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6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6차 회의)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임만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활동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3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5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0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256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5일에 마암리 과선교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7대 옥천군의회의 3년간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감사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자료 요구와 현지 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인구 늘리기 시책의 방향 전환 검토 등 98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인구 늘리기 시책의 방향 전환 검토입니다. 옥천군의 인구는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54,025명에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2017년 8월 기준으로 51,795명으로 2,23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출산장려정책, 전입 장려금 지급, 귀농귀촌 지원,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옥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매년 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는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청장년층에 대한 복지와 생활 기반 마련이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의 보완책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사업 추진 지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누락되어 의회 의결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 정책 추진입니다.
옥천군은 2018년 예산안에 올해의 5억 5,900만 원보다 7,000만 원 많은 6억 2,900만 원을 군정홍보비로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마케팅강화를 위한 홍보비로 올해의 4억 3,200만 원보다 6,000만 원 증가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비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6%로 홍보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자체의 이미지와 농·특산물이 브랜드화, 축제의 성공은 홍보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됩니다. 차별성 있으며,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공중파 TV방송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보조사업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한 시일 내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 시 조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의 보조사업으로 구입된 공용물품이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사업의 자체평가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문제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관내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공정 및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의 설계단계부터 관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이용하기 바라며,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여건과 업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업체의 순번을 정하거나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7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중복내용 등이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8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활동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3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17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5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0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256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5일에 마암리 과선교 등 5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7대 옥천군의회의 3년간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감사 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추가 자료 요구와 현지 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인구 늘리기 시책의 방향 전환 검토 등 98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인구 늘리기 시책의 방향 전환 검토입니다. 옥천군의 인구는 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54,025명에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여 현재 2017년 8월 기준으로 51,795명으로 2,23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은 인구 늘리기 시책으로 출산장려정책, 전입 장려금 지급, 귀농귀촌 지원, 기업 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옥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매년 인구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옥천군의회는 다시 한 번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청장년층에 대한 복지와 생활 기반 마련이 실질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의 보완책이라고 생각하고, 청장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지원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 철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의회의 의결 없이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행정절차를 무시한 사업은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사업 추진 지연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누락되어 의회 의결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셋째, 적극적인 홍보 정책 추진입니다.
옥천군은 2018년 예산안에 올해의 5억 5,900만 원보다 7,000만 원 많은 6억 2,900만 원을 군정홍보비로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마케팅강화를 위한 홍보비로 올해의 4억 3,200만 원보다 6,000만 원 증가한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비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0.26%로 홍보에 대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자체의 이미지와 농·특산물이 브랜드화, 축제의 성공은 홍보에 따라 좌우된다고 판단됩니다. 차별성 있으며,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공중파 TV방송 및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보조사업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일부 주민에게 편중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조속한 시일 내 구축하고, 보조금 지급 시 조례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의 보조사업으로 구입된 공용물품이 개인의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주민들에 대한 보조금 교육 및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보조금 사업의 자체평가 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성이나 문제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관내 관급자재 구입, 수의계약 공정 및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의 설계단계부터 관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이용하기 바라며,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가 사업을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여건과 업체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 업체의 순번을 정하거나 금액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투명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하자보증 기간 내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7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가 형식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중복내용 등이 없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금일 개의되는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금일 개의되는 제256회 옥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