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관 의원    안녕하십니까? 군정질문을 하게 된 문병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옥천군의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며, 지켜봐 주신 5만3천여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선거를 통해 제7대 군의회가 새로이 구성되고, 민선6기 집행부 또한 희망차게 출발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옥천군을 이끄는 양 수레바퀴와도 같으면 어느 한 쪽이 구르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듯이 군민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향상이라는 공동과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은 이와 같이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유감입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양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굴러가도록 상호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요즘 그동안 군민과 군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군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의원, 군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원, 책임 있는 의원이 되도록 옥천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군수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로 공부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옥천군을 변화시켜 한발 더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고심하고, 노력하는 의회와 공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부탁하건데, 오늘 얘기를 듣고 끝내지 마시고, 속기록을 보고 항상 기억하시고, 군정에 반영하여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수님께 몇 가지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비와 관련된 군정질문입니다.
  다시 한 번 옥천군의 홍보비 집행 기준과 적정성에 관하여 재질문합니다.
  2015년 군정홍보 예산 집행 지침에 따르면 홍보의 목적은 군정과 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고, 홍보 전략으로는 대중화, 다양화, 특성화, 시각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우연히 2015년 7월3일자 옥천신문을 접하고, 옥천군이 내세우고 있는 군정홍보예산집행지침에 과연 잘 따랐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군정홍보비 집행에 관하여 재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 2015년 7월3일자 옥천신문의 기사내용이 사실인지 유무? 사실이라면 이러한 신문보도가 홍보비 집행기준 및 적절성에 적합하였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와 함께 소명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 2015년 7월5일 현재까지 진행된 홍보비 집행과정의 문제점은 있었는지 유무에 관하여?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방향을 적시해 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없다면 그 홍보비 집행으로 인하여 과거와 비교할 때 어떠한 효과가 뚜렷이 있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3. 지금까지 홍보비 대비 홍보효과가 가장 컸다고 생각하는 언론매체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본 의원은 군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인사와 관련한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공직사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승진이고, 그 중에서도 옥천군의 경우는 5급 사무관 승진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첫째 사무관 승진 시 질렬 선택 기준, 둘째 사무관 승진 시의 구체적 기준, 셋째 7급으로 공직 입문 후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 못한 공무원이 있는 유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체육회와 옥천군장학회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옥천군 체육회장과 옥천군장회 이사장은 군수가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이미 옥천군의 정기 사무감사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였고, 급기야는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 김기현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제기 내용은 선출직 공무원이 겸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고, 이미 옥천군생활체육회는 도의원 황규철이 겸직하다가 이제는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비슷한 맥락에서아래와 같이 군수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래- 1. 겸직을 계속 원하는지 유무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겸직하면서 경험한 내용으로 겸직의 문제점은 있었는지 유무를 스스로 밝혀 주시고,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향후 대책에 관하여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군수 김영만    김영만 군수입니다.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과 군민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책임실명제 전면도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군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직운영과 개인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발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 군의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리방안을 적용하여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전략사업에 대한 책임실명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이 부족한 우리 군은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과 시책사업을 선정해서 최대한 의존재원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이 확보된 대규모 전략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규모와 사업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옥천군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도입하였으나,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 객관적 합의를 위한 행정여건이 충분치 않아 즉시 시행하지 못하였고, 준비단계를 거쳐서 2013년 정부3.0 도입과 정책실명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본격적으로 정책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행정자치부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군도 현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공개, 책임관 지정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는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7월20일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입안자와 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감독 공무원 등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실명 등록·게재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은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10억원 이상 건설개발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 우리 군의 대규모 전략사업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47개 사업으로 이중 2015년 신규사업으로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진입로조성사업 등 18개 사업을 신규 등록하였고, 2015년 이전에 등록된 29개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일반농사어촌개발사업, 옥천군 2030 종합계획 수립 용역 등 옥천군의 중요 전략사업들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에 따라 등록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전략사업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면 소재지정비사업은 3개소,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은 7개소를 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84억원으로 이중 군비는 127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확충, 농촌중심지 기능강화 등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을 기저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구상단계에서부터 공모사업신청, 사업추진, 사업운영의 전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된 일반농산어촌개발개발사업은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 추진에 있어서 농어촌공사의 능력 한계 등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대규모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사업실패 시에는 농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시행자 선정에 있어서 국가가 신뢰할 만한 공인된 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국가의 고민의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내용에 저희들이 중앙과 협의를 해 보면 공모과정이나 민간과 주민, 또 지자체의 부적절한 관계라든가, 감사기관과 감리·감독 범위에 역부족 등을 들어서 공사기관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위탁추진과 관련해서 일부 사업의 진행과정의 예를 볼 때 아까 안효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햇다래권역 같은 경우입니다.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저희들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감리·감독과 시정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침,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군도 적극적으로 관여해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점검해 나가고, 향후에는 공개입찰과 직영의 장·단점 등을 비교해 가면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는 답변도 드려 봅니다.
  또한 공모사업 신청에 앞서서 지역의 사업 필요성과 운영 능력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욕망이 많다보니까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옥천군이 권역사업이라던가, 정비사업이 좀 월등하게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군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희망과 욕구, 많은 주민들께서 생각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사업이 시작됐는데, 손이 딸린다 해도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전략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보제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침체를 방지하고, 소속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전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7조에 의거해서 주민등록, 통계, 사회복지 등의 업무는 1년6개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등의 업무는 2년,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1년의 전보제한을 두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현실을 주민과의 입장에서 볼 때 순환보직과 직무의 전문화는 서로 상반되는 영역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분리해서만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화를 위해 어떤 특정 직위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직급관리의 벽이 있게 되며, 직무유착 비리 우려와 획일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업무개선 의지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잦은 전보는 행정의 전문성을 떨어뜨려 급박한 경우에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으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듯 사업의 계획과 실행, 정산단계에서의 책임이 불분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보직과 전보제한 제도와 관련해서 최근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을 위해서 직위유형별 조직관리, 즉 전문직위군을 도입하고, 전보제한 강화 등을 반영한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서 이미 지난해 말부터 2015년도 옥천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주요사업 추진자에 대한 전보는 사업의 종결 시까지 최대한 전보를 억제함을 명시하였으며,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에서도 주요사업 추진자에 대한 전보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주민들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군수인 저도 때로는 정말로 만능이 아니면 안 될 정도로 수 십 년간 돌아온 일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10여명씩 확인단들을 부른다든가, 퇴직하신 분들까지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심하던 중에 지난해 말부터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지시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앙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한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침도 있고 해서 사실 지난해 말부터 저희들이 먼저 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사무인수인계서라는 것을 착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 자기 민원에 대해서 연속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 인수인계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전보된 경우에도 금년 3월부터는 과거의 형식적인 인수인계가 아닌 실질적인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과소읍면장 및 해당 팀장이 인수인계서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 군수에게 보고 확인하여 행정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과는 달리 한 가지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략사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가점 부여 및 전보와 승진심사에서 계속해서 적극 반영할 것이며, 승급에 너무 집착해서 처신을 바로 하지 않고, 이곳저곳 호도하며, 불협화음을 내거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제대로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분명히 패널티를 적용해 열심히 일하는 미래 지향적인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에는 68명, 2015년에는 47명이 인센티브를 받았고, 2014년에는 56명, 2015년에는 11명이 패널티를 받은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은 사회적 형평성 등을 기본가치로,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 관계로 사기업처럼 전문성과 능률성, 실적과 책임을 통해 조직을 운영할 수만은 없으며, 또한 우리나라 공무원제도 및 중앙정부의 조직 운영 방식에 따라 우리 군도 조직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책임실명제의 전면도입과 그 완성시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주요한 사업이 대개 보면 중요사업은 1년이나 몇 개월에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5년 심지어는 10년 단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과 국가정책에 따라서.
  그런데 그러한 주요사업에 갈 수 있는 공무원은 대개 보면 유능한 공무원일 수도 있고, 고참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5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걸 계속 맡다 보면 그 사람은 승진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항상 불평하고, 당당하지 못하게 우회적으로 하소연하는 사름들이 있어서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언제든지 와서 상담해라!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를 함에 있어서 모든 이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이해를 생각한다면 개인의 억울함이 클 수도 있고, 개인을 구제하려고 한다면 대의를 저버리게 되는 고뇌야 말로 군정책임자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늘 열정적으로 군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고언을 해 주시면서 오늘 중복질문을 생략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고생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휴가라던가, 인센티브에 대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직원들의 노고와 경황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고,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달 바레인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메르스 환자로 확진된 이후에 경기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6월1일부터 비상대책반을 구성해서 준비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월5일 메르스 의심환자와 접촉했을 수 있다는 외부인이 우리 지역에 있는 특수한 연수원에 대다수가 입교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 때부터 전 직원들 대책반,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밤을 새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원 분당구 보건소로부터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꼭두새벽부터 가서 연수원생 340명을 전수 검사하고, 음성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조치를 잘 해서 1차적인 마무리를 지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 주민이 6월8일날 삼성병원으로부터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환자의 주요행적 파악과 역학조사를 하였고, 환자가 경유한 병·의원 3곳을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옥천군 보건소에서 기획총괄반, 역학조사반, 감염관리반, 자원관리반으로 구성하고 메르스 대책본보를 구성해서 비상근무조 편성을 위한 24시간 근무체계를 수립하였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관내 병·의원 등 각종 기관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주민들에게 메르스에 대한 공포해소와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서 1만9,000부의 옥천소식지 호외를 발행하고 배부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며, 노력봉사까지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가족과 주변 거주지, 평소 이용했던 병원을 집중 조사하여 지역 주민 94명 밀접접촉자로 379명을 능동감시자로 분류하였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들을 총동원하여 1일2회 발열상황 등을 체크하고, 밀접접촉자와 공무원을 매칭하여 방문 및 전화로 모니터링 함은 물론이고, 공공시설, 옥천역, 터미널 등 다중 공공이용시설과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곳에는 동네 이장님들과 동네 주민 대표들이 그 방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또한 관내 집단행사 연기 또는 취소하고, 다중이용시설을 폐쇄 조치하였으며, 예방물품을 배부하는 등 전 공직자가 지역 주민과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서울삼성병원을 중심으로 메르스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발병하였지만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방역활동을 벌인 우리 옥천군은 단 한명의 추가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다시금 메르스 청정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군에서 시행한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노력은 메르스 머슴을 자청한 옥천군 160명이라는 기사로 6월18일자 중앙일보 1면에 소개하는 등 조기수습과 확산방지에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메르스와 비슷한 감염병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메르스 백서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메르스로 인한 소비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7월 한 달간 짝수일 군청 구내식당을 휴무하고, 다중집합장소인 주요거리와 전통시장에서 소비촉진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전통시장 장보기 날 확대 운영, 관내기관·단체별 전통시장 이용협조 및 회식 등을 독려함은 물론이고, 공설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장사용료를 8월까지 50% 감면하였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에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서한문을 전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격려하였고, 매일 주·야간으로 메르스 대책본부 및 실과소읍면을 방문하여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직원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메르스 예방업무로 격무에 시달린 옥천군 메르스 대책본부 직원 30명에게 「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1조에 의한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 실시는 7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입니다.
  앞으로 옥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적게 해라, 많게 하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하고 있고, 임만재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성과로 모든 공무원들이 그래도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뭔가 격려나 보상을 받았다는 그런 감사의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옥천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 발생 시 전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하겠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한 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산불이 대단히 났을 때 고생했던 직원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특별휴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충언해 주신 내용을 깊이 새기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 및 사무관 승진 기준, 옥천군 체육회 및 장학회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가 일의 절반이다. 라고 할 정도로 홍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화, 정보화가 가속되면서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강점이나 이미지를 알리고, 생존을 위한 홍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로 부각시키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공격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옥천군처럼 어떤 자연적인 요건이나 명산대첩이라든가, 큰 유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고, 관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 홍보가 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홍보의 효과가 기대되고, 옥천 군민의 삶의 질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전방위적인 홍보를 하겠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를 알리는 방송, 신문, 통신사 등을 통한 대언론홍보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많은 자치단체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로 대언론 노출을 늘려서 자치단체의 인지도를 높이고, 인터뷰, 기고, 언론출연 등을 통해 정책, 군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 신문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민선6기 1주년을 맞아 군정성과를 주민에게 알려드려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미진한 부분을 돌아봄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는 계기로 삼고자 광고성 기사를 통해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사의 뉴스기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기사화되는 홍보성 기사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고요.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준비한 보도자료를 기사화시켜서 알리는 광고성 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성 기사는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성과 등 주민의 어떤 대상에 따라서 직관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을 알리거나, 주민에게 홍보할 기사에 대해서 좋은 홍보의 한 방안,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군수인 저도 사실은 군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파악해서 알 수가 없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광고성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 정부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를 통해서 홍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법적 검토결과 문제가 없어 언론홍보의 한 방안으로 시행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금까지 홍보비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은 매년 군정홍보계획 지침서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마련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라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를 뚜렷하게 계량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군정홍보 계획에 따라 대도시에 광역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지용제 같은 경우는 대전, 청주 등 대도시 주민 참여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서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2014년에 30,362명이 방문된 평가가 2015년도에는 53,182명 옥천군민 숫자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이것은 1년 대비 75.1%가 순증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건도 있겠습니다만, 홍보의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민선6기에 군에서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등 미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메르스 신속대응이 언론홍보를 통해 알려져 다른 자치단체의 수범사례가 되었듯이 군정의 성과와 미래상에 대하여 함께 공유하게 되면, 주민에게 자긍심과 행정의 신뢰성을 주는 등 보이지 않는 홍보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언론매체별 홍보효과에 대해서 홍보매체별로 강점과 선호하는 계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광고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량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고, 방송광고는 시간대에 따라서 광고대상을 특정할 수 있고, 시청각을 통해서 높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며, 교통수단 등 옥외광고는 장기간 짧은 메시지를 전달해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등 매체별로 나름대로의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느 홍보매체의 홍보효과가 컸다고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군정에 대한 부분이나 사안을 보는 매체와 그리고 홍보에 대한 부분을 발전 지향적으로 보는 매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옥천군민의 대표인 군수로서 옥천군민을 위한 일이고, 옥천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진정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확고한 저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홍보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군정홍보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사무관 승진 시 직렬 선택 기준에 대하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가회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계급제는 관료제 전통에 따라 폐쇄형 충원방식으로 내부 승진에 따라서 상위계급을 충원하며,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무원이 계급제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위분류제는 개방적으로 직무나 직위라는 관념에 기초를 두고 상위계급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제도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개방형직위제를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급제 공직사회에서 관이라는 명칭은 최초로 달아주는 계급이 5급 사무관으로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에서 가장 신중하고, 가장 어렵게 결정하는 것이 5급 사무관 승진 직렬입니다. 직렬 결정이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 선정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직렬의 결정 시에는 업무능력, 업무추진 실적과 객관적인 통계자료, 근무연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사무관 승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된 직렬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거해서 4배수 이내의 자에 대하여 옥천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인사위원회도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회입니다. 
  승진대상자 선발기준은 승진후보자 명수 배수 이내를 자를 대상을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 80%, 경력 20%, 기타 가점을 종합하여 직급·직렬별로 평정하여 순위를 정합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시기에 그 당시 시기상으로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징계처분 집행 종료 전에 있는 경우, 직위해제 중인 경우 등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 심사에서 제외되며,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7급으로 공직입문 후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 못한 분이 2명이 있습니다.
  사무관 승진은 단순하게 임용직급과 근무연수만을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며, 그동안의 보직경로와 결원발생 시 직렬별 공무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그 두 분은 직렬에 대한 부분을 보면 동시에 같은 직렬에 같은 7급으로 들어온 분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선·후 관계라든가, 업무상의 선·후 관계 등이 고려가 돼서 그렇게 됐고, 앞으로 이런 분들은 한분은 11년, 한분은 4년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반된 상황에서 항상 중도를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사무관 승진 시 승진기준 및 직렬선택 기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체육회장 겸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4항 및 대한체육회 정관 제5조제3항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대한체육회 충청북도 옥천군지부로 충청북도체육회 규약 내용 중 시·군 체육회규정 제7조제1항에 의거해서 시·군체육회장에는 시장·군수를 추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체육회 규정 제7조에 의거해서 체육회장은 군수인 제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체육회장 겸직을 계속 원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늘 주장하는 겁니다마는, 공직사회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출직으로 들어와 있는 직책을 빼 놓고는 가급적이면 선출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에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어디까지가 예비정치인이고, 어디까지가 앞으로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가능하다면 이 자리는 사실 어찌 보면 권리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의무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388 청소년 지원단장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로부터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으로 옥천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회장직에 정치인 등을 배제하자고 하는 제안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생활체육회회장인 경우에 「지방자치법」제35조5항에 의거해서 충청북도의회에서 사직권고 함에 따라 본인의 의사표명을 포함해서 아마 7월21일 개최될 옥천군 생활체육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 잠깐 언급하였듯이 옥천군체육회 회장은 관련법과 규정에 근거하여 제가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체육회 회장은 충청북도지사가, 도내 각 시군 체육회장은 시장·군수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등을 지원 받는 군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회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지난 3월27일 공포됨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2016년 3월27일까지 통합될 예정이며, 시군 지역체육단체는 2016년 9월까지 통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도 체육회는 지자체장이 당연직으로 회장을 맡고 있으며, 생활체육회 회장은 선출에 의거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체육회 설립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보면, 문체부에서 구성된 통합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도 통합회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2016년 3월까지 결정할 예정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면 거기를 반드시 따를 것이며, 지난 6월4일 손인춘 국회의원 발의로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는 만큼, 상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앞으로 체육회 회장 겸직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체육회장 겸직의 문제점 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간 옥천군수로 체육회장을 겸직하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 판단으로 큰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체육지도자 육성관리 등 엘리트 체육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옥천군 생활체육회는 군 지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 동호인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나름대로 군민체육발전 및 지역주민의 건강에 많은 기여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 것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과 관련해서 체육단체를 이용해서 인지도를 높이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방선거 등에 이용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재 틀에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인격과 자치단체의 능력에 따라서 모두가 다 같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 및 체육인들은 누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 장학회 이사장 겸직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 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07년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옥천군 장학회 재단 설립 추진위원회와 발기인 총회를 거쳐 2007년 12월 총 12명의 임원으로 옥천군장학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5기 때 주민자치1번지라는 말 기조에서 임원개선 선임방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정하기 전에도 공개모집을 해서 했습니다만, 법적인 제도의 틀을 맞추기 위해서 2014년에 개정해서 이사회 임원 전원을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해서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옥천군장학회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 시에 2007년부터 2012년
까지 총 6년간 군 출연금 30억원과 기탁금 20억원 등 50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며, 군 출연금의 적극적인 확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시 옥천군수를 이사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옥천군에서는 2011년까지 총 41억원을 투입하여 장학기금 1차 목표인 50억원을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더 많은 지역의 인재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난 2014년에 목표액을 100억원을 상향 조정하여 매년 출연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군에서 출연한 장학기금을 관내 주요 인사들의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관내 학교 교사 사기진작비로 지출하는 등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이 있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 것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타 시군에 대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옥천군장학회의 공정한 운영과 장학재단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의 의사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예산출연 기관인 군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2014년 11월 개최한 옥천군장학회 이사회 및 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인 이사장 선임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때 참여한 장학회 임원 및 후원회 운영위원께서는 추가로 설정한 장학회 기금목표액 100억이 달성하여 원활한 후원금 모집 및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그리고 민간인 이사장이 운영될 경우에 대다수는 별도의 장학회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인재양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엄청납니다. 이런 운영비 등에 의해서 장학기금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이사장인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도 옥천군장학회 여건 상 민간인 이사장 선정은 아직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차 기금목표인 100억 달성된 뒤에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또 그 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충청북도의 도내 장학회 운영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민간인 이사장이 있는 곳이 충주시입니다. 거기는 별도의 직원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은군은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하면서도 별도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고 비교해 가면서 문제가 없도록 하도록 문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까지 옥천군장학회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내·외부에서 도출된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어떨 때는 선발해서 탈락이 될 수 있고, 어떤 경우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때마다 회의를 거쳐서 특수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특별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등수 점수가 워낙 정교하게 기록이 되고, 학교마다 다 알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고 위원회에서도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고 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지자체장의 장학재단 사유화를 예방하고, 재단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사궐위 시 공개 모집을 하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이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옥천군장학회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장학사업 대상 자격 및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하여 장하기금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지역의 인재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버팀목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근간입니다.
  옥천군장학회에서는 지역핵심 인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 옥천군장학회 홈페이지와 장학금 수혜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장학금 기탁자에 대한 감사 서한문과 장학회 소식지를 발송하는 등 기금마련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원회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군민들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지역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서 옥천군장학회가 우리 지역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병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영만    물론 어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형태와 법령에 라서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실명제를 한다. 이게 물론 이상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언제 어떻게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안타깝겠지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런 기준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희들 지침이나 이 기준에 그것을 포함시키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군수 김영만    예, 저희들 뭐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군민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고집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법령에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군수 김영만    바로 그 점은 여기에 우리 공직자 다 있습니다만 제가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직급이, 계급제의 공직사회에서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승진을 시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정한 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다른 데처럼 사무관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정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승진시켜서 특별임용하기 위해서 사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을 놓고 볼 때는 좀 힘든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 가지 공직사회에서 보면 그가 노력하고 이뤄진 성과는 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승급 문제는 제가 볼 때 타 공무원에 비해서 전혀 손색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그 부분은 저도 적극 동감해온 바 입니다. 

○군수 김영만    물론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직자들 두 분, 그리고 보건소 관계자 한 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통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 심부름을 하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하는 분들이 있고, 격리자에 대한 부분은 직접 가서 발열 채취도 하고 여러 검진을 하면서 심부름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해왔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맞습니다. 

○군수 김영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특정한 종교단체의 연수원이 갈 때부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 1시20분인가 되었는데, 모든 것을 완전 무장 다 했습니다. 다하고, 준칙을 지켜서 현장을 가서 체크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능동감시자하고, 자가격리자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장비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사실 이런 일을 처음 겪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예비비까지 승인을 해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처를 했다고 말씀드려봅니다. 

○군수 김영만    이점에 대해서는 중앙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고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다. 빨리 안착 시키고, 정리가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지자체가 지되, 지자체가 그저 뭣도 모르고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중앙과 교감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만약에 옥천군이 조금이라도 객관적인 부분에서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하면 벌써 도나 중앙에서 옥천군에 많은 질타를 했거나 책임을 전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소리 안하고 다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나름대로 칭찬을 하고, 지난번 이시종 지사님 방문 시에도 칭찬해주신 것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급박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했다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맞습니다. 

○군수 김영만    당연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한달 여를 통해서 솔직히 한 보름간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나가보면 일반 공무원들 참 고생 많이 했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공무원도 심적인 고통이 긴장하고 났을 때 오는 그런 어떤 자괴감이 옵니다. 그런 직책, 그런 직원의 그런 분들. 특히 그러고 난 다음에 심리적인 상담이 필요한 분도 있습니다. 
  때로는 보건소에 매일 가서 보면 심리적인 어떤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순서를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해나가야 되는 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정례회의가 있고, 휴가 기간이 있는데 한꺼번에 모든 사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차등을 줘서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고생한 공무원들 한분한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의원님,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의원님 걱정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 대상자를 가지고 와봐라, 해서 봤는데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대게 9급, 8급, 7급, 6급으로 되어 있고요. 5급 대상자는 물론 보건소장이니까 없습니다. 없고, 또 팀장들이 보니까 직접 거기서 밤샘을 하지 않은 팀장들은 스스로 말하자면 양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 있던 분들은 제가 거기도 계속 있다 보니까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름을 전부 다 외울 정도인데 거의 빠진 사람이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체온계도 일정 시간에 준비를 해서 마련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분에게 다줬는지는 제가 확신을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라든가 이런 생필품이라든가 또 그분들의 급한 심부름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는 분들에게는 준비를 해드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옥천군민이 필요하다고 체온계를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급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런 말씀 드리면 대단히 실례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걸 지급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 전적인 책임을 져야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은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메르스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급하게 무슨 방을 구하려고 하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받아놓고 와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설명하면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 합니다. 옥천군은 가서 얘기를 해서 아무 반응이 없다. 나중에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만 혹시 저희들이 진짜로 줘야 될 사람들한테 못줬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제가 정치인이라서 부덕한 소치입니다. 앞으로는 정치인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인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단체가 한 50군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화가 오게 되면 휴대폰으로도 오고 행정전화로도 옵니다. 그러다보면 방에 전화가 위치되어있는 부분을 당겨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 시간이 걸려서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는 거의 매일 빼놓고 않고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군수 김영만    만약에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해태했거나 자리를 비워서 문을 잠갔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당장 징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군수 김영만    예, 말씀하십시오. 

○군수 김영만    의원님! 몇월 며칠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군수 김영만    보건소장님! 그 시간에 아무도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으면 그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반드시 책임을 지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군수 김영만    의원님 그날 아마 제 기억에는…. 

○보건소장 임순혁    의원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메르스대책 본부 사무실 대표전화는 저희 보건소장실 번호가 아니라 730-2111부터 2113입니다. 그리고 6월16일 자에는 저희 직원이 반드시 근무를 하였고요. 그리고 그 문 밑에 수동과 자동이 있습니다. 12시까지는 수동으로 하지 않고 자동으로 하고, 그 이유는 보건소에 고가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시 이후부터는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을 주민 대부분이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근무 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공무원들이 근무했는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사무실은 730-2111입니다! 2100이 아니라, 의원님! 

○군수 김영만    의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문제를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처럼 불시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없도록 앞의 문을 지키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부덕한 것입니다. 격려하러 온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감시하러 오신 분도 계십니다만 모든 부분을 24시간 한달 내내 지키지 못한 것은 김영만 군수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 앞으로 완벽한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수 김영만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부분을 나름대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세상에 모든 일이 다 같은 시각으로 볼 수가 없다는 부분에서 인간의 한계와 능력에 대한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목민관의 길을 더 열심히 걷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뭐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니까요. 순서를 바꿔서 홍보를 뒤로 미루고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옥천군에서는요. 승진에 있어가지고 근무성적 80%, 경력 20% 해가지고 승진 임용 하고 있죠?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서 원하는 70% 근무성적, 경력 30%, 그리고 단서 조항에 의해서 10%씩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군수 김영만    그동안에 보니까 근무에 대해서 연공서열을 너무 중요시한다는 일반적인 여론과 그리고 판단에 의해서 근무성적에 대한 부분을 더 가점으로 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근무성적은 주관적이라고 생각됩니까? 객관적이라고 생각됩니까? 

○군수 김영만    그것은 정말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평정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군수가 한 사람, 한사람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인지, 주관적인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가 근무한 여러 가지 채점표에 의해서 합당한 것인지 정도를 저는 판단해서 보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경력 평정을 30%가 원안임에도 불구하고 20%로 했는데 경력평정은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속일 수도 없고, 그렇죠? 군수님?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경력 평정을 객관적인 것도 버리고 근무 평정을 올렸는데 그 배경에는 발탁인사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발탁인사 한 적 있습니까? 

○군수 김영만    더러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누가 대표적으로 발탁이 됐습니까? 

○군수 김영만    그것을 여기서 일일이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래요. 그것은 다음에 가서 또 묻겠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군수님, 지금 5급 공무원 승진이 가장 공무원의 관심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군수님도 인지하고 있죠?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군수님이 권한만 조금 줄이면 잡음도 없어지고 아주 좋아져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승진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방법은 거칠 때는 일반승진시험을 볼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냥 인사위원이 의결만을 거쳐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일반승진 시험과 인사위원의 승진의결을 병행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왜 그 좋은 일반승진시험이나 아니면 반반하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것은 반발하지 않고, 그냥 아주 편하게 하는 인사위원의 승진의결만을 거쳐서 하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는 뭡니까? 

○군수 김영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문성을 강조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험이라는 것을 가끔 보면 한 열흘 동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일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나중에 시험공부에 전념하다보면 결국 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험제도라는 것이 정말 실무에 대한 부분이 전부라면 상관이 없는데 특정한 과목이다 보니까 속된 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일한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 과목을 빨리 습득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에 대한 부분을 다 그냥 놓아버리면 사실은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 많이 했고, 그리고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같지를 않고요. 또 각자가 생각하면 누구나가 자기가 참 억울한 것 같이 생각이 돼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다 똑같은 사람들을 같이 놓고 보면 이것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일 좋은 것은 시험 보게 하면 속 썩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합격하는 사람만 쓰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과거 도청에 있을 때 보면 보통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을 이 핑계, 저 핑계 해가지고 시험공부하느라고 공부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입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외람된 말이지만 승진을 인사위원이 의결만을 거쳐서 쓰고 있다는 것은 옥천군을 김영만 군, 김영만 당, 김영만 군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수 김영만    글쎄요, 제가 당을 만들어서 앞으로 영원히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것은 염려되시니까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정치적인 의미로 저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공직사회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치적인 부분을 했다고 하면 상당한 무리도 있고 시끄러웠을 것입니다만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제가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다보니까 지난 달 얘기입니다만 때로는 제가 참 전화상으로 못된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다 참고 견디면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권한 조금 내려놓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주 다 내려놓으시면 군수님 말씀대로 어려우니까 시험 반 이렇게 한번…. 

○군수 김영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행정과하고 지시를 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재검토를 한번 시켜는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사제도의 문제점은 공무원과 옥천군민 모두 공무원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고, 내부적인 문제이고, 인사권 남용에 대하여 견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기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영만    글쎄요, 반복되는 말인데요. 그런 부분은 혹여 의원님께서 군수가 된다고 하면 의원님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겠지만 제 능력과 제 권한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말 진정으로 억울한 사람, 예를 들어서 군수 눈 밖에 나서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현재 옥천군에서는 직급에 대한 정원 규정만 있고 보건소 같은 데를 제외하고는 별도로 직렬에 대한 제한 규정 두고 있지 않죠? 

○군수 김영만    직렬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계급제로 하다보니까 직위분리제, 직위군을 이렇게 묶어서 중앙에서도 지침이 와서 전보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이 온 것은 이게 수많은 세계적인 행정학 박사라든가 이런 공직사회에 대한 전문가가 있어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리해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고견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군수님의 권한 중 군수님의 직렬 선택의 재량권만 없애면 말하자면 직렬에 대한 정원규정만 두게 되면 아주 모든 것이 사람의 불편불만이 많이 없어집니다. 이게 혹시 둘 용의 없습니까? 

○군수 김영만    직렬에 대한 부분, 선택권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연공서열 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렬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년간 있는 분들 보면 건축직이 이상하게도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택을 전혀 안한다고 하면 속된 말로 제일 많은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행정직 이쪽에 전문직을 조금 하다보면 행정직에서 불편이 있고, 행정 일을 좀 하다보면 불평이 있고 그런 건데 이거 조절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 옥천군에 미리 직렬별로 행정직은 사무관 몇명, 뭐는 몇명, 시설직은 몇명, 임업직은 몇명, 보건직은 몇명, 이정도 틀을 정해놓고 움직이면 아주 좋습니다. 

○군수 김영만    아니, 글쎄 그렇게 되면요.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정해놓으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두는 게 다음에 예상되는 대로 그만둬 주지를 않아요. 정년을 하든, 명예퇴직을 하든, 다른 데로 가든, 가는 분들이 보건직이 2명이니까 ‘나는 보건직이니까 안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그 자리가 그렇게 비는 데를 자격도 없는 사람이나 능력없는 사람을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무슨 직 몇명 일하는 것을 꼭 정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그런 용의도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권한을 내려놓기 싫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그럼, 군수님! 적어도 1년 전에 지금 군수님이 답변 보내온 것처럼 퇴직하는 공무원이나 공로연서 들어가는 사람 숫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정해져 있으니까.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때 퇴직할 거 1년 전에 다 알고 있으니까 하다못해  그 부분에 대해서만도 직렬을 내시할, 내시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공시해서 하여튼 미리 밝혀둘 용의 있습니까? 

○군수 김영만    그런 것까지를 미리 내시를 한다든지, 미리 내놓는다? 그건 곤란하고요.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는 것이 김영만 군수가 권한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저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을 제가 뭐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김영만 군수가 잘못한 것 있으면 심판을 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하더라도 저 사람의 능력부족이니까 한다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좋은 어떤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오셔서 항상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누구든지 다 만났습니다.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상의를 하고 하는 것이지, 고집스럽게 군수가 그냥 혼자 거머쥐고서 누구만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미 다 예견되어 있는 것도 계속 시간을 기다려. 그냥 임박할 때까지. 그러는 것 보면 나한테 잘 보여라. 나한테 아주 충성심을 강요하고, 아주 더 충성을 점점 더 잘하게끔 유도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영만    의원님, 혹시 의원님은 어떤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에 대해서 모든 능력만 보고 뽑진 않잖아요. 또는 의원님과 교감, 소통도 되어야 하잖아요. 
  공직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기회는 내 기회니까, 오죽하면 시장, 군수회의 때 혼자 사인을 끝까지 안했던 게 뭐냐면 5급을 교류한다고만 고집해서 저는 4급, 5급을 같이 넣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실장님, 정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오죽하면 제가 자존심 안상하게 하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라. 지난번 김기남 실장이 있을 때 뭐냐면 미리 정해져 있으면 일을 안 하니까. 
  왜냐하면 6개월 남았는데 큰 사고만 안 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때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안하면 4급도 전출가고, 전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도에 가서 주장을 했는데 이상하게 저의 주장이 안 받아들여지고, 옥천군을 비롯한 몇몇군은 5급으로, 그래서 한 자리 더 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으로 되어서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이 미리 정해놓으면 된 사람하고 안 된 사람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비겁하게 ‘네가 나한테 잘하면 더 올려준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처음부터 미리 다 알고 있으면 서열 같은 것을 준비해서 미리 관리를 다 해주죠. 
  나쁘게 말씀드리면 1년만 관리하면 상당히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보면 특수한 분이 이 자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로 너무 자리에 연연해서 이걸 자꾸 하다보면 공직사회가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일해도 그냥 3급으로 들어왔다가도 감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제 시장군수회의 때 가보니까 세분이 오셨는데 공주부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9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사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세 분이나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운명이고, 노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이 혹여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용납을 못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김영만 군수한테 와서 이것은 이렇고, 이러니까 다시 제고해달라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옥천군에서는 사무관 승진 직렬 결정 시에 업무능력, 업무추진실적과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렬을 결정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객관적인 통계자료는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저도 그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보충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왜냐면 대충은 알고 있겠지만 이걸 다 외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형평성 제가 이것을 좀 뜯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쭉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고치거나 부군수가 중단에 이걸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목으로 해서 전부 점수가 되어 있어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을 주는 데 있어서 군수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김태수 같은 사람이 열심히 7일한다. 그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점수 관리하려니까 상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것까지는  군수가 하겠지만 이 기준을 놓고서 이걸 이리 빼서 저리 돌려라, 저리 빼서 이리 돌려라,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그걸 내가 안 봤는데요. 그게 직렬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점수 주는 기준 아닙니까? 혹시? 근무성적 평정하고…. 

○군수 김영만    그렇습니다. 인사에…. 

○문병관 의원    그런 것을 갖다가 저한테…. 

○군수 김영만    아니, 인사실적 가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의원님이? 

○문병관 의원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지금 근무성적 평정할 때 자료를 갖고 대놓고 그게 마치 직렬 결정할 때 하는 자료 같이 막 갖다가 찢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군수 김영만    이미 직렬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부분에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적에 대한 뚜렷한 어떤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지금 전문직이 좀 가야, 전문성을 요하는 부서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거기에 지금 전문직이 갈 데가 이미 됐는 데도 못가고 있는 부서가 많아. 제가 보기에는.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고 계시죠? 

○군수 김영만    직급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라고 해서 전부다 보건직이나 무슨 의료직만 가서는 보건소도 하나의 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다. 업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행정직렬이 가서 관리를 하고 보좌할 수 있는 자리가 있듯이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산림녹지과다, 그러면 산림직만 다 가서 하느냐? 사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적직 같은 경우에는 지적직이 아닌 사람이 가서 그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이라는 큰 테두리에 지적계를 넣어서 그걸 관리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렬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저는 직원들이 마음이 좋은 건지, 잘못보이면 군수님 눈 밖에 나서 사무관을 영 못 갈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내가 여기 지금 뽑아본 바로는 녹지직, 환경직, 사회복지직, 이런 데 내가 공무원을 하고 있다면 군수님을 멱살 잡고라도 한번 흔들어봤을 것 같아. 도대체 기준이 뭐냐, 하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요. 왜? 잘못하면 정년도 못채울까봐 겁이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이렇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직렬별에 대해서. 

○군수 김영만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직, 녹지직…. 

○문병관 의원    환경직이나 녹지직, 사회복지직 그 외에도 많습니다. 보건직에 보건의료, 보건기술, 뭐 간호, 이런 데 5급 공무원 한명도 지금 배출 못하고 있어요. 

○군수 김영만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순서를 놓고 보면 보건직부터 말씀을 거꾸로 드려보겠습니다만 제가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능력과 이것을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늘 합니다. 
  인사 때만 되면 군수와 소통이 아니라 자꾸 특정을 줘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정말로 군수가, 행정과장이 법을 위반해서 잘못한 게 있다고 하면 고발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응당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추측과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공직사회를 분란시키는 겁니다. 
  환경직이나 녹지직이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군수가 두려워서 진급을 못할 것 같아서 말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9차례에 걸쳐서 소외직렬, 그리고 소외직급에 대해서 간담회를, 제가 소통시간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9차례 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군수 김영만    9차례를 가지면서 다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해봤는데 이제 이런 것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군수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까, 이런 것은 있겠지만 제가 그런 것은 안하게 하려고 일부러 농담부터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그럼 더러 얘기도 나옵니다. 
  그분들이 한 직군에서 근무하다보니까 전반적인 것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읍면단위 같은 경우도 때로는 결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주지를 않는데 빠진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비서실 직원을 없애라고 했어요. 비서실 직원을 빼놓고 가라. 그런데 이걸 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군수가 혼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안 되고, 그래서 아마 행정과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것을 농담으로 들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렇게 억울한 직렬, 직군이 있다고 하면 와서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좋아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퇴직자나 결원이 생겨 직렬을 결정할 때 퇴직하던 사람이 갖고 있던 직렬을 우선시하고 결정하는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여러 여건을 봐서 결정하는지요? 

○군수 김영만    가급적이면 그 직렬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 그동안 노력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업적 성적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 따라서 바꿀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오히려 더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경우, 좋은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지만 개인이 바라는 곳. 
  그런데 먼저 승진되어가지고 어떤 때에 가 있다 보면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일일이 숫자상으로 계산하면 0.2이니까 너는 어디를 가고, 너는 어디로 가.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혹시 그런 공직자나, 의원님께서도 판단하실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에게 아주 터놓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 이해를 시켜야드려야 하고,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옥천군에서는 향후 직렬 결정할 때 직렬별 검수가 가장 높은 해당 팀장들을 모아놓고 직렬을 대표해서 직렬을 결정하기 전에 직렬 결정 인사토론회를 시행할 용의 있습니까? 해당팀장으로부터 이번에는 내 분야가 가야 한다, 하고 각기 자기주장을 펼쳐서 의견을 들어본 후 군수님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절차, 밟을 용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군수 김영만    그걸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 전에 일부 부서에 대해서 한 자리에 심지어는 같이 있으면서도 얘기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 의원님들과 군수간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 간의 인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병관 의원    뭐, 인사의 어려움, 고충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건 어려운 것으로 정리하고 말겠습니다. 
  지금 답변온 데 보니까 7급으로 공직 입문한 사람, 두 명이 있다고 답변 왔습니다. 

○군수 김영만    맞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한분은 정년이 4년 남고 한분은 10년 넘게 남았다. 

○군수 김영만    11년 정도 남았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7급으로 들어오고 정년이 4년정도 남은 사람이면 이런 분은 배려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발탁을 우선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군수 김영만    바로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는 시각과 좀 엉키는 게 뭐냐면 옥천군은 최고로 올라가봐야 서기관입니다. 사무관 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하 5년 이상 되면 서기관 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욕심이 많아져가지고 혹시 어떤 자리가면 거기 서기관 자리가 되면 내가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먼저 한달, 아니면 1년 먼저 사무관을 달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못 달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능력도 있지만 공직의 운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를 들면 도시건축과의 건축직렬에 있는 모 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4년 정도 남아서 예를 들어서 1년간 공로연수 한다면 3년 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지만, 한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그것도 똑같이 7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공서열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네 사람이 특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극히 잘한 것도 아닌데, 나이라든가, 근무한 연수라든가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자리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자리를 두세 개 비운다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자리가 하나 비면 그걸 놓고서 ‘2년 남았으니까 네가 먼저 해봐라.’ 이거 참 어렵거든요. 때로는 참 안타까운 경우에 서로 대화를 시켜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슬기롭게 해결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천읍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초인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지속적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게 보면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의원님 생각대로 끝장토론 시키면 저의 책임은 없겠죠. 그냥 너희끼리 싸워서 한번 토론해봐라, 그런데 그것은 관리자의 덕목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병관 의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7급으로 들어온 사람은 9급부터는 우대하고, 제가 볼 때는 발탁인사를 해야 맞는 것 같으니까 기간이 조금 남은 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발탁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인사 잘해도 잡음 많고 못해도 잡음 많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먼저 번에도 한번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3자 중립적인 감시시스템인 인사옴부즈제도 이거 도입할 용의 없는지요? 

○군수 김영만    글쎄요. 모든 부분에 세계적으로 제일 잘된 부분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여건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수 능력과 덕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다 세계에서 잘하고 국내에서 잘하는 걸 도입을 못한다는 부분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저는 이것 직렬에 관한 거니까 자꾸 직렬이 반복됩니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군수님께서 해당 직렬 결정할 때 과거 단수직렬을 먼저 생각한 후 현재의 복수직렬을 참작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까 말했듯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무관 승진 결정 시 업무능력, 업무추진실적,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직렬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과거 단수직렬 무시 하지 마시고, 그걸 꼭 참작하셔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 김영만    예,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왜냐하면 저는 뭐 누구로부터 인사에 관해서 부탁들은 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 과거의 행정직들이 많이 하던 것, 이것을 시설직들이 많이 차지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거는 군수님이 결정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미주알고주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면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특히 가야될 자리…. 

○군수 김영만    그런데 의원님 직렬 생각해야죠, 특별 발탁하라고 하시죠, 자기 나름대로 직군에 대한 것 지켜주셔야 하죠. 그걸 수학방정식으로 풀면 답이 나올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가지나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투명만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래서 군수님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시험이 방법이다, 그것이 해법입니다. 

○군수 김영만    글쎄 그 시험은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은 이게 부족함을 낳느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승진하면 연수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본인은 자기의 커리어를 키우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군민과 민원인한테 큰 공백이고 공직사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거기다가 여성들 출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리가 좀 부족한 판에 만약에 시험을 본다고 해서 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 대게 보면 1년 이상을 준비합니다. 
  도대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급 시험을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을 본다고 하면 몇 명 안되니까 덜한데 6급에서 5급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지 많습니다. 숫자가.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공부하겠다는데 너는 안 된다고 하면서 공부 못하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물론, 군수님 시험 뭐 보려고 전부 들어간다고 군수님은 업무공백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업무공백이 크다고 생각안합니다. 
  왜냐하면 대략 점수, 말하자면 시험을 보게 된대도 몇배수로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지간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끼리 조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 김영만    처음에요. 출발할 때 결정되면 그 숫자가 함축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이 나는 이번에 안 되니까 공부 안한다? 아닙니다. 내년에는 내가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문병관 의원님께서는 제가 들을 때 천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사 시험볼 때 주변의 잘아는 분 말씀 들어보면 정말 짧은 시간에 합격하신 분이거든요.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고 하면 괜찮은데 말단부터 계속 업무만 계속 해온 사람은 솔직히 과목에 대한 부분을 잊어버립니다. 
  갑자기 공부하기가 어려우니까 옛날 같으면 학원도 가고 어디 가서 합숙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면 거기서 또 말썽이 생기는 게 ‘왜 이번에 나를 시험볼 수 자격을 안주느냐!’ 이렇게 시비가 생기게 되고, 또 거기서 실패해서 왔다고 하면 차라리 여기서 경력 결정이 되면 괜찮은데 시험을 보고 실패하고 온 사람이 후유증이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저는 도에서도 봤어요. 그냥 퇴직해버려요. 
  20년 이상 근무했으니까 연금되니까 퇴직하면 그건 누가 보상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우리가 접근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저는 시험이 좋다는 주장이고, 군수님은 지금의 제도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의 차이예요. 그렇죠?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러면 그걸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옥천에 600여 공직자가 있습니다. 600여 공직자 상대로 한번 설문조사 해보실 의향 있습니까? 

○군수 김영만    글쎄요, 이걸 흑백논리로 본다는 것은 항상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시켜봐서 어떤 것이 합당한가, 그렇게 나중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법규를 보니까 불이익을 크게 안 받더라고요. 지금 개정해도 1년 후에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 임기 중에 내년에 하면 거의 다 임기동안에는 군수님 권한 안내려놓으셔도 되겠더라고요.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66년을 살았습니다. 김영만이라는 사람이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만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조금 섭섭합니다. 의원님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저도 군수이전에 옥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는 인사와 관련된 고통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상시 구두 상담제 운영하고 있죠?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실제로 이것 상담 많이 하고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갑니까? 

○군수 김영만    예, 많이 옵니다. 

○문병관 의원    다행입니다. 저는 혹시 고충 덜려고 상담하러 왔다가 고충 얹고 가려고 안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상당히 걱정했는데 다행스럽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그건 많이 하고 있고요. 단체가 모여서 아까처럼 소통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개인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인사 때 가까이 되면 결재를 직급 관련 없이 옵니다. 
  오면 많은 분이 본인 신상얘기를 먼저 해요. 저도 그런 것을 들어보고 그때마다 물리치지 않고 행정과나 이런 데서 와서 검토를 시켜봅니다. 시켜봐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 참 모든 공무원을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문병관 의원    예,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의 기준이 우리 전문위원들 같으면 3개월에서 6개월에 전보시키는 것이 적재적소의 배치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그 부분도 참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의견을 무시해가면서 인사를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정 의원님하고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본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인사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의회의 전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의회사무처의 인사를 독립시켜달라고 지방의회에서 중앙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그냥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인사권 독립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는 좀 능력 밖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의회의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데서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군수회의 때도 가서 제 옛날 경험을 얘기해서 의회사무처의 인사 독립을 가급적이면 하라고, 보좌관제를 둬서 의원님들에게 전적인 보좌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게 적극적인 도입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통과된다면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의원님들 대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의원님들을 전적으로 보좌하는 사람이 오면 공직사회를 떠나서 아주 엄정하게 할 수 있고, 부담이 없을 테니까,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뭐 쟁점은 아닙니다만 군수님이 인사와 관련해서 옥천군하고 공무원노조, 옥천군지부와 인사 관련 협의서 맺었다고 하는데, 그 협의서 맺은 사실이 있는가요? 

○군수 김영만    지난번에 취임하면서 노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존에, 어차피 조직되어 있는 우리 노조에서 그동안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부분을 서로 교감을 통해서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다시 재교섭을 통해서 수정한 적도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군수님 계시는 데서 제가 행정자치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지금 임만재 의원님께서 옥천군과 옥천군노조지부와 맺은 인사 관련 협의서 내용, 전혀 없다고 답변해 오셨는데, 군수님은 있대요. 

○군수 김영만    그 협의서를 무슨 공문화 시켜가지고 무슨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노사문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약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서로 약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는 같은 공무원들이 살벌하게 1, 2, 3, 4해서 공탁을 하거나 공시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자치행정과장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저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고 공짜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는 서류가 있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된 설명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군수 김영만    그러니까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무슨 공문서에서 공탁을 하거나 바깥으로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서로 이야기를 해서 계약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약속만 했지, 문서화는 안했다! 이렇게 정리할까요? 

○군수 김영만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셔도 곤란하고요. 확인을 노조에다 해보시면 그게 증거입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한쪽에는 문서화 되어 있다고 하고…. 

○군수 김영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군수가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문병관 의원    군수님이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군수 김영만    아니, 어떻게 옥천군수가 ‘노조하고 무슨 협약을 맺어서 협약서를 쓴 게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 합니까? 인사권자인데요, 제가!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거를 못 내놓겠다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군수 김영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건 답변할 수가 없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서류가 있다는 것같이 군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문병관 의원님! 서류의 기준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시고, 서류가 아니라 노조 측에서 메모를 해놓는 것, 그거를 군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작성한 부분이지, 그거는….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작성한 부분을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임만재 의원께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작성한 부분을 무엇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그것은 노조에 있다면 노조에서 받으셔야죠. 

○문병관 의원    아니죠. 저희는 노조한테 받을 권한은 없습니다. 

○군수 김영만    저희들이 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이 있고, 내지 못하는 자료도 있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자료가…. 

○군수 김영만    뭐든 의원님들이 얘기한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병관 의원    그럼 자료가 있는데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회신을 해와야지, ‘아예 그런 것은 존재치 않는다.’ 이렇게 회신해오는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는 있는데 못준다는 것 하고, 어디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임만재 의원님! 자료의 근거를 한번 대주시고 모든 게 필요하면 정보공개요청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절차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고, 모든 인사는 인사법이 있습니다. 인사운영계획에. 
  그 절차에 의해서 인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누가 없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인사회의록도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지 않습니까? 

○문병관 의원    과장님! 의원들이 서류 제출요구를 하는데 무슨 정보공개를 해가지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자료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자료를 의원들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노조하고 집행부하고 대화할 때 구두로만 합니까?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료 공개를 우리가 정보공개해가지고 자료 받게 되어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협약서에는 서명이 되어야 하는 게 협약서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서명된 게 뭐가 있어도 지금 있는 것 같이 군수님도 말씀을 하세요. 내놓을 수 없는 것처럼! 

○군수 김영만    아니, 내놓을 수 있고 없고 간에 의원님께서 그럼 노조에 얘기를 해서 서류를 받아오시면 있는 것이고, 만약에 못 받으시면 없는 거고, 그런 거죠. 

○문병관 의원    노조에…. 

○군수 김영만    그거를 이쪽 인사권자가 노조에서 뭐 만든 것을 무슨 협약서가 있다, 없다를 여기에서 얘기할 의무가 있습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질문에는 답을 해야죠! 

○군수 김영만    아니, 질문 답했잖아요!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요. 그거까지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병관 의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있는데…. 

○군수 김영만    아니, 꼭 그걸 얘기해야 됩니까? 

○문병관 의원    있는데, 얘기해야죠. 당연히 물어보는데! 

○군수 김영만    아니, 그걸 어떻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대답해야 합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럼 대답 안 하려면 뭐하려고 나오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문병관 의원님 구체적인…. 

○군수 김영만    아니, 그렇다면 여기 군수는 무조건 의원님이 하라는 대로만 얘기해야 됩니까? 

○문병관 의원    하라는 대로 하라 소리, 나는 안했습니다! 그걸…. 

○군수 김영만    사람이 참는대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어서 인사 분야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여성공무원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에 사무관은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에 아주 한참 미달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에 도달할 방법 갖고 계신지요? 

○군수 김영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안고 있는 어려운 숙제입니다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0년 정도 지나면 역 현상이 올 겁니다. 
  공직에 들어오는 분들의 남녀비율이 많이 바뀌기 시작해서 달라질 것입니다만 그동안에는 비율과 출산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관리가 좀 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성사무관도 역대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정옥 전 의원께서 사무관이 됐던 게 아마 거의 처음이 아니었던가, 하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사무관이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는 못해도 점차적으로 해서 여성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마지막으로 현재 옥천군에서는 주요 사업 추진자의 경우 인사이동을 최대한 자제한다고 되어 있는 바, 주요 사업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군수 김영만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역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주로 국가 정책에 맞춰서 수립되어있는 장기계획이라든가, 어차피 민선이기 때문에 군수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겠고요.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해온 공모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얘기를 듣고도 장황해가지고 제가 그 주요 사업을 잘 모르겠어요. 기준은 알겠는데, 그럼 향후 앞으로 주요 사업을 내시하고, 내시와 함께 담당자를 공개할 용의 있습니까? 

○군수 김영만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미 공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알고 있는데….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담당자, 그렇다면 그 담당자를 자제한다고 했는데 저는 기준을 가지고 찾는 겁니다. 어떤 분은 거기 있다가도 졸랑졸랑 다른 데 가고 어떤 분은 그걸 핑계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군수 김영만    계속해서 인사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 또한 방정식으로 말하면 오차함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그런 부분을 공모해서 한다. 이렇게 되면 기준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사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될 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방형으로 직위분리제가 되어도 역관주의가 되지 않도록 해서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사람 쓰는 주의만 아니만 아니라면 개방하고 전문가가 들어오면 가장 좋은 건데 공직사회에서 연금개정을 해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일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공정한 방법을 찾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홍보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분야 3페이지 답변에 보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화되는 홍보성 기사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준비한 보도자료를 기사화시켜 알리는 광고성 기사가 있습니다. 하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홍보성기사, 광고성기사의 정의는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저희들이 광고에 대한 부분을 그냥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군수가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선관위에 확인해서 위법여부, 적법여부를 확인해서 합니다. 
  그것은 군수가 무슨 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치 않게도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다 ABC위원회라든가 도의 진흥재단에다가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은 아까 답변을 제가 쭉 드려서 다시 반복해서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군수님 말하는 것은 홍보성 기사, 광고성 기사의 출처가 어디냐고 물었는데 어째 대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은 ABC에 따라서 합니다마는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인터넷 광고성 기사가 뭔가, 그런 부분. 

○문병관 의원    지금 답변 다 끝난 겁니까?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러면 광고성 기사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나온다고 했는데…. 

○군수 김영만    광고성 기사가 무엇인가 하는 게 나올 겁니다. 

○문병관 의원    저는 찾다가 못 찾아서 출처를 묻는데, 군수님의 답변도 궁색합니다. 그러면 군수님은 광고성 기사라고 해가지고 넘어가시는데, 광고, 제가 보기에는 옥천군을 홍보한 것은 맞습니다. 옥천군과 김영만 군수님도 공동으로 홍보된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옥천군을 홍보했지, 저는 그게 홍보라고 보이지, 광고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홍보와 광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군수 김영만    다르죠. 

○문병관 의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옥천군을 알리는 이런 역할을 했고, 하는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이 보이지, 광고한 것 보이는 면이 있어요. 저는 옥천군수입니다. 내 이름은 김영만 입니다. 하고 사진 크게 찍어서, 그 부분은 광고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군수 김영만    그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문병관 의원    아니, 그건 이따 물을 거고요. 

○군수 김영만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합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은 광고성 기사라고 하는데…. 

○군수 김영만    만약에 의정 활동하는데 의원님들 세비 받으시잖아요. 의원님 만약에 신문에 사진이 나왔다고 하면 그것도 홍보성입니까? 아니잖아요. 

○문병관 의원    저는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홍보성기사, 옥천군에서 내보내는 공동기획했다, 광고성기사라고 자꾸 하니까 저는 초점이 홍보성 기사 아니냐, 여기다 맞추고 있는 겁니다. 

○군수 김영만    그러니까 홍보성 기사든 광고성 기사든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을 해서 한 것이지, 그걸 뭐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김영만 얼굴이 안 나갔으면 좋겠고, 속이 시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너무 따져가지고 한다면 저는 너무 야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옥천신문에 보도된 대로 8개 일간지에 각 220만원씩 지급하고 기사형 광고를 한 것은 맞는가요? 

○군수 김영만    맞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건 맞고요. 본 기사형 광고는 김영만 군수의 취임1주년 인터뷰로서 기획, 특집, 인물로 명기되어 있으나 기사말미에 이 기사는 옥천군청과 공동기획한 자료, 기사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군수 김영만    그 부분도 옥천신문사에서 어떤 기자분이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과정을 직원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확인을 해서 위법여부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한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참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일간지나 지역신문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부분을 발췌해서 보고를 듣거나 하지, 일일이 기사를 안 읽어봅니다. 
  그 기사를 일일이 보다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군수의 홍보를 지적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기분 나쁜 기사가 들렸다고 하면 사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럴 시간도 없고요. 
  뭐 하여튼 기사를 쓰는 분도 출처를 가지고 마음대로 쓰는 것이고, 우리 행정도 거기에 따라서 잘잘못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언론이 다 똑같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군수님 이를 보고 광고성 기사라고 알 수 있는 옥천군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영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건 잘 모르겠다? 군수님이 주민에게 홍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옥천군정을 홍보하려면 옥천군민한테 홍보가 제일 우선입니다. 그렇죠? 

○군수 김영만    옥천군이 포함되어있는 곳은 김영만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군수 김영만    그런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것은 중앙에 하든, 지역에 하든 해서 우리 지역의 고유 명칭이 옥천이라는 부분이 홍보가 되어서 지역주민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의 도움이나 편익이 된다면 그것은 굳이 김영만이 대통령을 나올 사람도 아닌데 돈 들여가면서 중앙에다 김영만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언론에도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보면 죽어라고 노력하고 욕먹는 것 하고, 뭔가 서로 윈윈해 가는 것 하고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잣대로 세워가지고 법에 위반됐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한다면 저희들은 광고, 홍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김영만 군수님께서는 김영만 군수의 취임1주년 인터뷰를 주민에게 홍보방법으로 광고성 기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에게 홍보하려면 유류 구독자수가 가장 많은 신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왜 하필 구독자도 적은 지역일간지에 돈을 주고 광고를 했는지, 내가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만약에 제가 진정으로 제 자신을 홍보하려고 했으면 홍보부수가 많은 데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큰 중앙매체에 해야 하는데, 아마 그 부분은 우리 홍보계에서도 서로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굳이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옥천신문사 기자분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옥천신문이라고 홀대하거나 저희들이 탓한 적이 없습니다. 어려워도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그 고생을 하고 힘들어서도 어떤 기사가 나온다고 해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인터뷰도 하고 취임광고하고 다 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서 참고로 해주셔야 할 부분은 언론사에서도 지역신문과 일간신문과 중앙매체가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지역 신문이 잘되기를 바라고, 저희들도 거의 주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병관 의원    옥천신문에 따르면 언론사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한다며 제안을 해와 거절하지 못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문의한 결과 기사형 광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죠? 

○군수 김영만    저는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발췌하신 데서 봤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까? 

○군수 김영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이 뭐 옥천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께서도 법에 대한 부분을 전담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놓고 개인의 홍보냐, 아니냐를 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군수님 저는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어디인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는 취지인데…. 

○군수 김영만    군수가 여기서 여기 군이라고 그렇다고 일일이 얘기하겠습니까? 

○문병관 의원    아니, 군수님이 답변서에 써 가지고 왔는데 어느 곳…. 

○군수 김영만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다, 이거예요. 필요하면. 

○문병관 의원    그럼 이 답변이 끝나기 전에 해당부서의 팀장님이나 누구는 그걸 군수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군수 김영만    아니, 일단 하여튼 답변이 끝나더라도 회의는 계속 되는 겁니다. 답변이 끝나도 자료는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옥천군은 매년 이런 기사형 광고로 돈을 지급하여 왔는지요? 

○군수 김영만    그렇게 매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했다, 이런 것 보다는 상식적으로 통하는 선에서 해왔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기사형 광고로 돈을 지급하여왔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다 기억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잘 모르겠다?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군수 김영만    예. 

○문병관 의원    그럼 군수님, 군정을 파악해서 많은 이슈가 됐는데 군수님께서 좀 밑에 직원한테 얘기해서라도 이게 어떻게 된 건가는 알아봐야지 군수님으로서…. 

○군수 김영만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법적인 문제라든가 타 지자체에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하지 말라고 반드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문병관 의원    저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를 가지고 물었습니다. 

○군수 김영만    그거를 어떻게 일일이 여기서 모든 걸 다 어떻게 기억해서 말씀을 드립니까? 의원님은 그거를 질문하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오신 거고요. 여기 서서 제가 일일이 뭐 옛날에도 똑같이 했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수치가 다르면 그거는 거짓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문병관 의원    저는 수치를 가지고 묻지 않았어요. 

○군수 김영만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사치가 어느 정도인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병관 의원    끝난 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답변 가능합니다. 이런 것은! 

○군수 김영만    아니, 자료를 보고 드리겠다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타 지자체를 갖다가 제가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문병관 의원    저 이거 타 지자체 안 물었습니다. 옥천군 물었지! 

○군수 김영만    조금 전에 타 지자체 예를 얘기 하셨잖아요! 

○문병관 의원    지금 옥천군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동문서답하니까 그러죠. 

○군수 김영만    타 지자체에 있는 걸 얘기하라고 하니까 그걸 끝난 다음에 자료하면서 같이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문병관 의원    지금 옥천군은 매년 이런 식으로 광고했느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군수 김영만    그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자료를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좋아요. 끝나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천신문은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 요청을 제안하거나 취임1주년 특집 홍보를 요청하지 않던가요? 

○군수 김영만    제가 직접 들은 게 별로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습니까? 

○군수 김영만    이안재 대표님이 가끔 어느 해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지금 몇 년도에는 했고, 몇 년도에는 안했고, 이걸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올해 취임 1주년 인터뷰 요청 받은 게 없다? 

○군수 김영만    기억이 잘 안나요. 

○문병관 의원    기억이 잘 안 난다? 

○군수 김영만    예,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문서상으로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문병관 의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인데, 이게. 저는 혹시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거나 거기 특집에 응하지 않아서 이 사건이 터졌는가도 생각해보고, 여러 각도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군수 김영만    의원님, 보편적인 주민의 대표이시잖아요. 의원님도 그렇죠? 

○문병관 의원    예. 

○군수 김영만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언론을, 그 회사의 기자분이 와 계신데 그걸 놓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닙니다. 저는 거기까지 훈계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훈계를 받을 일도 아니고…. 

○군수 김영만    훈계를 드린 게 아니라 건의를 드린 겁니다. 

○문병관 의원    저는 왜냐하면 혹시 이 사건이 주관적으로 신문 기사가 나가서 옥천신문에 혹시 서운하게 해서 터진 게 아닌가, 해가지고 생각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 김영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졸장부라면 2010년 이후부터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나왔을 겁니다. 한 번도 옥천신문사와 어떤 그런 부분을 놓고 기분 나쁘니까 광고주고 안주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 훗날 저도 할 말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사형 광고로 돈을 지출한다면 기자가 취재해서 신문에 나오기만 하면 모두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신문에 사진과 함께 나오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돈을 지출하는지, 이것도 모르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옥천군을 취재해서 이런 식으로 홍보해줬을 때도 매번 돈을 지급하고 있는지요? 

○군수 김영만    제가 제 사진 나왔다고 돈 줘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사진 나왔다고 돈 주라는 적은 없는데, 이번에 사진 크게 내고 하니까 한번 돈 줘라, 이렇게 된 겁니까? 

○군수 김영만    그랬으면 제가 사람의 자식이 아닙니다! 

○군수 김영만    만약에 제가 사진 크게 나오니까 돈을 많이 주고 해라! 적어도 사람의 상대 인격을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많은데, 그냥. 
  옥천군의 홍보비로 김영만 군수님의 사진과 이름을 크게 일간지 신문에 내고 광고를 하는 것이 아까 뭐 선관위에 물어봤다고는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의무를 선거관리원에 질의한 적 있죠? 

○군수 김영만    예, 집행부에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이걸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는 공금으로 군청 홍보를 가장하여 군수 김영만 개인을 함께 광고한 행위로서 즉 공공예산의 사유화라고 보이며, 이는 배임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군수 김영만    의원님, 여기는 의정 활동하는 군정의 질문답변 시간입니다. 배임행위라고 하는 말씀을 함부로 의원님께서 하시면 안 됩니다. 

○문병관 의원    저는 배임행위라고 생각된다고 했지, 배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수 김영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때 의원님 어떠한 경우도 존중하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의원님! 의원님도 같은 옥천지역에 사는 사람 아닙니까? 

○문병관 의원    두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취임 1주년 인터뷰를 언론사에서 광고비를 내고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고 했어요. 옥천신문에 보면. 
  그런데 거절하지 못한 사유가 뭔지를 모르겠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군수 김영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만약 신문사에서 인터뷰 하자는데 ‘야, 너희들 하고 인터뷰할 필요 없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어디 출장을 가거나 중요한 일 때문에 미리 선약이 되어 있으면 일정을 조절하든지 아니면 못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굳이 회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 오면 거절합니까? 

○문병관 의원    저는 기사형 광고, 참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 지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옥천군에서는 주간지 인터넷 신문을 일간지보다 하향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홍보비 집행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는 첫째로 일간지, 주간지 구분하지 말고 옥천군의 입장에서 홍보효과가 가장 큰 언론이나 방송에 더 많이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두 번째로 군정홍보기여도에 따라서 홍보비 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집행지침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요? 

○군수 김영만    광고에 대한 부분도 집행부 홍보계와 행정과에서 잘 검토해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한번 검토시켜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옥천군에서는 옥천군수 취임1주년 특별인터뷰를 하면서 홍보비를 지출한 것을 보면 마치 언론사에 홍보비를 나눠주는 식으로 집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옥천군수에게 흠집을 내는 기사를 쓴 옥천신문은 제외하는 것을 보면 옥천군의 일방적인 홍보만을 해주는 언론에 집중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군수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문병관 의원    지금 질문할 게 많고요. 지금 한 가지…. 

○문병관 의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바보를 천재로 만든다는데, 우선 칭찬과 격려를 많이 못해 주고, 잘못한 점만 부각시킨 듯 하여 송구스럽습니다. 
  군수님, 현재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을 퇴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옥천군은 업무능력뿐만 아니라 청렴도인 도덕성, 대민봉사의 척도인 친절도 등 모든 면에서 충청북도 1위를 넘어 전국 1위로 도약하라는 의미에서 본 의원이 충언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옥천군 홍보비 집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1. 옥천군의 홍보가 주가 되고, 옥천군수의 홍보는 종이 되도록 홍보의 방법을 개선해주시고, 2. 옥천군에서는 옥천군의 홍보효과를 홍보로 하는 것이 효용극대화인지, 광고라는 것이 효용극대화인지를 파악한 후 집행해 주시고, 3. 옥천군에서 앞으로 홍보방법은 옥천군민이 알아야할 일은 지역 주간지인 옥천신문 광고 효과가 클 것이고, 출향인이나 타 시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알아야할 일은 중앙지나 일간지가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 되므로 이를 적절히 조화하여 이용 홍보하여 주시고, 홍보비 지급 기준은 중앙지나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를 차등하여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중앙지나 일간지나 지역주간지를 떠나 오로지 홍보효과가 가장 큰 즉, 구독자나 시청자가 가장 많은 언론과 방송에 홍보비를 더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해 주기 바라며, 4. 3과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옥천군의 홍보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언론사나 방송국의 입심이나 집행부의 입김에 따라 다과를 결정하지 말고 오로지 옥천군의 홍보효과,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경제원칙에 따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무관 승진 시 승진 기준 및 직렬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옥천군이 인사를 잘해서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인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수님께서 1. 7급으로 임명되어 들어온 공무원이 승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승진대상자로 정해주시고, 2. 1년 전에 미리 직렬을 정해놓고 승진 임용해 주시기 바라며, 3. 직렬 선택 시 해당 과의 직렬에 승진대상자가 없음은 몰라도 있다면 가급적 해당직렬 공무원을 우선 승진 대상자로 결정해주시고, 4. 직렬이 4배수로 결정된 후 임명하게 될 때는 군수님께서 평소 말씀하셨듯이 읍면 간 탕평차원에서 골고루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옥천군 체육회, 옥천군 장학회에 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겸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겸직을 해야 된다면 군수님께서는 위임 전결 사항을 확대하여 오로지 군수님은 옥천군 체육회의 기본계획 수립에만 관여하고 금전 집행과 관련해서는 군수님은 관여치 말고 위임전결 처리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수는 옥천군민 모두의 행복을 책임지는 최고 행복책임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애민과 절용, 다산 정약용의 집안관리인 목민관이 지녀야할 치세의 근본을 기술한 목민심서 애민율기편에 언급한 덕목들을 상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애민은 백성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으로 노인을 섬기고 어린이를 잘 기르며, 힘겹게 살아가는 어려운 백성을 돕는 것이다. 절용은 관아의 살림을 내집 살림같이 여겨 재정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다. 
  이점 명심하시어 앞으로는 외부적으로는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또는 옥천군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내부적으로는 군수 개인과 함께 홍보하는 선심성, 소모성, 낭비성, 예산집행을 지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군정 보충질문을 마무리 합니다. 
  향후 옥천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이번 메르스 퇴치에서 보여주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집행부와 의회는 명심합니다. 본 의원도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수님 무더운 여름 각별히 건강조심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