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1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과, 보건소,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환경과, 보건소,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이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891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6억 5,7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6억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외 3건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2,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환경법 위반 과태료수입, 기타수입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입니다.
다음 하단,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억 1,465만 3천 원이 증액된 19억 1,349만 3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 외 10건에 16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0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2건에 총 2억 6,9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으로써 신규 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1%가 증액된 87억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규정에 따라 옥천군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저감시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으로 1억 6,08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7쪽 중간 부분, 대청호 상류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억 3,480만 원을, 금구천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9,576만 5천 원, 6%가 증액된 157억 7,5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세입으로 151억 9,4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7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0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9,576만 5천 원의 6%가 증액된 157억 7,5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위한 기금사업비로 구일소류지 인공습지 2억 2,320만 원, 금구천 인공습지 2억 4,000만 원, 다음은 783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49억 1,581만 7천 원을, 784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청산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11건의 사업에 26억 9,3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이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891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26억 5,7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6억 1,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외 3건입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2,9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환경법 위반 과태료수입, 기타수입으로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입니다.
다음 하단,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6억 1,465만 3천 원이 증액된 19억 1,349만 3천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사업 외 10건에 16억 4,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0쪽,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2건에 총 2억 6,9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으로써 신규 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1%가 증액된 87억 1,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규정에 따라 옥천군 제2차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중간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저감시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사업으로 1억 6,080만 원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으로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07쪽 중간 부분, 대청호 상류 방류수역 수질개선을 위해 구일소류지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억 3,480만 원을, 금구천 비점오염저감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하단, 2018년 신규 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7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억 9,576만 5천 원, 6%가 증액된 157억 7,5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보조금으로 금강수계관리기금 세입으로 151억 9,4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774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5,08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억 9,576만 5천 원의 6%가 증액된 157억 7,56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7쪽,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위한 기금사업비로 구일소류지 인공습지 2억 2,320만 원, 금구천 인공습지 2억 4,000만 원, 다음은 783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비에 49억 1,581만 7천 원을, 784쪽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인 청산 증설 및 용목리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외 11건의 사업에 26억 9,3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399쪽 좀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약 3,7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 군의 인구라든가, 가구 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증가 요인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가 요인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수요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이렇게,
과장님, 399쪽 좀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에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약 3,7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 우리 군의 인구라든가, 가구 수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그렇게 증가 요인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증가 요인이 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수요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잠정적으로 이렇게,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봉투가 그전에는 무단투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무단투기를 안 하고 가정마다 이걸 많이 애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무단 투기나 시골 지역에서 소각하거나 해서 이런 것이 줄어들고, 쓰레기봉투에다 담아내는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이네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일반인들에게 지급할,
○임만재 위원 주민들한테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건 자부담 부분도 있나요? 아니면,
○환경과장 권세국 자부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자부담이 있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게 승용차 종류예요? 차종은요?
○환경과장 권세국 승용차 종입니다.
○임만재 위원 승용차의 환경오염을 줄이고, 미래의 신차 개념으로다 시범적으로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주민 중에 선호하는 분들이 하는 것으로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매년 이 정도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겠네요?
○환경과장 권세국 매년 계속 이렇게 이루어질지는 확실히,
○임만재 위원 아직 미지수고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환경과장 권세국 이건 추첨 방식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이요, 404쪽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34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야생동물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물망의 형태인지? 아니면 전기장치인지요?
그리고 다음 쪽이요, 404쪽 상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34가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야생동물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물망의 형태인지? 아니면 전기장치인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목책기라든가, 울타리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울타리, 목 뭐요?
○환경과장 권세국 목책기.
○임만재 위원 목책기는 무엇을 목책기라고 해요?
○환경과장 권세국 전기,
○임만재 위원 전기 넣어서?
○환경과장 권세국 전기를 통하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동물이 와서,
○환경과장 권세국 태양광식으로 해서요.
○임만재 위원 한번 놀라면 다시 접근 안 하게 하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이건 어떤 피해조사나 수요조사 같은 걸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매년 잠정적으로 약 4,000만 원 정도, 6,000만 원 정도 세워서 30가구, 40가구에다 공급하는 걸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저희들이 신청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임만재 위원 가구당 200m씩 산정을 했는데, 200m가 넘는 이런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안 되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유동적으로 맞게끔 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중간쯤에 보면 야생동물먹이구입이 있어요. 작년 전임과장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지역신문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 왜냐하면 눈이 왔을 때 굶어서 동사는 하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먹이를 하는 것인데, 이만한 양 가지고서 537㎡에, 어느 동네에 보여주기 아니냐. 아니면 그냥 1회성, 행사성 사업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지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의 여부, 왜냐하면 눈이 왔을 때 굶어서 동사는 하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먹이를 하는 것인데, 이만한 양 가지고서 537㎡에, 어느 동네에 보여주기 아니냐. 아니면 그냥 1회성, 행사성 사업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눈이 쌓이고 하게 되면 먹이가 없어요. 먹이가 없어서 야생동물이 내려오는데 양지 바른 곳에 놓고 굶어죽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9개 읍·면 전체에서 한두 동네 정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은 데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드렸습니다.
그 밑에 과장님,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돼지단풍나무잎이라든가, 가시풀이죠? 그리고 가시박 같은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예산이나 대응은 거북이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더 늘려서 조기에 진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그 밑에 과장님,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런 돼지단풍나무잎이라든가, 가시풀이죠? 그리고 가시박 같은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퇴치하기 위한 예산이나 대응은 거북이걸음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더 늘려서 조기에 진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5월 달이나 새싹 나올 때 그때 한번 조기에 해서, 한 번씩 했는데 지금 금강유역청하고 대청호운동본부하고 협의 중인데요, 이 예산 관계 지원 좀 해 달라고요. 그래서 그게 된다면 내년에 2회, 3회 정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임만재 위원 2, 3회 정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이게 포클레인 같은 장비로 주로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하게 되면 보호 장구를 갖추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장, 특히 안전모나 보호안경, 가시박 제거하다가 눈에 잘못 들어가면 실명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 제거작업 할 적에 그 위험 부분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안전장구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이것 제거작업 할 적에 그 위험 부분을 고려해서 철저하게 안전장구 갖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408쪽이요. 상단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실적 평가용역이 있습니다. 이건 매년 하는 것인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이것은 계약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계약할 때만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환경과장 권세국 3년에 한 번씩.
○임만재 위원 3년에 한 번씩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임만재 위원 원가상정 용역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건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임만재 위원 매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 해 연도에 폐기물운반대행 실적이 제대로 됐나, 아니면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따른 적정한 원가상정도 되고, 비용이 적절하게 맞는가? 아니면 과도하게 비용이 치러졌는지, 아니면 비용이 모자라게 치러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해에 바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3년 후에 계약할 때 반영이 되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계약할 때 반영됩니다.
○임만재 위원 계약할 때 반영되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409쪽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감시카메라가 있고, 또 카메라 유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묶어서. 전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각각 다른가요?
그리고 그다음 쪽 409쪽 상단에 쓰레기 불법투기예방 감시카메라가 있고, 또 카메라 유지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같이 묶어서. 전부 태양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각각 다른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또 이동식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한 40개 정도만 되면 계속 구입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특정 지역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서 불법 투기하는 것이 자리 잡히면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경우네요? 고장 같은 건 잘 안 나고 괜찮은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주민들 중에 위원들한테 민원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쓰레기불법투기장 좀 막아달라고, 카메라 좀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년 10개씩 할 게 아니라 조기에 당겨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20개든지 25개든지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년 10개씩 할 게 아니라 조기에 당겨서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20개든지 25개든지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있으면,
○환경과장 권세국 그러면 필요한 수요처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3쪽이요. 농촌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복장 갖추고 안전장구 하고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413쪽이요. 농촌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전문가들이 와서 복장 갖추고 안전장구 하고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굉장히 포장도 세심하게 하면서, 이것을 하면 바로 바로 가져가고 그래야 되는데, 길이라든가 주택가 근처에 장기간 방치해 놓았다 가져가는데, 이건 바로 바로 후송해 갈 수는 없는 건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바로 바로 수거해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몰라서 여기다 삼겹살도 구워먹은 사례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독극물로 취급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에서 지원해 줘가면서까지 철거하고 있는데, 실제 시골 농가에 가보면 철거 대상자들이 삼백 몇 십만 원 지원받아서 철거는 하는데, 철거한 다음에 집을 허는 게 아니고 다시 지붕 교체를 하려면 또 몇 백의 비용이 들어가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서 잘 안 하는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웃 금산군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의회 교류를 하고 있는데, 가서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군에서 지붕 교체 부분을 일부 지원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슬레이트 철거작업의 참여폭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대청호 환경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대청호주민연대는 금강환경청, 거기에서 지원해서 예산 쓰는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서 보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대청호 환경교육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대청호주민연대는 금강환경청, 거기에서 지원해서 예산 쓰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런데 교육이라고 해서 주민연대교육인데, 이게 왜 전액 군비로 지원이 되죠?
○환경과장 권세국 군비가 90% 자담이 10%인데,
○최연호 위원 그러니까 환경청 예산으로 안 하고 왜 군비로 왜 쓰느냐고요? 이것 아시는 분 있어요, 팀장님들? 이게 예산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위원장 이재헌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계관리팀장 육종희 수계팀장 육종희입니다.
교육관계는 주민지원 사업하고 취지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지원 사업은 주민 분들의 회의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건데요.
교육관계는 주민지원 사업하고 취지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지원 사업은 주민 분들의 회의에 의해서 어떠한 사업비가 지원되는 건데요.
○최연호 위원 아니, 주민지원 사업이 아니라, 대청호주민연대교육, 교육에 대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게 환경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주민연대는 다 운영이 되는데, 왜 이 부분만큼은 군비를 사용해서 쓰느냐는 이야기죠.
○수계관리팀장 육종희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 관련해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입니다.
○최연호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연대라고 쓰지 말아야지.
○수계관리팀장 육종희 그건 기존에 주민연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주체가 주민연대입니다.
○최연호 위원 예산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질의했어요.
○수계관리팀장 육종희 예산편성은 대청호환경교육이고요, 사업 주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리고 교육에 왜 자담이 들어가요?
○수계관리팀장 육종희 자담은 민간단체지원 기준에 10% 이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자담 다 내가면서 교육 받을 그런 게 있나요?
○수계관리팀장 육종희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요.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10% 이상을 자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우리 군내에 전기차, 아까 동료 위원 질문한 일반인들 차량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인데, 우리 군에서도 행정 차량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행정차량은 전기차 쓰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옥천읍에 1대 맞춤형 복지 차량으로 구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전기차량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그리고 군내에 전기차량 있으면 전기차량에 대해서 충전소, 충전소는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충전소는 옥천읍에 설치해서 사용 중에 있고요.
○최연호 위원 옥천읍에?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옥천읍에요.
○최연호 위원 읍에 있어요, 충전소가?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거기에 있고 금년부터 계속 진행 중인 게 청산하고 군서, 군북, 이원, 이렇게 계속 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한전에서?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최연호 위원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우리 군 공용차량에 적용되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옥천군에도. 타 지자체 보면 보급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야생동물피해 설치지원에 있어서 이게 계속적으로, 예산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데, 이게 목책하고 그물망이라고 했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없어요? 설치하는 것이.
○환경과장 권세국 소음기로 하는 게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지금 보면 주로 멧돼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류,
○환경과장 권세국 멧돼지, 고라니,
○최연호 위원 조류 피해보는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그물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물망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환경과장 권세국 저희 환경과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요. 개인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매년 들어가는 데도 하나도, 이거 예방 차원에서 목책은 하는 거고. 또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먹이주기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전년도에 한번 했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이건 연연히 해 오던 겁니다.
○최연호 위원 전년도에 한 번 한 것 같은데, 처음으로? 먹이주기는. 그런데 먹이주기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아니요, 지금 동절기에 눈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멧돼지라든가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무언가가 맞지 않는 예산 같은데, 왜 그러냐하면 물론 먹이를 줘서 피해 안 주고 다시 올라가게끔 만들려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 실효성이 없다고, 주민들도 도대체 무슨 예산을 그렇게 쓰느냐고 자꾸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멧돼지 개체 수 조절, 자꾸 줄어들게 하는 사업 쪽으로 나가야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쓰면 어떡하느냐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멧돼지 개체 수 조절, 자꾸 줄어들게 하는 사업 쪽으로 나가야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쓰면 어떡하느냐 그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참고로 이 먹이주기는요,
○최연호 위원 효과가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겨울철에 하는 것이고, 올해 했던 것은 농사철에 그때 멧돼지 접근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아니고요,
○최연호 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여름철에 한 거요?
○최연호 위원 예.
○환경과장 권세국 여름철에 한 것은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고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현저하게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최연호 위원 중단할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최연호 위원 그리고 야생동물구제단 있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지금 야생동물구제단이 몇 명 정도 돼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24명입니다.
○최연호 위원 24명.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이분들이 주로 각 면 단위 지역 쪽으로, 어떻게 선출하는 거예요? 면 단위별로 해서 몇 명씩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단체별로 4명씩 뽑았습니다, 단체별로. 단체에서 추천해서.
○최연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 구역에는 멧돼지가 어느 곳에 많이 출연하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서 거기 실정이 밝은 사람 위주로 해서 해야지, 그냥 엽사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선출해서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분배를 해서 거기 실정이 밝은 사람 위주로 해서 해야지, 그냥 엽사들이라고 해서 무작정 선출해서 하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면 단위 별로 각 있다고, 엽사들이.
○환경과장 권세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비닐수거 있죠? 19페이지에. 비닐수거회사에서 지금은 등급이 A등급, B등급 이렇게 있는데, 이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A, B, C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비닐수거 있죠? 19페이지에. 비닐수거회사에서 지금은 등급이 A등급, B등급 이렇게 있는데, 이 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등급이 A, B, C로 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그건 이물질이 어느 정도 섞였느냐에 따라서,
○최연호 위원 그래서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주민들이 도로 주변 가까운 데는 잡쓰레기가 더해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길이 좋다거나 하다보면 주민들이 버리는 것도 있지만,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이 버리고 가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회의 때나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해서 웬만한 잡쓰레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이야기를 하시면 등급도 잘 받고 오히려 더 수익이 될 텐데, 지금 보면 어떤 부분은 반은 잡쓰레기가 들어가 있어서 반밖에 안 되는데, 수거하는 업체 있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업체에서 수거를 안 하려고 자꾸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 회비로다가 인건비 줘가면서 마을 주민 몇 명 써서 분리수거를 해야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업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거하는데?
○환경과장 권세국 업체에서는 마을에다가, 집하장에다 모아놓으면 업체에서 가져갑니다.
○최연호 위원 하여튼 홍보 좀 잘해서 잡쓰레기가 안 들어가게끔 해서 등급 잘 받으면 오히려 수익이 더 나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권세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최연호 위원 있는데 노인 분들이 수거를 해서 일부러 수거함에, 수거 집하장에 이동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장소가 용이한 데로 적정한 데로 조사 좀 해 보셔서 그것 좀 해 가지고, 집하장도 장소가 적합한 데는 또 규제 지역에 또 있어서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번에 청성에 있어서 말씀드려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있게끔 해서 수요조사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번에 청성에 있어서 말씀드려서 한 부분이 있는데, 적재적소에 있게끔 해서 수요조사 좀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409페이지요.
○안효익 위원 409페이지 쓰레기 관련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청소대행 민간위탁사업자들이 신규로 옥천 읍내나 면 단위에 주택이 신설되거나 공동주택이 됐을 때 쓰레기 수거를 하게 되면 노선이 바뀔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에.
그 조정을 환경과에서 합니까?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직접 합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아세요?
그 조정을 환경과에서 합니까? 쓰레기 대행업체에서 직접 합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아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노선 조정이요?
○안효익 위원 예.
○환경과장 권세국 노선조정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 것을 대비해서, 도시건축과가 인허가 부서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좀 있으면 옥천에 공동주택 큰 단지 두 군데가 오픈이 되는데, 그런 데에 쓰레기 수거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선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다음에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함에 대해서 본 위원이 미심쩍고 궁금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하는 곳곳마다 폐전지나 폐형광등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아니면 쉽게 말해서 청소대행업체가 가는 데마다 폐건전지, 폐형광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거함이 있냐고요.
○환경과장 권세국 이것은 공동주택이나 관공서나 여기에만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그마한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잘 모르시죠?
○환경과장 권세국 ······.
○안효익 위원 그것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있는 걸 봤어요. 또 면 단위 같은 경우도 면사무소에다 놔두는 건 봤어요.
그런데 조그만 한 데까지는 다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옥천에 보면 다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버리는가를 제가 눈으로 안 봐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버릴 곳이 어딘가를 몰라서 지금까지 집에 놔두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그런데 조그만 한 데까지는 다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옥천에 보면 다세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버리는가를 제가 눈으로 안 봐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버릴 곳이 어딘가를 몰라서 지금까지 집에 놔두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환경과장 권세국 읍사무소 같은 데나 면사무소 같은 데는,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옥천읍민이 그걸 버리려고 다 읍으로 가느냐? 안 갈 것 같아요.
○환경과장 권세국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쓰레기랑 같이 버릴 것 같아요. 그러면 2차 오염이 발생될 것 같다는 것을, 대비를 환경과이니까 하시라는 대안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데,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효과를 보고 있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지금 9,000만 원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된 곳 말고도 더 커버할 데가 많습니까, 아직도?
○환경과장 권세국 현재 민원 들어온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들어온 데만 해야지, 아무 데나 설치하시면 안 돼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끝으로 쓰레기봉투 구입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이 제도가 어디에서 운영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쓰레기봉투를 청산면 빼고 8개 읍·면은 세대별로 쓰레기봉투를 나눠주고 있죠? 모르세요, 과장님?
○환경과장 권세국 주민지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효익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하는 건가? 그것 잘 파악해 보시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찾아봐도 없고, 일반회계 찾아봐도 없고, 그런데 그건 세대별로 다 주는 건지? 안 주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판매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쓰레기가 규격화된 봉투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대단위주민지원 사업이라든가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요. 생활환경 및 주민편익에 좋은 제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유를 해서 어쨌든 대청댐으로 인해서 수질환경을 제한받는 이런 데서는 세대별로 쓰레기봉투를 주어서 반출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건 어디에서 하는가를 정확히 모르시네? 쓰레기봉투가 어디서 나가는가는?
그런데 어쨌든 이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판매 요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쓰레기가 규격화된 봉투에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지원 사업 중에서 대단위주민지원 사업이라든가 공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요. 생활환경 및 주민편익에 좋은 제도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권유를 해서 어쨌든 대청댐으로 인해서 수질환경을 제한받는 이런 데서는 세대별로 쓰레기봉투를 주어서 반출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건 어디에서 하는가를 정확히 모르시네? 쓰레기봉투가 어디서 나가는가는?
○위원장 이재헌 과장님, 긴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자꾸 긴장을 하셔서,
○안효익 위원 제가 하면 긴장을 하셔가지고,
○위원장 이재헌 담당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최연호 위원 질의에 제가 아는 부분이 있어서 답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재헌 담당팀장님한테 우선 답변을,
○수계관리팀장 육종희 수계팀장 육종희입니다.
주민지원 사업에서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회에서 일정량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세대별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원 사업에서도 일정량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 사업에서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 마을회에서 일정량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세대별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 주변지원 사업에서도 일정량의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궁금한 게 전체 마을에 해당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요구하는 마을만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장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구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마을 편의에서 싫어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시행하는 마을에서는 이 제도가 좋다는 거예요.
쓰레기봉투 구입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면 그 마을 편의에서 싫어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시행하는 마을에서는 이 제도가 좋다는 거예요.
○수계관리팀장 육종희 예,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건 해당 마을회에서 의결을 하면 얼마든지 추진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권고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권고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육종희 알겠습니다. 권고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할 때마다 이렇게 어시면 제가 난감해요.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유재숙 위원 이 용역비가 정부에서 저탄소녹색성장 전략 5개년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무엇을 담아서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반영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지역 여건 변화 등에 있어서 능동적, 탄력적 대응을 통한 지역차원대책 추진으로 됩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가 많이 있어서 옥천군에서도 여기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녹색성장에 대한 그런 배분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옥천군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연결되는 농정과나 아니면 환경과나, 아니면 하다못해 다른 실과까지 이 정책을 같이 공유를 하는가?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팀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이재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환경관리팀장 박병욱입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기후변화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고 201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세우게 됩니다.
당초 제일 처음에 1차 계획을 세울 때 각 실·과·소에서 일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비추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향후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후에 대한 관심들을 제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지금까지 현재 1차 계획상에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부의 각종 법률이라든가, 정책에 반영되어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각 과별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기후변화 용역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고 2019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내년도에 세우게 됩니다.
당초 제일 처음에 1차 계획을 세울 때 각 실·과·소에서 일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과 비추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향후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기후에 대한 관심들을 제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지금까지 현재 1차 계획상에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정부의 각종 법률이라든가, 정책에 반영되어있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각 과별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식으로 용역이 가야지, 5년마다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각 실과에 나온 내용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3쪽 봐주세요, 과장님. 중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이 있어요. 올해는 2018년도 예상이 100대를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도 그런 식으로 용역이 가야지, 5년마다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각 실과에 나온 내용을 같이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03쪽 봐주세요, 과장님. 중간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이 있어요. 올해는 2018년도 예상이 100대를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유재숙 위원 신청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유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했잖아요? 2017년도 했어요. 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요. 신청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환경과장 권세국 작년에 79대 신청을 해서 55대만 했습니다. 24대는 본인들이 포기하고요.
○유재숙 위원 아직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죠? 본인이 포기를 했어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본인이 포기한 겁니다.
○유재숙 위원 왜요?
○환경과장 권세국 가격이 생각보다 적다고 응하지 않더라고요.
○유재숙 위원 아니, 자료를 보면,
○환경과장 권세국 그래서 모자란 것은 작년에 추경해서 거의 소화를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초에는 2,400만 원 가지고 했다가 신청자가 제가 알기로 많아서 추경에 3,200만 원을 또 확보했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5,6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배로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청자가 많아서 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신청을 더 유도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5,600만 원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배로 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청자가 많아서 는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줘서 신청을 더 유도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줬습니다.
○유재숙 위원 처음에 조기폐차를 할 때 환경유해가스,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시작해서 국비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왜 군비 25%나, 자담을 군비로 들어가게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산이 조금밖에 안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신청자는 많았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청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보상금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적어서 포기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 신청을 해서, 그게 차량 연식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 기준이?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신청자가 여기에서 나오는 보상금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적어서 포기했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알기로 신청을 해서, 그게 차량 연식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 기준이?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청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017년처럼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이 모자라면 도에서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하고 409쪽 같이 봐주세요. 408쪽, 409쪽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예방 CCTV설치카메라예요. 이게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21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동식이고,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올해 10대를 추가로 더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408쪽하고 409쪽 같이 봐주세요. 408쪽, 409쪽 보시면 쓰레기불법투기예방 CCTV설치카메라예요. 이게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방을 위한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21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동식이고,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올해 10대를 추가로 더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요즘에 가다보면 시내 곳곳에 CCTV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있을 때는, 불법투기가 덜 한 데는 이동식으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지금 팀장님 말씀으로는 올해 10대 정도하면 한 30대 정도면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사실이 맞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만 하고서 저희들이 최대로 옮겨가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다가 나중에 좀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또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일단해 보고요.
○유재숙 위원 CCTV감시카메라가 너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제약받는 부분이 많으니까, 감시카메라가 예방용이기 때문에 이동용이고. 그래서 이걸 기존에 올해 10대 하면 30대 가지고 돌려가면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올해 10대 하면 30여 대가, 지금 들어보니까 감시카메라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런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기감실하고 같이 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새로 올해 10대 하면 30여 대가, 지금 들어보니까 감시카메라 유지비가 있어요. 그런데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이런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용량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따로 관리하신다고 했잖아요, 환경과에서? 그러니까 이걸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기감실하고 같이 해서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굳이 안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통합으로 해서 감시카메라를 같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10쪽 한번 봐주세요. 410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세 군데만 한다는 게 우선 급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신 데가 이 세 군데뿐이라 그러신 건가요?
그리고 410쪽 한번 봐주세요. 410쪽에 보시면 중간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유로 많이 이야기가 됐었고 타 지자체에서도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은 세 군데만 한다는 게 우선 급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신 데가 이 세 군데뿐이라 그러신 건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우선 세 군데만 해 보려고 한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범죄 예방에 있어서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필요한 곳 있으면 전수조사 해 보시고, 이건 진짜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관리만 잘하시면 예방 차원에서 참 좋은 정책인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감사합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민경술 위원 지난해에는 안 했던 예산인데, 검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권세국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민경술 위원 3년에 한 번씩?
○환경과장 권세국 예.
○민경술 위원 정기검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매립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1,3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비용 산출이 관계는 어떻게 돼요?
○환경과장 권세국 산출 관계는 매립시설의 면적하고요,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설 유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달라집니다.
○민경술 위원 3년 동안 하면서 검사 내용은 알고 있나요?
○환경과장 권세국 이상이 없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이 없었어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민경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쓰레기봉투 지급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는데, 답변이 확실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군에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한테 가는 건 주민지원 사업 있죠?
면 단위로 하는 대단위사업하고 주민지원 사업. 그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권고 식으로 몇 % 정도 떼서 쓰레기봉투를 전액 다 구입을 해서 한 몇 % 정도, 권고사항이에요. 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떼서 전부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거 모르시나? 아시죠?
뭐냐 하면 쓰레기봉투가 군에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한테 가는 건 주민지원 사업 있죠?
면 단위로 하는 대단위사업하고 주민지원 사업. 그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환경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권고 식으로 몇 % 정도 떼서 쓰레기봉투를 전액 다 구입을 해서 한 몇 % 정도, 권고사항이에요. 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떼서 전부 주민들한테 배포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거 모르시나? 아시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알고 있는데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시고,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일률적으로 가는 쓰레기봉투가 주민지원 사업에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것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사무감사도 하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기감실장님 부군수님, 세부적인 업무 숫자까지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사무감사도 하고 하지만, 과장님이나 여기 계신 기감실장님 부군수님, 세부적인 업무 숫자까지는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여기서 숫자를 가지고 그런 건 관계없고 그 대신에 업무 방향이 잘 되었느냐? 정책이 법대로 잘 추진이 되느냐? 또는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소요가 잘 되어서 적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낭비요소가 있나? 이런 것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뒤에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세부사항들은 팀장님들이 자연스럽게 답변하면 됩니다.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향수바람길 이동식화장실 관리가 있네요.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윗부분이 향수바람길 유지관리비가 있고, 향수바람길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저도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 보면 향수바람길 이동식화장실 관리가 있네요. 그리고 403페이지 보면 윗부분이 향수바람길 유지관리비가 있고, 향수바람길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향수바람길이 수변전망대에서 피실,
○조동주 위원 피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여기에 보면 유지관리비가 500만 원씩 3회 편성되어서 1,5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비용입니까? 용처가 어떻게 되죠? 좀 이상하네. 500만 원이면 그렇게 적은 돈도 아닌데 이걸 3회를 해서, 이게 무슨 돈입니까?
○위원장 이재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환경관리팀장 박병욱입니다.
향수바람길 노선이요, 장계관광단지 위에서부터,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피실까지 이어지는 탐방길입니다.
거기에 계단 부분이 썩어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프 부분들이 삭아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정상 부분에 지금 편의시설이랑 쉼터 부분이 그쪽이 낡아서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향수바람길 노선이요, 장계관광단지 위에서부터, 등산로부터 시작해서 피실까지 이어지는 탐방길입니다.
거기에 계단 부분이 썩어서 무너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로프 부분들이 삭아서 교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정상 부분에 지금 편의시설이랑 쉼터 부분이 그쪽이 낡아서 부서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선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오래 됐나요?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2011년에서 ´12년 정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6년, 7년 됐네요?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6년, 7년 됐는데 글쎄, 1,5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가?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저희가 그 비용이 다 소진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올해 두 번 정도 풀도 깎으면서 쭉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정표 부분들도 있고, 특히 로프라던가 계단 부분이라든가, 난간대 부분들은 수선을 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예산이 편성됐다고 해서 돈에 맞춰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낭비 요소가 없도록 유용하게 잘 유지관리비로 써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일반 주민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노후경유차디젤. 환경오염 때문에 해 주는데, 지금 100대를 잡았어요, 그렇죠? 이게 계획이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1억 6,000만 원에 100대를 하면 그냥 분할하다 보면 한 대당 한 160만 원 정도 1대당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와요, 일단은.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조동주 위원 그러면 더 되고, 덜 되고는 무슨 차이이죠?
○환경과장 권세국 보험개발원인가 거기서 내려주는 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에 의해서 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된, 앞으로 기준이 잡혀지겠지만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하는 하면 160만 원이나 500만 원을 지급하면 그게 한 3,000만 원이라고 하면 한 160만 원이나 한 몇 십 만 원 더 지원되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그럴 경우에 사실은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고 어려운 데에서 지원을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지원금을 한 500만 원 정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면 2,500만 원 자기 돈 내고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는 데를 봤는데, 우리는 지원금이, 보조가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이런 효과를 보는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너무 효과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차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이면 2,500만 원 자기 돈 내고 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는 데를 봤는데, 우리는 지원금이, 보조가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이런 효과를 보는 이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너무 효과성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동주 위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아마 그 가액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주고 거기에다 보조금 비율까지 정해졌고, 그리고 보조되는 그 금액은 차량 종류하고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자치단체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고요.
대상 기준이 2005년 제작된 경유차가 대상인데 한 5,332대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많은 수량 신청이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준이 2005년 제작된 경유차가 대상인데 한 5,332대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후경유차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좀 더 많은 수량 신청이 될 것 같고요.
1월 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차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지원금도 어느 정도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도 따라서 액션을 취한다?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그렇죠.
○조동주 위원 그러면 지침을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제가 알기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맞겠지만 지침서를 저한테 주세요, 끝나고.
○환경관리팀장 박병욱 예.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차량 연식이나 차량 가액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부분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어차피 경쟁성 있게 선정해야 될 것 같으면 지원이 그 지침에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복지에 관련된 차량들, 그렇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차량들, 그다음에 우리 복지에 관련된 시설에서, 그런 시설에서 사용하는 노후 된 차량부터 우선순위가 가야 된다, 아마 그런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부터 하고, 개인적인 차량은 후순위로 미뤄서 관에서 복지 관련된 곳부터 먼저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지침을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부터 하고, 개인적인 차량은 후순위로 미뤄서 관에서 복지 관련된 곳부터 먼저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지침을 가지고 정확하게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 볼까요? 407페이지부터 볼까요? 40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칸, 금구천 비점오염저감사업, 이게 3억 6,000만 원인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것은 안 하기로 했지요, 간담회에서?
○환경과장 권세국 예. 나중에 장소를 다시 선정해서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할 겁니다.
○조동주 위원 예산이 들어가면 그만한 효과가 나야 됩니다, 그죠? 경제성에 맞게. 그런데 이것은 경제성효과가 거의 별로 없고, 돈만 들어가는 그런 걸로 우리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보류가 아니고 장소를 바꾸던지, 재검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408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평가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청소 그죠? 읍 단위, 면 단위 두 군데가 있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이걸 잘 하는지, 못하는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일반 용역, 연구보고서 하기 위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고,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전부 한 것이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바쁘고 하니까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공모사업도 하고, 백업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시켜 놓은 그런 업체, 임대를 줬던 업체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평가를 이런 용역, 공권력도 없는 이런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평가내용을 보면, 거기 관련 직원들 후생복지 상태 그렇지요?
우리가 시켜 놓은 그런 업체, 임대를 줬던 업체가 잘 하는지, 못 하는지? 평가를 이런 용역, 공권력도 없는 이런 용역회사에서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평가내용을 보면, 거기 관련 직원들 후생복지 상태 그렇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주민들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표를 해서 각자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하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평가한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그렇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우리 3년 만에 한 번씩인가 재평가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80점 이상이면 재선정이 되는 거죠?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한 용역이 80점 이상이면 그 평가위원회가 있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80점 이상이면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평가위원이라는 게 사실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용역 이 사업이 한 군데 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인데,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해 왔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용역 이 사업이 한 군데 당 1,000만 원씩 2,000만 원인데, 이것을 지금 몇 년째 해 왔습니까?
○환경과장 권세국 지금 해마다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같은 회사입니까, 계속 용역이?
○환경과장 권세국 다를 때도 있고, 같은 회사일 때도 있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다를 때도 있고, 같을 때도 있고 그것은 아니고. 팀장님! 수 년 간 계속 해 왔는데, 이 평가용역 맡아서 하는 회사가 이제까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이어 나온 겁니까?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자원순환팀장 윤양규입니다.
자체는 중간에 변동이 있었고요. 계속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자체는 중간에 변동이 있었고요. 계속 한 업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조동주 위원 바뀌었지요?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 평가용역비도 매년 하는데, 평가용역 내용을 보면 이것도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용역을 주더라도 가격도 다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용역회사가 제대로 평가를 하는지?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감시라고 하면 뭣하고, 제대로 하는지? 용역이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확인해서, 안 그러면 민원 200명씩 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고 형식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자료만 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사항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제성도 다시 한 번 예산이 적정한지? 좀 다시 살펴서 다시 한 번 시행하는데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411페이지 한 번 볼까요.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411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중간에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 마을 지원, 이것은 우리 군비인가요, 예산이?
소하천정비공사 3,000만 원, 도로포장공사 2,000만 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소하천정비공사 3,000만 원, 도로포장공사 2,000만 원, 이렇게 쭉 나왔는데.
○환경과장 권세국 예, 군비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100% 우리 군 돈입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조동주 위원 이것은 뭐 도비, 국비도 없고, 순수하게 우리 100%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액은 물론 추계지만, 위에 보세요. 교동리 소하천정비공사를 50m 하는데 3,000만 원이고, 여기 농로확포장공사 100m 하는데 2,000만 원이고, 그리고 뭐 포장공사 쭉 해 가지고 일괄 2,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예산 소요를 잡았지요?
물론 공사라고 하면, 지역별로 환경이라든가 이게 따라 가서 100m, 10m를 해도 도시에서 할 때는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골에서 할 때는 더 적게 들어가는 이런 환경요인은 있지만.
이것 보니까 50m를 하는데 3,000만 원으로 해 놓고, 100m를 하는데 2,000만 원을 해 놓고, 또 5개를 일괄적으로 2,000만 원으로 올려놓고, 이 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소요산정도 안 해 보고서 무턱대고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예산액은 물론 추계지만, 위에 보세요. 교동리 소하천정비공사를 50m 하는데 3,000만 원이고, 여기 농로확포장공사 100m 하는데 2,000만 원이고, 그리고 뭐 포장공사 쭉 해 가지고 일괄 2,0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서 예산 소요를 잡았지요?
물론 공사라고 하면, 지역별로 환경이라든가 이게 따라 가서 100m, 10m를 해도 도시에서 할 때는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골에서 할 때는 더 적게 들어가는 이런 환경요인은 있지만.
이것 보니까 50m를 하는데 3,000만 원으로 해 놓고, 100m를 하는데 2,000만 원을 해 놓고, 또 5개를 일괄적으로 2,000만 원으로 올려놓고, 이 예산은 내가 보기에는 소요산정도 안 해 보고서 무턱대고 올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권세국 이게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에 맞는 공사액을 가상이나마, 추계나마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해 줘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3,000만 원, 2,000만 원 해 버리면, 나중에 물론 내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 설계하고 공사할 때 이 돈에 맞춰서 이 공사가 간단 말이죠.
○위원장 이재헌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자원순환팀장 윤양규입니다.
이 자체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에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불편 때문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 자체가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에 차량 통행으로 인한 불편 때문에 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조동주 위원 아, 공사하는 것은 좋지요.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자체가 마을별로 피해를 많이 보는 면적이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그런 마을별로 금액이 정해진 겁니다. 이 사업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는 애당초 마을에 교동리는 3,000만 원, 다른 마을은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정해진 사업이라도 이 공사를 하는데 적당한 금액인지, 아닌지를 우리 관에서는 컨트롤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예, 마을을 통해서 사업을 받을 때 그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예산 소요가 돼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공사 거리라든가 이런 개념도 없이 올라와 버리면, 이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는 거지. 실제 공사에 맞춰서 예산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돈에 맞춰서 설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낭비요소가 많고, 또 경제성이 없는 이런 집행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소요산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 있게 해서 마을에 배당이 되더라도 관련 부처에서는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산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근거 있게 해서 마을에 배당이 되더라도 관련 부처에서는 이것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팀장 윤양규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7,960만 4천 원이 증액된 64억 2,8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5,390만 8천 원이 증액된 117억 9,4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 옥상 방수 및 3개소 보건진료소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2,600만 원을, 제7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노후화된 군북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를 위해 3억 8,3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내 노후 의료장비를 대체 구입하고,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방역차량 구입을 위해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산모 및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의 균형에 필요한 보충식품 및 우유 제공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비 1억 1,7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 대상으로 건강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위탁금으로 5,2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금연홍보를 위한 건강 정보판 및 신규 사업으로 금연구역 전자동 음향기 설치비로 2,7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방역사업에 필요한 분무 및 연무소독 약품과 소독장비 유류 구입비로 1억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진드기 매개 발열성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구입 및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를 위해 각각 1,740만 원 및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중간 부분부터 543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어린이, 성인, B형간염 등 병·의원 위탁 접종비 및 백신 구입비로 6억 9,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용 모형 구입비로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해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진료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4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35억 7,4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별뜰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1,2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5,99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 등에 5억 9,4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및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1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중간 부분부터 558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 지원을 위해 920만 원, 유축기 대여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 원,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및 물품보관함 구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0억 7,960만 4천 원이 증액된 64억 2,8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1억 5,390만 8천 원이 증액된 117억 9,4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9쪽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에 대한 옥상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 옥상 방수 및 3개소 보건진료소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2,600만 원을, 제7기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노후화된 군북 보건지소 시설 개·보수를 위해 3억 8,3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내 노후 의료장비를 대체 구입하고, 감염병 예방 강화를 위한 방역차량 구입을 위해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4쪽입니다. 산모 및 영유아 대상으로 영양의 균형에 필요한 보충식품 및 우유 제공을 위한 영양플러스사업비 1억 1,7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 대상으로 건강통계조사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위탁금으로 5,27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금연홍보를 위한 건강 정보판 및 신규 사업으로 금연구역 전자동 음향기 설치비로 2,7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방역사업에 필요한 분무 및 연무소독 약품과 소독장비 유류 구입비로 1억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중간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진드기 매개 발열성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약품 구입 및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를 위해 각각 1,740만 원 및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중간 부분부터 543쪽 상단 부분입니다.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어린이, 성인, B형간염 등 병·의원 위탁 접종비 및 백신 구입비로 6억 9,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용 모형 구입비로 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합병증 검사비 지원을 위해 6,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하단입니다. 보건지소 진료활동에 필요한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4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과 부활원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35억 7,47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별뜰의 운영비 보조금으로 2억 1,2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1억 5,99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 등에 5억 9,42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및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축하는 치매안심센터 설치비로 12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 중간 부분부터 558쪽 상단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 지원을 위해 920만 원, 유축기 대여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250만 원,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및 물품보관함 구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위해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592쪽이요?
○안효익 위원 529쪽 중간 부분에 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17군데가 있어요. 529!
○보건소장 임순혁 예, 찾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찾았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안효익 위원 530페이지 상단 보건진료소 옥상 방수공사 16개소가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안효익 위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다 옥상 방수공사를 해야 되죠?
○보건소장 임순혁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안효익 위원 아니, 어쨌든 대부분이?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오래 돼서.
○안효익 위원 여기에 빠지면 내년에 하겠지요.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애당초 설계를 할 때 우리나라 사계절의 특수성을 맞춰서 경사된 고야 지붕으로 해야 된다고 수차 말씀드린 바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다 지어 놓은 것이라 어쩔 수 없지만.
시설을 보수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방수보다는 영구적으로 지붕을 덮어씌우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 중에서 좀 건물을 당장 짓지 않고 오랫동안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사용할 곳은 지붕을 방수보다는 이 방법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시설을 보수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영구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방수보다는 영구적으로 지붕을 덮어씌우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 중에서 좀 건물을 당장 짓지 않고 오랫동안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사용할 곳은 지붕을 방수보다는 이 방법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군북 보건지소 리모델링 시에는 지붕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건물이 조만간 새로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방수로 그냥 하시더라도, 리모델링이나 건물을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은 지붕을 덮는 방법으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금년도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서 10개 이상의 수상을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직원들, 소장 이하 축하를 드리고, 그 상은 뭐, 뭐예요?
보건소는 금년도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서 10개 이상의 수상을 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직원들, 소장 이하 축하를 드리고, 그 상은 뭐, 뭐예요?
○보건소장 임순혁 갑자기 질문을 하셔 가지고.
○민경술 위원 간단하게 좀?
○보건소장 임순혁 통합건강증진사업 부분하고요. 심뇌혈관질환사업,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사업, 그리고 국가 암 및 재가 암 관리사업, 기타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하도 많아서, 하여튼 축하드리고. 보건소가 작년 대비 31억 5,300만 원이 증가됐네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 증가됐는데, 주요 원인이 뭐, 뭐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한 20억 정도가 증가 됐고요. 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 8,000만 원, 군북 보건지소 리모델링비가 3억 8,0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고요. 어린이 유치원, 초등학생들 독감예방접종이 신규 사업으로 7,7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급여를 주던 것을 2018년부터는 저희가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한 4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총 31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작년까지는 행정과에서 급여를 주던 것을 2018년부터는 저희가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한 4억 정도 이렇게 늘어나서 총 31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거치고, 지금 장소는 결정이 됐잖아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 주신 자료를 보시면, 이게 지금 지상3층으로 연면적 600㎡, 그러면 한 200㎡, 그러면 60평이에요. 그죠?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숙 위원 제가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60평이면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60평이면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연면적을 좀 넓힐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라고 했는데, 고민을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꼭 지상 3층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2층 정도로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면 연면적은?
○보건소장 임순혁 그러면 연면적이 한 층당 90평 정도로 해서 2층으로 180평으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동권이 들어가면 60평으로 3층을 짓는다고 하면 모양만 봐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차후에 이용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조급하게 3층으로 좁은 면적으로 할 게 아니다. 싶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군비 부담이 추가로 12억이라고 그랬어요, 추가로 군비부담이?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지금 차후에 이용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금 조급하게 3층으로 좁은 면적으로 할 게 아니다. 싶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군비 부담이 추가로 12억이라고 그랬어요, 추가로 군비부담이?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12억을 군비로 추가로,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지금 장소 때문에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건축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군비 부담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더라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연면적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 저는 90평도, 한 100평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군비 부담이 추가로 더 소요가 되더라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연면적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 저는 90평도, 한 100평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560쪽 봐 주세요.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비가 있는데. 올해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임순혁 11월말 현재 180명 목표에 132명을 지금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2016년도에 180명을 했다가, 추경에 그 때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어요. 그래서 감을 400해서 5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900만 원 예상이었는데, 지금 180명 예정에 몇 명하셨다고요?
그런데 올해는 900만 원 예상이었는데, 지금 180명 예정에 몇 명하셨다고요?
○보건소장 임순혁 132명.
○유재숙 위원 130명?
○보건소장 임순혁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은 배로 뛰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공약사업의 하나잖아요?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군수님 공약사업이에요.
○보건소장 임순혁 20~30대 건강검진이요. 그래서 마지막 회차 때 내년에 목표가 360명이에요. 180명에서 2배로, 그래서 예산을 지금 2배로 편성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을 시행하기가 참 힘들어요. 제가 볼 때도.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대상자가 우리가 관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해도 한정되어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힘든데. 내년 예산이 민선6기 마지막 공약사업 결과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제가 볼 때는 올해도 이것을 못 채우는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담당 팀장이하 직원 분들 수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형평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쪽, 558쪽에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사업이 있어요?
아무튼 담당 팀장이하 직원 분들 수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 우리 형평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쪽, 558쪽에 임산부 전용 안전벨트 사업이 있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숙 위원 50개를 우선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수요조사는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임산부들의 건의사항 중에 하나고요. 50개를 다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는 겁니다, 50개를 가지고요.
○유재숙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출산 축하금 나가는 것을 보면, 매년 270명 내외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유재숙 위원 50개 가지고 소요가 가능한가?
○보건소장 임순혁 지금 50개 갖고 운영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 사업을 임대해서 한번 써 본 사람이 효과를 보면 아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예산이 여기는 작게 잡은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임산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최대한 해주 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저는 길게 안 하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중에서, 보건소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보건소에 집행을 안 하고, 어디 단체나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있지요?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중에서, 보건소 예산으로 잡혀 있지만, 보건소에 집행을 안 하고, 어디 단체나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이 있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사회복지시설, 무슨 센터, 무슨 요양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조동주 위원 여기 보니까 예산이 뭐 1, 2억도 아니고, 수 십 억이 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조동주 위원 물론 이 예산을 줘도 그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 많은 인원에 어려운 가운데 사회를 위해서 특히, 정신요양시설 이런 데는 하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참 좋은 일들 하시고, 힘들게 그 보조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그래도 우리 공금이기 때문에 여기 시설에 나가는 그런 보조금에 대한 회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하지요?
그래도 우리 공금이기 때문에 여기 시설에 나가는 그런 보조금에 대한 회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하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저희가 연 2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점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거의 인건비이고요.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하지요? 매달 회계보고를 하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조동주 위원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6개월에 이렇게 체크를 할 때는, 물론 이상하게 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비용처리를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체크를 가끔 잘해 주셔야 된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지적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지도 방문을 통해서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잘못 됐으니 이렇게 수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잘 좀 가르쳐 주고, 이해를 시켜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체크를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563페이지 한 번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여기 보면 많이 있지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보면 기본급, 최저 시간수당 해서 6만 1천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로 반영돼 있는데.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조동주 위원 여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하루 얼마 쳐 줍니까?
○보건소장 임순혁 6만 9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보건소장 임순혁 6만 9천 원요.
○조동주 위원 6만 9천원?
○보건소장 임순혁 예, 6만 9천원.
○조동주 위원 위에 지침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산편성 지침으로 저희가 하달된 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임순혁 예.
○조동주 위원 보건소에 계신 분들은 특별한 뭐라고 하나요, 자격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을 보면 6만 1천 원 하는 곳이 있고, 6만 3천 원인데. 보건소는 지침에 의해서 6만 9천 원을 적용했다?
○보건소장 임순혁 예, 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한해서요.
○조동주 위원 하여튼 그것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 많은 업무에 옥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수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소 많은 업무에 옥천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수고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연일되는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답변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임하시는 이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 및 대형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2,215만 7천 원이 증가된 64억 8,1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8,078만 8천 원이 증가된 156억 8,107만 9천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화재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교 투신 자살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방지 CCTV 및 자동경고 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청산 예곡 재해위험지구 마무리 정비 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이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산 신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계 및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청산 인정 소하천정비공사의 마무리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에 옥천읍 소정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과 안남면 다락골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 청성면 대안리 소하천정비공사 마무리 작업에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이원면 평촌 소하천정비공사에 설계 및 보상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18개소에 2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20개 마을에 6억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870쪽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5,356만 7천 원이 감액된 8억 6,64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26만 8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1,981만 7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2억 1,9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비에서 분모골 소하천 보수·보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에 5억 6,6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되는 군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답변 등 의정활동에 열정을 임하시는 이재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신규 사업 및 대형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2,215만 7천 원이 증가된 64억 8,11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7억 8,078만 8천 원이 증가된 156억 8,107만 9천 원으로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화재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계교 투신 자살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방지 CCTV 및 자동경고 방송 시스템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청산 예곡 재해위험지구 마무리 정비 사업으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이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산 신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설계 및 보상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청산 인정 소하천정비공사의 마무리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에 옥천읍 소정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과 안남면 다락골 소하천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 청성면 대안리 소하천정비공사 마무리 작업에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이원면 평촌 소하천정비공사에 설계 및 보상비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 18개소에 2억 1,7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20개 마을에 6억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에 재난관리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870쪽 하단부에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보시면, 전년도 대비 5,356만 7천 원이 감액된 8억 6,641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26만 8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1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5억 1,981만 7천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2억 1,9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시설비에서 분모골 소하천 보수·보강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관리기금 금융기관 예치에 5억 6,6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460쪽이요?
○유재숙 위원 예,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11,300세대를 지금 하실 예정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이것은 어디 용역을 줘서 하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요, 우리가 일단 읍면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또 70세 이상 노인 세대들을 다 조사해서 그 중에서 이미 설치된 곳이 또 있어요.
○유재숙 위원 예,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그런 곳은 제외하고.
○유재숙 위원 중복은 피하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누가해요? 직접 우리 군에서 하신다는 얘기에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해서 기초조사가 되면, 그 기초조사를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유재숙 위원 그렇지요. 그 얘기에요.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가 어쨌든 설치를 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업자는 설치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맞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업자는 설치를 해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하게 됩니다. 해서 대금이 지출되는 거죠.
○유재숙 위원 설치하러 갔을 때 그 지역에 해당되는 차세대든,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고, 소화기를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사용법을 인지시키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어쨌든 전수조사해서 중복되는 것은 미리 걸러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470쪽에 보시면, 용역비 있어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변경수립 용역?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매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매년 하는 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유재숙 위원 올해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5억 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전체 사업비가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을 해서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도에 자료를 제출하면 그게 행안부로 가서 우리 풍수해저감 사업의 일부를 국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원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연계되는 건가요, 그럼?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 풍수해종합대책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만 국비를 따올 수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올해가 저희는 올목하고 세 군데, 예곡하고, 신매리 받아온 게 내내 이런 사업으로 해서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거기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478쪽 한 번 보시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낚시터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면적이 작년에 30ha에서 올해는 20ha로 면적이 줄었어요.
다음에 478쪽 한 번 보시면,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낚시터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면적이 작년에 30ha에서 올해는 20ha로 면적이 줄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이 사업량이 줄은 것은 왜 그런가? 설명을 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은 되도록 많이 해야 되는데, 국·도비에서 보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예산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어서. 이게 지금 환경개선 사업이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줄은 거라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만약에 재원이 되면 더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마지막 479쪽 봐 주세요. 친환경 미꾸라지 양식장 육성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유재숙 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친환경 미꾸라지 육성 사업은요, 양식장을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청산에 미꾸라지 양식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11가구가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더 확대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농촌의 신소득원으로 개발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친환경 미꾸라지를 이 분들이 양식을 하면 판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의 식당이나 요식업 가보면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판로를, 이렇게 11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미꾸라지 양식장을 시작해서 판로가 어느 정도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그래서 판로를, 이렇게 11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분들이 미꾸라지 양식장을 시작해서 판로가 어느 정도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11개소에서 그 사람들이 미꾸라지를 키우게 되면 안양 쪽에서 일괄 수매를 다해 가는 그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아, 체계가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래서 생산만 해 놓으면 판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걱정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질의 드릴게요. 463쪽 상단에 보면 생활 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4천 원에 1,200권, 이것은 금년도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 사업 아닌가요?
과장님, 두 가지를 질의 드릴게요. 463쪽 상단에 보면 생활 안전 길잡이 책자 제작 4천 원에 1,200권, 이것은 금년도에 조기집행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한 사업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재난대응 행동요령이라고 하는 기본베이스는 각 가정에 2만부를 제작해서 완료를 했어요.
○임만재 위원 했고, 이것은 또 다른 내용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생활 안전 길잡이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우리 생활하고 직접 되는 안내하는 책자 이런 것을 제작합니다.
○임만재 위원 이것 배포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유관기관이나 또 우리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때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만재 위원 일반 주민들한테까지 가면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주민들도 필요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 전체를 다 해 주기는 역부족입니다.
○임만재 위원 어렵고. 1,200권 제작해서 주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쇄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번 인쇄로 끝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예산은 이번에 이것을 끝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거기에 보면 시스템 상에 디지털방식은 각 가정마다 거실에 스피커가 달려 있고, 또 바깥에서 시골 같은 경우 들밭에서 들을 수 있고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 방안에 달려 있는 것은 못 들었을 경우 녹음이 돼 있어서 녹음된 것을 또다시 재생해서 들을 수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녹음까지는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고요.
○임만재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에서는 들밭에서 일하면서 듣는 경우는 잘 인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장 같은 경우 녹음된 것을 다시 들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들에서 일하다가 마을회관에서 방송 듣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녹음해서 들을 내용들이 아니라, 즉각 회관으로 와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부락이 큰 동네에서는 유선으로 할 때에는 스피커를 많이 달수가 없어요.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무선방송이 필요한 건데.
무선방송으로 전환해 놓고, 각 가정, 집안에서 듣는 것만 유용하고, 들밭에서 일하다 듣는 것은 유선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무선방송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이유도,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금년에 시공하는 마을들에 있어서 들에서 일하다가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제가 전에 군서면에서 이미 작년에 시행한 마을에서 듣기로는 부녀회원들한테 방송할 내용은 마을회관에서 이장이 부녀회원들 그 시스템만 조작해 놓고, 세팅해 놓고 하면 다른 집을 안 가고. 또 경로당의 어르신들 해당되는 내용은 어른신들 집으로만 방송되는 이런 시스템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을에서는 들밭에서 일하면서 듣는 경우는 잘 인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장 같은 경우 녹음된 것을 다시 들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시골에서는 들에서 일하다가 마을회관에서 방송 듣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녹음해서 들을 내용들이 아니라, 즉각 회관으로 와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부락이 큰 동네에서는 유선으로 할 때에는 스피커를 많이 달수가 없어요.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무선방송이 필요한 건데.
무선방송으로 전환해 놓고, 각 가정, 집안에서 듣는 것만 유용하고, 들밭에서 일하다 듣는 것은 유선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무선방송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이유도, 의미가 아무 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금년에 시공하는 마을들에 있어서 들에서 일하다가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지?
제가 전에 군서면에서 이미 작년에 시행한 마을에서 듣기로는 부녀회원들한테 방송할 내용은 마을회관에서 이장이 부녀회원들 그 시스템만 조작해 놓고, 세팅해 놓고 하면 다른 집을 안 가고. 또 경로당의 어르신들 해당되는 내용은 어른신들 집으로만 방송되는 이런 시스템까지 들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금년에 시공하는 마을들, 업체들 그리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무선방송시스템이 되면 실내에서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에서 일하다가도 비상시에 하천가에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송의 도입된 본질, 취지 아니겠어요?
무선방송시스템이 되면 실내에서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들에서 일하다가도 비상시에 하천가에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송의 도입된 본질, 취지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임만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동네마다 자연 부락단위로다가 외부의 스피커를 달아서 방송이 될 수 있게끔 꼭 좀 챙겨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45명. 이 분들이 주로 하절기에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인원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서, 어느 어느 구역에 대략 배치가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 옥천군에 여름철 물놀이 위험개소가 20개소 있습니다. 거기에 45명을 배치해서 6월1일부터 8월말까지 해서 90일 동안, 3개월 이렇게 배치해서 근무하는 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 소하천이라고 하나요. 장령산이라든가, 일단 조그마한 하천도 있지만, 큰 강에 배치가 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큰 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분들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만약에 강가에 빠졌으면, 진짜 봉사정신 가지고 생명을 구출도 하고, 안전장비도 던져주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인부임이 하루에 6만 1천 원이 할당 됐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인부임이 하루에 6만 1천 원이 할당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이것은 지침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한 것 같은데요. 이것 군비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여기는 군비에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인건비가 책정된 겁니다.
○조동주 위원 이 6만 1천 원은 최저수당의 최아래 급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전요원으로 활동하실 정도면 건강한 정신에 신체도 건강하고, 또 봉사정신도 강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인부임에 대해서는 최저보다는 그래도 우리 정부에서 하는 그런 기준, 우리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데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인건비 이런 기준에 보니까 보통 6만 3천 원에서 6만 4천 원 사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해 주고, 그래야 또 열심히 안전요원으로서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좀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해서 사기진작도 해 주고, 그래야 또 열심히 안전요원으로서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462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조동주 위원 462.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안내홍보물 제작 및 광고료 해서 40만 원 해서 47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안전캠페인을 하는데요. 40만 원이라는 것은 한 달을 붙이고 다니게 되면 40만 원을 주는 비용이 되겠고. 47대를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붙이고 다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지금 홍보물 제작이라는 것이 지금 있던 것을 다시 뜯어내고, 새로 만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버스에다가 광고물을 달고 다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다니면 40만 원씩을 주고 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좀 안 비쌉니까, 이것?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저도 좀 비싸다고 생각은 했지만, 광고협의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책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표준 가격이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464페이지 볼까요. 중간 부분에 을지연습 비상훈련 해가지고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충무계획 인쇄라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이것은 일반문서가 아니고, 비밀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비밀문서입니다.
○조동주 위원 비밀을 어떤 절차로 인쇄를 해서 어디에서 사용하려고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충무계획 이것은 우리 군에서 처음 초안을 만들어서 도의 승인이 나게 되면, 그것을 인쇄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배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올해는 안 만들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올해도 만들었지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가급적 필요한 최소의 수량,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비밀관리등록도, 등록절차 다 해서 보관 잘 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비밀문서로 분류해서 비밀캐비닛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런 것은 비밀인데. 너무 과다 복사를 하지 않느냐, 또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엄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466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 전에는 없었고요. 요즘 화학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금년도 처음 사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은 진작 좀 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활용하고, 보관하고, 이런 장비사용법, 이건 방사성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관리하고, 어디다 보관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에 안전관리팀에서 이것은 구입해서 거기에서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런 장비는 아마 주기가 있을 겁니다. 이것 방사선 관리하는 협회에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주기가 있어요. 거기 검증도 받고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 절차를 엄수해서 잘 유지 관리해서 실제적인 효용을 가지고 방사선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검교정이 안 되면 제대로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확인해서 운영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확인해서 운영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474페이지 사실 본 위원이 계속 보고 있지만, 사실 이런 것 가지고 지적하기는 계속 그렇지만. 우리 예산도 살림이니까. 또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있지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조동주 위원 474페이지. 이 정수기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아마 통합관제센터에 임대해 놓은 정수기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정수기는 사무실에 직원들이나 손님들 오셨을 때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년 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게 그런데 좀 이상해서 체육센터 같으면 사람이 많고 해서 대형을 갖다 놓는다든가 해서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여기는 정수기는 무슨 특별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자료를 본 것 중에 거기도 일반 사무실이고, 또 거기는 비밀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 왕래도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이 근무하지 않는 곳인데. 임차료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72만 원! 추계가 올라왔어요.
여기는 정수기는 무슨 특별한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자료를 본 것 중에 거기도 일반 사무실이고, 또 거기는 비밀에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사람 왕래도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많이 근무하지 않는 곳인데. 임차료 비용이 제일 비쌉니다, 72만 원! 추계가 올라왔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실과하고 한번 비교 검토를 해서요. 비싸면 실제 계약을 할 때는,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위원 지금 우리 유해어종이 베스하고, 블루길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위원 지금 관내에 유해어종이 지금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상당히 많이 번식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어업인들이 자원이 부족해 가지고 피해가 많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위원 사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 추경에 배려를 해주셔서 1,800만 원으로 해서 12월19일 날 추가 수매를 하도록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금년도도 1,800만 원이고, 작년에도 예산이 1,800만 원 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수매단가가, kg단가가 3,200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3,200원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작년에 유해어종을 얼마, 많이 못 잡았나요? 그 예산 가지고 충분했어요, 보상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작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1,800만 원 해 주시고, 또 추경에 1,800만 원해서 3,6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3,600 정도 들었는데, 금년에 또 1,800만 원 밖에 안 세웠네. 좀 부족하지 않아?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2018년도에 1,800만 원 세운 것은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되다 보니까 1,800만 원 더 요구를 했어도 그게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래요, 지금 유해어종이 너무나 지금 많이 번식돼 가지고 어업인들이 피해가 많다고 언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업인들이 만족스럽게끔 할 수 있도록 유해어종을 많이 좀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설치하는 거랑,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을 기존에 염려됐던 사항을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이 말해서 여기에서는 안 하겠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시설 설치하는 거랑,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원을 기존에 염려됐던 사항을 말씀드렸고, 동료 위원이 말해서 여기에서는 안 하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안 제시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지금 우리가 교통과에서 불법 자동차 CCTV를 운영하면서 아마 대다수의 군민들에게는 아니지만, 신청한 군민들, 동의한 군민들에게는 단속 사전예고장을 보내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10분 이상 되면 단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것에 본 위원이 착안돼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관제시스템에서 모든 CCTV를 눈으로 확인해서 범죄예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 관리만 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재난, 지진, 태풍, 해일 이런 것 오면 국가에서 재난상황에 대한 문자를 발송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전 국민한테 보내는 겁니까? 세대별로 보내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안효익 위원 전 국민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세대별로 가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전 국민을.
○안효익 위원 전 국민한테 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모두 갑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우리 군의 통합관제시스템도 그냥 방범이라든가, 이런 것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재난 때 문자발송이 되듯이 최소한 세대별로 핸드폰을 동의하에 파악하셔 가지고, 옥천 관내에 이루어지는 재해, 재난에 대해서는 문자발송이 돼야 되겠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안효익 위원 그 생각 한번 공유를 해 보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이것은 개인정보하고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군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CCTV로 발생되는 현상이라든가, 또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은 문자발송이 돼야 우리 안전총괄과 다운 모습이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시스템에서 CCTV로 발생되는 현상이라든가, 또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은 문자발송이 돼야 우리 안전총괄과 다운 모습이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은 우리 문자메시지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제한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으면, 옥천군에 있는 기지국을 통해서 옥천군에 있는 모든 핸드폰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발송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그것을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된,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그게 가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될 수 있다. 이 제안을 드리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위원 한 가지 이것 궁금한 점은, 475쪽에 보면 자산물품에 스토리지 구입이라는 게 정확히 본 위원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스토리지 구입?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475쪽 어디를 얘기하시죠?
○안효익 위원 중간 부분에 스토리지 구입이라고 있어요. 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찾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용도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저도 스토로지라는 것을 잘 모르지만, 우리 통신관제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관제팀장 박병주 통신관제팀장 박병주입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 영상을 30일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영상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이 영상을 30일 동안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 영상 저장장치가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 보면 수산종자매입방류, 75페이지에 토종어류 치어매입방류, 어떻게 다르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74쪽에 있는 것은 뱀장어를 구입해서 방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괄호하고 뱀장어 이렇게 되어 있죠.
○최연호 위원 장어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예.
○최연호 위원 75페이지 나머지 토종어류,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75쪽 중간에 보게 되면 거기는 붕어하고 동자개, 다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붕어를 매입방류 하는,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이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최연호 위원 장어는 상당히 고가 어종인데,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건 4천 원씩 합니다.
○최연호 위원 얼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4천 원이요, 한 마리에.
○최연호 위원 이야기 듣기보다는 많이 싸네요? 한 7천 원씩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한 마리에 4천 원씩 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래요? 그런데 4천원이라도 상당히 비싼 거예요, 치어가.
그런데 매년 이 사업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방류만 해 놨지 사후관리 쪽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수확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 안 해 보셨지요?
그런데 매년 이 사업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매년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방류만 해 놨지 사후관리 쪽에서는 얼마나 어떻게 수확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 안 해 보셨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것은 특별히 파악한 바는 없는데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40cm 이하짜리는 잡으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사후관리라는 것이 물속에 있는 걸 확인할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 어업인들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옥천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업인들은 관리 면에서 성어가 되기 전에 이걸 잡아버리면, 성어가 되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미리 잡아서 다시 넣는 부분은 힘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 단체 있죠? 단체회의 시나 모임 장소에 홍보활동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업인들 단체 있죠? 단체회의 시나 모임 장소에 홍보활동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리고 뒤페이지 보면 어업인 노후 어선 교체구입비가 있어요. 3척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이거 하는데, 신청 받을 때는 어떤 식으로 신청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배를 가지고 있는 어민들, 그래서 지금 한 사람들은 안 하고요,
○최연호 위원 엄청나게 많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어선 이용하는 어업인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어업단체는 10여 개 있고요, 개인들이 어업 허가를 해서 고기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연호 위원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최연호 위원 이건 공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총괄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363만 3천 원이 감액된 10억 6,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억 9,0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억 7,7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8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8,4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5,038만 5천 원이 증액된 235억 9,999만 4천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취약지개발 세부사업 중 첫 번째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은 각 읍·면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건의된 사업으로써 총 93건에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은 옥천읍 교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43건에 9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소규모숙원사업은 소규모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에 6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65억 3,000만 원 중 군도확장공사에 도농-대안간 사업비 15억 원, 망월-만월간 사업비에 10억 원, 군북 이평 군도에 실시설계비에 7,000만 원, 장위-인정간 사업비에 10억 원, 삼청-금산간 실시설계비에 1억 5,000만 원으로 군도확포장공사에 3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써 원동-현리 간 사업비 7억 5,000만 원, 이원면 대동리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에 1억 원, 오덕-마장간 실시설계비로 1억 원, 안남 화인선 실시설계비에 3,000만 원, 청산 동학공원 진입로 사업비에 17억 5,000만 원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및 실시설계비에 27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미불용지 매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및 정비공사 등 17건에 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군 제설기기 조성공사에 시설비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21개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정 운영비로 500만 원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노후 및 파손 신호등 철주 교체, 신호등과 경광등 신설에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정류소 관리에 시내버스 정류소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1억 1,770만 6천 원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폐차비 지원에 11억 1,3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금 34억 3,400만 원과 택시감차보상금 2억 5,6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민간위탁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비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충혼탑 옆과 알파문구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13억 5,3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5,316만 9천 원이 감액된 15억 9,003만 8천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납입금, 주차장위반 과태료와 지난연도 미수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922만 3천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3억 5,4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체계확립 주차장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에 1,000만 원과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사업비에 13억 6,381만 5천 원, 예비비로 1억 3,968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5,363만 3천 원이 감액된 10억 6,7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억 9,0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억 7,7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 48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3억 8,41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7억 5,038만 5천 원이 증액된 235억 9,999만 4천 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먼저 취약지개발 세부사업 중 첫 번째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은 각 읍·면에서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건의된 사업으로써 총 93건에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하단에 주민숙원사업은 옥천읍 교동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43건에 9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소규모숙원사업은 소규모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10건에 6억 4,4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은 65억 3,000만 원 중 군도확장공사에 도농-대안간 사업비 15억 원, 망월-만월간 사업비에 10억 원, 군북 이평 군도에 실시설계비에 7,000만 원, 장위-인정간 사업비에 10억 원, 삼청-금산간 실시설계비에 1억 5,000만 원으로 군도확포장공사에 3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써 원동-현리 간 사업비 7억 5,000만 원, 이원면 대동리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에 1억 원, 오덕-마장간 실시설계비로 1억 원, 안남 화인선 실시설계비에 3,000만 원, 청산 동학공원 진입로 사업비에 17억 5,000만 원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비 및 실시설계비에 27억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미불용지 매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관리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 및 정비공사 등 17건에 27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 부분입니다. 옥천군 제설기기 조성공사에 시설비 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및 택시승강장 21개소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 6,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정 운영비로 500만 원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와 노후 및 파손 신호등 철주 교체, 신호등과 경광등 신설에 3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정류소 관리에 시내버스 정류소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벽지노선운행버스 손실보상금으로 11억 1,770만 6천 원과 수익성이 없는 노선운행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폐차비 지원에 11억 1,3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손실보전액 산정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운수업계 유가차액보전금 34억 3,400만 원과 택시감차보상금 2억 5,600만 원을,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따른 민간위탁금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사업비로 3,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충혼탑 옆과 알파문구 앞 공영주차장 조성비로 13억 5,3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5,316만 9천 원이 감액된 15억 9,003만 8천 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 5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부설주차장설치 의무면제 납입금, 주차장위반 과태료와 지난연도 미수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9,922만 3천 원과 일반회계전입금 13억 5,4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6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선진교통체계확립 주차장관리에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에 1,000만 원과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사업비에 13억 6,381만 5천 원, 예비비로 1억 3,968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안효익 위원입니다.
평소 본 위원은 우리 군 교통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드리면서 미흡했던 부분에 때로는 질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적극행정의 귀감에 대해 건설교통과 전 직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해 위원으로서 감사의 마음과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과 현지 확인을 가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투광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본 위원이 송년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약자의 어두운 밤거리 보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를 훤히 비춰주는 투광기를 빠르게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마련해 주신 점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제 의원발의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조례가 상정되는 만큼 우리 군 모든 곳에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다보니까 사람은 없습니다만, 어두운 밤거리에 횡단보도를 훤히 비춰주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평소 본 위원은 우리 군 교통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질의를 드리면서 미흡했던 부분에 때로는 질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오늘은 적극행정의 귀감에 대해 건설교통과 전 직원 여러분께 주민을 대신해 위원으로서 감사의 마음과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과 현지 확인을 가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투광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본 위원이 송년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교통약자의 어두운 밤거리 보행권 확보를 위해 횡단보도를 훤히 비춰주는 투광기를 빠르게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마련해 주신 점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이제 의원발의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조례가 상정되는 만큼 우리 군 모든 곳에 전면 설치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늦은 시간에 귀가를 하다보니까 사람은 없습니다만, 어두운 밤거리에 횡단보도를 훤히 비춰주는 겁니다. 맞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저게 한 대당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한 대당 9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안효익 위원 90만 원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효익 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으면서도 진짜 밤거리에 직진 차량,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하는 차량들에 의해서 그 옷이, 우리가 어두운 옷을 입고 왔을 때는 정말 저 불이 안 밝혀졌을 때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죠, 과장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지금 눈으로 확인하다시피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 주민들도 깜짝 놀라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중에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서 충혼탑과 알파문구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알파문구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상가가 밀집된 곳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은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 중에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서 충혼탑과 알파문구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알파문구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상가가 밀집된 곳이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거기는 일방통행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주차장 조성이 돼도 효과성에, 차가 진입하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조성공사비를 최대로 절약해서 평탄 작업과 평면으로 한 다음에 저희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거기는 주차타워를 3층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주장을 강력히 하고, 그쪽 지역 주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도 주차타워가 됐을 때 상가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지금 3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유료화 정책과도 그곳이 유료화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지금 3월 달부터 이루어지는 유료화 정책과도 그곳이 유료화가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그 지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먹자골목도 있고, 상가가 형성된 부분이라 그 부분을 주차타워 3층을 한다고 하면 저희 주차난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과 주민들 의견을 더 개진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대안 제시하는 게 다 최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주민들도 그렇게 해놨을 때 공영주차장을 지금까지 만드는 것보다 더 큰 기대효과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저희들이 총 159대가 있는데요. 감차 대상은 한 20%인 32대 정도로 감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앞으로 32대를 더 감차를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전체적으로 32대입니다.
○민경술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감차할 예정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2020년까지 27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5대는 2020년 이후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금년도 6대, 그러면 내년도에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내년도와 후년까지 7대씩입니다.
○민경술 위원 연차적으로 7대씩?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민경술 위원 페이지 500쪽을 다시 한 번 보면,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안전장치요.
○민경술 위원 그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승합자동차는 9m 이상 차량하고요, 화물자동차는 20톤 이상 차에다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아까 안 위원께서 신호등에 LED 달아서 환하게 하는 것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그건 제가 보아도 우리 지역에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잘하시는데 이렇게 잘 된 걸, 저는 옥천군의 군 의원이지만 우리 지역만 잘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충북도에, 대한민국에 안 된 데가 있으면 이런 걸 전파해서 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잘 된 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충북도에, 대한민국에 안 된 데가 있으면 이런 걸 전파해서 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잘 된 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다른 지역도 돼 있나요, 혹시?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다른 지역도 일부 있는 시군도 있고요, 충북도에도 몇 군데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하여튼 안전 쪽으로도 너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님의 창의적인 의정활동과 과장님들의 적극적인 집행, 이게 바로 의원과 집행부 간에 혼연일치가 돼서 올바른 군정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여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4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겠지만 489페이지 밑에 주민숙원사업해서 이게 전부 다 시설작업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2,000만 원, 15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490페이지도. 2,000만 원, 대부분 다 2,000만 원으로 해놨어요.
48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근거가 있겠지만 489페이지 밑에 주민숙원사업해서 이게 전부 다 시설작업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2,000만 원, 1500만 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490페이지도. 2,000만 원, 대부분 다 2,000만 원으로 해놨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공사 내용보다는 수의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 1개 금액 내지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예산을 반영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이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한 게 아니고요, 읍·면에서 마을별로 사업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2,000만 원으로 줄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온 걸 받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공사구역이라든가 공사비가 타당성이 있는지? 읍·면에서 올라온 거 그대로 올리려고 하면 누구라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올라온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잘못 올렸다고 해서 수정지시도 좀 해 주고 이런 모니터링이 관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면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보다도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사도 더 할 수 있고, 그렇죠?
더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살펴서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은 올라온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미비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잘못 올렸다고 해서 수정지시도 좀 해 주고 이런 모니터링이 관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정이 되면 공사를 하기 위한 금액보다도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사도 더 할 수 있고, 그렇죠?
더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살펴서 반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494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해서 연구용역비가 작년에는 1억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5,000만 원, 5,000만 원이나 올랐네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수립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요. 이게 금년에 1억 5,000만 원 세운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그때 미처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영향평가 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다.
○조동주 위원 5,000만 원 추가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5,000만 원을 추가시켰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추가가 아니고 총 2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작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하다보니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돼서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 증가해서 반영을 시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용역이라는 게 소요가 애매한 것 같아서, 5,000만 원을 추가 했는데, 환경평가 한다고 해서 이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여기다 반영시켰나 이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영향평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1억 5,000만 원을 반영시키게 된 것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4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설기지 조성작업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내년에 4억 8,9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이게 1,100만 원이 줄어들었네요. 이게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17억 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17억 원 중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마무리 하느라고 4억 8,900만 원을 더 세운 겁니다, 추가적으로.
○조동주 위원 이 공사가 언제 끝났죠? 준공을 언제 해서 언제 하도록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지금 묘지까지 다 이전하고요,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말까지 완공 계획으로,
○조동주 위원 11월 말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12월 말. 내년 12월 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POOL로 1년이나 남았네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관심을 자꾸 갖는가 하면, 제금 제설기지 방화사 하는 데가 군청 뒷부분에 거기서 하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옛날 선거위원회 옆에, 뒷자리요.
○조동주 위원 여기 지금 우리 청사 옆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지금 우리 군청 청사 주차난 심각한 것 아시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최근에 더 그러네요, 요즘은. 왜 그렇죠? 왜 갑자기 정체가 되고, 밀릴까요? 지난달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직원들 차량도 있고, 또 민원인들 오시고, 또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지금 제 생각은 제설 이게 그쪽에 빨리 준공이 되면, 그 부분에 주차장을 해서 해결을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10부제 같은 건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지금 5부제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5부제?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공사하려면 1년이 걸리는데, 군에서도 군 청사 앞에 주차 밀리고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뭔가 행정적인 이런 제재라든가, 행정적인 방법을 해서라도 5부제를 강화한다든가, 그래서 특히 민원실 앞에는 이 시간쯤 되면 차 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걸린다고 그러니 그 이전이라도 무슨 조치를 좀 해서 원활하게 주차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해서 우선 임시적이라도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이 걸린다고 그러니 그 이전이라도 무슨 조치를 좀 해서 원활하게 주차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을 더 연구를 해서 우선 임시적이라도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하여튼 제설기지 공사를 최대한 앞당겨서 최대한 그쪽으로 빨리 이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 다음에 496페이지 한번 볼까요. 밑에서 여섯 번째네요?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또 있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연구용역, 이게 처음 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뭐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주차장법」에서 하는 건데, 저희들 주차장 조성하는데 수급 실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주차장이 불편한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아마 작년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수급 실태 조사하는 것, 각 구역 단위 별로 나눠서. 그래서 조례에 맞도록 이런 용역을 통해서 우리 주차 수급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걸 참고해서 우리 주차장 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결이 돼서 우리 옥천 읍내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책 추진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497페이지 한번 볼까요. 맨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한번 486페이지 볼까요? 뒤로 다시 넘어가봅시다. 이게 보조금 지원을, 위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486페이지,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이 작년에는 1억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이 줄어서 보조금을 5,000만 원을 받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497페이지 넘어가 봐요. 그래서 지금 맨 밑에 보면 지특해서 5,000만 원 받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도 예산은 1억 6,000이었는데 지특보조인가, 이건 5,000만 원이 줄었고, 그런데 실제는 2,000만 원이 증가돼서 1억 6,000만 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200만 원이 증가됐어요.
○조동주 위원 그렇죠? 이렇게 1억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공모비율이 변경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올해까지는 도비하고 군비 매칭비율이었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지특으로 주는 게 있어서 변경된 겁니다. 국비, 도비, 군비 매칭 비율이 조정된 거라고요. 금액 똑같은데,
○조동주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올해까지는 도비, 군비였는데 내년부터는 지특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매칭 비율이 조정이 돼서 실제 예산은 더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다행히 늘어나서 좋은데, 금년에 1억 6,000만 원 가지고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을 하면서 지금 부족한 건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부족한 게 없어서,
○조동주 위원 부족하지는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올해까지 13개 마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20개 마을을 추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더 늘릴 필요는 없고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7개 마을을 더 늘렸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건 좋은 사업이고, 읍·면 단위에서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니, 예산이 부족하면 군비 추가해서 우리 시골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어르신들한테 해 줘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500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알파문구 옆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게 알파문구 부지사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 지역에 주차타워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과장님이 보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 주차타워를 했을 경우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현재 바닥면으로 하게 되면 문제점이 없는데요,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타워를 할 경우에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집행해야 하니까 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유통이 잘 돼야 돼요, 흐름이. 중간에 주차타워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들이면 뭐합니까? 잘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군민들이 이용한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진출입로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걸 잘 검토를 해야 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조동주 위원 거기다 50억 원, 100억 원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유통이 안 돼서 들어가는 데부터 밀리고 나올 때 밀리고 하면 누가 거길 이용하느냐는 거지.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예 지을 때 같이 검토해야 될 게, 들어가는 진입로 오토바이 도랑 옆에 다리 건너서 동아서적 앞으로 들어가서 나갈 때 일방통행을, 들어갈 때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주차타워에 주차를 하다가 나갈 때는 저쪽 도립대 쪽 방향으로 나간다든가.
거기는 어차피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거기는 어차피 도로가 좁기 때문에 교차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 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주차타워를 만들어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도 불편 없이 이용하고, 그래야 거길 이용하게 되는 거지, 들어가는 입구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거기 가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주차타워가 예산이 수반되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주차타워와 동시에 거기에서 들어가는 입구, 도로도 포장이 같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산이 선 다음에 주차타워 진입로까지 같이 검토할 겁니다.
○조동주 위원 예, 같이 검토해서 교차가 일방통행,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조동주 위원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아예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할 때 같이 검토를 해야 효용성이 있고, 해서 그 주차장도 잘 이용하고 그 주변에 주차난이 말끔히 해소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같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과징금이요?
○유재숙 위원 예, 과징금, 하단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주차위반이 준 거예요? 아니면 체납액이 늘어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주차위반이 준 겁니다.
○유재숙 위원 위반이 줄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연간 몇 건이나 되죠, 우리가?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저희들이 3,500건 정도 됩니다.
○유재숙 위원 3,500건?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뒤에 내용을 보니까 연간 발행이, 그러니까 일반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4,600통을 한다고 했어요, 연간.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해드린 부분이에요.
한 달에 한 360건, 그러면 연간 한 4,000건이 넘어요.
한 달에 한 360건, 그러면 연간 한 4,000건이 넘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주차위반 건수가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2,000만 원이 준다고 하면 보통 한 몇 백 건이 준 것은, 그런 경우라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체납률이 자꾸 늘어난다고 보면 이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건설교통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이세요? 진짜 불법 주정차 건수가 준 게 맞아요?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2,000만 원이 준다고 하면 보통 한 몇 백 건이 준 것은, 그런 경우라면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체납률이 자꾸 늘어난다고 보면 이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건설교통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이세요? 진짜 불법 주정차 건수가 준 게 맞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난번 행감 자료에는 그렇게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괜찮지만, 안 그러면 계속 일반적인 업무량만 자꾸 증대가 되고 있어요, 우편 발송이라든지.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496쪽 한번 봐주세요. 496쪽 왼쪽에 보시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요, 밑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이게 전년도에 했었어요?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유재숙 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이걸 찾아가는 서비스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직접 찾아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유재숙 위원 초등학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있는데, 저희들이 산림녹지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어린이교통공원을 조성했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세워졌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저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의원들 간에도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교통공원을 만드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계속 의원들 간에도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교통공원을 만드는데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찾아가서 이론 쪽으로 교육을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동영상도 틀어주고요, 이론도 약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실제 축소된 현장 같은 그런 곳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를 하면 효과가 극대화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이론이나 동영상보다는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속히 만들어서 현장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방법을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499쪽 한번 봐주세요, 특별교통수당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당 위탁운영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이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장애인 콜택시, 지금 이번 다시 재 위탁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하는 과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일을 장애인들이 맡아서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더 힘들고 어려운 점을 알기도 하겠지만,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자 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봄인가요? 야간콜이나 긴급콜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운영비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운영비가 올라간 건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증원이 된 건가요?
그래서 지난봄인가요? 야간콜이나 긴급콜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운영비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차피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충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운영비가 올라간 건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운영비 자체적으로 조금 더 증원이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운영비는 많이 안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글쎄요, 많이 안 올라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야간에 긴급콜하고 예약콜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2개 다 같이 시행을 못하는 원인이 인건비 때문에 그런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좋은 정책을 마련을 해서 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위탁운영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좋은 정책을 마련을 해서 하는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어서 위탁운영비에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저희들이 운전수가, 차는 6대인데,
○유재숙 위원 차는 6대인데요, 예, 그분들이 교대를 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여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재숙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인건비 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야간에 예약제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긴급콜만 하지. 그러면 급할 때는 어떡하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긴급콜, 예약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쪽 위탁 받은 분 이야기로는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하셔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쪽 위탁 받은 분 이야기로는 운영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번에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소통하셔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려고 지금 진출입 시설을 다 했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보건소 앞에 했습니다.
○민경술 위원 거기만 했어요? 몇 군데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시범으로 할 데가 보건소 앞하고, 주차타워가 두 군데라 보건소 앞에만 해 놨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유료화 시행할 거예요, 유료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내년 3월 달부터 시행할 겁니다.
○민경술 위원 내년 3월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우리 관의 계획은 몇 군데를 하려고 돼 있나?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건설과에서 두 군데를 하고요, 경제정책실에서 공설타워 한 군데하고, 세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민경술 위원 세 군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영주차장은 봐가면서 할 계획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시범운영 해본 다음에 그것을 선호하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점차 증가할 겁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시설은 다 해놓고, 내년 3월 달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시범 운영하는 거니까요.
○민경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설을 보니까 다 해놓은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고시도 해야 되고, 또 주민들 의견도 한번 받아보고,
○민경술 위원 고시하는 관계 때문에,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서 492쪽 중간이요. 삼청하고 금산 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삼청리 소정리 사이에서 군서 금천리 계곡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나요? 또 다른 길이 있나요?
과장님 보고서 492쪽 중간이요. 삼청하고 금산 간 군도확포장 공사는 삼청리 소정리 사이에서 군서 금천리 계곡 쪽으로 넘어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나요? 또 다른 길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거기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거기 지금 현재는 비포장의 폭이 한 얼마 정도 돼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콘크리트 포장 일부 한 2m에서 3m 정도 되고요.
○임만재 위원 콘크리트 포장은 일부 되어 있고 일부는 비포장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거기에다 이 돈 1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이건 실시설계비고요,
○임만재 위원 실시설계비?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총 사업비는 한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임만재 위원 거기를?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2차선으로 하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8m 도로는 2차선으로요.
○임만재 위원 8m에 2차선 100억 원, 한 몇 년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한 5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주로 외곽의 비탈 고갯길 같은 데에 많이 쓰고, 시내 같은 데는 염화칼슘 많이 쓰고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시내에 혹시, 모래주머니는 시내에는 가급적이면 주택가 지역은 안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모래가 쌓이고, 쌓이고 해서 나중에는 또 녹고, 해빙기 때 주택가에 먼지 요인도 되고 해서 모래는 외곽, 주택가 근처에는 염화수라든가 염화칼슘,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지요?
모래가 쌓이고, 쌓이고 해서 나중에는 또 녹고, 해빙기 때 주택가에 먼지 요인도 되고 해서 모래는 외곽, 주택가 근처에는 염화수라든가 염화칼슘,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도로의 도색 같은 것도 포함되고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건 매년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당겨서 우리 군 전체에 수요 파악을 해서 한꺼번에 집중해서 하는 게 어떤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다 돼 있는 상태인데요,
○임만재 위원 돼 있는 상태에서, 혹시 미비한 것 있으면 찾아서 보완하는 정도?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특별히 감액된 건 없고요.
○임만재 위원 전년에 비해? 교통사고예방 예산이,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주차장이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내년도에 두 군데에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주차장 문제로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징수금이 좀 줄었나요, 우리?
485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세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민들이 이의제기 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충질의 성격으로 질의 드릴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세입부분에서 과태료 징수금이 좀 줄었나요, 우리?
485쪽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세입이 한 2,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민들이 이의제기 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좀 뭔가 부당하다, 좀 억울하다, 이런 경우는 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항변해 오는 경우에,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심사하고, 평가해서 결론의 이름을 지어주는지요?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팀 공무원들이 하시는지? 아니면 그 심의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지요?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팀 공무원들이 하시는지? 아니면 그 심의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하는지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주차 단속에 걸려서, 어떤 병원에 갔을 때 긴급사항이 있을 때 오르고 내릴 분들 그런 것이나, 또 상가에 물건을 내리고 할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봐서, 어차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들이 봐서, 어차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팀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정상적으로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국민권익위에서도 이런 경우에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건의하고, 권장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칫 어떠한 원칙하고 기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돼야지, 주먹구구로 된다는 인상이 되지 않도록,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만재 위원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491페이지 보면 망월-만월 간 군도 확포장공사,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진척이 돼 있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지금 보상은 줬고요, 보상은 90% 정도 됐고요.
○최연호 위원 보상이?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그리고 지금 발주해서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연호 위원 설계 다 끝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계약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다 했어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업체하고 계약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하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착공은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겨울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하고, 내년 봄부터 정식적으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도농-대안간은?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도농-대안간은 아직 발주는 안 돼 있고요, 보상은 70% 정도 돼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착공은 해도,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그것도 내년 3월이면 착공을 할 겁니다.
○최연호 위원 그러면 그 작업하는데 선형이 상당히 굽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선형까지 다,
○최연호 위원 어느 정도 선형은 잡아서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많이는 못 잡고요. 고개 낮추는 부분하고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건설교통과장 이제만 예, 예.
○최연호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3,300만 1천 원이 감액된 92억 7,8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중간 부분, 균형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 부분, 공공디자인 정비 사업으로 옥천시외버스 공영정류소 옹벽 벽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청산 백운리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 부분, 계속사업인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계속사업인 교동 도시계획도로 개발공사에 5억 원을, 옥천읍 가화-양수리 일원의 도로 불편을 해소하고자 철도와 금빛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 확장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 강청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읍 방면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문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옥천읍 서부권 마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죽향초등학교 인도개설공사에 3억 원을, 다음 중간 부분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농촌빈집정비지원에 1,000만 원, 다음 군북 환평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억 6,58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비로 1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5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0억 3,300만 1천 원이 감액된 92억 7,86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먼저 중간 부분, 균형 있는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하단 부분, 공공디자인 정비 사업으로 옥천시외버스 공영정류소 옹벽 벽화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 청산 백운리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도비 9,000만 원, 군비 2억 1,000만 원 등 총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하단 부분, 계속사업인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계속사업인 교동 도시계획도로 개발공사에 5억 원을, 옥천읍 가화-양수리 일원의 도로 불편을 해소하고자 철도와 금빛아파트 사이 도시계획도로 확장 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 강청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읍 방면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문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옥천읍 서부권 마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 죽향초등학교 인도개설공사에 3억 원을, 다음 중간 부분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농촌빈집정비지원에 1,000만 원, 다음 군북 환평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도비 6,000만 원과 군비 1억 4,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7쪽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1억 6,58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비로 1억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511쪽 한 번 봐 주세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전거도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 놨어요. 자전거 길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옥천군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과장님, 511쪽 한 번 봐 주세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전거도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 놨어요. 자전거 길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옥천군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 그동안 투입된 예산이 상당히 많죠,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유재숙 위원 지금 금강 향수100리길부터 시작해서, 대청호 향수200리길, 옥천군에 있는 자전거길이 진짜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맨 처음 질의 드렸던 것이 자전거의 날 행사, 아니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자건의 날 행사를 가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참여 인원이 굉장히 미미하고, 저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의 건의를 드립니다. 옥천군에 이렇게 좋은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지난번에 제가 회의록을 봤더니,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작아요. 전년도에 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연간 6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 들어와서 맨 처음 질의 드렸던 것이 자전거의 날 행사, 아니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자건의 날 행사를 가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요. 참여 인원이 굉장히 미미하고, 저조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축과의 건의를 드립니다. 옥천군에 이렇게 좋은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지난번에 제가 회의록을 봤더니,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작아요. 전년도에 과장님께서는 도시건축과에서는 연간 6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이게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25회라고 하면, 연간 한 번 정도 밖에 교육이 안 돼요. 안전교육은 교육이 우리가 너무 이런 부분의 예산이 너무 작지 않나. 싶어서 예산팀에 잘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연간 상, 하반기로 하든지, 분기마다 한 번이라도 교육을 좀 하시고.
그리고 자전거의 날 행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날 행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매년 4월22일 자전거의 날로 지정돼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자전거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군에서도 그 날에 맞춰서 주말이 됐든,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사전에 벌써 1개월 전부터 읍면을 통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참석을 부탁드린다는 홍보는 충분히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는 관계로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 이것이 좀 아쉽고, 앞으로도 최대한 좋은 자전거길이 많은 우리 군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전거의 날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옥천군 자전거연합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낮게 우리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비용이,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임의대로 많이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갖고 있는데, 사전에 벌써 1개월 전부터 읍면을 통하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자전거의 날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참석을 부탁드린다는 홍보는 충분히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아침에 일찍 나오는 관계로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 이것이 좀 아쉽고, 앞으로도 최대한 좋은 자전거길이 많은 우리 군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자전거의 날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안전교육은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옥천군 자전거연합회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낮게 우리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에 대한 비용이, 기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임의대로 많이 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유재숙 위원 횟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25회면, 연간 한번 정도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유치원부터 시작을 하면.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좀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1회 들어가는 비용을 더 높일 수 없다면, 횟수를 더 많이 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한 주지를 좀 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자전거 유지 보수공사가 매년 2억씩 책정이 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자전거 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의 건의 사항이에요. 그 표지판 같은 부분에 조금 보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자전거 도로 개선만 하지 말고, 표지판하며 한 바퀴 둘러보시고, 전체적인 자전거 길에 대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화관광과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민경술 위원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줘 봐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내년부터 충청북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주관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북도에서는 3개 시·군을 선정해서 1개 시·군당 3억 원의 사업비로 거기에 도비가 30%, 나머지가 군비인데. 1개 시·군당 3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금년 11월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청산 백운리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거기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증평군하고, 옥천군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 백운리 마을에 대해서 풍경 있는 농촌마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백운천이 있어요, 그 마을에. 백운천에 대한 생태공간조성으로 연꽃도 심고, 또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리고 백운리에서 도덕봉 봉화대와 덕위봉을 잇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도 좀 정비를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을 내년 2월 정도 되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북도에서는 3개 시·군을 선정해서 1개 시·군당 3억 원의 사업비로 거기에 도비가 30%, 나머지가 군비인데. 1개 시·군당 3억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금년 11월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청산 백운리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서 거기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증평군하고, 옥천군이 됐는데.
그래서 내년도 백운리 마을에 대해서 풍경 있는 농촌마을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에 맞는 그런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백운천이 있어요, 그 마을에. 백운천에 대한 생태공간조성으로 연꽃도 심고, 또 가로등도 설치하고, 그리고 백운리에서 도덕봉 봉화대와 덕위봉을 잇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등산로도 좀 정비를 할 계획이고.
여러 가지 자연생태에 맞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 사항을 내년 2월 정도 되면 용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보니까 9,000만 원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2억 1,000 들어가는데. 이것을 꼭 풍경이 있는 마을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풍경 마을이라고 해서 농촌마을 만들려고 시행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심사해서 순위에 들은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민경술 위원 정확하게 지금 구간이 어디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 문정 도시계획도로는 고속도를 빠져 나와서 좌측으로 보은 가는 방면, 고속도로 박스까지는 4차로 확보가 돼 있고, 고속도로에부터 구읍사거리 가는 지금 현재 2차로로 돼 있는데, 그 구간이 고속도로를 빠져나오고 하는데 많이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이번에, 내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확장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 구간이 그럼 500m 밖에 안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민경술 위원 500m를 하면 그동안에 밀리고 하던 정체가 좀 덜하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민경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최연호 위원 이것 지금 소정리에서 중간 부분 가다가 중단됐지요, 공사?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국도37번,
○최연호 위원 4차선 변에?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4차선 변에 국토관리청에서 한 곳은 다 완공이 됐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럼 국토관리청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다 끝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거기에서 이어서 장계리로 들어갈 겁니다.
○최연호 위원 이어서 하는 것은 우리 군비로 대체하는 것이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최연호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사용승낙은 끝난 것 같은데, 언제 공사가 들어가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동안에 토지주 사용승낙을 못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받아 주셔서 최근에 받았습니다. 지금은 바로 겨울철에 토목공사는 진행해서,
○최연호 위원 겨울철에 토목공사는 할 수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바로 할 겁니다.
○최연호 위원 기존 농로는 관련 없이 그 위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농로 이용부분은 그대로 살려서 농로로 가고요. 농로가 없고, 어려운 부분은 데크로 가고요.
○최연호 위원 아, 데크로 가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가능한 한 데크는 안 하려고 합니다. 유지관리상 어렵기 때문에.
○최연호 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자전거 도로가 우리 군내에는 많이 설치돼 있는데. 옥천군민이 이용하는 비율은, 어떻게 활용을 안 하는 건지 별로 없고, 휴일 날 이렇게 보면 동호인들 쭉 오는 것을 보면 전부 대전권이에요.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하게끔.
장계관광지까지 이어 놓으면 이쪽에 탐방로가 또 오거든요. 수북리에서 수북~장계간 탐방로 생기면 거기에서 다시 합류가 돼서 인포리까지, 인포리까지는 지금 기존 4차선에서 별개로 설계가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별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만 되면 나중에 자전거 동호인 인구들이 상당히 늘 거예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관광지까지 이어 놓으면 이쪽에 탐방로가 또 오거든요. 수북리에서 수북~장계간 탐방로 생기면 거기에서 다시 합류가 돼서 인포리까지, 인포리까지는 지금 기존 4차선에서 별개로 설계가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별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만 되면 나중에 자전거 동호인 인구들이 상당히 늘 거예요.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향수30리 자전거 노선이 내년도 되면 거의 다 개설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청호 길을 달리는 자전거 도로가 좋은 환상의 도로가 되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분들이 다녀가고 나서 좋으면 홍보가 자연스럽게 많이 될 것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분들이 다녀가고 나서 좋으면 홍보가 자연스럽게 많이 될 것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 좋은 기회가 되면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뭐 도시건축과에서는 매년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드린 바가 없어서, 지금 하나 미흡한 것을 말씀 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제가 아까 준비된 화면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때 틀었던 그 화면을 다시 한 번 띄워 주세요. 아, 준비가 안 됐는가 보네요.
그러면 510쪽 상단 부분에 죽향초등학교 인도개설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510쪽 상단 부분에 죽향초등학교 인도개설 공사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여기에 지역신문 어디를 봤더니 주민 민원이 있는데, 죽향초를 들어가다 보면 전주가 있나 봐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행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또 우회전을 하는 것인지 뭔지 모르지만, 교량을 설치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는데, 그 담당팀장님이 한번 갔다 오셨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주민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지장전주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옮겨야 될 사항이고, 공사와 관련돼서 옮기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교량도 가각부분이 좀 좁고, 턴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 3억 원의 공사비에서 그것도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교량도 가각부분이 좀 좁고, 턴하는 데 불편하기 때문에 이번 3억 원의 공사비에서 그것도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효익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건설교통과 투광기 설치의 건 사진 찍은 건데, 일부만 제가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횡단보도 도색한 것만 주위 깊게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동영상 자료를 보며)
(동영상 자료를 보며)
○안효익 위원 저기 불빛 밑이 횡단보도에요. 아무 것도 없어요. 제가 찍은 사진이 6컷인데, 6컷을 횡단보도의 인도를 가리키는 표시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차량이 가서 그런 것인지, 사람이 도보로 움직이는데 저렇게 페인팅이 다 벗겨지는지 모르겠는데. 옥천 시내에 횡단보도가 주로 저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시가지 도색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시가지 전체가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나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횡단보도 위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과장님!
그런데 차량이 가서 그런 것인지, 사람이 도보로 움직이는데 저렇게 페인팅이 다 벗겨지는지 모르겠는데. 옥천 시내에 횡단보도가 주로 저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제가 시가지 도색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시가지 전체가 그렇다.”고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나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횡단보도 위주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뭐 지적 잘 해 주셨고요. 우리가 도로관리유지비나 차선도색공사비가 별도로 매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횡단보도만이라도 조속히 도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즘 얼어 가지고 물기가 있어서 못할 때는 좀 피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얼어 가지고 물기가 있어서 못할 때는 좀 피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리고 거기가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어디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면. 장야초 가는 쪽에 새로 난 도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시내에 전체를 확인해서,
○안효익 위원 예, 파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바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보은 방면.
○조동주 위원 좌측으로 좌회전해서 구읍사거리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까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고속도로 박스에서 구읍사거리.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구간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구읍 시내 읍내 안에 말고, 들어가는 입구 마트 앞에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니 마트가 아니고, 주유소 사거리.
○조동주 위원 아, 주유소 사거리?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거기까지 4차선을 지금 하는 걸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물론 이 도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구읍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를 포함해서 수북리까지 앞으로 장기라고 해 봐야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닙니다.
우리 구읍에 지금 100억 이상 해서 문화체험 이런 관련 시설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북리 생태 이런 도로도 산속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관광차원에서 해서 사실은 옥천IC부터 수북리까지는 4차선 도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우리 구읍에 지금 100억 이상 해서 문화체험 이런 관련 시설도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북리 생태 이런 도로도 산속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관광차원에서 해서 사실은 옥천IC부터 수북리까지는 4차선 도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곳이 아직까지 교통량이 그렇게 많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교통량이 많아질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소로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수 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소로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서라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대로 수 년 내에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조동주 위원 어쨌든 그 도로는 오래 전부터 우리 관광차원, 옥천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강 옆으로까지 이렇게 얘기해서 장계관광지 연결되는 도로로 생각했었는데.
강 옆에 수변 지역 이런 것으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수북리까지는 4차선으로 가급적으로 일직선으로 해 주면, 앞으로 옥천의 발전, 또 관광차원, 또 그 주변의 뭡니까 빙어잡이. 과거 10년 전에 우리 옥천에 사람이 많이 몰려왔던 그런 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지금 교통량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장기를 보고해서 우리 관광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은 교통 수급상태만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 옆에 수변 지역 이런 것으로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수북리까지는 4차선으로 가급적으로 일직선으로 해 주면, 앞으로 옥천의 발전, 또 관광차원, 또 그 주변의 뭡니까 빙어잡이. 과거 10년 전에 우리 옥천에 사람이 많이 몰려왔던 그런 것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것은 지금 교통량보다도 앞으로 미래를 보고, 장기를 보고해서 우리 관광차원에서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지금은 교통 수급상태만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인 발전 차원에서 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옥천읍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라고 했어요? 확장, 포장공사입니까, 이게 뭡니까? 글자가 빠졌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확포장공사가 맞고요.
○조동주 위원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과선교에서 양수리 방향 대가선까지 그것이 지금 현재 2차선인데, 그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조동주 위원 우리가 가 봤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난 과선교 방문하셨을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공교롭게도 993,700 이렇게 똑같아요. 위에 문정 도시계획 확장공사하고, 왜 그런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 이것은 전체공사비가 아니고, 내년도 공사비만 10억씩 이렇게 반영한 겁니다. 총 공사비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세워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총 공사비가 아닌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똑같아서. 그다음에 511페이지 한번 볼까요. 밑에서 다섯 째 칸 농촌 빈집 정비, 이게 지금 빈집을 정비라고 하지만 헐은 작업인지? 수리하는 것인지? 헐은 거지요, 헐어서 없애 버리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완전히 집을 철거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철거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상태가 좋으면 수리 보완해서 좀 어려운 가정들 시골에, 주택이 없는 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고 이런 지역도, 이런 시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헐어 버리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헐어 버리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조동주 위원 상태가 아주 안 좋은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건축주로부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많이 접수됐을 때는 여러 가지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양호한 주택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요. 완전 폐가로써 못 쓰는 그런 집만 지금 들어오고 있고, 보수가 가능한 집들은 자기들도 그것을 리모델링이라든가, 고쳐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좋은 상태의 집이 접수가 되지는 않아요.
○조동주 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은 없지만, 제가 짧게 도시건축과 업무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 하나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지금 시간이 오늘은 여유가 있네요.
○위원장 이재헌 예, 질의하십시오.
○조동주 위원 태양광발전 사업해가지고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지침, 규정 제정하는 게 있지요? 거리완화 시키는 것, 지금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지침을 금년 내에 개정을 합니다.
○조동주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거리만 완화시키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그런 지침이 제정돼서 이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조동주 위원 거리가 완화됐다고 해서, 도로에 그 거리가 됐다고 해서 절대 거리만 됐다고 해서 그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경관도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 주변에 관련 지하에 들어가는 통신케이블, 배수관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가 완화됐다고 해서 100m 이상 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런 타이트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완화한다고 해도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경관도 이상이 없어야 되고, 그 주변에 관련 지하에 들어가는 통신케이블, 배수관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가 완화됐다고 해서 100m 이상 되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런 타이트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리를 완화한다고 해도 막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당연하지요.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여건이 맞아야 되죠.
○조동주 위원 그래서 어차피 그런 지침은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지금 너무 멀리돼 있는 것은 100m로 해서 금년 내로 해서 내년부터는 그 시행이, 그 기준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정립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반대 급부적인 이야기지만, 산발적으로 발전시설이 너무 들어옴에 따라서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침대로 개정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침대로 개정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완화됐다고 해서 그렇게 경관이 안 좋은 데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산, 녹지 훼손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법에, 규정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강청리 철도 지하도 아시죠?
○민경술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거기까지 강청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아, 철로 옆으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돼 있는데. 그 종점에서 이원역까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민경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이원 농공단지 아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민경술 위원 그 위에 불연재 제조업이 생긴 것 알지요? 우리 배 팀장님이 한번 다녀와 봐서 잘 알 텐데. 거기 작년도 2016년도 군수님이 이원 순방했을 때. 그 위에 다리까지 해 달라는 것을, 주민이 건의를 했을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불연재 제조업이 거기 한 70m 더 올라가야 돼. 그런데 불연재 제조업이 얼마 전에 제조업이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는 거기 큰 차가 많이 다닐 거야.
그러다 보면 그 구간이 우리 도시계획이 안 서 있어서 70m 정도를 지금 어떻게 할지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추가로 해 줄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그 구간이 우리 도시계획이 안 서 있어서 70m 정도를 지금 어떻게 할지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추가로 해 줄는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부군수님한테 주문을 하려고 하는 거야.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아니 그것은, 이미 저희가 알고 있고. 군수님 읍면 순방 때 건의됐던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경술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까지 다리까지는 하는데, 나머지 한 70m 정도 되나요, 배 팀장?
○도시개발팀장 배종석 약 70m 정도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사업을 강청도시계획도로와 병행해서 하려고 지금 설계도 같이 강청도시계획도로와 묶어서 하고, 바로 강청도시계획도로가 시작되면 그 구간부터 먼저 마무리 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민경술 위원 그래서 현재 제조업 위치를 확인했습니다만, 해 놓고 보니까 그 구간의 길이 현재 상태로는 좁아. 그래서 벌써 불연재 제조업이라고 하면 그래도 기업이 좀 큰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조업을 하다 보면, 건자재를 하기 때문에. 큰 차들이 많이 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우리 기업유치도 하고 하니까, 우리 관에서도 많이 협조해서 그 분들의 회사가 웬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어차피 우리 기업유치도 하고 하니까, 우리 관에서도 많이 협조해서 그 분들의 회사가 웬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 좀 강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 한번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확장계획이 저희가 확정을 했고, 내년 연초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에서 확·포장하는 그 거리를 그냥 연장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대로 반듯하게 위로 확장을 하려고요.
○민경술 위원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