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7월 19일 (화)  10시0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할의원이없으므로종합민원과소관업무보고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산림녹지과장 이명식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군정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중점사항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임산농가 지원방향 전환에 대하여 현재 건조기 40대제습기 4대대형선풍기 2대를 지원 중에 있으며앞으로도 임산물 저장․가공 등에 필요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에 대하여 신규 공원조성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정자운동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물은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여 친환경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향수공원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관리원 5명을 채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향수공원 옆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는 SK내트럭하우스와 협의하여 4시간 이내에는 무료 주차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입니다. 향후 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구1 어린이공원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놀이터 내 탄성포장을 시공 완료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였으며또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광장과 모래놀이터 등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놀이공간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서대2 근린공원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관리원을 활용하여 상반기 주변 간벌과 잡초제거를 실시하였고앞으로도 쾌적한 공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가로수 보식 검토입니다. 옥천 IC에서 동이면 안터마을 구간의 가로수 보식에 대하여 은행나무는 군목으로 역사성이 있는 가로수 구간으로 수종갱신은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하고성왕로 왕벚나무 구간은 현재 일부 구간에 대하여 가로수 보식사업을 완료하였으며도로안전시설 농작물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구간도 보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서정리 폐철도 부지 쉼터 현지확인 지적사항에 대하여 동해 피해예방을 위하여 수목 주변 배수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물이 고이는 탄성포장 구간은 유공관을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조성중인 서정리 도시숲 준공에 맞추어 진입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공원관리원을 통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묘목축제와 참옻축제 홍보 강화와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하여 축제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군의 특성을 살림으로써 올해 축제에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다시 찾고 싶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11쪽 1번 푸른숲 가꾸기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산림자원 조성관리 중 12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의 가치제고를 위해 상반기 큰나무가꾸기사업에 사업비 22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이면 세산리 669번지 외 총 8필지 25ha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청산면 만월리 산72번지 외 105필지 220ha로 지난 7월14일자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조림지가꾸기사업은 청성면 거포리 산123번지 외 182필지 500ha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업체를 모두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곶감 피해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일기분순으로 인하여 곶감 피해농가에 건조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읍면에 통보하고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금년도 곶감 생산시기 전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산림 생태환경 보전․관리 중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운영하고지난 5월22일 조령리 산불발생에 따라 추가로 7명을 5월28일부터 6월30일까지 고용하여 산불예방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가을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이나 10월 중 조기에 사역할 예정이며봄철에는 산불예방 진화대 56명읍면 산불감시원은 60명을 사역하였으며산불전문예방 진화대에 개인 진화장비를 모두 지급하여 안전을 최우선하여 진화작업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두 번째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숲 조성 및 운영 중 21쪽 공원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보상비로 2개소에 19억50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공원부지 측량실시 및 감정평가 등 토지보상을 위한 사전절차 진행을 하였고현재 5억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토지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토지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녹화 확충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서정리 137-4번지 일원에 조경수 식재 및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여 녹색쌈지 숲을 조성하였으며쾌적한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녹색복지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산하 기관인 녹색사업단의 공모사업으로써 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영생원에 수목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 현장점검 및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이행과제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중 가로수 식재 및 보식입니다. 아름다운 도로변 경관확보를 위해 사업비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원면 장찬리 장찬저수지 도로변에 왕벚나무 451주를 식재하여 가로수 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옥천읍 돌람산 외 6개소에 목계단안내판 설치 및 시설물을 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읍․면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중이며하반기에는 사업을 모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전략목표 3번 특구산업 육성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묘목산업 중 31쪽 옥천묘목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묘목특구의 중흥기를 맞고 있는 묘목산업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이원면 이원리 일향산 일원에 약 22ha 규모의 대단위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금년도 12월까지 토목공사를 완료하고2017년도 제18회 옥천묘목축제는 묘목공원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옥천묘목유통단지 조성입니다. 묘목유통단지 조성 이후 사후관리와 묘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유통단지 입주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충청북도 지방투자재심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투자심사 내용을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하고부지매입비를 확보하여 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 원료 세척실 설치입니다. 기존의 설치 중인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를 올해 9월 준공 후 원료 세척실을 추가 설치로 특화작목 가공비 부담절감 및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옻가공산업 개발 및 가공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옥천은 대한민국 옻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전략목표 4번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휴양림 운영 및 관리 중 42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휴양림 방문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비 청소 등에 인부사역을 실시하고숲속의 집과 휴양관의 도배장판 교체를 완료하였으며전주이설 및 보수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를 정비하고물놀이장운동장세월교 수문보수 공사와 안전난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산림 휴문화센터힐링타임하우스 건립체험탐방로숲속 느낌터 조성 등으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변경하였고공공디자인 자문의뢰와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산책로 설계반영 심사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달청에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공사계약의뢰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절차 및 인․허가 협의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및 관련기관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옥천 옻문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동이면 조령리 산61-1번지 일원 185ha에 옻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부터 금년까지 4개년 1차 기반시설을 총사업비 54억 원으로 옻생태체험장약용수체험장숲길은 등산로탐방로 레저 스포츠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옻배움터 1개소전기․상하수도공사주차장화장실 등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은 40억을 추가로 투입하여 휴양시설을 준비 계획 중에 있으며오토캠핑장어린이 체험시설숲속의 집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휴양림 지정고시 및 행정절차를 검토하여 옥천 옻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서 본 의원이 지적했던 향수공원의 활용성에 대해서 조치내용은 제가 보다 보니까우리 옥천군이 부서간 유기적인 협업이 정말 안 된다는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볼 수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요.

지금 문화관광과 및 5쪽 옥천 향토사연구회가 협의한 결과 심사숙고를 하겠다. 심사숙고하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고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저는 여기를 문학 인물공원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향수공원의 분수대가 가장 핵심 중앙부위에 있고, 그 뒷면이 대리석이고 굉장히 밋밋하게 있기 때문에 거기를 활용하는 사람이 옥천 군민도 없고, 외지인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옻축제 시에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를 보는데볼거리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효익 의원    그렇다고 뭐 나무그늘이 울창해서 숲으로서의 기능도 못하고. 그럼 대리석 뒤를 보면 밋밋한 곳에 옥천을 대표하는 인물들을 판화 식으로 해 놓으면 그래도 눈요기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굳이 인물 판화를 안 하더라도대리석 벽면을 통해서 관광에서 우리 군의 부소담악이 됐든둔주봉이 됐든어떤 관광을 알리는 테마로 쓰든지그렇게 되면 옥천관내 여러 어린이집도 있어요. 그런 것이 조성돼야 거기에 소풍을 온다든지나들이를 온다든지어떤 꺼리를 만드는 건데.

공무원들이 내 일이 아니면 전부 다 미루는 거예요.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요.

제가 모 의원이 ‘이것 해라저것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어떤 아이디어나 뭐를 제시했으면 거기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좀 암담하고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최근에 옥천 향수공원을 가 봤어요저녁 때. 어떤 지인이 오셨길래 ‘거기에서 한 번 보자.’ 저녁 때 만났는데. 화장실이 지은 지가 2010년이면 최근이고439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여기 공원관리원을 활용해서 기간제로해서 청소는 깨끗하고양호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옥천상고도 있고옥천고등학교도 있고화장실이라는 곳이 뭡니까? 정말 깨끗하고 가서 자기가 사용하는데 쾌적한 분위가 돼야 되는데. 어둠침침한 정도가 아니라컴컴하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언론에서 여러 번 질타를 했어요. 거기 방범에 문제가 있다고. 불이 밝은 곳과 어둠 컴컴한 곳은 자연발생적으로 범죄가 발생되는 곳이라는 거죠. 과장님여기 불 안 들어오는 것 아세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안효익 의원    불 안 들어옵니다. 오늘 저녁에 가 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효익 의원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데크로 조성돼 있는데, 데크가 저 같이 100kg 육박한 사람이 가면 꺼지겠습니다. 거기 데크가 부식돼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효익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쪽에 장령산 휴양림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본 의원이 장령산 휴양림이 우리 옥천에 대표적인 휴양림이고, 자랑스러운 곳이라 의원 입법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를 더 주기 위해서 제가 조례 입법발의를 양보한 적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저는 의원의 어떤 조례 건수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양보해서 이번에 다행히 통과가 됐어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효익 의원    주요 핵심골자는 군민에게 20% 감면은 전부터 있었고, 20%를 우선 예약을 허용하고, 비수기에 무료주차장을 확대하자! 이런 안이죠, 주요골자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에 아마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됐는지, 군 자체감사에서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인터넷 예약만 활용이 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수기 같은 경우는 휴가를 알아서 미리 사전에 예약을 미리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데. 비수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손님이 왔을 때 예약을 하는데.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수기 같은 경우는 휴양림이 꽉 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효익 의원    빈 객실도 있고, 충분히 있는데. 1주일 전, 2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왜 인터넷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직원, 담당공무원이 유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아마 지적사항이 있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그런 것도 있고. 인터넷으로 해야지 모든 사람한테 객관성을 확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례에 보면 조례운영을 잘못 유권해석, 확대해석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릴게요.

휴양림 내 시설은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두 가지가 명시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효익 의원    내부적으로 지금 인터넷만 활용하는 것이지, 전화라고. 저는 없는 줄 알았더니 전화상이 있고. 다만 자체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이겁니다. 성수기 때는 악용될 소지가 있고유용될 소지가 있다고 치지만. 비수기 때는 방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전화상으로라도 거기를 채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논리가 틀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당연히 인터넷, 전화 유선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의원들을 거기 무료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도 다 유료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효익 의원    무료라는 것은 옥천군민 비수기에 20%라는 것이 명확하게 조례에 규정돼 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만 고집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먼저 지역민을 위하여 지금 현재까지 10% 정도는 지역민들이 활용했습니다. 10% 정도 올려서 20% 반영해서 한 조례제정은 참 잘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인터넷 예약으로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개연성을 없애고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인터넷 예약 제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예약을 하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공실이 생길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화 오는 사람에게 적극 안내해서 그 부분도 수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향수공원에서 결혼식을 한다든지, 무료개방이라든지, 지금 휴양림에 관련된 군민의 혜택이 이것 분명히 옥천 소식지에 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안효익 의원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게 해 주시고.

끝으로 본 의원이 평상시에 관심 있는 분야가 도시공원이나 쌈지공원이나 가로수 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해서 증액이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효익 의원    다 잘되는데 한 가지 미진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도로 구간 안에 보면 가로수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안효익 의원    그 가로수 네모 사각형 안에 보면 나무를 키우는 것인지, 풀을 키우는 것인지, 누가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부터 내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일부 장마철이고, 풀이 잘 자라는 시기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일부 작업을 하고 있는데장마가 끝난 다음에 대대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거기에 꽃잔디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꽃잔디가 일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더러 바랭이나 이런 것도 솟아난 곳도 있습니다. 하여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 어쨌든 관리하는 가로수가 도로가 83km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안효익 의원    아까 꽃, 다랭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아니 꽃잔디요.

○안효익 의원    꽃잔디는 하나도 못 보고요. 거기 가 보시면 풀이 우후죽순 자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적기에 좀 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 군민들이 ‘아, 가로수 유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그런 부분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가벼운 것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 봐 주십시오. 우리 군에서는 매년 공원을 한두 개씩 이렇게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반복되는 지적은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고사전․사후에 반복되는 지적이 계속 똑같이 되는데. 그 내용은 사전에 공원설계 내지는 완공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수렴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의회 들어와서 우리 군에서 각종 설명회공청회 이런 것들을 가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사전에 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해서 설계를 그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한계도 있겠고.

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주민 중에 극히 몇 사람만 참여하게 되고그것이 요식행위가 되고결국은 면죄부를 두는 이런 결과로 해서 주민의 설명회는 완벽하게 거쳤지만주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는 이 수 십억의 거대 사업들이 매번 반복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그냥 참석하시는 분들, 또는 마지못해서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참석해서 물론 의견을 주시는 고마우신 분들도 계시지만. 더러는 자리 채우기 식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어차피 제가 산림녹지과장으로 와서 공원에 대한 것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아까 안효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여러 개의 근린공원이나 공원이 있지만 그 부분을 보다 지역 문화적으로아니면 지역 주민이나 외지 사람들이 와서 현재보다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사후에도 그런 곳에도 심혈을 기울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형식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또 오라고 해서 안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찾아가서 거기에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한테 협의해서 그 공원이 현재 보다 활성화되고좋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정리 공원이라든가몇 군데 공원 석탄리 공원 같은 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활용하는 기와라든가옹기라든가아니면 판석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의 미술인들이 그림을 그리고옥천 지역에 부소담악이라든가둔주봉이라든가 그림을 그리고거기에 옥천 지역을 소재로 한 글들을 적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 공원을 그냥 가는 것보다거기 공원에 가서 뭔가를 좀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렇게 꼭 좀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임만재 의원    의장님!

○의장 유재목    예.

○임만재 의원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기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임만재 의원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나 이럴 때에 우리 군에는 수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정책자문기획단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임만재 의원    기감실 소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임만재 의원    그래서 이 위원회, 이 기획단을 좀 더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도 많이 우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적어도 우리 군에 군민들 중에 우리 군정에 관심도 높고많고그리고 이 분들은 다른 일반의 주민들보다도 우리 군정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을 그 날그 날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보다 많이 알 수도 있고또 평소에 맡은 직책으로 보아도 그런 객관적 의견을 토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 해서 이 분들의 활용도를 단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실비보상 이런 문제가 된다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분들이 1년에 회의를 몇 번 할 수 있는 것지금 다섯 번도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10번 가까이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면 그런 것에 구애하지 않게 이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분들하고 모임을 갖은 게 몇 번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모임 외에 단장님이 이진영 단장님이세요. 이름을 거론해서 뭐하지만.

그분하고 우리가 수시로 만나서 석탄리 문제라든가어떤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의견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정책기획단하고 회의를 소집해서 하는데다른 어떤 위원회보다는 정책기획단을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현재 지금.

○임만재 의원    주민설명회 같은 곳을 가보면 실제 참여하는 주민들 폭도 굉장히 좁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함구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내실 있는 설명회를 위해서는 이런 분들, 이런 위원회의 참여가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과장님, 16쪽 좀 잠깐 봐 주십시오. 펠릿 보일러 보급 문제입니다. 7대 의회 들어서 구구하게 많은 얘기 있던 문제인데. 지금 펠릿 보일러를 8,000만 원 예산에서 20대를 매년 공급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만큼 안 되다가 점점 늘어나서 이 만큼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 실정에서 본 의원 생각에는 좀 한 가구당 400만 원 정도의 보일러 사는데 보태 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펠릿 보일러의 연료를 직접 군에서 만들어서 민간위탁 줘서 운영하고 있는 무주군 같은 경우는 나름 주변의 산림자원을 이용한 사업의 성격으로 타당하다는 생각이고요. 우리는 거기에 고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인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펠릿 보일러가,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화목보일러를 개량해서 펠릿 보일러 식으로 보급하는 국가사업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주군 예를 들었지만 어차피 국내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가지고 펠릿을 만들어서 무주나 다른 지역에서 했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내 생산물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제 개인 나름대로 합니다.

단펠릿 보일러가 일반적인 연탄보일러라든가기름보일러의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볼 때아니면 불편이나 편리성을 따져볼 때 다소 상반되는 점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본인들이 펠릿 보일러 선호를 해서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11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20대로 돼 있는데현재 1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긍정적인 부분부정적인 부분을 본인들한테 설명을 해서 본인들이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하는 분은 어차피 해야 되겠지만저희들이 강제로 그것을 유도한다든가 하는 것은 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21쪽 좀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7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동료 의원들의 지적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에다가 어린이 교통학습체험장을 설치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산림녹지과에서는 이웃 유성구나 또 경기도 천안평택 이런 곳들 몇몇 지자체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매년 어린이공원이 2개씩이나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원은 장소가 협소해서 이것을 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어린이공원 건설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염두 해 두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인데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어린이 교통학습 시설은 누차 이렇게 말씀드리고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구1 어린이공원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문정근린공원이 체육시설로 전환을 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정근린 지역에 경찰부지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 때제공될 때 조건으로 어린이 교통학습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공원을 조성할 때 다른 시설도 필요할 테지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임만재 의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군에 많은 어린이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곳에도 필요로 얘기를 했고, 또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학부모들의 바람도 크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인들을 위한 공원만이 아니라어린이들을 위한 공원! 우리 군에서는 공원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주민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임만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녹지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민선6기 임기 내에 제7대 의회 임기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알았습니다.

○임만재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이요.

등산로 정비매년 하는 일이고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자재 써서 사업하고 마친지 1년도몇 개월도 채 안 돼서 우리 주민들이 산에 오르면서 부실공사가 아니다! 라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자재 써 주시고관리감독 잘해 가지고 좋은 공사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깃대봉 같은 경우는 해돋이 행사로 인해서 많은 군민이 특정일에 집중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분들, 내려오는 분들의 교행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7, 8부 능선 같은 경우 계단이나 등산로 정비 때에 한 명만 들어가게 되면 어느 한 쪽에서 일방에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2명이 어깨 부딪히지 않고 교차할 수 있는 폭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용암사 뒤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방문뿐만 아니라전국에 사진작가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진촬영을 위한 포토대 같은 것 설치할 적에 데크나 나무로 설치해서 1~20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서 사고 나지 않도록 철 자재를 쓰는비용이 들더라도. 안전에 좀 방점을 두는 그런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깃대봉 해맞이 행사는 저도 그 지역을 몇 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행이라든가, 경사도가 이런 곳이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옥천읍하고 상의해서 보완 중에 있으며, 용암사 그 부분은 그 지역이 사진작가들하고, 이 지역도 해맞이 행사를 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사진작가 관련되신 분들하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바위이고, 절벽이고 해서 엄청 위험하고. 사람 혼자 올라가기도 다소 버거운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부 사람들은 날을 새우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지역이 사업비가 다소 많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이 들고.

또 그 지역이 옥천군 임야 같으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데그 지역이 공교롭게 용암사 땅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용암사측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역주민과 타지에서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과장님, 유재숙 의원입니다.

8쪽 한번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서정리 폐철도 부지 쉼터조성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시정 및 건의내용에서 결과조치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저희가 현지 확인도 갔었지요의원들이?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유재숙 의원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엊그저께 한 번 가 봤어요. 갔더니 백일홍 식재해 놓고, 앞에 사면 말끔하게 정리해 놓고, 너무나도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나갈 때 대전 쪽 방향으로 가면 왼쪽이 큰 나무밖에 안 보여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유재숙 의원    그리고 저쪽 U턴해서 돌아올 때 그 쪽으로 돌아오면서 직선도로가 거기 시속 80㎞가 넘어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유재숙 의원    가변차로가 없어요. 들어가는 표지판은 아직 안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유재숙 의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백일홍을 식재했는데. 저는 천천히 우회전하러 들어가느라고 보니까 백일홍 식재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직선도로로 가다 보면 백일홍 안 보이더라고요. 꽃이.

그리고 거기가 쉼터라고공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지나가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얼마를 주고이것을 구입해서 거기에 소나무 심는데 얼마가 들어가고지금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어쨌든 공원 조성을 해 놨어요.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말끔하게 해 놨는데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여러 의원들도 고민을 하고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들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 여기를 향토시인 시비공원으로 만들겠다. 얘기하신 것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서 활용을 할 것인가? 고민하신 흔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그 부지가 폐철도 부지로써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원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폐철도 부지로써 저희 옥천군에서 그 부분을 인수해서 뭔가는 그 지역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그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그냥 일반 공원 같이 밋밋하고 그런 것도 있고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 달인가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방문해서 무궁화가 우리나라 국화이니까 무궁화를 품종별로 옥천에서 가져다가 그 지역을 테마적으로 조성하자 하는 취지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가서 저희들이 묘목을 품종별로 좀 얻어 왔습니다. 차후 년이라도 계속해서 지속해 준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보완하고또 꽃 백일홍을 심은 것은 어차피 그 부분에 처음에는 해바라기를 심으려고 했는데

○유재숙 의원    키 커서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시야가.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낮은 것으로 심었습니다. 금년도는 첫 해이고,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차후년도에는 심는 꽃도 객관성이 확보된 꽃을 심고. 예를 들면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을 심고. 주민들로부터 하반기에 이원에 묘목공원을 조성하고, 몇 군데 공원을 조성하고.

특히 서정공원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들이 일부 수종은 돈을 들여서 식목을 했지만 저희들이 육묘장에서 키운 나무들을 많이 가져다 심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 하반기부터 여러 군데 공원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아까 말씀드린 전통소재인 옹기라든가판석 아니면 기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친근감 있게 아기자기하게 꾸미고주민들로부터 헌수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공원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과장님! 공원을 더 그런 식으로 꾸미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 가변차선도 없어요. 공원에다가 소나무 처음에 1억5,000만 원짜리 심었어요. 그렇죠? 그 소나무 제대로 있지도 않고. 공원에다 무궁화를 심던지, 옹기를 조성해서 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 공원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 공원이 있는 것조차도 옥천군민이 과연 몇 %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 하더라도 대전 쪽에서 오는 분들이 차선이 그렇잖아요. 좌회전이 안 되죠. 지금 그쪽에서는. 돌아와서 턴해야 돼요. 가변차선이 없다고요.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안 되어 있는데안에 공원은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가 보니까 너무 말끔하게더군다나 앞면에 군서에서 저쪽으로 가는 도로 저희가 처음에 봤을 때하고는 많이 조성을 해 놨더라고요. 조성을 해 놔서 지금으로써도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꽃을 더 심고무궁화를 더 심고물론 테마적으로 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거기에 대한 홍보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가 그 쪽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옥천경찰서와 협의를 했는데.

○유재숙 의원    그런데 그것은 군서 쪽으로 하고 그게 너무 짧아요. 공원에서 나올 때도 상당히 위험해요. 바로 옆이 군서 쪽 들어가는 진입로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간다고 하더라고 안전상의 위험도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지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옆에 꽃나무 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더 큰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내포돼 있어서 그것을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검토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희가 갔다 온지가 벌써 한 참 됐는데. 그 안에는 공원조성이 너무 말끔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은 공원이라고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과장님이 하여튼과장님이 처음 추진하셨을 때 계셨으니까 과장님이 이것 어떻게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지전용허가 신고 된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군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지전용허가는 서류상에 조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 줘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유재숙 의원    해 주는데 지금 그것 말고도 무분별하게 산지개발행위를 했기 때문에 산지가 훼손되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번 같이 비가 왔을 때 주변에 농가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4년도부터 허가된 현황을 보니까 ‘14년도에 110건’15년도에 238건2016년 5월 현재 102건이에요. 이게 작년도에 산지전용허가 상황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가를 내 줄 때 서류만 가지고 허가를 내 주시지 말고그 다음에 현지상황 등을 고려해서 만약에 2차적인 피해가 났을 경우그런 쪽도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유재숙 의원    제가 지금 이번에 접수된 현황이 16건이 있어요. 피해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16건인데, 거의가 다 중간에 보니까 농경지 피해가 많아요. 이것 다 복구는 하신 거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지금 일부 응급복구를 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지금만 응급복구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원인제공하신 분한테 이것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다음에 2차, 3차 피해가 또 날 수가 있습니다. 응급복구에 머물지 마시고 이것 허가내실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저희들이 허가할 때마다 복구계획을 받거든요. 실제적으로 복구계획대로 해야지 준공처리를 하고 하는데.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400mm 이상 집중적으로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 가지고,

○유재숙 의원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었는데, 올해.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금년 같은 경우 이번 비에 16건 피해가 됐는데, 그 부분도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곶감피해농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 곶감피해농가 피해보상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지요? 건조기, 제습기 전부?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지역에 한 440농가에서 한 22억 정도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충청북도하고 옥천군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3회추경이 됐기 때문에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에 추진하게 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최연호 의원    전년도에 잦은 비로 인해서 이렇게 피해농가가 발생했는데요. 어제 농특산과에 박스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얘기 했더니 산림과에서 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피해농가들께서 박스지원 요구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감은 임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전체 농가 중에서 한 70% 정도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를 본 농가들이 지금 말씀하신 일기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거기에 곶감을 제조하는데 곶감 건조기라든가, 이용농가들이 다소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 3회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그런 기계를 지원해 준 사항이고 아까 농정과 말씀을 하셨는데농축산과에서는 그 작목별로 일정 부분 박스나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곶감은 다른 대추나 이런 것은 일부 해 주는데 곶감 부분은 그 부분이 좀 누락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피해농가들의 그것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곶감을 좀 장려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체적인 것을 다 한꺼번에 수용하기 어렵지만 다소 어느 정도 반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옥천에 생산되는 곶감이 미국에 처녀 수출을 좀 했습니다. 한 270상자1300만 원어치를 출시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옻가공사업소가 생겼듯이 거기서도 곶감을 활용한 식초라든가 식혜 이런 것을 개발해서 같이 수출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포장재 문제는 다소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연호 의원    농가에서 요구를 하니까 건조기, 제습기도 필요하지만 박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임도관리가 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임도 절개지라든지 모든 부분이 많이 손실이 왔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군데, 군데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최연호 의원    어떻게 보수는 다 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시적으로 했는데 이제 항구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멘트나 아니면 철골을 해서 석축을 쌓는 이런 부분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차후에 파악을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장마 전에 장마 대비해서 예방차원에서 철저히 계획 세우셔서 장마철에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35쪽에 묘목유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민경술 의원    지금 묘목유통단지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를 6월에 한다고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7월27일에 하기로 돼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재심사 의뢰를 2016년 6월로 돼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서류는 냈고 심사는 내일모레 27일에 합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의뢰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민경술 의원    작년 2015년도에는 심사통과를 못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몇 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못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민경술 의원    그리고 2018년도에 묘목단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묘목단지요? 유통단지 말씀이십니까?

○민경술 의원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2018년까지 사업입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옥천묘목유통단지 부지 전체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불투명 하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 부분이 전체 농지진흥지역이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농지전용을 일부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면적이 20ha가 넘다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분들이 여기 현지를 안 오고 서류상으로 그 큰 규모를 용지전용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일괄되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봄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가 옥천에 와서 현지를 저희들이 모시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보시다시피 묘목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큰 토지를 콘크리트를 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특별한 것이 없고 일부 편의시설만 설치하는 것이다.’ 이제 그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응전략을 많이 부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 묘목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좀 들어간다는 당위성을 하고자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입주동의서를 좀 받았고 그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래서 거기에 들어올 때 토지를 할애해 주었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 승인변경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현재 농업시설로, 농지이용시설로 하고 최소한의 부지만 전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묘목과 관련된다고 해서 지금 승인요청이 되는 것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래서 지금 투자심사가 27일에 통과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서 할 때 농지전용부분 그것까지 합해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농정심의는 지금 거쳤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러니까 그 심의는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심사 때문에.

○민경술 의원    그러면 현재 유통단지를 조성한 곳을 변경이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과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조림사업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동 이렇게 사업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이재헌 의원    먼저 산림바이오매스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서면 금산리 외 2필지로 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대상지는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수집활동은 일종의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사업과 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 사유림도 할 수 있지만 사유림을 할 때는 좀 동의가 필요한데 선뜻 나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군유림이라든가 공유림 같은 곳에 많이 했고또 산불이 발생될 소지가 많은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부분의 수목을 정리하는 실정입니다.

○이재헌 의원    인력수급은 다 공공근로식으로 지역주민이 나오셔서 하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이재헌 의원    여기서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숲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산물수집이 있습니다. 산물수집은 이제 바이오매스로 수집활용 할 수 있는 것만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현장에서 모아서 놓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물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간벌하거나 가지치기를 하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뭐나무수목 굵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잔가지까지 수집에서 다 처리를 해 가는 것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원칙적으로는 경쟁이 되는 그런 나무들을 베어서 그 부분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치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로 산물 수집은 톱밥재배라든가 땔감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화목보일러를 가지신 분들이 수집을 할 때 아무래도 잔가지보다는 굵은가지를 선호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잔가지의 처리는 다소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네, 지금 그 일환으로 숲가꾸기 사업으로 다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 하면 간벌했던지 정리한 부산물을 그냥 산지에 쭉 보기 좋게 늘어놓든지 해서 정리를 해 놓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이재헌 의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이오매스로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제2의 오염도 방지를 할 수 있다.

거기에 놓으면 나무가 부패되거나 썩거나 이래서 분명히 환경에 문제는 있을 것이다. 낙엽이나 이런 것처럼 거름기가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나무가 썩어서 거름이 되기는 한두해 가지고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부산물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산림녹지과에서 더 잘 알겠지만 톱밥으로 재생산해서 우리 옥천에 있는 축산농가한테도 지급을 해 줄 수 있고 그렇죠?

숲가꾸기하고 바이오매스 수집활동하고 이것 내용은 어차피 똑같은데 국비 내려온 것이 틀려서 이렇게 한 것이겠지만 이것을 같이 활용을 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한 후에 발생되는 임산물부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숲가꾸기나, 바이오 그것도 아니면 조림을 하기 위해서 벌채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렬로 쭉 늘어놓고 쌓아놓다 보니까 특히 봄철에 산불 위험도 많고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산사태 위험도 많고 하고 그런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땔감으로 활용을 한다든가 톱밥을 생산해서 활용하면 엄청 이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소 그것을 할 때 인건비가 그것을 치우고 운반하는 인건비가 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크게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그런 분들에게 일부 공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다소 축산농가나 이런 농가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좀 파쇄를 해서 톱밥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제 무주그랜드 펠릿공장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옥천에도 펠릿공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는 없으니까 자원을 재활용할 때 지금 당장 숲가꾸기 해서 그냥 잔가지 모아 놓았을 때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 했을 때는 크나큰 효과가 있다. 농민들이 땔감으로 쓸 수 있고축산업에서는 톱밥으로 축산농가들은 충분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것은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숲가꾸기 사업하고 바이오매스 수집활동하고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바이오매스 사업을 예를 들어서 국비를 더 확보하게 되면 연계해서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방법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 숲가꾸기 해 놓은 현장을 가보면 그냥 기존 나무는 파랗게 잘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네.

○이재헌 의원    그런데 간벌 해 놓아서 늘어놓은 나무는 어때요? 바짝 말라서 금방 눈에 확 들어와요. 보기도 싫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 부분은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기왕에 된 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리고 재선충병 예찰‧조사 작년에는 예상을 남겼었는데, 올해는 다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이재헌 의원    3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 원료세척실 설치해서 사업비 5억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준비했던 옻가공소의 명칭을 달리해서 특화작목가공사업소로 명칭을 달리했습니다. 이게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 상반기 때 끝나기로 했는데 좀 늦춰져서 올 추석 전후에 9월 즈음에 완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애초에 본 틀에 있어서는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연계되어서 사업을 하면서 민간자본보조경상보조로 해서 사업이 들어갔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이재헌 의원    이것은 시설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이재헌 의원    처음에 특화작목가공사업소 소규모 시설을 기술센터에다가 조그만 하게 가공시설을 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이 사업이 생기면서 ‘한 곳으로 뭉치는 것이 맞다.’해서 옻가공소로 특화작목가공소로 해서 같이 뭉쳐서 이쪽에서 한 곳에서만 사업시행을 하기로 한 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이재헌 의원    이것을 다 해 놓았을 때 실질적으로 소규모 농가들, 특화작목을 생산하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지금 말씀하신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는 당초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다 보니까 옻을 대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아로니아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를 좀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해서 특화작목가공사업소로 명칭도 변경하고 그 부분에 군비를 투입해서 아로니아도 같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발아포도라든가 복숭아의 파지든이런 다른 품목 또 아니면 배 같은 것도 다양하게 강화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옻뿐만 아니라 아로니아 또 기타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들에 대한 모든 것을 같이 일괄해서 거기에서 가공을 하는 그런 체제가 됐는데늦어지고 있는 주요원인은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 저희들이 원래 6월에 마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이 흙을 복토한 지역입니다. 흙을 복토하면서 못 쓰는 퍼석퍼석한 돌을 했기 때문에 지반이 약해서 그것을 다시 들어내고 팽이공법이라는 공법으로 다시 시공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갭이 생긴 것이고 어쨌든저희들이 지금 건물도 외벽건물을 하고 지금 내부시설 중인데요. 9월까지 그 부분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생산되는 특화작목을 가공에 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면서 일반주민이 받는 혜택은 본인들이 예를 들면 일괄적으로 가공업소에 가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여기에서는 운영을 최소한도로 가공비실비만 받고 해 주는 체제로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특화작목가공사업소에서 거기, 옻사업단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이재헌 의원    그쪽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 옻가공시설 가지고 운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수입을 내야 하는데 이게 수입이 예를 들어서 안 났을 경우에 이쪽 특화작목 가공할 때도 가공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실비만 받고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옻가공소가 운영이 될 때 옥천에서 생산되는 특화작목 아로니아가 됐든딸기가 됐든포도가 됐든복숭아가 됐든 이분들한테는 어떠한 혜택.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쪽에서 따라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물론 운영주체가 있지만 또 그것이 본인들이 다 전액을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지역주민이 낸 세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고루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따로 협약서를 만든다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포도연합회라든가복숭아연합회. 아니면 다른 작목연합회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가격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꼭 그 분들한테 저렴한 비용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이재헌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아닙니다.

○조동주 의원    이제 제가 마지막이니까 또 가벼운 질문이니까 편안한 마음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가 산불방지에 대한 주무부서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의원    지난번 군내에 조그마한 산불이 있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조동주 의원    그 때 과장님께서 산불을 끄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주말도 없이 활동하는 모습이 공직자로서의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다고 하셨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하여튼 근무하시는 날까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 의원 말 중에 ‘공원을 설립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라.’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제 주민공청회를 해도 참여하는 주민들이 얼마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조동주 의원    주민공청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주민공청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지역주민이라든가 그리고 해당 읍면 아니면 이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오게 하고, 또 그 지역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같으면 어린이와 관련된 초등학교나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을 골고루 오게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잘 안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적극적으로 안 오시는 분들은 일부러 찾아가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동주 의원    하여튼 방법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오라고 해서 공청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일반 주민들은 어려워서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구1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그 주변에 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공청회 할 때도 가급적이면 모이기 좋은 장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6페이지 보면 공원에 관한 것은 지금 상당히 여론도 그렇고 문제가 많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의원    왜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공원을 많이 만드느냐는 얘기에요. 제가 봐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군정질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금구1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공원에 비해서 상당히 타당성도 있고 잘 만들었다. 주변 여론도 많이 좋습니다. 주변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그쪽에 가봤지만 다 잘됐는데 석축 계단 같은 것이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조동주 의원    계단, 조형물,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곳에 각이 졌어요. 계단 석축은 아주 칼날 같아요.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요. 놀기 기구 같은 경우는. 그것 다 받으셨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받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관리자를 임명을 해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가 누구로 임명 돼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관리자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제가 총 관리자로 돼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면 거기에 일주일에 한번은 가야해요. 원대대로, 규정대로, 법대로 하면요.

가셔 가지고 거기 놀이기구가 부서진 곳이 없나위험스러운 곳이 없나. 매일 확인하고 일지정리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게 됩니까?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기감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조동주 의원    공원 만드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하지만 계속 사후유지 관리 안전에 관한 측면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현재 공원관리는 사후관리까지 산림녹지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요? 그럼 지금 어린이공원은 옥천에 총 몇 개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지금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조동주 의원    1개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이 뭡니까? 원래대로면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일지정리를 해야 해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것은 의원님이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사실 총괄관리‧감독자는 산림과장님이지만 해당 팀이 있습니다. 팀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지요. 그렇게 과장이 직접 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하여튼 누가 어떻게 됐건 질책하기 보다는 사후관리를 잘 해서 어린이공원에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다친다든가. 특히 석축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엄청 위험해요. 한번 가보셔서, 화단에 축대는 잘 했더라고요. 모서리를 라운드를 쳐서 깎아냈어요. 원래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런데 계단석축은 아주 칼날이에요. 넘어져서 아이들 머리 찧으면 그대로 머리 바로 깨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그 부분도 하여간 어린이공원이 어른들이 다니는 공원도 나이 어린 어린이가 하는 것이니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시내 가운데에 있으니까 자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진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적당한 방법을 찾아서 그 부분이 어린이들한테 위험요소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18페이지, 19페이지 중 먼저 19페이지를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조동주 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라고 해 놓았어요. 산림병해충 속에 이 소나무 재선충병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림병이 상위개념이고.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일반 산림병해충에 대한 것은 거기에 재원이 국비가 들어가 있고 재선충병은 국비가 없이 도비하고 군비만 있고 해서 분류를 해 놓은 것인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같은 질병에 들어갑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면 예찰조사원이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에 조사인원이 예찰조사원이 1명이 되는데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뭐에요? 옥천군 내 그냥 산 다 돌아다니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있나 없나 확인하는 것이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오면 소나무가 말라가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항공 예찰도 하고 저희들이 도로변에 눈에 띄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가서 중간, 중간에 시료채취를 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에 이것을 보내면 그 부분이 재선충에 오염이 됐나, 안 됐나 그런 것을 판단해서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는 체계로 돌아갑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예산이 도비, 군비가 있고 분류 돼서 내려와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산림병이라든가 이것은 예찰조사원이 조사를 하고 또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한 소독을 하는 임무인데 제가 보기에는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 산림병해충 예찰‧조사가 같은 업무로 묶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조동주 의원    봄철, 가을철 합해서 6개월이에요. 116명이라는 인원들이 옥천 관내 산은 다 돌아다닙니다.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조동주 의원    이분들 예찰하는 요원으로 시키면 되잖아요. 임무만 부여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있다. 이처럼 예찰요원으로 좋은 인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중복이 돼 있고 예산이 낭비에요. 아무리 도비군비라지만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산불 전문예방‧진화대라든가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조사라든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어떻게 좀 통합한다든가 안 그러면 기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요원들에게 소나무 재선충 예찰을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해서 통합 관리를 해서 예산도 절약하고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찰‧조사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불에 대한 사항은 봄철 일부하고 가을철에 운영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얘기하는 재선충이라든가 산림병해충 예찰은 1년 내내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봄철하고 가을철 일부는 현재도 산불 진화대원이나 감시요원들이 ‘어디를 갔더니 죽은 소나무가 있다.’ 아니면 ‘어디를 갔더니 벌레가 많이 껴서 잎이 떨어지고 있더라.’ 그런 정보를 저희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얘기하는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자원들이 가서 활동하고 소득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최근에는 각 마을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자기 지역에 벌레들이 있어서 소독을 해달라고 하면 최근에는 돌람산이나 이런 곳을 저희들이 소독을 해 주고 또 봄철에는 포도나무나 복숭아나무 인접한 산림에 선녀벌레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소나무 재선충하고 일반 산림병해충하고 재원은 틀리지만 실제 운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알겠습니다. 경제성 있게 효과적으로 군정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았습니다.

○조동주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추가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임만재 의원    38쪽.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아주 잘 짚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 향토산업 옻가공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매화리에 공장이 반듯하게 외형상 건설이 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임만재 의원    현재 저희 7대 의회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의 추진 주체들은 11명의 주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과 우리 군에서 옻사업 초창기에 했던 분들과의 갈등. 송사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옻가공 공장이 2개 정도 이미 가동이 되고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여기에는 과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아로니아 가공 공장이 국비 보조 받은 부분에 대한 반납 문제가 붉어지자 궁여지책으로 여기와 통합문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180여 옻농가 중에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세워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포도복숭아기타 우리 군의 특작물 가공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원료세척실 문제는 제가 농업발전위원회 가서 회의 있을 때첫해에 10억으로 계획되고 하던 것이 1년 지나서는 5억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번듯이 예산 통과되어서 실제 이렇게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과연 이것이 본질에 맞게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만큼 180여 옻 농가들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끝까지 완성이 될지 상당히 의문이라는 점.

예컨대그 11명의 주주 중에는 우리 고장 순수 군민농민은 12명이고 대부분 타 시도에서 온 보조금 분야에옻 분야에 전문가들로 대거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향후에 우리 군에서 여기에 최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총사업비의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지금 그 부분은 전체 금액으로 한 30, 40억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11명이라는 그 주주들에 의해서 중심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차피 이 시설은 그 11명을 위해서 한 시설도 아니고 전체 옥천 지역에 옻을 생산하는 사람을 근간으로 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운영을 하지만 지역에 있는 각 개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 사업하시는 분들 간에 갈등 부분도 있는데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언뜻 나왔지만 어떤 분들이든지 옻을 가공해서 새로운 옻가공 제품을 좀 생산하고 할 때는 그 부분들까지 흡수를 해서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그것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것은 극복을 하도록 하고 지금 옥천특화작목가공사업소가 추가시설로 해서 원료세척시설을 설치하는 것인데이 부분은 거기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가공하는 분들을 사전에 세척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차후에 이 시설에 돈을 얼마 투자해야 하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가능하면 투자가 안 되게끔 현재 되어 있는 그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에는 옥천농협에서 포도가공 공장을 동이면 적하리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용도, 활용도 부분을 많은 주민들은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에 관해서는 포도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기타 딸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가공은 농협과의 협약관계를 하는 것이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도 훨씬 더 이익이라는 얘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수많은, 수십 개에 심지어 면 단위에도 몇 개씩 건강원이라고 하는 가공소가 이미 민간영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 민간영역에 군에서공공영역에서 비록 작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내용은 똑같은데 겉에 색깔만 다른 건강원 비슷한 가공소를 이렇게 대거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옻가공소로 출발했던 현재의 매화리가 어떻게 이렇게 아로니아포도복숭아우리 군에 생산되는 과일의 가공소로 총망라되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향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0억이라는 최종목표의 재정투입이 하나의 과정이고 아닌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군수님의 공약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보조금 받은 것을 아까워서 살리고자 하다가 결국은 40억이라는 군비.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이 5억 중에 1억5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극히 작은 자부담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군비가 아니라고 도비라고 해서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받는 국비나 도비가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우리가 정작 불특정 다수의 옥천군민이 받아야 될 국비와 도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산림녹지과장 이명식    예.

○임만재 의원    따라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180여 옻농가에 한정해서 사업을 완공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40억 투입을 빌미로 해서 포도다, 복숭아다, 딸기다 기타 다른 과일 가공까지 끌어드린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상반기 평가는 생략하고주요사업 및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까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25개 이행과제 사업의 성과 달성률은 53%입니다.

다음은 3쪽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우울증 등록환자 사후관리 철저와 관련하여 우울증 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강화를 위하여 신규환자 등록 및 약제비 지원 등 284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등록환자에 대한 월 1회 이상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고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제비지원 사업 등을 옥천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강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불소농도조정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39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체사업인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9220명에게 선택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민간 병․의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위탁비율을 전년도 46%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며주 단위로 수급조절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건강한 노후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치매환자 등록관리 및 지원사업비 1억6800만 원으로 치매통합서비스를 4613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중증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대상자별로 치매관리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맨 하단 아동기 저염식습관 형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입니니다. 4개의 어린이집을 시범으로 저염실천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아동기의 올바른 저염식습관 형성으로 생활습관병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4쪽 현안사업 첫 번째 의료취약계층 안전서비스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119 안전재단과 연계하여 의료취약계층 중 응급상황이 요구되는 주민 1000명에게 119 생명번호가 등록된 생명 팔찌를 보급하였으며하반기에는 119 생명번호 등록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급상황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 및 의료취약계층이 건강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현안사업 두 번째 편안한 옥천입니다. 201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등이 충북 평균보다 높아 올해 현안사업으로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독거노인 15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고위험군 전단계 대상군에 대하여는 우울관리와 예방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56쪽에 정신지지기반 사업과 연계하여 우울증 진단 지원과 약제비 지원생명지키미 자원봉사자를 연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유재숙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보건소 소관 상반기 평가를 보니까 성과에서 수상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옥천군 보건행정의 결과가 이제 점차 나오는 것 같아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3쪽 한번 봐 주세요. 아동․청소년 건강퍼즐 맞추다. 지금 보건소에서 아동․청소년 건강행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다고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래서 지금 비만교실, 한방교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방교실은 옥천상고하고 여중하고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만교실을 죽향, 청산, 청성을 하는데. 제가 면단위 가서 들은 얘기에요. 옥천읍하고, 면하고의 아이들 청소년 학생들의 생활하는 환경이 좀 다르잖아요.

면단위 학생들이 좀 취약한 환경에서 식습관이 요즘 아무래도 주변에서 식습관에 대해서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면단위 학생들의 비만이 오히려 더 많다. 비율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보건소에서 그런 세심한 곳까지 챙기는우리 학생이나 청소년들한테 건강행태 전수조사를 했다는 데에 대해서 많은 치하를 드립니다.

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다고 하는데앞으로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것을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아동․청소년 건강퍼즐 맞추다 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토털 5개교를 대상으로 시범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15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점점 확대해서 16개 유치원그리고 11개 학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요.

2018년도에는 유치원하고 초․중․고 전수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학교별로 전수조사는, 수요자 조사는 하신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수요자 조사는 당초 예산할 때 9월에 할 정도, 내년에 사업할 학교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유재숙 의원    아니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도 비만관리가 가능하지만, 면지역이나 소외된 지역에서는 이게 사실은 힘든 내용인데요. 이것까지 챙겨서 해 주시면 앞으로 이 사업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3차년도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식습관은 어려서부터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 지용제 때 보니까 학생들 대상으로 단맛당도 측정하는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들한테 체험하는 것도 저도 봤는데.

보고하실 때 아이들 염도하고당도하고 그런 기본적인 측정을 어려서부터 해서 식습관이 조금 길들여진다면 성인이 돼서라도 건강관리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유아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초등학교중학교까지도 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리고 맨 끝 쪽에 보니까 복지관에서 노인돌봄서비스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 건강전수조사를 하신다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복지관 관련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할 때 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랑 생각이 드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아직 계획이신 거죠그것은? 시행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거의 다 끝마쳤어요. 지금 데이터 분석 중에 있고요. 저희가 정신 쪽하고 치매 쪽 두 가지를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는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별로 중증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하고경증 환자분에 대해서는 지금 프로그램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지금 그런 자료가 나오면 제가 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에서는 건강이다. 이런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보건소에 가 보면 많은 주민들이 가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교육에 참여도 하고찾아가는 행정을 해 주시고옥천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15쪽을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는 처음에 우리가 담뱃값 인상이 되었을 때는 금연을 하고자 하는 주변의 환경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이게 조금 느슨해 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에서 처음에는 경로당 같은 곳도 찾아가면서 금연 경로당 그런 쪽많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점차 수치가 조금 더 낮아지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작년에 담뱃값 인상됐을 때 한 1,000여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담뱃값 인상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저희 옥천 지역의 흡연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돼 가고 있기 때문에 등록환자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13년도 데이터를 보면 그렇게 적어진 숫자는 아니고2015년도에만 1000여명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반기에도 등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지금 아동․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할 때 지금 문제가 청소년들의 흡연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학부모나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금연클리닉 여기에도 나와 있어요. 청소년 금연교실에 인원수는 많지 않지만. 같이 병행해서 금연교실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수도불소화 농도조정사업이 중단하고지금 보건소에서 대안사업으로 4종에 걸쳐서 10700명을 대상으로 불소사업을 하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의원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노인․성인구강보건사업, 청소년 구강보건, 미취학아동, 장애인 이렇게 4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의원    여기에서 미취학아동이라고 하면 유치원 대상 350명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유치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취학아동이 민간어린이집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이 더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는 왜 누락이 됐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그것까지는 다 못 챙겼고요. 지금 유치원하고 저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도포사업을 1년에 두 번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1회 마친 상태거든요. 어린이집 아이들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것은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제일 중요한 대상인 어린이집 아동들이 빠졌다는 것은 예산상에 부족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미스로 빠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빨리 내년도부터 어린이집 아동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안효익 의원    또 한 가지 노인․성인 구강보건 사업에서 불소도포를 650명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대상지가 어디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부터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대상으로 취약계층 대상으로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경로당 중심으로 지금 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아니 하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보건소장 임순혁    어떤 운영을 하면 개인 치위생사가 직접 1대1로 도포용액을 갖고 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경로당별로?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찾아가서요.

○안효익 의원    1년에 몇 번?

○보건소장 임순혁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안효익 의원    경로당 개수가 많은데 650명을 대상으로?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경로당 전체는 다 못하고요.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100개소를 “바꾸자 건강나이 활기찬 차차차”로 100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지금 중단되고 나서 나름대로 대안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빈공간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수립을 하셔서 경로당별로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미스가 되지 않도록 계획서를 수립하고 예산상에도 아마 더 증액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다소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점검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에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들이 몇 품목에 몇 종정도 됩니까? 대략?

○보건소장 임순혁    몇 천개 되기 때문에.

○조동주 의원    몇 천개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조동주 의원    그 중에서 검교정 대상장비는 몇%나 되는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저희가 한국의료기기검정원 8개 기관이 있는데 방사선 진단장비를 검증을 받고 있고요. 관내에 방사선 장비가 있는 곳까지 저희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일반장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방사선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가 정확해야 되죠, 그렇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조동주 의원    예를 들어서 방사선이 30이 나와야 되는데, 50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계기는 30으로 지적이 하면 20이 오버돼서 사람한테 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강에 치명적인 상태인데도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 한국원자력협회인가 거기에 등록하고또 주기에 따라서 1년2년 주기에 따라서 교정작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방사선 관리책임자는 한국원자력협회 주관하는 주기적인 교육에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관리책임자가 지금 임명이 돼 있으며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예, 받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장비관리에 많은 관심을 써서 장비오류로 인해서 건강이 해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보건소장님, 이재헌 의원입니다.

현안사업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편안한 옥천이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의 우울지수가 충청북도에 옥천군이 몇 위나 된다고요? 매우 낮다고 했지요높다고 했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우울감이 2014년도에 조사했을 때는 제일 안 좋았는데요. 2015년도에 조사한 것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재헌 의원    정신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아진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그것보다는 약제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 저희 어른들이 우울하다. 우울지수가 높다. 이것은 분명히 어른들한테는 옥천군에 치매환자가 그만큼 더 늘어날 소지가 크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두 분다 치매를 34년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우울감이 높다. 우울하다. 이게 어른들한테는 몇 개월 안에 치매가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직접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른들의 우울지수가 좀 높다. 이랬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셨다가 바로 프로그램에 그 어른들이 참여해서 정신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꼭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프로그램은 충남대학교 간호학과랑 프로그램 개발 중에 있고요. 거의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지금 예산이 700만 원인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700만 원 이 예산은 지금 설문조사하는 비용하고, 프로그램 강사비고요. 앞 쪽에 치매환자관리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이재헌 의원    설문조사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이재헌 의원    지금 일반 건강한 집안에서도 가정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집안에 어른 치매환자가 계시면 아주 원만하게 좋은 가정도 아프신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어른 때문에 가정이 잘못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어른들한테 도와주셔서 치매를 조기에 차단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 주면 옥천군에는 원만한 가정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저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하신 군북 보건지소 그것은 어떻게 추진 중인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실측을 해 봤습니다. 가보니까 주차면수가 9개 내지 10면이 줄어들고, 약간 협소하더라고요.

면사무소 내 부지가 아닌 다른 곳에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9월 달까지. 추천받아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7월경에 공모사업을올해는 신청을 못하고 내년도로 1년 미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맞습니다. 군북면사무소 내에 보건지소가 설치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요. 좋은 부지로 주민들이 자주 방문했을 때,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언론에도 여러 번 나왔고요. 옥천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언젠가는 버스기사가 쓰러진 분을 흉부압박으로 심폐소생술로 살렸다는 이런 뉴스도 봤는데.

지금 옥천군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든시설이든 제세동기는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여 지는데.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것 맞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이재헌 의원    그러면 사용하는데,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뜯어서 사용하는 데는 다 문제가 없이 점검은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점검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교육도 매년 법정필수교육입니다. 담당자들이 받도록 돼 있어서 교육도 받고, 저희가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래요. 제세동기가 설치돼 있는 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다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숙지를 다 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제세동기를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문제점을 중점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 유치 및 선수관람객 수용계획을 수립하여 상반기 전국대회 체육행사 개최 시 종합관광안내 책자 및 대회요강 등을 통한 연계홍보를 실시하였으며앞으로도 전국 규모 체육행사 유치 시 관내 음식점숙박시설에 대한 연계홍보로써 선수단 및 관광객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전국 체육대회 유치 및 환경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옥천군 체육회 통합준비 철저입니다.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2016년 6월 통합체육회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통합가이드 라인에 따른 양 체육회 통합안 의결과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16년 3월25일 통합 옥천군 체육회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 출범함으로써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 옥천군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수시 모집하고수영장은 1일 5개반헬스장 2개반 등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만족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은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 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옥천군 장애인 체육발전 및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6쪽 생활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옥천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국․도비 16억90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막구조의 전천후 테니스 코트 4면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조기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하단부 옥천군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 원으로 야구동회 회원 증가에 따른 사회인 야구장을 이원면 옥천 묘목공원 내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나 현재 3필지 2733㎡가 미 보상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쪽 하단부 옥천 관성정 사대부지 및 진입로 정비공사는 1회 추경 시 국·도비 4억5500만 원을 포함 총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하여 사대부지 및 진입로를 확장 정비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옥천 가화 쌈지숲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는 사업비 2억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다목적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먼저 16페이지17페이지 보면 각종 체육대회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의원    여기에 보면 각 단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데, 이렇게 지원할 때 무슨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이 금액은 인원이라든가, 출전횟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정했습니다.

○조동주 의원    물론, 전혀 근거 없이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을 여기 보면 우리가 평소에 복지를 위해서 노약자장애인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많이 하자고 하면서도 이런 자료라든가 현실을 보면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16페이지도 보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하는데도 6500만 원다른 부서보다도 적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의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더라도 장애인생활체육 육성 지원이 4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데 3회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하루에 33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차비도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부서는 5500만 원도 있고1200만 원. 물론 지원기준이 조금 전에 규모라든가출전횟수인원을 고려한다고는 하지만.

그 다음에 하반기 추진계획도 보면 제10회 충북장애인한마음생활체육대회 출전이 1500만 원장애인생활체육대회 출전도 350만 원 이죠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의원    이 자료를 보더라도 장애인들에 관한 지원이 너무 적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종목이 다른 종목처럼 구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개 보면 다트라든가, 론볼, 공 구르기 이런 단순한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됐는데요.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물론 적은예산에 대해서는 또 장애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너무 경제성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곳은 경제성을 따져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겠지만.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어려운 분들, 장애인 분들에 대한 예산은 진짜 경제성을 따지지 말고,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줘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물론 법이나 규칙이 있지만, 이런 복지를 위한 지원에 좀 잘못되더라도 이것은 법에 위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후반기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때는 이런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체육대회 지원에 전보다 획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만약에 지원하는데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서는 이런 구체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돼 있지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하라는 이런 것은 상위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문제된다고 하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라든가단체에 획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 노력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나 규칙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수정해서라도 의회에 통과시켜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 26페이지 보면 지난 7월15일날 군정총괄 업무보고 시에 제가 두 가지가 의심되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야기를 하려다가 각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어서 오늘까지 기다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옥천공설시장 내 CCTV 10개 설치한 것, 이것은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테니스 코트 조성과 관련된 것인데 예산이 지금 얼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35억 원입니다.

○조동주 의원    제가 몇 번을 숫자를 쳐다봤어요. 35억이라는 숫자의 금액이 제가 의심이 돼서 여러 번을 쳐다봤는데. 아마 이게 청와대 경내에도 35억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국회에서도 난리가 날 겁니다. 안 그럴까요?

물론 사유가 있겠지요. 경우도 있겠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의원    이런 시설을 왜 했는지? 그런 개요를 한번 과장님한테 먼저 듣고 싶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당초 저희들이 실업팀이 2팀이 있습니다. 육상팀 1팀, 정구팀 1팀. 정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전국대회도 개최를 하게 되고, 사실은 전천후 테니스장이 없습니다. 노면에서 하다 보니까 우기 시에는 시합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저희들이 그래서 전천후 테니스장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했었고당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특에서 7억8000만 원도비 9억1000만 원그 다음에 나머지 군비이렇게 부담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추진경위 말고, 35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35억 원이나 되는 돈이 들어가느냐 말이지요? 4면이면요, 복식으로 해도 16명이 칠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5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공사를 했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무슨 특수시설을 하길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코트가 4면하고,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사무실하고, 기타 휴식실 2층 건물입니다. 2층 건물하고, 막구조 지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지정리하고요.

○조동주 의원    그럼 돔형으로 해서 비와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옥천에 테니스 코트장 동호인들이 활용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잠시만요.

테니스 같은 경우 9개 클럽이 있습니다. 9클럽에 19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읍에서도 하고또 여기는 전국대회를 대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막구조 자체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막구조만 하더라도 17억 정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보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건축공사에 12억이것 2개만 하더라고 한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외에 도시계획 건축설계라든가통신소방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총 망라해서 35억이 소요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동주 의원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35억을 들여서 옥천군민 어느 분한테 물어보더라도 35억을 들여서 코트 4면을 만든다고 하면 이것 아마 여론 95% 이상은 다 이상한 정책이 아니냐고 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옥천군에 있는 코트만을 이용해도 각종 체육관내라든가읍사무소공설운동장기타 학교에서 설치돼 있는 테니스 코트만 활용해도 여유가 있어요. 낮에는 텅텅 비고물론 주말에는 조금 많이 차지만. 주말에도 테니스 치려고 하면 부족해서 못 치지는 않아요그런 실정인데.

35억이나 들여서 이런 코트장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고우리 옥천군 경제에 비해서 호화스럽지 않느냐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옥천 서대 전천후 테니스장 운영물품 구입이 또 나와 있지요? 여기도 5900만 원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의원    저도 물론 테니스를 잘은 못해도 10년 이상 쳐 가지고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만, 어느 물품을 사길래 심판대 외 49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5,9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사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본 의원이 과장님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50종을 구입하고 있는데요. 심판대가 4대인데, 1대에 24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품목이고, 그 외에 몇 개 품목은 견적에 의한 내용이 5,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50품목에 대한 세부리스트를 가격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제출해 주시고, 제출한 업체도 명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그 다음에 35억이라는 테니스장의 설립경위, 이것을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관련자, 과장님을 포함해서 최종 승인 과정자가 결재한 공문서도 카피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시고, 세부공사명 내역, 시공업체, 감리회사 포함해서 정확한 공사 관련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조동주 의원    만약에 저한테 제출돼서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 공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료로써 본인이 확인만 하고 끝내겠지만, 이 자료를 검토해서 또는 정확하지 않는 자료가 제출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정확히 조사해서 과연 이 테니스 코트가 옥천군민의 필요한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지난 해 2월부터 추진이 됐는데요. 그간에 옥천군의회에도 두 번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경위까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    정확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의원한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지금 동료 의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해당 했던 의회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기보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은 안 했었지만. 염려스러운 것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찰은 어떤 입찰방식을 택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어느 것이요?

○안효익 의원    전천후 테니스장?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공개경쟁입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입찰을 하기 전에 설계에서 막구조 방식은 설계에 미리 반영되지요, 입찰 띄우기 전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안효익 의원    지금 막구조 방식이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제주도, 군산인가 목포 이런 곳에도 막구조가 태풍에 굉장히 취약해서 새 것인데도 불구하고 뚜껑이 날라 가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기피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막구조라는 것이.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면 탈색또는 변질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소장님은 이것 추진하시기 전에 거기 안 계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동료 의원께서 자료를 검토하시고행정조사가 됐든행감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힘을 합치려고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이것 전천후 테니스장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테니스장 용도로 지금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테니스도 하고, 정구.

○안효익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테니스장도 하고, 정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그것을 조정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비가 오거나 하면 다 전천후 시설 가서 사용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코트는 4면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4면.

○안효익 의원    그렇게 해서는 운영계획이 안 설 것 같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옥천군에는 정구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그 분들은 여기 사용 안 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기존에 활용하는 정구장이 있기 때문에.

○안효익 의원    아니 비 올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우천 시에는 활용할 수도 있지요.

○안효익 의원    그래서 코트가 4개니까 전천후 테니스장이라고 조성해 놓고 잘못하면 테니스 동호인이나 테니스인들이 그것으로 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들기 전부터 운영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수립을 하셔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장 4쪽에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 유치 시에 우리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광고안내 책자라든지숙박음식 이런 부분을 연계해 달라 했는데지금 이것을 한번이라도 사용하신 적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효과가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로 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모든 옥천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다 안전점검 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원래 대상은 체육센터만 해당이 됩니다, 규모상. 그렇지만 저쪽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규모로 봤을 때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년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안전점검은 누가 실시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안전점검은 대한안전산업안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아,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안전협회에서 나와서 하신다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올해 행감 때 자료로 미리 의회사무과에서 적어서 주겠지만. 최근 3년간 상·하반기 안전점검 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알았습니다.

○안효익 의원    시설하고, 점검한 내역하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끝으로 말씀 드릴 부분은 본 의원도 한 가지 운동을 택해야 되겠다. 해서 뭐 저도 나이가 이제 50대 초반이기 때문에 힘들고, 구기 종목 같은 것은 할 수 없어서 국궁에 입문한지 6개월이 됐어요.

국궁에 입문하다 보니까 제가 국궁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충청권 남녀궁도대회 우리 소장님은 무슨 사유가 계신지 참석을 안 하시고유재목 의장님하고 유재숙 그 때 당시 부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안효익 의원    그 때 전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충청권은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렇게 해서 105회가 실시되고 있는데. 옥천에서는 아마 실시한 지가 몇 해 안 되지요? 옥천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충청권 남녀궁도대회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효익 의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지난 대회는 언제 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남습니다.

○안효익 의원    정확히 저도 모르겠는데.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이게 서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정에 관련되신 분들이 참석해서 친선을 도모하면서 잔치 같이 하는 행사인데. 제가 그 때 ‘경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물었더니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들어간 데요.

옥천군에 최저 300만 원을 경기 운영비로 줬는데. 또 거기 참석하신 분이 최하 300400명이에요. 식사까지 다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엄청난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부담감이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해서 타 정에 계신 분들에 물어 봤더니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기 대회 이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그 때 참석을 안 하셨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그 때 정확하게 11개 팀이 200여명 정도로 청산정에서 6월4일날 개최됐었는데요.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대회가 예산이 풍족해서 충분히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빠듯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아까 기준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참석하는 인원,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를 감안해서 거기에 우리 군에서 제가 터무니없는 예산을 지원해라! 이런 것이 아니지만. 그런 산정기준에 입각해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왕기가 14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옥천군에는 정이 2개가 있어요. 관성정하고, 청산정하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그 2개의 정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안효익 의원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양쪽 정에 사도님의 모셔서 앞으로 성왕기 대회의 존속문제라든가, 새로운 대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이쪽에서 처음 관성정에서 성왕기대회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자꾸 주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청산정이 후발주자다 보니까 청산정도 청산정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데. 한번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실예로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성왕이라는 것이 백제의 성왕을 추모하기 위한 대회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대회를 가보면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축제나 아니면 유명하신 분을 내세워서 하는데, 조율하기에 대회를 각각 정마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대안으로 말하면 격년제로 하되, 옥천에 대표적인 인물은 문화적인 인물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대회유치 하기 궁색해서 육영수배, 이렇게 해서 한 해는 청산정에서 하고, 한 해는 관성정에서 하는 그런 안도 있다. 저는 대안으로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이 그래서 양쪽 정의 사도님을 미리 모셔 놓고거기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던 전국규모 체육행사 유치 지금 포도축제 다음 주부터 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유재숙 의원    포도축제 때 전국대회 하는 것 뭐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저희들이 전국대회 하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금강마라톤대회하고, 족구대회하고 4가지가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수용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란 말씀이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유재숙 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성왕기 대회 관련된 사도께서 이번에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각 사정에 의해서 못했다.’ 11월에.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11월 달로.

○유재숙 의원    예, 11월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저희 각 지역에도 그 지역의 중요 축제나 그런 행사 때 유치를 하려고 많이 합니다. 웬만하면 미리 미리 다음 연도에 축제 때 유치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리고 6쪽 한번 봐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6쪽이요?

○유재숙 의원    예, 이원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여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언론에서 운동장 인조잔디의 우레탄 중금속 유해물질에 대해서 언론에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옥천공설운동장에는 유해물질 검출이 기준치 보다 초과되지 않았다는 보도는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 관내에는 지금 보면 게이트볼장이라든가아니면 서정리 족구장상계리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어떻게 조사하고 계획은 하고 계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지금 저희들이 운동장 충진재하고 우레탄부분에 대해서는 4개 수은, 니켈, 크롬, 카드뮴 이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하로다 나왔기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 바로 시작할 겁니다.

○유재숙 의원    시작을 하셔서 만약에 초과되었다고 하면 바로 조치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의원    게이트볼장을 보시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잠깐 잠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중 계속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더군다나 전천후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안전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도민체전 했었지요. 단양에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유재숙 의원    무더운 날씨에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옥천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전년도보다 우수한 성적을 냈어요.

특히 우리가 수영하고 볼링에서 많은 실력이 늘었다고 하는데. 바둑하고배구는 예년보다 조금 성과가 안 좋았지만. 그래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작년도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남부3군중에서는 영동보은이 최하위로 하고. 우리가 그래도 체면을 유지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예, 예.

○유재숙 의원    꼭 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이 목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종    고맙습니다.

○유재숙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실정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평생학습축제 역량강화를 위한 계획으로 9월29일부터 10월1일까지 개최하는 제5회 책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는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통합하여 정기과정두드림 지원서비스 등 강사수강생의 작품 전시와 체험참여를 확대하겠으며 평생학습 관련 단체 및 동아리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내실이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정 시 지역 불균형 개선 및 홍보 강화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희망 장학금곰두리 장학금졸업생 장학금을 신설하였으며장학기금에서 교육경비 지원 검토에 대한 조치내용으로 장학회 이사회에서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심의 의결하여 관내 초·중·고 18개 학교에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평생교육 정착을 위한 더배움 서비스 제공입니다. 평생학습 지원체계 구축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와 단체 8개 팀을 선정 지원하고 11월 중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평생학습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 및 장애인의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문 역량강화와 역사환경 인적자원 양성과정 중 곤충해설사 과정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청소년 평생학습 활동지원 사업은 관내 초·중·고재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적성 등에 학습과정 등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19개 학교에 2억 원을 지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의 날을 운영하였으며하반기에는 대학진학과 취업을 앞둔 고3학생들이 사회초년생으로서의 마인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힐링강의예비대학생 특강 등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유익한 강좌를 개설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창조적 미래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재)옥천군장학회 운영 내실 및 수혜대상자 확대를 위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군민들의 동참유도를 위한 홍보소식지를 발간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장학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학금 신청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방문접수에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행복한 미래맞춤형 지식정보 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맞는 맞춤식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내 생활에 활력을 주는 인터넷 활용 등 12개 과정에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창작지원 영화상영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영유아에서 성인에 이르는 계층을 대상으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독서능력 함양을 위하여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기와 그 부모에게 책을 지원하는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을 운영하고 공모를 통한 다문화 서비스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가정과 함께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접근성이 확보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서접근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하여 단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문고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특수시책 찾아가는 한글 두드림교실(청춘학교) 운영입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기초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7월21일부터 군북면 대촌리 경로당에서 어르신 16명을 대상으로 한글기초간단한 셈법대중교통 이용방법 등 실생활 위주의 교육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11쪽이요? 네.

○임만재 의원    옥천군장학회 운영 내실 및 수혜대상자 확대. 7대 의회 들어와서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는 100억의 목표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10억씩 출연하고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네.

○임만재 의원    이것은 우리 군의 불특정 다수의 군민들에게 가야할 돈이 장학금으로 지금 전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네.

○임만재 의원    이것이 또 어떤 혜택으로 이어지느냐 하면 지금 여기 성적장학금 보면 77명에 7,800, 희망장학금은 성적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약자배려를 위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거기에는 8명에 400만 원. 1인당 따지면 약 50만 원꼴, 성적은 100만 원꼴.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임만재 의원    이렇게 분배의 정의에도 확연히 드러나고, 반하고 지금 최근에 고려대학교 현 총장님은 사무정책을 획기적으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무감독 시험 볼 때 감독 없애기둘째가 무 출석부 학교에 학생이 오던 안 오던 출석 안 부르기셋째가 상대평가 없애기넷째가 성적장학금 없애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한다고 하고 있고국내 유수한 지방의 대학들까지도 성적위주의 장학금에서 다양한 장학금으로 전이 된 지 이미 20년도 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100억을 목표로 한 장학제도이것을 언제까지 성적위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장학금도 자원배분인데 강자 위주의 자원배분이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개천에 용 나는 시대는 지났고 서울 양재천에서 용이 난다고 합니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자녀의 성적과 함수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군 장학제도도 지금의 성적장학금 위주로 지급하는 것을 다양하게 희망 장학금을 더 확대하고 생활 장학금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금의 환경변화에 따른 추세에 맞게 우리도 변화해 가고 검토해 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의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12페이지 보면 장학금 지급 및 수혜대상자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곰두리 장학금하고 졸업생 장학금을 금년에 처음 신설해서 이것을 하반기 그리고 졸업생에 대해서 할 것인데요.

저희들이 여기 지금 성적 장학생이라고 돼 있긴 한데 저희가 성적위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가정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칭 자체도 의원님 말씀처럼 성적 장학생이란 말보다 다른 용어로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변경을 해서 시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만재 의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고전적인 장학제도의 취지는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 잘 하라는 취지의 장학제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고그리고 기회의 균등도 생각해 봐야 하고아까 말씀드린 부모의 재력이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소수 몇몇 학생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선택과 집중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민들의 생사여탈 문제가 달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기타 문화나스포츠나장학 같은 곳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행정 철학적으로 봤을 때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성적도 수도권에 명문대 위주라기보다는 거기는 거기대로 또 지방의 명문대거기는 거기대로 지방은 지방대대로 다양한 수혜대상자들이 발생하고 또 돌아가고 우리 군에 있는 공부하는 젊은이들이 행복한 학생이 많아야지 수백 명의 학생 중에 소수2030명의 1020명의 학생들만 행복하고 신나고 나머지가 우울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청이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그래서 저희도 명문대에 가는 장학금을 없애고요. 곰두리 장학생, 졸업생 장학생 이렇게 신설을 했고 앞으로 계속 변화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임만재 의원    우리 장학회의 정관을 고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원장님간단하게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에서 운영하는 것 중에서 명사학습콘서트저 처음 참석해 봤습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옥천 3만 군민 중에서 제가 처음보신 분들이 그 장소에서 처음 봤어요. 여러 뭐축제도 있고 다양한 행사도 있지만 ‘아옥천에도 이런 명사학습에서 꼭 유명인이 아니지만 군민들이 와 닿는 그런 교육 강좌 같은 것은 나오겠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양보다 질이겠다.

제가 뭐 다른 명사학습을 가보지 않아서 몇 명이 참여 하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센터까지 옮겨서 했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의원    처음 계획은 체육센터가 아닌데.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문화예술회관이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런데 체육센터인데 저도 의아해 했어요. 꽉 찰까? 꽉 찼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저도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왔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횟수를 많이 하라는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옥천군민들이 여러 평생학습차원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서 해서 질적으로 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한 가지 드리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말씀 드렸듯이 자유학기제 실시라든지 또 대학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2년 째 되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의원    2년째 되는데, 이 학교 측에서도 처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서 그런지 수요조사를 했는데도 강좌가 그렇게 질적이지 않았어요. 질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조사를 받아야 할 때 같아요. 지금쯤, 시기 얘기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것도 질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건강이 됐든, 힐링이 됐든, 인성이 됐든. 요즘 초등학교도 인성을 중시하는 세대에요. 국가정책상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 맞춰 주시고 끝으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장학회 운영에 대해서는 진짜 정관개정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의원이라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사적으로는 옥천 라이온스에 가입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데 한번 동참을 해서 가화공부방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거기를 갔더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방인데 마을회관 2층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20명이 꽉 조밀조밀하게 차 있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다 지원이 중단 됐어요. 이제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지금은 안 되는가 봐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한, 두 번 장학금을 줘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라고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한 여름철과 겨울철에 냉·난방만큼이라도 우리 옥천군장학회에서 전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100억 목표를 해서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가화리 공부방이라는 특수한 장소만 본다면 한군데만 지원해서 문제가 없겠지만 거기만 지원해 줄 수 있기에는 저희들이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장학금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신중한 접근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옥천군 내에 가화공부방처럼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 검토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시설비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운영비 중에서 냉·난방에만.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래서 그것은 옥천군 장학회 정관개정에서 충분히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했지만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해서 상반기 추진실적에 곤충해설사 양성과정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숙 의원    제가 기술센터에 곤충해설사 양성과정이 평생학습원에 있으니까 역량강화 교육에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보면 평생학습원에서 보면 각종 해설사 양성 과정을 많이 하고 있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숙 의원    지금까지 몇 개나 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지난해에 토종식물해설사를 했고, 금년에 곤충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거기에서 지난번에 전통음식해설사 안 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전통음식은.

○유재숙 의원    생활개선에서? 기술센터에서 했나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제 기억에는 없는데요.

○유재숙 의원    옥천군 내에 해설사가 지금 많이 양성이 되고 있어요. 우선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곤충해설사 양성과정이 이것을 마치고 나면 그런 해설사들이 활동하는 곳은 어디서 활동을 하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저는 작년에 토종식물해설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해설사 양성을 하고, 금년에는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이 곤충해설사도 금년에 해설사 자격증을 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동아리를 결성해서 동아리 자체로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동아리 지원사업으로 지원해서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유재숙 의원    이분들이 해설사 양성과정을 하고 나서 자격증을 받는 것이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숙 의원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수익이 될 수 없는 강의를 나갈 수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더 심층적인 공부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해설사 양성은 잔뜩 해 놓고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학습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해설사 양성과정을 하실 때는 좀 더 세심한 준비를 하셔서 이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쪽에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나.

뭐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시지만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면 그 다음 단계뭔가를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계시면 일할 수 있는 방향이나 그런 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마련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학습원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것을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유명무실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계기로 좀 더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원을 위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숙 의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바리스타 이론교육 했었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숙 의원    실습은 못하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실습하기로 해결했습니다. 해결방법 찾았습니다.

○유재숙 의원    찾으셨어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유재숙 의원    지금 장계리에 가보니까 커피머신이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실습을 그쪽에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평생학습원 강의실이 부족하잖아요.

○유재숙 의원    그런데 이동해서 하는 과정에서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렇게 이론반만 개설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실습을 안 하면 이론을 해 놓은 것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랑 저희들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장계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재숙 의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장애인 관련 단체에 가보면 대전에 가서 교육을 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론반만 바리스타 교육을 했는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따서 평생학습원 축제도 그렇고 다른 축제에 가니까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실습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지용제 때 보니까 그 커피머신 이용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잘하셨고요. 바리스타는 뭐젊은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요즘에는 다른 지역에 가면 장애인이나 노인복지관에서도 어르신들이 배워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가 굉장히 반갑네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동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간담회 때방과 후 교육 말씀을 한번 하신 것 같은데오늘 업무에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그것이 청소년 평생학습활동 지원사업, 10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선정지원 이 사업이 방과 후 프로그램입니다.

○조동주 의원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에 직원분이 몇 분 계시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저희들 정규직원 10명입니다.

○조동주 의원    그 중에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평생교육사 정규직원은 1명이고, 기간제로 2명해서 평생교육사가 3명입니다.

○조동주 의원    그렇죠. 그래서 방과 후 관련해서 평생교육의 활성화로 여가문화를 통한 국민의 정서함양과 새로운 발전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식문화 교육에 많은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지수 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매우 긍정적인 조직이 평생학습원입니다. 맞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조동주 의원    그러나 평생교육의 범주는 학교교육 이외의 공교육을 벗어난 교육이라기보다는 학습개념으로 봐야 하고 그래서 초·중·고 대학의 교육은 규칙적이고 일괄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인 반면에 평생교육은 다양하고 개성에 맞는 삶에 적응될 수 있는 현장학습과 교육으로 기간과 나이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하는 업데이트 교육이 평생교육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조동주 의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평생교육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공교육의 범위까지 확대를 한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관 조직인 교육청과 군청, 평생학습원이 혼선을 빚어서 교육 혼선은 물론, 군민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조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행정의 비효율화와 낭비가 되고 더 나아가 효율성 없는 예산의 중복집행으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방과 후 초·중·고에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공교육 프로그램에 방과 후 교육을 하고 있는데이와 유사한 물론 다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평생학습원에서 수행을 한다면 교육 참여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예산의 낭비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중·고생에 관한 평생교육에 학습프로그램이 있다면 사전에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고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하는데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된 사항이고요.

교육청에서 어떤 예산으로 방과 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하고 중복되는 것은 교육청에서도 아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동주 의원    예,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이 있고 학생도 있으니까 똑같은 프로그램이 중복 되서 혼선을 빚는다든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독특하게 하시는 거야, 창의적으로 하는 것은 그거야 뭐 권장사항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예,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최연호 의원    20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한글 두드림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기간이 7월에서 11월이면 4개월 동안 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예.

○최연호 의원    그리고 인원선정은 어떻게 하고, 대상지역은 결정해 놓고 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안내하고 안남은 하고 있잖아요?

○최연호 의원    예, 예.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그래서 다른 면에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곳을 발굴을 해도 없고 하다가 대촌리에서 하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해서 그곳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최연호 의원    1개 마을이에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마을 수는 제가 인원이 그 주변에 있는 것이라 그 대상자가 꼭 1개 마을인지는 모르겠네요.

○최연호 의원    이게 7월에서 11월이면 4개월 동안인데, 4개월 동안에 어르신들이 한글에 대한 인지를 하실까 걱정스러운데요.

안내안남 행복한학교에 한글학교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1년2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중요하긴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보면 버스 안내판도 못 읽을 정도로 오셨다가 전부 읽고 계시고 글도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학교인데 여기는 4개월 동안에 이것을 할 수 있느냐가 의문스러운데요?

○평생학습원장 박정옥    저도 그래서 이것을 금년 4개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운영하고 안내, 안남처럼 이곳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연호 의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유재목임만재최연호유재숙조동주이재헌

민경술안효익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박준태

의 사  팀 장이대정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임종현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 손자용

기획감사실장정구건

종합민원과장이용범

산림녹지과장이명식

보건소장임순혁

체육시설사업소김성종

평생학습원장박정옥

(이상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