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18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 역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회의 역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감사 조치결과와 현안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첫 번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 재검토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운영비 차등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앙 및 도의 경로당 운영비 예산배정 시 경로당 개·소수에 의해 획일적으로 배정되고 있으며, 운영비 운용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사항으로 운영비 차등지원 시 경로당 회원수와 이용자수와의 차이가 많아 기준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기존 지급기준 변경 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경로당 추가지원 필요가 발생할 경우 차등지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장애인 복지관 장기주차 문제 대비는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복지관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지난해 9월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12월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방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도 1월 달에는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사유 제도와 지역 주민의 폭 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읍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조하여 연중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위기사유를 적극 적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구제 방안 강구는 가정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발생 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활용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수급자 탈락 시 타 보장 및 긴급복지 지정기탁 등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다섯 번째 지적사항인 청소년 관련 사업검토 및 인력확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향후 청소년수련시설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 시 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 참여시키고, 일반 가정과 통합운영으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채로운 주말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는 법적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적사항인 노인돌봄서비스와 9988행복지키미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20일 수행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2개 사업 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대상자 중복방지를 추진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인 9988행복나누미 강사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수행기관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및 자원배분 등 행정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사무실 전담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확대 검토에 대해서는 2015년 옥천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2016년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한국어 그룹수업 확대, 취·창업을 위한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인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사업 축소 검토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2015년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사업종료 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운전기사 및 버스탑승 주민들 대다수가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현행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두 건으로써 첫 번째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공사입니다. 공간협소로 인한 생산량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에 15억원의 사업비로 1,704㎡ 규모의 2개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제과제빵 작업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 등을 마련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30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990㎡ 2층 규모로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등을 확충하여 청소년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행정감사 조치결과와 현안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첫 번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기준 재검토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운영비 차등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중앙 및 도의 경로당 운영비 예산배정 시 경로당 개·소수에 의해 획일적으로 배정되고 있으며, 운영비 운용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사항으로 운영비 차등지원 시 경로당 회원수와 이용자수와의 차이가 많아 기준설정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기존 지급기준 변경 시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경로당 추가지원 필요가 발생할 경우 차등지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장애인 복지관 장기주차 문제 대비는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노인일자리사업 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주차요원을 배치하여 복지관 이용 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지난해 9월 한국전력공사 옥천지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12월에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방문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6년도 1월 달에는 옥천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기사유 제도와 지역 주민의 폭 넓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읍면 및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공조하여 연중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다양한 위기사유를 적극 적용하여 어려움에 처한 소외계층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기초생활수급 탈락자 구제 방안 강구는 가정방문을 통한 실질적인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발생 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활용한 적극적인 보호를 실시하고, 수급자 탈락 시 타 보장 및 긴급복지 지정기탁 등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다섯 번째 지적사항인 청소년 관련 사업검토 및 인력확보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향후 청소년수련시설의 모든 프로그램 운영 시 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 참여시키고, 일반 가정과 통합운영으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채로운 주말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배치는 법적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지적사항인 노인돌봄서비스와 9988행복지키미 관리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20일 수행기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2개 사업 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 대상자 중복방지를 추진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적사항인 9988행복나누미 강사 지도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수행기관은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 및 자원배분 등 행정업무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사무실 전담인력을 공개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확대 검토에 대해서는 2015년 옥천군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2016년 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유치하고, 한국어 그룹수업 확대, 취·창업을 위한 고용지원센터의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아홉 번째 지적사항인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사업 축소 검토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2015년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사업종료 후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운전기사 및 버스탑승 주민들 대다수가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안전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현행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에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두 건으로써 첫 번째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공사입니다. 공간협소로 인한 생산량 한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하여 옥천읍 교동리 산 15-8번지에 15억원의 사업비로 1,704㎡ 규모의 2개동을 신축할 계획으로 제과제빵 작업장, 쓰레기종량제봉투 작업장 등을 마련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두 번째 현안사업인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 뒤편에 30억원의 사업비로 2017년까지 990㎡ 2층 규모로 공연연습실, 동아리방, 체력단련실 등을 확충하여 청소년활동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및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정부로부터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지급할 때는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중앙정부로부터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금년부터는 보조금이 지급할 때는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의원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조금씩이나마 지원돼 왔던 안내어린이집 공용버스 운영 문제라든가, 또 가화리 일부 불우학생들의 공부방 운영 문제가 금년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끊어져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로 지난번에 언론에 까지 보도되고 했는데 지금 그런 사항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임만재 의원 그 상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안내 행복한어린이집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내 행복한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배치한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버스나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임대료 관계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버스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가화리 공부방 문제는 사실 공부방이라는 제도가 청소년 부서에서 그간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가화리 공부방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중단한 이후로 제가 방법을 좀 연구를 했는데요. 근본적인 여가부에서의 방침은 지금 제도적인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정부에서나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여가부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안내 행복한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 배치한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버스나 그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임대료 관계를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다른 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고요. 버스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또한 가화리 공부방 문제는 사실 공부방이라는 제도가 청소년 부서에서 그간 계속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가화리 공부방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중단한 이후로 제가 방법을 좀 연구를 했는데요. 근본적인 여가부에서의 방침은 지금 제도적인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가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정부에서나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여가부의 기본 시스템입니다.
○임만재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런데 거기에는 비공식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 밖 지원차원에서 일부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 하면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의 자녀나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있는 그 비용의 프로그램을 한 프로그램을 가화리 공부방에다 지원해서 월 48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많이 있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지금 그 정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야 많이 있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지금 그 정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오후 방과후 교육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편입하기에는 가화리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것이?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역아동센터의 문제는 저희도 권유를 했는데, 거기 현재 시설이나 그런 면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남녀 학생들이 공유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 면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것이.
현재 있는 시설이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남녀 학생들이 공유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 면에서 좀 까다롭습니다, 그것이.
현재 있는 시설이 개인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현재 법규상으로 지원근거가 미약해서 안 되면 우리 군만의 특수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수계기금에서의 지원방법 같은 것은 안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수계기금은 철저하게 지원근거는 없지만, 공모나 그런 특별공모나 그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수계기금에 특별 공모할 때는 마을별로 공모가 아니고, 거의 옥천읍 전체로 공모하기 때문에 옥천읍 주민들이 합의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지요.
다만, 수계기금에 특별 공모할 때는 마을별로 공모가 아니고, 거의 옥천읍 전체로 공모하기 때문에 옥천읍 주민들이 합의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겠지요.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했던 것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차원에서 운영비나 기름 값 이런 것에 대한 차등지급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린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지급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했던 것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차원에서 운영비나 기름 값 이런 것에 대한 차등지급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린바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지급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안효익 의원 획일적으로 지금 옥천군에서는 각 경로당마다 265만원 정도 해 주시는데. 편차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평균을 따졌을 때 부족하지는 않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경로당 운영비는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난방비, 연료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되어서 크게 부족하지 않는데.
사용용처에 대해서 또 일부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사용용처에 대해서 또 일부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안효익 의원 지금 전기료 같은 것도 태양광시설 이런 것도 일부 있고 해서 전기료도 많이 절감이 되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집행부 주민복지과에서 내세우는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성이 좀 적을지 모르지만. 향후에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될 그 사유가 있을 경우, 이럴 때는 차등지급을 한다는 것은 분명히 적용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안효익 의원 그 때 가서 지급기준을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이백구십 몇 개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지금 등록 경로당이 292개, 미등록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300여개 경로당에 실정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는 어르신들 수라든지, 난방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지금 우리가 정산, 결산하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어디가 더 부족할 수 있고, 이런 지급기준을 대충 지금이라도 만들어놔야 된다. 그렇게 하고 타 자치단체 보은군 같은 경우는 증액을 하면서도 획일적으로 하고 있고, 지난번 영동군 같은 경우는 차등지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안효익 의원 그런 것을 비교분석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기존에 265만원 정도의 등록경로당 지원비를 지금 조정한다고 다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다만 지금 차등지급하는 부분에서 수요가 발생되는 것이 쌀, 쌀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일부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지 않은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노인회를 통해서 한번 협의해 봤더니, 영동군 같은 경우는 노인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준설정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전부다 회원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용하는 회원을 산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려움은 있는데.
아무튼 향후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기존에 265만원 정도의 등록경로당 지원비를 지금 조정한다고 다시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다만 지금 차등지급하는 부분에서 수요가 발생되는 것이 쌀, 쌀 지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경로당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일부 경로당은 쌀이 부족하지 않은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노인회를 통해서 한번 협의해 봤더니, 영동군 같은 경우는 노인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준설정하기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전부다 회원으로 잡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이용하는 회원을 산출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어려움은 있는데.
아무튼 향후 추가지원에 관해서는 획일적 지원이 아니라, 차등 지원하는 것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복지관 앞에 있는 주차장은 사실은 공설주차장입니다.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용의 장기간이 아니면 시설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용자들이 대부분 우리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외부인이 주차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 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사람을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야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빼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아침 일찍 주차한다든지, 야간 주차해 놓고 그 다음 날 차를 빼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월 달부터 공식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면 그 쪽에 고정인원을 배치해서 하든, 낮에 주차하는 사람이라도 최대한 주차에 대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대부분 우리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보다는 외부인이 주차하시는 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주간에는 저희 복지관에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사람을 배치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야간 주차하시는 분들이 아침 일찍 빼 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아침 일찍 주차한다든지, 야간 주차해 놓고 그 다음 날 차를 빼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월 달부터 공식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작되면 그 쪽에 고정인원을 배치해서 하든, 낮에 주차하는 사람이라도 최대한 주차에 대한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를 들면 이것도 방법의 일환이겠지만, 차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어떤 선행조건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스템상으로 장기주차를 막는 방법에 있어서 입고와 출차, 이 시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와 노인일자리 공공근로사업을 같이 병행하면 특정차량이 장기 주차한다는 것을 잡아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 분들에게 요금징수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들어온 차와 나가는 차에 시간, 타이머를 해 가지고. 이 장치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당장 그 분들에게 요금징수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들어온 차와 나가는 차에 시간, 타이머를 해 가지고. 이 장치는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앞서 말씀드린 공설주차장 관리부서는 건설과인데. 지금 기계 설치는 건설과에서만 협조를 해 준다고 하면 주차요원, 요원에 관한 것은 저희 일자리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니까, 노인일자리로써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으로 거기에 가서 주차단속을 한다고 해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입차된 시간을 모르는데 나갈 때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체크가 되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이 나가는 데만 체크를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떤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주위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건설교통과랑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것만이라도 체크가 되면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이 나가는 데만 체크를 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어떤 경고조치를 한다든지, 주위조치를 한다고 하면 그게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건설교통과랑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의원 끝으로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월 평균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옥천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적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평일보다는 주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날씨가 춥고 그러다 보니까 실내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데, 4월경 되면 야외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해도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용하는 학생이 많을 것 같아서 주말에 다채로운 주말 교육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이용만족도 조사는 1년에 꼭 한 번씩을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용만족도 조사는 1년에 꼭 한 번씩을 해 주십사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에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바꿔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당연히 이용자의 만족도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가 반드시 환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가 반드시 환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까, 매년?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만족도조사는 일부 프로그램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하고요.
○안효익 의원 전체적으로는 안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안효익 의원 올해부터는 전체적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질 높은 프로그램이 도입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최연호 의원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자들 발굴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검침원, 집배원을 연계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물론 도움은 되지요.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집집마다 위기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마을이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협의체가 있지요. 각 면단위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집집마다 위기상황을 잘 아는 사람은 마을이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협의체가 있지요. 각 면단위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복지협의체는 마을에 이장님들도 참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참여하고, 마을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구성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하는 것은 굳이 복지협의체 회원들이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서, 주위에서 전화를 많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분들이.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꼭 어느 어느 조직에서나 발굴한다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받고, 또 출동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차상위자가 됐든 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없도록, 우리 지역 내에서는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긴급 복지지원금도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는 상당히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발굴하는 것은 굳이 복지협의체 회원들이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서, 주위에서 전화를 많이 연락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분들이.
많이 주고 있는데, 이것이 꼭 어느 어느 조직에서나 발굴한다는 그런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받고, 또 출동해서 현지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든, 차상위자가 됐든 간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없도록, 우리 지역 내에서는 없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긴급 복지지원금도 예년에 비해서 지난해는 상당히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것 민간단체 복지협의체하고, 복지 이장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마을에서 대표분들이 이장님들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표분들이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그렇지만. 그 분들이 하나의 경각심을 갖고 주위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운영하지만.
앞서 설명한대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질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주변에, 이웃집에서 많이 신고를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실질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주변에, 이웃집에서 많이 신고를 해 주고, 그래서 이 부분 사각지대 발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주위에 보면 어렵게 생활하는 차상위계층들 자녀들이 있어도 전혀 소식도 없고, 전혀 도움도 못 받는 상태에서 주민등록도 같이 돼 있고, 등록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녀들로 인해서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마을별로 이루어져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제일 큰 난제입니다. 자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비록 기초수급생활자라든지, 다른 부분에 탈락이 되더라도 민간연결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예,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9988행복지키미 마을별로 2명씩 돼 있나요? 인구비례로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아니 이것은 제한이 없고요.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제한이 없고요. 그러니까 2인1조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2인1조 한조가 어르신 4명에서 8명까지 돌볼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수혜 받는 분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조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미 활동을 하고 싶어도 수혜 받는 분이 없어 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조현상도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선정 시에 보니까 마을마다 약간에 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하는데. 이것 어떤 선정기준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선정기준은 본인들이 지키미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돌볼 사람, 대상자 명단을 적어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 가지고 쟁탈전이 벌어진다고 표현해야 될까 모르지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혜자는 없고, 일은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인1조가 최대한 8명까지 하는데, 8명까지도 안 가고, 4명까지만 돌본다고 해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것 지키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인1조가 최대한 8명까지 하는데, 8명까지도 안 가고, 4명까지만 돌본다고 해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것 지키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는데,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얘기하는데 9988행복나누미 강사들이 각 면지역이나 경로당 다니면서 혹시라도 이번 돌아오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언행을 절대 삼가도록, 교육할 때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절대 정치활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시 한 번 주위 조치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지를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항상 얘기를 다문화가족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 이민자들이 적응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적다. 이렇게 질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노력을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항상 얘기를 다문화가족 때문에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 이민자들이 적응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적다. 이렇게 질의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노력을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과장님께서 해 주셔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이것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실질적으로 옥천군 다문화가정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한국어 구사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요구하는 사항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한국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성과도 나타나지만.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의 입문을 하게 되면 국적 취득하는데 일부 면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대로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 다음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랑 똑같이, 제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최종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국적 취득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하게 한국어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봤는데,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성과도 나타나지만.
그런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의 입문을 하게 되면 국적 취득하는데 일부 면제를 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대로 초등학교 입학하면 그 다음 의무교육인 중학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랑 똑같이, 제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최종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되면 국적 취득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재헌 의원 2014년도에 영동에서 운영을 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영동에서 운영했습니다.
○이재헌 의원 영동이 2014년도에 선정돼서 운영해서 호응을 많이 받았고요.
사실은 작년에 우리 이주민들께서 ‘왜 옥천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느냐’고 걱정을 많이 저한테 해 주셔 가지고 저도 확인해 봤더니 2015년도 연말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다행히도. 영동도 올해 같이 선정이 또 다시 됐고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적응, 자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적취득을 가장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5단계까지 교육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교육,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해, 이렇게 해서 5단계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필기시험, 면접, 그리고 국적 취득하는 순위에서 당겨져서 선정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꼭 국적 취득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국적 취득 안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적 취득 못하신 분들은 통합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 이주민들께서 ‘왜 옥천에서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하느냐’고 걱정을 많이 저한테 해 주셔 가지고 저도 확인해 봤더니 2015년도 연말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다행히도. 영동도 올해 같이 선정이 또 다시 됐고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적응, 자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적취득을 가장 소망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5단계까지 교육프로그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교육,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이해, 이렇게 해서 5단계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면 필기시험, 면접, 그리고 국적 취득하는 순위에서 당겨져서 선정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으니까, 꼭 국적 취득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그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국적 취득 안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적 취득 못하신 분들은 통합프로그램에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참고로 통합프로그램은 시행주최가 대전대학교입니다. 대전대학에서 법무부에다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전에 대전대학에서 자치단체에서 수요파악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한테는 요구가 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영동은 요구를 했고.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역으로 대전대학에다가 우리도 참여를 해 달라고 했더니, 대전대학에서 옥천, 영동을 시행주최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역으로 대전대학에다가 우리도 참여를 해 달라고 했더니, 대전대학에서 옥천, 영동을 시행주최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이재헌 의원 아니 많은 사람들 참여해 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리고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이재헌 의원 이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쪽으로 결혼 이주하는 분들은 사실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이재헌 의원 수요파악을 좀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분들 가지고도 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이민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운영도 한 번쯤을 고민해 봐야 될 때다. 그래서 그 분들이 조기정착해서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한국 민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여기에서 만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정확한 숫자는 파악 안 해도, 취득자가 40% 갓 넘을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헌 의원 저도 파악을 못했는데, 가까운 결혼 이주자, 이민자 이 분들 만나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해서 취득을 좀 쉽게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50% 이상은 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보면 50% 이상은 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단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좋은 것을 알고 있는데, 영동에도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도 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든지, 장소는 어디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인데. 아직 대전대학교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성, 청산에서 이동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세부운영에 관한 것은 최대 다문화가족 편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주최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하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든지, 장소는 어디 특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할 것인데. 아직 대전대학교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청성, 청산에서 이동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세부운영에 관한 것은 최대 다문화가족 편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주최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국적 취득 못하신 분들은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말씀하신 중에 제가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문화가족과 내국인 어머님들과의 멘티 멘토 결연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지요?
방금 동료 의원 말씀하신 중에 제가 잠깐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다문화가족과 내국인 어머님들과의 멘티 멘토 결연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의원 혹시 올해 진행할 계획이 있으세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그 부분을 저희가 과가 자료를 찾아보고, 또 단체를 한번 면담해 봤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것을 했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했었는데.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제기를 하고 싶어서 협의했더니 여기에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행에 어려움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하여튼 시간을 갖고 꼭 여성단체가 아니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제기를 하고 싶어서 협의했더니 여기에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행에 어려움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 문제가 다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요.
그것은 하여튼 시간을 갖고 꼭 여성단체가 아니더라도, 시간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이 접근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학부모회하고 한번 제가 넌지시 의뢰를 했더니 좋다. 같이 아이들 기르는 입장이니까 전달사항 정도는 이해를 잘 못하니까 학교에서 전달하는 과정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의원 학부모회 임원도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임원들 있으니까 그분들이 도움을 주겠다는 의사도 있었어요.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유재목 의원 작년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 있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럴 때도 멘티, 멘토 하신 분들도 같이 한번 참석해서 그 행사가 더욱 빛나고, 한국에 빠른 문화와 교육, 풍습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저도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와 9988행복지키미 사업 중복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양쪽에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밖으로 다른 말이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노인돌봄서비스와 9988행복지키미 사업 중복되는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양쪽에 입장이 다 다르다 보니까 밖으로 다른 말이 더 이상 안 나오게끔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의장대리 유재숙 그리고 9988행복지키미사업이 노인회하고 지금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그렇습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양쪽 얘기가 다 달라요. 노인회 어느 지역에서는 노인회에서 그 사업을 전부 맡아서 한다는 쪽도 있고, 시니어클럽에서는 한 군데에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시행하시니까 시행과정에서 한번 보시고 연말에 가서 다시 재조정하는 방법은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의장대리 유재숙 시니어클럽이 12월 달에 사무실을 이전했어요. 저희 의원들은 그 때 회기 끝나고 나선인가, 저희들은 방문을 못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가 봤더니 사실은 사무실 이전할 때 장소가 굉장히 비좁다고 해서 이전을 했는데, 지금 사무실도 가히 넓지는 않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의장대리 유재숙 그래서 그 부분에 일하시는데 혹시 불편한 점이 없나 한번 짚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예.
○의장대리 유재숙 그리고 감사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주위에서 신청을 했더니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담당자께서 현지확인 하시고, 상담하셔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전에 주신 분께도 결과를 보고해 주셨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듣고 고생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전에 주신 분께도 결과를 보고해 주셨다고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주민복지과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듣고 고생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조치결과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장계관광지를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방점을 두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계관광지 시설물 보수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 등이 방문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변 지용제 행사 활성화 건은 연변 지용제 참여 대상자 선정 시 관내 문학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광성 행사를 지양하고 본 행사에 취지에 맞도록 문학 및 예술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일본 정지용 문학포럼 개최 방법 개선입니다. 개최 주기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연변 지용제와 마찬가지로 관광성 행사를 지양하고, 가능한 문학행사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향토음식 개발 노력입니다.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음식 경연대회 등 향토음식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외식업지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관광지 등에 옥천에 맛집 손수건, 관광책자 및 관광지도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옥천군 홈페이지에 모범 음식점 게시 및 전국 시군구에 모범 음식점 지정현황을 발송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현안사업 첫 번째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18억원을 투입해서 2D와 3D 60석, 2D 40석, 2개관 100석 규모의 신규 건립으로 최신영화를 대도시와 동시에 개봉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간 영상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현안사업 두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81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까지 전통문화체험관 13,118㎡를 조성하여 역사·인물 전시관, 한옥체험,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문화 전시, 놀이공간 조성 등 체험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광 문화산업의 기반조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 조치결과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 검토입니다. 장계관광지를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방점을 두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통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계관광지 시설물 보수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 등이 방문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두 번째 예산편성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합목적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예산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연변 지용제 행사 활성화 건은 연변 지용제 참여 대상자 선정 시 관내 문학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관광성 행사를 지양하고 본 행사에 취지에 맞도록 문학 및 예술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네 번째 일본 정지용 문학포럼 개최 방법 개선입니다. 개최 주기를 격년제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연변 지용제와 마찬가지로 관광성 행사를 지양하고, 가능한 문학행사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향토음식 개발 노력입니다.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여 향토음식 경연대회 등 향토음식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사업을 외식업지부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관광지 등에 옥천에 맛집 손수건, 관광책자 및 관광지도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옥천군 홈페이지에 모범 음식점 게시 및 전국 시군구에 모범 음식점 지정현황을 발송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현안사업 첫 번째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입니다. 18억원을 투입해서 2D와 3D 60석, 2D 40석, 2개관 100석 규모의 신규 건립으로 최신영화를 대도시와 동시에 개봉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간 영상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현안사업 두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81억원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수하여 2017년까지 전통문화체험관 13,118㎡를 조성하여 역사·인물 전시관, 한옥체험, 농·특산물 판매장, 전통문화 전시, 놀이공간 조성 등 체험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광 문화산업의 기반조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광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손님이 왔어요, 옥천군에?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문화관광과가 굉장히 본 의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관광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손님이 왔어요, 옥천군에?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안효익 의원 1박 체류형 손님이 오셨어요. 그 코스를 과장님이 제가 손님이라 생각하시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안내를 하실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사실 옥천군에서 어떤 체류하기는 그리고 사실 요즘 교통이 좋아서 체류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옥천에 여행을 온다면 일단 지금 장계관광지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장계관광지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들어가면 안남면에 둔주봉이 있지 않습니까? 둔주봉 관람을 하고 내려와서 육영수생가와 그 다음에 이쪽에 정지용생가, 그리고 춘추민속관이 사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유재광씨로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그쪽을 찾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앞으로 많은 부분을 협조해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심 정도를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장령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다면 하고, 거기에서 저는 1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옥천에 여행을 온다면 일단 지금 장계관광지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장계관광지를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들어가면 안남면에 둔주봉이 있지 않습니까? 둔주봉 관람을 하고 내려와서 육영수생가와 그 다음에 이쪽에 정지용생가, 그리고 춘추민속관이 사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유재광씨로 바뀌어 가지고. 상당히 그쪽을 찾는 분들도 있고, 우리도 앞으로 많은 부분을 협조해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점심 정도를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저희들이 장령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있다면 하고, 거기에서 저는 1박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옥천군에서 내노라 하는 관광명소를 거의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뭔가 빠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듯이. 아직 옥천군에 문화관광 상품으로 딱 내세울만한 것이 관광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도 제가 말할 정도 밖에 안 된다. 이게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1일 코스가 아니라, 반나절 코스로 딱 오신 분들이 오면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육영수생가하고, 정지용생가, 점심 먹고 아니면 식사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코스가 그렇죠?
또 한 가지는 1일 코스가 아니라, 반나절 코스로 딱 오신 분들이 오면 대표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육영수생가하고, 정지용생가, 점심 먹고 아니면 식사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코스가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안효익 의원 그나마 지금 구읍에 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것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문화관광 상품에 전파가 이루어져야 된다. 등산하실 분, 또 힐링 걷기 코스로 가실 분, 휴양림을 가실 분. 그 곳을 거점을 해서 문화관광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정이 이제 돼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하는데, 지금까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몇 개나 돼요, 과장님?
우리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제정이 이제 돼서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하는데, 지금까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몇 개나 돼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아마 30개소는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많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 30개 중에서 과장님이 외지에서 온 손님에게 자랑하실 수 있는 음식을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하면 저희들 유명한 생선국수와 도리뱅뱅, 그리고 사실 옥천은 영동이나 보은 보다는 먹거리가 풍부한 편입니다. 그래서 마당 넓은 집에 비빔밥도 맛있고요. 또 올갱이국밥도 맛있고요. 또 이쪽에 뿌리깊은 나무 쪽에 레스토랑도 사실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제가 부실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효익 의원 저도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다양하지 않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한테 오는 손님한테도 간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른 대도시 가도 다 있는 삼겹살집부터 다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집을 손님들 모시고 가기도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30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상을 받았을 정도면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그냥 행사로만 끝났다는 거죠.
이것 개발했으면 이것을 대중성이 있게 음식을 정말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고 싶고, ‘아, 옥천군 향토음식이 이것이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경연대회는 30가지가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이 도리뱅뱅, 생선국수, 올갱이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그래요.
앞으로 이게 대중성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다른 대도시 가도 다 있는 삼겹살집부터 다 그런 집이란 말이에요. 그런 집을 손님들 모시고 가기도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30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대상을 받았을 정도면 대중성이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인데. 그냥 행사로만 끝났다는 거죠.
이것 개발했으면 이것을 대중성이 있게 음식을 정말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고 싶고, ‘아, 옥천군 향토음식이 이것이다.’ 해야 되는데, 지금 경연대회는 30가지가 나왔지만 대표적인 것이 도리뱅뱅, 생선국수, 올갱이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그래요.
앞으로 이게 대중성이 전파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안효익 의원 끝으로 35쪽에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오늘 업무보고 하기 전에 관광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오늘 오전까지 여기에 대한 성과나 실적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했는데 지금 여기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 그렇습니까?
○안효익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설명을 주시려고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안효익 의원 그럼 협의회 구성 된지가 몇 년 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2004년도 9월 달에 협의가 돼서 지금 6개 사업을 지금까지는 했어요. 관광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거리홍보전 그리고 찾아가는 설명회라든지, 워크숍, 그리고 국내관광전 6개 사업을 보은, 옥천, 영동 3개 군에서 2개씩 해마다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남부3군 협의체가 보은에서 만나서 ‘이것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몇 십 년째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부족한 것은 폐지를 시키자.’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남부3군 협의체가 보은에서 만나서 ‘이것 똑같은 사업을 우리가 해마다 몇 십 년째 해 오고 있는데, 이게 성과가 부족한 것은 폐지를 시키자.’ 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아, 도달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그럼요.
그래서 올해는 영동에서는 기존에 하던 국내관광전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영동에서는 남부3군을 연계해서 코스를 개발하는 코스개발과 그리고 관광상품, 중앙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 바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신청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부3군.
그리고 보은에서는 여행업체에서 모객들을 데리고 남부3군에 오게 되면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흥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에 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이것도 2017년도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나갈 것이고, 이게 여기에서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서 남부3군 관광협의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영동에서는 기존에 하던 국내관광전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영동에서는 남부3군을 연계해서 코스를 개발하는 코스개발과 그리고 관광상품, 중앙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이 있을 때 바로 주머니에 넣었다가 신청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남부3군.
그리고 보은에서는 여행업체에서 모객들을 데리고 남부3군에 오게 되면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흥인구가 많은 이런 지역에 가서 홍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바꾸고. 이것도 2017년도 내년 초에 다시 한 번 회의를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나갈 것이고, 이게 여기에서 또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계속 수정해서 남부3군 관광협의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우리 남부3군이 서로 협력해서 관광사업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취지에 배경으로 처음에 탄생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졌었는데 불구하고 이게 잘못 운영돼 가지고 남부3군 운영회에 구성되신 분들이 해외여행 가는 용도로 썼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탈이 났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갔었는데도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는 전혀 없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존폐의 이유가 전혀 없다. 유명무실하다. 이것을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남부3군이 모여서 정말 연계된 관광상품화에 뭐가 나와 있느냐, 지금 과장님한테 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놓아 보세요.’ 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탈이 났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때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갔었는데도 지금까지 가시적인 효과나 성과는 전혀 없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를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존폐의 이유가 전혀 없다. 유명무실하다. 이것을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남부3군이 모여서 정말 연계된 관광상품화에 뭐가 나와 있느냐, 지금 과장님한테 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놓아 보세요.’ 하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희들 지금 이것은 아침에도 실과소장들 부군수님 주재로 현안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도 이것을 지금 현안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다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저번 주에 제출을 했고요.
여기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문체부인가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에는 문체부에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관광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을 많이 세우고, 상당히 실력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쪽으로 추진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내실 있는 사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다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안건을 저번 주에 제출을 했고요.
여기 한국관광개발연구원은 문체부인가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에는 문체부에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관광종합발전계획 같은 것을 많이 세우고, 상당히 실력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쪽으로 추진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내실 있는 사업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까지 옥천군의회에서 몇 대에 걸쳐서 문화관광과에 계속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한 내용이 여기에서는 답이 나와야 된다. 관광 로드맵이 설정이 제대로 돼야 된다.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제대로 된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자주 상의도하고, 의회하고도 보고도 해 가면서 종합발전계획이 정말로 옥천군 관광발전에 있어서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제대로 된 관광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자주 상의도하고, 의회하고도 보고도 해 가면서 종합발전계획이 정말로 옥천군 관광발전에 있어서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업무보고에 없지만 제가 간단한 것을,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저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이재헌 의원 심향 박승무 선생님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고 있습니다. 동양 6대 화가 중에 넘버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제가 문화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문화원에도 박승무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옥천에 인물로 해서.
자, 그 분이 대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어디 가니까 서울 효자동에서 1893년에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전에 있는 일간지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전 인근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대전 대흥동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옥천분이세요. 그리고 옥천에서 죽향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자, 그 분이 대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검색을 해 봤는데, 어디 가니까 서울 효자동에서 1893년에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전에 있는 일간지에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전 인근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대전 대흥동에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 근거에 의한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옥천분이세요. 그리고 옥천에서 죽향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맞습니다.
○이재헌 의원 다만 효자동이라는 근거는 그 분이 백부님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큰아버지.
○이재헌 의원 그분이 자식이 없어서 그분한테 양자로 들어가는 바람에 호적이 그쪽으로 실리는 바람에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났다. 옥천하고 관련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한국화에 6대 화가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다만 그 분이 살아가면서 본인 그림의 가치, 그리고 본인 그림이 얼마에 팔리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본인의 그림세계에만 빠져 살다가 자손이 없고, 그리고 제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문화관광과와 문화원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더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분을 옥천에서 한국화의 6대 거장인데, 우리가 옥천군에서는 그 분을 기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국화에 6대 화가에 들어가 있는 분입니다. 다만 그 분이 살아가면서 본인 그림의 가치, 그리고 본인 그림이 얼마에 팔리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본인의 그림세계에만 빠져 살다가 자손이 없고, 그리고 제자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문화관광과와 문화원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더 좀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분을 옥천에서 한국화의 6대 거장인데, 우리가 옥천군에서는 그 분을 기려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박승무 화백은 설경으로 유명한 화백이시면서, 저희들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이미 2007년도인가요 옥천을 빛낸 20인에 역사문화 인물 중에 이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신경을 못 쓴 것 대단히 죄송한 게 생각을 하고요.
고향 옥천을 국원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박찬웅 의장님하고 아마 친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승무 화백은 설경으로 유명한 화백이시면서, 저희들 향토문화연구회에서 이미 2007년도인가요 옥천을 빛낸 20인에 역사문화 인물 중에 이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신경을 못 쓴 것 대단히 죄송한 게 생각을 하고요.
고향 옥천을 국원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박찬웅 의장님하고 아마 친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과장님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저는 몰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이, 죄송합니다.
○이재헌 의원 저는 신문을 보다가 우연치 않게 접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 그러세요.
○이재헌 의원 예.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아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옥천에 이렇게 큰 인물이 있었다는 데 지금까지 몰랐었다는 것이 제 자신이 부끄러워서 사실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떠한 기릴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떠한 기릴 수 있는 여건이 되나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외식업.
○최연호 의원 옥천 군내에?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옥천 군내에 음식업을 하는 분들의 경연대회입니다.
○최연호 의원 참여업체는 많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참여업소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려고 하지는 않아요. 많이 나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독려하고 해서 많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명단에 보니까 항상 매년 등장하는 업소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일부 업체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업체에 전부 이것 요식업소 주체로 해 가지고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업체 행사로 끝나는 것 같아서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이 업체에 전부 이것 요식업소 주체로 해 가지고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외식업지부하고 해서 작년에 나왔던 업소가 내년에 또 나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간을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하여튼 여러 업체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많은 참여 업체 해 가지고 선정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리고 지금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조금 있으면 봄이 돌아오는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봄 되면 장계관광지를 찾아오는 내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몇 년 됐나요. 향수30리 사업인가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 그게 2008년도에서 2010년까지 3년간….
○최연호 의원 향수30리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향수30리 사업입니다.
○최연호 의원 그 사업 때 해 놓은 모든 시설물이나 아주 흉물로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희들 올해 예산을 5,000만원 정도 세워놔서 임시, 긴급한 때에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최연호 의원 장계리 입구에 벽화 그리고 간판에 해 놓은 것 전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이, 그럼요. 그것은 예전에….
○최연호 의원 아주 보기가 흉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 정비 좀 잘 해 주시고요. 입구부터.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지금 화장실은 앞으로 장계관광지가 활성화되면 화장실은 저희들이 존치를 계속 시켜서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최연호 의원 옆에 좀 개인이 시설해 놓은 것 그것 완전히 철거해 주시고. 그 건물은 깨끗한 건물이에요. 그것 정비를 잘 해서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카페 프란스 앞에 데크는 어떻게 작업하셨나요?
그리고 내려가서 보면 카페 프란스 앞에 데크는 어떻게 작업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것 아직 작업을 안 했는데….
○최연호 의원 그것 봄 전에 빨리 하셔야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그것 철거할 겁니다.
○최연호 의원 위험하기도 하고, 썩어 가지고 위험하기도 하기도 하니까 빨리 철거를 해서 보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하여튼 봄이 가까워지니까 좀 대대적인 정비를 잘 해 주셔서 내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용제 관련해서 공청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지용제 관련해서 공청회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지금 공청회 준비는 옥천군 지용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원이 23명 정도 되고요.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지금 문화원하고 긴밀히 지금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PPT 자료를 준비 중에 있고요.
2월말이나 아마 3월 초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월말이나 아마 3월 초 정도 되면 저희들이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늦지 않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시고, 저에게도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 지용제가 이번에 도 지정 유망축제 또다시 선정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의장대리 유재숙 그동안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지용제가 좀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관광 유망축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도전을 해서 올해 잘 하셔서 우수축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지용제가 좀 더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문체부에서 하는 문화관광 유망축제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도전을 해서 올해 잘 하셔서 우수축제까지도 가능할 수 있기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16년도 사업 중 변경되는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 조례를 검토하였으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뭄재난 대응 강화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 총괄 부서로써 2015년도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가뭄대비 재난에 안전대책본부 T/F팀을 구성, 가뭄대비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단계별 가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가뭄상황 추진 매뉴얼 이외에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잘된 사례를 가뭄대책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원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인근의 농경지 침수대비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지구 내에 용·배수로를 정비하였고, 자동문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겨울철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이며,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에서 나오는 발생 사토에 대하여는 공공사업 우선 지원하였으며,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적절히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해예방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사토에 대하여는 공공사업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잔여사토에 대하여는 수요조사를 통한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총 사업비 128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3.5km, 교량개량 2개소, 취입보 개량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6년도에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충청북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17년도 사업비 16억500만원을 금년도에 추가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변경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에 현안 및 특수시책으로 신규도선을 활용한 운항시스템 구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도선을 활용한 운항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관내 도선 및 마을공동선박이 노후하여 대체 선박구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교량 건설 등으로 마을공동선박 운항이 불필요한 구간이 증가하고 있고, 운항자의 노령화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선박운항 및 운영을 위해 대청댐관리단에서 특별 지원금 6억원을 지원 받아서 주민 및 농기계 운송이 가능한 철선을 2척 구입하여 옥천읍 오대리, 군북면 막지리와 같이 통행이 불편한 마을을 중심으로 정례적인 운항을 하고, 선박 운항 자격을 갖춘 단체위탁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16년도 사업 중 변경되는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하여 전국 지자체 조례를 검토하였으나,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충분한 검토와 자료수집을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뭄재난 대응 강화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관리 총괄 부서로써 2015년도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가뭄대비 재난에 안전대책본부 T/F팀을 구성, 가뭄대비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단계별 가뭄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가뭄상황 추진 매뉴얼 이외에도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잘된 사례를 가뭄대책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이원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인근의 농경지 침수대비를 철저히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지구 내에 용·배수로를 정비하였고, 자동문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겨울철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중이며,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에서 나오는 발생 사토에 대하여는 공공사업 우선 지원하였으며,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 적절히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재해예방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사토에 대하여는 공공사업 우선공급을 원칙으로 잔여사토에 대하여는 수요조사를 통한 주민들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이원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17년까지 총 사업비 128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3.5km, 교량개량 2개소, 취입보 개량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16년도에 2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충청북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하여 ‘17년도 사업비 16억500만원을 금년도에 추가 확보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을 모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변경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6쪽에 현안 및 특수시책으로 신규도선을 활용한 운항시스템 구축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도선을 활용한 운항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관내 도선 및 마을공동선박이 노후하여 대체 선박구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교량 건설 등으로 마을공동선박 운항이 불필요한 구간이 증가하고 있고, 운항자의 노령화로 인해서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선박운항 및 운영을 위해 대청댐관리단에서 특별 지원금 6억원을 지원 받아서 주민 및 농기계 운송이 가능한 철선을 2척 구입하여 옥천읍 오대리, 군북면 막지리와 같이 통행이 불편한 마을을 중심으로 정례적인 운항을 하고, 선박 운항 자격을 갖춘 단체위탁 또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통해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정확하게 올해 행감이나 내년도 행감에 다룰 예정이지만. 보통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하면 원청이 되지요. A라는 원청이.
그러면 거의 원청이 하는 것이 올바릅니까? 하청을 주는 것이 올바릅니까? 저는 법에 위배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원청이 하는 것이 올바릅니까? 하청을 주는 것이 올바릅니까? 저는 법에 위배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가장 바람직한 것은 원청이 주로 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오신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공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부분하도를 해서 옥천군에 있는 관내 업자들을 선정해서 되도록 옥천에서 자금이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불법 아닙니다.
○안효익 의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원청에서 하청 하도급을 줬을 때? 과장님이 아시기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옥천 지역사회에 있는 업체에 튼실한 업체한테 하도급을 줬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소규모 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줬을 때는 이게 진행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부실공사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대표적인 것이. 사업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한테 줬을 때 가장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은 이윤추구이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지요.
○안효익 의원 그럼 이것은 당장은 아니지만 수 년의 시간이 흐르면 둑이 터지겠지요? 하천에 해 놓은 시설이 터지겠지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원청과 하청의 원 하도급법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거기에 공무원이 개입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런데 그것을 원청 업체가 외지에서 왔을 때 이것을 자기들한테 내버려 두면 옥천업체한테 하도급을 잘 안주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본의 아니게 관여를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일부 관여를 해서 옥천군에 있는 업자 누구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옥천에 튼실한 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그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부실공사 생겨나지 않는, 우수한 그런 건설업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어쨌든 부실공사를 말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도급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특정업체에게 입김이 가서는 되지 않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특정업체라는 것 말씀드린 것은 정말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기업이나 건설회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 15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매년?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계속사업이….
○임만재 의원 계속사업 말고, 매년 국가나 중앙정부로부터 하천공사를 위한 지원확보를 여쭙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신규로다 시작된 것들은 대개 5건 정도입니다.
○임만재 의원 5건 정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의원 그것이 대략 5건에서 좀 더 늘릴 수는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그 정도 선에서 전국이 균등하게 결정이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5건 정도에서 그렇게 확정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렇게 확정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의원 더 노력해서 더 늘릴 수 있는,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 군에 급히 필요한 이런 사업들, 아까 보고 드렸던 이원천 하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5개년 정도에 길게 잡혀 있기 때문에 ‘17년도에 한 16억 정도가 또 이월돼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16억원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확정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함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16억원을 추가로 이렇게 확보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확정 공문이 왔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국에 어느 동네보다도 하천이나 물로 주변 곳곳에 물길이 안 닿는 동네가, 큰물이 안 닿는 동네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 정부든, 상급정부에다가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 정부든, 상급정부에다가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셔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하나 더요. 이원 칠방리 밑에서 금강유원지 사이에 용죽리라고 있습니다. 용죽!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의원 철봉산 앞에, 거기에는 하천이 금강으로 합류하는 이런 지점인데, 대부분이 청산에 보청천이 금강으로 합류할 때는 그래도 약간의 경사도가 형성돼 가지고 합류하기 좋아요. 물의 유속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용죽리에 하천의 방향은 흐르는 물하고 하천하고 거의 직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물이 와서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 이 작은 실개천에 하천물이 강물에 침투도, 합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죽리 앞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평야 뜰이 상습침수구역으로 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죽리에 하천의 방향은 흐르는 물하고 하천하고 거의 직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물이 와서 강물이 범람을 하게 되면 이 작은 실개천에 하천물이 강물에 침투도, 합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죽리 앞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평야 뜰이 상습침수구역으로 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의원 생각에는 작은 농장의 어떤 배수로를 하수관을 묻는다 하더라도 하천하고 농장에서 대부분 경지정리 할 때는 직각으로 이렇게 묻어 주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저쪽 하류에다가 주름관을 몇 개를 더 연결하더라도 하류로 해 놓으면 큰물이 와서 수위가 높아도 잘 빠져 나가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물길만 틀어서 아래로 빠지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냥 불가학력으로 언제까지 놔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그 부분을 물길만 틀어서 아래로 빠지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냥 불가학력으로 언제까지 놔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색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항상 우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할 수 있는 것은 올목 마을에 대한 진입로 문제가 지금까지 돼 있었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금강2교에서 진입로를 만들게 되면 현재 세월교가 돼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그 세월교를 철거하게 되면 그래도 유수 소통에 많은 해소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에 대한 아랫부분에 관로를 묻어서 하는 문제, 그 문제는 하천제방에 대한 정비는 국가하천으로 금강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건설부에 그러한 정비계획을 건의해서 그런 것들이 침수에 대한 피해를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에 대한 아랫부분에 관로를 묻어서 하는 문제, 그 문제는 하천제방에 대한 정비는 국가하천으로 금강이 지정돼 있습니다.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건설부에 그러한 정비계획을 건의해서 그런 것들이 침수에 대한 피해를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평소 같으면 작은 물량이면 대형 흄관 같은 것 몇 개 묻어서 된다고 하겠지만, 장마철에 용죽 앞을 흐르는 물의 양을 보면 상당히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흄관이나 배수관을 묻어서 될 일이 아니라, 수로를 별도로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의원 거기 지난번 수 년 전 태풍 루사 때는 아래에서 컨테이너 집이 상류로 300m씩이나 이동한 그런 사례가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의원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비가 올 때 있고, 안 올 때 있지만. 상습 침수구역으로 그 부분을 마냥 큰 탈이 없으니까 미룰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도 또 우리 군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곡리 앞으로 이전이 되면 청산에 보청천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자연환경에 자원화를 위해서라도 현재 상수원에 형성돼 있는 자연적인 인공섬들, 이것을 보존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혹시 국가하천정비라든가, 우리 군에 어떤 기조라든가, 이것하고 본 의원의 요청이 배치가 되는지요?
혹시 국가하천정비라든가, 우리 군에 어떤 기조라든가, 이것하고 본 의원의 요청이 배치가 되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보청천에 대한 준설사업이 금년도 상반기 2, 3월 달이면 다 완료가 됩니다.
○임만재 의원 예,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러면 그것으로다가 마무리를 짓고, 거기에서는 관광개발 차원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자연원상을, 되도록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현재 특별히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지금 저수율이 65%를 보인다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올해 가뭄이 조금 있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났지요?
올해 가뭄이 조금 있더라도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춘도 지나고 우수도 지났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의원 해빙기를 맞아서 작년에도 피실 앞에서 겨울철 익사사고가 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의원 그 전에는 석탄리에서도 인사사고가 있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의원 해빙기철을 맞이해서 혹시 안전대책 강구하고 계시는 것 있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도 이번에는 대청호의 수위가 많이 빠져 가지고 빙어 낚시객들은 그렇게 작년 같이 많이 몰려오는 경향은 없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대책으로 연휴기간과 주말 이런 때를 통해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점 없이 잘 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대책으로 연휴기간과 주말 이런 때를 통해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문제점 없이 잘 넘어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해빙기를 맞이해서 겨울철 익사사고, 특히 저희들은 대청호를 끼고 있는 군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의원 낚시꾼들이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지름길로 가신다고 얼음판을 그냥 넘어가다가 사실 익사사고가 이게 난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목 의원 그런 것들의 지도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금년도에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연호 의원 타 시군에 전혀 안 하는 사업을 옥천군에서 이것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초창기부터 이 사업은 아주 문제성이 많은 사업으로 언론에도 많이 비쳐지고 그랬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의원 특정업체에 이것 사업을 줘 가지고 말썽이 많은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신규사업이 없으면 그 당시에 설치한 마을에 사업한 사업의 시스템을 보면 거의 다 고장 나서 사용을 못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의원 그러면 신규사업은 지금 전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수만큼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보수도 이게 예산이 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형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은 없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럼 보수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찾고 있는 것이 금강수계기금하고 대청댐 주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각 마을에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무선방송시스템을 신설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추진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심만 가지면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수리도 하고,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관심만 가지면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수리도 하고, 신설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최연호 의원 각 마을마다 주민지원사업하고 대청댐지원사업하고 모든 것 알고 있는데, 마을에 사업이 들어오면 다른 급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는 손을 안 대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고치고 할 마을에 독려를 좀 해서 웬만하면 사업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게 최대한….
○최연호 의원 거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11월달 ‘1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기 보고 드린 사항은 생략하고요.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삼양리 공영버스 차고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삼양리 공영버스 차고지는 지난해 말 옥천버스 측과 협의하여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옥천버스 측에서 공영버스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정책심의회 활성화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옥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금년 상반기 중 개최할 예정으로 교통불편 문제 등에 대해 교통안전정책을 심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 번째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 철저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운송원가를 용역 및 자체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적자보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공공근로자 2명과 교통질서 계도요원 6명을 활용하여 홍보물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주차를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 옆 공영주차장 공사는 사업비 18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약 1,262㎡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에 ‘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시 시정·건의한 사항을 반영 추진하고자 사업비 5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인접 부지 222㎡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금년 3월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성과,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11월달 ‘1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으로 기 보고 드린 사항은 생략하고요. 변동사항이 있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삼양리 공영버스 차고지 문제 해결 노력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삼양리 공영버스 차고지는 지난해 말 옥천버스 측과 협의하여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옥천버스 측에서 공영버스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정책심의회 활성화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옥천군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위원회를 금년 상반기 중 개최할 예정으로 교통불편 문제 등에 대해 교통안전정책을 심의할 계획이며, 앞으로 교통안전정책과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 번째 시내버스 보조금 관리·감독 및 정산검사 철저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운송원가를 용역 및 자체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는 적자보전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보조금 정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지도·단속 철저에 대한 조치 내용입니다. 현재 근무 중인 공공근로자 2명과 교통질서 계도요원 6명을 활용하여 홍보물 등을 통해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주차를 철저히 지도·단속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 옆 공영주차장 공사는 사업비 18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약 1,262㎡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에 ‘16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시 시정·건의한 사항을 반영 추진하고자 사업비 5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인접 부지 222㎡ 추가 매입할 계획으로 금년 3월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금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6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전혀 없습니다.
○안효익 의원 전혀 없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끝까지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옥천신문 여론광장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되어 올라오는 민원이 있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그 민원을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국도4호선 구간에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된 곳에 버스정류장이 없다. 이런 민원이 계속해서 수차례 올라 오길래 관심을 가져 봤어요.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나!
그래서 그 민원인까지 통화도 해 봤지만, 우리 교통행정팀하고 수차례 그 분이 통화를 했나 봐요. 썩 만족하지 못한 그런 답변을 듣고 나서, 이 분이 대전국도관리청에도 전화를 해 보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화를 해 보고, 별 방법을 다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도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라기 보다 우연히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빠르게, 10월2일자로 시행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인까지 통화도 해 봤지만, 우리 교통행정팀하고 수차례 그 분이 통화를 했나 봐요. 썩 만족하지 못한 그런 답변을 듣고 나서, 이 분이 대전국도관리청에도 전화를 해 보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전화를 해 보고, 별 방법을 다 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작년도 제가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우리 건설교통과에서는 빠르게, 빠르게 라기 보다 우연히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빠르게, 10월2일자로 시행공문을 보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보은국도관리청이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저는 대전인줄 알았더니, 보은인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아직 답의 회신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렇지 않아도 지난 군정업무보고 시 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보은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줄기차게 저희들도 노력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회신공문은 받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유선으로는 협의 가능한 부분을 협의 받았습니다만,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도 승강장이라든지, 국도변에 각종 도로안전시설 등등을 하려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후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신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의 어떤 현안사업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후에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신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에 공문이 갔을 때 답이 안 온다는 것은 보은국도관리청에서 옥천군을 속된 말로 깜 보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접수가 돼서 상급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은국도관리청이?
여기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들었으면 적극 해결해야 되는 것이 보은국도관리청의 처사라고 보는데.
우리 옥천군청에서 보낸 그 공문이 10월 달인데, 지금까지 회신이 없고. 그냥 구두 상으로 중장기적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관에 자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이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한번 제가 앞장서서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관에.
그리고 이런 지역 민원이 있을 때 가장 우리 군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이 좀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접수가 돼서 상급기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은국도관리청이?
여기를 관리·감독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의 민원이 들었으면 적극 해결해야 되는 것이 보은국도관리청의 처사라고 보는데.
우리 옥천군청에서 보낸 그 공문이 10월 달인데, 지금까지 회신이 없고. 그냥 구두 상으로 중장기적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기관에 자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인근 지역 주민들과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이 부분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한번 제가 앞장서서 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기관에.
그리고 이런 지역 민원이 있을 때 가장 우리 군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지역 국회의원이 좀 나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글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도 상부기관인 보은국도유지사무소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해서 가능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시행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거기가 지금 국·공유지가 있다고 하면 벌써 그런 부분이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라도 얘기되지만.
거기에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것이 지난해 8월, 9월 달부터 얘기된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있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후에 그 때 가서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을 추후에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것이 지난해 8월, 9월 달부터 얘기된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있으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 후에 그 때 가서 지금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을 추후에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의심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삼양리 버스차고지 그 문제가 옥천버스하고 잘 협의가 돼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의심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릴 것은, 지금 삼양리 버스차고지 그 문제가 옥천버스하고 잘 협의가 돼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사유는 뭡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금 공영버스 차고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1일부터 지금 현재 회사 측과 협의가 된 내용은 1월1일부터 공영버스가 16대 옥천버스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5대를 금년 2월말까지 시범운영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이 나타나게 되면 서로 보완하고, 3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더 차고지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잠정 그 때 당시에도 협의됐고요.
아직까지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3월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거기가 활용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3월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거기가 활용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러면 잠정협의가 애초에 원초적으로 2월말에서 3월1일부터 하기로 돼 있던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2월말까지 거기에 버스 측과 협의된 내용 중에서 도난방지 시설 내지는 화재에 대한 무인시스템 장치라든지, 진·출입로 거기에 출입구 시건장치 등등이 얘기됐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금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3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된 대로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하여튼 지금 장기 무단 방치돼 있는 것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 걱정도 많으시니까 빨리 3월1일부터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유명무실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봤더니 올해 2016년 상반기 중에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이게 유명무실한 운영회가 되지 않도록 옥천군에 교통문제가 지금 다 원활하게 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를 이런 위원회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도로 풀베기작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 위원회에서 잘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끝으로 매년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는 도로 풀베기작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그것을 건설교통과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 재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초작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안효익 의원 동이에서 어느 구간은 잘 되고, 어느 구간은 안 되고. 일률적으로 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면에 배정을 해 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 드리니까, 다시 한 번 읍면에다가 교육을 시켜서 제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 적기에 각 읍면이 공히 공통되게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춘·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삼양리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덧붙여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3월1일부터는 정상화 돼서 공영버스 16대가 삼양리 공영차고지로 앞으로….
방금 동료 의원께서 삼양리 공영차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덧붙여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3월1일부터는 정상화 돼서 공영버스 16대가 삼양리 공영차고지로 앞으로….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재목 의원 운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목 의원 그럼 현 차고지 금구리에 있는 것은 공간이 많이 남겠네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 관계는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은 그 내용은 회사 옥천버스 측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그 때 당시 공영차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그 때 부족하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활용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유재목 의원 옥천버스 주식회사에서 흥림장을 매입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목 의원 어떤 용도를 쓰신다고 1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그것을 매입하신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차고지 아시지요. 옥천 시내에 있는 것?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목 의원 한번 가 보셨잖아요? 건물도 상당히 노후 되고, 매표소나 휴게소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것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목 의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놓고 형광등 하나 어슴푸레한 형광등 켜 놓고, 그 매표를 하시는. 요새는 사실 종점이라는 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차고지가 거기다 보니까 시골 노인네들이 거의 종점으로 그 분들은 생각하시니까 사실 휴게소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고, 시설이 너무 노후 돼 있어 가지고 시골 어르신들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문밖에서, 이산부인과 앞에 문밖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 계세요.
거기 시설 보완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그래도 차고지가 거기다 보니까 시골 노인네들이 거의 종점으로 그 분들은 생각하시니까 사실 휴게소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고, 시설이 너무 노후 돼 있어 가지고 시골 어르신들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거의 문밖에서, 이산부인과 앞에 문밖 계단에서 쭈그리고 앉아 계세요.
거기 시설 보완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 관계는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다만 승객을 위해서 내부시설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이 집행 가능한 것인지 검토를 해 보고, 아니면 회사 측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환경정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사실 휴게소라고 하기에는 그런데, 시군에 다녀보면 그래도 시외버스 터미널을 휴게소 너무 잘 꾸며놨잖아요. 그렇죠? 테이블도 잘 가져다 놓고, 광고판, 홍보지 다 가져다 놨는데.
공히 주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휴게소는 너무 열악하고,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공히 주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휴게소는 너무 열악하고, 다시 한 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예.
○이재헌 의원 11쪽이에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의원 군도, 농어촌도로는 유지관리비로 급하게 어디 막말로 임시로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됐다든지, 뭐 차선이 필요하다든지, 급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이 돈으로 유지관리를 하면 됩니다. 맞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의원 농로 바닥 밑이 굴취가 돼서 파여 나갔다. 아니면 깨졌다. 이렇게 돼서 당장 다니기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그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소규모 숙원사업에다가 유지관리비로 약 3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소규모 시설로 보완이 가능해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요구하면 적기 복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이재헌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장마철만 되면 농로 주변을 파고 나갑니다, 물이. 그냥 허공에 콘크리트가 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옥천 9개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농지에 들어가면 거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커팅을 해서 흙을 채워서 복구를 해 놔야지. 지금 해빙기가 돼 가지고 그런 곳이 만약에 땅 풀리고 주저앉고 하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읍면에 빨리 사업현황, 사업할 때가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적기에 보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의원 그 중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낮에 읍내로 볼일을 보러 다니시고 있고, 대표적으로 고정 승객인 학생들이 등교시간 때는 배차가 잘 돼 있는데, 하교시간 때에는 예전에 비해서 2~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학교의 하교시간은 오히려 더 늦어지면 늦어지는데. 버스운행시간은 경제논리에 의해서 더 단축이 돼 가지고 현재 저녁 7시, 가장 마지막이 7시20대에 이렇게 주요노선에 배치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에는 각자 집에 자가 승용차가 증가돼서 부모들이 하교를 시켜주는 이런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 학생들의 수요파악을 버스회사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데 파악하셔 가지고 버스회사와의 증차나 이런 부분이 늘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7시 이전에 낮에 운행하던 시간대를 1차 정도를 좀 더 조절해서 오후 19시 이후로 좀 하교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부모가 차량으로 하교가 안 되는 이런 학생들,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그러나 지금에는 각자 집에 자가 승용차가 증가돼서 부모들이 하교를 시켜주는 이런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이 학생들의 수요파악을 버스회사나 아니면 학교나 이런데 파악하셔 가지고 버스회사와의 증차나 이런 부분이 늘리기 어렵다고 한다면 기존에 7시 이전에 낮에 운행하던 시간대를 1차 정도를 좀 더 조절해서 오후 19시 이후로 좀 하교하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부모가 차량으로 하교가 안 되는 이런 학생들,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버스노선 시간표 조정이라든지, 버스증차 내지는 증편을 요구하는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임만재 의원 물론 이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산이라든지, 옥천버스 측에서의 직원들 복리관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버스시간표가 아침에 학생들 등·하교시간, 그것을 시간대에 맞추어서 편성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학교에 자율학습제도가 조금 바뀌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당초에 8시에서 8시반으로 학교 등교시간이 조금 늦춰지는 바람에 버스시간표가 좀 혼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만, 아무튼 어려운 부분을 버스 측하고 해결이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 봐서 어쨌든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침에 등교시간에는 버스가 정류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앞을 경유해서 하차해 주고 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편리해 진 이런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차시간 대에는 아침에 집중돼 있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하교 때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점 한번 살펴 주시고요.
예전에 비해서 아침에 등교시간에는 버스가 정류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 앞을 경유해서 하차해 주고 오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굉장히 편리해 진 이런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배차시간 대에는 아침에 집중돼 있어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은데, 하교 때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 점 한번 살펴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의원 하나 더 좀 질의 드리면, 우리 군에서 장애인 이동안전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지금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라고 해서 6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6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의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뒤에를 인위적으로 절단해서 휠체어 들어갈 수 있게 개조도 했고, 그리고 장애인이 뒤에 119 구급차들이 어떤 환자를 이송할 적에 일부 보호자도 있고 한데, 보호자는 운전석 뒤에 가운데 좌석에서 타고, 보호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타게 좌석이 배치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뒤에는 장애인 혼자 이렇게 돼 있고 한데, 뒤에 절단도 가능하고 한데, 보호자 좌석도 정면을 볼 필요가 아니라, 장애인 쪽을 바라볼 수 있게 배치하는 방법을, 개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글쎄 그것은 구조안전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큰 구조의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임만재 의원 중간에 보호자의 의자는 차량에 차대를 절단하는 부분이 아니고, 좌석의 방향만 바꿔서 장애인과 보호자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개선을 좀 당부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의원 또 한 가지는 차량을 보면 장애인 이동차량은 어떤 보통의 사람들보다는 비장애인들의 어떤 수고로움보다도 더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자는 것이 본질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의원 그런데 이 장애인 이동차량이 각종 차들마다 차종의 등급이 4, 5개 정도 되잖아요. 선택 사양에 따라서.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의원 예컨대 A차량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이런 식으로. 그러면 최상위 등급의 차량은 가격도 비싸지만 선택사양이 다양해서 운전자나 승객들이 굉장히 좀 편리한 이런 차량인데.
장애인 이동차량 같은 경우는 굳이 최상급의 차량은 아니더라고 적어도 두 번째 정도의 등급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읍내에 골목길, 시골에 마을 골목길 같은 곳을 가다 보면 동네 입구에서 느티나무나 경로당 앞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집 앞에까지 가다 보면 골목길을 많이 가는데. 운전자가 가다가 걸려서 백미러도 내려서 손으로 해야 되고,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적에는 향후에 이미 운영되는 6대 말고, 향후에 구입하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수명이 다해서 교체시기에는 선택사양을 좀 더 상향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장애인 이동차량 같은 경우는 굳이 최상급의 차량은 아니더라고 적어도 두 번째 정도의 등급 차량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읍내에 골목길, 시골에 마을 골목길 같은 곳을 가다 보면 동네 입구에서 느티나무나 경로당 앞에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집 앞에까지 가다 보면 골목길을 많이 가는데. 운전자가 가다가 걸려서 백미러도 내려서 손으로 해야 되고,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을 적에는 향후에 이미 운영되는 6대 말고, 향후에 구입하는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수명이 다해서 교체시기에는 선택사양을 좀 더 상향으로 올릴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장애인차량은 사실상 노약자 내지는 장애인을 위해서 편의시설로 나름대로 내부구조는 잘 돼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현재라도 시설내부가 개량이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백미러 차 안에서 운전자가 스위치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싶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향후에는 차량 구입할 때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차량 구입할 때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예.
○임만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군서 오동리 여가녹지조성사업 시정 조치에 대하여는 생육이 저조하고 조경수로써의 가치가 부족한 수종은 하자보수기간 내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양질의 조경수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드민턴장의 근접하게 설치된 운동기구와 식재된 유카나무도 사람이 피해가 없는 곳으로 이전 또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두 번째 교동저수지 조형물 개선에 대하여는 간이화장실은 기 철거 완료하였으며, 저수지 내 조형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야간조명설치 및 잡초제거를 실시하고, 도로 옆 데크 기둥 주변에도 넝쿨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용문학공원 내 미비한 시설물을 포함하여 일제조사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동저수지 부근 자전거도로 장애물 등 정비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내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비로 정비를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네 번째 금구천 자전거도로 현지확인 사항으로 하천 내 자전거도로 난간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정비 완료하겠으며, 추후 신설하는 자전거도로 포장재료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막포장을 지양하고, 순수한 포장재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가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현지확인 사항은 인근 대단지 아파트 신축 등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신축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가변차로 설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마암 과선교 확장에 대하여는 철도시설공단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방향 및 예산확보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유사 공사를 시행한 자치단체를 방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옥천 도시·군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에 군기본계획의 충북도 결정신청 후 4월에 군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 7월에 군관리계획의 충북도 신청 및 최종 9월 고시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옥천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실시입니다. 옥천군 전역의 530㎢의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자료조사 정비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 후 관리시스템을 도입, 1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군서면 상지리 농로포장 및 하천정비공사 외 2개소에 8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연초에 각 마을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후 3월에 착공, 11월말까지 준공, 마을주민들의 편익제고와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8개소에 5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청~소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토지보상 등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지난 2010년 옥천군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현실적 여건변화와 자전거도로망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입니다.
사업은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옥천읍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장야~서대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 편입토지 보상 등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에 착공, 2018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01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6년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군서 오동리 여가녹지조성사업 시정 조치에 대하여는 생육이 저조하고 조경수로써의 가치가 부족한 수종은 하자보수기간 내 산림녹지과와 협의하여 양질의 조경수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드민턴장의 근접하게 설치된 운동기구와 식재된 유카나무도 사람이 피해가 없는 곳으로 이전 또는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두 번째 교동저수지 조형물 개선에 대하여는 간이화장실은 기 철거 완료하였으며, 저수지 내 조형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야간조명설치 및 잡초제거를 실시하고, 도로 옆 데크 기둥 주변에도 넝쿨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용문학공원 내 미비한 시설물을 포함하여 일제조사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교동저수지 부근 자전거도로 장애물 등 정비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내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비로 정비를 완료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네 번째 금구천 자전거도로 현지확인 사항으로 하천 내 자전거도로 난간 안전조치에 대하여는 상반기 중 정비 완료하겠으며, 추후 신설하는 자전거도로 포장재료는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도막포장을 지양하고, 순수한 포장재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가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현지확인 사항은 인근 대단지 아파트 신축 등으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신축 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장 가변차로 설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마암 과선교 확장에 대하여는 철도시설공단 및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방향 및 예산확보를 위한 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유사 공사를 시행한 자치단체를 방문,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옥천 도시·군계획 재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에 군기본계획의 충북도 결정신청 후 4월에 군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 및 의견을 청취하고, 7월에 군관리계획의 충북도 신청 및 최종 9월 고시를 끝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옥천군 비시가화지역 토지적성평가 실시입니다. 옥천군 전역의 530㎢의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7조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기초자료조사 정비와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적성평가 결과 검증 후 관리시스템을 도입, 12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은 군서면 상지리 농로포장 및 하천정비공사 외 2개소에 8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연초에 각 마을 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수렴 후 3월에 착공, 11월말까지 준공, 마을주민들의 편익제고와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8개소에 52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청~소정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계속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토지보상 등 공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지난 2010년 옥천군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현실적 여건변화와 자전거도로망의 변경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는 용역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역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입니다.
사업은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옥천읍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장야~서대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8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5년 1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에 편입토지 보상 등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17년에 착공, 2018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의원 시비문학공원 작년도에 잡초제거가 안 돼 가지고 많은 언론에도 질타를 받았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올해 아직까지는 공원조성이 완료되지 않아서 산림녹지과로 이관이 안 되고, 도시건축과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예산확보는 돼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번에 제1회 추경에 필요한 사업을 현지조사해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니에요. 1회 추경이 바로 있는 것 같아요.
○안효익 의원 아, 바로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추경을 떠나서 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잡초제거만큼은 그렇게 많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시비문학공원 면적이 굉장히 쾌 커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동저수지 안에 있는 조형물.
○안효익 의원 아니 거기 말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전체?
○안효익 의원 예. 시비문학공원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면적은 양이 많기 때문에 몇 명이 붙여서 될 일도 아니고요.
○안효익 의원 예, 그것은 잡초제거만 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의원 그리고 간이화장실 지저분했던 것 철거가 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것은 다른 곳을 옮겨놨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나가서 지적된 사항은, 미비한 것은 추경에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의원 그리고 마암 과선교 확장 부분은 본 의원도 막대한 군비의 재원이 들어간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경부선 철도를 하는 인근 지자체, 타 시군에서는 중앙부처라든가, 철도청하고 다 협의해서 일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아직까지 가보시지는 않았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 군비부담하기에는 일부는 몰라도 철도시설공단의 예산과 국가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그 사업 방향이라든가, 예산확보 등을 위한 자료도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와 유사한 공사를 한 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는지 그런 기본 자료를 지금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의 모든 방향을 설정해서 어느 방향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의 모든 방향을 설정해서 어느 방향이 확정되면 의원님들의 도움도 받고, 저희 자체적으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도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 번 재차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의원 이것은 행정부서 도시건축과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중앙하고 철도청하고 연계된 것은 지역의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되지가 않을 거예요.
기본조사 다 하신 다음에, 그런 옥천군의 현황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한번 찾아뵙기를 바라겠고요.
기본조사 다 하신 다음에, 그런 옥천군의 현황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을 한번 찾아뵙기를 바라겠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의원 마암 과선교를 넘어가기 전 장야리 쪽에서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양우 내안에 아파트 있는 곳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양우 내안에 아파트 신축 현장이요.
○안효익 의원 예, 거기에서 우측으로 꺾어지는 부분에 턱이 있어요, 턱. 턱이 있어 가지고 도로도 가변차선이 없어서 협소한데, 차가 과선교로 넘어가고, 이원 쪽으로 가는 차 말고, 우회전하는 차가 못 가요. 그것만 약간, 많이 안 넓혀도 되는데. 그 턱 각진 것이 약간만 부드러워도, 조그마한 차, 큰 차는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차는 우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병목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날 때가 출근시간인데. 과장님, 거기 지형을 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양우 내안에 아파트 도로에서 마암 현대아파트 방향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익 의원 아니요. 거기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임만재 의원 과선교 앞 사거리에.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 과선교 앞 사거리. 이원방면?
○안효익 의원 아니 이원이 아니고 시내방향으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시내방향.
○안효익 의원 시내방향으로 들어오려면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딱 각이 져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마티즈나 이런 차는 잘 하면 나가는데, 다른 차는 못 나가요.
그러면 차가 쭉 밀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 도로의 가변차선을 넓힐 수가 없다면 거기 각진 부분이라도 조금 완만하게 해 주면 웬만한 차는 나갈 수 있다.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쭉 밀려 있단 말이에요. 거기 도로의 가변차선을 넓힐 수가 없다면 거기 각진 부분이라도 조금 완만하게 해 주면 웬만한 차는 나갈 수 있다.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것은 국도구간으로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 봐 가지고….
○안효익 의원 국도구간 아닙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국도관리청의 도움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도움을 받고, 아니면 저희 도로유지 보수사업비가 있으니까 경미한 사항 같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계속해서 주민설명회 이후에 몇 차에 걸쳐서 담당 팀에서 만나고 있는데, 2가구 정도가 부정적으로 인도 설치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을 위한 도로시설도 아니고, 옥천읍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분들 두 분에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법적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을 위한 도로시설도 아니고, 옥천읍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분들 두 분에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법적절차를 밟는 그런 절차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원만하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것 유재목 의원님도 전에 이것을 건의한 적이 있고, 저도 그 쪽 주변을 자주 왕래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 민원으로 인해서 강제수용이 안 된다고, 법적절차를 하신다고 했지만. 안 될 경우에는 아예 차라도 주차하지 못하게, 좁은 협소한 도로에 분리봉이라도 해서 차가 주차되지 않으면 그나마 좁은 틈으로라도 인도가 최대한 확보는 안 되도 되는데.
그 좁은 차선에다가 차를 그쪽에는 쭉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선으로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 좁은 차선에다가 차를 그쪽에는 쭉 주차를 해 놓으니까 차선으로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다니까 빠른 시일 안에 인도의 안전성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렇게 해서 웬만히 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에 특히 옥천읍내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보면 시내복판을 제외하고서 외곽 쪽으로 보면 응천리에는 도시계획에는 일찍 반영되고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실행에는 이웃 동네보다도 굉장히 늦어져서 해당 마을의 주민들은 민원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응천리가 우리 군수님 고향마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혹시 인위적으로라도 다른 주민들의 어떤 오해내지는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역 차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와 그 계획에 어떤 선후시기, 그리고 현재 응천리가 우리 읍내의 다른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 순위로 밀리고 있는 점이 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와 전혀 무관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에 특히 옥천읍내에 도시계획도로 중에 보면 시내복판을 제외하고서 외곽 쪽으로 보면 응천리에는 도시계획에는 일찍 반영되고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실행에는 이웃 동네보다도 굉장히 늦어져서 해당 마을의 주민들은 민원을,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응천리가 우리 군수님 고향마을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혹시 인위적으로라도 다른 주민들의 어떤 오해내지는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역 차별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어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와 그 계획에 어떤 선후시기, 그리고 현재 응천리가 우리 읍내의 다른 동네에 비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뒤 순위로 밀리고 있는 점이 그와 연관돼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일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인지? 그와 전혀 무관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로는 차량이용이라든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양에 의해서 시급한 부분부터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직까지 응천리에서 그렇게 불편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건의를 한다든가, 찾아오신 그런 민원은 저희가 아직 접하지 못 했는데요.
임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저희가 응천리를 방문해서 확인해 볼 것이고요.
임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저희가 응천리를 방문해서 확인해 볼 것이고요.
○임만재 의원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연차별 계획에 순위를 좀 당겨서라도 필요성이 꼭 있다면 반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예. 만에 하나 그럴 리야 없겠지만 군수님 고향이라고 해서 그게 역으로 해서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라면 오히려 주민들한테 공개적으로 그런 역 차별을 없애서 행정의 공평에 맞게 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하나 더 지금 우리 군에서도 매년 또 다양한 단체에서 또 이런 저런 큰 행사에도 자전거보급, 또 자전거길, 또 자전거와 관련한 행사, 또 열차까지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전거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다는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긍정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많은 행사에서 자전거 경품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헬멧, 아니면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보험제도도 듣고 하지만. 사전에 그런 교육 강화 내지는 안전 헬멧을 자전거와 함께 똑같은 비중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헬멧의 중요성을 좀 주민들한테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자전거 어떤 행사내지는 교육 이런 것 하실 적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뿐만 아니라, 헬멧의 중요성은. 예컨대 일본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에 거의 전원 다 헬멧을 착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전문 자전거인 아니고서는 헬멧 착용하는 것을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도문제, 과장님의 생각 어떠신지요?
향후 자전거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다는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긍정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많은 행사에서 자전거 경품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안전에 대한 헬멧, 아니면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보험제도도 듣고 하지만. 사전에 그런 교육 강화 내지는 안전 헬멧을 자전거와 함께 똑같은 비중으로 할 수는 없더라도, 헬멧의 중요성을 좀 주민들한테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자전거 어떤 행사내지는 교육 이런 것 하실 적에 자전거도로와 자전거뿐만 아니라, 헬멧의 중요성은. 예컨대 일본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에 거의 전원 다 헬멧을 착용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전문 자전거인 아니고서는 헬멧 착용하는 것을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향후 계도문제, 과장님의 생각 어떠신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유인물 21쪽을 보시면 자전거교육 사업과 자전거의 날 행사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교육 및 실습을 횟수로 따져서 여러 번씩 사업비 600만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강사로 선임해서 그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는 각종 안전이라든가, 모든 자전거 타는 방법이 교육될 예정이고요.
또 금년부터는 매년 4월22일을 옥천군 자전거의 날로 지정돼 가지고 그 날은 자전거 안전교육 및 라이딩도 하고, 또 그 날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용품도 제작해서 드리고, 참여자들 식수도 드리고, 또 여건이 된다면 헬멧도 샘플로 준비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나눠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안전하게 타는 법 교육 및 실습을 횟수로 따져서 여러 번씩 사업비 600만원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자전거 안전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강사로 선임해서 그 학교를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는 각종 안전이라든가, 모든 자전거 타는 방법이 교육될 예정이고요.
또 금년부터는 매년 4월22일을 옥천군 자전거의 날로 지정돼 가지고 그 날은 자전거 안전교육 및 라이딩도 하고, 또 그 날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용품도 제작해서 드리고, 참여자들 식수도 드리고, 또 여건이 된다면 헬멧도 샘플로 준비해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나눠 드리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사업은 4월22일날 날짜가 잡혀 있어서 할 것이고요. 자전거 안전교육은 수회에 걸쳐서 금년에 할 예정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경품뿐만 아니라, 자전거경품 외에 자전거 경품 외에 헬멧이라든가, 또 LED 전구 같은 이런 용품도 중요한데. 자전거 헬멧의 공급을 좀 늘리는 그런 패러다임 전환 주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2월에 발주 의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잘 하셨다는 일단은 평가를 하고요.
지금 그 전에 2010년도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용역 발주한 것을 보니까 향수100리, 30리 이렇게 해서 9개 읍면을 아우르는 자전거 로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까지 용역을 해 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옥천군이 따라가지 못했다.
지금 그 전에 2010년도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용역 발주한 것을 보니까 향수100리, 30리 이렇게 해서 9개 읍면을 아우르는 자전거 로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지금까지 용역을 해 놓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옥천군이 따라가지 못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맞습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 이번에 용역에 다시 발주해서 결과보고서가 나왔는데도 또 발맞추어서 못 간다면 다시 한 번 또 용역비를 낭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의원 전에 했던 것하고, 이번에 새로 나올 것하고 좀 검토 비교를 잘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가 나와야 되고.
대한민국 자전거 로드 길 30선에 옥천군이 선정이 됐잖아요. 맞지요?
거기에 걸맞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제대로 된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전거 로드 길 30선에 옥천군이 선정이 됐잖아요. 맞지요?
거기에 걸맞는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제대로 된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현실적 여건에 맞는 그런 도로가 앞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리고 저하고 민경술 의장님하고 지역구인 군서, 군북인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이재헌 의원 개발제한구역이 군서면이 약 75%, 군북면이 약 25%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지금까지 들어와서 알고 있겠지만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계신 분,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재산권침해는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누누이 지금까지 들어와서 알고 있겠지만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살고 계신 분, 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재산권침해는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의원 이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논의 중입니다.
어떠한 청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서 우리도 한번 목소리를 한번 같이 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에 있었던 금강수계법 개정도 우리 이장단과 또 의회, 그리고 집행부,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법률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힘을 보태서 박덕흠 의원과 같이 해서 오랜 숙원인, 30여 년 동안의 규제를 풀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도 어느 정도 해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군서면 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니까 옥천에서 마전 가는 구길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어져서 우측편이 개발제한구역으로다가 거의 다 묶여 있는 것이 맞지요?
어떠한 청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서 우리도 한번 목소리를 한번 같이 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에 있었던 금강수계법 개정도 우리 이장단과 또 의회, 그리고 집행부, 주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법률 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힘을 보태서 박덕흠 의원과 같이 해서 오랜 숙원인, 30여 년 동안의 규제를 풀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도 어느 정도 해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군서면 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니까 옥천에서 마전 가는 구길을 기점으로 해서 좌우로 나누어져서 우측편이 개발제한구역으로다가 거의 다 묶여 있는 것이 맞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지요. 도로를 기준으로 거의 그렇게.
○이재헌 의원 저 개인적인 문제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서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지역,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농업지역까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산림이 많이 우거져서 그리고 산림훼손은 지금은 산림법이 강화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준비를 하면서 도시건축과장님한테도 많은 자문을 구할 테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내서 이것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이 많이 우거져서 그리고 산림훼손은 지금은 산림법이 강화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준비를 하면서 도시건축과장님한테도 많은 자문을 구할 테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 내서 이것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산은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가 8억6,700만원, 전년도에는 공모사업 당선이 돼서, 선정이 돼서 10억 정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의원 이것 가지고 그 분들 재산권 침해하는 것 이것 턱도 없습니다.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금년에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입춘이 지났습니다.
○유재목 의원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옥천읍 일원과 옥천 관내에 그동안 한겨울 지나서 봄이 됐으니까 주민들도 밖으로 활동하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유재목 의원 도로나 또 이러 데크시설 한번 둘러보시고, 중간 중간에 겨울동안 사용 안 하던 모든 시설물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유재목 의원 특히 데크, 자전거도로나 데크, 임도로 만들어진 것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 파손된 곳이 있으면 미리 미리 사전에, 사고 나서 보수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목 의원 인근에 충북도립대 입구 계단이 이렇게 파손이 심해 가지고 보기에도 아주 흉하고, 이 철재가 휘어질 정도로, 이 데크 인조로 된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목재 아닙니까?
○유재목 의원 목재가 아니고, 거기에 가서 주워왔어요. 아주 단단하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주변에 CCTV가 있나, 없나. 제가 이게 목재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분명히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인 것 같아요. 사람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 가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변에 CCTV가 있나, 없나. 제가 이게 목재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게 분명히 플라스틱이나 다른 재질인 것 같아요. 사람의 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 가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이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현장 확인해서 우선 보수해야 되겠고요. 중대형차량이 지나가서 그런 현상이 온 것이 아닌지….
○유재목 의원 계단입니다, 계단. 차량이나 이런 것은 도저히 진입도 안 되고, 계단 중간 부분이니까. 이게 분명히 인위적인 파손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목 의원 사람이 해야지, 다른 것이 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전수조사를 해서 쾌적한 옥천만들기에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해빙기시설물 점검 시에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연호 의원 그 주변에 보면 상가들이 상당히 있어 가지고 자전거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데. 좁은 것은 어떻게 확장은 못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은 확장을 하고, 도저히 불가한 부분은 대체방법이 있나 강구해서 하여튼 상반기 내에….
○최연호 의원 출근하다가 몇 번 왔다 갔다 해 봤는데 확장은 좀 힘들 것 같고. 주변에 간판 세운 거나 이런 것, 장애물 이런 것 우선 정비 좀 하는 쪽으로 해 보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최연호 의원 올해는 어디까지 확장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추가 자전거 개설이요?
○최연호 의원 예, 예. 섯바탱이 어디까지 하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금년도 사업 끝난 종점부터 37번국도 개량하는데 거기까지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산이 5억인데요. 한쪽 차로로 해서.
○최연호 의원 이쪽 교동저수지 쪽에 난코스인데, 그 이후로는 좀 무난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노견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최연호 의원 거기는 좀 무난하고, 그리고 대전가든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구도로를 따라갈 겁니다.
○최연호 의원 계속 타고 들어가서 펜션 있는 곳 한영수씨 거기까지 구도로를 이용하고, 그 이후로는 댐 쪽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될까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국도관리청하고도 그렇게 협의하고 있는데요. 댐 쪽으로 잔여도로 부지 거기를 잘 만들어서….
○최연호 의원 그 이후로는 4차선이라서 못하는 거니까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4차로에는 규정상 설치를 할 수가 없고요.
○최연호 의원 그러니까 댐 주변으로 경관을 이용해서 하여튼 관리청하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장계관광지까지 연결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도 완공하기 전까지 저희들도 그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렇게 해 주시면 경관도 좋고, 자전거 타기에는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로가 그 쪽으로 안 가면 끊겨 버립니다. 당연히 그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최연호 의원 하여튼 그 쪽 관리청하고 잘 협의해서, 비용은 관리청에서 안 주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쪽에 한번 부담을 시켜보려고.
○최연호 의원 글쎄요. 그런 쪽으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국도개량공사로 인해서 도로가 폐쇄됐기 때문에.
○최연호 의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적극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누수율 절감 기여로 상하수도 설치공사 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병해 추진토록 하였고,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정수장치 주기적 점검은 정수장치 15개소에 대하여 매월 위탁업체와 정기점검 실시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 번째 추소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은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수처리시설 구역 밖에 위치한 3가구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안남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37km, 가압장 3개소 설치에 총 95억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 6월에 1차분 준공완료하고, 2차분을 착공하여 급배수관로 10km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에 걸쳐 취정수장 확장 이전 및 급배수관로 설치 등에 총 사업비 223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6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7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결코자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옥천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 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 설치와 매수지 2,000톤 증설 등에 총 1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배수관로 6km 설치를 완료하고, 이어서 2차분 착공하여 관로매설 1km, 배수지 2,000톤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입니다.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을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1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조경공사 4차분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군북 추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관거 2.6km, 배수설비 64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24억3,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중으로 금년 6월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산 증설 및 용목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청산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 및 배수설비 223가구, 용목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거 3.1km와 배수설비 88가구 설치 등에 총 사업비 62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북 대정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0.9km 설치에 총 사업비 23억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원 개심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2.6km 설치에 총 사업비 20억5,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중이며, 금년 4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동리 외 3개소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이원면 대동리, 윤정리, 옥천읍 각신리, 상야리 일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옥천 및 이원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3억4,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5월까지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누수율 절감 기여로 상하수도 설치공사 시 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병해 추진토록 하였고, 두 번째 간이급수시설 정수장치 주기적 점검은 정수장치 15개소에 대하여 매월 위탁업체와 정기점검 실시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세 번째 추소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은 작업시작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하수처리시설 구역 밖에 위치한 3가구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안남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간 안남면 일원에 급배수관로 37km, 가압장 3개소 설치에 총 95억7,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 6월에 1차분 준공완료하고, 2차분을 착공하여 급배수관로 10km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에 걸쳐 취정수장 확장 이전 및 급배수관로 설치 등에 총 사업비 223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6월까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7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으로 급수난을 해결코자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옥천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 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 설치와 매수지 2,000톤 증설 등에 총 1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까지 배수관로 6km 설치를 완료하고, 이어서 2차분 착공하여 관로매설 1km, 배수지 2,000톤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입니다.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을 위하여 2012년 4월부터 ‘16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2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사업 마무리를 위한 조경공사 4차분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군북 추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관거 2.6km, 배수설비 64가구에 대하여 총 사업비 24억3,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하수처리장 기계설비 중으로 금년 6월 최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산 증설 및 용목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청산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 및 배수설비 223가구, 용목 소규모 하수처리장 신설 및 하수관거 3.1km와 배수설비 88가구 설치 등에 총 사업비 62억6,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군북 대정 농어촌 마을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0.9km 설치에 총 사업비 23억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인·허가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이원 개심리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간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 하수관거 2.6km 설치에 총 사업비 20억5,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중이며, 금년 4월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동리 외 3개소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이원면 대동리, 윤정리, 옥천읍 각신리, 상야리 일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옥천 및 이원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17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43억4,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 5월까지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간이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시 정기적으로 정수조, 여과장치를 점검해서 물이 넘거나 허비되는 물을 막아달라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달라고 질의를 했어요.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간이급수시설 수돗물 검사 시 정기적으로 정수조, 여과장치를 점검해서 물이 넘거나 허비되는 물을 막아달라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 달라고 질의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이재헌 의원 그렇게 한다고 답변은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민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옥천군은 아무래도 석회질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석회질이 필터에 많이 끼어서 제대로 여과가 돼서 통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과가 안 되고 밖으로 그냥 빠지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이재헌 의원 지금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저희들이 위탁업체와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함께 출장해서 계속 점검하고, 거기에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필터가 막히거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교체도 해 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이재헌 의원 청소도 해 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이재헌 의원 여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서 관정개발 1개소라고 있습니다. 이 관정을 개발할 때 먹는 물을 쓰기 위해서 관정개발을 했습니다.
보면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서 관정개발 1개소라고 있습니다. 이 관정을 개발할 때 먹는 물을 쓰기 위해서 관정개발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이재헌 의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석회질이라든가, 아니면 몸에 안 좋은 불소라든가, 규소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정수장치를 또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 옥천군 지역 여건상.
이것 관정을 팠을 때, 아니면 혹은 파기 전에 다른 곳이라도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관정개발을 하시나요?
이것 관정을 팠을 때, 아니면 혹은 파기 전에 다른 곳이라도 물을 떠다가 수질검사를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관정개발을 하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저희들이 그 마을에 우리 관정개발하는 지역이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개인 우물을 이용한다든가 하는 도중에 지하수가 잘 나오던 것이 지금 현재 고갈돼서 안 나온다던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부득이 관정을 개발해서 다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헌 의원 여건이 된다면 상수도를 끌어다가 상수도 물을 드시게 하면 좋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이재헌 의원 지금 그 여건이 안 되니까 관정을 개발하는 것인데. 수질이 혹시 관정을 파 놓고도 문제가 될 소지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맞다.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관정개발 하기 전에 혹시라도 이 지점을 팠을 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소지가 충분하다.
그러면 관정개발하기 위한 장소를 바꾼다든지, 아님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대안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정개발하기 위한 장소를 바꾼다든지, 아님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이런 대안을 찾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저희들이 관정개발해서, 다시 팔 때 그런 것을 종합검토해서 다시 선정해서 위치를 파거든요.
○이재헌 의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그런데 지하수질이라는 것이 현재 개발해서 1년, 2년은 계속 합격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하수위가 변동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불합격이 나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대체수단이 없으면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대체수단이 없으면 정수시설을 설치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맞습니다. 지하수가 어쩔 때는 우라늄 수치가 0.03이 나왔는데, 지하수위가 떨어지면 그게 올라가서 0.01까지 올라가거나, 어떨 때는 지하수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이재헌 의원 확인을 해 보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이재헌 의원 이것은 지하매설물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이것을 파악하거나,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주변 관정을 파악해서 이 정도면 나중에 가서 정수장치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문제는 그나마 덜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석회질이 많은 땅은 어쩔 수 없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석회질이 많은 땅은 어쩔 수 없이 석회질이 많이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맞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런 것 좀 파악을 잘 하셔서 관정개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유재숙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