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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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동주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동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4일까지 8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015억 8,478만 5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36억 9,145만 6천 원, 특별회계는 678억 9,332만 9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18억 5,0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당초예산은 2017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1.36%인 409억 6,932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세출부문은 일반회계의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 견운모 육성계획 연구용역 등 총 7건에 7억 7,300만 원과 특별회계의 환경과 소관 금구천 인공습지 1건에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 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매번 반복되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전 사전이행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사업 및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이행절차의 내용을 숙지하여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년 대비 보통교부세와 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는 등 적극 행정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은 자기 PR시대로 각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명소, 지역 농·특산물 등 군 이미지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보다 7,000만 원의 홍보예산을 증액하였으나, 기존 언론사 및 스팟 광고의 횟수만 늘리는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방법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용에 있어 우리 군의 자랑거리, 미담 사례뿐만 아니라, 부정적 기사도 스크랩하여 피드백을 통해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6기 ‘이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군정운영 방향을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군수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부서인 경제정책실과 문화관광과의 예산 비중이 다소 낮다고 보여 집니다.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기관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편성한 예산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과·소별 각종 용역시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추진하고, 당초 용역 취지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읍의 문화관광 및 발전을 위해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각 실과에서 현재까지 소도읍 육성사업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개별사업으로 추진한 상황에서 구읍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일의 선후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절차상 용역을 먼저 시행하여 구읍 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선행한 후 개별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추후 일의 선후가 바뀌어 추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운영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매년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폐지하는 등 일몰제를 적용하고, 인식을 전환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망에 따른 자연감소 및 전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우리 군 인구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농귀촌 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귀농의 성공요인은 멘토링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이미 성공 정착한 멘토들이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교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니,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 특화지구육성사업의 경우,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주기 바라며, 아울러 도비 증액을 위해 도지사 순방 및 도의원 간담회 시 건의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의 시 우리 의원들도 적극 협조하겠으니, 업무추진 시 의회와 소통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현재 읍면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설명 및 답변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 당초예산 설명 시, 읍·면장이 참석하여 설명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일부 실·과·소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준비부족 등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니, 추후는 보다 정확한 업무 연찬으로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단체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서별 및 사업별 기준 없이 상이하게 지급되고, 또한 인상 폭에 대해 원칙 없이 인상하는 등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의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 도모를 위해 행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야제 행사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전야제는 지양하고, 본 행사 당일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기 바라며, 계획수립 시 의회와 소통하여 주민의견이 반영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고,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집행부에 한 말씀만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2018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집행부에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계약직을 비롯한 준공영 영역의 인건비 상정은 이렇게 선거를 코앞에 둔 권력교체기에 무더기로 하기 보다는, 우리 군의 명확한 각 직렬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상승 폭이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마련해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하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국내연수비 문제는 우리 군에서 업무연찬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자칫 선심성으로 오해 받기 쉬운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명년부터는 당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홍보비에서 우리 7대 의회 와서 우리 군의 각종 홍보비가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의원들의 공통된 지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기존의 홍보 관행에서 벗어나서 전국적 단위인지, 아니면 대전·충청권인지, 또 군정인지, 아니면 축제인지, 아니면 농·특산물인지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다양한 패러다임 접근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7,000만 원 증액해서 해 오던 관행, 예컨대 포도브랜드대상 같은 경우에는 7년 연속이 이제는 8년 연속이 되고, 군수님께서는 각종 행사장에서 치적으로 자랑하시고, 또 축제장에서 각 홍보부스 천막마다 7년 연속의 포도브랜드 대상이 마치 자랑처럼, 치적처럼 인쇄하는. 이런 보여주기 식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간절히, 간곡히 요구합니다.
  차후에는 명년부터는, 8대 의회에서부터는 이런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께도 보고 드리고, 집행부에 거듭 당부하는 만큼, 명심해주기를 간곡히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12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