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이성수    부군수 이성수입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과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옥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군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6월 초 우리 군에서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군민과 공직자가 한 마음으로 적시에 대처하여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메르스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옥천군 전 공직자는 앞으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열정적 의정활동으로 군정 각 분야에서 발전적 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 시행 후 우리 군에서 추진한 규제완화를 위한 조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의 추진경위와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대청호 유역의 지역경제와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증진시키고자 지난 2010년 김영만 군수께서 취임 직후 도지사께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건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인한 대청호 유역의 토지 수몰, 대청호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등 직접적인 1차 피해와 농작물 피해, 환경규제로 인한 지역개발 저해 등 2차 경제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대청호 유역의 피해에 대한 정부의 정책 환기 및 지역발전 정책을 도모하고자 2011년 충청북도와 옥천군, 청원군, 보은군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공동 연구용역의 발주와 더불어 대청호 유역의 자치단체 간 TF팀 구성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환경부 및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국정상황 설명회 등에 방문하여 대청호 유역의 피해 현실과 환경법규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습니다. 
  특히 청와대 오찬장에서는 군수님께서 대통령께 직접 친환경유람선 도선 운항을 건의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 12월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향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공약에 ‘대청호 규제완화’의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충청북도 정책기획협의회 안건 제출 및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규제완화 건의 등 대청호 관련 규제완화 및 지역발전방안을 정부 과제로 이슈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시 국회의장이던 강창희 의장님을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건의 드리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청호 친환경 유람선 도선 운항은 환경 관련 법규와 금강유역환경청 및 대청호 관련 환경단체 등의 반대 속에 사실상 추진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난 2013년 충청북도, 대청호 관련 환경단체 등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청호를 활용한 친환경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슬로건으로 한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 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함께 구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폐지 지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청호 관련 환경규제의 완화를 충청북도를 통해 건의해 왔으며, 현재 행정자치부 규제개혁 부서에 끝장토론을 제안하는 등 규제의 한계 속에서 실현가능한 시책사업의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노력의 결과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1권역의 일반건축물,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입지제한 규정이 일부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으며,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2015년 사전 조사비가 수시 배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예산배정이 이루어진다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즉시 사전조사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옥천 에코-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은 현재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에 2016년 신규 예산사업으로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 규제완화는 우리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특히,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충남, 대전 등 하류지역의 근본적 생존권과도 관계되어 있어 이들의 동의와 설득 없이는 한걸음도 나아가기 힘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대청호 유역 친환경 공동발전방안 용역의 결과가 하루아침에 정부시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본 용역을 통해서 획일적인 규제의 불합리함과 대청호 유역의 피해상황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은 물론, 규제완화 이후에도 안전한 수질유지가 가능하다는 논리 등을 추가로 개발해서 하류지역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금강수계법 개정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대청댐 건설 이후 35년간 대청호 수자원 보호를 위해 규제를 받아온 우리 군을 포함한 대청호 유역에 대하여 현재 차이가 있는 특별대책1권역의 행위제한을 최소한 팔당호 한강수계지역과 동등하게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정부입법안과 12월 국회 입법안이 환경부 및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후 법률안 개정을 위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충청북도, 그리고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이 직접 금강수계특별대책지역 현장을 확인하고, 대청호 관련 환경단체와 충청북도, 충남도, 전북도, 대전시, 옥천군 등 대청호 주변 자치단체 관계자와의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면담 시에 우리 지역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이고, 특별대책1권역은 대부분 수변구역과 규제가 중첩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이 어렵고 규제완화 이후에도 대청호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대청호 유역의 행위제한을 일부라도 완화해서 조금이라도 생활의 향상을 염원하는 또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함을 강조해왔습니다. 
  이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본 개정안 통과가 낙관적일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최근 일부 의원들과 시민, 환경단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서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18일 제가 직접 국회 은수미 의원, 우원식 의원 보좌관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때 분위기로 봐서는 그렇게 비관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현재는 다각적인 루트를 통하여 법률안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옥천군은 대부분이 특별대책 1권역과 수변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2, 3중의 규제를 받고 있어 법률을 개정하더라도 무분별한 개발은 없을 것임을 설명하고, 법률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법률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는 물론 지역정치권과 연계하여 모든 지역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수계법 개정 이후 지역발전과 연계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인의 젖줄인 금강과 대청호는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으로서 많은 이해가 얽혀 있는 곳입니다. 
  대청호는 많은 사람들의 식수원으로서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대청호의 수질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터전으로 만드는 길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로는 법규와 규제의 불합리성을 제시해야 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해야 하며, 동시에 환경을 지키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의 개정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며, 통과된 이후에도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인 법규 개선 및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대청호 생태습지 조성사업,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에코-리버스테이 휴 사업 등이 계속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정책 방연 및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대청호를 활용한 친환경 발전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대청호 친환경 발전노력에 대해서도 옥천군이 함께 구상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며, 대청호를 활용한 다양한 시책에 주민이 처음부터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더라도 특별대책지역 내의 수변구역 규제사항이 완화되지 않는 한, 대청호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가시적인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이 주체가 되어 충청북도와 대청호를 생활터전으로 하는 모든 지자체,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출향인 등 민관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면, 지금 당장 모든 규제를 완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소규모 친환경 개발을 통해서 대청호를 우리 군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터전으로 다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희망하면서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청댐 규제완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메르스 사태 시 보건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사태해결에 큰 역할을 해주신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설치기준 마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90년대부터 현대까지 마을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가지 재원을 활용하여 마을 어귀나 둥구나무 주변 등 주민들이 많이 모여 쉴 수 있는 장소에 한여름 땀을 식혀주고 담소를 나누는 공간인 마을 정자를 설치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긴급히 정자현황을 개략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약 11개 유형의 337개소로 설치현황이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정자의 경우 노후화 되어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자도 있고, 설치 당시 위치가 적정하지 못했던 정자, 또 주변 부대시설의 부족으로 주민활용도가 저조한 정자, 설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정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어 있지 않고,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나 설치 및 관리기준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우리 군에 산재되어 있는 정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전수조사 시에는 설치주체, 설치현황, 관리상태, 이용현황 등에 대해서 꼼꼼히 조사를 한 후 정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 있는 공원 내 정자설치의 신중한 결정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정자를 설치하여 주민의 실질적인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설치·관리에 필요한 기준이나 지침을 조속히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기존 정자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목적과 재원으로 여러 부서에서 정자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설치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정자는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역 내 정자에 대한 정확한 전수조사와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정자에 대한 현황이 작성된다면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포함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자별 관리주체를 소관 부서별로 우선 정하고, 안전문제가 시급한 정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에 맞는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철거 또는 이전, 보수 등을 체계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정자 주변에 부대시설이 부족하여 마을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정자일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역시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장 및 쉼터에 조성해 놓은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정자는 일차적으로는 마을주민들의 책임 하에 관리하되, 시설물의 개보수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읍면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확행하고, 개·보수 예산을 별도로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추후 마을정자쉼터 조성사업의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부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역에 설치된 정자가 지역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헌 의원님과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지금 보충 질문할 때 좌석의 위치가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좌석이 질문자, 답변자 한 다음에 보충 질문할 때 좌석의 위치가 맞는지 점검해 주신 다음에 한번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어쨌든 우측이 상석이지, 좌측이 상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그러나 지금 여기 뭐 상석이다, 하석이다 따지지 말고….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대청호를 식수원으로 하는 일단 충남, 대전의 하류지역 주민이 있고요. 
  또 중앙정부와 국회라는 상부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채널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중앙정부나 국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연구용역 결과, 또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 놓았던 논리, 이런 것 등을 가지고 홍보라기보다는 압박, 설득하는 노력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건의 등의 형식으로 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하류지역 주민은 항상 우리하고 다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청호 수질이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수질변화가 없다. 현행 1급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채널이 좀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충청권 광역 발전 협의회라고 충청북도, 충남, 대전이 같이 항상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를 통해서 그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함으로 인해서 충남이나 대전에 설득을 이끌어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대청호를 주변으로 대청호 보존운동 본부라든지 또 금강 맑은 물 포럼 등 몇 가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 대청호를 주변으로 하는 지자체 다른 환경단체 또 관련 전문 교수들, 이런 분들이 같이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대청호가 완화가 되더라도, 규제가 완화가 되더라도 실질적인 규제가 그렇게 완화되는 부분이 크지 않고 오염 총량제를 한 10여년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대청호 수질을 1급수로 유지·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홍보로 한다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여기 옥천에서 나와서 사는 출향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수도권에도 많이 있지만 대전 쪽에 많이 계시니까 출향인들을 통한 홍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면 하류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군수 이성수    지금까지의 노력이 관에서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 민에서 같이 협력하고 노력을 했다고 보고요. 
  정치권, 국회라든지 중앙정부라든지 하는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관의 노력만가지고는 안 된다. 분명히. 그것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압박하는 활동을 해주셔야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팔당호 같은 경우는 민간의 압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한강수계법 만들 때부터 특대구역 고시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쪽에는 수계권역 내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런 압박이 가능했다고 보이는 데 우리도 지금도 늦지 않다. 우리 민간에서 나서서 압박 활동을 해줘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얼마 전에 박덕흠 의원님께서 대청호 상생발전협의회 이장단 중심으로 상생발전협의회도 구성했고,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군 의회 뿐 아니라 인근 보은, 영동이라든지, 의회차원에서도 어떤 결의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정부나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같이 병행해준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6월23일 그분들이 왔는데요. 오기 5일전 제가 국회를 갔습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때 총리인준인가 그것 때문에 국회의원들 직접 본회의가 진행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보좌관들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왔는데 그동안 수계법과 관련해서 강하게 반대여론을 했던 은수미 의원 그 다음에 오원식 의원인데, 은수미 의원의 경우에는 물 부담금을 내고 있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그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고, 오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환경공학박사이기도 하니까 환경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팔당호와 형평성을 맞춰서 규정을 해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그러면 팔당호를 규제해야지, 대청호를 규제 완화하면 되겠느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설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18일에 올라가서 보좌관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6월23일에 그분들이 현지를 비공식적으로 온다는 정보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 의원들께서는 이것은 비공식 행사다. 그러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비공식 행사다. 그러니까 도의 안내할 공무원만 나오고 기초 지자체는 아무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 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최순희 팀장, 주무관 두 명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우리도 설명할 현황판도 우리가 서포터를 직접 하고, 그리고 적당하게 선물도 제공하고 해서 우리가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안 나왔는데 옥천군만 나왔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대략적으로 파악한 결과입니다. 

○부군수 이성수    그렇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그러니까 특수 목적사업으로 추진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정자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내에서 그런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안전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분적으로 했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상 마을에서 관리하는 정자의 경우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이성수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한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부군수 이성수    관리번호가 있죠. 

○부군수 이성수    좋은 제안인 것 같고요.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파악되는 대로 물론 현황이 분명한 게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하건데 337개소 중에서 230개 정도는 전혀 확인이 이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게 한 230개가 된다고 하니까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작 연도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파악이 되면 파악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붙이고 관리자를 지정하고, 하는 것 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돌람산은 못 가봤고요. 돌람산 앞에 의원님께서 정자문제를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어제 돌람산 앞에 있는 정자, 그리고 삼양리 쪽의 정자를 제가 어제 직접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똑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봤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글쎄, 저도 이게 어떤 경위로 여기에 이런 정자가 설치되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바로 앞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주차 공간, 그 다음에 돌람산을 찾는 산객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돌람산을 올라갈 경우에 지금 현재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면서 나름대로 쉼터 공간이라고 해서 정자를 설치한 것으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저도 똑같이 공감을 하고요.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쓰레기가 많이 널려 있었고 풀이 우거져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일단  읍사무소에서 오늘 중으로 쓰레기 문제, 그 다음에 잡초제거 문제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정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일정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다녀왔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금년에 포장을 하고 운영이 될 것입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봤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부군수 이성수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하고요. 문제는 그동안 정자 설치의 설치, 관리기준 이런 게 명확하게 없었기 때문에 사업부서별로 그 사업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정자가 들어갔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정자를 아무 근거 없이 설치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누군가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했을 것인데 그게 큰 틀에서 종합적인 조감을 하지 못하고, 그 하나 단면만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앞으로 종합적인 조감을 통해서 이것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수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침이나 예규를 빨리 만들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삼양리 마을자랑비 옆에 있는 정자 같은 경우 정말 제가 봐도 여기에 왜 이런 정자를 설치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저도 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 이성수    글쎄, 제가 직접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거의 새로운 설치비용에 맞먹지 않을까, 물론 따져봐서 견적을 받아봐서 그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면 이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설치비용과 이전비용이 맞먹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 

○부군수 이성수    일단 뭐 경제적으로는 500만원 들여서 이전하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일단 관련 주민이 현재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전을 받고자 하는 지역이나 이전을 해주는 지역이나 양쪽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요. 관련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전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이전비용이 훨씬 더 적다. 그러면 다른 지역 것을 이전해오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민선6기 1년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및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관내 메르스 사망자 발생으로 군민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어 지역경제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고, 군민들의 위축된 소비심리로 지역경제 회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듯 갑자기 어려워진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저희 옥천군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군청 구내식당 짝수날을 휴무일로 정하여 관내식당을 이용토록 하고, 소비촉진을 위해 옥천읍 시가지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7월부터 2개월간 월 1회 이상 전통시장 장보기 운동을 전 실과소별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및 전통시장 이용촉구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기관단체별 회식, 물품구매 등을 독려하였고, 메르스 사태로 60% 정도의 매출이 감소한 옥천공설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사용료를 금년도 7월부터 8월까지 2달간 50%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경영의 안정, 지속적인 성정과 군민들의 소비심리 상승으로 영세사업자의 이익창출 강화와 이에 따른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 발전적인 옥천건설을 하는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청산산업단지 및 의료기기 전문단지의 100% 분양률을 목표로 우량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더 많은 고용창출을 위해 제2의료기기 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14개소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국비지원 일자리제공 사업은 물론, 군비지원을 통한 자체 일자리사업도 확대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지난 3월에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금년 5월말에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3곳의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6월부터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들과 경제분야 전문가들로 옥천군 풀뿌리 경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서민경제 근간인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삼양리 구)중앙세차장 부지에 국·도비 포함 총 48억원을 투자하여 102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설시장 공영주차장을 금년 4월에 준공하였으며, 공설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인 진입로 조성사업을 금년 12월까지 15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 중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132억원의 대규모 토지보상으로 인한 자금유동화로 3차 산업 부문의 재화와 서비스시장의 경지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둘째 단지조성으로 인한 건설시장 및 금융 서비스업 등의 생산 활동 촉진으로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간선시설 확충사업인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분양에 의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재정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들의 생산 활동 및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규제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 및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에는 지역생산품을 지역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내 중소기업에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에는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30억원, 경영안정자금 40억원을 지원하는 등 매년 사업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관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지원으로 융자액 60억원에 이자차액 1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159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지역주민에게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각종 중장기 대책 및 시책발굴로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온 군민이 살기 좋은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의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각종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산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 기업체 분양 및 준공성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산 산업단지는 2012년도에 청산면 인정리 일원에 350,000㎡를 조성하여 분양면적 250,000㎡ 중 79.6%인 200,000㎡를 분양 완료하였고, 분양업체로는 더존스틸 외 8개 업체로 4개 업체는 준공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카프코 외 2개 업체는 2015년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고, KOC솔루션과 원풍은 회사 경영상 201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의료기기 전문단지는 2011년도에 옥천읍 가풍리 일원에 140,000㎡를 조성하여 분양면적 107,000㎡ 중 73%인 78,000㎡를 분양하였고, 분양 업체로는 에이스메디칼 외 6개 업체와 의료기기보육센터 및 클러스터센터의 총 9개 업체로 7개 업체로 운영 중에 있고, 준영메디칼과 소셜테크는 회사 경영상 2016년도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 기업에 지역 내 주민 고용창출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산산업단지는 분양 당시 연차적으로 총 531명 채용계획으로 분양계약 체결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지앤윈, 카프코, 신성엠텍의 준공이 완료되고 정상 영업할 경우 지역 내 주민 고용창출이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전문단지는 분양 당시 연차적으로 총 352명 채용계획으로 분양 계약 체결하여 에이스메디칼 외 4개 업체와 클러스터센터 내 9개 업체, 의료기기 보육센터 내 5개 업체는 정상 영업하고 있습니다.
  청산 산업단지 및 의료기기 전문단지에서 미 착공상태인 주식회사 원풍, KOC솔루션, 준영메디칼과 소셜테크 공장이 신축되고, 미분양 필지가 분양이 완료되면 지역 내 주민 고용창출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 지방세수입 등 각종 세입 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산 산업단지는 조성 당시 130억원의 융자금이 발생되었으나, 총 9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6개 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이에 147억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발생하여 2014년도에 110억원의 융자금을 조기상환 하였고, 2015년도 4월에 20억원의 융자금을 조기상환하여 청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융자금 상환은 완료하였습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3개 업체 27억원에 대하여 매년 9,700만원의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기 전문단지 조성 당시 70억원의 융자금이 발생되었으나, 총 7개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3개 업체가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등 50억원의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발생되어 2013년도에 43억원, 2014년도에 19억7,000만원의 융자금을 상환하여 현재 7억3,000만원의 잔액의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못한 4개 업체 16억원에 대해서는 매년 5,700만원의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는 총 16개 업체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중 조직개편 후에는 청산 산업단지 내 신성엠텍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준공 성과로는 총 16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정상 운영에 있으며, 그중 조직개편 후 청산 산업단지 내 더존스틸이 지난 6월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청산 산업단지와 의료기기 1단지 입주 기업체로 인한 세수증가 성과는 산업·농공단지의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감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기간 지방세입 증가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재산세 등 지방세입은 입주업체가 본격 가동되고, 지방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때부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공공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대상자 선발기준을 보다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계층까지 확대하였습니다.
  2015년 선발기준을 살펴보면, 재산기준은 2014년 1억3,5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가구당 소득기준을 최저 생계비의 120%에서 150%까지 상향 조정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를 늘려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국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자체 예산을 2014년도 하반기에 3억원을 편성하여 120명에게 추가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체 일자리 사업비를 추가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참여자 선발 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이 선발될 있도록 공정한 선발 기준에 따라 참여자를 선발하여 다 함께 잘사는 옥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 진행상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산업단지 지정 관련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산업단지 조정협의회 6회, 주민간담회 1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산업단지 진입도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정협의회는 상호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단지조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요인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구계 결정 시 토지편입에 갈등요인도 있었지만, 조정협의회를 6차까지 추진하면서 원만히 해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정협의회를 통해 지구계 확정 지연으로 당초보다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마을 주민들과의 상호신뢰가 형성되었고, 세부 추진일정 관리 및 사전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업 관련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숙 의원님의 민선6기 1년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 및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현재 청산 산업단지에 채용되어 있는 인력은 43명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옥천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1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청산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을 여러 군데에서 했으나, 준공이 완료돼서 하고 있는데도 증축을 해야 되는 그런 업체가 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준공이 완공된 것은 현재 1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완공된 것이고요. 앞으로도,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리켐, 리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장이 거의 다 자동화시설로 됐기 때문에 공장규모는 큰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공장을 지을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한 그런 공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된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계획은.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지금 1명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것은 당초에는 100% 분양을 완료했었는데, 지금 2개 업체 중 1개 업체는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분양계약을 취소했습니다. 또 1개 업체는 수입의료기기 취급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려고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여건 상 안 좋아서 분양이 해지하고, 다른데 면적을 축소해서 단지 내에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현재 의료기기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명 정도가 고용돼 있고요. 그 중에서 옥천주민은 112명이 고용돼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처음에 저희들 계획 당시에는 일반 주민들하고 사실상 오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 분들이 나중에 알고서, 그 당시에는 오픈을 할 수 없는 것이 완전한 지구계획 지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것이 어떤 확정적으로 얘기가 되면 여러 가지 투기,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개로 추진을 하다가 그 분들이 알게 돼서 나중에 가서는 오픈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 조금 갈등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면적 15만평인데, 그 분들이 요구 조건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조건하고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6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서 지금은 지구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대로 간다면 앞으로 추진하는데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요인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해소가 됐습니다.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협의회에서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해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크게 차질이 생긴 것은 없고요. 면적만 다소 줄었을 뿐이지,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15만평에 대한 어떤 기업을 확정적으로 지어 놓고서 조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저희들이 1단지에도 의료기기 업체만 조성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사실 의료기기 업체는 업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거의 의료기기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고요. 그리고 국내에도 의료기기 업체가 2,000여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2의료기기단지 명칭을 한번 바꾸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의료기기 바이오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요. 그리고 입주 업종도 의료기기만이 아닌 일반 업종도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업종을 넣어서 추진해 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전문단지라고 하더라도 40%까지는 일반 업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옥천1단지 의료기기 농공단지는 70대 30입니다. 현재 70%가 의료기기이고, 30%가 일반 업종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현재 공설시장을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노점상들이 진입로를 전부다 막고 해서 공설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을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저도 다른 곳도 데크 시설을 많이 해 놨지 않습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농협 뒤라든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서 저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공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천법에는 이상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계관광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장계관광지는 우리 군이 보유한 유일의 관광단지로서 용문산 자락과 대청호가 어우러진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관광자원이며,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해야 할 지리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로서 앞으로 우리 군 관광사업의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에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동안 장계관광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관련, 대청 비치랜드의 민간위탁, 장계관광지 활성화용역, 유스호스텔 조성 등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렸던 점 또한 사실입니다. 
  또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장계관광단지의 취약점인 수변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의 법 규제와 관련된 한계점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으며, 장계관광단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더 깊은 이해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실시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장계관광단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전략적인 미래 비전을 점진적으로 그려가면서 동시에 현실적으로 추진 가능한 방법들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말 장계관광지 내에서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던 주식회사 대청이 사업을 포기하고 각종 시설물이 대부분 철거됨에 따라 지난 2014년 2월 대청 소유토지 17필지와 건물 9동을 9억8,900만원에 모두 매입하여 우리 군이 장계관광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장계관광단지는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변구역으로서 각종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며, 기존의 상가는 사실상 와해되어있습니다. 
  장계관광단지의 접근은 수변구역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응한 개발전략의 수립과 주민들의 생산, 소득활동 기반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계관광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금강유역환경청 및 대청호 관련 환경단체의 갈등 요인을 해소하여야 하고, 우리 군이 개입하고 있는 사업들이 자체 효과성을 갖는 한편 주변 지역 주민과 대청호 전반에 대한 우리 군의 개발계획에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하며, 열악한 우리 군 재정을 감안한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세밀하고 다각적인 전략을 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옥천 에코-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심의 과정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2016년 신규 예산편성 사업으로 제출되어 있으며,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요청하여 심사 중에 있습니다. 
  옥천 에코-레버스테이 휴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82억원으로 장계광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및 친환경캠핑장, 수변공원, 문학공원, 체험공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청 비치랜드 철거 후 현재까지 정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리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디자인 요소를 새롭게 가미하고자 신중하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본계획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결과가 나온 후 기본계획 용역이 시행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옥천 에코-리버스테이 휴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우리 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백두대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및 충북도와 계속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계관광단지 활성화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군에서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차장 등 부속시설의 정비, 주변 상권의 활성화, 장계관광지구의 확대 등 단계별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을 관통하고 있는 대청호 금강 물줄기는 오랜 시간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는 반면, 각종 환경규제는 대청호를 우리의 계획대로 활용할 수 없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청호를 따라 이어진 우리들의 각종 역사, 문화, 생태자원을 활용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할 시점으로 장계관광단지는 우리 군의 역사, 문화, 생태관광지구 발전계획의 거점으로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해야 연구하고 더 많이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장계관광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다녀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시설이 손볼 데도 많고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현재 화장실은 지역행복생활권 5,000만원 예산이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개·보수중이고요. 내년에 저희들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한 1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급한 것부터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잡초는 저희들이 현재 예초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동의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을 하게 된 문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며 지켜봐주신 5만3,000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제7대 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민선6기 집행부 또한 희망차게 출발을 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옥천군을 이끄는 양 수레바퀴와도 같으며, 어느 한쪽이 구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은 이와 같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유감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양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그동안 군민과 군을 위하여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 군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원, 책임 있는 의원이 되도록 옥천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세 군데 기관을 상대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시작합니다.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서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옥천군을 변화시켜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의회와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탁하건데, 오늘 얘기를 듣고 끝내지 마시고, 속기록을 보고 항상 기억하시고, 군정에 반영하여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선 기획감사실장님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 제1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자치단체의 경우 무분별한 지방재정 운영으로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지자체의 재정부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 관리강화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지자체의 낭비성 행사를 자제하며, 씀씀이를 줄임으로써 재무상태의 개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의 재정수지, 채무비율 및 채무상환 계획, 그리고 공기업 부채, 지방세와 세외수입 상태 등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높지 않은 우리 옥천군의 역량은 재정형편상, 특히 지방자치법 제112조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언론이나 일부 군민, 주민들로부터 선심성, 낭비성, 예산집행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가 실축되고 있다고 봅니다. 
  본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과 중장기 계획 및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선심성,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집행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군의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한 실정인 바, 옥천군의 건전한 재정상태의 운영 및 기업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대와 세원 발굴 및 예산절감 등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옥천군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평소 우리 옥천군 발전과 지방재정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 문병관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재전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관리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우리 군 재정운용 원칙은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과 중장기계획 등 투자계획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로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은 예산편성 시부터 건전재정 강화를 위하여 경상경비, 선심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절감으로 합리적 예산편성 집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관리강화를 위하여 지난 2014년 12월30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문 개정해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을 새로이 규정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예산편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또한 사업 추진 완료 후에는 성과평가를 하여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 등 투자계획사업 우선순위는 우리 군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군의 정책방향 지표, 재원조달 계획, 투자방향을 제시하여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재정의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담고 있으나,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 공모사업 등이 뒤늦게 확정되어 다음연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실제 재정운영 현실에 맞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산우선순위 편성은 우리 군의 역점시책사업, 현안사업, 주민요구사업 등 9개 읍면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심성·낭비성·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및 집행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자체 노력을 강구해 가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재정관련 자치법규 및 예산운용지침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회 운영조례」와 「옥천군 용역과제심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 사항도 예산의 낭비성·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근절하는 데 역점을 두고 개정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을 활성화하고 예산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가 부진하거나 효율성이 낮은 사업·행사 등에는 축소·폐지, 유사사업은 통폐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관련 법규, 자치법규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 살림살이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우리 군 당초예산 편성 시 주요세입 현황을 보면 지방세 수입 5.4%, 세외수입 4.6%, 지방교부세 39.7%, 보조금 37.7%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하여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으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세수인상 방향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3년에 걸쳐 상수도 요금은 29.3%, 하수도 요금은 182.2%를 상향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세도 현실에 맞게 검토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한편 지방세 등 세원발굴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현실을 감안해볼 때 군 재정운영상 국도비 등의 의존재원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 의존재원 확보에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성립된 모든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연초에 10% 예산 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을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절감액은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이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건전재정을 운용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부채도 민선5기 지방채, 다시 말해 부채가 250억원 정도가 됐는데 현재 7억3,000만원 정도가 남아있고, 금년 추경 시에는 100% 상환할 예정으로 있으며, 대규모 사업 투자심사 및 각종 보조사업 심의 강화, 경상경비를 최소화 편성하는 한편, 군 의회는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군 지방재정 건전성과 재정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    예. 

○문병관 의원    실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저희 군의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재정자립도하고 재정자주도가 각각 몇 프로나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상으로는 9.58%고요. 전체 예산 규모로 볼 때 한 10%정도 되는데 13년도도 하고 14년도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어요. 아마 이거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옥천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몇%정도 되며, 이는 충청북도에서 순위가 몇 번째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자료도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문병관 의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팀장님 누가 나와 계시는가요? 팀장님한테 다음 것부터 하고, 이거는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통합재정수지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준비한데로 말씀드리고…. 

○문병관 의원    예, 다음 것으로 넘어갈 테니까요. 그것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옥천군에서는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의 심각한 훼손을 가하는 다음연도 수입 당겨쓰기, 자금 없는 이월처리, 세입허위 계상 내지는 세입과다계상 법정 필수경비의 과소계상 등 편법적으로 분식결산을 한 사실은 전혀 없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전혀 없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겠지만 현재까지 별 큰 문제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봐서 문제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허위 계상인지는 몰라도 과다계상이나 이런 것은 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일례로 들어서 예산 지방세 부분이라든가 세입예산 부분을 편성할 때 과다는 하지 않지만 가끔 과소는 합니다. 혹시 결손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얕게는 잡을 수 있겠지만 과다 계상하는 것은 세입 부분에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과소계상은 하지만 과다계상은 안한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왜냐하면 나중에 결산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과소계상은 저희들이 가끔 운용하고 있는데 과다계상해서 나중에 더 결손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혹시 자금 없는 이월처리 한적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건 제가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건 없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니, 한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한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경비에 대한 편성과 집행이 높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객관적 지표는 부족한 실정이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의원님이 어떤 측면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심성이라든가 낭비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들이 어떤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관리하는 측면이 그 부분입니다. 
  혹시 군에서 공약사업에 됐든 간에 각종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선심성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낭비성 예산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들이 고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해서…. 

○문병관 의원    아니, 지금 많다, 없다. 이걸 제가 질의 드린 게 아니고 그러한 객관적 지표가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부족하지 않느냐, 없느냐, 이거를 지금 질의했는데 질문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객관적 지표가 지금…. 

○문병관 의원    부족하죠, 사실, 그렇죠? 뭐 뚜렷한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떤 문제가 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던 사업을 갑자기 사업예산에 편성한 적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런 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재정계획 편성하지 않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중앙정부에서 어떤 신규사업이 책정됐다든지, 아니면 국가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이 그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수혈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당시 저희들이 계획 세워놓은 것 하고, 금액 차이로 인해서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았지만 차후에 연동한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해 연도에는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라든가 업무보고를 한 이후에 수립을 합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게 끼어들어올 때 지금 말했듯이 신규사업을 갑자기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든지, 보조금이 들어왔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우리가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갑자기 끼어드는 게 군수님이 공약했다고 해서 이것 갖다 해라,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문병관 의원    하나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공약으로 인해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됐다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만약에 혹시 군수님의 어떤 계획으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는 참여예산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다 보고가 됩니다. 
  왜냐하면 간담회, 또는 업무보고, 그리고 의회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집행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끼어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보고된다고 해서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은 항상 저희들이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예산도 승인을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해가지고 추진되지, 그냥 추진되지는 않았겠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그렇죠. 

○문병관 의원    그런데 앞으로는 옥천군의 기획감사실장님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문병관 위원    이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던 것은 갑자기 사업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것은 우리 실장님한테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옥천군에서는 선거 때면 나타나는 무리한 선심공약을 방지하여 선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국 뉴욕주와 뉴욕시에서 주민직선제를 운영하는 재정관제도가 있답니다. 저도 글로만 봤지 내가 뉴욕 가서 확인은 안했습니다. 그러한 재정관제도 도입할 용의 혹시 있습니까? 옥천군에?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재정관제도, 운영제도가 어떤 형태인지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걸 내용을 좀 알아야,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문병관 의원    핵심을 이야기하면 선거 때 되면 군수님들이 무리하게 공약을 합니다. 될 것이든 안 될 것이든 공약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실현가능한 것인지, 옥천군 지방재정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공약을 막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이런 것을 거르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 것이라면 우리 옥천군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애초에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가,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저희들이 공약심의위원회 이행평가단에서 그걸 다시 거릅니다.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문병관 의원    그건 끝난 다음에 거르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거르고 나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뭐 오버된 공약이라든가 하기 싫은, 불가능한 공약, 이런 것은 다 거르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사항은 저희들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관 의원    실장님, 그거는 이미 군수가 당선된 후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리고 저희들은 매니페스토 위원들이 수시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공약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히 노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보자님들도 함부로 공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격을 받을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뭐 군수님, 부군수님,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좋은 제도라면 얼마든지 우리 군수님 같은 경우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병관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후에 공약 이행이 잘 될 건가, 안될 건가해서 걸러내는 겁니다. 안되면 버려야죠, 뭐. 뗏목론 쓰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용했으니까 이용했지만 버리고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뗏목론이고, 제 얘기는 뗏목론이 될 공약이라면 미리 걸러서 뗏목론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그 다음 옥천군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올해 복지재정 3조원 절감 대책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재정부수를 막고 복지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 강구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건 제가 잘 챙겨보지를 못해서 그건 제가 복지과하고 협의한 다음에 혹시 서류로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문병관 의원    이거 누수 차단하는 정책 정도는 실장님이 좀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꼭 받아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글쎄,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문병관 의원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해주시고, 아까 것은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옥천군에서는 지방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저희들 지방자립도를 위해서 하는 일이야 저희들이 항상 재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지방세 확충방안이라든가 세외수입을 증진시키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자립도가 향상된다는 얘기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의존재원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자주재원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만, 자주재원확보와 더불어서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방채 상환계획을 갖다가 미리 앞당겨서 상환도 하고, 또 행사, 축제성 경비도 예산상 상당히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서 절감을 13억 정도 절감시키고, 이런 저런 방법을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재무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한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세외수입이 됐든 지방세 수입이 됐든,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지방세 수입 확충이라든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말하자면 지방재정건전성 확보죠. 그걸 위해서 결손처리 하지 말고, 결손처리 전에 유체동산 압류라도 해보라고 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해본 적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지금 재무과나 기타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관련 실과에서는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압류할 대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부동산 말고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유체동산이 됐든…. 

○문병관 의원    유체동산, 그럼 했다는 겁니까? 안했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은 잘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확보를 위해서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부동산 있는 사람은 받기가 편하게 나타나서 쉬운데요. 돈 몇 십 만원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자꾸 결손처리를 하는데 당사자가 많다보니까 그 액수가 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데 사실은 결손처리를 저렇게 쉽게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상. 규정이 상당히 결손처리는 어떤 뚜렷한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결손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담당자의 재량으로 결손처리를 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제가 유체동산 압류하라고 했는데 했는지, 안했는지를 지금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재무과 뿐만 아니라…. 

○문병관 의원    재무과하고 건설교통과 있을 테고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여러 관련 실과에서 세외수입부분이 있는 데는 아마 그게 다 해당이 될 겁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했는지 안했는지 지금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그 사안은…. 

○문병관 의원    지금 한 것처럼 말씀도 하시고, 어떻게 되면 했다고 단정도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했는지 안했는지를 좀 여기 질문이 끝날 때까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문병관 의원    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는 도와 공동으로 지방건전재정확보를 위하여 체납해소, 비과세감면 정비, 탄력세율적용, 과표현실화 추진 등 추진할 용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탄력성 있는 세무행정이라든가 또는 기타 세원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 어떤 계획이나 어떤 제도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과표 현실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과표 현실화, 이거는 지금 재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나요? 과표 현실화라든가 무슨 뭐…. 

○문병관 의원    탄력세율적용.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탄력세율적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병관 의원    혹시 비과세 감면 정비 이런 것 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비과세 감면 관계는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특별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 조례나 기본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탄력성 세율은 지방세 기본법의 표준세율이 정해서 내려와요. 내려오면 저희들이 인근 시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해서 세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탄력세율을 군에서 활용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이천순    예. 

○문병관 의원    그러면 과표 현실화는 이거 뭐…. 

○재무과장 이천순    과표 현실화는 토지나 주택은 한 7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올라갔는데 아직도 동떨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이천순    지금 뭐 타 시군하고 전국 형평성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무조건 올릴 수는 없고요. 계속해서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도 선심성 주최를 지양하고 소모성 경비를 축소하여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까지 실시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각기 자기 주민들이 소속된 단체에는 더 많은 예산 편성을 주문하고 있는 바, 이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 행사나 축제성 경비, 이것 때문에 각 단체가 어떤 사회단체간의 어떤 알력도 생기고, 마을간, 읍면별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상당히 얘기 거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던 축제라든가 어떤 행사를 단절시킬 수는 없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행사 같은 경우, 또는 축제 같은 경우 통합하려고 노력을 해서, 또 통합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래서 다시 분리도 되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군에서는 축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회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통합 내지는 축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축제 통합내지는 뭐 폐지하는 것 빼놓고는 지금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든가,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딱히 가지고 있는 게 없네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문병관 의원    힘드니까 제가 실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보시라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금방 막을 대책이 뭐냐고 하는데 대책을 못 내놓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꾸 추궁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방 나올 수 있는 대책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대책이 있는가, 저도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하다보니까 안효익 의원님이 군수님이 말하는 것 하고 약간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했던 것이니까 묻고는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옥천군에서는 예산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실명책임제도를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하여튼 그 부분도, 그게 예산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신뢰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검토할 용의는 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문병관 의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안효익 의원님이 질문하실 내용을 제가 침해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향후 옥천군의 지방재정건전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과제로는 무엇을 생각해오고 계시는지 생각나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방재정건전성 확충방안, 어떤 행사의 축소, 여러 가지 얘기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 지방재정이나 세외수입을 너무 확충에 신경쓰다보면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또 주민들한테 불이익도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도 물론 전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발로 뛰어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쩌면 지방세나 세외수입보다는 그쪽부분이 훨씬 더 사이즈가 크지 않을까, 싶어서 하여튼 뭐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고요. 다음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나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할 때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들어온 것은 몇 건 정도 되며, 이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평가해서 우리가 거기에 뭐 혹시 보상금을 주거나 그런 사례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담당팀장님, 어디 가셨나? 그건 제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데요.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실장님, 옥천군을 총괄해서 앞으로 옥천군의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기획감사실이. 그런데 너무 준비가 안됐다고 자꾸 하니까 제가 안됐다고 하는 걸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죄송합니다. 

○문병관 의원    앞으로 좀 성의 있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준비하고 나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죄송합니다. 

○문병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옥천군의 지방세 현실에 맞게 검토 중에 있다고 이렇게 답변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세를 현실에 맞게 검토하고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주민세를 다른 시군은 현재 상향조정해서 하는 시군도 있고, 준비하는 시군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주민세 부분은 5천원에서 100% 인상되는 1만원으로 2016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준비됐나요? 중요한 것,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비율.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통합재정수지비율은 마이너스6%고요. 도내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마이너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6%. 

○문병관 의원    6%요? 우리가 순위가 5위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5위요. 한 중간정도 상위하는 것 같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중간정도 되는데요. 실장님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부채상환 다하고 조금 남았다고 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한 7억3,000정도 남았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7억3,000정도, 인근 대전 유성구는 하나도 없다고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저희도 아마 금년도에는 다…. 

○문병관 의원    이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5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5위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해서 최소한 1등하면 더 좋고요. 충청북도 1등을 해서 만족하지 말고 1등이 되면 전국 1등을 해서 도약하라고 실장님한테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문병관 의원    그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의원님, 아까 그 재정자립도요. 

○문병관 의원    자립도?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2014년도가 15.71%, 14년도가 9.43%입니다. 복지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절감, 생활안전자금 융자사업도 하였고, 또한 다자녀가구 학자금지원을 해서 부적격자는 제외하는 다자녀가구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확인된 사항인데요. 유체동산 압류사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문병관 의원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몇 번 강조를 했는데도 계속 안하는데, 앞으로는 꼭 실장님이 각 과에 시달해가지고 되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실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하게 된 이유는 기획감사실장님이라는 자리는 최고 행복책임자인 군수를 보좌하고 옥천군을 통괄하며, 옥천군민의 행복을 기획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건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에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술한 지방관리인 목민관이 지녀할 치세의 근본을 기술한 목민심서 율기6조편에 언급된 덕목으로 말하자면 애민과 절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언하건데, 애민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노인을 섬기고, 어린이를 잘 기르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백성을 돕는 것이고, 절용은 관아의 살림을 내 집 살림살이처럼 여겨 재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 할 것입니다. 
  즉 앞으로는 더욱더 지출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주재원 확충에 의한 세입증대, 국·도비 보조금 확보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한정된 재원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 및 심사,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선심성, 소모성 경비,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복되면서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무더운 여름 각별히 건강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을 하게 된 문병관 의원입니다.
  모두 발언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을 상대로 한 군정질문을 할 때 했음으로 모두 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는 매년 공무원 및 사회단체에 관하여 역량강화교육을 한다면서 많은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연 역량강화교육의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최근 3년간 옥천군에서 역량강화교육 목적으로 투입한 금원을 공무원과 사회단체로 분류한 후 국내 및 국외로 다시 분류해 투입 금액을 답변해 주시고, 둘째 역량강화교육의 목적과 효과, 목적달성 여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활동을 늘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및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에 투입한 예산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내의 공무원 조직역량강화 교육을 위해 매년 우리 지역인 장령산휴양림에서 교육을 실시해 왔는데, 교육에 소요된 경비는 3년간 총 6,100만원이며, 교육인원은 3회에 걸쳐 총 1,610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조직역량강화교육에 소요된 경비는 2012년도에 2,160만원, 2013년도에는 2,046만원, 2014년도에는 1,953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외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 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은 전문교육기관에서 주관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가 아닌, 공무원 각자 연수팀을 구성하여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국외 벤치마킹은 3년간 19팀, 84명을 실시하였으며, 소요된 경비는 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소요된 경비는 2012년도에는 3팀, 14명에 2,800만원, 2013년도에는 10팀, 46명에 9,200만원, 2014년도에 6팀, 24명에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에 투입한 예산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에 소요된 경비는 총 1억5,350만원으로 모두 국내에서 개최하였고, 국외에서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단체 역량강화교육은 이장과 주민자치, 새마을 3개 단체의 워크숍 개최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장 워크숍은 지역리더 양성을 위해 2012년도에 단양에서 3,200만원, 2013년도에는 정동진에서 3,800만원, 2014년도에는 부산에서 3,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주민자치위원의 역할과 자세를 정립하고, 주민자치의 실질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관성회관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성과 보고 및 특강으로 1,350만원, 2014년도에는 2회에 걸쳐 다목적회관과 안면도에서 1,3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개최하였습니다. 2014년도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분임토의 결과 발표를 통해 지역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읍면 주민자치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워크숍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장령산휴양림에서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850만원과 2014년에는 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역량강화교육의 목적과 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조직역량강화교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인재양성과 직원상호간, 민원인간 대화와 소통하는 문화정착을 소기에 성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해마다 우리 고장의 산자수려한 장령산휴양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6기로 나누어 하루씩 진행하였으며, 직급에 맞는 교육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신규공직자는 따로 기수를 분리하여 친절교육, 민원응대요령, 직장예절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하달형태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소통과 화합, 친절 및 민원응대 등의 교육내용을 교육생이 직접 체험하여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한 발 더 나가갈 수 있는 신뢰와 친절의 행정을 구현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직원상호 간 결속력 증진, 긍정적인 마인드 함양 등의 부분에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아 교육 후 만족도가 매년 90%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공직자 조직역량강화 교육 실시로 나타난 문제점은 교육생들의 본연의 현업업무로 인하여 교육결강 사례가 있었으며, 전 직원들을 교육대상으로 하다 보니 만족도는 높았지만, 교육내용이 모든 직원을 만족시킬 수는 없었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역량강화 교육이 모든 직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향후 개선사항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교육일정 및 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교육 참가율을 높이고, 직급별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참여형 교육컨텐츠를 적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벤치마킹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해외견문을 넓히고, 국제화 마인드 제고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2년부터 국외벤치마킹을 실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3개 팀, 2013년도에는 10개 팀, 2014년도에는 6개 팀 등 총 3개년에 19개 팀이 국외 선진행정제도 견학을 위하여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며, 매년 벤치마킹 보고회를 개최하여 직원들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우수 사례에 대하여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외벤치마킹 추진 상 문제점은 첫 해인 2012년도와 2013년도에는 벤치마킹 업무와 관련이 적은 직원들로 팀을 구성하다 보니 담당업무가 서로 다른 관계로 인해 직접적인 시책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업무와 관련된 연수자에게 배점을 부여하였으며, 벤치마킹의 목적이 우수한 사례를 배워오면서 자기혁신을 추구하는 것인 만큼 직접적인 시책반영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직원들의 견문을 넓혀 향후 옥천군정 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도 벤치마킹 팀 선정 시 업무와 관련된 팀원구성에 배점을 당초 10점에서 30점으로 높였고,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조사와 함께 엄격한 심사로 내실 있는 국외연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역량강화교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역량강화교육 실시단체인 3개 단체 모둔 추진하는 임무와 역할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이장은 지역의 최일선에서 군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 및 주민화합 등에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위원은 각종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기회부여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는 휴경지 경작, 헌옷 및 종이컵 모으기 등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지역축제 시 향토음식점 운영 등 각종 봉사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새마을지도자에 대해 워크숍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 리더로서의 단체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 구성원 간의 화합도모를 통한 단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장 워크숍의 주된 내용으로는 역량 있는 강사를 초빙하여 마을지도자로서의 역할과 자세, 농업소득증대 방안 등 단체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필요한 강의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 추진 상 문제점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행사이다 보니 주로 관심 있고 의지가 투철한 임원진은 매년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지만, 일부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참석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숍 참석자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워크숍이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기는 어렵지만, 참석하지 않는 소수의 의견도 수렴하고, 소재의 다양화, 진행방법의 차별화 등을 통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향식 강의 위주에서 탈피하여 쌍방향의 소통과 지역문제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군정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효과는 하루아침에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육이 쌓이고 쌓여 조금씩, 조금씩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능력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옥천군정 발전과 주민행복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관 의원    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지금 현재 옥천군의 역량강화교육비, 훈련비는 인건비 기준 몇 % 책정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 사항은 매년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전에 교육훈련비가 직접 교육훈련비가 있고, 간접 훈련비가 있는데, 직접 교육훈련비는 인건비의 1%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336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3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1억6,800만원 정도 편성돼 있고, 직접 교육훈련비는 국외여비가 포함되는 건데, 그것은 아직 계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현재 옥천군의 역량강화교육비가 행자부에 권하고 있는 1%에 약 반밖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사실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밖에 못하는지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비에 대해서 저는 쓸데없는 교육을 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교육비가 편성되는 것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 이상 권고안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금년도 예산편성에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왜냐하면 그래서 다음으로 가면서 제가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역량강화교육 하는데 혹시 국비확보를 위한 예산실무역량강화 교육 실시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할 때 7, 8급 밑에 하위직과 신규 직원이기 때문에 2년 미만, 여러 가지 친절교육이나 주민들 민원인 응대요령하고, 나머지 상위직들은 소통과 화합을 위한 힐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것은 강사께서 별도로 우리가 초빙할 때 다음 기회가 있으면 그 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실무역량강화 교육 반드시 실시해야 됩니다. 국·도비 확보하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강사는 꼭 기획재정부 사무관이나 서기관을 데려다가 이 날 강의도 하라고 하고, 강의료는 정당하게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강의료 주고, 대접도 융숭하게 해서 국·도비를 꼭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참고로 예산실무교육은 예산실무자들이나 직원들을 통해 가지고 예산실무과정이 중앙이니 도단위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 역량강화 할 때 교육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자주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웬만하면.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 분들 강의료 주면 줄수록 더 많은 예산이 옵니다.
  지금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하면서 장령산휴양림 거기에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 때 당시의 주제하고, 강사는 누구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들이 제안을 받는데 너, 다섯 개 기관에서 하는데, 좋은습관창조원이라든지, 태양아카데미라든지, 제안 기관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강사진들 이름은 자세하게 모르겠고, 보면 힐링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과 소통화합, 직원들의 민원응대 요령, 친절교육, 직무요령 같은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할 때 군수님 특강 넣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특강 넣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럼 군수님 특강 넣으면 특강료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특강료 안 나갑니다.

○문병관 의원    공무원 할 때는 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특강시간은 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공무원 할 때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사회단체 할 때도 당연히 군수 특강 넣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당연히는 안 넣고요.

○문병관 의원    당연히는 아니지만 대개 넣지 않습니까? 넣어 왔지요, 관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

○문병관 의원    넣고, 이장님 넣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장님들은 관외 워크숍 가서 우리 군정에 대한 토론, 궁금한 것 여러 가지 군정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지요.

○문병관 의원    그것은 2014년도이지요, 작년?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렇지요? ‘13년도에는 특강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 때 제가 참석을 못해 가지고.

○문병관 의원    정동진에 가서 할 때 특강하셨다고, 내가 볼 때는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특강이 아니라, 군정성과나 군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지요.

○문병관 의원    하여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특강은 아니고요.

○문병관 의원    선거에 임박하면 더욱더 꼭 그게 들어가 있어요. 군수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선거임박을 떠나서 의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기 PR도 하고,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하잖아요. 군정홍보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문병관 의원    그런데 이장님들이나 사회단체 거기 갔을 때 군수님 특강에도 특강료 안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안 나갑니다.

○문병관 의원    일체 안 나가요, 거기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군수님이 특강을 하더라도 특강료는 나가고 있지 않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냥 특강만 듣는데, 그것은 군정도 홍보하지만, 군수님 PR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을 군수님한테 드릴 말씀이지만 보좌하는 과장님께서 군수 개인의 PR보다는 우리 군정홍보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공무원들 역량강화교육 할 때 앞으로도 그렇고, 여기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직급별 맞춤형 교육이나 다양한 참여한 교육, 콘텐츠를 적용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있어도 직렬별로 나눠 가지고 실시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계획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직렬별로 하는 것이 강화교육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싶어서 한번 내가 건의를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좋은 의견입니다. 참고로 군수님과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직렬별로 7개 직렬 복지직렬, 환경, 여러 가지 행정직과, 토목, 건축직 이렇게 해 나오고 있는데, 금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교육을 못했는데, 하반기 때 그런 과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왜냐 하면 분야가 같은 분들끼리 공통관심 분모라고 할까, 관심분야 그게 꼭 있게 마련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 사항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직렬별로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역량강화교육도 그런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먼저 의원님들 작년에 예산 공무원들 예산 반 깎고서 어떻게 그렇게,

○문병관 의원    아니 저는 예산 깎을 때 지금 필요 없는 교육, 그냥 말하자면 흥청망청 놀러가는 교육이라서 한 것이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안행부에서 권하고 있는 1% 근거 규정 대면서 최소한 이것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

○문병관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때문에 지금 1% 알았어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여태까지 모르고 계시는 것 제가 뒤적이다 보니까 이게 나와 가지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하다 보니까 알았는데, 1%에 꼭 해 가지고 하되, 제 얘기는 교육을 하되 내실 있는 교육을 하는 것을 우리가 깎지를 않습니다. 내실 없이 그냥 친목성, 말하자면 여기도 언 듯 언급했네요. 해외. 친목성하는 것을 우리는 깎으려고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그야말로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고 하면 의원들이 왜 그것을 삭감하겠습니까?
  그것을 어필할 때 잘 하셔 가지고 그것은 안 깎이도록 하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의원    해외역량강화 교육에 있어서 팀 선발 시에는 연수목적이 업무와 관련하여 선진지 교육을 원하는 팀을 1순위로 선발할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2012년부터 실시해 왔는데요. 사실 벤치마킹 예산은 2013년도부터 예산을 세웠고, 전에는 직렬별이 아닌, 업무와 상관없는 거의 친목 이런 형식 상태로 벤치마킹을 했는데, 2013년도부터는 보완해서 직무와 연관된 심사의 규정에 넣어 가지고 30% 강화했습니다. 직무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해외벤치마킹은 큰 문제가 없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리고 다음에, 먼저 번에도 내가 지적을 한번 했어요. 
  역량강화 교육 후에, 해외를 말하는 겁니다. 벤치마킹 보고회 개최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우수사례는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대표적으로 반영한 시책! 시책은 무엇이며, 그 시책은 국내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시책이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글쎄, 마지막에 답변 드리면서 금방 효과는 안 나타나지만 저희들이 군민 구강건강증진 사업은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을 통한 노동조합 설립 관련, 또 농촌관광활성화, 여러 가지 가로수 관계,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효과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서서히 나타날 것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역량강화 교육 훈련비를 비용 개념보다는 투자개념으로 인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 의견에 본 의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렇다면 연령이 많은 사람,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은 해외 벤치마킹에는 제외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해외 역량강화 교육에 연령을 둬서 선발할 용의는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왜 없으면, 그럼 1년 남은 분을 업무에 반영한다고 갔다 오면 우리 군 돈 가지고 헛돈 버리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

○문병관 의원    그것도 투자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보통 벤치마킹 갔다 오는 해외연수는 6급에서 7, 8급 하위직들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오지, 여행 삼아서 가는 직원은 절대 없고요.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6급에서, 7, 8급. 공직 상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분들이지요. 그 분들 가는 것 좋습니다. 허리역할이라고 하더라고 정년이 1, 2년 남은 분을 선발해서 보내면 그것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투자개념 보다 오히려 비용만 나가는 비용개념이 더 높은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글쎄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퇴직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하고, 행운의 열쇠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벤치마킹이나 국외연수자들 퇴직 예정자들은 보내지 않고, 실무책임자들, 주무관들이 갔다 오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안 둔다고 하더라도 선발할 때 연령제한을 둬 가지고 옥천군에 발전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았습니다.

○문병관 의원    과장님, 짧게 하니까 좋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닙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에요? 그럼 다음번에는 많이 해 드릴까요, 질문을?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좋습니다.

○문병관 의원    하여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면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칭찬을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 중 유일하게 자치행정과장님을 답변자로 지정한 이유는 첫째로 자치행정과장님이라는 자리는 공무원의 인사에 깊이 관여하는 부서이고, 사회단체 특히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의 인사는 옥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고, 둘째로 과장님께서는 2014년 하반기 군정질문 때 군정답변자로 군수님의 대답하실 것 중 일부를 대신하시겠다고 나신 적이 있어 특별히 이번에도 답변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공무원 및 사회단체의 역량강화교육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효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는 다산 정약용의 지방 관리인 목민관이 지녀야 할 치세의 근본을 기술한 목민심서에 언급한 애민과 절용이 꼭 필요할 때입니다.
  애민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노인을 섬기고, 어린이를 잘 기르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백성을 돕는 것이고, 절용은 관아의 살림을 내 집 살림같이 여겨 재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라 할 것입니다.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지방자치는 주민 목소리에 귀를 더 열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점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혁파하고, 반드시 써야 할 곳에 예산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옥천군의 목민관들이 가지고 있는 치세는 어떠한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서 언급한 애민과 절용의 정신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무더운 여름 각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성수    예.

○부군수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조금 전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임만재 의원님께서 혹시 불성실하고 오해가 있으면 그러하니까 답변하는데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 의회 혁신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계시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만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징계 양정 기준의 다수 개정의 이유에 대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은 임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1965년 6월5일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는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관련 지방자치단체 규칙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이것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은 1963년 12월6일 제정된 이후 총 21번의 개정을 하였으며, 또한 2010년 이후에도 7번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행정자치부에서 개정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내용 중 2014년 12월30일 최근에 개정된 규칙은 공직자의 청렴도를 강조하고자 주로 징계·양정 규정은 강화하였으며, 규칙에 징계 감경의 예외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적극 업무 추진자에 대한 정상 참작 등 금품비위 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내용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부분적인 규칙 개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최근에 2015년 7월1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징계양정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 규칙이 아닌 행정자치부장관령으로 기준을 마련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참고하여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징계 기준 강화로 공직문화의 기대효과와 직원 의견수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옥천군은 징계양정 기준을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표준안보다 더욱 강화하고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칙 개정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공정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강화된 징계·양정의 기준으로 인해 현재 옥천군은 징계처분자가 2010년도에는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1년도에는 9명,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6명이며, 2014년도에 1명, 금년 6월말 현재까지 1명으로 징계처분자가 계속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옥천군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은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지난해 9월19일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9월30일부터 10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실·과소 읍면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2월15일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후 12월30일자로 공포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만재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먼저 군민의 안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군의 안전관리대책과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재난안전에 대한 실태와 대응기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월호 참사 이후 범국가적 차원의 안전이라는 중요 화두에 따라 지난 2014년 10월6일자로 우리 군 직제개편에 의한 안전총괄과가 신설·조직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전총괄과는 안전문화정착과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한 옥천 건설이라는 자체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해 나가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한 선제적·예방적·종합적 안전문화 행정의 완벽한 추진과 각종 재난대처 능력배양을 위한 효율적인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를 통한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과 재해의 사전 예방적 차원의 하천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도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각각의 현안과 대응·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를 위하여 매월 4일과 5일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금년 초부터 4월말까지 건축·교통·수자원 분야 등 총 11개 분야 군 관내 시설 1,089개 시설에 대한 민간전문가, 공무원 총 600여명이 참여하여 국가안전 대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단체 700여명이 참여하여 가상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을 통한 신속하고 완벽한 대처와 기관 간 상호 공조협력체계 공고화를 위하여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상황 등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10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방재기반 구축을 위하여 사업비 88억2,000만원으로 오는 2016년 완공 예정인 청성, 청산간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과 총 81억4,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화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외 3건, 128억7,400만원의 사업비 투자로 오는 2017년말 완공 예정인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과 그 밖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지속적인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은 물론, 자연 재해의 사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와 물놀이, 교량, 터널, 폐 고속도로 등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충북 지역 여름철 기상전망은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태풍은 2개에서 3개 정도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유형별 13개 협업기능 실무반을 편성 운영하여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장마철 사전대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의 2015년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 및 지난 3월 수립된 옥천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청, 전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특보대비 단계별 비상근무 철저와 각종 사업장 등에 대하여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로 점검 정비와 사전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드는 최우선 사항임을 유념하여 장마철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도 집 주변의 노후축대 및 절개지 등 위험시설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 및 정비하고, 침수 예상 지역의 배수로 청소 등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줄 것을 홍보하는 등 안전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물놀이 관리 지역은 총 21개소로 동이면에 10개소, 안남면에 1개소, 청성·청산면에 각 3개소, 이원면에 2개소, 군서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안전관리요원 46명을 6월29일부터 채용하여 현장 고정배치 하였으며, 안전총괄과 및 면 직원들은 16명이 주말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물놀이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인명구조함, 구명환, 구명조끼, 이동식거치대, 투척 로프 등 안전시설장비를 165점 보강하여 현장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관리 지역 일원에는 위험표지판 7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물놀이 위험안내 현수막 58개를 설치하여 물놀이객들의 안전성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익수사고가 발생한 지역에는 사망사고 발생지점 임을 알려주는 현수막 게시로 주변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예경보시스템을 통하여 평일에는 2회, 주말에는 4회씩 매일 안내방송을 하여 물놀이 안전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5월 및 7월에는 군수님께서 직접 물놀이 관리 지역을 현장 방문하여 시설 점검 및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천소방서와 물놀이 안전시설물 합동점검을 하여 기존 설치한 시설 외에 인명구조함 2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설을 보완하였고, 상호 안전시설물을 공동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과 119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연계하는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 순찰활동 시에 예방활동을 요청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 활동,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터널, 폐 고속도로 등에 대한 안전점검 분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교량 56개소, 터널 4개소, 폐 고속도로 15km 구간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였으며, 도로보수원의 수시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16일부터 5월14일까지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 기간에 인명피해 우려지역 12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4개소 및 재해위험지구 4개소 등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어업 허가 관련 우리 군의 기본입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는 영동군처럼 어장 주변 마을에 어업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분할 계획은 전혀 없음을 밝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어업법」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 5월1일 옥천군 내수면 어업허가 지침을 마련하여 「내수면어업법」제1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내수면 어업허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순위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1순위는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그 밖의 단체이며, 2순위는 어업의 면허 및 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이고, 제3순위는 내수면 어업개발 및 수산물 수출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향후에도 「내수면어업법」의 제정 목적인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어업허가를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규칙개정은 2014년도 12월30일자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징계기준의 강화 및 세분화를 했습니다.
  행자부령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분화를 안 했기 때문에 옥천군은 구체화해서 세분화를 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된 것이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고, 또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국정과제 과정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는 경우 여기에 대한 정상 참작 부분도 거기에 포함했고, 감경대상에 예외 규정을 또 포함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먼저 답변 내용 중에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안부령으로 전국 자치단체별로 청렴의 의무, 소청규정 규칙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각기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7월1일자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소청규정이나 징계규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통일시켜서 7월1일자로 입법예고를 해서 8, 9월이면 각종 규칙은 다 삭제 폐지가 되고,  8, 9월쯤이면 행안부령으로 령이 내려올 겁니다. 통일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청렴의 의무 규칙개정 전에 먼저 답변을 드릴 때, 2010년도에는 징계자들이 14명 있었습니다. 민선4기부터 거쳐 오면서 거기의 청렴의 의무 위반자가 뇌물공여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성실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14건이 있었습니다, 14건! 민선5기 들어와 가지고. 전에 4기부터 발단이 돼 가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부터는 점차 줄어서 2013년도에는 9건, 앞으로 다가오면 줄어들어서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는 1건 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규칙개정에 청렴의 의무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과제나 규제개혁, 감정적인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상을 참작하는 부분이지, 그 때 세분화한 것은 징계규정에 하나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 건을 넣은 것 중에서 청렴의 의무위반, 공무원들이 뇌물 공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지, 규칙개정 할 때는 여러 가지가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법은 상위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행안부령으로부터 상위법에서 규칙을 개정한 사항이고, 그 범위 내에서 세분화한 것 밖에 없지, 저희들이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 범위 내에서 세분화한 규정, 뭐냐 하면 처리기준을 저희들이 징계기준까지 세분화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현재 공무원 중에서 사건에 계류 중이거나, 수사 중인 건이 있고, 저희들이 2014년도나 2015년도에 징계·양정 규정에 저촉되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건은 1건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조금 전에 제가 의원님한테 사과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입니다. 어느 개인 특정인에 대한 그런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현지확인도 못했고, 그로 인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은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의원님 의중이신지? 또 어디에서 확인된 사항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런 것을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글쎄 뭐 제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임만재 의원님께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했기 때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공부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규칙개정을 하면서 크게 공무원 청렴의 의무나 그런 것을 위반하는 사항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인 행안부 준칙안 내려온 거기에 적용해서 준칙안을 저희들이 규칙 개정하는데 벗어난 게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행안부령에 청렴의 의무 위반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경징계면 경징계 구분이 있습니다. 감봉이 있고, 견책이 있는데, 그런 것을 구분하고. 중징계가 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그런 부분을 세분화한 사항이지, 상위법령 행자부령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준칙안을 따른 것이지, 그걸 벗어나서 한 일은 없고, 여러 가지로 법적 절차의 검토를 받아 가지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규칙이 지금 제정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정책도 있지만, 공정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징계·양정 규칙이 있어서 저희들 하위직 공무원들이 위축된 사례는 없고요.
  2010년도에 징계 사례가, 청렴의 위반사례가 14건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1건씩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청렴위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실의 의무위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조금 전에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7월1일자로 행자부에서 전국의 자치단체별로 징계·양정규칙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해서 행자부령으로 해서 전국 자치단체의 규칙을 폐지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안은 행자부령에 따르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저는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그냥 앉아서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을 듣다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나, 중징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문병관 의원    강등이 중징계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중징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파면, 해임, 정직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것도 그 속에 다 포함되지요.

○문병관 의원    지금 다시 인사부서 확인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중징계이고요.

○문병관 의원    그러면 옛날보다 늘어났나요? 법이 바뀌었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요. 늘어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집행부석에서 「강등이 새로 생겼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문병관 의원    강등이 생겼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이고, 감봉, 견책이 경징계이지요.

○문병관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강등이 예전에는 징계에 안 들어갔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감봉으로 착각하셨나요?

○문병관 의원    아니지요. 강등이 지금 새로 생겼다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생겼지요. 생겼습니다. 생겼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문병관 의원    생겼는데, 정직에 예전에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 군에서는 최근에 3년간 다슬기, 동자개, 뱀장어, 붕어, 쏘가리, 은어, 참게 등 7개 어종에 6,234,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다슬기 800,000패와 뱀장어 13,000마리, 붕어 600,000마리, 쏘가리 31,000마리를 방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수산종류 성어기간은 메기가 2년 정도 크게 되면 성어가 되고, 뱀장어는 4년, 쏘가리와 붕어는 3년 정도 크게 되면 성어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생존율 관계는 이 문제는 치어를 방류했을 때 얼마나 살아 있느냐, 그래서 성어가 됐을 때 어민들의 소득하고 연계가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생존율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충청북도 남부출장소 내수면과에 문의해 본 결과 동자개라고 빠가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60% 정도의 생존율이고, 뱀장어는 70%, 붕어는 상당히 낮습니다. 한 30% 정도 산다고 하고, 쏘가리는 70%입니다.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치어방류 기준으로 했을 때 어종별 부가가치를 환산해 보았습니다. 동자개 같은 경우에 생존율을 60% 환산했을 때 투자대비 소득비율이 17배로 나타났고, 뱀장어의 경우는 생존율 70% 환산했을 때 22배, 붕어는 30% 생존율로 환산했을 때 36배, 쏘가리는 70% 생존율로 해서 97배의 소득으로써 쏘가리가 가장 높은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문제는 피라미 같은 값싼 어종의 수산종묘는 인공적으로 부화시켜서 양식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또한 어업인과 낚시인들은 고소득 어종인 쏘가리와 뱀장어 같은 고급어종의 방류를 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써 피라미보다는 먹이사슬의 하위 층에 속하는 붕어나 빙어 이런 것에 대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어업인이나 어업단체들로 하여금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방류된 고급 수산종묘의 먹이를 풍부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베스나 블루길 같은 외래어종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종을 퇴치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국가차원에서 외래어종 퇴치사업 일환으로 외래어종 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래어종을 잡았을 때 그것을 사주는 제도를 활용한다면 생존율을 높이는 것 또한 어민들 소득증대와 직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치어방류 사업은 연초에 의원님께서 참석했다시피 어업인이라든지, 어업단체들과 협의를 통해서 어디다, 얼마만큼 방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연초에 어업인들과 어업단체 협의를 통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