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총 9건에 3억1,612만1,000원을 승인받아 2억2,458만6,73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153만4,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지출현황입니다. 1월13일 구제역 긴급가축방역으로 1,053만8,090원을 지출하였으며, 6월12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예방사업으로 1,7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7월6일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으로 1억9,057만7,640원을 지출하였고, 9월15일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업무지원 기타부담금으로 609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비비 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3건의 사업에서 9,153만4,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사업에 발생한 7,699만1,910원의 집행잔액은 예비비 지출결정 후 교부된 국․도비를 우선 집행한 결과이며,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예방사업 집행잔액 512만 원도 예비비지출 결정 후 교부된 도비를 우선 집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 집행잔액 942만2,360원은 조달 낙찰 차액 등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행정운영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긴급가축방역 관련 구제역 거점소독소 인부사역 인건비지급으로 2015년 1월13일 1,053만8,090원, 중동호흡기증후군의 옥천군 확진환자 발생과 전국적 확산 양상으로 우리 지역 내 추가 감염 예방사업을 위해 2015년 6월12일 1,738만 원, 전국적인 가뭄 발생에 따라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작물 가뭄대책 지원 사업으로 2015년 7월6일 1억9,057만7,640원,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업무 지원으로 2015년 9월15일 609만1,000원을 지출한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평소 군 재정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조동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134조 및 「지방재정법」 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세입결산, 세출결산,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예비비지출, 재무제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액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696억9,293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56억9,056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4%인 3,469억5,114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1,187억3,892만 원으로  명시이월 597억3,172만 원, 사고이월 111억5,570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집행잔액 24억2,350만 원 등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4억2,79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942억5,494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11억8,492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5%인 2,941억8,874만 원이며 차인 잔액은 969억9,618만 원으로 명시이월 474억4,216만 원, 사고이월 97억 5,553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8억5,98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9억3,87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기업회계 등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54억3,799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45억513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0%인 527억6,240만 원이며, 차인잔액은 217억4,273만 원으로 명시이월 122억8,956만 원,  사고이월 14억17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집행잔액 5억6,37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4억8,93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의 세부내역은 22쪽부터 2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입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일반회계 3,942억5,494만 원, 특별회계 754억3,799만 원 총 4,696억9,29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4,702억1,917만 원이며 과오납반환액은 15억9,864만 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총 4,656억9,006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5억2,912만 원 중 1억2,142만 원은 결손하고 44억77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세입예산현액과 같은 총 4,696억9,293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회계 2,941억8,874만 원, 특별회계 527억6,240만 원, 총 3,469억5,114만 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4%를 지출하고 803억6,374만 원은 명시, 사고 및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423억7,805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금은 -40억287만 원, 자금없는 이월액 94억7,632만 원, 집행잔액은 423억7,805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국․도비 보조사용잔액 24억2,3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454억2,7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7쪽부터 410쪽까지는 실과소 읍면별로 작성한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세출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예산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주거급여 개편 및 보충식품 공급업무 추진으로 3건에 2억4,0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5년 7월1일자 행정조직 부서이동에 따라 총 4건에 1,15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32억5,612만 원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사업 외 8건에 대하여 3억1,612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2억2,459만 원을 지출하고 9,153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23쪽 채무부담행위는 실적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결산서 425쪽부터 49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3쪽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우리 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1조8,451억3,651만 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 유동부채를 포함하여 총 278억68만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8,173억3,583만 원입니다. 또한, 525쪽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사업순원가 676억9,415만 원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입을 가감한 529쪽 재정운영 순원가 1,155억7,063만 원 차감한 -756억9,20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07억1,733만 원에서 2015년도에 45억7,473만 원이 발생하고 63억4,007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5년도 말 89억5,19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07억1,733만 원에서 2015년도 45억7,473만 원이 발생하고, 63억4,007만 원이 상환 소멸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9억5,199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613쪽,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27억3,000만 원에서 2015년도 27억3,00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465쪽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휴-포레스트조성 사업 등 총 211건으로 명시이월 170건에 633억9,703만 원, 사고이월 41건에 169억6,672만 원 등 803억6,374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66쪽부터 4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90억3,390만 원이며 2015년도에 8억5,907만 원을 조성하고 28억1,16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현재액은 70억8,132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공유재산증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8,158억3,393만 원에서 재산취득 등으로 794억807만 원이 증가하고 재산처분 등의 사유로 569억9,555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말 재산가치 현재액은 8,382억4,645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539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황은 1,034건에 68억5,728만 원에서 취득 등으로 58건에 6억5,168만 원이 증가하고 매각처분 등으로 47건에 3억3,263만 원이 감소되어 2015년 말 보유현황은 정수물품 1,045건에 71억7,633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직무연찬과 보완으로 다음연도에 세입․세출예산운영에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여 옥천군 재정이 더욱 건실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에 의해 작성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 및 재무제표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1%인 4,656억9,005만5,870원이며, 미수납액은 45억2,911만6,050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3.9% 3,469억5,113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결산내역입니다. 이월사업 및 보조금 사용잔액이 733억1,092만3,030원, 순세계잉여금은 454억2,799만4,980원 등 총 1,187억3,891만8,010원입니다. 예비비결산은 지출 결정액이 3억1,612만1,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2,458만6,730원, 집행잔액은 9,153만4,270원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결산은 당해연도 조성액이 8억5,907만4,820원이고, 지출액은 28억1,165만2,520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70억8,132만1,97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액이 89억5,198만6,500원, 채무액이 27억3,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2015년 말 현재액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결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은 1회개연도의 세입․세출예산 등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에 따라 확정적 계수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로써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제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효과도 있으나,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합목적성 등을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전년도의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년도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이 4,696억9,292만8,000원으로써 전년도 4,391억8,764만1,000원보다 6.9% 증가 되었으며, 세입예산현액 4,696억9,292만8,000원에 대하여 4,702억1,917만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4,656억9,005만5,000원을 수납함으로써 99%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으며, 미수납액 45억2,911만6,000원 중 1억2,141만5,000원을 결손처분하고 44억770만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696억9,292만8,000원에 대하여 3,469억5,113만7,000원을 지출하고 803억6,374만4,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3억7,804만6,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잉여금 처리에 있어서는 세입결산액 4,656억9,005만5,000원과 세출결산액 3,469억5,113만7,000원과의 차인잔액인 1,187억3,891만9,000원을 이월하였는바, 이는 전년도 1,113억1,875만 4,000원 대비 6.7%가 증가 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6년 4월15일부터 5월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지적된 세수증대 방안 마련 등 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여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다음연도에 환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직원교육과 연찬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동안 쭉 재무과에서 지켜본 사항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 부분이 금년만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쭉 2013년도부터 400억 단위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돼 왔어요. 왔는데, 그 내용을 짚어보면 대부분 사업비 이월에서 잔액이 이월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특히 작년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산일이 지방회계법이 바뀌면서 2월에서 현 12월로 2달이 당겨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실제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본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수입액이 한 200억이 증가가 됐습니다, 결산 결과. 그렇게 봤을 때 2달 정도 결산일이 줄어들고 수입액이 200억이 증가된 정도를 봤을 때는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질책을 당하고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고 조금씩 준비해 가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되는 상황은 재무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좀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여야 할 부분을 조금 억제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행하고 있는 미집행 토지에 대한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 사실 기왕에 저희들이 다 거기에 집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복지와 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 신경 쓰다 보니까 그쪽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도 많이 남아돌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과나 건설과 이런 일반 개발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리고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려고 내년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최소화가 되도록 그렇지만 너무 또 순세계잉여금이 없으면 다음연도에 저희들이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보조를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도폐쇄가 한, 두 달 짧아진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3회 추경을 작년에 편성을 할 때, 국․도비가 좀 늦게 저희들한테 왔어요. 한 11월 달, 12월 자동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월이 됐고 또 지특예산 부분에서도 상당부분이 거의 한 40, 50억 한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 자금이 저희들에게 늦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편성하고 지특예산이 좀 늦게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간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계획적으로 지출 못한 사항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 사항은 정확하게 짚어보지 않았는데, 바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4년도에 부가가치세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노력을 해서 10억 정도 환급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분양대금으로 그 때 당시 한 30억 정도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년보다 더 많이 들어온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40억 정도 이렇게 추이 났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재무과장 김동엽    그렇죠.  

○재무과장 김동엽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동엽    이 부분은 예산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늘어난 것은 이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제가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부 거래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줄은 돈이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줄은 돈, 공기업 줄은 돈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약간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과·오납은 발생하는 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발생하는 과·오납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취득세하고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에서 발생하는 과·오납은 주로 창업 중소기업이, 법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다보니까 감면부분을 놓쳐서 주로 과·오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세는 지금 중간에 매매가 되면, 연초에 납부하게 되면 과·오납 환불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두 번째이고.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는 장령산에서 운영하는 산막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몇 달에 한 번씩 카드사에 지불하는 돈도 과·오납 환불액에 포함되어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기타사용료에서 한 1억 몇 천만 원이 이렇게 과·오납이 잡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요인은 국세결산입니다. 국세에서 법인세가 환급결정이 되면 2년, 3년 있다가 저희한테 과·오납 결정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 작년에 군서에 한 법인인 5억5,000만 원 정도가, 1개 법인이 국세심판청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과년도 세금에서 5억5,000만 원을 과·오납 환불 해 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오납이 세 번째로 발생되는 원인이 국․도비 사용잔액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과·오납 한 부서에 포함되어서 크게 세 가지가 이렇게 집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착오를 해서 과·오납 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부분 이런 행정적 사안에 의해서 과·오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국세결손 사항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래서 제가 징수팀장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교통팀하고 선진지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이 24억 중에서 과년도에 부과되어서 못 받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2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2월에 한 지방세 이월액이 16억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사실은. 세외수입이 지방세를 추월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나고 해서 자동차압류 등을 해 놓아도 결국은 폐차가 된다든지 이전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재무과장 김동엽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지방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작년도 결산결과 약 20억 원의 세수가 이렇게 증대 됐습니다. 됐는데 세외수입에서는 40억 원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실제적으로 20억 원은 늘어났지만 순세계잉여금 부분에서는 약 9억 정도, 지방세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세수 추계는 의원님들의 질책도 있었고, 저희들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한 예가 있는데. 의원님들 말씀 듣고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현재 자금 미교부된 사업이 저희들이 보면 농촌중심지정비 사업이 있지요. 옛날에 읍면소재지정비 사업 그 사업하고,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 등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 자체가 부진하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자금 자체 전체가 안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부만 안 내려 왔어요. 어떤 명목상 그 돈을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출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출할 부분을 못 하고, 지출 못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돈에 돈 섞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돈이 안 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진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그런 경우는 아직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특예산에서는 작년도 미 집행됐던 것, 미 교부됐던 사항은 금년에 다 왔어요. 돈은. 다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집행 과정이 사실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격적인 편성이나 집행에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군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각 실과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공격적으로 집행할 구석을 찾아서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한다면 효과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삭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얼마를 삭감했으니까, 금년도에 얼마를 삭감한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렇게 삭감이 되면 진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못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골똘하게 서로 협의해서 집행이나, 편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희들이 하자검사는 1년에 상, 하반기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사발주내지 준공건수가 많다 보니까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이런 사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일단 공사가 완공되면 일정 기간 사업목적별로 다른데, 그 기간 동안에 반기마다 한 번씩 돼 있는데, 그 부분에 하자가 발생되면 그 기간 내에 시공업체한테 공사를 보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환경과장 이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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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장 이광섭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인구는 옥천읍에 3만 가까이 밀집된 것에 비해서 옥천읍에 비율이 84%, 나머지 읍면에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옥천읍은 인구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종량제봉투가 잘 되고, 불법소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면단위는 사실 시골 다니다 보면 불법소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봉투 사용이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을 부과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까지 다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식지나 언론지를 통해서 계도해서 지속적으로 수거율, 종량제봉투 사용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사실 종량제봉투 우리 군은 8가지 유형의 종류가 있어요. 5ℓ에서 100ℓ까지 있는데. 시군마다 종량제봉투 가격이 다 달라요. 저희들 가격은 중간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인상을 하면 현재 사용하는 빈도가 낮은데 인상하게 되면 또 사용자의 빈도가 더 떨어질 것 같고,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어요.
  현재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인상해서 수입에 조금 보탬이 돼야 되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은 이 문제는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가,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아궁이를 가지고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시골은 대부분 아궁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소각을 한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아궁이에다 집어넣고 태워버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아무리 이것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고, 다만 주민들 의식이 좀 깨여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면 공기오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교육시키면 몰라도, 아궁이가 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다녀왔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다른 곳을 이렇게 가 봤는데, 사실상 저희들하고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지역에서 접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자상품권을 한번 도입해 볼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전자카드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신용카드 같이 생긴, 옥천군에서만 쓸 수 있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지금 금융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목적사업인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사업이 이루어질 어떤 시점까지에 대한 잉여금을 항상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회계에서 집행잔액이 증가되는 사유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잉여금이 조금 남아돌아가는 상황도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인 행정이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출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출할 부분은 지출 못한 부분,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로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될 이런 사항도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집행하지 못한, 미집행 토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집행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군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가 필요하다고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같은 경우 그건 필요한 부분인데, 자꾸 발생이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돈이 남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그쪽으로 저희들이 화살을 돌릴 것이고.
  또 하나는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자체를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과장님한테 항상 어떤 자리가 되면 얘기를 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돈이 남아돌아간다는 사항은 사실은 어떤 공공부분의 집행으로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수 천 건이 됩니다. 수 천 건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하는 과정에 반드시 불용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용액 자체를 남으면 웬만하면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집행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사업건수가 많고 하다보니까 불용이 좀 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좀 과다하게 세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팀이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좀 더 상세하게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재무과장 김동엽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교부세가 줄어든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재무과장 김동엽    교부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지방세외수입이라든지, 우리 자체수입이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재무과장 김동엽    또 그 나머지 부분은 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재무과장 김동엽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유동부채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산서상에 총 유동부채금액이 278억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내에 BTL 사업이라고 하수관거 사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271억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 미지급금이라고 국도보조금 반환금 이렇게 해서 21억이 돼 있고요. 나머지는 공유재산 매각선수금이라고 있습니다. 의료기기단지 등 거기에서 18억 해서 약 278억 정도 큰 것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이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도시계획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한 미집행 도로에 대해서 도로 중에서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인데요. 지난해에는 신청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특별회계는 계속 존치를 하면서 아직 미집행 도로에 대한 대지가 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 부분은 건물이 지금 들어있는 부분이 거의 대지인데요. 도로가 개설되면서 건물보상과 대지보상을 병행해서 줘야만 그 분들이 이주를 하지. 집에 대해서 이것은 보상제도가 아니거든요. 지목이 대지만 있는 필지는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라든가, 이상한 일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부분은 일반 농민들에게는 3,000만 원 한도, 법인한테는 1억 한도로 대출해 주는 융자금 시스템인데요.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출받아서 어떤 신규사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현액이 적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부분도 현재 공공예탁을 해 놓고 나머지 3억 정도는 대출금으로 비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에 수시로 홍보를 해서 융자신청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산업단지 17억6,900만 원이 남아 있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산업단지 우리 분양대금이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그 분양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17억6,900만 원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데 사용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이제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 옥천 송․배수관로 확장공사하고, 안남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저희들이 작년에 14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수계기금 특별기금으로다가 공모사업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옥천읍 금강수계 대청댐지원사업 4억을 확보해서 그래서 목을 변경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인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특별회계를 저희들이 설치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회계는 항상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돈을 집행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아놓은 어떤 기금적인 성격이 좀 강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항상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제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순수한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을 또 이월해서 사용하는 금액이니까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내용은 각 실과별로 돼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동엽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친환경농축산과는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사업, 지역행복생활권역사업, 향토산업육성사업, 안전총괄과는 소하천정비사업, 상하수도사업소는 농어촌용수개발사업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금 없는 이월액은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중앙정부나 도에서 자금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해 주는 돈입니다. 사실은 허울만 있고, 돈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을 자금 없는 이월금이라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요. 불용액이 발생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부 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또는 여건의 변화가 돼서 발생하는 경우를 저희들 불용액이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사실은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맞지 않는 그런 부분 때문에 발생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절차가 미흡해서 발생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은 계획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미집행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변명 같지만 사실 우리 사업부서에서 수 천 건에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계약금에 대한 차액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설계상 내역에 변경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질타를 하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환경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판매업소에서 수량을 신청하면 판매업소에 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은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결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권고하기는 곤란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그 마을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서 배부하는 마을도 현재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원래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구입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환경과장 이광섭    종량제봉투가 5ℓ에서 100ℓ까지 있으니까 50ℓ는 양이 많아서 시골에서 오랫동안 음식물쓰레기까지 하면 장기간 보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5ℓ, 10ℓ 소량화하는 봉투로 해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43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당초 예산을 세운 이후에 연말에 최종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늘어난 사항인데, 교부통지가 며칠자로 왔느냐하면 12월 달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갭이 생겼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103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일부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렇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팀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참여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금 반환액을 잡을 때는 1차적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또 추가로 실과에서 도에서 통지된 금액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청북도에서 각 실과로 거짓으로 발부를 하는데, 발부가 안 된 경우는 저희가 반납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연도나 또 그 다음연도에 다시 반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별도예산을 세워서요.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그렇습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일부 그런 사항도 있지만 또 결산이 끝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사업 건을 보면 결산이 저희들은 여기서는 끝났지만 도하고의 관계에서 늦춰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의 액수는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사실은 이게 반납금액을 우리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보내는 것이 저희들에게 이익이거든요.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이자도 있고, 또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자체를 저희들이 하나하나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추산만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 사항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있고, 하나하나 별도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더 노력 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미룬 것이거든요. 12월 달인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이것 사업이 늦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1,170만 원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을 했잖아요. 분양대금이 체납된 것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분양대금이 아니고요. 보육센터하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클러스터센터.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클러스터센터,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하고 보육센터 내에 입주된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서 미수된 금액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임대수입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이제 12월 달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각종 공과금 같은 것이 나가다 보니까 이것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징수가 됐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몇 개 업체가 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전체는 다 안 됐고 일부 조금 남았긴 했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예.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래서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 이것 특별교부세 받은 건데요. 12월 달에 확정 되고 늦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보호작업장 거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9월 말경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해 준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구입을 해서 뭐, 전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실사를 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회수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일부 구상금이 좀 있습니다. 수급자 의료비로 지원해 주는데 상대성이 있는 수급자가 의료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구상금으로 해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분이 일부 체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요.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내구연한까지 보존을 하고 관리를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거든요. 이것을 중도에 외부인들에게 팔아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실사해 보니까 그러한 부정수급 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회수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작년에 일반직 공무원이 한 20명 정도가 결원이 있었어요. 결원이 있는 관계로 이렇게 인건비가 남은 것이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저희들이 좀 몇 명이 부족하고 그래서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옥천군농업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기획수립 용역추진 중 기간이 경과되어서 전액 불용하였고 현재 기감실에서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여기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법률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 법률이 폐지가 되면서 지역개발하고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개발촉진지구 지구 지정 및 개발용역을 수립을 해서 세워 놓았는데, 이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지출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또 예산을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 설명 드릴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향수한우타운 TMR 영농조합법인에서 당초에 배정된 사업량이 1식이 됐는데, 생산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도에 건의해서 타 시군 전배이전 조치를 해 가지고 사업량으로 추경에 추가지원을 받아서 30을 했는데요. 군 의회에서 특혜성 지원 논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미반영 되어 가지고 사업을 포기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도 보면, 예산이 남아 가지고 도에 타 시군에 전배조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아서 잔액이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과 권역단위 종합사업은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위탁계열 체결해 줌으로써 작년도에 사업비를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전액 교부하였으나 12월까지 국‧도비가 교부가 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미교부된 국‧도비를 농어촌공사한테 회수하여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국‧도비 교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도 지출을 안 한 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미교부된 국‧도비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회수시켜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것은 예산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참여예산팀장 박노경입니다. 
  당초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 그쪽을 저희 자체 군비 갔다가 전액을, 예측해서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서 전액 줬다가 돈이 안 왔기 때문에 다시 그만큼을 국비만큼 회수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줬다 다시 회수를 한 거지요, 12월 달에.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저희들이 최소한, 하여튼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던 이유는 특히 사업진행 정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저희가 돈을 못주고 있으면 사업자체가 계속 딜레이 되거나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국비라는 것이 올 것을 가정 하에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금년도에 조기집행을 하면서도 최소한 정도 국비 올 것을 예측하지는 않고 군비는 먼저 줬습니다. 군비 자체는 먼저 줬지만 국비는 오는 정도에 따라서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그 사유는 그때 당시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 승인 이후에 내용이 파악되다 보니까 회수하면서 사고이월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현재 저희 예산에 예산총계가 저기가 있고 예산회계,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러한 사항은 어떠한 사항이냐 하면, 계속비로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처리가 자연적으로 이월이 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하고 어떤 계획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 예산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이나 회계, 그 사고이월 처리가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예, 예. 

○참여예산팀장 박노경    집행이 된 것은 그쪽에서, 그 말씀은 설명 드리면 그쪽 자체로 봐서는 집행이 됐으면 끝난 것입니다. 저희가 공사가 안 되었더라도.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안 왔기 때문에 우리한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이 안 나온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환경과장 이광섭    예. 

○환경과장 이광섭    이것은 2004년도에 대청호 생태테마파크 용역을 주기 위해서 도에서 3억을 세워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에서 쪽지예산 3억이 국토부에서 3억이 섰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그것입니다. 

○환경과장 이광섭    예, 예.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녹지과장님께서 지금 기재부에 호출이 되어 가지고 출장 가셨습니다. 제가 대신 왔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예.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산림 일반병해충하고 재선충하고 인부가 두 종류로 있는데요. 그 때 일반병해충에 대해서 인부임이 너무 작아 가지고 공고를 세 번씩이나 했는데도 응모하는 분들이 없어 가지고 일반병해충요원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예. 저희들 그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얘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도에다 얘기를 해 가지고 일반병해충이든 재선충이든 6만 원씩 해 갖고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4만4,680원이여 가지고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예. 저희들이 직접 했었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거기에 과장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맞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3명 있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기획팀에도 한분이 또 육아휴직을 들어가서 거기도 결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조직진단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10월 달에 신규인력이 충원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보건소장 임순혁    예, 12월 달에 와서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난해 10월 달에 주택특별회계가 폐지가 돼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해 줬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1,000만 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 이것은요, 미수납액이 한 사람분이 아니고 국민주택융자금 지원 준 사람들 그 분 중에서 영세민이라든가 상환능력이 없는 여러 명의 미수납액의 토털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것은 최대한으로 받는 데까지 받고요.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은 이제 결손처분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행불이 됐다든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든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법이 2006년 1월11일날 제정되어서 시행되다가 2008년 3월28일날 폐지가 된 내용이고요. 부가대상은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 비용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에 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존치할 이유가 없어서 지난해에 폐지를 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것도 일단 자동차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나 이런 법적조치를 해 놓은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몇 페이지인지?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것은 자동차 과태료,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인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8,900만 원을 실제 수납하고요. 2,800만 원은 미수납 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동주정차 단속 CCTV는 없고요. 저희들이 11개소 주정차 단속 CCTV로만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안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95쪽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잠깐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잠깐만요. 기획팀장에게 제가 잠깐 물어보고요. 
  94쪽에 있는 연구용역비는요. 저희 2030종합개발, 그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이 예산 만들어진 게 2014년? 작년이야? 언제야?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2014년도에 세워졌다가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현재 사고이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종합개발계획 그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토지보상협의가요, 그 때 지연되어 가지고 그렇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여러 개 사업장이 합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동지구는 사업이 모두가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예곡지구 사업이 지금 금년도에 이월 되었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목지구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월 되서 정상적으로 다 추진은 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제때 집행노력이 필요할 텐데 지출결정일자하고 지출일자하고 시차가 너무 커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환경변화가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예산이 성립되었더라도 입찰이라든지 조달 그런 의뢰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이 돼서 그것은 잘못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활용성이 적어서 작년에 폐지했습니다. 대체 제도가 또 있고요. 그래서 활용성이 저조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1,800만 원 지급했다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기술담당관 김길식    기술담당관 김길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저희가 육성하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회하고.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어떤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이자수입이 이자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 폐지를 했습니다. 이 기금에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

○기술담당관 김길식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경제정책실 노인장애인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 부대비가 사실은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 감독하고 해서 나가는 주로 여비인데. 다른 곳과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못 쓴 겁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불필요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시설비는 시설비를 세우면 시설비 금액에 따라서 일정 비율에 의해서 부대비를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경제정책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의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그 내용인데요. 옥천군 개발구역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추진비, 이 부분을 전액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에 새로 예산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새싹조사료생산공장도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원래 향수TMR공장에서 1식을 하기로 했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도에 건의해서 2개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해서 의원님들의 그 예산을 반영 안 해 주셔서 삭감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관내에 모 감리업체에서 감리용역을 체결했는데요. 수행을 안 해 가지고 전액 불용 처리된 겁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회사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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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업체에서 아마 수행을 일이 많아 가지고 못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과 내용이 다른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조사료 파종확인 업무는 읍면 담당직원하고 군청담당이 해도 충분히 한데.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기간제근로자 및 사무관리 예산을 편성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불용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우리 시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 때 한번 확인해 봤더니 7, 8개 시군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도에 건의한 사항인데. 도에서 그것을 반영 안 해 줘 가지고 불용 처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이것은 평일에 대형 산불이 발생할 때 산불진화에 참여하는 공무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대형 산불이라고 할 만한 그런 불들이 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안 했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예, 예. 군북도 있고, 청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산림기획팀장 윤정준    산양삼 생산하는 과정을 확인하는 건데요. 과정을 토양이라든가, 종자검사라든가, 이런 것 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조금 전에 타 부서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감독공무원이 여러 사업부서를 관리하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부대비 87만 9천 원을 계상했었는데, 그것을 미처 지출하지 않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이 보상금은 수영장이라든가, 헬스장 운영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치료비 같은, 상해를 입었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인데요.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이것은 당초 예산액 대비 현액징수 결정이 많은 것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 그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