎞를 확장하는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시 옥천읍 일원의 수압저하 등 문제가 거의 해결되고 늘어나는 신축아파트 등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증가에 대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의 장기적 대책으로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의 용수공급과 연계하여 옥천정수장을 기존 20,000톤에서 25,0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 중으로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비지원 가능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기반시설로 우리 군민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공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요 증가에 따른 급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옥천 정수장 시설용량은 20,000톤으로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으며, 시설의 평균 이용률은 77.3%이며 최대 가동률은 89.2%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최근 옥천에 신축아파트와 전원주택단지 등으로 상수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옥천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사업 승인된 신축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2020년에 약 1,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1인당 0.36톤으로 산출 시 약 360톤의 수도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사업소에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수압관리시스템, 노후관로 개량, 누수탐사 및 정비 등 사업에 매년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16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지 2,000톤 증설과 송·배수관로 12.9㎞를 확장하는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완료 시 옥천읍 일원의 수압저하 등 문제가 거의 해결되고 늘어나는 신축아파트 등으로 인한 상수도 수요증가에 대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의 장기적 대책으로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의 용수공급과 연계하여 옥천정수장을 기존 20,000톤에서 25,0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한 설계를 진행 중으로 사업비는 약 1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비지원 가능한 사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기반시설로 우리 군민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풍요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공급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여부를 묻는, 먼저 질문 의원님에게 묻고 다음은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을 여부를 묻는, 먼저 질문 의원님에게 묻고 다음은 다른 의원님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헌 의원 예,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좀 했습니다.
○이재헌 의원 팀장으로 재직을 하셨고 이제 사무관으로 승진을 하셔서 사업소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의원 지금 부임하신지는 한 20여 일밖에 안 되었지만 그래도 전에 하시던 일인 만큼 사업판단은 거의 다 하셨으리라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옥천군 유수율은 62.5%, 누수율은 28.7%입니다.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여러 사업을 하셨는데 그중에서 수압관리시스템을 말씀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재헌 의원 상수도블록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거기가 1층인데요. 저희들이 통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러면 옥천군에 몇 개소에 사업을 실행 하셨습니까? 아니면 준비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블록시스템은 그동안 해왔는데요. 수압관리시스템은 금년도에 한 군데 설치하였습니다.
○이재헌 의원 수압관리시스템, 블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블록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지역을 블록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에 대한 누수탐사나 누수된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맞습니다. 사용량을 기반으로 물 수질을 분석하고 실시간 유‧누수, 유수율, 누수율 분석결과를 운영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으려면 먼저 유수율을 85%이상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누수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유수율이 95.1%로 전 세계 도시와 비교해도 도쿄에 96.7%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마산시도 블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40%대였던 유수율을 80%대 이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블록관리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수돗물 공급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으려면 먼저 유수율을 85%이상 올려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누수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유수율이 95.1%로 전 세계 도시와 비교해도 도쿄에 96.7%에 이어 전 세계 2위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와 마산시도 블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 40%대였던 유수율을 80%대 이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블록관리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그 블록관리시스템은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 앞으로도 블록시스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유수율 높이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은 노후관개량공사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요. 급수시설 정비, 유량감시시스템 등을 통한 수돗물 공급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옥천군 노후관개량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하였으며, 향후 노후관 개량공사에 필요한 사업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그동안에 많은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요. 2012년부터 15년도까지 약 15㎞ 정도 했고요. 앞으로 2025년도까지 약 20㎞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재헌 의원 2018년까지 배수지 2,000톤 및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끝나면 옥천읍 일원 수압저하 개선 및 상수도 수요증가에 대한 공급이 원활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된 신축아파트가 완공되는 시기인 2020년 안에는 약 1,000여 명의 인구증가를 예상하셨는데 승인신청 현황을 보면 4곳에 1,571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세대당 인구수는 최소한 3인으로 가정해도 약 4,713명. 1인 1일 사용량을 따졌을 때 1인 0.36톤 사용 시 1,696톤 4인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더 늘어납니다. 2,262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상수도 미급수지역 17개 마을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마을 간이상수도 급수지역까지도 연장, 확대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아파트 등으로 늘어나는 급수인구를 약 1,000여 명으로 예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사업계획 승인된 신축아파트가 완공되는 시기인 2020년 안에는 약 1,000여 명의 인구증가를 예상하셨는데 승인신청 현황을 보면 4곳에 1,571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세대당 인구수는 최소한 3인으로 가정해도 약 4,713명. 1인 1일 사용량을 따졌을 때 1인 0.36톤 사용 시 1,696톤 4인으로 가정을 했을 때는 더 늘어납니다. 2,262톤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상수도 미급수지역 17개 마을과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마을 간이상수도 급수지역까지도 연장, 확대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축아파트 등으로 늘어나는 급수인구를 약 1,000여 명으로 예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세대당 2.4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유입률을 한 26.8%로 계산하게 되면 약 1,000명 정도가 유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재헌 의원 상수도 급수가구 및 인구증가는 최대치를 두고 준비를 하셔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옥천군의 상수도사업의 문제점은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고 노후관을 개량하며 상수도 원가를 낮추는 일도 시급한 사업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약 2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취정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설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설들의 교체 및 정비와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옥천군에서는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의 장기적 대책으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의 용수공급과 연계하여 옥천정수장을 기존 20,000톤에서 25,0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해 국비확보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색하며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옥천군의 상수도사업의 문제점은 유수율을 높이고 누수율을 낮추고 노후관을 개량하며 상수도 원가를 낮추는 일도 시급한 사업입니다만 더 큰 문제는 약 25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취정수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빠른 시설 교체 및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설들의 교체 및 정비와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옥천군에서는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의 장기적 대책으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의 용수공급과 연계하여 옥천정수장을 기존 20,000톤에서 25,000톤으로 증설하기 위해 국비확보를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색하며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이 성장촉진지역 특별회계로 충청북도에 안을 상정해 놓았습니다.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겠으며 혹시 또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재원확보를 위한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옥천정수장 증설인 경우는 국비지원이 사실 어려운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어려우면 자체사업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서 증설하는데 힘을 써보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맞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실과소장은 총력을 다 해 국비확보에 매진하여 달라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시에는 빠른 판단으로 자구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5년 민선5기에 부족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LH공사 등 주택건설을 위해 군수님이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인 상수도시설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옥천군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풍요롭게 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상수도 공급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5년 민선5기에 부족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LH공사 등 주택건설을 위해 군수님이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인 상수도시설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옥천군에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심하고 풍요롭게 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상수도 공급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유재목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헌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재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헌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재헌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평소 군민을 위해서는 ‘즉시 한다.’, ‘끝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초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된 자료를 잠시 보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와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 자료가 편집관계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어느덧 2년이 경과되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는 CCTV 단속, 공영주차장 확대 등의 사업추진 등으로 개선이 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소통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 이동권을 위협하는 옥천읍 내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쉽게 해결하기 보다는 어렵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옥천군의 주차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주차장 앞은 수십억 원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었는데도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금지 판이 있는데도 버젓이 주차타워 외부에 주차하는 자동차들이 여전히 늘고 있으며,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새 불법 주차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형 트럭들은 차고지가 따로 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나 옥천읍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낮이고 밤이고 주차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 등굣길에 신호 앞에다 주차해놔서 시야도 가리고 매우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 수에 대비해 봤을 때 인근 영동과 보은보다 여전히 주차장 면수가 적고, 근본적으로 읍내 시가지에 모든 게 몰려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옥천읍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수시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옥천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방안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 또 다시 몇 가지 제안 드리고 그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읍내 과포화된 차량을 분산시키고, 향후 유료 주차장 운영을 대비하기 위하여 거점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걸어서 읍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거점 형식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을 지어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이용하게끔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당장, 부지선정부터 공영주차장 조성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차선책으로 군 관련 유휴시설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첫째, 18억 원 가량의 예산으로 조성된 삼양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버스회사 측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옥천군은 버스 공영차고지로 조성된 만큼 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공익을 위한 더 큰 목적, 주민의 편익과 권익을 위해 융통성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밤에는 차고지, 낮에는 텅텅 빈 그런 비싼 땅으로 남게 하기 보다는 낮에도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 옥천읍 가화리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부지 내 나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읍 주차난 해소 방안에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 외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방법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 곳곳에 고정식 CCTV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하여 CCTV가 탑재된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이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본 의원이 CCTV가 탑재된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사항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옥천읍의 불법 주정차 문제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금지판이 있는데도 버젓이 주차타워 외부에 주차하는 자동차, 옥천읍 아파트 주변 차고지가 아닌 이면 도로에 낮이고 밤이고 불법 주차하는 대형 화물차, 교통신호기 앞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시야도 가려 초등학생들 등굣길을 매우 위험하게 하는 불법 주차된 차량, 이런 상황에 옥천읍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 확보와 함께 적극 행정을 통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CCTV 사각지대에 인력단속을 병행하고, 단속 인력의 어려움과 단속에 앞서 계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CCTV가 탑재된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면 옥천읍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난 해소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CCTV가 탑재된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 확보계획과 함께 향후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 적극적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평소 군민을 위해서는 ‘즉시 한다.’, ‘끝까지 한다.’, ‘될 때까지 한다.’는 초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된 자료를 잠시 보시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와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 자료가 편집관계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 된지도 어느덧 2년이 경과되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는 CCTV 단속, 공영주차장 확대 등의 사업추진 등으로 개선이 되어 가고 있으나 여전히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소통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보행자 이동권을 위협하는 옥천읍 내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난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쉽게 해결하기 보다는 어렵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옥천군의 주차문제와 관련된 상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주차장 앞은 수십억 원을 들여서 주차타워를 지었는데도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금지 판이 있는데도 버젓이 주차타워 외부에 주차하는 자동차들이 여전히 늘고 있으며, 화물차들이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새 불법 주차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대형 트럭들은 차고지가 따로 신고 되어 있어야 하고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나 옥천읍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에는 대형 화물차가 낮이고 밤이고 주차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 등굣길에 신호 앞에다 주차해놔서 시야도 가리고 매우 위험하다는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 수에 대비해 봤을 때 인근 영동과 보은보다 여전히 주차장 면수가 적고, 근본적으로 읍내 시가지에 모든 게 몰려 있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러한 옥천읍의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수시로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옥천군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방안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 또 다시 몇 가지 제안 드리고 그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읍내 과포화된 차량을 분산시키고, 향후 유료 주차장 운영을 대비하기 위하여 거점 공영주차장 확보가 필요합니다. 걸어서 읍내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 거점 형식으로 무료 공영주차장을 지어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그곳을 이용하게끔 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당장, 부지선정부터 공영주차장 조성까지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차선책으로 군 관련 유휴시설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예로 첫째, 18억 원 가량의 예산으로 조성된 삼양리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버스회사 측과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옥천군은 버스 공영차고지로 조성된 만큼 그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에 필요한 여건에 따라서 공익을 위한 더 큰 목적, 주민의 편익과 권익을 위해 융통성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밤에는 차고지, 낮에는 텅텅 빈 그런 비싼 땅으로 남게 하기 보다는 낮에도 주민들을 위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 옥천읍 가화리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 부지 내 나대지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주차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위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읍 주차난 해소 방안에 앞서 말씀드린 주차장 확보 외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방법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옥천읍 시가지 곳곳에 고정식 CCTV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지만, 이와 병행하여 CCTV가 탑재된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이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본 의원이 CCTV가 탑재된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사항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옥천읍의 불법 주정차 문제 주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주차금지판이 있는데도 버젓이 주차타워 외부에 주차하는 자동차, 옥천읍 아파트 주변 차고지가 아닌 이면 도로에 낮이고 밤이고 불법 주차하는 대형 화물차, 교통신호기 앞에다 불법주차를 하고 시야도 가려 초등학생들 등굣길을 매우 위험하게 하는 불법 주차된 차량, 이런 상황에 옥천읍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차 강조하여 말씀드리지만, 공영주차장 확보와 함께 적극 행정을 통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정식 CCTV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CCTV 사각지대에 인력단속을 병행하고, 단속 인력의 어려움과 단속에 앞서 계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CCTV가 탑재된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을 확보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면 옥천읍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난 해소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CCTV가 탑재된 이동식 주‧정차 단속차량 확보계획과 함께 향후 불법 주정차의 강력한 단속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행정을 통한 옥천읍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비하여 시가지내 도로협소는 물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가지내 교통체증 등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해소 하고자 민선5기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용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와 병행하여 시가지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계획을 수립 후 2013년 8월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구)궁전 예식장 자리에 주차타워 등 5개소에 92억 원을 투자하여 271면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삼부자 뚝배기 주변에 22억 원의 예산으로 60여 면을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효익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 걸어서 시내 중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의 거점 공영주차장 설치는 기 계획된 공영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제안하신 내용을 조성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삼양리 시외버스정류소 인근에 설치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일반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차고지는 2012년 5월경 옥천버스운송(주)의 정류장내 부지의 협소로 이를 해소 하고자 공영 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지난해 7월에 옥천읍 삼양리 198-5번지 일원에 약 4,000㎡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조금의 목적대로 옥천버스운송(주)에서 공영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차고지를 일반 주민 및 여행객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 시간에 개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차량의 파손, 화재, 진출입의 통제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음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화 현대APT 인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내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협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옥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출하‧판매의 목적으로 현재의 부지 내에 2010년도에 건설 3동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존치가 불필요 해 용도폐지 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주차장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카메라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2013년 8월부터 불법 주‧정차구역에 고정식 CCTV 11개소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위한 카메라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구입을 위해 지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지난해 당초예산에 반영,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원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카메라 11개소 이외의 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카메라 사각지대 등 단속 및 계도를 위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경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에서는 지속적인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와 시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교통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교통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적극행정을 통한 옥천읍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차량에 비하여 시가지내 도로협소는 물론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가지내 교통체증 등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해소 하고자 민선5기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고정용 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와 병행하여 시가지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계획을 수립 후 2013년 8월부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구)궁전 예식장 자리에 주차타워 등 5개소에 92억 원을 투자하여 271면을 조성하였고, 현재는 삼부자 뚝배기 주변에 22억 원의 예산으로 60여 면을 금년 말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안효익 의원님이 제안하신 내용 중 걸어서 시내 중심까지 접근할 수 있는 외곽 지역의 거점 공영주차장 설치는 기 계획된 공영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제안하신 내용을 조성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삼양리 시외버스정류소 인근에 설치한 버스공영차고지에 일반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버스 차고지는 2012년 5월경 옥천버스운송(주)의 정류장내 부지의 협소로 이를 해소 하고자 공영 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국고보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9억 원으로 지난해 7월에 옥천읍 삼양리 198-5번지 일원에 약 4,000㎡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보조금의 목적대로 옥천버스운송(주)에서 공영버스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차고지를 일반 주민 및 여행객을 위해 한시적으로 낮 시간에 개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보조금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공영차고지 운영에 있어 공영주차장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차량의 파손, 화재, 진출입의 통제 등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적절하지 않음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화 현대APT 인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 내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협조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옥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출하‧판매의 목적으로 현재의 부지 내에 2010년도에 건설 3동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서의 존치가 불필요 해 용도폐지 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주차장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카메라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2013년 8월부터 불법 주‧정차구역에 고정식 CCTV 11개소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주‧정차 단속 및 계도를 위한 카메라가 탑재된 이동식 단속차량구입을 위해 지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지난해 당초예산에 반영,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의원들 간의 서로 다른 의견으로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식 카메라 11개소 이외의 지역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카메라 사각지대 등 단속 및 계도를 위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경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천군에서는 지속적인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와 시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 수요에 맞는 교통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는, 먼저 질문 의원님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는, 먼저 질문 의원님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다시 짤막하게 전달사항만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예, 앉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집행부 건설교통과장님의 답변서를 받고 적극적 교통행정에 대한 미흡한 점과 아쉬운 점, 안타까운 점이 많았지만 본 의원과 군정질문 전에 사전조율과 깊은 논의가 있었던 바, 보충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그러면 다른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장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장 답변자로 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동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군정질문 하고자 하는 질문 8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군정질문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어제까지 진행하였던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일부 관련되는 사항도 있으나 사업집행의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경제성에 입각한 효과성 극대화는 물론 일부사업에 비경제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경제성 있는 군정의 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재난대비 대책을 재검토 확인하여 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대한 국소화 하고자함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단계 균형발전사업 완료 시 지역경제 효과 산출근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1단계 145억, 2단계 200억이 투자되었으며 3단계전략사업의 2단계가 끝나는 금년 말까지 옥천 의료기기산업단지가 84.9%가 분양 되었으며, 3단계까지 시행되면 향후에 8,6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하고 있다합니다.
본 의원도 그 말을 믿고 싶고 그렇게 되길 어느 누구 보다도 간절하게 사업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지 12년이 지난 2단계 종료해인 이 시점에 중간 상황점검을 해보면 상당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제대로 된 의료기기 회사는 한 곳뿐이며 약 100명의 옥천 군민 고용효과를 가져올 뿐이고 그래도 지역에서 볼 때 큰 회사라 할 수 있는 공장은 의료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파이프제작 공장과 탑차를 제작하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들은 외부에서 온 회사도 아니고 기존에 옥천에 있었던 회사가 이전한 것입니다.
초현대식으로 50억 원을 들인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와 60억을 들인 의료기기 보육센터가 사업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사무실임대도 일부만 되어 있으며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하니 그 건물 내부가 사용을 안 해 잘못하면 폐건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신문에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시행되면 8,6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예상한 정확한 산술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제2의료기기단지 부지매입에 들어갈 예정인데 현재 해당지역 산중턱에 창고를 지어 대형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토지 보상할 때 보상에 해당 되는 건지 아닌지를, 또 불법이면 왜 이제까지 단속을 안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쌀 확대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부분 마을에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어느 경로당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돈을 각출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두 달 후면 방을 내주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며 일부 경로당은 쌀이 모자라 어르신들이 돈을 각출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경제성에 의문이가는 사업을 수행하고 홍보하면서 삶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지원에는 세심하게 따지며 경제성을 찾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구4리에 대한 대책과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푸드 조성사업 사업성 재검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전통시장에 2010년부터 13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면서도 현재 재래시장에 가보면 활성화된 것은 없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재 옥천군정은 기존 대농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소농, 고령농, 영세농 생산농산물에 대한 판로 기반마련 및 친환경농업 촉진과 낙후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편의 기반이라는 그럴듯한 사업타당성 및 필요성을 가지고 14억을 들여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근 대전이나 기타 도시에 시장을 개척하여 판매하는 개념도 아니고 로컬 지원개념으로 50㎞ 이내 지원개념이라 합니다. 사업성 판단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수요는 고정인데, 아니 줄어드는 형국인데 공급만을 늘리고 있으니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역행하는 옥천 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구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5일 폭우 시 구일천 일대 금구리는 주변이 저지대이고 하천정비와 조성이 미비하여 배수로가 막히고 도랑물이 넘쳐 도로 침수가 예상되고 재해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변도로 보수, 도랑외벽 방수막 설치, 도랑 만수기준보다 1m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랑하천정비작업, 평시이용 자전거 및 운동길 조성 등 전반적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바, 구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계획 중인 공원설립 재검토, 옥천 선사공원 및 서정공원 설립 경위와 타당성분석, 평가분석 결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내에 많은 공원이 있으며 공원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소읍도시인 군단위에 서민들은 참 살기 힘든데 무슨 공원이 이리도 많으냐.’고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 완료된 금구1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위치나 공사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주변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여론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북리 선사공원이나 서정공원의 경우는 왜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이며 이용자도 없고 주민들께서 다들 부정적으로 ‘예산이 너무 잘못 사용된다.’고 하며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수북리 선사공원은 평소에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주말에 고기만 구워먹고 가며 어지러 놓기만 하고 가고, 서정공원의 경우에는 이용자는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옥천 들어 올 때 어찌 보면 옥천의 관문이라 한다면 오히려 사과나무나 기타 과일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였다면 예산도 적게 들여 낭비하는 일이 없이 보기가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도심에 자연공간을 만들어 휴식의 쉼터나 간이놀이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마을 자체가 자연공간이 충분하고 그 인근에 공원 및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수억을 들여 선심행정을 펼친다면 예산의 낭비는 물론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농촌의 경우 공원보다는 해당 주민들과의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필요한 도로나 농기구 지원, 과실나무 지원 등의 마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농촌의 아이도 도시의 아이처럼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도 있지만 그러한 형평성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경제성에 안 맞는 사실도 평가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원설립 계획을 재검토하여 경제성에 맞지 않는 공원설립을 중지하여 군민의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집행부에 당부하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원설립 계획과 수북리에 있는 옥천 선사공원과 서정공원에 대한 설립 경위와 타당성 분석, 사업시행 평가분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발생 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 폭우 시 삼양리에 사는 민원인이 산사태가 예상되어 군청에 전화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어디가 주무부서인지도 모르고 서로 떠넘기는 관계로 급한 나머지 민원인이 포클레인과 장비를 이용 물고를 터서 다행히 산사태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한 시간을 보면 16시에 A부서, 17시10분에 B부서 서로 떠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17시20분에 C부서, 17시25분에 D부서, 18시에 E부서까지 다섯 군데의 부서가 서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면서 서로 이렇게 미룬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주무부서 조차 모르는 등 지휘 및 조치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에 향후 예상되는 자연재난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본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자연재난 발생 시는 순식간에 초와 분을 다투는 생사의 현장이 예상되는 것으로 신속한 지휘체계와 조치가 급선무입니다. 지휘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상황별조치계획, 민관군과의 협조체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책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 상황별 조치계획과 민방위 훈련 시 실제 도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다문화아카데미 앞 구일천이 50㎝범람하여 건물 주위가 물이 차 주변도로가 잠긴 상황에 대한 조치입니다.
상황 2. 충북도립대 입구 다리를 지나가던 모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밀려 구일천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구천 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도에 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과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등 주민 친화시설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안 된 지금 수십억을 들여 한 하천 조성사업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 공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분간도 안가고 하천에 수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조형물이 작동 한 번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도랑에 오폐물이 가득하여 이 더운 여름철에 모기의 서식은 물론 악취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구천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닐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청결한 금구천이 되도록 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별로 설치한 정자와 운동기구에 대하여 옥천읍의 경우는 대부분 그런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외곽지역의 시골마을에는 운동기구의 경우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한 번도 사용을 한 흔적이 없이 녹슬어 있어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밭일이나 논일을 하여서 피곤하고 그 자체가 운동인데 누가 별도로 운동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대부분 농촌 마을에는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 그 나무 아래에서 들마루나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이야기를 나누는 정감 있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반면에 인위적인 정자설치로 과연,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며 이것이 바로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선심행정의 단편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정자와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분석 평가와 향후 추가로 정자나 운동기구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군정질문 하고자 하는 질문 8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드리는 군정질문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어제까지 진행하였던 군정업무 보고 청취의 건과 일부 관련되는 사항도 있으나 사업집행의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경제성에 입각한 효과성 극대화는 물론 일부사업에 비경제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경제성 있는 군정의 업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재난대비 대책을 재검토 확인하여 실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대한 국소화 하고자함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3단계 균형발전사업 완료 시 지역경제 효과 산출근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균형발전 사업이 1단계 145억, 2단계 200억이 투자되었으며 3단계전략사업의 2단계가 끝나는 금년 말까지 옥천 의료기기산업단지가 84.9%가 분양 되었으며, 3단계까지 시행되면 향후에 8,6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를 예상하고 있다합니다.
본 의원도 그 말을 믿고 싶고 그렇게 되길 어느 누구 보다도 간절하게 사업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시작한지 12년이 지난 2단계 종료해인 이 시점에 중간 상황점검을 해보면 상당한 문제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제대로 된 의료기기 회사는 한 곳뿐이며 약 100명의 옥천 군민 고용효과를 가져올 뿐이고 그래도 지역에서 볼 때 큰 회사라 할 수 있는 공장은 의료사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파이프제작 공장과 탑차를 제작하는 공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회사들은 외부에서 온 회사도 아니고 기존에 옥천에 있었던 회사가 이전한 것입니다.
초현대식으로 50억 원을 들인 전략산업 클러스터센터와 60억을 들인 의료기기 보육센터가 사업성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현재 사무실임대도 일부만 되어 있으며 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하니 그 건물 내부가 사용을 안 해 잘못하면 폐건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역신문에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시행되면 8,6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예상한 정확한 산술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제2의료기기단지 부지매입에 들어갈 예정인데 현재 해당지역 산중턱에 창고를 지어 대형축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토지 보상할 때 보상에 해당 되는 건지 아닌지를, 또 불법이면 왜 이제까지 단속을 안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쌀 확대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부분 마을에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으나, 어느 경로당은 컨테이너 박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느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돈을 각출하여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두 달 후면 방을 내주어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며 일부 경로당은 쌀이 모자라 어르신들이 돈을 각출하여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경제성에 의문이가는 사업을 수행하고 홍보하면서 삶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지원에는 세심하게 따지며 경제성을 찾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구4리에 대한 대책과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천푸드 조성사업 사업성 재검토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전통시장에 2010년부터 130억 이상의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면서도 현재 재래시장에 가보면 활성화된 것은 없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현재 옥천군정은 기존 대농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소농, 고령농, 영세농 생산농산물에 대한 판로 기반마련 및 친환경농업 촉진과 낙후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편의 기반이라는 그럴듯한 사업타당성 및 필요성을 가지고 14억을 들여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인근 대전이나 기타 도시에 시장을 개척하여 판매하는 개념도 아니고 로컬 지원개념으로 50㎞ 이내 지원개념이라 합니다. 사업성 판단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판단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 수요는 고정인데, 아니 줄어드는 형국인데 공급만을 늘리고 있으니 장사가 안 되는 것은 물론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 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동안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킨다고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역행하는 옥천 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구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5일 폭우 시 구일천 일대 금구리는 주변이 저지대이고 하천정비와 조성이 미비하여 배수로가 막히고 도랑물이 넘쳐 도로 침수가 예상되고 재해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변도로 보수, 도랑외벽 방수막 설치, 도랑 만수기준보다 1m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랑하천정비작업, 평시이용 자전거 및 운동길 조성 등 전반적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바, 구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계획 중인 공원설립 재검토, 옥천 선사공원 및 서정공원 설립 경위와 타당성분석, 평가분석 결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내에 많은 공원이 있으며 공원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소읍도시인 군단위에 서민들은 참 살기 힘든데 무슨 공원이 이리도 많으냐.’고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군민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준공 완료된 금구1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위치나 공사내용들이 긍정적으로 주변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여론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북리 선사공원이나 서정공원의 경우는 왜 만들어 놓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이며 이용자도 없고 주민들께서 다들 부정적으로 ‘예산이 너무 잘못 사용된다.’고 하며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수북리 선사공원은 평소에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며 주말에 고기만 구워먹고 가며 어지러 놓기만 하고 가고, 서정공원의 경우에는 이용자는 거의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옥천 들어 올 때 어찌 보면 옥천의 관문이라 한다면 오히려 사과나무나 기타 과일나무를 심어 조경을 하였다면 예산도 적게 들여 낭비하는 일이 없이 보기가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원이라 하면 도심에 자연공간을 만들어 휴식의 쉼터나 간이놀이시설, 체육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마을 자체가 자연공간이 충분하고 그 인근에 공원 및 체육시설이 있음에도 수억을 들여 선심행정을 펼친다면 예산의 낭비는 물론 정말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기를 바랍니다.
농촌의 경우 공원보다는 해당 주민들과의 회의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필요한 도로나 농기구 지원, 과실나무 지원 등의 마을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면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습니까?
물론 농촌의 아이도 도시의 아이처럼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을 이용하게 한다는 형평성의 논리도 있지만 그러한 형평성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경제성에 안 맞는 사실도 평가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원설립 계획을 재검토하여 경제성에 맞지 않는 공원설립을 중지하여 군민의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집행부에 당부하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원설립 계획과 수북리에 있는 옥천 선사공원과 서정공원에 대한 설립 경위와 타당성 분석, 사업시행 평가분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발생 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 폭우 시 삼양리에 사는 민원인이 산사태가 예상되어 군청에 전화하여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관련 공무원들이 어디가 주무부서인지도 모르고 서로 떠넘기는 관계로 급한 나머지 민원인이 포클레인과 장비를 이용 물고를 터서 다행히 산사태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민원인이 전화를 한 시간을 보면 16시에 A부서, 17시10분에 B부서 서로 떠넘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17시20분에 C부서, 17시25분에 D부서, 18시에 E부서까지 다섯 군데의 부서가 서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면서 서로 이렇게 미룬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자연재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주무부서 조차 모르는 등 지휘 및 조치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에 향후 예상되는 자연재난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본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자연재난 발생 시는 순식간에 초와 분을 다투는 생사의 현장이 예상되는 것으로 신속한 지휘체계와 조치가 급선무입니다. 지휘관리 체계를 포함하여 상황별조치계획, 민관군과의 협조체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대책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각 상황별 조치계획과 민방위 훈련 시 실제 도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1. 다문화아카데미 앞 구일천이 50㎝범람하여 건물 주위가 물이 차 주변도로가 잠긴 상황에 대한 조치입니다.
상황 2. 충북도립대 입구 다리를 지나가던 모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밀려 구일천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구천 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년도에 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조성과 쾌적한 주변 환경조성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전거도로, 산책로 조성 등 주민 친화시설 조성으로 주민의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이 안 된 지금 수십억을 들여 한 하천 조성사업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 공사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분간도 안가고 하천에 수천만 원을 들여 조성한 조형물이 작동 한 번 제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도랑에 오폐물이 가득하여 이 더운 여름철에 모기의 서식은 물론 악취의 근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구천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다닐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청결한 금구천이 되도록 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별 정자 및 운동기구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단위별로 설치한 정자와 운동기구에 대하여 옥천읍의 경우는 대부분 그런대로 사용하고 있으나 외곽지역의 시골마을에는 운동기구의 경우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한 번도 사용을 한 흔적이 없이 녹슬어 있어 방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밭일이나 논일을 하여서 피곤하고 그 자체가 운동인데 누가 별도로 운동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대부분 농촌 마을에는 마을 입구에 큰 나무가 있어 그 나무 아래에서 들마루나 돗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이야기를 나누는 정감 있는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반면에 인위적인 정자설치로 과연,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며 이것이 바로 비계획적이고 즉흥적인 선심행정의 단편이라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정자와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분석 평가와 향후 추가로 정자나 운동기구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조동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경제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신문에 게재된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충북개발공사에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활용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생산유발효과 산출방식은 산업단지 조성비용과 단지에 공장이 모두 입주하였을 때 토목 및 건축비용 등을 합한 투자액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의거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측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생산유발효과는 투자액×생산유발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유발효과 산출방식은 투자액에 고용유발계수 10억 원당 12명을 곱하여 측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내 대형축사에 대한 불법 및 보상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7일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계획승인 이후 충북개발공사는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내에 보상사업소를 설치하여 토지와 건물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중 축사는 총 35동이며, 이중 22동 물권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체 축사건축물 중에서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축사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는 감정평가 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경제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신문에 게재된 생산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의 정확한 산출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충북개발공사에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해 작성된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최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산업연관분석 기법을 활용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생산유발효과 산출방식은 산업단지 조성비용과 단지에 공장이 모두 입주하였을 때 토목 및 건축비용 등을 합한 투자액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의거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측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즉, 생산유발효과는 투자액×생산유발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유발효과 산출방식은 투자액에 고용유발계수 10억 원당 12명을 곱하여 측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내 대형축사에 대한 불법 및 보상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27일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계획승인 이후 충북개발공사는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내에 보상사업소를 설치하여 토지와 건물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 중 축사는 총 35동이며, 이중 22동 물권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전체 축사건축물 중에서 불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축사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보상여부는 감정평가 후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불법적인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경로당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시설에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에 따르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기존 경로당일 경우에는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이며, 새로운 신축일 경우는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지고 이용노인이 10명 이상일 경우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옥천읍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토지가격에 따른 자체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차선책으로 관내 6개 경로당에 대하여 전세자금지원을 통해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구4리 경로당은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지원하여 2014년 8월25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오는 8월24일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전세 재계약과 관련하여 군‧읍 마을회에서 현재 건물주와 수차례 만나 협의를 하였지만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타 건물을 물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마을 내 적정한 건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경로당을 비롯한 마을의 공공시설은 주민에 의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금구4리는 군에서 적정한 건물을 선정하여 줄 것을 경로당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과 공동으로 적정한 물건을 찾도록 노력하고 물건이 확보되면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군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양곡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등록경로당 294개소에 각 경로당별 연간 양곡 140kg을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경로당에서 양곡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경로당 회원 수는 많으나 급식 인원이 적어 지원된 양곡이 여유가 있는 곳이 있으며 반대로 경로당 회원 수는 적으나 급식이 많아 양곡이 부족한 경로당도 있는 등 운영상황이 다양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곡 추가지원은 기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현상을 바탕으로 형평성 있게 양곡 추가 지원량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방식대로 획일적으로 전 경로당에 양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은 어려움이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 추가 지원하는 것은 큰 어려움과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양곡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제 경로당 이용노인 및 취사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경로당에 양곡을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복지시책을 고려할 때 경제성보다는 적시성, 형평성, 파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재정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날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정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경로당 임대계약 만료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일반건축물과 달리 시설에 많은 규제가 있습니다. 현재 운용중인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에 따르면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은 기존 경로당일 경우에는 건물이 30년 이상 노후하여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이며, 새로운 신축일 경우는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지고 이용노인이 10명 이상일 경우 건축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옥천읍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토지가격에 따른 자체부지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차선책으로 관내 6개 경로당에 대하여 전세자금지원을 통해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구4리 경로당은 전세보증금 4,000만 원을 지원하여 2014년 8월25일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오는 8월24일 임대계약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지난 3월부터 전세 재계약과 관련하여 군‧읍 마을회에서 현재 건물주와 수차례 만나 협의를 하였지만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타 건물을 물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써는 마을 내 적정한 건물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경로당을 비롯한 마을의 공공시설은 주민에 의해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금구4리는 군에서 적정한 건물을 선정하여 줄 것을 경로당 이용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마을과 공동으로 적정한 물건을 찾도록 노력하고 물건이 확보되면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군비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양곡 확대지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관내 등록경로당 294개소에 각 경로당별 연간 양곡 140kg을 획일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경로당에서 양곡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경로당 회원 수는 많으나 급식 인원이 적어 지원된 양곡이 여유가 있는 곳이 있으며 반대로 경로당 회원 수는 적으나 급식이 많아 양곡이 부족한 경로당도 있는 등 운영상황이 다양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양곡 추가지원은 기 공감하고 있지만 다양한 현상을 바탕으로 형평성 있게 양곡 추가 지원량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방식대로 획일적으로 전 경로당에 양곡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은 어려움이 없지만 필요한 부분에 추가 지원하는 것은 큰 어려움과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 있는 양곡지원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제 경로당 이용노인 및 취사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조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이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경로당에 양곡을 탄력적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복지시책을 고려할 때 경제성보다는 적시성, 형평성, 파급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후 재정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날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증가하고 자치단체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재정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푸드 직매장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로컬푸드 사업은 2013년 11월20일 주민발의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농정에 핵심 주요사업으로 다년간 준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주요 사업으로는 2014년 옥천푸드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아동간식지원사업에 따른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옥천푸드 가공센터와 옥천푸드 직매장조성사업을 설치‧추진 중에 있고 안정적인 농산물확보‧공급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5년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교육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가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은 의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기존 대농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중‧소 영세, 고령농 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기반 마련과 친환경농업의 촉진,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형태로 운영하게 되며 생산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값을 받게 되고, 소비자는 생산자 이력을 알 수 있고, 신뢰성이 확보된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될 것이며 매출액은 우리 지역에 남게 되어 지역경제는 선순환 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중‧소 영세농의 소득안정으로 농업기반은 지속가능하고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아동간식사업 등과 연계하여 급식의 질과 양적확대를 꾀하고 대전‧청주 등 광역권과도 연계하여 소비시장의 범위를 넓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통시장 등 기존상권과의 경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최대한 경쟁을 피하고자 시내 외곽지역에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통시장에서는 관행 농산물과 타 지역 생산 농산물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반면, 직매장의 상품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친환경 농산물류가 판매될 예정으로 전통시장과는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이고 차제에는 전통시장 상품의 질적 향상 유도 및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추세 등을 이유로 수요가 줄어 사업성이 낮다고 하신 말씀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직매장은 향후 광역 로컬푸드사업의 전초기지가 되고 기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등 급식사업과 연계하여 관련사업 상호간 발전을 견인하게 되며, 외부로 유출되던 농‧식재료 구입비가 지역에 남게 되어 지역경제를 선순환‧활성화시키는 등 사업효과는 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푸드 직매장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로컬푸드 사업은 2013년 11월20일 주민발의로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농정에 핵심 주요사업으로 다년간 준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되어온 주요 사업으로는 2014년 옥천푸드유통센터를 설치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아동간식지원사업에 따른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옥천푸드 가공센터와 옥천푸드 직매장조성사업을 설치‧추진 중에 있고 안정적인 농산물확보‧공급체계 구축 등을 위해 2015년부터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생산자 조직화교육과 농업기술센터를 통한 가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사업은 의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 것처럼 기존 대농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된 중‧소 영세, 고령농 등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기반 마련과 친환경농업의 촉진, 농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설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형태로 운영하게 되며 생산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제값을 받게 되고, 소비자는 생산자 이력을 알 수 있고, 신뢰성이 확보된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될 것이며 매출액은 우리 지역에 남게 되어 지역경제는 선순환 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중‧소 영세농의 소득안정으로 농업기반은 지속가능하고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아동간식사업 등과 연계하여 급식의 질과 양적확대를 꾀하고 대전‧청주 등 광역권과도 연계하여 소비시장의 범위를 넓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 우려하시는 것처럼 전통시장 등 기존상권과의 경쟁이 발생할 여지는 있으나 최대한 경쟁을 피하고자 시내 외곽지역에 직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통시장에서는 관행 농산물과 타 지역 생산 농산물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반면, 직매장의 상품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안전성이 입증된 친환경 농산물류가 판매될 예정으로 전통시장과는 차별화가 두드러질 것이고 차제에는 전통시장 상품의 질적 향상 유도 및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등의 순기능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인구감소 추세 등을 이유로 수요가 줄어 사업성이 낮다고 하신 말씀에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직매장은 향후 광역 로컬푸드사업의 전초기지가 되고 기 실시하고 있는 학교급식 등 급식사업과 연계하여 관련사업 상호간 발전을 견인하게 되며, 외부로 유출되던 농‧식재료 구입비가 지역에 남게 되어 지역경제를 선순환‧활성화시키는 등 사업효과는 클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모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일천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2년 5월 도심하천살리기사업 대상하천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60억으로 옥천읍 성진빌라에서 어미횟집까지 1.05㎞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판석붙임, 인조암붙임, 산석 쌓기, 산책로, 쌈지공원, 비오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착공하여 201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금장교 상부 토사를 약 8,000㎥를 반출하여 비오톱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에 위치하였던 건물 철거를 실시하였고, 2차분 사업으로는 금장교부터 장천교까지 우안 벽면에 인조암붙임 200m를 실시하였습니다. 3차분 사업으로는 금장교부터 장천교까지 좌안 벽면에 인조암붙임 및 저수호안 자연석 쌓기를 실시하였으며, 진행 중인 4차분은 공사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쌈지공원에 이팝나무 식재 및 통석의자 19개를 비치 할 예정이며, 장천교부터 삼양교까지 좌‧우완 제방에 판석붙임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구일천 내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금년 6월에 일부 구간을 유지 보수를 하였으며, 하천 좌안에 퇴적된 오니‧토사를 제거 후 금장교부터 삼양교까지 816m정도 산책로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금번 호우로 인하여 범람위험이 있었던 복덩어리 식당 앞 주변 도로를 상승시키는 전면 보수는 지난한 실정이기에 옥천군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높이 1.5m의 홍수벽으로 여유고까지 확보하여야하나 해당 사업 구간은 도심을 횡단하는 하천으로 도심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획홍수위 높이인 0.85m 홍수벽 설치로 재해예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일천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일천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012년 5월 도심하천살리기사업 대상하천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60억으로 옥천읍 성진빌라에서 어미횟집까지 1.05㎞ 구간입니다. 사업내용은 판석붙임, 인조암붙임, 산석 쌓기, 산책로, 쌈지공원, 비오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11월 착공하여 201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분 사업 추진내용으로는 금장교 상부 토사를 약 8,000㎥를 반출하여 비오톱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에 위치하였던 건물 철거를 실시하였고, 2차분 사업으로는 금장교부터 장천교까지 우안 벽면에 인조암붙임 200m를 실시하였습니다. 3차분 사업으로는 금장교부터 장천교까지 좌안 벽면에 인조암붙임 및 저수호안 자연석 쌓기를 실시하였으며, 진행 중인 4차분은 공사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쌈지공원에 이팝나무 식재 및 통석의자 19개를 비치 할 예정이며, 장천교부터 삼양교까지 좌‧우완 제방에 판석붙임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구일천 내에 조성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금년 6월에 일부 구간을 유지 보수를 하였으며, 하천 좌안에 퇴적된 오니‧토사를 제거 후 금장교부터 삼양교까지 816m정도 산책로를 조성 할 계획입니다.
금번 호우로 인하여 범람위험이 있었던 복덩어리 식당 앞 주변 도로를 상승시키는 전면 보수는 지난한 실정이기에 옥천군 소하천종합정비계획에 의거 높이 1.5m의 홍수벽으로 여유고까지 확보하여야하나 해당 사업 구간은 도심을 횡단하는 하천으로 도심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계획홍수위 높이인 0.85m 홍수벽 설치로 재해예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산림녹지과장 이명식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 중인 공원설립 계획 재검토, 옥천 선사공원 및 서정공원 설립경위와 타당성분석, 평가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중인 공원설립 계획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에 맞지 않는 공원설립을 중지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옥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경제성이 없고 주민의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원 해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옥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 설립계획과 옥천 선사공원, 서정공원에 대한 설립경위와 타당성분석, 사업시행 평가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은 장야어린이공원, 대천어린이공원, 삼양어린이공원, 양수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4개소와 문정근린공원, 청산근린공원을 계획 중에 있으며, 어린이공원 조성은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정근린공원과 청산근린공원은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진행 중인 옥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 공원조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공원조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옥천선사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호 주제공원 중 역사공원에 해당하는 도시 계획시설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공원으로 우리 군은 선돌 및 고인돌 등 선사유물이 다수 발굴된 금강유역으로 2008년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 12월 공원조성 완료하여 금년도 본과로 업무 이관된 공원으로 현재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정공원은 옥천읍 서정리 137-4 일원의 폐철도 부지를 2008년 건설방재과에서 야생화생태소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부지를 매입한 후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공원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V자형의 철도부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원조성을 할 경우 면적도 작고 사후관리에도 어려움도 많아, 흙을 깎아 골짜기를 메우고 부지를 낮추어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3년 5월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농로설치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고 2014년 5월 사업 착수하여 2015년 7월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서정공원은 시내권에서 멀리 위치한 관계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만 옥천의 관문 공원으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자체 양묘한 수목을 일부 식재하고 꽃도 식재하였으며,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 시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사업시행 평가분석은 별도로 한 것은 없으나 공원 조성 후 201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공원을 방문하시어 공원에 대한 평가 및 수목관리, 배수로정비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모두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다수의 지역주민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공원을 벤치마킹 하고 내 나무 갖기 운동을 벌여 주민들의 헌수를 유도함과 아울러 전시회, 공연 등 공원이 문화공간으로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 중인 공원설립 계획 재검토, 옥천 선사공원 및 서정공원 설립경위와 타당성분석, 평가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 중인 공원설립 계획 재검토, 옥천 선사공원 및 서정공원 설립경위와 타당성분석, 평가분석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 중인 공원설립 계획 재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성에 맞지 않는 공원설립을 중지하라는 말씀에 대하여는 옥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시 경제성이 없고 주민의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원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원 해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옥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 설립계획과 옥천 선사공원, 서정공원에 대한 설립경위와 타당성분석, 사업시행 평가분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원은 장야어린이공원, 대천어린이공원, 삼양어린이공원, 양수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4개소와 문정근린공원, 청산근린공원을 계획 중에 있으며, 어린이공원 조성은 어린이의 이용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과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및 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문정근린공원과 청산근린공원은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진행 중인 옥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 공원조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공원조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옥천선사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2호 주제공원 중 역사공원에 해당하는 도시 계획시설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성된 공원으로 우리 군은 선돌 및 고인돌 등 선사유물이 다수 발굴된 금강유역으로 2008년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문화관광과에서 2011년 12월 공원조성 완료하여 금년도 본과로 업무 이관된 공원으로 현재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정공원은 옥천읍 서정리 137-4 일원의 폐철도 부지를 2008년 건설방재과에서 야생화생태소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부지를 매입한 후 당초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으로 공원으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던 중 V자형의 철도부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공원조성을 할 경우 면적도 작고 사후관리에도 어려움도 많아, 흙을 깎아 골짜기를 메우고 부지를 낮추어 공원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13년 5월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여 농로설치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였고 2014년 5월 사업 착수하여 2015년 7월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서정공원은 시내권에서 멀리 위치한 관계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만 옥천의 관문 공원으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하여 자체 양묘한 수목을 일부 식재하고 꽃도 식재하였으며, 풀베기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 시 사업 타당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으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으며, 사업시행 평가분석은 별도로 한 것은 없으나 공원 조성 후 201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공원을 방문하시어 공원에 대한 평가 및 수목관리, 배수로정비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 이를 모두 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및 관리에 있어서 다수의 지역주민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타 지역의 공원을 벤치마킹 하고 내 나무 갖기 운동을 벌여 주민들의 헌수를 유도함과 아울러 전시회, 공연 등 공원이 문화공간으로 이용,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획 중인 공원설립 계획 재검토, 옥천 선사공원 및 서정공원 설립경위와 타당성분석, 평가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안전총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동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재해재난 발생 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난 대책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지휘관리 체계는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옥천군수가 되며 옥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13개 협업기능별로 반이 편성되며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총괄과에서는 상황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예비특보 발령 시부터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1단계 호우주의보 16명이 근무를 하고, 2단계 호우경보 26명, 3단계는 태풍경보 27명+α의 인원이 동원되어 지휘관리 체계와 근무인원 편성 등을 통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상황별 조치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옥천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통해서 풍수해별 행동요령 및 각 과 임무에 대해 매뉴얼로 지정하여 놓고 있으며, 민관군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재난방재시스템에 유관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저장하여 비상 시 급히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27일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자연재난대처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실제 훈련을 통해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각 과별 임무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 접수과정에서의 혼선을 추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추후에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에 대한 실제 상황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첫 번째, 구)박외과 앞 구일천이 50㎝ 범람하여 구)박외과 건물 주위가 물이 차 주변도로가 잠긴 상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옥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운영하며, 침수 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주민대피여부를 판단하고 주민대피방송을 통해서 주민대피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율방재단 긴급연락을 통해서 침수우려지역 사전예찰을 실시하고 범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주변도로를 즉시 통제하고 재난안전선을 설치합니다.
상황 두 번째, 충북도립대 입구 다리를 지나가던 모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밀려 구일천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입니다.
호우 시 지역해병전우회와 민방위대,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모녀 입수 사고 발견 즉시 구일천 주변의 구명환을 이용하여 1차 구조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하며 경찰서의 주변 통제와 소방서의 긴급 구조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변을 통제하고 재난예보 경보시설을 통해 경고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의 상황은 앞으로 민방위 훈련 시 자연재난대처역량강화를 위한 도상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훈련을 실시하고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드는 최우선 사항임을 유념하여 장마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안전대책을 취하겠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께도 집주변의 노후축대 및 절개지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하고 침수예상 지역의 배수로 청소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홍보하는 등 안전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금구천 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사전재해예방은 물론 하천 내 친수공간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쾌적하고 찾고 싶은 금구천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구천은 이 사업을 통하여 주민휴식공간이 되고 있는 친수공원 어울림 마당 조성 이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크로드를 비롯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자연친화적인 전석 시공 및 초화류 식재 등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호안정비 및 하상정비만을 위주로 하는 하천정비사업과 달리 친환경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사업으로 초화류, 식생매트 설치 등 자연환경조성 및 생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풀이 자라고 초화류가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구천을 생태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악취와 하천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하수도 우수 토질 28개소를 전면 개량하여 금구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현저히 감소 시켜 하천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얻었으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토종어류인 붕어 10만 마리를 금구천에 방류하여 생태계 보존 및 생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추경에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구천내 가동보를 설치하여 물고기 등이 살 수 있도록 유지용수 확보에도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재해대비 하천관리를 위하여 구간 내 하천퇴적토사 제거 및 쓰레기 수거 등 생태하천 유지는 물론 재해예방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조동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재해재난 발생 시 상황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재난 대책 및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지휘관리 체계는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옥천군수가 되며 옥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13개 협업기능별로 반이 편성되며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총괄과에서는 상황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예비특보 발령 시부터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 1단계 호우주의보 16명이 근무를 하고, 2단계 호우경보 26명, 3단계는 태풍경보 27명+α의 인원이 동원되어 지휘관리 체계와 근무인원 편성 등을 통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상황별 조치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옥천군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통해서 풍수해별 행동요령 및 각 과 임무에 대해 매뉴얼로 지정하여 놓고 있으며, 민관군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재난방재시스템에 유관기관 담당자 비상연락망을 저장하여 비상 시 급히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27일 국민안전처와 합동으로 자연재난대처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하여 자연재난 표준행동매뉴얼을 실제 훈련을 통해 직접 실천해 봄으로써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인하고 각 과별 임무 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호우 피해 접수과정에서의 혼선을 추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추후에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상황에 대한 실제 상황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첫 번째, 구)박외과 앞 구일천이 50㎝ 범람하여 구)박외과 건물 주위가 물이 차 주변도로가 잠긴 상황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호우경보가 발령이 되면 옥천군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운영하며, 침수 전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주민대피여부를 판단하고 주민대피방송을 통해서 주민대피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율방재단 긴급연락을 통해서 침수우려지역 사전예찰을 실시하고 범람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주변도로를 즉시 통제하고 재난안전선을 설치합니다.
상황 두 번째, 충북도립대 입구 다리를 지나가던 모녀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밀려 구일천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조치입니다.
호우 시 지역해병전우회와 민방위대,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모녀 입수 사고 발견 즉시 구일천 주변의 구명환을 이용하여 1차 구조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소방서와 경찰서에 신고하며 경찰서의 주변 통제와 소방서의 긴급 구조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변을 통제하고 재난예보 경보시설을 통해 경고방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의 상황은 앞으로 민방위 훈련 시 자연재난대처역량강화를 위한 도상훈련계획에 포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훈련을 실시하고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드는 최우선 사항임을 유념하여 장마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안전대책을 취하겠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께도 집주변의 노후축대 및 절개지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하고 침수예상 지역의 배수로 청소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홍보하는 등 안전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금구천 보수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하여 사전재해예방은 물론 하천 내 친수공간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여가,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쾌적하고 찾고 싶은 금구천을 만들기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구천은 이 사업을 통하여 주민휴식공간이 되고 있는 친수공원 어울림 마당 조성 이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크로드를 비롯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자연친화적인 전석 시공 및 초화류 식재 등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에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조성사업은 호안정비 및 하상정비만을 위주로 하는 하천정비사업과 달리 친환경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사업으로 초화류, 식생매트 설치 등 자연환경조성 및 생태환경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수풀이 자라고 초화류가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도시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구천을 생태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악취와 하천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하수도 우수 토질 28개소를 전면 개량하여 금구천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현저히 감소 시켜 하천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얻었으며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토종어류인 붕어 10만 마리를 금구천에 방류하여 생태계 보존 및 생태환경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추경에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금구천내 가동보를 설치하여 물고기 등이 살 수 있도록 유지용수 확보에도 적극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재해대비 하천관리를 위하여 구간 내 하천퇴적토사 제거 및 쓰레기 수거 등 생태하천 유지는 물론 재해예방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입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설치한 정자와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적정했는지 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설치되어 있는 정자는 총 343개로 현재 다양한 목적과 재원으로 여러 부서에서 설치 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 공간을 위한 목적 및 재원으로 현지 여건 및 수혜 가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정자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정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자별 관리주체를 소관 부서별로 정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철거 또는 이전,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확행하고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정자의 관리는 해당 부서별 책임 하에 관리토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정자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 현지 여건, 수혜가구, 관리방안 등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15년 말 기준 총 232개소 910대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동안 일부 설치개소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리가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야외운동기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신규설치는 엄격히 지양하고 있으며 매년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 책임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 등 관리부서에서 파손 및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이전 사유 발생 시 총괄관리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로 통보하여 즉시 수리‧이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2개소 6개를 신규 설치를 원하는 마을로 이전 설치하여 이용률을 재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까지 설치한 정자와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적정했는지 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설치되어 있는 정자는 총 343개로 현재 다양한 목적과 재원으로 여러 부서에서 설치 후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 공간을 위한 목적 및 재원으로 현지 여건 및 수혜 가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정자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정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전수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자별 관리주체를 소관 부서별로 정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철거 또는 이전,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확행하고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으며 정자의 관리는 해당 부서별 책임 하에 관리토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정자 설치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서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 현지 여건, 수혜가구, 관리방안 등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 공간이 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2015년 말 기준 총 232개소 910대의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동안 일부 설치개소는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리가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야외운동기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 신규설치는 엄격히 지양하고 있으며 매년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 책임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 등 관리부서에서 파손 및 이용률 저조 등으로 이전 사유 발생 시 총괄관리부서인 체육시설사업소로 통보하여 즉시 수리‧이전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용률이 저조한 2개소 6개를 신규 설치를 원하는 마을로 이전 설치하여 이용률을 재고토록 한 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중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동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소관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자별로 나누어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 의원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묻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경제정책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으로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소관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답변자별로 나누어 보충질문 여부를 먼저 질문 의원에게 묻고 다음 다른 의원에게 보충질문을 묻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경제정책실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 예.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조동주 의원 현재 집행부서 수장인 군수께서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내용을 보면 물론 질문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시행되면 8,364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고 했는데 방금 답변하셨듯이 그 수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단순한 학습적이고 수치적인 분석방법일 뿐 경영이나 경제상황, 기타사업성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지역신문에서 난 경제유발효과 고용지수는 우리가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조성해서 그 것이 완공되고 모든 기업이 다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수치를 산정하는 계수입니다.
3단계 균형발전사업과는 이게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3단계사업은 아직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가느냐에 따라서 고용유발효과라든지 또 생산유발효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쪽으로 간다고 하면 고용유발효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산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고용유발효과나 생산유발효과는 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지역신문에서 난 경제유발효과 고용지수는 우리가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조성해서 그 것이 완공되고 모든 기업이 다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수치를 산정하는 계수입니다.
3단계 균형발전사업과는 이게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3단계사업은 아직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가느냐에 따라서 고용유발효과라든지 또 생산유발효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 쪽으로 간다고 하면 고용유발효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여기서 어떻게 산정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고용유발효과나 생산유발효과는 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 나타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산출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조동주 의원 예, 하여튼 간에 물론 수치적으로 여기에 보면 ‘토목 및 건축비용 등을 합한 투자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산업연관표에 의거 생산유발계수를 곱하여 측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면 지금 8,634억 원이라든가 3,512명의 고용효과도 이 공식에 의해서 대입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조동주 의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조동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공식적인 언론에 게재토록 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과대치적의 업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을 호도하고 현실성에 맞지 않는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산정 방식대로 하면 2단계가 끝나면 몇 명의 고용효과와 얼마에 생산유발효과가 계산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산정 방식대로 하면 2단계가 끝나면 몇 명의 고용효과와 얼마에 생산유발효과가 계산 되겠습니까? 대략적으로 좋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생산유발효과는 고용유발효과는 균형발전사업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균형발전사업에서는 우리가 1, 2단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과 좀 다르고요. 단지 매출효과, 매출액이 증대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군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출액은 945억2,900만 원, 1단계 때 45억이 증대가 됐고요. 그리고 고용창출에서는 124명 정도가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식재산권이 한 27건, 회원사가 51개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이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2단계사업에서는 우리가 전략산업고도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40억을 충북TP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정적이지만 2015년까지 우리가 충북TP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출액은 한 1,187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고용창출은 한 390명 정도가 고용창출이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북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산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과 좀 다르고요. 단지 매출효과, 매출액이 증대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단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군 의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출액은 945억2,900만 원, 1단계 때 45억이 증대가 됐고요. 그리고 고용창출에서는 124명 정도가 이렇게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식재산권이 한 27건, 회원사가 51개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으로 이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2단계사업에서는 우리가 전략산업고도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40억을 충북TP하고 위‧수탁을 맺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잠정적이지만 2015년까지 우리가 충북TP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출액은 한 1,187억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고용창출은 한 390명 정도가 고용창출이 되었습니다.
○조동주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8,634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512명의 고용효과라는 것은 투자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학인 단순한 학술적인 수치방법이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산식에, 공식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 히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어떤 기업이 전체가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이 인원보다 적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기업이 어느 기업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인원은 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동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앞으로 이러한 공식적이고 확실치도 않으며 단지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단순한 참고적인 자료를 마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호도하여 군민들에게 진실성 없는 홍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정말 진실하고 내실 있는, 경제성 있는 사업의 진행으로 생산유발효과 극대화와 고용유발효과의 극대화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옥천군민의 경제성 향상에도 실제 피부에 맞닿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세심한 전략과 전술의 개발로 사업에 성공할 기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축사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불법축사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2의료단지 부지매입 지역 내에 불법적인 건물이나 축사가 있어서 매입 시기 이전에 행정처리를 하였다면 별도의 보상비용을 안 주어도 되지만 불법이라도 매입시점에 있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을 잘못하여 보상을 안 해도 될 사항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되는 예산낭비의 비경쟁적인, 비경제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축사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축을 방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무엇인가 정말 진실하고 내실 있는, 경제성 있는 사업의 진행으로 생산유발효과 극대화와 고용유발효과의 극대화로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옥천군민의 경제성 향상에도 실제 피부에 맞닿을 수 있는 효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세심한 전략과 전술의 개발로 사업에 성공할 기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불법축사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불법축사가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제2의료단지 부지매입 지역 내에 불법적인 건물이나 축사가 있어서 매입 시기 이전에 행정처리를 하였다면 별도의 보상비용을 안 주어도 되지만 불법이라도 매입시점에 있다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행정을 잘못하여 보상을 안 해도 될 사항에 대하여 보상을 해야 되는 예산낭비의 비경쟁적인, 비경제적인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실 때 축사 없이 울타리를 설치하고 가축을 방목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조동주 의원 산중턱에 축사 없이 방목한다한들 그만한 가축들의 분뇨와 오물들이 환경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글쎄,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축분뇨에 의해서 냄새라든지 아니면 또 산중턱에 울타리만 설치하고 어떤 건물이 없이 한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사실상 산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기기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승인된 후에 이렇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보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어떤 산업단지 지구지정 이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상 보상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어떤 제방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숫자를 가지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 힘듭니다. 단지 어떤 공식적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나타난 사항이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만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조치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기기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승인된 후에 이렇게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보상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어떤 산업단지 지구지정 이후에 그런 것이 있으면 사실상 보상을 해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어떤 제방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 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숫자를 가지고, 적은 숫자를 가지고 전체를 커버하기 힘듭니다. 단지 어떤 공식적인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나타난 사항이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지만 사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조치하기 힘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축사도 있고 가축도 많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항이 명백합니다. 행정적인 관리를 잘못하여 수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군민의 소중한 돈이 잘못 사용하여지고 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생 되어 군민이 준 귀중한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규에 입각한 행정집행이 되기를 강조하며 경제정책실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시면서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이와 유사한 일이 재발생 되어 군민이 준 귀중한 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규에 입각한 행정집행이 되기를 강조하며 경제정책실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경제정책실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 경제정책실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제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의원 간단히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신축은 과장님의 답변내용에서 나왔듯이 보조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하여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의원 그러면 외곽지역 우리 옥천군의 외곽지역이라고 하면 원각이나 가풍, 수북리 이런 지역에 땅값과 우리 옥천읍내 금구리나 삼양리 땅값이 한 몇 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글쎄요.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겠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조동주 의원 지금 조례에 보면 각 동네에서 부지를 사면 경로당을 지어주도록 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경로당 부지를 사면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 답변에서 나와 있듯이 그 기준에 적합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 지역에 땅값이나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 지금 우리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조례에 의하면 건축비를 지원해 주게 명시되어 있고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전세 운영할 수 있게 옥천읍에 5개소를 현재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금구4리는 현재 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연립 쪽에 하나 있고요. 이것은 그 이후에 추가 지원된 경로당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전세 운영할 수 있게 옥천읍에 5개소를 현재 전세자금을 지원해서 경로당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금구4리는 현재 경로당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남연립 쪽에 하나 있고요. 이것은 그 이후에 추가 지원된 경로당입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금구리 4지역에 이제 8월이 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4,000만 원 가지고는 요즘 이율이 상당히 적어서 은행에 넣어도 아마 5만 원, 5, 6만 원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조동주 의원 그러니 주인들이 아파트 세를 안 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읍에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현재 4,000만 원이라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임대를 얻을 수 있는 타당한 전세금액을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세자금은 4,000만 원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옥천읍의 일부는 4,500만 원 지원 받은 곳도 있고요.
지금 금구4리는 4,000만 원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단지, 요즘 부동산 거래동향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월세를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요. 또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옥천군에서 옥천군수가 재산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월세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구4리는 4,000만 원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단지, 요즘 부동산 거래동향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아직 월세를 지원해 준 사례도 없고요. 또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그것을 옥천군에서 옥천군수가 재산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월세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명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면 읍내는 1층에 아파트를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금구4리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꼭 단독주택이어야만 된다는 것 보다 아무리 공동주택이 시설을 관리하는 데는 더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금구4리를 포함해서도 경로당을 지금 당장 물권이 없다고 하면 추후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에 나오면 확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최근에 옥천읍에서 읍장님을 비롯해서 경로당 물권주인하고 대담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처음부터 유도했던 그런 방향으로 일단 물권을 8월까지 물색해 보고 없을 경우에는 전세자금을 반납했다가 추후 적정한 물건이 나오면 우리 군에서 별도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양곡지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경로당 이용 어르신 취사인원을 고려하여 부족하여 돈을 각출하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의원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우리 금구4리 경로당 문제해결과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우리 경로당에 쌀이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돈을 각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님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답변내용에 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의원 본 의원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우리 환경과장님의 추진사업에 대한 의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사업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일천 주위는 옥천읍민이 사는 중심천이고 하니 미관도 고려하여 공헌성의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옥천읍민들로 하여금 맑은 물에 물고기 떼를 볼 수 있도록 안락하고 평화로운 하천으로 개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사 시 튼튼하게 하여 폭우나 홍수가 나더라도 재복구하는 일이 없을 때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빠른 유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로 단단하게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특별한 설계를 부탁드리며 설계가 나오면 본 의원과 함께 실무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사업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일천 주위는 옥천읍민이 사는 중심천이고 하니 미관도 고려하여 공헌성의 개념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옥천읍민들로 하여금 맑은 물에 물고기 떼를 볼 수 있도록 안락하고 평화로운 하천으로 개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사 시 튼튼하게 하여 폭우나 홍수가 나더라도 재복구하는 일이 없을 때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빠른 유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로 단단하게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특별한 설계를 부탁드리며 설계가 나오면 본 의원과 함께 실무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환경과장 이광섭 지금 설계가 나와 있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의원님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른 의원님 환경과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산림녹지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 예, 없습니다.
○의장 유재목 없습니까?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안전총괄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안전총괄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안전총괄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안전총괄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동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건설교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문 중 정자와 관련한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건설교통과장의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질문 중 정자와 관련한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유재목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관련한 답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건설교통과장 답변내용에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답변자인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관련한 답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동주 의원 없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체육시설사업소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조동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