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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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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22일 (금)  09시59분


  1.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2.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10시00분)


○의장 유재목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7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안효익 의원, 임만재 의원, 두 분입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나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시는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경우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2 제2항에 따라 본질문의 내용범위 내에 질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20분의 제한시간이 적용됩니다. 보충질문을 요구하신 경우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일문, 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를 답변자로 한 두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유재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은 옥천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은 35년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지역발전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청정한 환경을 유지시켜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청정한 환경과 경관을 잘 활용하여 관광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누누이 주장을 해 왔고 집행부 또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옥천의 관광을 살려야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장밋빛 희망은 어디 간 데 없고 물론 최근 착수한 옥천군 문화관광종합발전 개발용역에 대해 저 역시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현재 옥천의 관광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 관광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관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체험형 관광에 대한 고민거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체류형 관광은 한 지역에서 체류기간이 늘어나면 그 지역에서 관광소비가 늘어나고 지역경제에 파급을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소득, 방문목적, 관광객 연령, 여행형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지만, 체류기간은 주로 관광지에서의 관광체험 활동이 많을수록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려면 현재처럼 단순한 자연, 풍경, 관람 및 역사 문화재 관람은 시간 소비에 한계가 있어 체류형 관광으로 유도하기 어려우며, 관광객의 흥미가 유발되지 않아  재방문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람형태만이 아닌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관광체험프로그램과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관광객의 흥미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고민을 안고 강원도 정선을 다녀왔습니다. 정선군은 병방치전망대에서 짚라인을 타고 휘돌아 나가는 동강줄기에 안긴 한반도 지형을 바라보며 내려오는 스카이워크 짚라인 그리고 MTB, 계곡트래킹, 래프팅, 레일바이크 등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체험거리가 많아 1일 이용객 수가 보통 3,000에서 5,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짚라인 체험시설은 군산 선유도에 전국 최장 길이 700m로 스카이라인이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거제도 덕포해수욕장에 씨라인 등 전국 곳곳에 조성 운영되고 있고 체험비가 결코 싸지 않음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릴 만큼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를 보면 중국의 장가계 대협곡에서 대리석으로 된 봅슬레이를 타고 내려오는 체험관광상품은 이 지역에 들리면 꼭 체험해야 할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상품은 친환경적이고 설치비용도 부담이 적고, 안전성도 확보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상품입니다. 
  이러한 체험형 관광상품은 지역을 찾고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요소가 되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사례로 우리 옥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여건을 보유한 우리 옥천도 체험형 관광 상품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체험시설 중 짚라인 설치 장소로는 대청비치랜드, 천혜의 부소담악 부근, 옻 문화단지와 금강유원지 부근, 장령산 휴양림, 피실 쪽 향수바람길 등 훌륭한 장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규제와 경제성을 검토하여 최적지에 짚라인이 설치된다면 천혜의 때 묻지 않은 풍광을 바라보며 내려오는 짜릿함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흥미를 유발할 것입니다. 
  또 다른 체험 관광상품으로는 폐지될 장계 다리 위에서 번지점프, 그동안 본 의원이 제시한 오토캠핑장 또는 자연수목원이 조성된 장계관광지에서 웨딩체험 등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체험상품이 개발된다면, 옥천은 분명 매력적인 관광장소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은 수려한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교통 접근성도 유리하여 이러한 우리 군만의 장점이 충분히 일조할 것이며 체험형 관광시설은 우리 옥천의 천연 자연환경을 훼손 및 파괴하지 않고도 그대로를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무엇보다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재정적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의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체류형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바, 이를 위해 체험형 관광활성화에 대해 추진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문화관광종합발전개발용역에 담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추진계획이 없다면 본 의원이 제시한 체험형 관광에 대해 개발 및 도입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옥천군의 군정에 대하여 여러분의 위임을 받아 몇 가지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영역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할 사기의 원천은 인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유로 인사와 상벌은 공정성이 매우 중요한 기준과 가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과거 인사비리 전력이나 인사질서 문란과 관련된 공무원은 군의 주요 보직인사에서 배제하기로 옥천군 공무원노조와 협의하여 약속하고 600여 공무원들에게도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신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충청북도와 우리 군 간에 정보공유와 협업체계, 조직의 침체방지를 위해서 도-군 간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도청 내 우리 군 출신의 공무원의 수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사실을 감안할 때 더욱더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인사교류자들에 대한 우대방안과 참여 유인기제를 강화하여 7급에서 6급뿐만 아니라 간부공무원들의 인사교류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군수께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정책분야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의 일이 약 2,200여 가지, 도지사의 일이 약 7,600여 가지, 서울시장의 일이 약 8,000여 가지 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의사결정을 하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하루일과 중 군정의 주요 내치보다 행사장 방문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 지적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는 항간의 소문처럼 3선 군수 도전을 향한 선거 군정으로 주민들께서 바라는 주민 우선의 위민행정을 위해 군정의 주요내치를 챙겨 주시고 주민들의 안위를 살피는 군정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께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는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옥천군수 김영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해 주시는 유재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천 관광활성화를 위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각종 규제라는 걸림돌과 그로 인한 청정 환경을 활용하여 지역을 개발해야만 하는 양면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군은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바와 같이 청정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활용한 관광활성화에 대하여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문화관광 종합발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주민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옥천을 찾고, 하루이상 머물러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에 중심추를 두고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이러한 시설을 바탕으로 한 체험관광을 통해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체류형 관광의 절대적인 조건은 관광객이 머무는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머무를 이유라는 것이 어찌 보면 단순하기도 하고 때론 관광객의 심리를 이용해야 하는 전략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광객이 머물러야 만이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서 도로 및 교통의 발달로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되면서 예전 같으면 하루 이상 머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일정을 소화할 수 없었던 여행코스도 무박 2일 또는 새벽이나 저녁 늦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광환경의 변화로 단순히 새로운 대규모 관광숙박시설 건립이나 확충에 앞서서 방금 안효익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몇 차례 제안도 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체류형 관광개발에 먼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설들이 활성화 될 것이며 기존의 일반 민박 등 시설 역시 관광여건 변화에 따라 스스로 자구적인 변화를 모색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로 체험형 관광보다는 단순히 시설 관람이나 시설 운영시간의 연장하거나 야간 이벤트, 깜짝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한시적인 운영 시스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여건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관광객의 발길이 뜸한 낮 시간대에 초점을 맞춘 운영구조나 또 단순히 연장운영의 성격을 가진 야간운영 시스템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지에서의 소비는 야간 관광활동도 매우 중요하며, 주 5일제 시행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나이트투어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질 수 있는 주말 야간 나이트 프로그램 개발과 기존 관광지와 시설에 대한 별도의 활성화 유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관광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야간 관광이 활성화된다고 해도 시설 및 환경의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로 권역단위별 종합정비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완료되어서 운영 중에 있는 한두레권역을 볼 경우에는 지난 2014년에 오픈을 했을 때 12,00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1억3,800의 흑자를 냈습니다만 2015년도에는 1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흑자는, 흑자가 아닌 매출을 말씀드립니다. 매출이 1억3,700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월 현재까지 보면 한 5,000명 정도가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 7,700만 원의 매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흑자가 아니고 매출입니다. 매출을 올린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스스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선책으로 농촌의 경우 농촌체험시설, 문화체험, 녹색환경체험,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는 권역별 관광시설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체류형 관광을 위한 기반으로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중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모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옥천군 같은 경우는 306억 정도 소요가 되고 이것은 국비와 지방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이 내용에 보면 안효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짚라인 이외에도 번지점프, 웨딩체험, 농촌연계 지원상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짚라인에 대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엊그제 시장군수회의 때, 저희들이 증평해서 갔는데, 지금 증평이 짚라인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민이 짚라인 라인이 120㎏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90㎏ 정도로 한정을 해서 태워야 하는데 요즘에 청소년들이 상당히 체중이 많이 나가서 고민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도 보고 오면서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지자체들의 관심이 단체관광의 유치와 그에 따른 대규모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 수용시설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축제나 수학여행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한 반짝 특수요금으로 돼서 대규모 집단시설 조성사업 등 다소 전시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더 고민해가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광종합개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계속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용역검토를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계속 저희가 지시 하기는 기회가 되면 주민의 설명을 몇 차례 더 하는 식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연결고리를 조속히 마련해서 향수100리 길을 연계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면 띄엄띄엄 그저 어찌 보면 그때, 그때 필요한 곳만 하다보니까 실제로 실용적인 연결고리가,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 쪽하고 증약 거기까지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37번국도가 완공되면서 다행히 제가 정확히 밝힐 수가 없겠습니다만 장계리에서부터 안남분기점까지를 저희들이 잘 예산을 확보하는 것처럼 지금 거의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37번 국도공사가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자전거도로가 어느 정도는 로드맵이 되어 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제일 어려웠다는 코스인 서정리에서 삼고교에서, 삼죽교를 통해서 명가 앞을 통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휴-포레스트 사업과 권역사업 농촌중심지마을 개발사업 그리고 행복마을, 창조적 마을사업대상지가 각각볼거리 중심이고 특성적인 먹거리 중심, 또 체험거리 중심의 역할이 분담할 수 있도록 해서 사람들이 머물고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민박시설이나 권역별 숙박 시설에 대한 정비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옥천을 대표하는 인물의 발자취를 쫓는 탐방코스를 적극 로드맵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의회 의원님들께 의견을 들어서 가능하다면 옴니버스 운행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개발은 그 성격상 대규모 투자와 투자비 회수가 비교적 장기적으로 걸린다고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인데, 사전에 충분한 콘텐츠개발과 소프트 경쟁력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주어진 여건 있는 대로 우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가급적으로 비용을 덜 들이는 저비용 고효율의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서 기존의 자원과 새로운 콘텐츠를 융합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대규모 단체에 대한 새로운 수용시설 조성에 앞서서 저비용에 맞춤형의 이색체험 시설 개발 등을 통해서 색깔 있는 시설 조성과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구축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효익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또 지역주민들을 포함한 전문 인사들의 고견을 많이 수렴해서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그동안 걸어온 제 과정이 의원님의 평소 지론과 많은 차이점이 있지 않고 많은 공통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오고 있고 그렇게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구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옥천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인적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운영 등의 4대 기본방침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608여명의 우리 공직자들의 다양한 개성과 그리고 이해관계라든가 업무에 대한 역량이 있기 때문에 참 이러한 내세운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기가 몹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제235회 옥천군의회 1차정례회 군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인사 관련 징계공무원의 주요 보직 인사 배제와 관련해서 옥천군 공무원노조와 옥천군수가 당사자 간에 협약서를 작성해서 서명한 사실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서로 자주 이렇게 협의를 하고 만나기는 합니다. 법외노조든 어쨌든 간에 공무원들 단체가 결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고 또 이제 공무원의 복지 이외에도 인사와 관련된 간담회나 면담회가 수시로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견교환 내용을 전 직원들의 의견수렴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2014년도에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말씀을 못하지만, 두 분을 도와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인사문란이라는 개념과 주요 보직의 범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해서 2015년부터 인사운영기본계획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저는 민선5기와 민선 6기의 취임사에서도 인사의 대원칙을 밝혔듯이 미래를 향한 대원칙으로 지난달에 조치결과는 모두 두되 향후에 있어서 음주운전을 비롯한 공직비리 무사안일 행정의 세 가지 분야 등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한 말은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위법령의 준수와 군정발전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그에 걸맞은 인사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선5기 처음으로 군수직에 임하면서 그간에 어려웠던 군정의 문제를 새로이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약속한대로 과거의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강평을 해서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은 어떠한 범죄가 있어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나면 국민으로서의 누리는 권리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고 그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반복해서 처분을 받는다면 장래에 대한 근무성취 의욕의 감퇴와 공직에 대한 보람과 매력 상실로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무사안일 등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상 공무원은 징계처분에 대하여 기간이 도래했거나 사면이 됐을 경우에는 말소하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인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한 번의 실수로 그 사람을 영원히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그 사람은 같은 범죄를 계속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낙인론은 사라져야 할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체크를 해서 다시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거나 거듭되는 일이 없도록 또 그러한 사람이 성공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체크를 잘 해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도와 우리 군 간의 정보공유와 협업은 정말로 말씀대로 동감을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공직자들이 지역특성상 생활권이 대전이고 도청과의 거리가 멀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특히 과거에는 더 했습니다만 인사교류에는 굉장히 꺼려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도청 근무자 중에 옥천향우회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54명일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에 보은에 106명. 여기는 청주하고 가까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동은 69명 오히려 우리보다 먼데도 더 많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수적인 열세라는 아주 열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증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수영장 및 군민 도서관의 개관에 따라서 시설관리 인력증원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건의도 수차례 했고, 또 시장군수회의를 통해서 또 각종 회의를 통해서 기존 인력 증원을 요구했으나 기본적인 증원에 대한 부분은 인구 비례한 부분으로 해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더 어려움을 시도간의 인사교류에서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천군뿐만 아니고 청주, 청원을 합친 청주시 지역은 모든 시군이 다 그랬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증가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매년 20 내지 30여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등 인력충원이 참 어려워서 인사교류의 어려움이 또 배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2014년에 충청북도인사교류협의회 회의 시에도 인사교류에 대한 확대를 요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일 며칠 전이죠? 충북시장군수협의회가 증평에서 열렸는데 거기에서 행정국장과 또 중앙단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옥천군이 내년에는 부단체장이 옥천에 만약 배치가 되게 되면 지금은 부단체장에 대한 임기는 얘기를 못하겠고요. 그것에 대한 한 사람을 우리 군에서 5급으로 승진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T·O를. 그동안에 부군수 4급이 옥천에 오게 되면 그 자리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은 부군수가 올 수 있는 자리를 조정해서 시 같은 경우는 4급이 가고요. 우선은 내년에 1월1일자 저희들하고 보은군인가요? 그리고 진천 세 군데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됐고요. 지난번에 이제 또 한 가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충북출장소, 남부출장소를 협력관을 파견했는데 어떤 군단위에서는 3명이 다 함께 한꺼번에 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 저희들 혼자 고군분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군에서는 한꺼번에 3명이 다 일로 와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확대하고 승격해서 서울사무소의 사무관을 파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에서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거의 지사님께서도 내락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도 인적 자원이 많이 정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기는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 인사교류 우대방안으로 보면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우선 가점을 매월 0.1점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0.1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공직사회는 영점, 몇 점 가지고 많이 다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적은 게 아니고요. 다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큰 점수를 얻을 수 없다는 게 단점입니다마는 인사교류 주택보조비가 월 60만 원씩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인사교류 하는 수당을 매월 55만 원을 또 추가로 줍니다. 그래서 인사 또 그렇게 가서 오래있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2년 이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성과에 따라서 특별승급을 시키는 등 인사교류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가서 2년 이상 있다 보면 오히려 승급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둘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가신 분들도 1년 만에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도와 협의하여 인사교류 가능한 직위를 조정했고 2011년에는 태봉구, 박준태 이것은 개인이 나쁜 것이 아니니까요. 이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2명이 2012년에는 전귀철 씨 1명, 2014년에는 이광섭 1명을 인사교류 하여 총 4명의 간부공무원을 도에서 1년 동안 근무토록 했고 한 사람은 협력관으로서 출장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6급 교류자는 2011년에 2명 최영찬, 배종석 씨입니다. 2012년에는 조규철, 배종석 해서 2명, 2013년에는 김병구 1명, 2014년에는 전태곤 1명 2015년에는 전태곤, 음미경 2명. 이렇게 인사교류를 해서 총 8명의 6급 직원이 인사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을 통해서 간부공무원뿐만 아니고 6급 이하의 전직원이 도와 인사교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와의 인사교류를 확대 및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리더십정책 분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을 잘 질문해 주셨는데, 현재 옥천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문서가 2016년 1월1일부터 6개월간 문서생산량이 17만 건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백건 정도 되면 물론 하나하나 작성을 해서 결제를 부군수까지 올라오는 과정을 다 군수가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17만 건 중에는 전결도 있고 또 결재가 올라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는 파일을 다 열어 봅니다. 바쁘게 바깥에 다니긴 다닙니다마는 파일을 다 열어서 읽어보고 결재를 하고 우리 공직자가 다 듣고 있습니다만 오자나 탈자, 확실치 않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게 보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힘듭니다. 하루에 생산되는 문서만 하더라도 900건이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사실 군수 한 사람이 모두 안에 있는 것을 읽고 파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역할분담 직무 조직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군수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닦달하더라도 어찌 보면 군수가 모르고 넘어가거나 나쁘게 말하면 속고 갈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 군수와 군공무원들의 신뢰와 책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 돼서 저도 정말로 이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은 13개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3개의 사업소, 9개의 읍면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별로 사무분장해서 600여 공직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동하면 아직도 사실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군수가 일일이 다 외우고 있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요즘은 공직자 하위 직원들에게 와서 민원을 처리하고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의원님께나 군수한테 오십니다. 
  이 내용을 3년 전, 10년 전, 뭐 어떤 것은 심지어 25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몇 대 공무원들 바뀔 때 마다 겪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실 때 보면 이것은 혼자서 무엇을 안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부서별로 이것이 필요하다해서 지난 2013년인가요? 2014년부터 해서 제가 인수인계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을 하면 인수인계서를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저는 이런 현재 공약사업, 국책사업, 민원사항, 의회 지시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미완의 것을 인수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을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되고 긴 시간 동안 지나간 것을 하기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아직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군수는 이러한 많은 업무 중에서도 대규모 사업으로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업무라든가 옥천군의 미래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서 업무를 간부회의나 또는 대책회의나 TF팀과 협의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무는 군수가 책상에 앉아서 결재만 하고 직원들이 보고만 하는 탁상행정으로만 결정하게 되면 업무가 물론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저는 취임 초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직원들에게도 공개를 한 것은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오전 중에 행사가 끝나면 오후에 가족을 태우든 저 혼자 가든 제 차를 가지고 한 바퀴씩 현장을 다니면서 그 기간을 운동시간으로 삼습니다. 가보면 우리 공직자 숫자에 따라서 정말 논두렁 밭두렁까지 다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월요일 간부회의 할 때는 제가 와서 이러한 부분을 계속 제시를 합니다마는 우리 공직자들도 현장을 최선을 다 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하면서 현장을 돌아보고 군민과 서로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항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의 군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저도 정말 많이 결심을 하면서 어렵습니다. 행사장 참석을 가급적 줄이고, 곳마다 가지 않고 줄여서 좀 더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없는가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때로는 위원님들께서 의회가 열려서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가보면, 현장에 가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애매한 얘기일 수 있지만 각종 정치지망생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면 관심이 없어서 못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빠짐없이 가면 의원님들이 지금 회기 중이시고 이것을 다루기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경우에는 저도 사실 힘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저에게는 2년이라는 멀고 험한 길이 남아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지망생들이 생각할 때 2년은 금방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해서 군수의 입장이 많이 궁금하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으로 생각하면 2년은 정말 깁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옥천의 숙제를 해결해 가면서 최선을 다 한다는, 시간을 번다는 개념으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조율을 하기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3선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성과는 너는 상급기관이나 특정인들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5만여 군민들이 평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군민이 선택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은 본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5만여 군민을 위해서 자신을 진정으로 희생할 수 있고 자질을 갖춘 사람. 이런 중에서 아마 군민이 선택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누가 군정을 맡는다 해도 선출직 희망인사들에게는 본인이 그 자리에 서있을 때의 입장이 돼서 역지사지 해볼 필요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 봅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명심을 해서 군정 전반에 걸쳐서 더욱더 꼼꼼히 챙겨보고 군수의 책무를 다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좋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모든 질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진행은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를 진행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효익 의원    심도 있는 보충질문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 연일 계속되는 폭염까지 식혀줄 시원하고 쿨한 성의 있는 답변에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그러면 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안효익 의원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만재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만재 의원    군수님의 장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 간략하게 피력하고자 합니다. 나가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은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김영만 군수님, 장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해되는 부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줄기차게 인사문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 공론장에서 문제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600여 공직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영역이든 공공영역이든 그 조직의 핵심 생명과 사기의 원천은 인사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사의 중요성과 공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 사회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서는 불행하게도 아주 극소수의 일부 인사들이 인사에 있어서 불공정 게임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취한 바 있고 이것이 우리 군 전체 공무원들의 열심히 일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천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내부적으로 규약이 있고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군의 인사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우리 군 수뇌부와 인사부서의 수장과 공무원노조 또 600여 공무원들과 암묵적으로든 아니면 공론장에서 의논을 했든 그 문제에 대한 다수의 합의, 공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을 세워 놓았지만 그것을 길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2014년 인사운영계획안에 보면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는 그런 인사운영 계획안으로 인사비리 전력자들의 주요보직 배제. 
  예컨대, 기감실장, 옥천읍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모든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이 주요 보직에서 배제한다는 대원칙이 2년도 못가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5년도 인사운영계획안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제되고 앞에 문패는 2015년도에서는 달려있었지만 2016년도 인사운영계획안에서는 문패까지 삭제된 사실을 본 의원이 문서까지 확보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인사비리의 연루자가 이렇게 관대하게 대우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했을 적에 수많은 젊은 신규 공무원들이, 후배공무원들이 무엇을 본받을 것이며, 기강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부서의 책임자들께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자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사기가 떨어진 공무원들 사기는 결국 일할 의욕을 잃게 되고 우리 군에서 2015년도 4,500억의 예산을 세워줬지만 1,118억이라는 이월금과 413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수님 이하 공직자들께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로써 5만3,000여 군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게으르게 한 부분, 일의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일에 방점을 둔 부분, 이런 것들이 결과로 명확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5만3,000여 군민들께 사과하고, 사죄하지 않고 오히려 빚 갚아서 재산살림을 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민선6기 후반, 제7대 의회 후반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 집행부와 의원 저도 자성하고 반성하며 실질적인 실사구시의 위민행정, 위민군정, 위민의정에 혼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과오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전귀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본 의원이 타 지역의 도의원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의 시범사업실정은 도내 11개 시·군중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만 중위권 정도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는 솔직하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에 굉장히 감동했고 거기에 경의를 표했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한마디, 한마디가 정직하게 해야 희망이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안 가서 거짓말이 드러날 것을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은 물론이거니와 인격보다도 5만 3,000군민들의 그 비용을 치른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면서 저의 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님 군수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임만재 의원    필요 없습니다. 
○군수 김영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 유재목    임만재 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임만재 의원    본 의원이 답변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군수 김영만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미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장문의 답변을 들었고요. 그 느낌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의장 유재목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군수 김영만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다른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동주 의원님. 
조동주 의원    예, 조동주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시내에서 가끔 뵈면 한 9시쯤 업무 마치시고 그 힘든 몸을 하시면서 댁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군민들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뭔가 생각의 차이가 좀 있어서 간단히 제가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올라오는 그런 문서들, 결재들을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다 열어 보시겠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군수님께서 그 많은 것을 다 결재하시고 하겠지만 그 결재하는 과정에 속에는 이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군에 맞는 시책인지? 실무자, 과장이 올바른 문서를 기안해서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펴고 있는지? 결재를 하시면서 우리 군수님께서 잘못된 것은 지침도 주고 방향을 잡아주기 때문에 결재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께서 그 문서에 결재를 하시면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다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수님께서 여기는 소장, 실장, 과장님들이시죠? 
  과장님들께 결재를 하시면서 직접 불러서 업무 지침도 주고 이런 방향을 잡아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까? 
○군수 김영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와는 달라서 대면결재도 하고 전자결재도 해야 됩니다. 
  전자결재를 하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꼭 부릅니다. 불러서 확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보면 군수가 권위를 세우려고 과장이나, 부군수를 불러서 실장을 불러서 하다보면 일을 그르치는 때가 많습니다. 일을 제일 많이, 잘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담당관이거든요. 팀장, 담당관을 주로 부릅니다. 
  확인하고 말씀대로 현장을 꼭 가봐야 합니다. 현장 가보지 않으면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마는 의견을 달리하는 식의 판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보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600여 건 되는 것을 현장을 다 보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교정을 하고 보는데, 모든 것은 전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결에 의해서 끝나면 저에게 직접 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 저는 간부회의 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나한테 보고를 해 달라.’ ‘그것은 내가 뭘 관여해서 당신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다.’ ‘한사람이라도 더 공유하면 또 한사람이라도 결제를 통해 읽어보면 거기에는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오탈자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고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공무원들이 불편해 했지만 지금은 서로가 자연스러워서 하는데 아직도 그 많은 일 중에는 때에 따라서 저의 판단이 잘못됐든, 다른 제대로 점검을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그 많은 문서를 군수님께서 결재하시는 것은 아침 출근하시자마자 저녁까지 다 봐도 그 문서를 다 못 보십니다. 맞죠? 
○군수 김영만    예, 그것이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문서가 600개라고하면 그 600개가 일일이 군수가 읽어보고 결재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서류를 집합해서 실과에서 취합해서 결정을 내리는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이 수반되는 결정이 있고 하나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좁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좁혀지는 것에서 그 의사결정이 최종 결재권자가 군수인 그런 서류에 대한 부분은 빠짐없이 하고 있고 가급적 읽어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속독력이 나름대로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같은 경우도 보면 ‘저 사람 책만 매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닌가?’하는데 사실 저녁에 와서 잠을 제대로 못잡니다. 
  한 번씩 읽어보고하면 정말 할 일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의원님들께서 그 많은 서류를 읽고 이렇게 체크하시는 것을 보면서 경의를 좀 표합니다. 
  국회에서 거의 근무할 때 보면 자료는 대문짝만큼 요구하고 한 번도 안 보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일이 다 체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 옥천군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많이 그동안에 있었기도 하고, 발생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자꾸 시정해 가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것이 미래를 위한 발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도로 서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또 직접 챙겨보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우리 군수님이 치밀하시고, 꼼꼼하시고, 일일이 확인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군수님 하시는 업무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조직에는 권한에 대한 위임과 전결의 규정이 다 있습니다. 조금 사소한 문제들은 전결 처리를 해서 과장 선에서 끝낸다든가, 또 그런 전결 처리된 사안에 대해서 일일이 문서로 보고를 안 하더라도 주간회의나 월간회의에 실과장에게 구두 보고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시고, 또 일반적인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과장들한테도 권한과 책임을 좀 위임해서 1인 집중적인 그런 업무는 좀 비민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율적으로 우러나서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분위기가 됐으면 더 우리 군정에 활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김영만    고맙습니다. 
조동주 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물론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과장이나 그 밑에 직원들을 못 믿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오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윗분들이 확인하고 다시 조정‧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조직사회나 경찰이나 군도 계급, 직책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행정은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옥천군민이나 일반사람들이 보기에 현장이라기보다는 행사장위주로 가지 않느냐? 현장이라고 하면 공사현장, 또 군정에 취약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현장. 이런 곳에 직접 사람들이 비록 없더라도 이런 예산이 많이 집중 투입되고 하는 그런 현장을 가셔야 하는데, 물론 군수님께서도 그런 쪽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이나 일반 군민들이 볼 때, 행정에 어려운 그런 중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현장이 아니고 주로 행사장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군수 김영만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도 아까 임만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점이 늘 고민스럽습니다. 
  다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활용을 하는 것은 현장을 모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현장 가 본 이외의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물론 시내에 나가서 사람들 어울리는 곳에서 들을 수 있겠지만 행사장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조동주 의원    예, 예. 
○군수 김영만    그러면 혹시 보셨겠지만 의원님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행사장에 가면 끝나고 나오더라도 누군가 반드시 한사람이 붙들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동네 이런 것 있는데 왜 군수가 그것도 안 와 보고 그러느냐.’ 그래서 사실은 행사장에 가서 많은 분들에게 정보와 현생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위안을 하는가 하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걸림돌이 되는 인사들에게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데 가서 의견을 듣지 않으면 소소한 것까지 들을 수 없는 경우를 거기서 보충을 한다. 그런 위안을 가지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저도 제 스스로도 편한 것은 행사장 안 가면 좋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군수 김영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에 병을 얻어 가면서 다니는 심정이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해 주시고 주민들이 진정 5만3,000명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많은 주민들이 그렇게 공감한다면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물론 군수님께서 행사장에 대한 초청이 오면 다 좋아서 가시겠습니까? 안가면 저기는 가고 여기는 안 오냐고 비판하고 욕을 할 것이고 그런데 행사장을 군수님이나 우리 의원들이 간다고 하면 대부분 잘 꾸며 놓습니다. 보기 좋은 면을 많이 보여주고 또 좋은 소리를 대부분합니다. 
  실제적으로 잘 안되고, 어렵고, 업무성에 문제점 같은 것은 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여기서 의원들이 자꾸 행사장을 질타라기보다는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군수님께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수 김영만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앞으로는 행사장에 갔더니만 ‘의원들이 자꾸 실제 현장을 가라고 해서 앞으로 행사장을 잘 못 가겠다!’ 그러면 일부 행사장에서 군수님이 안 오셔도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 오시는 구나!’하고 이해를 할 것입니다.  
○군수 김영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의원님들에게 넘기진 않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예. 그래서 물론 우리 군수님께서는 참 바쁘신 중에 어떤 때 보면 몸도 불편한데 행사장을 가시는데 앞으로 그런 행사장도 좋지만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비록 화려하지 않고 사람은 없더라도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또 문제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수시로 확인해서 현장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 김영만    네, 고맙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그러면 다른 의원님 군수의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25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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