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2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4차 회의)
-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원, 상하수도사업소,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전년대비 1억 3,271만 원으로 31% 감액된 2억 9,179만 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억 5,861만 9천 원을 교부 받을 예정이며,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총 9,544만 1천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64쪽 하단 부분, 2018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교육청 분담금 2,1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9,201만 6천 원, 10% 증가한 562억 2,3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실시경비 11억 6,3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다음 장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 제4조에 따라 내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6,3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중, 하단 부분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안내판 제작으로 청산 지서에서 부역 후 귀가 중 노루목재에서 미군 폭격으로 희생을 당한 추정 인원 50명을 위한 안내판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올해 기획감사실 POOL 예산으로 지원하였던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과정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8쪽 상단 부분, 국가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한 입장권 구입비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5년 장기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제2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축하공연 및 기념식 및 퍼포먼스 예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9쪽 상단 부분에 극성수기에 집중되는 휴양시설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극성수기 기간 동안 10일 동안 15객실을 추가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를 전년 대비 2,640만 원이 증가한 1억 2,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군 맞춤형 후생복지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 변경으로 농촌형 기초 자치단체 1인 기준 96만 5천 원에서 재정자립도 20% 미만 기초 자치단체 1인 기준 116만 1천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억 8,00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중, 하단 부분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각 마을 이장들의 업무수행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마을 이장 행정가방 구입 지원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7쪽 하단, 적십자봉사회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회 소회계층들에게 인도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무료 급식봉사 및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테이블 및 의자, 냉장고 구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에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버 데이터 백업용 미디어구입비 500만 원은 2007년도 노후화된 서버 데이터 백업장비 교체에 따라 교체장비에 맞는 백업용 미디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 복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0쪽 중, 하단 부분 시·군·구 재해복구 내부복제용 저장장치 증설비 1,300만 원은 재해·재난 장시간 시스템 장애 등으로부터 민원행정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의 저장장치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구입비 548만 원은 현재 공통기반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자료가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복제될 때 장애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센서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구축비 2억 원은 개별 운영되고 있는 23개 내·외부망 서버 및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전산실 운영 환경확보 및 안정적 대민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 부분 네 번째 PC패치 관리 및 설치 유도 프로그램비 975만 원은 보완이 취약한 PC의 알림경고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스템 취약점 분석도구 구입비 6,150만 원은 주요 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및 사이버 이용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취약점 점검을 위한 분석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외부망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구입비 3,000만 원은 외부망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통합 관리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접근제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화교육장에 2009년에 산 노후화된 분리형 컴퓨터를 일체형 컴퓨터로 구입하기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통합홈페이지 구축으로 부서별 구축되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통·폐합 및 재구축으로, 군민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00쪽까지는 공무원, 청경,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쟁점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6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액은 전년대비 1억 3,271만 원으로 31% 감액된 2억 9,179만 5천 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은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와 공공요금 부담금으로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외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1억 5,861만 9천 원을 교부 받을 예정이며,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과 도비보조사업 보조금으로 총 9,544만 1천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64쪽 하단 부분, 2018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교육청 분담금 2,1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2억 9,201만 6천 원, 10% 증가한 562억 2,30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한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및 실시경비 11억 6,3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터 다음 장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규칙 제4조에 따라 내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6,32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중, 하단 부분입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안내판 제작으로 청산 지서에서 부역 후 귀가 중 노루목재에서 미군 폭격으로 희생을 당한 추정 인원 50명을 위한 안내판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올해 기획감사실 POOL 예산으로 지원하였던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도민교육과정 참가자에 대한 여비보상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8쪽 상단 부분, 국가적 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창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한 입장권 구입비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25년 장기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장기근속 공무원 포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제2회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위해 축하공연 및 기념식 및 퍼포먼스 예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69쪽 상단 부분에 극성수기에 집중되는 휴양시설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극성수기 기간 동안 10일 동안 15객실을 추가 운영하기 위한 임차료를 전년 대비 2,640만 원이 증가한 1억 2,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군 맞춤형 후생복지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기준 변경으로 농촌형 기초 자치단체 1인 기준 96만 5천 원에서 재정자립도 20% 미만 기초 자치단체 1인 기준 116만 1천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8억 8,003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중, 하단 부분 행정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각 마을 이장들의 업무수행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마을 이장 행정가방 구입 지원비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77쪽 하단, 적십자봉사회 기능보강 사업으로 사회 소회계층들에게 인도적 사업으로 추진하는 무료 급식봉사 및 안전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테이블 및 의자, 냉장고 구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하단에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버 데이터 백업용 미디어구입비 500만 원은 2007년도 노후화된 서버 데이터 백업장비 교체에 따라 교체장비에 맞는 백업용 미디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 복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280쪽 중, 하단 부분 시·군·구 재해복구 내부복제용 저장장치 증설비 1,300만 원은 재해·재난 장시간 시스템 장애 등으로부터 민원행정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재해복구시스템의 저장장치 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라이센서 구입비 548만 원은 현재 공통기반 시스템에서 암호화된 자료가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복제될 때 장애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이센서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정보자원 통합시스템 구축비 2억 원은 개별 운영되고 있는 23개 내·외부망 서버 및 시스템을 통합 구축하여 전산실 운영 환경확보 및 안정적 대민서비스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 부분 네 번째 PC패치 관리 및 설치 유도 프로그램비 975만 원은 보완이 취약한 PC의 알림경고 및 최신버전 업데이트 설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스템 취약점 분석도구 구입비 6,150만 원은 주요 정보시스템의 침해사고 및 사이버 이용으로부터 발생 가능한 취약점 점검을 위한 분석도구가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외부망 시스템 접근제어 솔루션 구입비 3,000만 원은 외부망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의 패스워드를 통합 관리하고, 접근을 통제하는 접근제어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정보화교육장에 2009년에 산 노후화된 분리형 컴퓨터를 일체형 컴퓨터로 구입하기 위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통합홈페이지 구축으로 부서별 구축되어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 대한 전면 통·폐합 및 재구축으로, 군민 중심의 맞춤형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00쪽까지는 공무원, 청경, 무기계약직 인건비와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상단에 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1명이 있습니다. 매년 특채해 오는, 우리 군에서 근무할 공무원 후보자에게 주는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임만재 위원 많지는 않고 150만 원씩인데. 그동안 우리 군에 도립대, 과학대부터 특채된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지금,
○임만재 위원 대략해도 괜찮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한 30여 명 정도.
○임만재 위원 30여 명?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30여 명이면, 우리 도립대에 특성상 다양한 학과라기보다도 사회복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렇게 몇 몇 직렬에 집중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 한 5년 이내 같으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이 되면 특정 직렬이 너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걸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전에는 2배수로 추천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3배수로 추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적이 30% 이내,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자, 또 자격증 소유자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3년째 추천자가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특채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성적이 30% 이내, 주민등록 1년 이상 거주자, 또 자격증 소유자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기 때문에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강화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3년째 추천자가 없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도 특채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만재 위원 못하는 이런 실정?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소수 직렬에 집중돼 있고, 또 민간영역이든, 공공영역이든, 자연계든 조직의 건강성은 다양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그런 면에서 좀 한 번 우리 군이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1년에 약 10여 명 안팎 정도,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해서. 우리 군으로 신규 임용돼서 몇 년간 열심히 일 배워서 일 좀 할 만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주말부부, 또 부모가 병고에 있는 경우, 또 맞교환, 이렇게 각자 또 타 시군, 시도로 전출 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1년에 약 10여 명 안팎 정도,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해서. 우리 군으로 신규 임용돼서 몇 년간 열심히 일 배워서 일 좀 할 만하면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주말부부, 또 부모가 병고에 있는 경우, 또 맞교환, 이렇게 각자 또 타 시군, 시도로 전출 가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결국은 우리는 내부 인력의 부족으로다 계속 비용 치르고, 고통 받고. 또 신규 채용해서 일 가르쳐서 놓으면 떠나고. 그리고 도립대에서 특채한 이 분들 중에서 그렇게 떠난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전혀 없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 부분은 지난번에 안효익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했던 부분인데, 도립대 특채에서 오신 분도, 타 자치단체에서 임용돼서 옥천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가신 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것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출입 문제가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통제를 해서 여기에서 일을 배워서 타 자치단체로 전출 가는 일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1대1 교류라든지, 또 타 자치단체에서 자기가 1명 데려오고, 자기가 간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 그리고 전입시험을 봐서 도청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제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출입 문제가 총괄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통제를 해서 여기에서 일을 배워서 타 자치단체로 전출 가는 일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1대1 교류라든지, 또 타 자치단체에서 자기가 1명 데려오고, 자기가 간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 그리고 전입시험을 봐서 도청으로 간다든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제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공감합니다. 우리 군에 젊은 청년들이 옥천군의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한 30년 이상 자기 일생을 바쳐서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의 기회를 단지, 지금 조금 성적이 앞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이해에 따라서 몇 년 후에 나가면서, 우리 군내에 젊은 청년들은 기회를 상실해서 영원히 옥천군청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공무원 인력 수급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접근을 세밀히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다음 쪽이요. 268쪽 상단에 평창 동계 올림픽 단체입장권 구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좀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들한테 구입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나 유소년 체육선수들한테 배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럼, 입장권만 사서 나눠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일단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또 사서 준다고 해서 교통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임만재 위원 바로 그게 문제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배차 지원까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어려운 청소년들한테 입장권을 6천 원짜리나 3만 원짜리를 사서 준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6천 원짜리하고, 3만 원짜리를 살 돈이 없어서 못 간다라기 보다는, 평창에 가서 1박이든, 당일이든 갔다 올만한 이런 것이 없어서 못 가는데.
단지, 입장권만 사서 주는 것은 재정수요에 있어서 교통비까지 하기는 또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이것은 다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표만 줘서 가라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단지, 입장권만 사서 주는 것은 재정수요에 있어서 교통비까지 하기는 또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이것은 다각도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표만 줘서 가라고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250만 원씩 해서 20명. 지난번 간담회 올라왔던 것이고,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국내연수 비용 문제. 하필이면 왜 금년인지? 권력교체기인지?
내년도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 충분히 매년 늘리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특정연도에 집중해서 큰 폭으로 인상한다든가, 이런 장기 근속자 공무원들의 국내연수 포상문제, 이 분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군정에 반영한다고 지난번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반영을 할지 의문이고요. 상당히 이런 일은 좀 신중히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내년도 6.1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재정을 늘리는 것 충분히 매년 늘리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특정연도에 집중해서 큰 폭으로 인상한다든가, 이런 장기 근속자 공무원들의 국내연수 포상문제, 이 분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군정에 반영한다고 지난번 간담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반영을 할지 의문이고요. 상당히 이런 일은 좀 신중히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사실 내년 선거하고 연결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만재 위원 물론 아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보는 시각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2008년도 국무총리 지시로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출장 자재하고, 그 이듬해 2009년부터 사실 1인 320만 원씩 해서 부부동반으로 갔다 오다가 중단이 됐어요, 2009년부터.
그 이후로 몇 년간 좀 잠잠하다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면, 도 포함해서 12개 시·군중에서 국외로 가는 곳이 한 군데 있고, 국내가 일곱 군데, 미 시행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네 군데를 빼고 거의 국·내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본 결과 전 시군이 이렇게 국외 두 군데, 국내로 10개 시군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로 몇 년간 좀 잠잠하다가, 지속적으로 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 보면, 도 포함해서 12개 시·군중에서 국외로 가는 곳이 한 군데 있고, 국내가 일곱 군데, 미 시행하는 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올해까지. 그래서 네 군데를 빼고 거의 국·내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본 결과 전 시군이 이렇게 국외 두 군데, 국내로 10개 시군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직무연찬이든, 기타 힐링이든, 건강이든, 또 다른 다양한 분야의 교육 연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기회도 많은데 굳이 1인당 250만 원씩 해서 국내연수를 보내서 군정에 반영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이 부끄럽지만 재정자립이 약해서 교육재정을 하지 못하고 그런 군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272쪽이요. 상단에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 지원이 있습니다, 800만 원.
그리고 그런 교육기회도 많은데 굳이 1인당 250만 원씩 해서 국내연수를 보내서 군정에 반영한다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이 부끄럽지만 재정자립이 약해서 교육재정을 하지 못하고 그런 군이라는 걸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272쪽이요. 상단에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 지원이 있습니다, 8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임만재 위원 작년보다 금년 같은 경우 더 많이 학생들 참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업해서 우리 고장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운영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니까, 지문도 우리 옥천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탈락하는 학생이 애달파하고, 아쉬워해야 하는데 기뻐서 날뛰더라, 이 얘기에요. 이것은 뭔가 좀 운영상의 모순내지는 고려할 사항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했던 그 학생들이 탈락돼서 아쉬워해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날뛰어요. 빨리 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동원된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우리 고장 청소년들이 그 시간만큼은 우리 옥천군을 속속들이 알고,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 보완을 주문합니다. 공감되시는지요?
운영하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니까, 지문도 우리 옥천을 알리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또 한 가지 특이했던 것은 탈락하는 학생이 애달파하고, 아쉬워해야 하는데 기뻐서 날뛰더라, 이 얘기에요. 이것은 뭔가 좀 운영상의 모순내지는 고려할 사항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참여했던 그 학생들이 탈락돼서 아쉬워해야 되는데, 너무 기뻐서 날뛰어요. 빨리 학교로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동원된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8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우리 고장 청소년들이 그 시간만큼은 우리 옥천군을 속속들이 알고,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있어서 보완을 주문합니다. 공감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지난번 간담회 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하단의 장기근속 이장,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비용이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도내 11개 시·군, 수도권, 서울시내, 강원도, 충남, 호남, 영남, 제주까지 살펴봤어요. 이것 시행하고 있는 데가 보은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보수성향이 강한 영남권을 봤더니 대구 시내에 2개 구청에서 새마을운동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미 조례에서 충분히 거기에 현격한 공적을 세울 만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년 이상 재직했다고 해서 안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별 구분 없이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앞에 우리 현재 있는 조례만 가지고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 없이 다 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뭐 지난번에 누차 말씀하시고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지금 1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해서 오히려 편익보다는 비용을 발생하는 극히 대다수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명예에 누를 입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276쪽 지난번 간담회 때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입니다. 하단의 장기근속 이장, 새마을지도자 감사패 제작비용이요.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리 도내 11개 시·군, 수도권, 서울시내, 강원도, 충남, 호남, 영남, 제주까지 살펴봤어요. 이것 시행하고 있는 데가 보은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패.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보수성향이 강한 영남권을 봤더니 대구 시내에 2개 구청에서 새마을운동에 지대한 공이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미 조례에서 충분히 거기에 현격한 공적을 세울 만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0년 이상 재직했다고 해서 안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선별 구분 없이 무조건 다 하는 것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앞에 우리 현재 있는 조례만 가지고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구분 없이 다 제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뭐 지난번에 누차 말씀하시고 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지금 10년 이상 장기 근무를 해서 오히려 편익보다는 비용을 발생하는 극히 대다수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의 명예에 누를 입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 문제는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1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형사사건이 됐다든지, 또 주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가 10년 동안 성실히 봉사해 온 분들에 대한 하나의 고마운 뜻을 전달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감사패는 주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10년 이상 됐다고 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형사사건이 됐다든지, 또 주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가 10년 동안 성실히 봉사해 온 분들에 대한 하나의 고마운 뜻을 전달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감사패는 주는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만재 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데, 왜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에서 다른 데는 왜 안 주느냐? 이 얘기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이 부분을 아주 간단·명료하게 한 줄로 요약해 놨어요.
그나마 1호, 2호, 3호까지 해 놓은 데는, 우리 군 같이 해 놓은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다른 데보다도 보다 폭넓게 기회를 더 많이 다양하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이런 조항을 또 4호로해서 넣으려고 하는 우리 군! 그래서 이것은 좀 무리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나마 1호, 2호, 3호까지 해 놓은 데는, 우리 군 같이 해 놓은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은 다른 데보다도 보다 폭넓게 기회를 더 많이 다양하게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이런 조항을 또 4호로해서 넣으려고 하는 우리 군! 그래서 이것은 좀 무리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번에 개정하면서 넣은 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 있던 건데.
○임만재 위원 그 전부터 내려온 건데. 그것이 시대환경 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주류가 되고, 비일비재했는데.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 그런 것들이 전부 사라지고, 바로 잡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와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스스로 건강한 길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와중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스스로 건강한 길 찾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헌 예.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민경술 위원 지금 현재 옥천군의 홈페이지 운영 상황하고, 내년도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했을 경우 이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가 2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담당 직원이 수시로 교체되고, 또 전문성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정보보완 관련 차로 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통·폐합해서 1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 메인에 들어가면 축제면 축제 관련, 이렇게 해서. 그 홈페이지 연결될 수 있게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우리 전산직 전문직이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누출이나 각종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나 정보보완 관련 차로 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다 통·폐합해서 1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 메인에 들어가면 축제면 축제 관련, 이렇게 해서. 그 홈페이지 연결될 수 있게 통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우리 전산직 전문직이 통합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누출이나 각종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업무 부담이 감소된다는 얘기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실과에서는 저희들이 관리해 주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홈페이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민경술 위원 여기 보니까 결과보고를 보니까, 유지 보수 예산절감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민경술 위원 그리고 업무 부담도 감소가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그렇습니다. 실과에서는 저희들 자치행정과 전산직이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실과에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2,000만 원 했다가, 2억 5,000으로 증이 많이 돼 버렸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 2,000만 원은 저희들이 1,800만 원 가지고 작업을 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 옥천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찾기가 힘들다.’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외형상 디자인 쪽에만 집중해서 우리 홈페이지들이 이용자들이 들어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자인위주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각종 실과별로 언어라든가 그런 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서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하게 되면 언어도 한 언어로 이렇게 전부 다 통합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각종 실과별로 언어라든가 그런 게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과에서 유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하게 되면 언어도 한 언어로 이렇게 전부 다 통합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유지 보수, 예산절감도 된다고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263페이지, 첫 페이지 한 번 볼까요. 위에서 사용료 수입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212 밑에 기타사용료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것 지금 예산액이 105만 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작년에 비해서 70만 원이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게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다목적회관 사용을 하면 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 사용료 수입액입니다.
○조동주 위원 일반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단체나 회의실 사용을 사전에 예약해서 쓰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 회의실을 우리 군민들이 사용할 때는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다 무슨 군에 관련된, 안 그러면 봉사에 관련된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공익적 목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용료는 면제해 주고, 공익적 목적이 아닌 것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50회를 해서 이렇게 175만 원 잡았는데, 금년도에는 30회로 해서 105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1회 이용할 때 3만 5천 원씩 내는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것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 전체 예산 105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 우리 군민들한테 이용하는 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아니 사적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 외부에서까지 와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야지, 외부에서 와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민의 예산으로 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이것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평생교육법」에 보면. 그래서 물론 회의실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예산이, 수입이 많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이것 1년에 10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구태여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3만 원씩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좀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예산이, 수입이 많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이것 1년에 105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구태여 주민들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3만 원씩 받아야 되는지? 이것은 다시 한 번 좀 검토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것은 저희들이 회의실 사용하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기준 없이 그냥 전부다 무료로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용한 마이크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들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운영비를 전부다 각자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사용료 면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용한 마이크라든지, 전기료라든지, 모든 것이 저희들 지금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도 운영비를 전부다 각자 받고 있는 상황인데. 무조건 무료로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에 사용료 면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뭐 사용료가 많아서 1년에 예산이 좀 되고 하면 모르겠는데, 105만 원 때문에 이것 얼마 안 되는 것을 군민들한테 받는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 한번 절차라든가, 조례를 한번 살펴서 현실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267페이지 한 번 볼까요. 밑에서 여섯 번째 칸에 업무추진비 있지요? 267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게 뭡니까? 이게 6,200만 원 올라온 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조동주 위원 군수님 업무추진비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이 6,200만 원이라는 것을 산정할 때에 예산 무슨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했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 따집니까?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산편성 지침 기준에 편성기준이,
○조동주 위원 됐어요. 됐어요. 기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기준에 의해서 6,200만 원 올라온 겁니다. 작년, 올해.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써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것은 군수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군수님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절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부족하지 않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 군수, 부군수, 각 과장들 업무에 필요한 돈입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 산정도 관련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한 것이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부족하지 않고, 우리 절약해서 쓰고 있다.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쓰는 용도가 일정 정해져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아홉 가지로 해서, 크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우리 과장님, 주로 어디에다 써야 되지요, 이 돈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말 그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 추진을 위해서 쓰는 사업인데. 주로 홍보라든지, 또 군정업무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격려라든지, 또 시책을 완료했을 때 격려라든지, 주로 그런데. 그리고 기관 간 업무 유대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데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제가 이 시간에 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우리 정해진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효과성 있게 써야 된다는 차원에서 잘 쓰고 있는지, 없는지? 예산이 다른 곳으로 쓰여 지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추진비라는 것은 아홉 가지에서 첫째가,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첫 째 항목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추진비라는 것은 아홉 가지에서 첫째가,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 첫 째 항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그렇지요? 그리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이런 용도로 쓰는 거지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이것을 11월 달까지 쓴 자료를 보면, 이것 우리 군청 홈페이지 다 오픈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거기에서 뺀 겁니다. 1월에서 11월까지 약 400가지의 용도로 썼습니다. 여기 제대로 맞게 잘 썼어요. 직무수행 관련해서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그런데 대부분이 식사, 물품사는 데 대부분 쓰였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여기 1번에 제일 중요한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지원, 이것은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어디에 써야 되느냐. 환경미화원, 집배원, 수로원, 방범대원, 청원경찰, 방호원, 하천 및 그리고 감시원, 검침원, 청소원 등 위기가구 소년 가장, 중증장애인에 대한 이런 저소득층 어려운 분들의 격려차원으로 쓰여 져야 됩니다, 첫 번째가.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전체 400건이 되는데. 11월 달까지 제일 중요하게 쓰여야 될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군수는 6건 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제대로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썼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그것은 상황에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지. 그걸 일정한 비율을 두고서 이재민이나 불우이웃돕기 계층에 얼마를 쓰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군수님이 가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지. 이걸 어떤 행사성 안 했는데, 평상시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시 많은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출을 한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불우이웃돕기 모금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군수님이 가서 이렇게 하시고 그러는 것이지. 이걸 어떤 행사성 안 했는데, 평상시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시 많은 것이 아니라, 특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지출을 한 것이지, 그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군정이 저소득층, 좀 어려운 층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군에 관련된 군수 포함해서 행사를 무척 많이 다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필요한 행사 다니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재민이나 불우 환경에 대한 행사는 우리 군에서 착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한다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때 환경미화원, 특히 이런 추운데 적은 봉급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가 새벽부터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우리 2층 홍보관에 좀 그런 저소득층하고 같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같이 추운데 같이 행동을 같이 하는 모습들을 홍보를 하면, 우리 군청이 얼마나 좋아 보일까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군에 관련된 군수 포함해서 행사를 무척 많이 다닙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필요한 행사 다니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재민이나 불우 환경에 대한 행사는 우리 군에서 착안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상황에 따라서 한다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특히 연말연시라든가 이런 때 환경미화원, 특히 이런 추운데 적은 봉급 갖고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군수가 새벽부터 가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고, 우리 2층 홍보관에 좀 그런 저소득층하고 같이 가서 봉사활동하고, 같이 추운데 같이 행동을 같이 하는 모습들을 홍보를 하면, 우리 군청이 얼마나 좋아 보일까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 연말연시에 계획을 세워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선물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복지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민복지과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주민복지과에서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어려운 사람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고,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도 복지예산을 지금 많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여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 해소는 안 되겠지만, 거의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여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전체 해소는 안 되겠지만, 거의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범위, 한도 내에서 시기적절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사회복지 차원에서 국가보조에서 주민복지과에서 이런 저소득층, 어려운 이런 사람들 정책을 추진하지만. 이런 추진비와 관련돼서 이렇게 저소득층에 방문도 하고, 또 어려운 데 이렇게 가서 계획 세워서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이런 관심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관심이 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6건 중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무슨 행사 지원이 아니고, 대부분이 성금 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6,200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 6건 중에 보면 저소득층을 위한 무슨 행사 지원이 아니고, 대부분이 성금 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6,200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것도 우리 군수가 절약해서 잘 쓰고 있다고 그러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금년도 11월 달까지 쓴 것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7,577만 원을 썼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2개로 기관운영 합친 금액입니다.
○조동주 위원 합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합친 금액입니다. 지금 시책은 3,800 정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여기 6,200이 나왔잖아요, 6,200!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건 예산액이.
○조동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11월 달까지 쓴 것을 보면 7,577만 8,830원 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군수의 군정에 대한 관심사항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홉 가지 중에 첫 번째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해야 될 부분이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쪽 부분에 방문도 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이 항목에 맞도록, 어느 한 곳에 주로 식사하고, 물품사는 데만 쓰지 말고. 이런 부분에도 좀 격려 지원하는 데도 이렇게 비중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아홉 가지 중에 첫 번째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책을 해야 될 부분이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이쪽 부분에 방문도 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이 항목에 맞도록, 어느 한 곳에 주로 식사하고, 물품사는 데만 쓰지 말고. 이런 부분에도 좀 격려 지원하는 데도 이렇게 비중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안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효과성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부군수 신강섭 위원장님! 부군수님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헌 조동주 위원님, 어떠십니까?
○조동주 위원 말씀하세요.
○부군수 신강섭 조동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선 단체장의 군정 관심도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가지고 보시는 관점은 좀 시각의 관점에 오류를 크게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불우이웃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군정에 어떤 지원 의지를 보는 것은 예산편성 내역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 주셔야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군수님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이고, 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출할 때 어떠, 어떠한 예시적 기준을 둔 것이지, 그게 어떤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그 예시적 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예시적 기준을 벗어나서 전혀 의외의 용처에 집행이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동주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군수님이 어떤 군정에 관심도를 보시는 시각, 그것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우이웃이나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군정에 어떤 지원 의지를 보는 것은 예산편성 내역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 주셔야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군수님이 군정을 추진하면서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이고, 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출할 때 어떠, 어떠한 예시적 기준을 둔 것이지, 그게 어떤 절대적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그 예시적 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예시적 기준을 벗어나서 전혀 의외의 용처에 집행이 됐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동주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사항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군수님이 어떤 군정에 관심도를 보시는 시각, 그것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업무추진비, 판공비 공직생활 하면서 많이 써 봤고요. 그래서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 아홉 가지 중에 어떻게 9로 나눠서 십 몇 퍼센트 그런 법은 없습니다. 융통성 있게 이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겁니다. 영수처리 잘 하고,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안배가 안 되고 밀집돼서 이렇게 쓰는 것은 뭔가 마인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첫 번째 항목에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할당 돼서 쓰면, 거기에 많은 군정에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안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배가 형평성 있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6,200이 됐는데, 현재 7,700 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버돼서 쓴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 이렇게 안배가 안 되고 밀집돼서 이렇게 쓰는 것은 뭔가 마인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첫 번째 항목에 이재민 및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이런 업무추진비가 많이 할당 돼서 쓰면, 거기에 많은 군정에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안배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안배가 형평성 있게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들이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6,200이 됐는데, 현재 7,700 쓴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오버돼서 쓴 것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것은 시책 6,200하고, 기관운영 5,280이 있어요. 그것을 플러스한 금액이에요. 이게 총 예산하면 1억 1,700이에요, 예산이. 그 중에서 7,000을 썼다는 얘기에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시간 끝나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 뒤에 300쪽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님께 있습니다. 5,280이.
○조동주 위원 이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저하고 얘기를 합시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268페이지 한번 봅시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우리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년도 처음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이것 이 예산이 9,000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 예산에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요. 전야제 할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7,000 들어갔습니다.
○조동주 위원 전야제에 7,000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나머지 2,000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2,000은 기념식하고 퍼포먼스 예산, 기념식 행사 당일 소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 행사하기 전에 한 달 전인가, 간담회에서 행사계획을 보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 때 우리 위원들께서 이 군민의 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전야제가 필요하냐? 그 때 대부분이 의견이 전야제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미 행사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번은 전야제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 회의를 했는데.
지금 내년에도 이 예산에 전야제가 7,000만 원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럼 전야제를 할 계획입니까?
그러나 이미 행사기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고, 이미 계획을 하고 있으니, 이번은 전야제를 하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런 회의를 했는데.
지금 내년에도 이 예산에 전야제가 7,000만 원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럼 전야제를 할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올해는 시기상으로 이렇게 돼서 전야제를 했습니다만, 방법은 2회 때는 저녁에 전야제 겸 기념일 날 행사를 통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 전야제도 하는 곳이 있고, 당일 날 하는 곳도 있고. 기념식하고 같이 통·폐합! 1부는 기념식, 2부는 공연 이렇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올해는 시기상으로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10월13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때 각종 행사라든지, 평생학습 어울림축제라든지,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중봉충렬제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올해는 시기상으로 이렇게 됐지만, 내년에는 10월13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그 때 각종 행사라든지, 평생학습 어울림축제라든지, 군민체육대회라든지, 중봉충렬제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같은 시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전야제는 계획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그때도 다 얘기를 했고. 이때는 대부분이 지금 조헌 이런 행사하고 연관이 많이 돼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월 15일 날 군민의 날을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그 전, 전날부터 저녁 때 계속 행사가 있어요. 10월13일 날 7시에 제10회 옥천예술제 옥천 사람들 다 모이게 돼 있어요. 10월14일 날 우리 옥천 군민의 날 전야제 한다고 다 모이고, 또 10월15일 날 군민의 날 민주평통 평화민속예술 초청공연 19시에 해서 또 다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민의 날 전야제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행사는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조헌행사라든가, 평통에서 하는 초청공연을 우리 그 날 저녁에 한다든가, 이래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우리 행사에 대한 이런 효과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여기에서 전야제 예산을 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전야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군민의 날 전야제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행사는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 조헌행사라든가, 평통에서 하는 초청공연을 우리 그 날 저녁에 한다든가, 이래서 예산절감을 하면서 우리 행사에 대한 이런 효과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여기에서 전야제 예산을 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전야제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갖고 따지고 한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를 옥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전야제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는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를 총 망라해서 분산돼 있는 것을 바쁜 시기인 10월에 특히, 행사가 많은 시기에 일정별로 다 하면 굉장히 바빠요,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총 집약해서 일정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내고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를 옥천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어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또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전야제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이유는 각종 축제라든지, 행사를 총 망라해서 분산돼 있는 것을 바쁜 시기인 10월에 특히, 행사가 많은 시기에 일정별로 다 하면 굉장히 바빠요,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총 집약해서 일정한 시기에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내고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입장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의 행사도 너무 많고, 이 시기에 매일 저녁 3일 간 전체 행사가 있으니 효과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걸 하나로 합해서 우리 전야제 겸 평통 민족공연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한 3일이 계속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전야제 관계 예산을 포함시킬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위원들끼리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계는 우리 위원들하고 다시 협의해서 전야제 관계 예산을 포함시킬 것인지? 그것은 별도로 위원들끼리 회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위원님, 제 생각은 평양예술단 초청공연 같은 것은 저희들 참여 대상이 다릅니다. 그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저희들 공연 같은 것은 청소년층에서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전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공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하면 행사가 굉장히 바쁘게 이루어지지만, 중복되지 않게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편성해서 운영을 한 번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이렇게 하면 행사가 굉장히 바쁘게 이루어지지만, 중복되지 않게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편성해서 운영을 한 번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예, 그다음에 269페이지 봅시다. 그다음 페이지네요. 위에서 다섯 째 칸 여기 임차료가 있네요. 하계휴양소 운영?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여기 지금 404만 8천 원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조동주 위원 객실 30개, 이게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전년도 보니까 864만 원에서 객실 11개해서 한 9,500을 잡았던데, 이게 왜 바뀌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36일간 15개 객실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성수기 7월 말에서 8월 초 10일 간은 굉장히 지원자가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극성수기 10일 간은 15객실을 추가 운영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36일간 15개 객실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성수기 7월 말에서 8월 초 10일 간은 굉장히 지원자가 몰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극성수기 10일 간은 15객실을 추가 운영해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가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경쟁률이 상당히 심할 것 같고 해서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우리 공무원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자의 60%를 소화했어요. 그래서 아마 15객실 10일 간 더 하면 70%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들이 또 콘도 일성이라든지, 토비스라든지, 한화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서 탈락된 사람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외에 저희들이 또 콘도 일성이라든지, 토비스라든지, 한화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서 탈락된 사람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고 봅니다.
○조동주 위원 인근 우리 군이나 이런데 충북에 이런 시나 군에 비해서 우리가 휴양소 운영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나요, 운영이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는 안 했지만, 타 자치단체에 뒤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런 복지에 관한 것도 우리가 월등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사기진작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부족하면 이것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너무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도록, 그래서 복지 측면에도 좀 많은 관심을 더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쭉 보니까 우리 국경일이라든가, 기념일 행사에 관련된 예산들이 여기 없어요?
예를 들어서 3.1일절이라든가, 뭐 광복절 같을 때, 우리 국경일 일반 행사들은 있는데, 이 예산이 포함이 안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행사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3.1일절이라든가, 뭐 광복절 같을 때, 우리 국경일 일반 행사들은 있는데, 이 예산이 포함이 안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행사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국경일 현충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3.1절이나 광복절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충청북도 전부다 모아서 하고 있어요. 광복회원들을 저희들이 배차를 내서 모셔 드리고, 모셔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 행사에 관한 것을 주 임무로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조동주 위원 물론 주민복지과는 복지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그래서 3.1절 같은 경우에 제가 금년도에 3.1절 행사를 갔더니만, 담당 과장하고 팀장님이 꽃다발만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받을 독립유공자들은 바로 몇 분 계시다가 청주로 가시고. 거기 참석하신 분들도 합해 봐야 열 분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면 단위, 일부 이원이나 다른 면 단위를 갔더니만, 3.1절 행사할 때 저고리까지 다 갖춰 입으시고, 진짜 행사를 잘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면 ‘아, 3.1절에 저런 운동이 있었구나. 나도 국가가 어려우면 저렇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행사를 하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옥천읍에는 그런 행사들이 없어요.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저렇게 해 볼 그런 계획은 없나요?
그런데 면 단위, 일부 이원이나 다른 면 단위를 갔더니만, 3.1절 행사할 때 저고리까지 다 갖춰 입으시고, 진짜 행사를 잘 해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보면 ‘아, 3.1절에 저런 운동이 있었구나. 나도 국가가 어려우면 저렇게 독립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행사를 하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옥천읍에는 그런 행사들이 없어요. 예산을 지원해서 행사를 저렇게 해 볼 그런 계획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원이 올해 처음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장협의회인가 아마 주관으로 사회단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역 앞에 기념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군서나 옥천에서 3.1절 운동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행정기관 주관보다 사회단체 주관이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에서 그런 것을 국민정신운동 승화해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분위기 조성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군서나 옥천에서 3.1절 운동을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행정기관 주관보다 사회단체 주관이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단체에서 그런 것을 국민정신운동 승화해서 해 보겠다고 이렇게 분위기 조성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국경일 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소홀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경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국경일 행사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국경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조금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런 국경일 행사를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 세입부분 한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가 지금 매년 줄고 있어요. 2016년부터 보면 매년 거의 한 반 정도 줄다가 올해도 많이, 2018년도 줄었어요.
제가 주민복지과의 여성회관 조례도 보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조례를 보니까, 관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사용료가 매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전액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없지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회관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예술회관을 보니까 거기는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사항이 있는데, 다목적회관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30회를 예상했는데 이 30회에 해당하는 수입료를 받는 행사가 과연 무얼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나?
과장님 말씀으로는 옥천지역 외에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행사나 이용을 할 때 그런 기준을 여기에 담아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263쪽 세입부분 한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 회의실 사용료가 지금 매년 줄고 있어요. 2016년부터 보면 매년 거의 한 반 정도 줄다가 올해도 많이, 2018년도 줄었어요.
제가 주민복지과의 여성회관 조례도 보고, 문화관광과의 문화예술회관의 설치운영조례를 보니까, 관성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사용료가 매년 많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전액 사용료를 안 받을 수 없지만, 선택의 폭을 좀 넓혀서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회관이 됐으면 좋겠다.
문화예술회관을 보니까 거기는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사항이 있는데, 다목적회관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30회를 예상했는데 이 30회에 해당하는 수입료를 받는 행사가 과연 무얼까?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나?
과장님 말씀으로는 옥천지역 외에 만약에 그분들이 와서 행사나 이용을 할 때 그런 기준을 여기에 담아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유재숙 위원 예, 문화예술회관은 옥천지역 군민이 이용할 때 특례를 주거나 어떤 행사에 할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30회를 105만 원을 받는 그분들은 과연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그 기준을 좀 더 명확히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옥천군민이 좀 더 다양한 행사를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옥천군민이 좀 더 다양한 행사를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회관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밑에 공공요금 부담금이 전년보다 240만 원 늘은 건 어떤 이유이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공공부담 부담금이 입주자들한테,
○유재숙 위원 예, 알아요. 사무실에서 사용료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전기요금, 상하수도, 전기안전검사 이런 건데, 비용이 증가된 부분이, 상하수도 요금도 좀,
○유재숙 위원 특별한 증가폭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그런 요일 상승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급식비, 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감실 때도 잠깐 지적을 했어요. 올해는 급식비가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상승이 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됐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됐든, 민간행사사업보조가 됐든 이게 기준이 들쑥날쑥하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을 과연 이대로 계속 하실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게 사실 사업비가 한도액에 묶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 단체에서 늘리면, 다른 단체에서 조금 절감해야 되는 부분, 행사경비를 풀어줘서 해서 요구하는 대로 다 맞춰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도 행사하고 밥 먹는 건 같아야 되잖아요? 행사의 경중을 따지기도 그렇고, 규모를 따지기도 그렇고. 어떤 행사든 급량비는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10명이 모이는 행사든 100명이 모이는 행사든 기준이 너무 다르다.
특히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급량비가 3천 원부터 4천 원, 5천 원, 6천 원, 7천 원, 8천 원 다 달라요,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급량비가 3천 원부터 4천 원, 5천 원, 6천 원, 7천 원, 8천 원 다 달라요, 이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한도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유재숙 위원 그러면 사업규모를 줄이든지, 인원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사업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행정과에 그런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니까요, 사업계획 세우실 때 그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4페이지 그 부분하고요,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39페이지를 비교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39페이지.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4페이지 그 부분하고요, 새마을지도자 워크숍 39페이지를 비교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39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위원 워크숍의 예산지원을 보니까 똑같죠? 1,10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맞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되나요? 그러니까 인원에 비례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하려고 1,100만 원씩 책정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새마을지도자나 주민자치워크숍은 하루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형평성에 맞춘 겁니다.
○최연호 위원 주민자치위원이 240명, 새마을 120명. 이 인원수에 비례해서는 고려 안 해봤나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주민자치에는 240명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150명 내외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어느 정도 단체 예산에서 형평성 때문에 해놓은 것 같은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식비나 모든 면에서 인원이 감안돼서 돼야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경연대회라든지, 간단한 교육하고 식사하는 정도로 해서, 이 예산이면 올해 해보니까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요.
새마을은 올해 같은 경우 이분들만 1박2일 정도 갔지만, 그전에는 옥천에서 하루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아마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인데,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도액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새마을은 올해 같은 경우 이분들만 1박2일 정도 갔지만, 그전에는 옥천에서 하루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이면 아마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예산인데,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도액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 달라는 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이라,
○최연호 위원 예산에서 불만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저희들이 올려줬기 때문에,
○최연호 위원 올려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최연호 위원 그렇구나.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새마을 휴경지 경작사업, 이 사업은 지도자 분들께서 휴경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 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거죠?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새마을 휴경지 경작사업, 이 사업은 지도자 분들께서 휴경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 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익을 가지고 봉사활동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불우이웃돕기하고.
○최연호 위원 불우이웃돕기하고, 봉사활동 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고, 하여튼 봉사활동에 대해서 열심히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 옥천군 한마음갖기회원대회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70페이지 보면 바르게살기 옥천군 한마음갖기회원대회 지원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최연호 위원 이게 타 단체에 비례해서 바르게살기 그 단체도 활성화도 돼 가는 것 같고, 또 봉사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00만 원인가요, 이게?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00만 원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최연호 위원 자담이 8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예.
○최연호 위원 이 부분 가지고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나요? 보니까 여러 가지 식대니 전부 있는데, 총 250명?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250명.
○최연호 위원 250명 정도 해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100만 원 지급해서.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사실 바르게살기 활동을 많이,
○최연호 위원 어느 정도 감안해서 타 단체에 비례해서 지원해 줘야지, 100만 원 지원된다는 건 너무 소외시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이것은 워크숍 형태가 아니고, 그냥 회원대회는 회의실에서 표창 주고, 장학금 전달하고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 건 인정을 합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운영해 왔어요.
내년에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거 신경 좀 써서 추가 지원을 해 주시던지, 뭔가 현실화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치행정과장 이광섭 예, 알았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평생학습원장 김성원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2,140만 9천 원으로 세외수입 420만 원, 보조금 12억 1,7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55억 2,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목적실 전자교탁이 노후 되어 대체 구입하고자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및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에 2억9,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초·중·고 20개교 전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로 4억 8,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해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금으로 13억 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직업 경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체험 플랫폼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건립하는 제2충북학사 우리 군 부담액 2억 4,937만 1천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위해 9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와 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비 2,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프로그램을 위해 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3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사 4명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억 7,3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사 2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상담,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자 청소년축제, 어울림마당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해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프로그램 운영비로 5,100만 원을, 청소년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한 물놀이 행사비 9,528만 원, 청소년 동아리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억 2,500만 원을 확보,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 부분입니다. 옥천이 낳은 정지용 시인의 테마 서가 조성을 위해 610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행사 시 특화된 프로그램을 위해 1,200만 원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9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억 5,9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지출은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억 4,9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평생학습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2억 2,140만 9천 원으로 세외수입 420만 원, 보조금 12억 1,7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세출예산액은 55억 2,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입니다. 다목적실 전자교탁이 노후 되어 대체 구입하고자 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7쪽 군민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민의 평생학습 역량강화 및 학습공동체 확산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사업에 2억9,585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초·중·고 20개교 전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을 위한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로 4억 8,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추진하는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8쪽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교통비 지원을 위해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금으로 13억 원,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직업 경험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체험 플랫폼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충청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 분담하여 건립하는 제2충북학사 우리 군 부담액 2억 4,937만 1천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을 위해 9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와 기본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비 2,9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프로그램을 위해 5,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332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사 4명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억 7,36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사회 진입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사 2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지원, 상담,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다양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고자 청소년축제, 어울림마당 운영,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해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청소년수련시설 3개소 프로그램 운영비로 5,100만 원을, 청소년 가족과 함께 하는 안전한 물놀이 행사비 9,528만 원, 청소년 동아리 및 아웃리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8쪽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억 2,500만 원을 확보,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0쪽 상단 부분입니다. 옥천이 낳은 정지용 시인의 테마 서가 조성을 위해 610만 원을, 도서구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1쪽입니다. 독서 진흥을 위한 도서관 주관 독서의 달 행사 시 특화된 프로그램을 위해 1,200만 원을,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9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은 3억 5,9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쪽 지출은 저소득 청소년들의 학자금, 직업훈련, 자립정착금을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3억 4,9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650쪽, 상자 안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고품질로 지원해 주시고,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합니다.
원장님, 자질구레한 것 몇 가지 있는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650쪽, 상자 안에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고품질로 지원해 주시고,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당부합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653쪽이요, 중간에 청소년 한마음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회관 잔디 광장에서 하는데, 굉장히 청소년들이 행복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규모가 2,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서, 전에 주민복지과 할 적에 유명 그룹은 아니어도 일부 그룹을 초청하고 행사 운영하는데 거의 재능기부 수준에 기대야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매년 이 범위 내에서 쌈짓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질에 맞게 다시 한 번 재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산 규모가 2,000만 원인데 이것 가지고서, 전에 주민복지과 할 적에 유명 그룹은 아니어도 일부 그룹을 초청하고 행사 운영하는데 거의 재능기부 수준에 기대야만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매년 이 범위 내에서 쌈짓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본질에 맞게 다시 한 번 재접근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진로체험부스 20개하고, 그다음에 재능 경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을 대폭 늘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학업에도 열중을 해야 되고 양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계획을 전면 검토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행복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학업에도 열중을 해야 되고 양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계획을 전면 검토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행복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청소년 학생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부에 매몰되다 보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하루쯤은 스트레스도 풀고, 평소에 접하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우리 군에서 적극 관심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654쪽, 상단에 청소년 안전한 물놀이 행사인데요. 금년에 치르면서 원장님께서 속속들이 세밀하게 잘 아시고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에는 30일로 연장해서 하시는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전이 굉장히 취약하고 위협 받았습니다, 금년에. 청소년수련회관 앞에 코팅된 바닥에 물이 흐르면 미끄러워서 뇌진탕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 바닥을 천을 깔아서 안전 확보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는지요?
내년에는 30일로 연장해서 하시는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안전이 굉장히 취약하고 위협 받았습니다, 금년에. 청소년수련회관 앞에 코팅된 바닥에 물이 흐르면 미끄러워서 뇌진탕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 바닥을 천을 깔아서 안전 확보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는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축제나 행사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요소를 가장 먼저 준비하고 해야 될 내용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 점검도 했고, 그다음에 볼트라든가 바닥 미끄러운 이런 상태도 금년도 예산에서는 최대한도로 준비를 하고 또 보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원된 관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정말 안전한 물놀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점검도 했고, 그다음에 볼트라든가 바닥 미끄러운 이런 상태도 금년도 예산에서는 최대한도로 준비를 하고 또 보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증원된 관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정말 안전한 물놀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당부 드립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주말문화탐방 3회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주로 어떤 청소년인지요? 혹시 희망자인지, 아니면 선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요?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주말문화탐방 3회가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주로 어떤 청소년인지요? 혹시 희망자인지, 아니면 선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희망자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희망자로?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임만재 위원 주로 어디로 계획하고 있는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계획하는 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관내 일수 있고, 또 관외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주로 금년도에는 3회를 관외로 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임만재 위원 660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지원, 이원 작은도서관이나 안남 작은도서관 이런 데 해당되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회관 내에도 도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임만재 위원 거기 가보면 우리 평생학습원에 군민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신간이 많은데, 불우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회관에 있는 책에도 신간을 많이 구입해서 보급해 주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수련회관의 시설도 중요하지만 도서 내용이 가보면, 마치 오래된 고전 같은 느낌이 있고, 수백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전하고는 또 다르게 단행본으로 발간된 책 중에서 신간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신간 확보해서 공급해 주시고, 안남 작은도서관이나 이원 작은도서관에도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신간도서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경제정책실에서 추진하던 내용을 저희들이 평생학습원에서 이관 받아서 내년에 처음으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려고 계획하는 내용입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6개 과정을 지금 어떻게,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아직 안 된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6개 과정을 자격증 취득을 하고, 취득 후에 이분들이 취업의 일선에서 봉사를 할 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서, 이 6개 과정을 어떤 과정을 운영 하실 지는 평생학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옥천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직업이라든가 취업 기회에 필요한 내용들만 담아서 자격증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자격증 과정이 여기서 취득한 그분들이 그전에 보니까 옥천 지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전에도 평생학습원에서 자격증 반을 정규 과정을 이용해서 아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평생학습원의 강사로 재취업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유용한 방법으로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648쪽 봐주세요. 초·중·고 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초·중·고 학생만 해당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590명, 그러니까 학교 등교하는 일수를 따져서 예산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은 배제가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하러 다니고 오고가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말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말 학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교육을 통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통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인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649쪽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청소년증 발급 200명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청소년증을 신청을 받아서 조폐공사에서 제작하고, 제작된 비용이 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본인들한테 받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홍보는 각 학교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요새 학교에서는 학생증을 발급 안 하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학생증도 발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학생증 외에 청소년증을 다시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다면 몰라도 굳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어디에 이용을 해야 될 것인가? 200명을 대상으로 한다는데 좀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청소년법」에 의해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조폐공사에서 다 발급을 받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그 증의 사용 용도와 그다음에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학생증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담아내는 문제는 비단 옥천군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기능 문제는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학생증하고 겸용해서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담아내는 문제는 비단 옥천군의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 기능 문제는 좀 더 개선하고 보완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예상 인원이 200명으로 잡은 건 다른 이유가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이미 다 발급을 받고,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추가로 신규로 발급받는 것을 200명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654쪽 한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여름철 물놀이 행사예요. 본 위원이 올해 행사 때 몇 번을 다녀왔는데 그 행사 시기가 굉장히 무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간이 길어서 많이 고생했다고 그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평생학습원에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지만, 꼭 30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지요?
654쪽 한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여름철 물놀이 행사예요. 본 위원이 올해 행사 때 몇 번을 다녀왔는데 그 행사 시기가 굉장히 무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간이 길어서 많이 고생했다고 그 참가자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2018년도에 30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평생학습원에 큰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지만, 꼭 30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건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효과가 입증이 되고 좋다는 그러한 평을 받아서 예산을 30일분으로 계상은 했습니다.
다만, 장기간 동안 이걸 운영을 했을 때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정말 30일 동안 청소년들이 다 와서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 때 조정을 해서 올해보다는 늘리기는 하겠지만 2주로 할 것인지, 또 보름 할 것인지, 기간을 적정하게 계획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간 동안 이걸 운영을 했을 때 안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정말 30일 동안 청소년들이 다 와서 이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 때 조정을 해서 올해보다는 늘리기는 하겠지만 2주로 할 것인지, 또 보름 할 것인지, 기간을 적정하게 계획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는 방향,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올해 보니까 제가 한 2일, 3일 이어서 갔더니 어제 온 학생이 오늘 또 오고, 오늘 온 어린이가 그 다음날에 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옥천군민의 진짜 혜택이 받는 다수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같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요. 우선은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옥천군민의 진짜 혜택이 받는 다수의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같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요. 우선은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올해는 성인문해교실은 따로 계획이 없으신가요, 2018년에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그때 말씀 안 드린 내용으로, 이미 몇 차례에 걸쳐 성인문해사업을 희망하는가? 면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희망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우선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는 2개 면을 진행하고 있고, 염려하신 바대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서 희망하는 면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우선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는 2개 면을 진행하고 있고, 염려하신 바대로 내년도에는 한 번 더 조사를 해봐서 희망하는 면이 있다면 더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평생학습원만의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교육지원청이라든가, 또 학부모들이라든가, 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전국의 통학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례도 찾아보고 해서 이렇게 계획을 마련한 겁니다.
○안효익 위원 저는 방법론에 있어서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초·중·고 학생의 원거리, 쉽게 말해서 2km 이상 학생으로 제한을 뒀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어떤 km 수 제한이 아니라, 정말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런 교통의 편리성을 제한을 한다면 옥천군에는 각 농어촌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버스에 군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어르신 내지 학생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 중에 몇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 바에는 지금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어르신 내지 학생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 중에 몇 안 됩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안효익 위원 그랬을 때 우리 건설교통과의 농어촌 버스를 이용해서 전액, 어르신과 어른들을 무료로 하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인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 다 통학버스가 있어요. 없는 학교가 없어요, 통학버스가.
통학버스로 다 무료로 이용하는데 그 학생들을 돈을 준다? 현금을 주실 거예요? 그 발상이 자체가 저는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고, 옥천군 농어촌 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그 버스를 전체 옥천 군민 전체에게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70세나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탑승한다든지 해서 2억 9,500만 원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이 원장님이 다각적인 방법을 택하시는데요.
지금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2km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면 지역밖에 없어요.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건으로 보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농어촌 버스에 금액을 더 줘서 라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무료로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학버스로 다 무료로 이용하는데 그 학생들을 돈을 준다? 현금을 주실 거예요? 그 발상이 자체가 저는 주먹구구식이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이고, 옥천군 농어촌 버스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그 버스를 전체 옥천 군민 전체에게 무료로 하든지, 아니면 70세나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탑승한다든지 해서 2억 9,500만 원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이 원장님이 다각적인 방법을 택하시는데요.
지금 중·고등학생 중에서도 2km를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은 면 지역밖에 없어요. 읍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조건으로 보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농어촌 버스에 금액을 더 줘서 라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면 무료로 군민들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좀 더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좀 더 앞날을 내다보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버스공영제나 준공영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하려면 좀 더 그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도 평생학습원에서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이 버스 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방법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더 폭넓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청소년들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통학이라든가 교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버스공영제나 준공영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하려면 좀 더 그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부분도 평생학습원에서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이 버스 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방법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걸 다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더 폭넓게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할 것 같고요.
우선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청소년들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통학이라든가 교육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부군수님 답변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부군수님, 우리가 준공영버스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시스템이 이용이 되고 있고, 다람쥐택시까지 해서 다 옥천군에서 복지로 교통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무료로 했을 때 엄청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나 평생학습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 한번 용역을 발주할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본 위원이 하는 말에서 정말 우리 군의 재정이 압박이 될 정도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방법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그걸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소요 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부군수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원장님께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무료로 했을 때 엄청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나 평생학습원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 한번 용역을 발주할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본 위원이 하는 말에서 정말 우리 군의 재정이 압박이 될 정도로 예산이 소요된다면 당연히 방법을 바꿔야 되죠?
그런데 그걸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소요 된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부군수님 생각 어떠세요?
○부군수 신강섭 안효익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내년 2018년도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또 사업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18년도에는 일단 금년도 계획 예산대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내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안효익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옥천군의 학생과 노인과 이런 여러 가지 교통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원장님! 그러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들은 현물지급하실 겁니까?
원장님! 그러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들은 현물지급하실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시행할 때에 학교에서 통학생들을 잠정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하고 세운 겁니다. 지급할 때는,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효익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리는 요점은 통학하는 학생들이 중·고생은 이해해요, 농어촌버스를 타니까. 그런데 초등학생은 전부 다 각 급 학교에 통학버스가 있어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실 거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조사를 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봐서는, 어쨌든 소관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고요.
제가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증 발급을 해서 자긍심을 고취를 하고 할인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은 해요, 원장님.
제가예산사업설명서를 보고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증 발급을 해서 자긍심을 고취를 하고 할인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은 해요, 원장님.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학생증 같은 경우 다 학교에서 발급이 되는데 별도로 청소년증을 발급을 한다고 했을 때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예?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이 말했을 때 메리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청소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서 가지고 다니겠느냐? 저는 안 가지고 다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증 발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옥천 관내에,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 청소년증을 발급했을 때 자긍심을 정말 갖고 할인 혜택을 받는 곳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청소년증 발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옥천 관내에, 이 자리에서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 청소년증을 발급했을 때 자긍심을 정말 갖고 할인 혜택을 받는 곳을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청소년증 가지고 국공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출입할 때에 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옥천 관내에서 이용하는 데는 없어도 타지에 어떤 국공립공원을 갔을 때 할인혜택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알기로 학생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번 파악해 보세요, 원장님.
그래서 이 부분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실효성을 두고 한번 말씀 드린 거고요.
끝으로 지금 평생학습원에 보면 각종 인건비가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금액은 적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실효성을 두고 한번 말씀 드린 거고요.
끝으로 지금 평생학습원에 보면 각종 인건비가 신규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신규는 거의 없습니다.
○안효익 위원 신규가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안효익 위원 제가 보니까 미디어센터, 이거 신규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그것도 계속적,
○안효익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 전담인력?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효익 위원 이거 기존에 있었나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안효익 위원 기존에 있었으면 그렇고, 청소년상담사 부분이 내년도 '18년도 본예산에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 지금 안 나와 있고, 지금 기존대로 예산서가 추계돼서 올라왔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결론을 지으실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우선은 예산을 안 세워둘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대로 6명에 대해서, 그리고 도에서 운영하던 동반자사업까지 해서 2명 예산, 그래서 8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채용 문제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채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은 잠정적으로 시간선택임기제로 4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채용 문제에는 평생학습원에서 채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은 잠정적으로 시간선택임기제로 4명을 채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 중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아직 결론이 난 부분은 아니고 계획 중이신데, 시간선택임기제로 하시는 게 잠정적인 거네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기간제처럼 2년 후에 다시 모집하고, 이런 경우는 적어지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 보면,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각 면 지역 초·중·고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648페이지 보면,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각 면 지역 초·중·고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금 지원 사업을 보니까 성적 및 예체능 특기생 장학금, 곰두리 장학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각 면 지역의 학생들이 상당히 성적 면에서도 읍 지역하고 차별적인 게 있어요. 성적이 저조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그것도 그런데 또 면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면 지역에 대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것도 그런데 또 면 지역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면 지역에 대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이미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할 때에 읍 지역보다 학생 수가 월등히 적은 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좀 더 높여서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지급되는 학생 수가 월등히 많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서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최연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힘들게, 폐교 면에서 각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학생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장학금도 면 지역으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장학금도 면 지역으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예, 예.
○민경술 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각 학교의 청소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 강사료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고 계시는 교육경비의 직접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과 후 특기적성, 진로체험 이런 것을 위해서 4억 8,300만 원을 200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고 계시는 교육경비의 직접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의 방과 후 특기적성, 진로체험 이런 것을 위해서 4억 8,300만 원을 200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학교가 20개교로 되어 있는데, 2학기 때만 강사를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아닙니다. 12월 전 과정에,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의 특기적성과 진로체험을 위해서 강의하고,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 강사료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민경술 위원 특기적성을 발굴한다고 하는데, 특기적성 발굴의 종목이 뭐예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이건 계획은 학교에서 수립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인들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예술이라든가, 체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강사료가 200강좌에다가 4억 8,300만 원이라고 하면, 시간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강사비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하루에 2시간 기준이고요, 1시간 당 4만 원,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 강사 수준은 5만 원, 그다음에 일반강사는 4만 원, 3만 5천 원 이렇게 강사료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우리 관내에 학교가 20개교가 거의 다 들어가겠네?
○평생학습원장 김성원 전 학교에서 신청한 내용을 거의 100%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상 상하수도사업소와 산림녹지과를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30분 당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상 상하수도사업소와 산림녹지과를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30분 당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5억 5,34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 동이면 우산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비로 1억 원을, 하단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하단 부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등 13건에 64억 5,400만 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 하수처리장 사무실 및 서고 증축공사 등 5건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8,774만 3천 원이 증액된 51억 3,135만 원입니다.
다음은 7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2,442만 3천 원이 증액된 47억 3,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74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과 신규 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14억 9,603만 원이 증액된 215억 6,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수입으로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외 3건에 12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등 13개 사업에 6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억 6,551만 4천 원이 증액된 95억 8,20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75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5,378만 7천 원이 증액된 74억 9,891만 8천 원입니다.
먼저 관거비로 하수도 응급복구 임차료 외 3건에 3억 4,396만 원, 다음 처리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외 4건에 58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6,061만 7천 원이 증액된 91억 6,637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청산 증설 및 용봉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등 10개 사업에 4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 하수처리장 사무실 및 서고 증축공사 등 5개 사업에 13억 4,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청산 증설 및 용봉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26억 9,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억 7,234만 4천 원이 증액된 112억 4,947만 4천 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청성 두릉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3건에 2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 하수처리장에 사무실 및 서고 증축공사 외 5건에 10억 7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의 기계실 출입용 사다리 설치공사 외 2건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6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이동식 유량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위·수탁사업비 외 2건에 47억 3,7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19억 7,0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480만 원이 증액된 5억 5,340만 원입니다.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등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중간 부분 동이면 우산리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비로 1억 원을, 하단 부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보조사업으로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9쪽입니다. 하단 부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등 13건에 64억 5,400만 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 하수처리장 사무실 및 서고 증축공사 등 5건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8,774만 3천 원이 증액된 51억 3,135만 원입니다.
다음은 7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 2,442만 3천 원이 증액된 47억 3,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74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옥천 취·정수장 증설사업과 신규 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114억 9,603만 원이 증액된 215억 6,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수입으로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외 3건에 126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 등 13개 사업에 6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2억 6,551만 4천 원이 증액된 95억 8,20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75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 5,378만 7천 원이 증액된 74억 9,891만 8천 원입니다.
먼저 관거비로 하수도 응급복구 임차료 외 3건에 3억 4,396만 원, 다음 처리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기술진단비 외 4건에 58억 9,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6,061만 7천 원이 증액된 91억 6,637만 7천 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청산 증설 및 용봉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 사업 등 10개 사업에 47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 하수처리장 사무실 및 서고 증축공사 등 5개 사업에 13억 4,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청산 증설 및 용봉리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26억 9,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1억 7,234만 4천 원이 증액된 112억 4,947만 4천 원입니다. 먼저 구축물 시설비로 청성 두릉리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외 3건에 26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기계장치 시설비로 옥천 하수처리장에 사무실 및 서고 증축공사 외 5건에 10억 70만 원, 마을하수처리장의 기계실 출입용 사다리 설치공사 외 2건에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766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이동식 유량계 구입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 대행사업비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위·수탁사업비 외 2건에 47억 3,79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지급에 19억 7,0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질의를 하기 전에 부군수님께서는 도지사님 주재 각 시군 부군수, 그리고 경제정책실장과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임위 예산안 설명 청취가 끝난 후 의원상담실에서 각 실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어느 실과에 질의를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질의를 하기 전에 부군수님께서는 도지사님 주재 각 시군 부군수, 그리고 경제정책실장과 도청에서 회의가 있어서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상임위 예산안 설명 청취가 끝난 후 의원상담실에서 각 실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어느 실과에 질의를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유재숙 위원 2020년까지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으로 유수율 85% 목표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올 한 해도 수고 하셨고, 내년에도 계속 고생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620쪽 한 번 봐 주세요.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7년도에는 7개소 원상복구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2018년도는 계획이 2개에요?
지하수 방치공, 폐공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2017년도에는 7개소 원상복구 지원 사업을 했는데요. 2018년도는 계획이 2개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게 지금 거의 다 폐공처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완료하기가 많이 남았나요, 사업양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아직 다 완료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소유자 불분명으로 해서 방치된 관정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건데요. 현재 저희가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것은 좀 파악해봐야 되는데,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읍면별로 이것을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장님들을 통해서든지 해서 수요 파악을 해서요.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폐공처리를 원상복구를 해야지. 이게 지하수에도 상당히 차질이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사업량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2018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셔서 원상복구 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621쪽 오른쪽 하단 보시면, 옥천 정수장내 병입수 생산라인 증설 공사가 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유재숙 위원 지금 라인이, 수요가 부족한가요? 물량이 확보를 더 해야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현재 생산시설은 350㎖하고요. 1.8ℓ짜리 2개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요. 생산라인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 라인은 하나였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1.8ℓ를 생산하다가, 350㎖ 생산시설 자체를 옮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옮기는데 시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수평을 또 맞춰져야 되는데, 그 수평을 맞추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게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350㎖라인하고, 1.8ℓ하고 2개의 라인이 가동을 해야 되겠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럼 2017년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한 11월 기준으로 해서 15만병이 좀 넘었는데요. 지금 연말까지 하면 거의 20만병 정도는 생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생산한 것 가지고 공급은 거의 다 한 거예요? 재고가 많이 남아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재고는 저희가 평상시에 2만병 정도 그것은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비상시나 단수 지역이 있기 때문에요.
○유재숙 위원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부분의 각처에 우리 병입 수돗물 인기가 참 좋았잖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처음에 의회에서도 이것 승인을 할 때 물론, K-water 우리가 그것을 쓰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자. 시행을 했는데.
지금 가뭄 때나 낙후지역에 생수가 곤란한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관내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먹는 물에 지장이 있는 쪽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지금 가뭄 때나 낙후지역에 생수가 곤란한 지역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관내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먹는 물에 지장이 있는 쪽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동이 석탄리 같은 경우도 몇 집이 생수를 사서 먹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하셔서 우리 관내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선 응급조치라도 이 물을 좀 공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다음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76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과·오납 반환금이 있어요.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 반환금이 전년도에 1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2017년도 100만 원이었는데, 예산이 2,400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유재숙 위원 과년도 영업수입 반환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 내용은 이원농공단지 상수도가 들어갔었는데요. 하수도가 안 들어가서 발생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하수도가 안 들어갔는데요.
○위원장 이재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팀장 노호영 이원농공단지에 상수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에 병행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원농공단지에는 하수처리가 안 되고, 개별 하수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년 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게 있었어요. 그걸 반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원농공단지에는 하수처리가 안 되고, 개별 하수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5년 치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게 있었어요. 그걸 반환하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에 하수도 고지를 했을 때, 부과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어요?
○하수도팀장 노호영 예, 그동안은 상수도요금하고 병행해서 나가고 있었는데, 그걸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나 업체에서 그동안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그러면 몰라서 얘기를 못한 것 아니에요?
○하수도팀장 노호영 예, 그동안은 모른 것을 저희가 찾아서 그걸 반환해주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럼 우리가 부과를 하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잘못 부과한 것을 다시 반환해 주겠다. 그 얘기죠?
○하수도팀장 노호영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혹시라도 과·오납이 생길 경우에는 이것은 주민들이 모르고도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찾아서 반환을 해주겠다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이런 행정절차가 우려를 범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은 예산심의와 별개로 우리 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전반적으로 모든 업무와 사업 면에서 막힌 것 없이 뻥 뚫려서 정말 군민들에게 시원하게 이렇게 업무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고맙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최연호 위원 안내면 현리 물탱크 부지 매입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것 현재 물탱크 부지가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아, 그게 아니고요. 현재 안내 보건진료소 뒤쪽에 물탱크가 하나 있는데요. 물탱크는 설치해 놨는데요. 이게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사용승낙 받아서 쓴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것 매입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물탱크를 옮기는 게 아니고요. 부지만 매입하는 걸로. 기존에 물탱크가 설치돼 있는 것을.
○최연호 위원 그런데 거기 생활용수가 안남 취수장에서 해서 들어오면 그 상수도 그걸 쓸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런데 물탱크가 그렇게 자리가 필요한 가요, 살 정도로. 그동안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고지대는 이런 데는 사실상 물탱크가 필요한데요.
○최연호 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다가, 안남 생활용수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관만 연결이 되면 다 사용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인데요. 그 물탱크 같은 경우는요.
○최연호 위원 그럼 비상시에 안남 생활용수하고 쓰다가,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활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생수 생산에 있어서 전에는 그냥 대청댐에 부탁을 해서 항상 지급이 안 된다는 등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이것 하면서부터 행사에 물은 원활하게 아주 그냥 유용하고 쓰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고맙다고 생각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래도 전혀 그냥 석회질이 나오지, 여러 가지로 해서 물 고생을 하는데. 지금 현재 소정리에서 들어오는 상수도는 어떻게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군도 노선 거기까지는 지금 관로를 다 매설했습니다. 저쪽에 데크 있는 부분, 장계리 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관을 달아서, 데크 쪽으로 해서 그 부분만 완공되면 장계리까지 연결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면 장계관광지 목적으로 관로를 해서 그 위에 마을 상수도,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쓰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마을은 자연부락 욱계 부분인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욱계 부분은 사실상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계획이 없으면 마을 상수도라도 관리 잘 해서 물 고생 안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청산 생활용수 개발 취수장, 정수장 지금 현재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지금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취수장은 해결 다 봐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그것은 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토지 소유자하고 만나서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됐습니다.
○최연호 위원 얘기 되고, 지금 작업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작업은 현재 하천변에서 집수 매거해서 관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최연호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745쪽 중간요. 그 보호구역 단속차량 경광등 및 방송설비 설치,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요?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745쪽 중간요. 그 보호구역 단속차량 경광등 및 방송설비 설치,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디에서 하는 사업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칠백,
○임만재 위원 45쪽 중간쯤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것은 정수장 단속차량인데요.
○임만재 위원 칠방리?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임만재 위원 칠방리 정수장 단속차량 관련 장비인데, 150만 원 갖고 가능할지? 아니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것은 경광등하고요. 방송설비인데요. 마이크 잡고서 돌아다니면서 보호구역 내에서 어떤 불법행위를 했을 때 나오라고 단속하는 그런 장비인데요.
○임만재 위원 거기에 무슨 대형 서치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대형 서치는 상단부에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용 CCTV 및 감시등 설치 공사로 해서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임만재 위원 거기 다른 불법행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취·정수의 장해가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619페이지 한번 볼까요. 밑에서 다섯 째 칸에 보면 비상대비 전국 비축물자 구입이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조동주 위원 546만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이 올라온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것은 비상대비해서 전국 비축물자를 구비하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이것은 클로로칼키라고 해서 소독약품 그것하고, 상수도관이 도수관하고,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이렇게 4개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비상시에, 어떤 비상사태가 있을 때 이 관로 하나가 6m 정도 되거든요. 구간, 구간별로 해가지고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비축하는 그런 물자가 되겠습니다.
비상시에, 어떤 비상사태가 있을 때 이 관로 하나가 6m 정도 되거든요. 구간, 구간별로 해가지고 바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비축하는 그런 물자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상수도관입니다.
○조동주 위원 관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생겨서 부서졌다든가, 파괴됐다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런 것을 대비해서 스타크 시켜 놓은 예비물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것 어디다 보관하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것은 현재 정수장에 창고가 있습니다.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올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작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작년에도 좀 있었어요. 해마다 이것은 비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비축은 평소에 안 쓰고, 그렇지요? 또 오래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면 관리를 잘못해서 사용하기 전에 녹이 슨다든가, 파손된다든가, 이럴 염려도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적당한 양을 잘 관리를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 운영계획 한번 볼까요. 상수도공기업 724페이지. 추정 재무상태표에 부채가 있네요, 3,000만 원? 이 부채는 뭐지요? 724페이지, 예산 총칙에. 3,000만 원이네요.
724페이지 중간에, 추정 재무상태표에 우측에 부채가 3,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부채입니까?
724페이지 중간에, 추정 재무상태표에 우측에 부채가 3,0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뭡니까, 이게 무슨 부채입니까?
○위원장 이재헌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박희철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채 3,000만 원은 저희가 수도사업을 하는 대행사업소가 있는데요. 대행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저희한테 보증금으로 500만 원씩 해서 6개 업체 3,000만 원이 보증금으로, 보관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채 3,000만 원은 저희가 수도사업을 하는 대행사업소가 있는데요. 대행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저희한테 보증금으로 500만 원씩 해서 6개 업체 3,000만 원이 보증금으로, 보관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
○운영팀장 박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추정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추정 재무제표상에 부채로 잡혀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채인가 해서,
○운영팀장 박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동주 위원 특별한 문제없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729페이지 수익적수입인데. 밑에 보면 대중탕용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급수수익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많이 줄었네요, 39%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어디에서 줄은 거죠? 늘지 못할망정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사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이것 대중탕은 옥천에 딱 한 개소가 있는데, 전에는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업이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동주 위원 폐업?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호장 하나 밖에 없습니다.
○조동주 위원 전에 있던 그게 줄어서 거기에서 수익이 줄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733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의문이 가서. 중간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예.
○조동주 위원 우리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26명이지요? 청원경찰 6명하고 해서 총 포함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총 31명입니다.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여기 급식비에는 19명을 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직에 18명을 올려놨어요. 여기 시간외수당은 5급 이상은 안 받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6급에서부터 9급까지면 19명이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18명이라서 한두 명 빠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것은 뭐 큰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숫자상 잘못 볼 수 있으니까.
(집행부석에서「소장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글쎄, 여기 지금 보면 일반 6급 5명, 7급 10명, 일반 8급 4명, 9급 1명해서 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좌측에 732페이지 보면.
아, 그래서 이것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큰 것은 아니니까, 확인해서 제대로 잘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소장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글쎄, 여기 지금 보면 일반 6급 5명, 7급 10명, 일반 8급 4명, 9급 1명해서 21명으로 나와 있는데, 좌측에 732페이지 보면.
아, 그래서 이것은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큰 것은 아니니까, 확인해서 제대로 잘 반영하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을 대신하여 금관 산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을 대신하여 금관 산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산림관리팀장 금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쟁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1억 7,28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7,78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액 5억 570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7억 6,574만 1천 원으로 16억 8,427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139만 원으로 3억 6,05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65억 7,604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42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4쪽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피해목 제거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비, 바람 등 자연현상에 기인한 산림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육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수출을 위한 규격, 품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임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여,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업은 옥천읍 삼청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별뜰애 조경수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경관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각 읍면 마을을 상징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중 외과수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수목에 대해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여 적기에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임도 신설 및 기존 임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8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묘목특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묘목특구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종자 기능사반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묘목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묘목식재 농가 지원, 묘목류 하우스 지원, 우량 묘목생산 지원, 묘목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산 참옻을 원료로 한 옻 발효국수, 옻액 국수 제조에 필요한 면류 제조 가공시설 설치 지원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휴양림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청소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2억 2,2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홍보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입니다. 청정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체험, 치유의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림 휴 문화센터, 힐링 타임하우스, 숲속 수련장 등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매점하고 카페가 되겠습니다. 등 조성을 위한 방문객 편의제공 및 휴양림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산림 치유의 환경이 우수한 치유의 숲에 양질의 산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치유 지도사 4명 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쪽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 대행사업으로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병가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쟁점사업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91억 7,283만 6천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7,782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액 5억 570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67억 6,574만 1천 원으로 16억 8,427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9억 139만 원으로 3억 6,05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21쪽 세출예산입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165억 7,604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5,428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4쪽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피해목 제거사업 시설비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비, 바람 등 자연현상에 기인한 산림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임산물 수출 특화지역 육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수출을 위한 규격, 품질,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임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및 임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여,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녹색복지공간 조성 사업은 옥천읍 삼청리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별뜰애 조경수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하여 경관수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2018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각 읍면 마을을 상징하는 보존가치가 있는 노거수 중 외과수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수목에 대해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비 5,400만 원을 계상하여 적기에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임도사업입니다. 산림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임도 신설 및 기존 임도 유지관리를 위하여 8억 82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묘목특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묘목특구대학 운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여 종자 기능사반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묘목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묘목식재 농가 지원, 묘목류 하우스 지원, 우량 묘목생산 지원, 묘목 포장재 지원 사업에 2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산 참옻을 원료로 한 옻 발효국수, 옻액 국수 제조에 필요한 면류 제조 가공시설 설치 지원비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휴양림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청소 등 환경정비를 위하여 2억 2,22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홍보 및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입니다. 청정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 체험, 치유의 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산림 휴 문화센터, 힐링 타임하우스, 숲속 수련장 등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매점하고 카페가 되겠습니다. 등 조성을 위한 방문객 편의제공 및 휴양림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해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산림 치유의 환경이 우수한 치유의 숲에 양질의 산림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 치유 지도사 4명 운영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쪽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 대행사업으로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시기 부담스러우실까봐 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428쪽에 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예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셨어요?
428쪽에 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두 군데를 예정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셨어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안효익 위원 이것은 대상지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녹색 쌈지 숲 한 곳은 됐습니다. 한 곳은 금구리에 있는 옛 농관원 자리에 인수 받아서 거기에 휴식공간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거기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한 곳은, 본 위원이 거기를 구태여 강요해서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업무협약으로 가능하다면 그때 팀장님이 안 계셨을 때 우리 주민복지과에 공설장사시설이 군서 월전리 가다보면 있어요.
그 진입로 부분이나 그 공원 장사시설이 너무 공원 같지가 않아서, 어쨌든 군유지에 있는 위탁시설이고 해서 녹색 쌈지 숲 조성을 산림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한번 해보라는 내용을 참고로 해주세요.
그 진입로 부분이나 그 공원 장사시설이 너무 공원 같지가 않아서, 어쨌든 군유지에 있는 위탁시설이고 해서 녹색 쌈지 숲 조성을 산림녹지과에 부탁을 해서 한번 해보라는 내용을 참고로 해주세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현지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끝으로 451쪽 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에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 그때 과장님도 신변상에 문제가 있고, 또 팀장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휴양림 팀장님이 보고를 하는 중에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한 것을 팀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데, 휴양림 편의시설이라는 건 누구나 장령산 휴양림까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했던 조감도를 보니까 강을 볼 수 있게끔 통유리로 다 되어 있고, 지붕까지도 빗물이 새지 않는 것으로 해서, 경사 지붕까지 하고, 아주 철저하게 설계도면에 잘 반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요.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비수기와 평일에도 운영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상에서, 운영상의 문제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되, 그 부분을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지는 아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주시는 걸 바라겠는데 어쨌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있는데, 항상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내방객에게 편의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제일 염두에 두라고 했으니까, 그때 자리에 동석했던 휴양림 팀장님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바를 팀장님이 좀 감안을 해서 과장님이 업무에 복귀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해야 된다고 해서 마련이 되고 있는데, 휴양림 편의시설이라는 건 누구나 장령산 휴양림까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편안하고, 아늑하고 쾌적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제출했던 조감도를 보니까 강을 볼 수 있게끔 통유리로 다 되어 있고, 지붕까지도 빗물이 새지 않는 것으로 해서, 경사 지붕까지 하고, 아주 철저하게 설계도면에 잘 반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요.
앞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비수기와 평일에도 운영하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상에서, 운영상의 문제에서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되, 그 부분을 결정을 하기 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십사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좋을지는 아마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주시는 걸 바라겠는데 어쨌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이 있는데, 항상 저희가 말하는 것은 그냥 내방객에게 편의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내는 구조를 제일 염두에 두라고 했으니까, 그때 자리에 동석했던 휴양림 팀장님에게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바를 팀장님이 좀 감안을 해서 과장님이 업무에 복귀하시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저희들이 2017년도에요,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받았어요. 각 마을을 상징할 수 있는 나무들이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썩거나 아니면 수술한다든가, 수세가 약해서 수관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소가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외과수술도 해주고,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해주고, 수관주사 놓을 수 있는 것은 놔주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민경술 위원 현재 28개소이면 옥천군에 있는 나무가 28개소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저희들이 신청 받은 수량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대개 수종은 뭐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수종이 가장 많은 것은 느티나무이고요. 그리고 소나무가 좀 많고, 버드나무 등이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마을에 큰 나무, 둥구나무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예.
○민경술 위원 440쪽에 임도사업이 있어요. 임도시설사업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저희들이 2017년도에 닦고 있는 임도가 청성 고당리하고요, 군북 이평리가 있는데,
○민경술 위원 고당리하고 어디?
○산림관리팀장 금관 이평리입니다.
○민경술 위원 이평리?
○산림관리팀장 금관 그거 마무리 지으려고 올해 예산 세운 겁니다, 두 군데를 마무리 지으려고요.
○민경술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임도시설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올해 하는 거죠, 연결해서,
○민경술 위원 완료를 하는 거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예.
○민경술 위원 큰 문제점은 없어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거기는 옻나무 군유림이 대부분이고요, 옻나무 식재된 곳이라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민경술 위원 임도시설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최연호 위원 이 가로수가 37번 국도변이나 어디 국도변에 보면 고사목이 군데군데 많이 있는 걸 봤어요. 올해도 겨울 지나면 염화칼슘 살포 문제 때문에, 현재 새로 신설된 도로는 관로를 주변으로 흐르지 않고, 직접 댐으로 보낸다거나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지방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사목이 보통 30년 정도 된 나무들인데 그 사이에 고사목이 생기면 나무 식재하는데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놓고 보니까, 옆에 30년 된 나무가 사이에 그게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규격이 있어요, 식재하는 규격이?
○산림관리팀장 금관 저희가 심는 것은 신설구간은 가장 그래도 활착력이 좋고 잘 사는 게 한 6점 정도가 가장 잘 살거든요? 그래서 6점보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8점짜리도 심어보고, 저희들이 대부분 6점 심고 해보면요, 작은 나무일수록 초기에 더 잘 살아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수염도 잘 썩지도 않고 가지치기를, 강전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그 큰 나무 구간에는 조금 더 점수를 키워서 8점 정도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면 수염도 잘 썩지도 않고 가지치기를, 강전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요. 그 큰 나무 구간에는 조금 더 점수를 키워서 8점 정도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너무 어리니까 너무 어울리지도 않고,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37번 4차선 도로변에는 어떻게 관리청하고 가로수 협의는 되어 있어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지금 기존에 있는 가로수는요, 저희들이 거기다 협의를 맡아서 심은 거예요. 심은 거고요, 지금 새로 나는 건 거긴 도로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협의 맡는 건 아직은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가로수 관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최연호 위원 가로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군에서?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최연호 위원 개통이 되면 심을 건가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29번 산불 전문예방 진화대 피복비, 이 부분이 있는데 이 피복비는 매년 진화대원들이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거의 교체되는 분들은 일부분이고요,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교체되는 분들에 대한 피복비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아닙니다. 전부,
○최연호 위원 전부 교체하는 거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60명분 전부 세워 놓은 겁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면 매년 교체하나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면 등산화는?
○산림관리팀장 금관 등산화도 매년 드리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예.
○최연호 위원 피복비하고 등산화하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가격이 38만 3천 원? 한 벌 가격인가, 38만 3천 원이? 60명.
○산림관리팀장 금관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신발하고 피복비하고.
○최연호 위원 신발하고 피복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38만 3천 원?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1인당.
○최연호 위원 피복비가 이렇게 비싼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61페이지 임도시설, 임도시설이 신설도 신설지만, 지금 기존 임도 시설을 보면 나무 사이로 등산로가 아주 적합한, 목적은 임도시설이지만 등산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61페이지 임도시설, 임도시설이 신설도 신설지만, 지금 기존 임도 시설을 보면 나무 사이로 등산로가 아주 적합한, 목적은 임도시설이지만 등산객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최연호 위원 그런데 어차피 임도시설 하는 거 거기도 활용할 겸 해서 주변에, 지금 장계리에서 오대리까지는 잘 되어 있더라고요. 주변에 단풍나무도 심어서 등산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요, 임도시설에 대해서?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리고 임도에 보면 불법투기 쓰레기, 장롱이라든가, 전자제품 이런 거 밤에 몰래 버리는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저희들이 각 임도별로 차단기를 설치했어요. 차단기를 설치해서 마을 이장님하고 해서 열쇠 하나씩 드렸거든요. 그래서 꼭 임도 통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이장님 통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최연호 위원 장계리 오대리 부분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차단기를 이번에 전부, 자물쇠 전부 고쳤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래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최연호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 기간에도 외국 다녀오시고 짧으실 텐데, 담당 팀장님들께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고서 421쪽 상단에 보면, 산림자원조성비가 큰 폭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요. 좀 감액이 됐고, 또 423쪽에 보면 것 같지 경제림 조성사업에서도 큰 폭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산림자원 숲 가꾸기 사업에서.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준비 기간에도 외국 다녀오시고 짧으실 텐데, 담당 팀장님들께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고서 421쪽 상단에 보면, 산림자원조성비가 큰 폭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요. 좀 감액이 됐고, 또 423쪽에 보면 것 같지 경제림 조성사업에서도 큰 폭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산림자원 숲 가꾸기 사업에서.
○산림관리팀장 금관 경제림 조성사업에서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특용수라고 해서 옻나무를 78ha 심는 사업이 있었어요.
○임만재 위원 크게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예. 그랬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임만재 위원 끝나고 없으니까 그 공백이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산림자원조성에서 한 1억 원 이상 빠져 나간 건 어떤 부분인가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이건 사업 물량에 보면 조림지 가꾸기나 이게 각각 사업이 있는데요. 큰 나무 조림사업에서 올해 사업을 많이 해서 빠졌습니다. 물량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중요한 건데 최근 몇 년간 보면, 중앙정부에 상위 법률이나 법령하고 우리 군의 실정하고 간극이 벌어져서 맞지 않아서, 법률상에 하자는 없어요, 어떤 벌목에 대한 인허가에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후에 새로운 어린 나무를 심고 그 어린 나무가 2년, 3년간 터 잡아 자라기까지 관리 보호가 전혀 안 돼서, 결국은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원하는 숲이 아니라, 잡목 숲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시루 같이 참나무 밭 아니면 아카시아, 온갖 잡동사니가 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벌목 시에 우리 군에서 최소한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묵은 조선솔 나무 같은 경우는 제외해 놓고 벌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제외해 놓고 벌목하는 데도 있고, 또 한 그루도 안 남겨놓고 깡그리, 나이테를 세어보면 50년이 넘었어요.
이런 금싸라기 같은 나무를 과감하게 베어내서 굉장히 아까운데 그런 부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후에 새로운 어린 나무를 심고 그 어린 나무가 2년, 3년간 터 잡아 자라기까지 관리 보호가 전혀 안 돼서, 결국은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새로운 나무를 심었는데 그것이 원하는 숲이 아니라, 잡목 숲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시루 같이 참나무 밭 아니면 아카시아, 온갖 잡동사니가 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래서 벌목 시에 우리 군에서 최소한 적어도 20년, 30년 이상 묵은 조선솔 나무 같은 경우는 제외해 놓고 벌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제외해 놓고 벌목하는 데도 있고, 또 한 그루도 안 남겨놓고 깡그리, 나이테를 세어보면 50년이 넘었어요.
이런 금싸라기 같은 나무를 과감하게 베어내서 굉장히 아까운데 그런 부분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일단 조림신청을 위한 벌채 허가가 들어올 때 위원님 말씀대로 참나무보다 소나무 같은 것, 단순림이 있던지 하면 그건 조금 고려해서 벌채에서 제외할 수도,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 나무를 베다가 경사져서 위험하다든가, 아니면 나무가 쓰러지다가 부득이 덮쳐서 상처 난 나무는 베는 건 괜찮은데, 무분별하게 수십 그루, 수백 그루가 쓰러지는 이런 건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벌목해서 인허가 후에 새로운 어린나무를 심었을 적에 2, 3년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든 아니면 산림청이나 공모사업이 있나 찾아봐서라도 재원 확보를 해서 풀베기 작업 내지는 주변 잡목제거를 2, 3년간 해줘서 그 아이가 터 잡아서 자랄 수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 산림 행정이 숲을 가꾸는 게 아니라, 숲을 망치는 행정으로 본질이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 점 각별히 유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잘 알겠습니다.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424쪽이요. 피해목 제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주민들의 호응 내지는 안전 확보에서 아주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들어갈 적에, 주변에 장비 접근할 적에 농작물 식재에 따른 작업 우선지를 선택할 적에 농작물 심은 밭에 장비가 들어가게 하지 말고, 그런 경우라면 일찍 선택해서 일찍 들어가고, 그 선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또 한 가지는 참나무 같은 경우는 지상부하고 지하부가 비례 관계에 있어서 뿌리도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낙엽송 같은 경우는 30~40m 키 큰 나무도 뿌리가 보면 반경이 2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월 장마나 태풍 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들어간, 주택가 근처에 낙엽송이 있다면 낙엽송도 함께 제거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들어갈 적에, 주변에 장비 접근할 적에 농작물 식재에 따른 작업 우선지를 선택할 적에 농작물 심은 밭에 장비가 들어가게 하지 말고, 그런 경우라면 일찍 선택해서 일찍 들어가고, 그 선후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또 한 가지는 참나무 같은 경우는 지상부하고 지하부가 비례 관계에 있어서 뿌리도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낙엽송 같은 경우는 30~40m 키 큰 나무도 뿌리가 보면 반경이 2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월 장마나 태풍 때 위험하기 때문에 그 피해목 제거를 위해서 들어간, 주택가 근처에 낙엽송이 있다면 낙엽송도 함께 제거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그거해서 같이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임만재 위원 그런 경우에 사전에 답사했을 적에 별도로 거기를 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주나, 산주가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동의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주택을 덮칠 위험이 있는 낙엽송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택을 덮칠 위험이 있는 낙엽송도 함께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439쪽이요. 보호수하고 노거수 외과수술 사업이 있습니다. 보호수는 우리 군에서 보호할 만한 이름 있는, 가치 있는 노송이라든가 그런 나무이고, 노거수는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느티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등 마을 주변에 있는 것들이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같이 나무의 기력이 왕성하지 못하고 쇠퇴해 간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수술이나 주사기 투입에 의존도만 높이지 말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보다도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바닥을 시멘트나 아스팔트로 덮어놓고, 옆에 하천 쪽으로는 뿌리도 못 가게 또 옹벽을 쳐놨고, 블록으로 쌓았으면 사이사이에 뿌리가 숨도 쉬고 물이 들어가는데, 옹벽으로 해서 차단해 놓고 위에는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덮어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그래서 여기는 수술이나 주사약보다 뿌레카로다가 구멍을 뚫어서 일정 부분 위에를 걷어낸다든지, 걷어내는 게 안 되면 구멍이라도 뚫어서 장마 시에 비 올 때 물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변 정리 작업도 같이 할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산림관리팀장 금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문제의 원인 진단에서부터 오류가 되면 잘 안 되니까 수술, 약물투입 외에 산소 공급도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443쪽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도비 전액이죠, 2억 5,000만 원이?
그리고 443쪽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도비 전액이죠, 2억 5,000만 원이?
○산림관리팀장 금관 도비가 전체가 아니고요, 군비는 1억 7,500만 원인데요, 70%.
○임만재 위원 예, 그러네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그리고 도비가 7,500만 원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 용역을 실시할 때 전적으로 용역사에 맡기기보다는 우리 군의 지형이나 현실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군 산림녹지과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숙제할 용역사보다 숙제 주는 선생님께서 우리 군 산림녹지과에서 숙제할 적에 고려되어야 할 요소들을 정확하게 해서 과업지시서를 주십사 라는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령산 휴양림 관리,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팀장님, 장령산 치유의 숲 1시간 코스를 몇 번 가 봐도, 지난번에 거기 걷기대회 행사 했지 않습니까?
○휴양림관리팀장 강종문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가보면 나무가 늘어져서 저 같이 작은 사람은 괜찮은 데, 큰 사람들은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무슨 생각에 심취해서 가다보면 이마 부딪힐 나무가 한, 두 군데 있고요. 그리고 데크 길 옆에 소나무가 서 있는데, 삐죽하게 가지 나와서 볼을 찢을 이런 것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무인데 데크 길로 침범해서 수년이 지나면 방해될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데크 길 산책로를 그런 위험이 되는 부분, 장애가 되는 부분은 좀 안전하게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군데, 사진 찍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 찍을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팀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 나무인데 데크 길로 침범해서 수년이 지나면 방해될 나무도 있고요. 그래서 데크 길 산책로를 그런 위험이 되는 부분, 장애가 되는 부분은 좀 안전하게 정비하는 게 좋겠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군데, 사진 찍다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 찍을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팀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휴양림관리팀장 강종문 예, 잘 알겠습니다. 봄 되면 저희가 데크 주변이나 치유의 숲 길 쪽으로 잡목 제거를 하고요. 소나무 같은 경우 특히 옹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옹이는 최근에 제거를 했고, 수령이 큰 나무는 저희가 ‘머리조심’이라든지 그런 걸 표시를 사고가 해서 안 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 옹이는 최근에 제거를 했고, 수령이 큰 나무는 저희가 ‘머리조심’이라든지 그런 걸 표시를 사고가 해서 안 나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28쪽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조경 시설물 설치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늘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공원으로써의 기능만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시설물로 배제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과장님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428쪽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녹색 쌈지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조경 시설물 설치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늘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공원으로써의 기능만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시설물로 배제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432쪽, 433쪽 보시면 산불 관리인들 급식비가 있어요. 제가 다른 실과도 지적을 하는데,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가 6천 원 정도 채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 난 곳을 가보면 그분들이 야간에도 하고, 수시로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적당한 식사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급식비를 좀 더 평균 단가에 맞춰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불 난 곳을 가보면 그분들이 야간에도 하고, 수시로 시간이 오래 걸릴 때는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주변 여건이 안 좋아서 적당한 식사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급식비를 좀 더 평균 단가에 맞춰서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이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와서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세웠는데요. 나중에 부족하면 군비를 좀 더 추가해서 현실에 맞춰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분들이 지난번에 이원 갔을 때요, 며칠 동안 고생을 하시는데, 빵하고 우유로 대체하면서 산불에 계속 관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모자라다면 군비로라도 추가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모자라다면 군비로라도 추가로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443쪽입니다. 국립묘목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원 묘목유통단지 사업을 반납을 시켰어요. 산림녹지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어쨌든 결론은 이원 면민이나 옥천 군민들이 유통단지 조성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국립옥천묘목원이 대통령공약사업에 이걸 끼워 넣어서 어쨌든 우리 군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뭔가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도 가능하다면 여기 과업지시서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국립옥천묘목원이 대통령공약사업에 이걸 끼워 넣어서 어쨌든 우리 군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뭔가를 준비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묘목유통단지 조성사업도 가능하다면 여기 과업지시서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 용역 할 때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443쪽인가요? 옻축제가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옻축제가 이원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옻문화단지 쪽으로 행사를 또 많이 하시고 있는데, 옻축제장에 가보면 옻축제 관련, 옻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화리에 있는 옻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거기 HACCP 인증도 받았다고 하고, 준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옻 관련 제품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올해는 옻순 보관 상자를 스티로폼으로 해서,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화리에 있는 옻가공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 거기 HACCP 인증도 받았다고 하고, 준비도 많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옻 관련 제품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올해는 옻순 보관 상자를 스티로폼으로 해서,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이건 택배,
○유재숙 위원 택배 물량만?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을 올렸다고 해도 행사 장비 임차로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행사 운영에 관한 예산은 작년하고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옻특구, 묘목특구를 조성한 옥천군에서는 이걸 활성화 시켜서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산림녹지과 수고 많습니다. 예산 설명도 빨리하면 좋은데, 이게 마지막 시간이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기다리다 보면 신경이 좀 쓰이죠, 사실은? 하여튼 편안한 마음 가지고, 편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첫 페이지 볼까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위에 기타사용료 있죠? 수입.
417페이지, 첫 페이지 볼까요?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보면 위에 기타사용료 있죠? 수입.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3,000만 원을 증가해서 예산에 잡았어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300만 원이요?
○조동주 위원 300인가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어쨌든 수입이 많아지는데, 이게 많아지는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가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경우는요, 원래 산지전용을 한다든지 하면 단비가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수익금을 받거든요?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면 90%는 국비로 들어가고 10%만 군비로 잡혀요. 군비로 주는데, 이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면 90%는 국비로 들어가고 10%만 군비로 잡혀요. 군비로 주는데, 이 건수가 더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올린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해보니까 내년에 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홍보 잘 되고 예산을 더 잡은 거예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금 더 올렸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좋은 현상입니다. 지금 주말 같은 때는 꽉 차나요, POOL로?
○산림관리팀장 금관 아니 그건 휴양림 말씀하시는 거고요, 기타 수수료 중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지금은.
○조동주 위원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 이게 좀 늘어났더라고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아,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요?
○조동주 위원 예, 이게 장령산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그렇습니다, 콘도 식으로 지어놓은 겁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작년 것 보니까 1,650회인데, 올해 1,950회 해서 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동주 위원 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게 잘 나가나요, 주말 같은 때?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휴양림관리팀장 강종문 휴양림 숙박시설은 저희가 휴양관하고 숲속의 집이 있는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매진이 다 완료가 됐고요.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매진이 되고 있고요.
수익 현황은 저희가 '16년도에 연간 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4억 7,000만 원이나 4억 5,000만 원, 현재는 4억 7,000만 원이고요, 본예산 추경 잡을 때는 한 4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수익 현황은 저희가 '16년도에 연간 4억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4억 7,000만 원이나 4억 5,000만 원, 현재는 4억 7,000만 원이고요, 본예산 추경 잡을 때는 한 4억 5,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장령산 내에 우리 휴양관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오고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홍보도 잘 되고,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령산 휴양림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해서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휴가철만 매진이 안 되고, 주말만 매진되는 게 아니고 평일도 다 매진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장령산 휴양림을 관리하는 직원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라든가 이런 관리를 잘해서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휴가철만 매진이 안 되고, 주말만 매진되는 게 아니고 평일도 다 매진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 이거 내용이 뭡니까? 무슨 위반입니까?
○산림관리팀장 금관 「산지관리법」위반 과태료는요,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매겨 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겁니다.
○조동주 위원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적발 요원들이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금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누가 신고를 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에 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출장을 가서 보게 되는 경우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우리 산림에 소나무 같은 거 있을 때 자기 땅이라도 캐서 옮기잖아요,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반출증 같은 거 끊어 주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소나무 재선충,
○조동주 위원 많이 캘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소나무 재선충병 반출증, 그거 끊어줘야 됩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개 끊어주면 3개만 가지고 나가는, 그러면 그 소나무에다 위치를 정해서 끊어줍니까? 아니면 세 수면 세 수, 네 수면 네 수 이렇게 끊어줍니까?
○산림관리팀장 금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표시를 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죠? 그 소나무만 캐도록 되어 있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그 소나무를 캐야 되는데, 그 소나무를 캐다가 주변 소나무를 많이 훼손시켰어. 이거 산림법 위반이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산지에서,
○조동주 위원 위반 맞잖아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산지에서 그렇게 하면 위반이죠, 산지에서 허락 안 맡고 했을 경우.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과태료도 부과도 하고, 적발도 하고 이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어서 소나무는 ‘이것만 캐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장령산 입구에 소나무 반출증 3개 끊어줬는데, 그 주변에 한 10개 정도 소나무 훼손된 거 민원 받았죠?
최근에 장령산 입구에 소나무 반출증 3개 끊어줬는데, 그 주변에 한 10개 정도 소나무 훼손된 거 민원 받았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알고 있는데요, 산이 아니고 지목이 묘지예요. 묘지이고 이런 데는 저희 「산지관리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돼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동주 위원 그건 과태료 해당이 안 됩니까?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육안 상으로 봐도 도로 옆에 소나무 캐는 건 반출증은 3개를 끊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소나무도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오래된 소나무예요.
그것도 10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자비하게 잘라서 방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산지관리법」위반이 아니다?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에서 네 번째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네요?
그것도 10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무자비하게 잘라서 방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산지관리법」위반이 아니다? 이건 좀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그다음에 430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에서 네 번째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네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40만 원씩 250주, 40만 원씩 100주, 이거 어디 심을 겁니까?
○산림관리팀장 금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청산 예곡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완료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군도 1호선인데요, 좌우측에 대상지가 되면 거기에 식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도 심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고, IC앞에서 가풍리 가는 대로 있잖아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거기도 가로수가 미비하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가로수 식재 계획은 없나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거기는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폭이 너무 좁아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가로수가 뭐가 있나 지금 구상하고 찾고 있어요.
혹시 교체하게 되면 그런 수종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양쪽으로 차도가 있어서 큰 교목 심으면, 밑에서 가지가 뻗는 수종을 심어 놓으면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게 나중에 계속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관리도 힘들고. 그건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교체하게 되면 그런 수종이 있으면 하려고 하고, 양쪽으로 차도가 있어서 큰 교목 심으면, 밑에서 가지가 뻗는 수종을 심어 놓으면 차량 통행이나 이런 게 나중에 계속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관리도 힘들고. 그건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예.
○조동주 위원 여기에서 반영된 것은 국비, 도비, 군비인데, 이것은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 850명분이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진화하는 것이고, 우리 산불감시원이 있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그 인원은 해당 안 되는 거요, 이거 관계없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감시원도 진화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시활동 할 때는 급량비를 못줍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죠, 이건 불을 끌 때 점심도 못 먹었을 때 그때 주는 거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그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보면 산불예방 감시, 불 끌 때가 아니더라도 인건비가 적으니까 급량비를 하루에 1,500원 주는 데도 있고,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그걸 검토해 보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저번에 하셨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긍정적으로 잘 검토해 보세요. 이것은 군비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442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칸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있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수목관리인부임 해서 하루 6만 1천 원을 잡았어요. 이 수목관리인부임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산림관리팀장 금관 묘목유통센터 내에 수목을 말 그대로 관리하는 겁니다. 밑에 잡초가 있으면 잡초도 제거하고, 덩굴 같은 거 올라가면 제거도 하고, 전반적으로 수목을 관리하시는 그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여기 산림녹지과에 관련 되어서 기간제근로자가 여러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430페이지, 431페이지 2개의 기간근로자가 있고, 438페이지, 450페이지.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와 관계되는 것은 1인당 63,240원, 이건 상부 지침에 의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와 관계되는 것은 1인당 63,240원, 이건 상부 지침에 의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이것 이외에 444페이지 맨 아래, 여기는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관리 6만 5천 원 잡았어요. 그다음에 445페이지도 6만 5천 원, 이건 군비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자체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렇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문서에 상부 지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예.
○조동주 위원 이외에 하여튼 전부 다 산림녹지과에 관련되는 이런 기간제근무자에 대해서 군비로 하는 것은 1일 6만 5천 원을 다 잡았는데, 유독 442페이지 지금 보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수목관리 인부, 그래서 직종을 보니까 대부분 수목관리예요, 대부분. 여기만 6만 1천 원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낮게 책정을 했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관리팀장 금관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작년 기준에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다 6만 5천 원을 잡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참 시골스럽고 학문이 낮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일하고 좀 부족하고 불만이 있어도 이야기도 안 하시는 이런 분들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챙겨서 똑같이 맞춰줘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 잘하고 아무 소리 없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시키고, 조금 떠들고 말이야, 뭐만 있어도 불평불만 하는 이런 사람들 막기 위해서 돈 올려주고,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는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6만 1천 원 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분도 6만 5천 원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 잘하고 아무 소리 없고, 혹시라도 그런 분들 이야기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낮은 가격으로 책정을 시키고, 조금 떠들고 말이야, 뭐만 있어도 불평불만 하는 이런 사람들 막기 위해서 돈 올려주고, 혹시라도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는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6만 1천 원 하는 분들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분도 6만 5천 원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448페이지 볼까요. 맨 밑에 칸에 보면 휴양림 운영물품 구입, 냉장고, 밥솥 이런 거야 사소한 거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무전기 있죠?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조동주 위원 지금 무전기가 없습니까? 80만 원씩,
○산림관리팀장 금관 있습니다. 무전기 있는데요. 그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사용하다 보면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산속에서 서로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고성능의 좋은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혹시라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구매를 한다든가 관리를 잘못해서 고장을 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사는 것이야 좋지만, 이런 군비로 산 비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야 좋지만, 이런 군비로 산 비품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관리팀장 금관 예,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오후 15시부터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3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동주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4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일 오후 15시부터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2월13일 수요일 오후 4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동주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4일까지 사업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 12월14일까지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