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6일 (화)  10시39분

그러다 보니까 음성군과 진천군하고 ‘95, ’96년만 하더라도 거의 기업체수가 비슷했었어요. 지금은 상대가 안 됩니다. 지금은 서너 배 , 오륙 배, 거의 열배 가까이 거기가 많아요, 기업체수가.

그것은경인지역하고가까운지역적인이점도있겠지만제일중요한것은대청댐때문에의한것이가장큰요인이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청댐을 욕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대청댐은 우리와 같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악조건이면서도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변화라든가어떤 환경에 대한 사람들 인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것이 더 우리 옥천군한테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렇게 볼 때 매일 우리가 대청댐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대청댐 관리사무소라든가수자원공사를 욕할 것이 아니라이제 그 분들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서로 논의하고상생의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찾을 때 사실 세종시 같은 경우에 인구가 앞으로 50만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20만 정도 되는데.

○임만재 의원    22만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20만 정도 되는데,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150만, 청주시가 청원하고 합치는 바람에 100만 정도까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것만 따진다 하더라도 거기가 삼사백만이 됩니다거기가. 그런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인구 구성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나 모르겠지만.

그 구성 자체가 컬러가 달라요. 대전광역시나 청주시하고요. 말하자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들입니다. 중앙부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세종시를 왜 오겠어요. 다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오면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 상대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한 34만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곱하기 50하면 그 인구만 하더라도 몇 백만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옥천군이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탐방로라든가아니면 지금 하지 못했지만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놨다면 아마 다른 어떤 시군보다도 저희들이 세종시까지 승용차로 가면 한 35분40분 정도 걸립니다. 가장 적당한 거리에요.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변합니다앞으로는.

지금 군수님이나 전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그래서 2030도 나온 것이고2030에 그런 부분이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갈 때가 없다 할 때 옥천 간다고 하면 옥천에 볼거리있을거리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한다면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욕한 대청댐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큰 보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라든가대청댐관리사무소하고 어떤 상생의 관계를 맺어서 그 분들하고 잘하면 그 분들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같은 경우는 이웃에 거대한 울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가 있어서 두 곳의 거대 광역시에서 힐링 장소로 밀양시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양시의 시정이 똑같이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모방하는 개발위주의 시정이 아니라나름의 독특한 시정을 펴고 있다는 그런 점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실장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대청호라는 부분이 어떤 다큐나 이곳의 사례를 보면 거대 주택가또 호수 강변그리고 골프장유락시설이 한 곳에 어울러져 있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도 그 부분을 활용할 이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환경지도 같은 경우는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가까운 보은군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난 6대5대부터 준비해 가지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이나 그동안에 공공영역에서 어떠한 환경이나 아니면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그렇게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던 것뿐이지실질적으로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환경지도의 필요성을 실장님께 질의 드린 이유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2030 기본계획이라든가, 또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기본계획, 또 실장님 임기 중에 하는 기본계획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또 실장님께서도 임기가 상당히 보장이 돼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지난 3년 전에 우리 군에서 대통령 공약의 1,000억 규모의 힐링1번지를 했다가 그것이 좀 급조됐다. 아니면 후보 측 캠프다. 아니면 군이다. 이러다가 굉장히 축소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의원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마다 전국을 하나의 농사를 짓는데 밭갈이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오는 2년 후에 대선 여야캠프에 우리 군에서 내놓은 어떤 공약그것이 단순하게 몇 백억 규모가 아니라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물 엑스포만 해도 2000억이 넘은 이런 규모로다가 설계도 그려서 미리 준비해서 착착 하는 것을 지난번 의정교육 갔을 때 박덕흠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으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해서 시간도 충분히 남고우리 군에서 지금 2030 계획도 용역 중이고준비 중인만큼또 실장님의 임기도 많이 남은만큼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이면 제가 나가야 됩니다.

○임만재 의원    실장님, 나가시고 바로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것 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아니 의원님이 저보고 많이 남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많이 남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미래를 본다면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회는 그냥 화살 지나가듯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임만재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항상 준비돼 않으면 나한테 다가오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임만재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2030 군수님이 추진하는 이 종합계획도 그런 맥락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미리 사전에 그런 모든 옥천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전부다 가지고 있다가 그 때, 그 때 기회가 되면 바로 우리가 어프로치 해서 쟁취를 하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미리 준비해 놓은 사람한테는 당할 수가 없잖아요.

○임만재 의원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옥천이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은 옥천이 무슨 평야지대가 있어서 곡창지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여건이 좋고, 규제가 많이 풀려서 다른 곳에 비교해서 기업체를 유치하는 데도 쉬운 것도 아니고, 결국 건들지 않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관광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임만재 의원    공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몇 십 년을 보존해 온 옥천의 관광자원을 이제는 저희들이 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세우고요.

지금 또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용역을 바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우리의 생각들을 다 실어서 하면 앞으로 옥천이 지금보다 훨씬 나가는데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대선공약이 단순해 보여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 자체의 예산확보가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계약서거든요. 또 후보자가 당선됐을 때는 본인의 어떤 책임도 느끼는 아주 중요한 이런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의원    마지막 하나 더 질의 드리면 실장님, 제가 이번에 2015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동료 의원들께서 추천해 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결산검사 기간에 총선을 빌미로 해서 추경을 동시에 열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저는 깜짝 놀란 경우인데.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관례로 봤을 때 약 250억 정도의 규모가 될 테고, 또 주요 민생문제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또 총선이 4월13일이고, 선거기간 13일 제하고 나면 3월 중순, 하순쯤 되는데 이것을 4월, 5월로 미룰 것이 아니라, 3월쯤에 추경을 소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래서 실장님과 의회사무과 나름의 어떤 의사일정이나 군정계획이 있겠지만 단지 총선 때문에 추경을 4월5월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나 이유가 좀 약하다는 생각인데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을 4월, 5월로 미루는 총선 때문이 아니고요. 도의 추경 작업이 3월말 이후에 끝납니다. 그러면 도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 추경을 잡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3월 달에 미리 추경을 해 버리면 또 해야 돼요도의 추경이 끝나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임만재 의원    지난번에 도에서 본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늦춰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정보는 도에서 3월달 경에 추경을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추경이 끝나면 저희들이 추경을 해야 되는데총선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5월에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급박한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지만3월에 한다는 것은 어차피 그러면 추경을 또 해야 돼요. 도에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는 도에서 아마 3월에 추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봐서 그 때그 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년도 성과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였으며사회복지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상반기 1회 개최하였으며읍면의 현장 출장용 차량지원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 포인트를 6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무능력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군정 참여자치의 역량제고를 위해 연중 제안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며사회단체는 물론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을 통해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민간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통해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정보화를 추진하였으며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전산 행정장비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적극 제공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부터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금년 상반기 승진 및 전보인사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포인트 인센티브 상향조정 검토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주민참여 여건과 주민참여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으며타 지자체와 비교 검토한 결과 저희 군도 적정 수준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도 주민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고인센티브 지급에 철저를 기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고용불안 개선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방식이 직영 또는 위탁운영에 결정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조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운영 내실화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에 벤치마킹 대상 인원을 늘리고예산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직원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인근 지자체 견학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친절우수 지자체를 방문하고견학하여 전 직원이 보다 친절하고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5쪽6쪽 금년도 자치행정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와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팀 이행과제 첫 번째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금년에도 복지직과 간담회를 상하반기 2회로 실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현장 출장용 차량을 구입 지급하여 원활한 복지업무 수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선호직위는 물론기피직위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운영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무보직 평6급에 대한 별도의 실적 평정도 계속 실시하여 인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공명정대한 선거 실시입니다.

금년은 국회의원 선거와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가 실시되는 해입니다. 차질 없는 법정선거업무는 물론단속활동 지원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대학생들에게 공공행정 체험을 제공하고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역량강화팀 공직자 후생복지 실현 및 역량강화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팀 이행과제 첫 번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종합건강검진 실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과 후생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간의 화합행사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하계휴양소를 계속 운영하여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직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행정종합배상공제 운영입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과실로 인해 야기되는 배상책임에 대해 전문적인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하여 배상책임에 대한 직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제도시행을 통해 주민에 대한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 직원들의 복지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공직자 실무능력 향상 전문교육 강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전문교육을 금년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강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서 기 교육방식에서 탈피하고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연수와 국외 벤치마킹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넷째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 유지 보수와 이용직원에 대한 순회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스템에 대한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신속한 기록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3.0 사전정보공표를 금년에도 수시로 발굴함은 물론이용자 중심으로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이용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문공개서비스 실시입니다. 정부3.0의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결재문서 원문 사전공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참여자치팀 첫째 주민참여활성화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금년에도 지속 운영하여 다양한 시책이 군정제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워크숍 개최는 물론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등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제안제도를 계속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 역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국제교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과 교류 관련 교류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8월 중에 우리 군을 방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내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지역별 향우회 관리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민간단체 활동역량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구성원 전문교육 지원은 물론새마을지도자 워크숍 개최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여 민간단체 활동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활동화 지원 육성입니다. 민주평통 운영 및 평화통일 행사 지원 등을 비롯하여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총 2억3500만원을 지원하여 집중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에게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단체상해보험 가입 2000만원이장자녀장학금 지원 1000만원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2400만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봉사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이동자원봉사 활동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정보통신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무 이행준수 및 정보자원 유출 방지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총 3억1600만원을 지원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교육은 물론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광대역방송 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여 금년 말까지 우리 군의 71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현안사업인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각각 목적과 기능에 따라 기관 및 부서별로 분산 설치된 CCTV를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8억원 정도가 되겠으며위치는 현 군청 청사 내 당직실 옆을 대상으로 건축면적 395㎡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옥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예정지를 선정하였으며통합관제센터 신축 설계용역 발주금년도 국비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 대상사업을 준공하여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업무보고 중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해 주실 실과장님께서는 현안사업이나 중요사안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각 마을별로 이장선출에 있어서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잡음이 많은 원인은 몇 년 전에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부 이게 투표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장선출규칙에는 확실히 돼 있지만지금까지는 마을에서 규칙에 따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이장해서 올리면 면장이 임명을 했어요. 임명을 하다 보니까 면장도 제대로 규칙도 보지 않고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도부터 점점 민원이 자꾸 생겨서어떤 민원이냐 하면 투표를 하다 보니까 반대편 측에서 이 규칙을 ‘왜 이 규칙대로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건이 아니에요.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최연호 의원    그런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 규칙을 보니까 규칙에는 여러 가지 규칙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고, 25세 이상의 사람을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야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꼭 따지고 들려면 이것도 따지게 되고요, 민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상황에 와 가지고 이 규칙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이장선출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먼저 걸려서 확실한 사람이 선출되도록 해서 민원이 없도록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맞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실 마을에 30년 이상 된 토착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마을 총회를 거쳐서 선출을 했는데,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 인근 가까운 면도 그런데, 지금 마을에 기존의 토착주민보다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더 많아 가지고 이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잡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장 임명하는 규칙거기에다가 임명자격이나 절차가 있는데그 부분을 손을 봐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꼭 연말에 마을마다 이장선출이 많은 곳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면장이나 이장들한테 홍보를 해서 확실하게 민원이 없게끔, 이 규정대로만 지키면 민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최연호 의원    규정을 지키게끔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마을에 이장선출 하는데 잡음이 많아 가지고 연초에 임명절차나 자격이나 근거규정을 각 읍면장들한테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간단한 것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소상주민등록상 주소돼 있는 부분하고실제 거주여부 부분은 상위법이나 아니면 선거법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들 그런 경우에 다반사 많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도 그렇고요.

그 부분 헌법의 거주이전 자유부분을 좀 참작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의원    오히려 본 의원 같은 경우 문제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뭐 단체장이나 아니면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 어떤 피선거권 박탈문제 이런 부분이 이장선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규칙에 반영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웃 영동군만 하더라도 우리 군 규칙보다도 훨씬 잘 돼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고요. 도내 11개 시·군중에서 우리가 저 끝에서 세 번째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보다 8개 시군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고요. 이것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 지난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사회단체 많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많습니다.

○임만재 의원    특히 자치과에서 관여하는 단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임만재 의원    이 자치과에서 관여하는 사회단체의 운영, 또 들어가는 예산, 또 사업내용, 인적구성, 거기에 대한 활성화 여부, 이것이 매년 답습적으고 되지 않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각 사회단체를 관리하다 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유사한 프로그램이 4, 5개 단체가 겹쳐져 있는데, 그런 것은 일몰성을 적용하고서 다른 단체하고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것 아주 훌륭한 생각이고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냥 형식적으로 사업계획하고또 돈 쓰고특별한 평가 없이 넘어가지 않게 들어간 만큼 아웃풋도 잘 되게이렇게 지도 잘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의원    그래야지 군민의 피 같은 혈세 들여서 사업하고, 공사하고, 이것 공사 잘했다고 해외 보내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세금으로 해외 갔다 오고. 실질적으로 내실은 전년도나, 3년 전이나,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이런 경우이고.

이것은 과장님 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사회단체 사업계획 받을 때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의할 때 정리해 가지고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지난 7대 의회 들어와서 주민자치위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이 많았고조례정비까지 요구해 왔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돼서 상당히 부진했던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 관련 각 읍면별로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하는데그 중에 좀 문제돼서 됐던 부분이 임원들도또 지도부도 상당히 바뀌고 해서 그런 문제는 완화되고 해소됐다는 그런 판단이고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동안에 추진하시려고 했던 조례부분을 액면 그대로 다는 아니더라도 선진 타 시군하고 좀 비교하시고, 또 우리 군에 실정에 맞게 정비해서 정치적으로 인해서 걸림돌이 돼서 문제됐던 부분이 완화된 만큼 그것을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9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두 분만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 비교해서 위원장하고 간사만 주민자치협의회 구성하는 것으로 일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위원장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그런 부분또 주민자치 조례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무리한 요구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있는 다양한 사회단체 중에서도 사회단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군민의 세금으로 사업하고 봉사하고 했던 분들이, 또 선출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임만재 의원    그런 점과 형평도 고려해 가지고 조례정비가 걸림돌이 됐던 명분이 사라진 만큼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참고해 추진해 주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과장님, 서울사무소 김태수 소장님이 있는데, 그 사무소 왜 운영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타 시군도 2명씩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직원들. 단점도 많이 발견됐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업무를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책임전가 부분도 있고우리 서울사무소 김태수 사무소장은 본인이 공모사업이나 국·도정 시책사업 같은 것을 각 부처별로 열심히 다녀서 우리 군정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또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세종시하고 서울사무소하고 분리해서 근무하는 방안또 김태수 서울사무소장이 어려우면 아까 실장님께서 얘기했듯이 45개월 트레이딩을 해 가지고 같이 교체하는 방법을 검토해서군수님과 의원님들께서 서울사무소 중요성을 인식해서 여러 가지 특별승진또 우대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서울사무소 운영하면 중앙정부의 어떤 업무, 사업, 정보파악 내지는 예산확보 이런 곳에 굉장히 길라잡이 역할도 되고, 지팡이 역할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중요합니다.

○임만재 의원    그런 목적으로 매우 중요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임만재 의원    그것을 확인하고자 질의 드린 거고요.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군에서는 충청북도와의 어떤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충청북도의 많은 실국장님이 계시고, 여기 부군수님이 와 계시는데요. 실국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에 또 수 십 명의 과장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옥천 출신이 한 몇 분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두, 세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 너분 정도.

○임만재 의원    그렇게 많은 충청북도의 중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옥천분들이 그렇게 작고, 타 시군 같은 경우 물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곳은 10명 이상 이렇게 되는 곳도 있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한 시군 같은 경우는 인사교류로다가 그 허점을,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과장님 실무부서의 책임자로서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적극 동감합니다.

단기간에 문제는 아니고민선 초기부터 3선 군수님이 하시면서이후에 군수님이 하시면서 그런 중요성을 인식해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그것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이런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인정합니다.

앞으로 도하고 중앙교류금년에도 최초로 옥천군이 중앙교류 보낸 전재수 전문위원최초로 보낸 겁니다. 그만큼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가지고 인재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군수님이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치과장님이 다른 실과처럼 6개월, 몇 개월마다 자주 바뀌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우리 군내 실과장님 중에 굉장히 장수하는 이런 부서인데. 도하고의 인사교류가 활발했더라면 예컨대 활발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군에서 부군수님 오신 것처럼, 우리 군에서 5급 사무관이 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좀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충청북도는 우리 군보다는 행정시스템이 행정운영 능력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관선 시장을 2번하고민선시장도 하셨고국회의원도 하셨고또 국무총리실도 근무했고부산광역시 같은 곳에 파견근무도 하셨던 분이고민선 지사를 두 번씩이나 현 지사가 운영하는 행정시스템 운용의 묘를 우리 군에 실무자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활발한6급 팀장급에서 적어도 너대섯명 정도대여섯명 정도 사무관급에서 한 2명 정도 활발하게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상당 인적네트워크도 되고인맥도 되고우리 군 출신의 실국장이나 과장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예산확보나 도의 어떤 사업이나 정보라든가아니면 각종 평가에 있어서 우리 군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이득을 얻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 인사제도의 운영으로다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과장님 말씀으로만 그러실 것이 아니라적극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직 효과는 미미하지만 도에 먼저 연말에 군수님 모시고 옥천출신들 도 향우회 가서 참석했는데, 3~40명 되는데 열심히 하는 직원들 많고, 몇 년 있으면 과장, 아니면 국장까지도 배출할 수 있고, 도 전입이나 중앙이나, 세종시나 전입시험 봐 가지고 우리가 막은 일은 없고, 활성화를 위해서 도 전입, 전출을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타 시도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군에 와서 처음에 임용돼서 열심히 일 배우는 것은 각자 자기가 좋은 대도시로 빠져 나가서 그것은 우리 군에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그 분들이 물론 옛날에 초기 적에 친정 생각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그 보다도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서 일하는 실무자급이여야 해요. 6급 팀장급에서 미리 가서 도에 행정운영시스템을 배워서 인적구성이 된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활발하게 그 분들하고 인적네트워크 형성이 되고인맥이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군정에 상당히 도움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운영도 하고그리고 인사랑 자체가 이런 시스템 제도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안 주니까 우리 군에서 안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도에서는 우리 군으로 오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예를 들면 직책수당이라든가이런 것으로 인해서 페이도 더 늘어나고도지사의 승진이나 인사의 인센티브 반영도 되고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오려고 하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있습니다. 도 교류를 가면 가점이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가점이 있지만 환경도 바뀌고, 여기에서 군수 눈에 띄어서 평가를 좀 더 잘 받는 것이 낫지, 특별하게 인사나 승진에 반영도 안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기피하는 이런 직종이 돼 가지고 우리의 빈이 더 가난해지고, 이웃 시군들은 부가 더 부가되고, 결과적으로 4년, 5년, 10년 이렇게 차이로 나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대표적으로 영동군과 옥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의 제도로다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고맙습니다.

○임만재 의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게요. 본 의원이 의회 들어 온지 1년 반 됐는데, 유감스럽게도 과장님께 많은 부탁과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번 동영상 살피고, 회의록 살펴서 이런 부분 실천여부 답변하고 언행일치가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 의원 굉장히 이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아침 성과급 관련 5분 자유발언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성과급 관련은 인사처에서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지침이 시달됐는데요. 그런데 근무성적평정은 부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임만재 의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실과장님께 많은 부탁과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실행이 미비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임만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옥천에는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남하고, 이원이요.

○이재헌 의원    한 군데는 폐쇄가 됐나요, 이미 안내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안내는 폐쇄가 됐습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 큰돈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두 곳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한 군데는 그래도 살아보려고 정보화마을을 계속 유지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큰돈은 아니지만 이제는 정리는 어느 정도 해서 한 곳에다가 집중으로 몰아줘서 그 곳을 더 살려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안남 정보화마을하고, 이원 묘목마을이 있는데요. 안남은 체험형하고 교류형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체류도 하고 해서 성과가 나타나는데요. 이원 같은 곳은 묘목 같은 것을 인터넷에도 거래를 하지만 전자상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평가할 때 상거래 실적이 안 나타나서 좀 저조한데, 전국에 349개 마을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358개 마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늘어났는가 보네요.

○이재헌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200여 마을은 인건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그 이외에는 인건비를 지급 안 해 주거든요.

지금 이원 같은 곳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에 해지신청도 들어왔고한번 정리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과장님께서 그 대안에 대한 반영을 못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직원수첩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직원수첩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한번 제작해 놓으면 수시인사 때나정기인사 때나 인사이동이 수시로 옥천군은 있습니다. 1년에 정기인사 2번 정도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초에 만들어 놓고도 몇 개월 있으면 사실 직원수첩이 소용없을 경우가 많아요. 직원들 인사이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 지금 시대에 맞게 아이티 모바일을 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해서손전화 핸드폰을 한다든지아니면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전에 동료 의원들이 한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이재헌 의원    그런데 왜 저희들은 준비를 안 하고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것은 모바일하고, 직원수첩하고 겸용해서 하는 방법하고, 일부 영동에서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제기가 돼서 직원수첩하고, 모바일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모바일을 하는 방법을 신청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동에서도 문제점이 나왔다고 하면 우리는 개선방향을 찾으면 되니까요. 충청북도에서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언제어느 때라도 직원들 검색을 할 때는 핸드폰이든컴퓨터라도 검색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이재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재무과장 이천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성과와 2016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성과는 참고해 주시고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장기 방치 공유재산 활용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부서 및 사회단체와의 의견을 청취하고제시되는 의견이 없는 경우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등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무단점유 재산조사 철저에 관한 사항으로 각 부서 재산관리관별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유 가능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철저 조사를 협조 요청하고무단점유 발견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자치옥천 기반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공평과세 실현 등 6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공평과세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전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358억원 대비 4.4% 신장된 374억원을 목표로 법정 기일에 맞추어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여 자치기반조성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자동차세 연납 및 주민세 재산균등신고납부 세목의 사전홍보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정기세무조사 대상범위 20개를 선정하여 방문조사를 지양하고서면조사 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과점주주창업 중소기업 등 비과세·감면 대상에 대해 기획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조성입니다. 지방세 납기감면규정 등 안내를 통한 납세편익 증진을 위해 지방세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고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 제공지방세정 유공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세목별 지방세수 목표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및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예금봉급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하고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상·하반기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일 자금배정을 실시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현황에 의한 개별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법정기간 내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과세자료 수집으로 변동자료를 누락 없이 정리하고공부와 상이한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정기분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목표 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소득세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세무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고지방소득세의 과세체계를 확립함은 물론안정적으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여 목표세수를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의 조기정착을 위해 세제개편 사항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편의 시책의 지속적 발굴 운영으로 세정업무에 대한 군민의 호응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인터넷 납부시스템 개선 등 지방세납부 서비스를 강화하고지방세 정보 통합 열람서비스 운영 등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전자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정기적으로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와 회계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고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 수급관리입니다.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수를 책정하며책정된 정수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고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물품을 관리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물품은 불용처분 매각하여 세입증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무사고를 위하여 차량 운행 전 사전점검 및 운전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한 차량운행 실태 및 주요부품 등 관리로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체계적인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변경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의 무단점유자를 색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또한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해 기 대부 중인 재산에 대해서는 정기분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처분하여 재산의 효용성 등 보존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먼저 공공청사의 완벽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서 군 청사의 비상발전기 설치청성청산면 청사의 석면자재를 철거 및 교체 시공하는 등 청사시설을 확충 정비하고안전하고 깨끗한 청사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군 청사 잡초제거는 물론환경정비용 꽃을 구입 식재하는 등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전기시설 및 승강기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현안사업을 항공영상시스템 활용 사권제한 토지 정리입니다. 개별주택의 특정조사와 가격산정검증 수단으로 도입된 항공영상시스템을 활용하여 공공시설의 저촉된 모든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재정비함으로써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하나도 없으면 과장님 섭섭하실 것 같아서요. 논외로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제가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과에다가 그동안에 2005년부터 단순 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이렇게 접목되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부터가 그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모르고또 전에 물론 일부 이렇게 보면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현금주의로 채택하고기업회계는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복식부기를 채택하는데복식부기하고단식부기가 접목이 된 현재의 자치단체 예산 구조를 좀 더 심도 있게 보기위해서 회계사나 세무사 부분을 요청 드려서 회계사 부분은 거리상 멀어서 못하고세무사 부분은 됐어요.

이번에 결산검사서를 잘 좀 작성해 주시고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좀 보고 싶어서 요청한 것이니까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고잘 좀 준비해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천순    준비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와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전략목표별 추진계획현안사업 순으로 일상 반복적인 내용은 생략하고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는 친절·신속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및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원을 추진하였으며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보완 정비 등을 통해 공간정보 제공은 물론도로명주소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일제정비 및 신규설치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기반구축을 추진하였으며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 방안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검인철저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나아가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홍보방안으로 여권창구에 홍보물을 게시하고옥천소식지와 지역 일간지 등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전략목표별 이행과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쪽부터 26쪽까지는 일상 반복적인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사회적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제 운영 등 4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사회적약자 여권 무료등기 서비스제 운영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중증 장애인임산부다자녀 가정만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여권신청에서 수령까지 민원1회 방문으로 무료 배송서비스를 실시섬기고 찾아가는 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관외 전입자 전입장려금을 원스톱 지급 계획입니다. 민원1회 방문으로 전입신고 환영인사 및 전입장려금 지급 등 민원원스톱 서비스 실시로 지역상품권 애용을 통한 애향심 함양과 나아가 행정의 신뢰도 및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18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4차 사업은 매화서대구일리 일원 67km에 대하여 3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향후 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로 인명 및 안전사고 예방유관기관 정보 공동 활용 등으로 도로굴착도로점용 등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2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및 면적측정부를 전산화하는 내용으로 지적측량결과도 3000여장을 전산화하여 영구 지적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참고로 2013년도 이전 지적측량 결과도 6만여장은 기 전산화하여 활용 및 영구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전략목표 및 이행과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5년도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착을 위한 더배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6개 동아리를 선정1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전문 역량강화 인적자원 양성과정 등 군민아카데미 운영 사업을 통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창조적 미래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을 위해 성적장학생 등 197명에게 1억78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문화가 숨 쉬는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장서를 확충하고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작은 도서관 활성활를 위하여 이원 작은 도서관과 안남 배바우도서관에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독서 접근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12개소에 순회문고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3일간 개최하게 될 제5회 책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어울림축제에서는 정기과정두드림지원서비스 등 강사수강생의 참여를 확대하겠으며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정 시 지역 불균형 개선 및 홍보강화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희망장학금곰두리장학금졸업생 장학금을 신설하였으며장학기금에서 교육경비 지원 검토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제38차 이사회에서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대한 의결을 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학교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평생교육 정착을 위한 더 배움 서비스 제공문화가 숨 쉬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 5대 이행과제를 수행하여 문향의 평생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전략목표 평생목표 체계구축 중 첫 번째 이행과제 평생교육 정착을 위한 더 배움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와 단체를 선정 지원하고10월 중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평생학습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문역량 강화와 역사·환경 인적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정기과정으로 3기 60개 과정찾아가는 평생학습 두드림 지원 서비스를 120회 운영하겠으며평생학습축제를 책과 독서의 달에 통합 개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여로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및 국가 평생학습 문화진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성인 문해자들을 위한 문해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함께 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진로·직업 체험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고3 학생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의 마인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익한 강좌를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창조적 미래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운영 내실 및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출연금 10억원을 확보하고상·하반기 2회에 걸쳐 홍보 소식지를 발간하고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장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장학금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학금을 신설하고지역인재육성 사업을 실시하는 등 장학사업의 변화를 도모하고장학금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행복한 미래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를 위하여 12개 과정의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미디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연중 장비대여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창작지원 영화상영 사업을 위하여 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관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전략목표 독서문화 진흥 중 첫 번째 이행과제 문화가 숨 쉬는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군민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정기 간행물 등 다양한 독서자료를 확보하고도서전산화 작업홈페이지 기능 개선 등으로 도서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영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으며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접근성이 확보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이원 작은도서관과 안남 배바우도서관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독서 접근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특수시책 찾아가는 한글 두드림 교실 운영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기초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개 기관을 선정하여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성인문해 한마당 행사 등을 개최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꼈던 비문해 성인들에게 한글교육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원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교육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서 간담회를 교육청하고학부모 위원들하고 간담회 진행을 연말에 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이재헌 의원    그 이후에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 이후에는 장학회를 통해서는 1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했고요. 지금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협의해서 어떤 사업을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재헌 의원    그 후로 간담회는 별도로 더 할 계획은 안 잡으셨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아직은 그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이재헌 의원    평생학습원에서는 우회적으로나마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분들하고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예전에 지원됐던 금액보다는 많이 적겠지요. 어차피 시설비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아예 단정을 지어 놓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과연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이냐? 그 쪽에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을 지원 요청을 하더라도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회라든가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간담회를 한두 차례 더 가져서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 그 분들이 괜히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 안 해 주다 보니까 옥천군에서는 교육에 신경을 안 쓴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분들을 충분히 설득시켜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원장님, 안효익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현안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정하셨는데요. 2015년도에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수강을 한 것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상고 같은 경우 직접 찾아가서 이미지메이킹이라든지, 진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강사를 파견해서 직접 강의를 해 줬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럼 관내에 고등학교는 옥천고, 청산고, 상고 이렇게 3개가 있는데. 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옥천상고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아니요. 희망하는 학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희망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청산이라든지 원하지 않은 곳은 해 줄 수가 없어서 못했고상고 같은 경우는 희망을 했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평생학습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알아야 돼요.

그동안 교육경비 중단에 따라서 방과 후 어떤 지원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유사한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는데지금 같은 경우는 고3 학생만 앞두고서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고3 취업생이나, 대학 진로를 앞둔 학생들이 어떤 학교적인 수업 외에 아까 말한 건강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문화 뭐 이런 것에 다양하게 접할 때 학교에서 수요가 없더라도 평생학습원에서 주체적으로, 만약에 없다고 했을 때는 강의를 방학기간에 해서 그 아이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그냥 학교 수요만 조사해서 없다고 해서 하면 안 되겠다. 개설과정이 200만원 가지고 강좌 하나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의원    여기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더 협의를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의원    지금 평생학습원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찾아가는 한글 두드림교실이 글쎄요, 필요성은 제가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남하고 안내에 어머니교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아니 그것 외에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2개 기관을. 안남하고 안내를 제외한 2개 기관을 더 할 예정입니다.

○안효익 의원    지금 그럼 제가 잘못 판단을 했나.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것 외에 저희들이 계속 안남하고 안내만 하고 있잖아요?

○안효익 의원    그렇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다른 지역에도 수요가 있을 것 같고, 필요할 것 같아서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아서 2개 기관을 선정해서….

○안효익 의원    그럼 여기 특수시책이 다른 지역도….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다른 지역 두 군데를 더 하겠다는….

○안효익 의원    다른 지역을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던 2014년도에 옥천군에 장학생장학사업 지원 현황을 이렇게 보면 95% 정도가 특정지역특정계층에 이렇게 편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7대 여러 의원님들의 하나같은 얘기는 이것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성을 주문을 했고지난 2015년도에 정관개정에 의해서 한 16명인가몇 명 정도 더 늘어나고 했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의원    그래서 큰 진일보를 했는데, 아직도 보면 전체를 한 해를 놓고 그림을 그려 보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너무나 큽니다.

왜냐하면 장학기금 자체가 수계기금에서 뭉텅이로 출연해 왔고지금 또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출연해 가는 과정이고또 그리고 장학금이라는 것이 고전적 의미의 개념으로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좀 더 독려하고격려하고위로해서 더 잘하게 하자는 이런 취지인데.

지금 장학의 개념은 장학도 어떻게 보면 국가의 자원배분 중에 하나인데각종 대학교의 장학제도가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겠지요원장님?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하고 하는 것이 특정지역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혜택이 고루 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공부와 함수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원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지난해까지는 희망장학생이라고 해서 지역에 그것 때문에 읍면별로 8명씩 상반기, 하반기 해서 16명만 줬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설을 했습니다. 곰두리장학생이라고 취약계층사회적약자장애가 있다든지저소득층을 줄 수 있는 곰두리장학생이 있고지역적 안배를 위해서 각 학교마다 줄 수 있는 졸업생 장학금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많이 확대가 될 것입니다.

○임만재 의원    한 가지 더 좀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예컨대 프로 스포츠나 이런 곳을 보면 아주 실력이 뛰어난 1부리그가 있고, 2부리그, 3부리그 이렇게 쭉쭉 계층별로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의원    그런 것처럼 우리 군에 장학생 선발도 꼭 서울에 명문대 가는 일부 위주로 적용하다 보면 부자들한테만 계속 가고, 특정지역으로만 가고, 특정학교로만 가고, 나머지는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요만한 것 한, 두 명씩 섞이니까 정관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좀 고루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그래서 명문대 가는 장학금을 없앴고요. 곰두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장학금을 한 것이고, 지역 안배 차원에서 졸업생을 하고 해서 확대를 한 것입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은 기금을 계속 축적해 가는 단계이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만기가 될 테고, 또 양도 커질 테고, 또 수혜학생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적 패러다임보다는 다양화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연호 의원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도 많이 보고가 돼서 본 의원이 옥천읍 시내권에 편중돼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면 지역에 안배를 했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었는데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안배를 해 주셨어요. 하여튼 고맙게 생각하고요.

보니까 옥천읍에 65%나머지 면 지역이 35%로 돼 있는데. 그럼 35%에 대한 %는 면에 한정돼 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이것은 저희들이 기준이 있었잖아요. 성적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을 안배한다고 하더라도 희망장학생이야 강제 배분했지만, 성적 우수 장학생을 하다 보니까 아주 저조한 사람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곰두리 장학생을 했고, 졸업생 장학생은 뭐냐 하면 학교마다 졸업하는 학생을 해서 다 전 학교가 가기 때문에 면 소재지에 있든, 읍에 있든 가기 때문에 안배를 시키기 위해서 졸업생 장학금을 신설한 것입니다.

○최연호 의원    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곰두리 장학금을 신설해 가지고 했는데, 사회적약자라는 것이 면 지역에 많이 분배돼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 지역 좀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원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원장님작년 저희들 장학금이 70억 됐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70억 가까이 됐습니다.

○유재목 의원    70억 가까이 됐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목 의원    올해 또 교육경비로 몇 억 쓰기 때문에 또 많이 빠졌겠네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이제 또 많이 협조를 구해야지요.

○유재목 의원    올해 목표금액이 얼마입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저희들 올해는 80억이 좀 넘어야 되겠지요.

○유재목 의원    10억 가까이 모금을 해야겠네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목 의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군에서 출연한 기금이 10억에서 8억 정도를 예치하고, 2억 정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서 작년에 후원받은 것이 2억이 조금 넘거든요. 금년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후원을 받아서 80억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어느 쪽에서 후원을 받는다는 계획을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

○유재목 의원    일반 후원금은 어떻게 지금 모급하고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저희들이 장학금이 들어오면 일단 보도자료를 통해서 신문지상 같은 곳에 보도함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내도된다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회원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정기후원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많은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못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평생학습원에서 100만원이 됐든, 그래도 거액 100만원 이상 후원하는 분들 사진을 찍어서 팸플릿을 한번 냈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목 의원    그 분들 보니까 지역에 있는 기관, 사업장, 이런 곳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외부 출향인들 쪽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는 것이 좀,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홍보하는 면에서 범위가 좁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출향인 쪽에서는 모금현황이 굉장히 극소수이겠네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렇지요. 거의 출향인 쪽에서는 거의 없어요. 극소수입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올해 목표가 10억 가까이 되는 목표가 적은 돈이 아니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목 의원    평생학습원에서 진짜 최고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장학금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목 의원    80억 이 장학금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많이 협조를 구해야겠네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목 의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목표달성하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의장대리 유재숙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평생학습의 프로그램이 먼저 뜨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의장대리 유재숙    거기에 실시간으로 강좌정보나 신청현황이 나타나 있어요. 홈페이지 관리를 잘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정기과정이나 두드림 서비스 강좌가 많이 늘어났는데그 부분이 우리 군민들 평생학습 욕구에 맞추어서 프로그램 선정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평생학습원장님과 팀장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지적했던 유료화 문제유료강좌가 지금 8개 강좌가 개설됐더라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의장대리 유재숙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하고의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 무료를 하다가 일부 강좌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료로 모집을 했는데, 아직 저항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점차 확대해 가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어제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 개강식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군수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료화라는 것이 내가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으면 그 분들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포함된다고 해서 부담스럽지 않은 유료화는 더 좋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학습원에서 이번에 일부분만 그 부분을 시행하신 것으로 보고고민하신 흔적이 과연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돼서 4년차에 군민들의 욕구가 상당히 많아지는데거기 욕구에 걸맞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평생학습 도시로 우리가 거듭나는 평생학습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 석 의 원(7인)

민경술유재숙이재헌최연호유재목안효익

임만재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박준태

의 사  팀 장이대정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임지은

○출 석 공 무 원

군수김영만

부군수손자용

기획감사실장정구건

경제정책실장이상영

주민복지과장설용중

문화관광과장김태은

자치행정과장박범규

재무과장이천순

종합민원과장이용범

친환경농축산과장신한서

환경과장이광섭

산림녹지과장이명식

건설교통과장김인중

도시건축과장양만석

보건소장임순혁

농업기술센터소장태봉구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찬호

체육시설사업소장김성종

평생학습원장박정옥

(이상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