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8일 (금)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 때문에, 지금 영상회의 끝나는 대로 참석하기로 해서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는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 때문에, 지금 영상회의 끝나는 대로 참석하기로 해서 지금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정책실, 친환경농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경제정책실장 박준태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6,888만 1천 원이 증액된 31억 3,17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1억 2,755만 1천 원이 증액된 121억 7,80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4쪽 상단부분입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중간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광물자원인 견운모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인입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80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968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7,52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02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석면 철거 공사비 3,46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1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1,072만 7천 원이 증액된 21억 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2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분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지원 사업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3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3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8쪽 수입계획으로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31만 원, 예치금 회수로 26억 7,215만 6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으로 3억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3억 8,2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8억 6,888만 1천 원이 증액된 31억 3,17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1억 2,755만 1천 원이 증액된 121억 7,809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4쪽 상단부분입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중간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광물자원인 견운모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인입관로와 배수지를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에 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80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968만 4천 원이 증액된 8억 7,52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02쪽 세출예산입니다. 옥천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석면 철거 공사비 3,462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1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억 1,072만 7천 원이 증액된 21억 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2쪽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단부분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용 지원 사업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3쪽 상단부분입니다. 청산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 기술진단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3쪽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828쪽 수입계획으로 자금운용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831만 원, 예치금 회수로 26억 7,215만 6천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지출계획입니다. 지방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으로 3억 원을,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3억 8,2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유재숙 위원 154쪽 하단부분 봐 주세요. 지역발전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4,000. 보셨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유재숙 위원 지역발전 공모사업 연구용역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국토부의 성장촉진지역 공모사업이 있고요. 충청북도의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이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유재숙 위원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지역균형발전하고, 국토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사업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하고, 성장촉진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고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선 사업,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 여기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임하고자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 대해서 군에서 제가 지적했듯이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공모사업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줄 건가는 경제정책실에서 물론 공모사업을 하지만, 기감실하고 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과업지시서 전달할 때 그 내용이, 옥천군의 발전방향을 거기에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공모사업에서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둔 부분이 심사하는 방향에 입맛에 포장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재숙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런 사안 여러 가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그다음에 156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옥천 견운모 육성계획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뭐죠?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우리 옥천군에 특성물질인 견운모가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산업 종합육성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별로 소재를 연구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예를 설명 드리면, 영동에 일라이트, 보은에 황토, 단양에 석회석, 충주에 맥반석, 제천에 장석, 우리 옥천군에는 견운모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충청북도에서 전체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것도 많고, 또 저희들이 지역을 선도하는 어떠한 사업을 육성, 어떤 계획을 우리 장래의 먹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주민들도 견운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게르마늄에 관련된 견운모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견운모의 어떤 성분, 성능 이런 것을 분석 시험해서 견운모의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첫 번째는 알아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육성, 또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설정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저희들한테도 “특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영동에도 일라이트를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육성을 시킨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이 됐든,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장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견운모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면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응모,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한 예를 설명 드리면, 영동에 일라이트, 보은에 황토, 단양에 석회석, 충주에 맥반석, 제천에 장석, 우리 옥천군에는 견운모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히 충청북도에서 전체 하다 보니까 좀 미진한 것도 많고, 또 저희들이 지역을 선도하는 어떠한 사업을 육성, 어떤 계획을 우리 장래의 먹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역 주민들도 견운모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게르마늄에 관련된 견운모를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가 견운모의 어떤 성분, 성능 이런 것을 분석 시험해서 견운모의 성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걸 첫 번째는 알아야지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 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어떻게 육성, 또 어떻게 활용할 방안인가?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서 설정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에서는 저희들한테도 “특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영동에도 일라이트를 용역해서 결과물이 나와서 육성을 시킨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이 됐든, 나중에 그 결과물이 나와야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체험장이 됐든, 어떤 시설이 됐든 간에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견운모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면 절대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응모,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연구용역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공모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방향을 설정할 겁니다.
○유재숙 위원 정책적으로 이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시는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지금 제1의료단지 내에 저희 그런 업체가 하나 있지요? 의료단지 안에 팔찌 만드는 그런 업체?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금천 게르마늄입니다.
○유재숙 위원 내내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닌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연구용역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3쪽하고 164쪽 한번 봐 주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기업 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하는 게 쉽지 않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하고 예산을 보면,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년보다 1억 200이 줄었고, 내용상으로 보면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63쪽하고 164쪽 한번 봐 주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적기업 뭐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하는 게 쉽지 않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하고 예산을 보면,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년보다 1억 200이 줄었고, 내용상으로 보면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산관계는요, 금년도도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2회 추경, 정리추경에 조정이 될 겁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것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그 여건이 마련이 돼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2회 추경, 정리추경에 조정이 될 겁니다.
이 사회적기업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희망하는 데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하려고 합니다만, 이 사업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것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만, 그 여건이 마련이 돼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예.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좀 많이 줄은 것 같고.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더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 위원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마지막으로 159쪽 올해는 고용안정이라는 관, 항, 목으로 이어져서 일자리를 지금 경제정책실에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청년희망일자리나, 군민행복일자리 내용을 보면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국·도비보다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그 부분은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지금 공공근로사업이나 청년희망일자리나, 군민행복일자리 내용을 보면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그에 비해서 국·도비보다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그 부분은 실장님, 인정하시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유재숙 위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얘기하는 생산적복지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많이 늘렸어요. 늘렸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군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올해는 너무 많은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물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비로 추가되는 일시적인 일자리보다 경제정책실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기업 유치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자리는 더 이렇게 계속 늘리실 건가요, 경제정책실에서?
물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군비로 추가되는 일시적인 일자리보다 경제정책실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정책실에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기업 유치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가 안 좋으니까 일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순히 올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일자리는 더 이렇게 계속 늘리실 건가요, 경제정책실에서?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일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 예산이 국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에서 일자리 예산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고민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 예산에 국비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 국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를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일자리 최저 시급이 2017년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이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또 증액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자리 예산이 국비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측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국비에서 일자리 예산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고민하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일자리 예산에 국비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래 국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군비를 많이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한 일자리 최저 시급이 2017년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이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또 증액이 됐고요.
○유재숙 위원 맞아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래서 저희들 경제정책실은 한시적인 일자리사업이 금년도 추이를 봐 가지고 정부의 추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쯤 해서 거기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료기기농공단지, 청산산업단지는 거의 이미 다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옥천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하반기쯤 해서 거기 입주기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의료기기농공단지, 청산산업단지는 거의 이미 다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옥천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좀 아쉬운 점은 민선6기 들어가면서 ‘이제는 경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시작을 할 때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났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에서 출범하는 그 시점에 맞추는 일자리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이 추가로 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에 좀 더 경제정책실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에서 출범하는 그 시점에 맞추는 일자리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같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군비부담이 추가로 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자리 창출에 좀 더 경제정책실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저도 최근에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일자리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사무실이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일자리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여기 아니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나 여기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여기 아니면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나 여기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헌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와는 별개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는데 허락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예,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그 현장에 계셨었고, 옥천군 600여 공직자 분들이 다 아셔야 될 내용이라, 제가 간담회는 사실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옥천군은 언론사가 동행해서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요일 날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자 옥천신문을 보면,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추측했던 대로 그대로 났습니다. 옥천신문이 한, 두 번도 아니고 본 위원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한, 두 번을 본 게 아니지만.
이번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옥천군의회를 다 싸잡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옥천군의 신규 공무원 인력 증원, 12명이 있었습니다. 11명은 행안부에서 승인한 그 기준인력이고, 1명은 옥천군의 자체 인력이었습니다. 옥천군의 자체 인력 1명을 교육청 사업인 행복교육지구에 파견한다는 내용이라 본 위원이 “우리 옥천군의 공무원이 절대 다수로 부족한 상황에서, 각 실과에 일자리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중요한 부서에도 지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파견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파견하는 의미가 뭐냐? 그곳이 서울이냐, 청주냐, 세종이냐? 그렇다면 파견할 가능성을 본 위원도 공감하겠지만. 옥천군청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청간의 거리는 불과 도보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출장을 달고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파견인력이 교육청 가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다가도 어떤 업무가 결정이 되면 그 분이 결정권자도 없고, 다시 군청을 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 게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여기에 표현은 모두 다 의원들을 싸잡아서 ‘행복교육지구를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경제정책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신상발언을 하는지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간담회라는 것은 의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완전 발목 잡는 것으로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신문기사를 냈다!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저는 적극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동안 우리가 옥천신문에 이끌려서 비공개를 공개로 해서 끌려가고 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간담회는 자유로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옥천군의 보다 나은 발전상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만큼은, 간담회라는 것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옥천군 교육발전에 대해서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은 평소 계속적으로 지원 약속과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이제 이분의 임기도 6개월여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가서 파견까지 해서 우리 공무원의 인력을 낭비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이지. 행복교육지구에 무형론을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신문이 의도하는 식으로 본 위원을 아무리 죽인다 해도 저는 군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임위원회 상정되거나, 본회의 갈 때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협의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주에 화요일 날 있었던 간담회 내용을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자 옥천신문을 보면,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추측했던 대로 그대로 났습니다. 옥천신문이 한, 두 번도 아니고 본 위원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를 신문기사를 통해서 한, 두 번을 본 게 아니지만.
이번에 또 이런 경우가 생겼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라, 옥천군의회를 다 싸잡아서 매도를 했습니다.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옥천군의 신규 공무원 인력 증원, 12명이 있었습니다. 11명은 행안부에서 승인한 그 기준인력이고, 1명은 옥천군의 자체 인력이었습니다. 옥천군의 자체 인력 1명을 교육청 사업인 행복교육지구에 파견한다는 내용이라 본 위원이 “우리 옥천군의 공무원이 절대 다수로 부족한 상황에서, 각 실과에 일자리라든가, 귀농·귀촌이라든가, 중요한 부서에도 지금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파견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행복교육지구를 반대했던 것이 아니고, 파견하는 의미가 뭐냐? 그곳이 서울이냐, 청주냐, 세종이냐? 그렇다면 파견할 가능성을 본 위원도 공감하겠지만. 옥천군청과 이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학습원에서 교육청간의 거리는 불과 도보로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업무협약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출장을 달고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파견인력이 교육청 가서 하루 종일 근무를 하다가도 어떤 업무가 결정이 되면 그 분이 결정권자도 없고, 다시 군청을 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 게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여기에 표현은 모두 다 의원들을 싸잡아서 ‘행복교육지구를 발목 잡는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경제정책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신상발언을 하는지 600여 공직자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간담회라는 것은 의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지,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완전 발목 잡는 것으로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신문기사를 냈다!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저는 적극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동안 우리가 옥천신문에 이끌려서 비공개를 공개로 해서 끌려가고 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간담회는 자유로운 의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옥천군의 보다 나은 발전상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담회만큼은, 간담회라는 것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는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옥천군 교육발전에 대해서 본 위원과 동료 위원들은 평소 계속적으로 지원 약속과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교육지구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김병우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이제 이분의 임기도 6개월여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가서 파견까지 해서 우리 공무원의 인력을 낭비해야 되느냐? 이런 취지로 발언한 것이지. 행복교육지구에 무형론을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신문이 의도하는 식으로 본 위원을 아무리 죽인다 해도 저는 군민을 위해서 정직하게 의정활동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상임위원회 상정되거나, 본회의 갈 때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것을 협의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교육지구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임만재 위원 보고서 157쪽요. 하단에 제2의료기기 산단지 공업용수 건설 목록이 있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임만재 위원 21억짜리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임만재 위원 거기 배수지가 2,500톤이고, 구간이 1km인데, 1km이면 옥천에서 이원 가는 4차선에서부터 공단 부지 내부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저희들 의료기기산업단지를 하는데 공업용수가 필요할 거잖아요?
○임만재 위원 예, 예.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래서 거기 4차선 도로에서부터 의료기기산업단지까지 관로하고요. 그다음에 배수지를 만듭니다. 배수지에 소요되는 것이 전부다 42억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구듬티고개에서 삼양사거리 연결된 그 관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에서 또 끌어오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닙니다. 거기 관에서 연결하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거기에서 연결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중간부분에서.
○임만재 위원 600mm 관에서 연결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임만재 위원 이 부분을 많이 빼 가면, 나중에 갈수기 때에 동이면 유원지에서부터 저쪽 안남까지 대청호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저희들 중소기업 이것은 도에서의 사업이고요. 그 밑에는 옥천군에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듯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 때에 받아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우리 옥천군에서 하는 중소기업 이차보전자금도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하는 자금도 남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듯이,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 때에 받아 가지고 운영자금으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우리 옥천군에서 하는 중소기업 이차보전자금도 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하는 자금도 남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좀 남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임만재 위원 남는 특별한 이유라도?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두 가지 사항이 있을 걸로 예측이 되는데요. 첫 째는 기업이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을 증설하고 운영하는데 그 사항하고, 두 번째는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1금융권하고 사업체간의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4억 2,000,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는 3억 5,700만 원을 했는데요. 약 1억 1,0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충청북도에서 주는 기금, 우리 옥천에서 주는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이자율은 대출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옥천 것을 원하지, 도의 것은 또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옥천 것은 거의 다 소화가 되고요. 도의 것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1금융권하고 사업체간의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다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4억 2,000,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는 3억 5,700만 원을 했는데요. 약 1억 1,000만 원 감소가 됐는데. 충청북도에서 주는 기금, 우리 옥천에서 주는 이차보전금 관련해서 이자율은 대출금리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옥천 것을 원하지, 도의 것은 또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옥천 것은 거의 다 소화가 되고요. 도의 것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도에다가, 각 시군에서 보면 시군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중소기업들한테는 좋은 정책이나 제도가 많아도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턱이 높다든지, 담보능력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데. 담보능력을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대기업만 이용권자가 되고, 중소기업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건데.
도정부에서 이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좀 더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고, 도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턱내지는 지원 조건을 좀 개선할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문턱이 높다든지, 담보능력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인데. 담보능력을 전제로 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대기업만 이용권자가 되고, 중소기업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건데.
도정부에서 이런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좀 더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고, 도움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문턱내지는 지원 조건을 좀 개선할 것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쪽이요. 7대 의회 들어와서 매년 보면 중간에 옥천군 노동조합연합회 행사 지원 400만 원이 있습니다. 몇 년째 400만 원 동결입니다. 의회에서 꾸준히 요구를 해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1만 명이 넘는데, 이 분들이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 그게 임금체불이 됐든, 노동인권이 됐든, 이런 저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전문 노무사를 섭외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 강연의 기회를 주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는 지역 언론사도 2개씩이나 있고 하기 때문에 지상중계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교육현장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 이 분들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류센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타 시군에 비해서 체불임금 %가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 근로자들이 좀 더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자치단체에서 관심 갖고 노력할 적에, 우리 군에 있는 선량한 대다수의 기업들도 더 거기에 부합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늘렸으면 싶은데, 매년 동결이 되고 있어 참 아쉽습니다. 어떠신지요?
그리고 165쪽이요. 7대 의회 들어와서 매년 보면 중간에 옥천군 노동조합연합회 행사 지원 400만 원이 있습니다. 몇 년째 400만 원 동결입니다. 의회에서 꾸준히 요구를 해도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군에 있는 근로자들, 노동자들 1만 명이 넘는데, 이 분들이 몰라서 손해 보는 경우, 그게 임금체불이 됐든, 노동인권이 됐든, 이런 저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전문 노무사를 섭외해서 그 분들에게 교육 강연의 기회를 주고, 시간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는 지역 언론사도 2개씩이나 있고 하기 때문에 지상중계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교육현장에 가지 못한 근로자들, 이 분들이 그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물류센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타 시군에 비해서 체불임금 %가 높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 근로자들이 좀 더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자치단체에서 관심 갖고 노력할 적에, 우리 군에 있는 선량한 대다수의 기업들도 더 거기에 부합하게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늘렸으면 싶은데, 매년 동결이 되고 있어 참 아쉽습니다. 어떠신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옥천군의 노동조합연합회가요, 노동조합을 결성한 곳이 9개 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제안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옥천군기업인연합회에 어떤 교육 이런 것을 해 드리겠다고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별로 그 시간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나와 가지고 집합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거기는 생산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기네들이 못하는 건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각종 성희롱예방, 노동조건,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인터넷 매체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별로 인터넷으로 시간을, 교육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얼마든지, 또 저녁에 이런 것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가지고 자기네들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연합회 행사하는데 어떤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위원님 신경을 쓰시는데, 저희들도 연합회하고 대화를 할 때 다시 한 번 그 분들한테도 필요하면 예산이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옥천군의 노동조합연합회가요, 노동조합을 결성한 곳이 9개 단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제안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옥천군기업인연합회에 어떤 교육 이런 것을 해 드리겠다고 저희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별로 그 시간을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나와 가지고 집합해 가지고 교육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거기는 생산 활동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자기네들이 못하는 건데.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각종 성희롱예방, 노동조건, 근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킬 수 있는 것이 인터넷 매체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회사별로 인터넷으로 시간을, 교육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 해당 기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합교육을 얼마든지, 또 저녁에 이런 것을 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또 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여건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가지고 자기네들 회사 자체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연합회 행사하는데 어떤 예산을 더 증액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는 위원님 신경을 쓰시는데, 저희들도 연합회하고 대화를 할 때 다시 한 번 그 분들한테도 필요하면 예산이 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 외에도 우리 군에서 분기에 한 번씩이든, 아니면 전, 후반기에 한 번씩이든 전문 노무사를 섭외해서 비용을 군에서 대 주고, 우리 군에서 근로자들이 평소에 궁금함 내지는 겪은, 체험한 또 보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근로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49페이지 저도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간에 보면, 옥천공설시장, 청산시장 작년에 비해서 240만 원이 늘었네요, 그죠? 시장 사용료? 149페이지.
페이지 149페이지 저도 내용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 중간에 보면, 옥천공설시장, 청산시장 작년에 비해서 240만 원이 늘었네요, 그죠? 시장 사용료? 149페이지.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한 24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죠? 우리가 사용수입료를 더 받은 거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예정입니다, 예정.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니, 임대료 부과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통시장, 공설시장이 저희들이 임대료 부과할 때 공식가격이 있습니다. 내지는 저희들이 평가용역을 해서 가격이 나오는 대로 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우리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로 해서 ‘이 건물 가격이 얼마냐?’ 감정을 의뢰해서 그것을 하든지, 또는 저희들이 공식가격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그 공식가격으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부과를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수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로 해서 ‘이 건물 가격이 얼마냐?’ 감정을 의뢰해서 그것을 하든지, 또는 저희들이 공식가격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그 공식가격으로 하든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 건물가격,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요? 정확히 계산, 감정평가를 하겠지만. 이런 시장이나 이런데 사실 장사도 안 되고, 그런데. 임대료를 올린다고 하면,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론 법적으로, 정상적으로 가격을 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상인들이 좋아하겠느냐?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런 민원에 관계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저희들이 옥천공설시장이 됐든, 청산시장이 됐든 부과를 할 때 거기에 보면, 옥천공설시장 1층에는 일반 시장하고, 먹거리하고, 노점상이 있고요. 2층에는 점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그런 사항을 다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 안 하시게, 그런 사항을 다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물론 건물가격 따지고 정확히 계산했겠지만, 이것 불과 240만 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에 불만, 민원성이 상당히 많으니 그런 부분은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잘 만나서 이해를 시키든지,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조동주 위원 안 그러면 뭐 올해 했던 대로 올리지 말고, 이렇게 유지를 하던가.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양광발전시설 전력 판매수입이 있어요. 기타수입에?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저는 처음에 이걸 1,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만, 10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그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수입은 경제정책실에 관계되는 그런 태양광설치에 대한 수입인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판매수입이요, 저희들한테 계약할 때 직접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또 차감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천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억 4,000 정도가 1년에 상계되든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태양광발전시설 전력 판매수입은 저희들이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청산복지관 정도의 전력에 대해서 판매수입으로 들어온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천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한 1억 4,000 정도가 1년에 상계되든지,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태양광발전시설 전력 판매수입은 저희들이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하고, 청산복지관 정도의 전력에 대해서 판매수입으로 들어온 부분만 계상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혹시 이 판매수입 들어오는 그 지역 관계되는 부분에 태양광 설치할 때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혹시 대략이라도?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조동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뒷부분에 하자보수 금액이 또 많이 들어가요.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151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설시장 LED 교체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올라왔지요?
151페이지 한번 봅시다. 공설시장 LED 교체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올라왔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물론 이게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는 2억 6,000인가 돼 있는데. 이번에 4,57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공설시장 내에 우리가 쉬운 말로 형광등을, LED교체이지요?
이게 공설시장 내에 우리가 쉬운 말로 형광등을, LED교체이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작년에도 2억 9,000을 들여서 많이 교체를 안 했습니까?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이것은 작년에는 옥상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보수 이런 보수비가 들어간 것이고요. 올해는 이 공설시장에서 요구한 것이 LED등으로 교체해 달라, 이렇게 돼서 한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종합상가도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CCTV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수리할 거나, 시설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하면 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다른 사항이 없고, 이 사안만 있어서 올해 한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종합상가도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CCTV다.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더 필요한 부분이 수리할 거나, 시설할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하면 또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요구한 것은 다른 사항이 없고, 이 사안만 있어서 올해 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등이라는 게 상태가 안 좋아야 가는 건데. 그냥 관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원-타임으로 해서 좋은 것도 교체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만 갈아서 절약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종합상가 CCTV 설치공사 있잖아요?
그다음에 종합상가 CCTV 설치공사 있잖아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이것 지금 종합상가 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우리 종합상가, 그 앞에 있는 게 종합상가잖아요?
○조동주 위원 예.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종합상가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15군데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앞에 종합상가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도 보면 CCTV가 원채 많이 설치돼 있어요, 지금도 재래시장도. 그래서 종합상가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치해 주는 것이겠지만.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거기에서 지원요청이 저희들한테 신청돼서 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너무 과다하게 설치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53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제작하지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밑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홍보물 제작하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가격이 한 장에 1천 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1,5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배포를 어떻게 하나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상공인 이것 하시는 분들이, 1,500매씩 해서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 할 것 아닙니까?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
○조동주 위원 어떻게 배포하나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저희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저희들의 지원책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편물도 발송하고요. 또 직접 교부, 전통시장, 종합상가 이런 데는 상인회를 통해서 해 주고요.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점포환경개선사업, 또 이자차액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점포환경개선사업, 또 이자차액 지원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공인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이 홍보물을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이거지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 그러니까 우편물하고, 직접 배부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홍보 및 전파가 잘 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의원들한테 묻고 그래요. 아직도 전파가 안 돼서.
그래서 팸플릿을 보고 필요한 분은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팸플릿을 보고 필요한 분은 신청이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165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한 달에 태양광이 경제정책실 관련된 태양광 수입이 100만 원씩 1년 1,2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자료도 있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16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을 보면, 본 위원이 잘못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태양광발전시설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조동주 위원 1년에 1,200만 원을 받고, 유지비가 2,000만 원이나 들어가고, -800만 원. 또 태양광 설비하느라고 이것 돈도 많이 들어갔고. 이 하자보수 같은 것은 없나요? 이게 뭐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전부 다 우리 군청뿐만 아니라, 면사무소, 사업소 해서 전부다 태양광을 설치해 놨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자기간은 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인터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끔가다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1년에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우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자기간은 다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인터번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끔가다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리를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1년에 이 정도 소요가 될 것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우선 계상해 놓은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1년에 저희들이 이게 1억 4,000 정도 세입이 되는데요. 저희들 사실상 태양광에 대해서 어떤 홍보차원, 또 정부지원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양광사업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득이 난다고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태양광사업이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득이 난다고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 뭐, 예산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요즘에 태양광이 조금 인기가 있어서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 정도다. 그러니까 땅 값이 한 5~6만 원 정도 내에서 한 3, 4억을 투자하면 얼마 정도 나온다. 이런 개념이 잡혀 있는데.
우리는 많은 예산을 해 놓고 한 달에 100만 원, 1,200만 원 수입을 했는데. 아무리 예상이라고 하지만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들어가면 이것 적자를 내면서까지 하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한 것 아니냐.
우리는 많은 예산을 해 놓고 한 달에 100만 원, 1,200만 원 수입을 했는데. 아무리 예상이라고 하지만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 들어가면 이것 적자를 내면서까지 하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한 것 아니냐.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니 그것은 아니지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상계 처리하는 부분하고요, 세입 들어오는 부분하고. 1년에 1억 4,000 정도의 세입이 잡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인버턴 하나 교체하는데 500~600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데 보수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POOL 경비로 세워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 차원이 아니고, 인버턴 하나 교체하는데 500~600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다른 데 보수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POOL 경비로 세워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동주 위원 지금 1억 4,000이라고 하셨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 자료를,
○조동주 위원 여기는 어쨌든 경제정책실 자료에는, 이게 경제정책실거니까.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조동주 위원 1달에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태양광 유지시설 보수비로 2,000만 원을 잡아놨단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상계 처리한 게 계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하고 167페이지 보면,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에서 지원도 많이 하지요, 가구별로?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예를 들어서 166페이지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 지원 38가구를 잡았는데, 이것 어떻게 잡은 거예요. 38가구를 예상한 거지요, 이것도?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이것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관심이 많으신데요. 태양광 저희들이 항상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동주 위원 예, 예.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뭐 가구별 태양광이 됐든, 다른 마을별 태양광이 됐든,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또 중앙부처로 저희 해당 부처로 요구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1년에 예산이 기재부에서부터 총 어느 정도의 태양광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배정을 합니다.
그 시도에서는 우리가 옥천군에서 올린 것 수요조사 한 것만큼 비례해 가지고 타 시군하고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분야별로 사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그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도에서는 우리가 옥천군에서 올린 것 수요조사 한 것만큼 비례해 가지고 타 시군하고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분야별로 사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한국에너지공단에다가 그 사업을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166페이지, 167페이지 보면 태양광설치 관련해 가지고 일반 가구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은 예산도 커요, 이런 것은. 그다음에 축산농가 태양광설치 지원해서 이것도 한 4,000만 원 되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태양광발전 설치 지원해서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해서 316개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 할 때 대상자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해서 선정할 때 절차와 원칙에 맞도록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반영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을태양광발전 설치 지원해서 이것도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해서 316개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는데, 내년에 할 때 대상자하고, 관련 기준과 절차를 해서 선정할 때 절차와 원칙에 맞도록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반영해서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여기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신청돼서 본인들이 그린홈이라고 해서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신청을 전부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업자가 대상가구하고 해서 그 가구를 방문해서 사업이 적정성이 있는지, 사업을 할 수 없는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사업자가 같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그것에 맞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옥천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주민 불편사항, 불만사항이 없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옥천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어떤 주민 불편사항, 불만사항이 없도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어쨌든 태양광에 관련돼 가지고 요즘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절차상 하자 없도록 잘 지켜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잘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168페이지 끝 부분입니다. 제가 쭉 다른 부서도 봐 왔는데. 여기 경제정책실에는 우리 사기진작비라는 것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아시지요, 사기진작비? 우리 공무원 분들 사기진작비?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 그것은요. 사기진작비가 편성을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다가 편성을 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거기에다만 들어가고요.
○조동주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다른 실과에는 이게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지침이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닙니다.
○조동주 위원 다른 부서는 사기진작비를 편성해서 올라온 곳이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것은 자치행정과만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 분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시고, 또 잘 하면서도 또 민원소지도 있고, 욕도 먹고 하시는데. 우리 사기진작비라는 게 보니까 공무원 한 분당 4만 원씩인가 해서 1년에 한번 있더라고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군청은 자치행정과, 또 읍면에는 읍면 별도로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저희들 경제정책실만 빠진 게 아닙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사기진작도 하셔가면서 근무를 하시라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 좋은 말씀입니다.
○조동주 위원 본 위원이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빠져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뒤에 기금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조동주 위원 이것은 뭐 제가 다 볼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금이라든가 이것은 우리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스타크가 돼 있지요, 매년 그죠? 일정 금액?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할 때 특별히 특별회계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이고요.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 지출이 예상되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목적사업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10억, 20억씩 있고 한데. 이것도 제가 작년에 중점을 갖고 특별회계 예금 관리 상태! 작년에 사무감사 하면서 한 3억 되는 것을 일반통장에 넣어 가지고 쓰지도 않는 것을 이자도 없이 유지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작년에 이미 다 조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실에 관련되는 이 부분도 지금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렇게 다 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작년에 이미 다 조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제정책실에 관련되는 이 부분도 지금 정기예금이라든가 이렇게 다 해서 유지 관리하고 있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과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내년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됐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가장 크게 중점을 두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최저인건비가 7,530원, 2017년도가 6,470원, 그래서 인상액이 1,060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일자리사업, 국민행복일자리, 청년희망일자리,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요,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건데 저희들이 1일 간에 7시간밖에 근로를 안 시킵니다. 거기 중에서도 70세 이상, 또 70세 미만, 이렇게 두어서 하루에 7시간 일을 시키면 52,710원의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또한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간식비로 별도로 2,500원을 줍니다. 그러면 1인당 일을 하시면 55,210원이 소요가 되고요.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나이를 65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이상으로 해서 65세 미만은 일주일 동안 4일 근로를 하도록 했고요. 이상은 2일만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이 줍니다. 저희들이 옥천군에 자체적으로는 국민행복일자리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8시간 근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시간 하게 되면 60,240원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나 240원에서 계산하기가 뭐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예산계에서 마련을 매년 합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기준을 매년 정해서, 이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하는 사항이 제초 작업하는 분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최저 인건비 기준이 61,000원, 그다음에 65,000원, 많게는 8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일 정도에 따라서.
그래서 2018년도 최저인건비가 7,530원, 2017년도가 6,470원, 그래서 인상액이 1,060원입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경제정책실에서 하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일자리사업, 국민행복일자리, 청년희망일자리,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요, 위원님들도 궁금하게 생각하실 건데 저희들이 1일 간에 7시간밖에 근로를 안 시킵니다. 거기 중에서도 70세 이상, 또 70세 미만, 이렇게 두어서 하루에 7시간 일을 시키면 52,710원의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또한 저희들이 교통비하고 간식비로 별도로 2,500원을 줍니다. 그러면 1인당 일을 하시면 55,210원이 소요가 되고요. 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나이를 65세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5세 미만, 이상으로 해서 65세 미만은 일주일 동안 4일 근로를 하도록 했고요. 이상은 2일만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도 인건비는 공공근로사업하고 똑같이 줍니다. 저희들이 옥천군에 자체적으로는 국민행복일자리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8시간 근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시간 하게 되면 60,240원이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나 240원에서 계산하기가 뭐해서 예산편성 기준을 예산계에서 마련을 매년 합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기준을 매년 정해서, 이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하는 사항이 제초 작업하는 분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장 최저 인건비 기준이 61,000원, 그다음에 65,000원, 많게는 8만 원 짜리가 있습니다, 일 정도에 따라서.
○민경술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한 15억 8,000만 원 돈이 올랐네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최저인건비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저시급이 올라서 오른 부분도 있고요. 국민행복일자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는 2회 추경부터 반영을 해서 사업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부터 반영을 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것도 희망일자리는 7억 3,900만 원이나 인상이 됐고, 그러면 내년도 인건비에 다 책정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인데요. 전통시장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항상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가 오가고 하는데, 매년 이게 예산이 연례적으로 아주, 박람회라든가 전통시장 가는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질의인데요. 전통시장은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항상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가 오가고 하는데, 매년 이게 예산이 연례적으로 아주, 박람회라든가 전통시장 가는 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거 실시하면서 전혀 실효성도 나타나지 않고 이러는데, 이런 예산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한 충청북도에서 우수시장 박람회,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공설시장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설시장이 활성화, 그분들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판매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게 뭔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홍보 내지는 지원 사업, 또 공공요금,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옥천군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도 첫째는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드렸는데요, 규모면에서 공설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 규모가 우리는 2/3 정도 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모든 장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부분, 채소, 일부 과일,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계속 강구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재래시장,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설시장이 활성화, 그분들의 생계하고 직결되는 판매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게 뭔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홍보 내지는 지원 사업, 또 공공요금,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옥천군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말씀하실 때도 첫째는 제가 지난번에 답변 드렸는데요, 규모면에서 공설시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그 규모가 우리는 2/3 정도 밖에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모든 장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일부분, 채소, 일부 과일,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 특성에 맞게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인책을 계속 강구하고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재래시장,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게 보면 항상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매년 똑같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도 뭔가 획기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전환해서 아까 전통시장이 협소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최연호 위원 면적도 작고 소규모인데 거기에 상품도 다양화되지 않고. 작다 보니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채소, 식자재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작다보니까, 면적이 넓어야 다른 상품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번에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최연호 위원 앞에 종합상가를 활용해서 넓혀서 전통시장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라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종합상가는요, 개인 소유입니다. 공설시장은 옥천군 것이고요. 그래서 종합상가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건물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하여튼 공설시장 주변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2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이게 전통시장에는 홍보물하고 보니까 ‘사진, 가격 등’ 이거 어떤 부분이지요? 판매 전단, 상품 광고 전단.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전단지를 만들 때,
○최연호 위원 어떤 상품을 홍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저희들이 원래는 금년도 추석 때 전통시장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옥천소식지 맨 뒷면에다가 한번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옥천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품은 무엇이고, 가격은 얼마이고, 또 이런 전단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분기 내지는 연 2회 내지는 4회 정도로 옥천소식지 맨 뒷면에다가 게재를 하려고 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듯이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홍보잖아요?
이 옥천 전통시장에 대해서 상품은 무엇이고, 가격은 얼마이고, 또 이런 전단지를 갖다가 저희들이 분기 내지는 연 2회 내지는 4회 정도로 옥천소식지 맨 뒷면에다가 게재를 하려고 해서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듯이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1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중요시하는 것이 홍보잖아요?
○최연호 위원 예.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래서 홍보비도 작지만 내년 설 때 제작해서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최연호 위원 하여튼 면적 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전이라도 노력하셔서 웬만하면, 이게 보면 박람회도 몇 년째 하는 것 같아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매년 하는 겁니다.
○최연호 위원 매년 하는 건데, 시장 상인 분들이 그냥 같이 가서 하루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하여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최연호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요,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이거 보면 경제사정도 어렵고, 대개 보면 영세상인들, 돈이 있으신 분들이 신청은 안 하잖아요? 영세 상인들이 점포를 리모델링해서 깨끗이 해서 장사 좀 해 보시려고 부분인데, 이거 신청하게 되면 조건이 은행권의 담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는 거예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니 그건 상관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점포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 20개소 내지는 한 30개소의 사업을 할 예정인데요.
첫째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도 홍보 관계를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빠진 사람이 없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째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해서, 위원님들도 홍보 관계를 걱정을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빠진 사람이 없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해 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연호 위원 그렇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런데 그게 조례에 보면 소득세라든지, 각종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이 낮은 순서대로, 또 점포 환경이 열악한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점포 환경을 개선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돈도 없고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우선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리고 70쪽,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 한데, 유지보수, 우리가 이 사업한 지가 좀 됐는데 각 기관마다 설치된 태양광 있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최연호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니까, 서서히 사후 관리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것보다도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면 손상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하고 인버턴이 고장 나는 경우,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습니다.
가끔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어디가 고장 났다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도 수리를 해 줘야 되니까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년간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가끔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어디가 고장 났다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도 수리를 해 줘야 되니까 2,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1년간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최연호 위원 AS 기간이 얼마나 되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AS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 기간 내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당연합니다.
○최연호 위원 받을 수 있는데,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지난 것만 저희들이 하죠.
○최연호 위원 사업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사업해 온 부분에 대해서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말이에요, 인원수가 자꾸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도 같이 많아 질 것이란 말이에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인버턴도 저희들이 보니까 태풍이 불고 비가 와서 천둥 번개가 칠 때 인버턴이 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만 있지, 그냥 고장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게 사실 수익성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각 기관마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한 부분이라 수익금 때문은 아닌데, 그래도 아까 보니까 경제과 149페이지 판매수익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쓰고 남은 전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없는 거예요, 기관에 있는 것은 전혀?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니요, 저희들이 태양광 시설을 할 때 두 가지로 전부 다 계약을 하잖아요?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어요. 세이브 되는 것하고, 또 판매 계약을 하는 것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판매로 해서 계약이 된 것이고, 세이브 우리 청사 마냥 그 전기요금이 훨씬 많죠.
그래서 여기에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판매로 해서 계약이 된 것이고, 세이브 우리 청사 마냥 그 전기요금이 훨씬 많죠.
○최연호 위원 그래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최연호 위원 이거 유지보수비가 수입, 아까 수입은 어떤 수입이죠? 경제과 판매수입?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1,200만 원은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판매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 수입 가지고 이거 대체는 안 되잖아?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안 되죠.
○최연호 위원 안 되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최연호 위원 어차피 군비라든가 써서 할 수 있는 부분,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공공요금이 절약되니까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최연호 위원 72페이지,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 사업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이거 매년 하는 겁니다.
○최연호 위원 하는 건데 이것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이런 어려우신 분들 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맞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할 것 없이 수요조사 전체적으로 해서 한꺼번에 해 줬으면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매년 예산 조금씩 해서 몇 분씩, 몇 분씩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년째 지속적으로 오는데. 이거 뭔가 수요조사 좀 해서 한꺼번에 이런 부분을 해서 마무리 지어야죠.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답변 드릴까요?
○최연호 위원 예, 예.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위원님 좋은 생각인데요. 이 사업은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첫째는 정부 예산에서 편성을 할 때 한꺼번에 예산을 다 지원해 주면 전국적으로 이 수요의 예산을 감당을 못하고요.
두 번째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 인력이 그만치 한꺼번에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 인력이 그만치 한꺼번에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아닙니다.
○조동주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청사 내에 각 부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보니까.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청사 외에 있는 보건소라든가 체육시설사업소, 각 읍·면 단위는 독자적으로 읍·면 단위 자체로 올라왔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예산반영이 잘 되어 있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 분들에 대해서도 잘못되는 것은 질타를 하고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박준태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 총평이 있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감사원 감사 총평이 있는 관계로 잠시 자리를 이석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입니다.
먼저 3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201억 4,46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인 35억 4,704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10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8억 6,742만 2천 원, 도비보조금 6억 8,972만 7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385억 4,96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인 26억 8,08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지원은 농촌체험유양마을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및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을 리더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 교육비로 2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찾아가는 농촌체험마을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농촌체험시설 리모델링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대전 중부권의 우수 의료 인프라와 연계한 의료 관광객 유치를 통해 농촌체험마을의 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각각 300만 원과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발전수립 용역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 근거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농촌 및 농업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써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자금지원을 통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적정량의 쌀을 생산하여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4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농가지원은 전년도 당초 ha당 26만 원 지급했던 것으로 9만 원 인상한 3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보전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애 해소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 사업은 포도 폐업으로 구조조정 된 소수 정예 포도농가의 경쟁력과 규모화 제고를 위해 시설하우스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임차료 지원은 옥천RPC 폐업에 따라 자체 수매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옥천농협에서 대행하되 시설물 이용에 따른 임차료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SNS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로 다양한 소비층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사업은 친환경 사양관리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채혈 시 용역에 활용할 수 있는 자동 목걸이 등 40개 품목의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냄새 저감시설 설치비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쯤에 종축개량용 흑염소 구입비 지원은 우수한 씨 염소 보급으로, 염소 사용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돈농가 점검용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은 양돈농가의 비닐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발생량을 사전 점검하여 민원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설치지원은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매개로 한 가축전염병의 지역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출입차단용 스팀소독기 설치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돼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지원은 구제역에 대한 일제접종으로 항체 형성률 제고를 통한 질병발생을 차단하고자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양계·양돈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은 폐사축의 친환경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 폐사축 처리기 구입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지원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재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7년도 사업 공모를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된 청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억 1,100만 원과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신규 지구로 동이 우산1리, 이원면 대동리, 안내면 서대리 3개 지구에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보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보호 및 원활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편입토지보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총 201억 4,46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인 35억 4,704만 1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010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8억 6,742만 2천 원, 도비보조금 6억 8,972만 7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신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총 385억 4,964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인 26억 8,08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0쪽 중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지원은 농촌체험유양마을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 및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마을 리더 및 사무장의 역량강화 교육비로 2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찾아가는 농촌체험마을 주민역량 강화교육과 농촌체험시설 리모델링은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대전 중부권의 우수 의료 인프라와 연계한 의료 관광객 유치를 통해 농촌체험마을의 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각각 300만 원과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발전수립 용역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식품산업기본법」제14조에 근거하여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농촌 및 농업 관련 산업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써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정착 자금지원을 통한 조기 영농정착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2,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해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적정량의 쌀을 생산하여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4억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농가지원은 전년도 당초 ha당 26만 원 지급했던 것으로 9만 원 인상한 35만 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보전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시설원예 작물의 연작장애 해소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도 시설하우스 개·보수지원 사업은 포도 폐업으로 구조조정 된 소수 정예 포도농가의 경쟁력과 규모화 제고를 위해 시설하우스 개·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7,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임차료 지원은 옥천RPC 폐업에 따라 자체 수매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옥천농협에서 대행하되 시설물 이용에 따른 임차료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식품 모바일 마케팅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SNS를 활용한 마케팅 강화로 다양한 소비층 확보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보급사업은 친환경 사양관리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및 채혈 시 용역에 활용할 수 있는 자동 목걸이 등 40개 품목의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양돈장 냄새차단 시설지원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구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냄새 저감시설 설치비 60%를 지원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중간쯤에 종축개량용 흑염소 구입비 지원은 우수한 씨 염소 보급으로, 염소 사용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돈농가 점검용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은 양돈농가의 비닐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발생량을 사전 점검하여 민원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관계시설 스팀소독기 설치지원은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을 매개로 한 가축전염병의 지역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출입차단용 스팀소독기 설치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돼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지원은 구제역에 대한 일제접종으로 항체 형성률 제고를 통한 질병발생을 차단하고자 백신구입비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2,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양계·양돈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은 폐사축의 친환경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가축 폐사축 처리기 구입비를 50% 지원하는 것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지원은 귀농귀촌인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비, 재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7년도 사업 공모를 통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규 지구로 선정된 청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4억 1,100만 원과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신규 지구로 동이 우산1리, 이원면 대동리, 안내면 서대리 3개 지구에 총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보상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보호 및 원활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편입토지보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에 대한 지원 관계 좀 설명해 줘 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7개소가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되어 있는 체험마을에 대해서 국비 지원받는 것이 5개소가 있고,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 2개소는 군비로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금 권역사업이 끝난 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권역사업이 끝난 데도 있고, 또 일반체험마을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끝난 데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국비로다가 인건비 확보된 데는 국비로 계속하는 것이고요,
○민경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권역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3년까지는 지급이 가능해요.
○민경술 위원 3년까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지금 현재 주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환평리랑 햇다래, 산수화, 그리고 무봉이랑 팔음산은 지금 사업비에서 지출하고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민경술 위원 금년도에도 사무장 2명을 지원해 주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여기가 어디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여기가 장수마을이랑 또 덕실마을 두 군데를 군비로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민경술 위원 장수하고, 덕실하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민경술 위원 지금 권역사업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농촌권역사업이 성과가 여기뿐이 아니라 다 그렇던데, 첫째 이걸 마을 권역사업별로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수익사업이 안 되는 데가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있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 데일수록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농어촌공사나 거기에 위탁을 주어서, 우리 권역 지역이 몇 개예요? 11개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7군데입니다.
○민경술 위원 7군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민경술 위원 앞으로 추진하는 데도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농정과 예산이 줄었다고 위원들이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권역사업이 끝나서 숫자가 준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저희들이 총괄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농정과 예산이 줄었다고 위원들이 걱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권역사업이 끝나서 숫자가 준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농정 예산이, 어쨌든 저희들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 예산이 늘어나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없어서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341쪽,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341쪽, 좀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어떤 부분이죠?
○유재숙 위원 341쪽 연구용역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341쪽에 연구용역비 보시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용역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뭘 담는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14조에 보면 5년 주기로 개발용역을 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지금 도래되는 시기인데, 말 그대로 지금 농업농촌에 현실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어떤 특화품목 육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농정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지금 도래되는 시기인데, 말 그대로 지금 농업농촌에 현실적으로 소득이라든지 어떤 특화품목 육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농정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여기도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어떠한 정책이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립발전 용역에 농과에서 앞으로 계획하는 그러한 내용을 과업지시서나 그런 데에 담아서 좋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352쪽이에요. 352쪽에 보시면 지난번에 행감 때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352쪽 밑에 보시면 인증 있잖아요? 친환경농산물인증지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신문에서도 보도가 됐던 것처럼 친환경을 인증할 수 있는 업체의 부실이 많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인증비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올해 3,100만 원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거든요? 5,052만 원이었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2017년도에는 지금 3,100만 원이다가 2018년도에 4,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인증농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인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올해 3,100만 원이었다가, 2016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거든요? 5,052만 원이었다가, 잠시 주춤했다가 2017년도에는 지금 3,100만 원이다가 2018년도에 4,6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친환경인증농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인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 친환경인증농가가 한 340농가 정도, 면적은 276ha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실적은 도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실적이고, 이 면적을 고수하려면 어떠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친환경인증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농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 도우미가 8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인증 면적 또는 농가수를 늘리는데 주력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증 도우미가 8명이 위촉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인증 면적 또는 농가수를 늘리는데 주력을 하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유재숙 위원 올해는 50농가 했는데, 지금은 25농가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어쨌든 친환경농법으로 인증을 받는 데, 농사를 짓는 데 옥천군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증기관이 부실하다고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고 어쨌든 친환경농법으로 인증을 받는 데, 농사를 짓는 데 옥천군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인증기관이 부실하다고 계속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다음에 361쪽 한번 봐주세요. 361쪽에 포장재 지원이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포장재 지원이 빠진 농가에 인삼하고, 고추 농가가 빠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저희들이 작목반과 협의를 했고 사실 인삼이나 고추는 개별적인, 그룹별로 작목반에서 쓰는 포장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 반영을 안 하더라도 자체 운영하겠다고 의사가 결정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금 14개 품목에서 인삼하고 고추가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공동브랜드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개별 브랜드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포장 용기가 어떻게 보면 옷을 새로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상품을 농사짓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입맛에 맞는 그런 포장재를 사용하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포장재가 소규모화, 소포장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일률적인 포장재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걸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요.
포장재가 시간이 지나면 식상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개별 브랜드로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 포장 용기가 어떻게 보면 옷을 새로 입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상품을 농사짓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입맛에 맞는 그런 포장재를 사용하는 게 참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포장재가 소규모화, 소포장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일률적인 포장재 사용을 하는 것보다 이걸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 한번 해 보시고요.
포장재가 시간이 지나면 식상한 부분도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유재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다른 포장재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올해 영동에 출하하는 데 가보니까 출하하는데 포장재가 전년도에 쓰다 남은 것, 빛바랜 포장재도 있고요, 새로운 모양새로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포장재 사용, 구매하는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밑에 보니까 제작 매수가 많이 늘어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들한테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포장재 사용, 구매하는데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요.
밑에 보니까 제작 매수가 많이 늘어난 데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아로니아 같은 경우, 딸기도 그리고, 부추도 그렇고.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그런 데는 농가 규모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정확하게 잘 짚으셨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 때 옥천군 포장재 제작 지원하는 보조율을 비교해 봤더니 평균 34%예요. 34% 이하 되는 작목이 방금 말씀하셨던 데, 한 가지가 빠졌는데 사과랑 깻잎, 부추, 아로니아, 딸기, 이 5개에 대해서 군 평균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약간 증액을 했었어요.
○유재숙 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하여튼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자부담 50%이기 때문에 어쨌든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장재 제작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APC 포장재는 따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APC 포장재는 따로 지원을 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유재숙 위원 공선에 출하하는 건 따로 하고, 또 수출포장재는 따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별도로 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축제장에는 또 따로 하는 것이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특색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그리고 370쪽 한번 봐주세요. 370쪽에 곤충사육농가에 대한 시설장비지원이 전년도보다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먹거리곤충사육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판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육농가에 대한 장비 지원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사육농가에 대한 장비 지원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은 해 주시되 하여튼 곤충 농가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축사시설 현대화가 밑에 있어요, 현대화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합법화하기 위한, 축산시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 계획이 지금 172농가인데요,
○유재숙 위원 172농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래서 어제까지 45농가, 실적이 상당히 향상됐는데. 내년 3월24일까지는 최소한도로 한 60%까지는 근접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60%까지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오른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자원사업보조 이전재원을 했어요, 현대화 사업 금액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72농가 중에서 합법화할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양성화할 수 있는 데는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379쪽 봐주세요. 지금 일단 비상이 걸렸죠? AI조류독감. 그래서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유재숙 위원 지금 오른쪽 하단 보면 축산차량등록제 운영지원이 있어요. 올해 초이지요, 브루셀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실 때 우리 군에는 축산차량으로 등록된 320대가 GPS 무선인식장치를 해서 이 차가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축산차량 등록된 차량 운행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셨다가 급하게 일이 만약에 터지면 추적조회를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축산차량 등록된 차량 운행 과정을 면밀하게 관찰을 하셨다가 급하게 일이 만약에 터지면 추적조회를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마지막 385쪽 보겠습니다. 385쪽에 농·특산물축제 활성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아주 좋은,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축제 일정은 복숭아 포도 농가에서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잠깐 시간을 두고 할인행사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면서 전체적으로 축제장에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군에서 약간의 지원을, 가격 차액 지원을 해 주면 축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비가 거의 한 5억 원에 가깝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면서 전체적으로 축제장에 나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군에서 약간의 지원을, 가격 차액 지원을 해 주면 축제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비가 거의 한 5억 원에 가깝게 자꾸 늘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고, 단지 아쉬운 게 작년에 반짝 세일할 때 각 농장에서 출품했던 부스에 있는 복숭아를 일정량을 수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에 편차가 있어요.
○유재숙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게 깜짝 세일에 참석했던 소비자들이 맛의 차이를 느끼다 보니까, 하품 농가 아니냐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APC에서 공선한 우수한 똑같은, 균일된 그 제품을 갖고 홍보판촉 행사를 하고, 위원님이 걱정했던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예, 좋은 생각이시고요. 우선은 복숭아 포도 농가에 교육을, 그러니까 상품을 낼 때는 상품이 우리 옥천군의 얼굴이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좀 더 좋은 맛의 좋은 상품을 출하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홍보가 중요해요, 교육도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공선회를 통한 제품이면 누가 봐도 인정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맛의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걸 고민을 해 보셔서 이번 축제에는 같이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공선회를 통한 제품이면 누가 봐도 인정을 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맛의 차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한가? 그걸 고민을 해 보셔서 이번 축제에는 같이 그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농정과 것은 특별히 가짓수가 많은데 간단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8쪽, 하단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면 단위 농업지역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농업인자녀학자금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런 건지요?
보고서 338쪽, 하단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장학기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면 단위 농업지역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농업인자녀학자금도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남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이런 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무래도 학생이 감소가 돼서 수요가 없었습니다.
○임만재 위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어떤 지원 요건이나 기준이 강화되어서 문턱이 높아 그런 것은 아닌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건 아니고, 농촌인력이 감소하다보니까 그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임만재 위원 중학생, 고등학생만 해당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고등학생.
○임만재 위원 고등학생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감소가 되고 있으면, 대학생은 해당 안 되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한농연, 한여농, 개인입니다.
○임만재 위원 한농연, 한여농, 개인. 그분들이 전부 530명?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선정되고서 그 후에 또 교체되거나 아니면 추가로 포함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대상자 명단을 검색해 봐요. 그래서 이농이던지, 기타 사망할 수도 있고, 추가로 오는 사람은,
○임만재 위원 전업하는 경우도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인원을 채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 농업인 중에는 한농연이나 한여농 농업단체에 활동하지 않는 농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임만재 위원 그리고 작목반별로 열심히, 말씀드린 대로 1년 12달 가도 군의 이런 행사장에 한 번도 안 오고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 외국 가라고 해도 바빠서 못 간다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할 수 있게끔 작목반별로 수요 파악해서 더 넣어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각종 정보지랄까 신문, 신문이 한 5개 정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임만재 위원 여기 쭉 나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런데 농민회에 활동하는, 농민회 쪽에 나가는 신문지가 있고,
○임만재 위원 기술 문제가 있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친환경도 있고,
○임만재 위원 분야별로 달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작목반별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당 신문에 구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끼워 맞춰서 적절히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분들이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많이 취득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은 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 농민들도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이후에도 관련 정보지나 책자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마을공동급식 지원문제는 전년하고 동결인데, 이게 마을에서는 좋아하고 선호한다고, 특히 농번기 때. 이거 농번기에 한해서만 시행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농번기 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했었거든요.
○임만재 위원 기간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3개월,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이건 주민복지과 경로당지원 사업 시니어클럽 활동한 것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해서 5개 마을 이내에 신청이 들어오면 이건 일몰제 적용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 이상 늘어나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시행하고.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농민들이 필요로 한다고 하면 농번기에 한해서 더 늘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정말 필요한 동네에는.
343쪽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이것도 아까와 같은,
343쪽 농업기술정보지 보급 이것도 아까와 같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건 농민회. 아까는 한여농,
○임만재 위원 농민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이건 벼농사 관련이에요? 이건 신문 종류인가요, 아니면 책자 종류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신문 종류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아까 한여농이나 한농연에서 다루는 내용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고, 정책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재하는 내용이 달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매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유동적일 수 있어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경 쓰는 부분이 한 26억 원 농업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주요인이 이거예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공모 사업에 들어갈 매뉴얼을 찾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의 결과물이 그다음 연도에 공모사업 신청의 내용 그다음에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그것이 매번 같은가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대상지를 보고서 거기에 맞는 매뉴얼을 과업지시 주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농식품부에서 일반농산어촌에서 주는 환경문화체험에서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있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1년 전부터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역량교육을 통해서 맞는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발주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모의 확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성 있게 하고 있어요.
○임만재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에 하나 우리 고장에 별로 필요치 않은 이런 공모가 안 되도록, 특히 공모에 있어서는 어떤 법인이든 단체든 그것이 특정 사인한테 집중되는 이런 공모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349쪽이요. 상단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험인가요? 아니면 농기계를 구입했을 때 사후에 A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보험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보험을 운영하는 게 농정과에 4개가 있거든요. 이건 농기계를 사용하면서 신체 손해, 다치고 사망했을 경우 그럴 때 해당되는 거예요.
○임만재 위원 다쳤을 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임만재 위원 사후에 어떤 AS 기간이라든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임만재 위원 이런 것하고는 관계없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친환경농자재살포기 공급 지원은 금년에 55대,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이것이 농약이나 비료 같은 것을 살포하는 것이고, 여성농업인도 사용하기 좋고, 고령자들이라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일손을 덜어주는 이런 효과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 농업환경 실정으로 농민들의 구성도로 봐서는 더 늘어나는 게 순리 아닌가 싶은데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 감소됐고, 이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하는 전기충전식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1차 추경 때 검토해서 증액을 한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젊은 청년도 하루 종일 비료 통 주고서 하고 나면 옆구리, 허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컨대 1000평 규모에 1시간 이상해야 할 것을 짧게 10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더 늘리는 것이 순서이다.
도비 보조가 안 되면 군비를 늘려서라도 더 늘리는 게 옳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가 안 되면 군비를 늘려서라도 더 늘리는 게 옳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351쪽이요.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가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그 내용이 무엇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친환경 벼 재배를 한 농가한테,
○임만재 위원 벼만 해당되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벼만. 그래서 이걸 유기농이나 무농약, 무농약 같은 경우는 90만 원 그리고 유기농은 ha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 군에 산계뜰이라든가 이런 법인들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개인도 해당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개인 전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 군 내에서 벼농사는 개인들, 법인들도 해당되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당연하죠.
○임만재 위원 법인도 해당되고. 여기 인증기관은 어디서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은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해 준, 우리 관내는 한국친환경인증센터가 있거든요.
○임만재 위원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장야리 쪽에 있어요.
○임만재 위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인증제도가 세계적으로 좋고, 대세고, 미래 농업 분야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환경이 행정관청의 행정, 농가에서는 1기작 위주로 이루어져서 농장 주변에 풀약을 해서 벌건데, 실질은 친환경으로 둔갑되어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은 정부부터가 새로 반성할 일이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일일이 일손이 모자라서 다 하지 못하니까 민간 영역에까지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것 공정성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시장에서 불신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 해 오던 관행대로 한다면 그대로 가고, 그대로 또 묻지 말고 넘어가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 농업이 살기 위하고, 타 경쟁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친환경이 행정관청의 행정, 농가에서는 1기작 위주로 이루어져서 농장 주변에 풀약을 해서 벌건데, 실질은 친환경으로 둔갑되어 있는 게 부지기수입니다.
그것은 정부부터가 새로 반성할 일이고,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일일이 일손이 모자라서 다 하지 못하니까 민간 영역에까지 용역을 줘서 위탁을 해서 하는데, 그것 공정성이 옳지 못하다고 해서 시장에서 불신 받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 해 오던 관행대로 한다면 그대로 가고, 그대로 또 묻지 말고 넘어가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근래에 우리 농업이 살기 위하고, 타 경쟁시장에서 신뢰받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공감합니다.
○임만재 위원 다음 문제요. 하단에 유기농업기술전문직 구독료, 이 문제도 아까와 똑같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다음 쪽에 352쪽이요. 중간에 친환경농업영농자재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주 내용인즉 토양 개량이라든가 생육에 관련해서 토양개량에 방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358쪽 보면 중간에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토양이 오염된 걸 그것 푸는 게 첫 번째 숙제이죠?
과장님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토양이 오염된 걸 그것 푸는 게 첫 번째 숙제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임만재 위원 과수시설원예든 아니면 일반 농작물이든. 그래서 토양개량 관련 농자재 지원은 인색해서는 안 된다, 더 늘리는 것이 순서다.
그리고 우리 옥천은 농토는 좁고 생산량은 높여야 되고 하다보니까 연작에 의해서, 그래서 밭이, 농장이 굶어서 탈 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난 경우이기 때문에 소화 못 시키는 걸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이 시급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품종개량이고 그런데, 토양개량 관련 농자재 지원은 매년 해 오던 관행에서 이 보폭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께 건의합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은 농토는 좁고 생산량은 높여야 되고 하다보니까 연작에 의해서, 그래서 밭이, 농장이 굶어서 탈 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난 경우이기 때문에 소화 못 시키는 걸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토양개량이 시급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가 품종개량이고 그런데, 토양개량 관련 농자재 지원은 매년 해 오던 관행에서 이 보폭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과장님께 건의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공감하시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리고 357쪽, 하단에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 연간 자부담 포함해서 50억 원 규모인데 이것이 노령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편의, 기계, 저장고 같은 시설 위주로 가고 있는데, 시설 개·보수사업도 포함이 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개·보수사업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에 못하면 내년, 내년에 못하면 후년, 순서를 기다려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물받이가 구멍 나서 폭포수가 쏟아지고 패드가 낡아서 비닐이 터지고 개폐기 파이프 부러져서 문이 안 열려서 고온장애로 삶기고, 이런 절박함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도지사님이나 도의 농정국에 건의를 해서라도 다른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본 위원도 기회가 된다면, 의사일정하고 겹치지만 않는다면 같이 가서 건의말씀 거들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고맙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어떤 기계 같은 데에만 방점을 두지 말고,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쪽으로 농민들한테도 유도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358쪽이요, 포도 품종갱신지원 사업, 이건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우리 군 농업환경에 있어서 토양개량이 첫 번째이고, 토양개량제라든가 거기에 산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계가 첫 번째이고 그다음이 품종입니다.
포도연구소까지 있으면서 품종 갱신에 있어서, 개량에 있어서 이웃 경쟁 시군들보다 제일 후위에 있는 것은 우리 농정에 의회든지, 집행부든지 자성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농민들은 전환하는데 비용이 크니까 자신 있게, 씩씩하게 덤비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행정청이 대신해 줘야 되고, 공부해 줘야 되고, 정보 수집해서 분석해 줘야 되고, 방향 잡아줘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재정 지원까지 우리 군과 의회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361쪽,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다 한 가지 보충만 한다면, 7대 의회 와서 처음보다 상당히 나아지고 체계가 잡혔습니다. 이게 자담 50%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있죠?
포도연구소까지 있으면서 품종 갱신에 있어서, 개량에 있어서 이웃 경쟁 시군들보다 제일 후위에 있는 것은 우리 농정에 의회든지, 집행부든지 자성할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농민들도 마찬가지고요.
농민들은 전환하는데 비용이 크니까 자신 있게, 씩씩하게 덤비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행정청이 대신해 줘야 되고, 공부해 줘야 되고, 정보 수집해서 분석해 줘야 되고, 방향 잡아줘야 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재정 지원까지 우리 군과 의회의 몫이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361쪽, 포장재 지원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다 한 가지 보충만 한다면, 7대 의회 와서 처음보다 상당히 나아지고 체계가 잡혔습니다. 이게 자담 50% 기준으로 작성이 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죠.
○임만재 위원 자담 50% 보면 거기에는 농가 수가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또 생산이 최근에 이루어진 데가 있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362쪽 상단에 보면 특화작목 복숭아, 포도 관련해서 포장재 제작지원은 이게 실질적으로 500원인데, 자담으로 하면 250원이 지원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250원 지원 되는 게 쌈 채소가 250원이고, 깻잎이 200원, 나머지는 1천 원, 2천 원, 500원, 이렇습니다. 과일류로 봤을 때는 다 500원, 1천 원, 그리고 수출하는 포장재 같은 경우는 1천 원. 그리고 또 APC 같은 데에서도 1천 원에 따른 자담 500원.
똑같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362쪽 상단에 있는 이 52만 매에는 농·특산물 복숭아, 포도 농가가 우리 군에서 제일 특화작목이고 제일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 많은 수요를 전체 1/n 잣대로 보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장재 지원의 본질을 생각하면 특화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축제도 하는 것이고, 홍보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 기준해서 250원하고 1kg, 2kg짜리 250원하고, 다른 과일 비슷한 류의 500원, 또는 1천 원. 그래서 250원은 너무 작다. 이 부분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362쪽 상단에 보면 특화작목 복숭아, 포도 관련해서 포장재 제작지원은 이게 실질적으로 500원인데, 자담으로 하면 250원이 지원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250원 지원 되는 게 쌈 채소가 250원이고, 깻잎이 200원, 나머지는 1천 원, 2천 원, 500원, 이렇습니다. 과일류로 봤을 때는 다 500원, 1천 원, 그리고 수출하는 포장재 같은 경우는 1천 원. 그리고 또 APC 같은 데에서도 1천 원에 따른 자담 500원.
똑같은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362쪽 상단에 있는 이 52만 매에는 농·특산물 복숭아, 포도 농가가 우리 군에서 제일 특화작목이고 제일 많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 많은 수요를 전체 1/n 잣대로 보면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포장재 지원의 본질을 생각하면 특화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축제도 하는 것이고, 홍보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것 기준해서 250원하고 1kg, 2kg짜리 250원하고, 다른 과일 비슷한 류의 500원, 또는 1천 원. 그래서 250원은 너무 작다. 이 부분은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부분은 포도 복숭아 포장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500원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것 외적인 것 APC는 주로 포도 복숭아가 출하되거든요?
○임만재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APC라든지 또는 수출, 또 축제 관련해서 포장재 제작 지원, 여러 가지 지원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원체 농가수도 많고 예산도 크기 때문에 다른 작물과 형평을 유지해서 단가를 상정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임만재 위원 말씀대로 1/n 기준의 그 잣대로 보면 이게 옳지만, 거기에 종사자가 워낙에 많습니다. 많아서 특화하는 특화작목이고, 거기에서 여유 있고 빠른 사람들은 폐농하고 정부혜택만 받고 빠지고, 여기 대다수는 폐농할 수도 없어요, 도망 갈 곳도 없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인데. 이 분들한테 수출하는 농가는 몇 농가가 안 됩니다. APC를 통해서, 공선회를 통해서 시장에 출하하는 농가도 몇 농가가 안 돼요.
그 상위에 여유 있는 몇 농가들은 그렇게 다량의 지원금이 가고, 군청에 한 번도 오지도 못하고, 포도축제에도 참여도 못하는 일만 하는 이 영세한 농가들, 이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 상위에 여유 있는 몇 농가들은 그렇게 다량의 지원금이 가고, 군청에 한 번도 오지도 못하고, 포도축제에도 참여도 못하는 일만 하는 이 영세한 농가들, 이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을 지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368쪽이요. 과장님, 젖소농가 번식장애 지도 지원은 전문 수의사의 진단에 의한 소의 어떤 초음파나, 기타 의료기술로 의한 진단에 의한 어떤 결과를 산출해서 얻는 것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뭐 임신진단 같은 거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신진단, 초음파 진단해 가지고 어떤 젖소라는 것이 일반 한우와 같지 않아서 임신 수태율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인공수정사가 가서 지도도 해 주고, 초음파 진단비 이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런 기술이나 장비 같은 경우는 우리 축산농가, 농민들이 하기는 좀 한계가 있고 어렵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축산농가 지원할 적에 근본이 되고, 또 우리 우시장에 자동경매제 도입함으로 인해서 김천이나 다른 곳에 가서 송아지 운반비 10만 원 들여서 거기 가서 30만 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면 농가에 크게 보탬이 되고, 송아지 1마리만 더 실패 안 하고 제대로 건강하게 낳아도 몇 백만 원 수익이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임만재 위원 이런 부분에 좀 인색하지 않게 늘릴 수 있으면 늘려 주시고, 그리고 젖소농가 있는데 한우농가도 해 주시고요, 젖소농가도 해 주시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한우농가는 있어요.
○임만재 위원 한우농가는 충분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한우농가는 작목반별로, 또 이렇게 법인별로 돼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임신진단비라든지 이런 것은 축협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한우가 됐든지, 젖소가 됐든 간에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상당히 좋습니다.
○임만재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왜냐하면, 말씀하세요.
○임만재 위원 250명 정도가 체험하고 있는데, 주로 중학생인가요? 고등학생인가요? 초등학생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애들에게 우선권이 있고, 그리고 모범학생들 학교 추천받고 하는데. 학교 초·중·고는 구분이 없어요.
○임만재 위원 아,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POOL로다가.
○임만재 위원 이것은 학교에다 맡겨서 학교에서 선발해 주는 대로 이렇게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어떤 선발의 기준을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학교모범생을 추천 받아 가지고 250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끊어 가지고,
○임만재 위원 시기는 방학 때 하나요, 아니면 학기 중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방학, 여름 방학 때.
○임만재 위원 여름 방학 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학생들한테 호응이 좋다고 하면 250명이 아닌 300명, 350명으로 더 늘릴 그런 가능성이나 계획은 없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작년 기준해 가지고 지양리 블루홀스 거기 내방객을 파악했더니, 419명이 승마를 체험했어요.
○임만재 위원 그럼 우리 학생들 외에 내방객까지 포함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그렇다고 학생이 250명이라고 하면 절대 다수가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250명이 초과된다고 하면 한번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승마를 하면 거기에서 물론 체계된 승마선수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지 한, 두 번의 체험이라고 하면 매년 체험하는 사람들만 고등학교 갈 때까지 하는지? 아니면 그 문턱에는 한 번도 못 가보는 학생들이 뜻은, 마음은 있지만 그런 학생은 없는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여기에 한번 체험할 때 열흘씩 하거든요. 이것은 어떤 형평의 균형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선수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승마에 대한 인식을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돌아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임만재 위원 물론이지요. 선수에 방점을 두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특별히 문제되거나 걱정되는 것은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해서 점차 예산 증액이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볏짚만 이러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또 강변 같은 데에 풀을 키워서 풀 농사만 수 만평씩 짓는 이런 농가도 있고 그러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임만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그럴 일은 없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없습니다.
○임만재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걱정스러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내용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임만재 위원 부끄러운 일이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각별히 살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386쪽이요. 여기는 질의라기보다 제가 집행부에 의견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산물 홍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4억 3,200만 원에서 금년에 6,0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실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 브랜드 대상 3,000만 원이 중앙일보 자회사에 지원이 되고, 우리는 그 수상자가 7년째 연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속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농민들을 봤을 때는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슬퍼합니다. 농민들은 실사구시의 생활농정, 생활행정, 삶의 보탬이 되는 이런 농정, 의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6,000만 원이 포도 브랜드 대상 3,000만 원 포함인지? 또 그 6,000만 원에다가 브랜드 대상 3,000만 원을 포함하면 9,000만 원이 증가되는데. 이 부분이 진정 우리 군의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쓰여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농산물 홍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4억 3,200만 원에서 금년에 6,0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4억 9,0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실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포도 브랜드 대상 3,000만 원이 중앙일보 자회사에 지원이 되고, 우리는 그 수상자가 7년째 연속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속으로 봐서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농민들을 봤을 때는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슬퍼합니다. 농민들은 실사구시의 생활농정, 생활행정, 삶의 보탬이 되는 이런 농정, 의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6,000만 원이 포도 브랜드 대상 3,000만 원 포함인지? 또 그 6,000만 원에다가 브랜드 대상 3,000만 원을 포함하면 9,000만 원이 증가되는데. 이 부분이 진정 우리 군의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쓰여 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두 번 다시 어떤 농민들의 피눈물 나는 이런 상이나 홍보비나 세금 지출은 옳지 않다는 의견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조동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본 위원도 질의사항이 많이 있지만, 뭐 간단한 것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고, 주요 질의사항만 할 계획인데, 우리 의회도 시간은 집행부에 이런 시간을 물어보고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끝내고 2시 이후에 또 와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안 그러면 지금 이어서 20~30분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집행부에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끝내고 2시 이후에 또 와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안 그러면 지금 이어서 20~30분 더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집행부에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어떠십니까? 식사를 팀장님들하고 다 계시니까 하고, 오후 2시부터 이어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하실 것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어떠십니까? 식사를 팀장님들하고 다 계시니까 하고, 오후 2시부터 이어서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서 하실 것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냥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 같습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헌 예.
○임만재 위원 이 부분은 민감한 문제인데, 식사하고 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과장님, 식사하시고 오신 다음에 이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실은 식사를 하고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도 화장실이 급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원하실 것 같고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그래서 그냥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점심식사 하시고 2시에 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사실은 식사를 하고 이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저도 화장실이 급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원하실 것 같고 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그래서 그냥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점심식사 하시고 2시에 하는 걸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위원장 이재헌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하고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만, 그런 사항들은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지요?
늦게 하다 보니까 위원들하고 좀 중복되는 사항이 있지만, 그런 사항들은 추가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부터 했지요? 작년부터 했나요, 재작년부터 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게 한 8년 정도 지금 했어요.
○조동주 위원 아, 8년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예산이 1,920만 원, 이게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보통 8년 정도 해 봤다고 했으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이것도 검토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삭감할 그런 현상에 있어요. 똑같은 얘기지만 농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애 낳는 여성농업인이 없어요. 없어서 1년에 1명, 2명. 작년에 2명 했거든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적당하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부족하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산이 좀 남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산이 좀 남는다고요.
○조동주 위원 농가도우미 하면 주로 농사철, 그죠? 봄하고, 3월하고 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출산도우미.
○조동주 위원 아, 출산도우미?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출산도우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 남으면 예산을 줄여서 올려야지요.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똑같이 전년도하고 그래서 다른 곳에 부족한 데 더 배정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39페이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것 바쁜 농사철에 공동급식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339페이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이것 바쁜 농사철에 공동급식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취지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까 오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4월 달, 6월 달, 9월 달, 11월 달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 때 수요조사를 해서 5개 마을 이내가 나오게 되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예산을 삭감할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조동주 위원 지금도 1,800만 원인데, 지금도 여유가 있다 이거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로당에 이런 지원책으로 해서 점심에 밥해 주는 것, 도우미 운영하고 같이 연결이 안 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하여간 잘 검토를 해서 주민복지과하고 해서 경로당에 도우미 지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 지원하는 데도 있고, 또 이번에 경로당 지원 조례를 그 부분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따로 따로 가는 것보다는 한 가지로 해서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를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34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344쪽이요.
○조동주 위원 340페이지네요. 보험금? 위에서 두 번째.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6개소가 어디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안터마을이랑 햇다래, 환평, 산수화, 장수, 한두레.
○조동주 위원 권역사업 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권역사업이 아니고,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여섯 군데. 거기에 대한 보험료예요.
○조동주 위원 이 보험이 86만 40원인데. 이게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이라든가, 화재 이런 류의 보험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대인, 대물 다 합친 거죠.
○조동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대인, 대물.
○조동주 위원 그런데 그런 보험들은 보험이 소멸성이 있고, 적금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우리 차량 같은 것 이런 것은 못 찾아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조동주 위원 그런데 안전이라든가, 화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금성 보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멸성 같은데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소멸성이에요.
○조동주 위원 저도 30만 원 이상 되는 것을 우리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고, 3년 동안 해서 적금성으로 90%까지 찾는 것도 있고, 거기도 들어간 금액의 사고 났을 때 몇 억 이런 게 한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들어간 것을 보니까, 소멸성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들어간 것을 보니까, 소멸성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적금성으로 넣을 수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는데. 그것은 아마 농식품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들기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에서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아무리 국·도비라도 문서가 내려오고, 지침이 내려오면 이의제기를 해야지. “똑같은 이런 보험도 있는데 왜 소멸성으로 해서 국고 낭비를 하느냐” 우리 군비는 아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화하고 한번 이의제기를 한다든가, 이게 적금성으로 해도 충분히 다 커버가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게 뭐 공문을 해서 우리 군비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 국민세금이 다 우리 돈이지, 그 부분을 적금성을 하느냐, 소멸성으로 하느냐를 따져봐서, 적금성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군이나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소멸성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번 따져 보세요.
이게 대부분 군이나 관에서 하는 것은 그냥 소멸성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번 따져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340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농촌체험시설 리모델링이라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이게 내년에 신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게 아니고,
○조동주 위원 이게 뭐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체험휴양마을 6개 지정된 중에서 2개소가 좀 노후화 된 게 있어요. 그걸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체험시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6개 중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6개 중에서 2개.
○조동주 위원 우리 체험시설, 그것 시설한 지가 몇 년이나 됐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일률적인 것으로 몇 년 됐다고 할 수 없고, 최소 10년부터 최근 것까지. 10년에서 한 7, 8년 이렇게 됐어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물론 오래된 것은 10년이 되고, 최근 것은 2, 3년 되겠지만. 이것 시설비가 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리모델링하는데.
이것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
이것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것?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지특회계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논산이랑, 유성이랑, 대전, 우리 군 4개 지자체가 협력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3년간 국·도비 지원받는 거예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최소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 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건물 10년 됐다고 해서 그렇게 노후화된 건물이 아닌데, 10년에서 한 2, 3년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런 시설비가 벌써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공사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건물관리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건물 자체가 어떤 하자가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역행복생활권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에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뭐 날고 어떤 하자가 생겨서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용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어쨌든 건물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하자 상으로 시설비가 들어가는 일은 없도록 관리하는 그런 담당 직원께서 특별히 관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42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농촌축제 지원 1개소가 돼 있지요?
342페이지 볼까요. 중간에 농촌축제 지원 1개소가 돼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이게 1,200만 원인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1,200만 원이에요.
○조동주 위원 축제 지원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지요.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안터마을입니다.
○조동주 위원 안터마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금년도부터 2년 정도 축제와 관련해서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이런 부분에 1,200만 원 국비로다가 지원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동주 위원 이것도 부족하다든가, 이렇게 남는 게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축제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이것은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축제를 하기 위한 기획이라든지, 컨설팅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20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조동주 위원 아, 가능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344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연구용역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작년에 3,000만 원이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올해는 4,000만 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1,000만 원이 늘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보니까 한 곳에 1,000만 원씩 이렇게 상정을 했더라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한 곳 늘은 곳이 왜 늘었지요? 뭐 때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내년도 농정과 예산을 보면 26억이 감액됐거든요. 이 감액된 부분이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 이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권역사업이라든지, 또는 중심지마을이 완공돼 가지고 국비를 못 받아서 26억이 감액됐거든요.
이 26억을 외부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공모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26억을 외부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면, 공모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고. 앞으로도 공모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더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아니 그래서, 공모사업 용역을 4건이라고 했어요,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어떤, 어떤 건이 지금 예상되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 일반농산어촌 중에서 중심지활성화사업이랑, 창조적마을 거기에서 네 군데 정도 지금 현재 컨설팅을 받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것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마을에 대해서는 ´19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용역 설계가 들어가서 ´19년도에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을에 대해서는 ´19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용역 설계가 들어가서 ´19년도에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후년에 공모를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사업에 관한 이런 자료도 모아야 하고,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참고하든지, 첨부해서 공모사업을 올려서 그 공모를 따기 위해서 백업 자료로 쓰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도 공모사업 다 채택을 해도 우리 친환경농축산과처럼 이렇게 공모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하는 부서는 없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니, 용역비가요?
○조동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용역비가 싼 거지요.
○조동주 위원 싼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건수가, 건수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 건수에 비례해 가지고?
○조동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용역해서 공모해서 국비 확보하는 국비 확보 금액이 중요한 거잖아요. 일반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1개소 당 50억,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이렇기 때문에. 건수보다는 국비 확보 금액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무슨 업무를 하면서 공모를 위해서, 또 디테일한 연구를 우리가 너무 바빠서 일일이 못 하잖아요. 용역회사에 줘서 그 자료를 가지고 백업데이터를 삼아서 공모사업에 참고해서 올리면 당선 확률이 높은 것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용역이라는 게 친환경농축산과뿐만 아니고, 어떤 것은 1억 5,000에서 몇 천 만원씩이 보통이에요. 그리고 용역에 대한 이런 소요라든가, 금액이 어떻게 표준화, 스탠드화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료나 근거는 있겠지만, 이게 좀 들쭉날쭉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사실 용역이라는 게 친환경농축산과뿐만 아니고, 어떤 것은 1억 5,000에서 몇 천 만원씩이 보통이에요. 그리고 용역에 대한 이런 소요라든가, 금액이 어떻게 표준화, 스탠드화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자료나 근거는 있겠지만, 이게 좀 들쭉날쭉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용역사업을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가지고 적정 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예산낭비 요소가 제일 많은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용역 같아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디테일하게 검토해서 최소 비용으로 적정하게 반영해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관심을 더 써 달라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357페이지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50억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아니 사업비가 50억이죠.
○조동주 위원 사업비가 50억?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자부담이 50% 해서 25억 빠지고, 25억은 도비 20%, 군비 30% 이렇게 나가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사업하는 항목 내용들을 보니까, 농촌에서 필요한 것들이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농기구를 사고, 뭐하고 그죠? 어려운 농가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을 올릴 리야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생명농업특화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올렸을 때 선정될 확률이 몇 %라고 말씀하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한 34~35% 정도 돼요.
○조동주 위원 34~35%?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것을 어떻게 더 늘릴 방법이 없느냐, 확대시킬 방법이. 우리 과장님 확대시킬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게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이게 2015년도까지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이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몰제 적용해 가지고 도에서 고심을 많이 했어요. 이 사업을 폐지한다. 그런데 도지사님께서 남부권에 상대적으로 낙후됐기 때문에 더 지속하자. 이렇게 해서 생명농업특화지구로다가 명칭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존속이 됐는데.
○조동주 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 부분은 현시점에서는 군비 추가는 어렵고, 도에서 50억이라는 사업비를 60억이 됐든지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비랑 군비가 높아지니까 그렇게 한번 건의해서 좀 더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세요. 도비를 늘리면 어차피 군비는 따라가는 것이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운영하면서 실태, 몇 년간 했던 문제점, 이게 꼭 필요한데. 예산이 적어서 35%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 분석을 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분석을 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우리 군수님이 도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지사님 매년 초되면 우리 군청에 와서 도정보고도 하고 그러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그럴 때 우리 건의사항에도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도의원들 간담회도 해서 이런 자료 줘 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우리 도의원들 협조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많은 예산은 몰라도 도비 10억, 20억 정도는 추가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 그냥 많이 한꺼번에 예산을 증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10억, 20억이 더 추가가 되면 우리 농민들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지금 35%가 한 50%까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업무노력, 이런 것을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업무노력, 이런 것을 친환경농축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진행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같이 풀어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업무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내년에는 추진해서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업무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내년에는 추진해서 예산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395페이지 한번 볼까요. 마지막 아랫줄 우리 지금 옥천군내 가로등 정비, 새로 설치공사 하는 게 지금 면 단위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읍에 있는 것은 옥천읍에서 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가로등 유형이요. 농촌가로등이 있고, 도시가로등이 있거든요.
도시가로등은 옥천읍, 청산, 이원 그리고 나머지는 청산, 이원도 농촌가로등이 없는 것은 아니고.
도시가로등은 옥천읍, 청산, 이원 그리고 나머지는 청산, 이원도 농촌가로등이 없는 것은 아니고.
○조동주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소재지는 도시가로등이고, 그 외 지역은 농촌가로등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도시가로등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인수받아서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도시가로등을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인수받아서 사후 관리하는 것까지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조동주 위원 그럼 이제 가로등에 대해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를 전부 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옥천군내에.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도시가로등 신규 설치는 현재대로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설치되고 나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데이터 작업을 해 가지고 그 후부터 사후관리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지금도 가로등 시설 보수 설치는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유지관리하고 하는데, 돈이 2억 3,000 많이 들어가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업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저번 업무보고 때도 안효익 의원님이 제안해 주셔 가지고 그 권역을 저희들이 세 군데로 나누었어요. 나누어 가지고 3권역을 입찰을 띄어 가지고 지금 3개 업체가 금년 12월31일까지 완료기간이거든요. 1월1일자로 다시 재입찰을 띄워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권역에 이루어지는 신설이라든지, 등 교체라든지, 어떤 보수 이런 것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1개 권역에 한 8,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배분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예산에 보면 1억 2,700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왜 그렇지요?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많이 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도시가로등 저희들이 인수 받으면서 그 사후관리 비용까지 추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시킨 거예요.
○조동주 위원 도로가 새로 생겨나서 가로등이 늘어나서 유지 관리비도 늘어나는 것은 이런 것은 자연적인 증가요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혹시라도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관리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관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가로등이나 우리 옥천군의 가로등 시설 보수 설치에 관련돼서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비용 정산관계를 확인도 잘 해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관리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관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촌가로등이나 우리 옥천군의 가로등 시설 보수 설치에 관련돼서 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런 비용 정산관계를 확인도 잘 해서 예산낭비의 소지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396페이지 여기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를 보면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가 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818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잡은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각 실과에 행정장비라 해 가지고 팩스가 됐든지, 또는 복사기가 됐든지, 또는 컴퓨터가 됐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비례해서 예산을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물론 이것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행정장비라고 하면 농정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다 똑같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프린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용지라든가, 사무용품 다 들어가는데. 보통 과의 이런 비용을 보면 보통 250에서 500 사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818만 원, 우리 과중에서 상당히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가 제일 많이 나왔고, 무슨 친환경농축산과의 무슨 특별한 장비가 있는지? 안 그러면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유사하게,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행정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축산과는 818만 원, 우리 과중에서 상당히 행정장비 유지 및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가 제일 많이 나왔고, 무슨 친환경농축산과의 무슨 특별한 장비가 있는지? 안 그러면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것은 다 유사하게,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데. 행정낭비의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 중간에 정수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본 위원이 자꾸 몇 번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제가 얘기했듯이 저는 살림살이 하듯이 이번에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애초부터 얘기를 했고. 정수기가 1대인데, 이것도 사무실에 있는 정수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뭐 체육관이라든가, 대형정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면 단위가 이제까지 제가 쭉 자료를 보다보면, 보통 20만 원에서 보통 많으면 45만 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수기가 65만 4천 원이 올라왔어요, 1년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체육시설사업소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거기가 66만 원. 제일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이게 정수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뭐 위원님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농정과의 특성상 과원이 31명이에요. 31명이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도 굉장히 많거든요. 민원인들한테 어떤 음료 제공을 하려면, 정수기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임차료도 상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요. 용량이 크고 특별한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똑같은 용량인데 어떤 곳은 20만 원하고, 40만 원하고, 65만 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금 옥천군내 정수기 임대실태 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비교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서, 너무 과한 부서가 있으면 수정 조치하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안효익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예산서는 방대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드릴 말씀은 많지만, 본 위원이 어쨌든 관심분야인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안효익 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7,600 정도?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귀농귀촌에요?
○안효익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안효익 위원 왜 이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페이지 쪽 수 좀 말씀해 주세요.
○안효익 위원 페이지가 386쪽 하단. 386 하단부분요. 전년도 예산이 2억 2,300이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안효익 위원 올해 1억 3,300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이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2017년도에 귀농귀촌의 집하면서 4개소를 했거든요. 내년도는 1개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차로 인해서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 2017년도에 귀농귀촌의 집하면서 4개소를 했거든요. 내년도는 1개소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편차로 인해서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자, 그것도 중요하고. 과장님! 귀농귀촌 정책이 우리 담당 실과 과장님으로서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상당히 중요하죠.
○안효익 위원 상당히 중요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안효익 위원 지금 10년 동안 우리 군에 귀농귀촌으로 들어오신 분이 4,000명이죠? 4,00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아요.
○안효익 위원 1개 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동이면 정도.
○안효익 위원 동이면 정도의 면이 하나 생겼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그런데 자연감소라든지, 옥천을 떠나는 것 때문에 효과가 썩 안 드러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 군의 인구증가에 가장 큰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귀농귀촌 정책이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인정합니다.
○안효익 위원 예산에도 너무 빈약하고요. 제가 여기 각 항목을 여기에서 열거할 것 없어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안효익 위원 뭐 얼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전에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지금 팀장님과 주사님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안효익 위원 팀도 아니고! 다른 곳은 다 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만큼 공무원 유휴인력이 없다 보니까, 미봉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민간인을 우리 농정과에 책상을 하나 둬서 운영을 해 봤는데, 단점이 많고, 또 그 분도 불편해 하고, 실효성이 의심이 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유야무야.
그런데 귀농·귀촌연합회가 본 위원이 첫 조례를 만들고 개정은 됐지만, 처음에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귀농귀촌연합회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벌로 연합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많아서, 연합회 기능을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사실이죠?
그런데 귀농·귀촌연합회가 본 위원이 첫 조례를 만들고 개정은 됐지만, 처음에 문제점이 뭐였느냐 하면, 귀농귀촌연합회가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벌로 연합회가 구성되다 보니까 서로 불협화음이 많아서, 연합회 기능을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도. 사실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최근에 그 연합회가 새로 조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원진이 바뀌었는지.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무슨 송년 모임이 있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안효익 위원 100여 명, 한 110명 정도가 운집을 했는데. 그 시간에 그렇게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분들이 그러면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귀담아 들었더니, 단 한 가지 그것도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분들이 정책을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절실히 필요한 데, 그게 지금 요청을 해도 안 된다.
저도 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느냐면, 귀농귀촌의 성공은 멘토, 멘티에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 멘티 들어온 사람.
이 제도가 정착이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과중한 업무인데, 상담하러 온 사람을 ‘누구랑 가서 포도 한 번 해 보세요.’ 이렇게 다 친절하게 못해요.
그것을 완충지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귀농귀촌연합회란 말이에요. 우리 군에 팀도 없어, 그러면 이게 절실한데. 지금 예산서에 최소한 건물은 못 지어줄망정, 임대 이 분들 큰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군하고 가까운 어디 빈 사무실이라도 깨끗하게 리모델링이나 임대해서 그 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옥천군에 내방을 했을 때 군 공무원한테 허심탄회 말 못하는 이런 부분을 그 분들하고 상담해서 옥천군에 정착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분들이 정책을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정보를 서로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절실히 필요한 데, 그게 지금 요청을 해도 안 된다.
저도 왜 그게 필요하다고 보느냐면, 귀농귀촌의 성공은 멘토, 멘티에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 멘티 들어온 사람.
이 제도가 정착이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주사님이 과중한 업무인데, 상담하러 온 사람을 ‘누구랑 가서 포도 한 번 해 보세요.’ 이렇게 다 친절하게 못해요.
그것을 완충지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귀농귀촌연합회란 말이에요. 우리 군에 팀도 없어, 그러면 이게 절실한데. 지금 예산서에 최소한 건물은 못 지어줄망정, 임대 이 분들 큰 장소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군하고 가까운 어디 빈 사무실이라도 깨끗하게 리모델링이나 임대해서 그 연합회에 계신 분들이 옥천군에 내방을 했을 때 군 공무원한테 허심탄회 말 못하는 이런 부분을 그 분들하고 상담해서 옥천군에 정착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당한 말씀입니다.
○안효익 위원 맞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추경이라도 임대사무실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최연호 위원 그게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데, 이게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해당이 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게 20세부터 73세까지.
○최연호 위원 20세부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최연호 위원 20세부터인데, 대개 60세대가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있을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최연호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최연호 위원 이걸 보면 사용에 있어서 전부터 각 면 단위에 다니면서 보면 사용에 있어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영화관람, 시골 쪽에서 더군다나. 농촌 쪽에서 영화관람 쪽은 별 신경도 안 쓰고, 또 스포츠센터, 서점, 여기에 이 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어요. 모르지요, 목욕탕, 사우나 이런 곳은 갈지 몰라도.
그래 가지고 품목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품목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도비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작년도까지 의료서비스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최연호 위원 의류, 의류?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의료.
○최연호 위원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병·의원이든지, 한방병원을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의료보험이랑 이중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서 이게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연호 위원 아, 의료, 의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우처 이용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불편한 사항이 이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도에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 한번 건의를 해 봐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끔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것 자담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최연호 위원 자담이 11.7%인데, 자담이 지급되는 것을 보면 자담부분을 통장에다 넣어서 그렇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최연호 위원 넣어서 자담이 들어가야 거기에다 플러스해 가지고 다시 카드로 나오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게 금년도까지는 자담 포함해서 16만 원이었는데. 내년도는 17만 원으로 1만 원이 인상됐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발급은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카드발급은 그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것 지급하는 데 있어서 지원받는 분들은 내 돈 다시 넣다가 다시 빼 가지고 그 돈 다시 쓰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2만 원
○최연호 위원 2만 원을 넣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NH농협에 카드신청을 하면,
○최연호 위원 넣으면 다시 보조금 나와 가지고 같이,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니 그게 아니고요. NH농협에서는 나머지 14만 원 차액을 넣어서 카드로 줘요. 그럼 나중에 NH농협에서는 저희들한테 14만 원 청구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불편한 사항이 없어요.
○최연호 위원 예, 그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최연호 위원 하여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한번 건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최연호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폐 농약 처리,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80페이지요?
○최연호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최연호 위원 이 폐 농약 처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유재숙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환경과와 업무협의가 됐는데요.
요즘 시골에 가다 보면 폐 농약이 남은 게 있잖아요?
요즘 시골에 가다 보면 폐 농약이 남은 게 있잖아요?
○최연호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래서 폐 농약통에다가 수집한 그 부분을 특정폐기물로 수거해 가지고 청원에 특정폐기물 업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처리하는 그런 처리비용이에요.
○최연호 위원 이 수거는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지정업체에다가 의뢰하면,
○최연호 위원 업체에다 의뢰하면 업체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업체에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환경과에서 업무협의 하기를, 예산 현황을 못 시켰어요. 예산은 우리가 확보하더라도 업무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율은 했습니다.
○최연호 위원 마을에 가보면 쓰다 남은 농약 지금 말씀하신 것 그런 부분이 그냥 방치돼 가지고 비가 오고, 하면 같이 쓸려서 유출이 되는데. 상당히 오염이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또 각 마을마다 폐 농약 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하고 또 각 마을마다 폐 농약 통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최연호 위원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니 폐 농약은 저희 과에서,
○최연호 위원 아니 농약 수거함이 있다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수거함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최연호 위원 이 부분하고 달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최연호 위원 같은 맥락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같은 맥락으로. 폐 농약 병 수집은 환경과에서 하고, 내용물인 액체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했던 것을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최연호 위원 지금 보건소에 폐 농약, 쓰다 남은 농약 잘 못하면 사고날까봐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알고 있어요.
○최연호 위원 그것하고는 어떻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것하고는 별개로.
○최연호 위원 별개로 사업하시는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40%에요.
○최연호 위원 40%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최연호 위원 마을단위로 해서 경작지가 40%로 임야, 40% 정도 되면 그 마을이 지정이 되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최연호 위원 조건불리지역으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최연호 위원 그런데 대상품목, 경작 품목 이게 좀 달라요. 밭직불금하고, 경작품목?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경작 재배품목 말씀하시는 거죠?
○최연호 위원 재배품목.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재배품목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고,
○최연호 위원 아니 제한이 아니고, 조건불리지역은 임야성격을 띠니까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부 하는데. 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 달라서 대개 보면 조건불리지역을 선호하고 있어요. 전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단가가 비싸니까요.
○최연호 위원 예, 단가도 좀 비싸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10만 원 차이나요.
○최연호 위원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에 가보면 혼동이 돼 가지고 어떤 마을에는 일률적으로 밭직불금 받는 마을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인, 개인이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현재 조건불리지역 같은 경우는 옥천군에서 이원면만 제외하고 이원면은 우리가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원면은 제외되고, 나머지 8개 읍면은 조건불리지역을 받고, 밭농업직불금이랑, 조건불리지역이랑 같이 이중으로 지급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최연호 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그런 상황이에요.
○최연호 위원 그럼 많이 확대됐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렇지요.
○최연호 위원 그전에는 몇 개 마을만 그냥 하다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아니요, 확대된 것은 아니고요. 조건불리지역이 시행되면서까지 이원면은 안 됐고, 나머지 8개 읍면은 계속 그냥 전체가 된 거예요.
○최연호 위원 초기에는 뭐야 밭직불금을 받을까, 조건불리지역을 받을까 하는 마을이 서로 생겨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됐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지금은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래 가기고 제가 수매지역을 몇 군데 아침 새벽에 가서 전부 보니까 농촌의 연로하신 분들, 노인 분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것 40kg이지요, 그게?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것 40kg이지요, 그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최연호 위원 그것 내리느라고, 그냥 내리지도 못하고 누구에게 도움 받아서 하고 했는데. 6명 정도가 하역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다 해 주니까 너무 좋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하여간 지속적으로 이것 좀 하게끔 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이것은 최연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900만 원은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가대기 하시는 분들 여덟 분한테 계속 나갔던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추가 600만 원을 고령농, 고령농이 현장까지 와서 하역하는 것 그 부분을 600만 원 책정해 주셔서 금년에 시행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900만 원은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가대기 하시는 분들 여덟 분한테 계속 나갔던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을 하셔 가지고 추가 600만 원을 고령농, 고령농이 현장까지 와서 하역하는 것 그 부분을 600만 원 책정해 주셔서 금년에 시행한 결과,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예,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예.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농촌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4,30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77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42억 6,93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41억 707만 5천 원보다 1억 6,229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에서 579쪽까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 및 핵산 추출기 등 12종 16대 구입으로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 의무화에 대비한 인증기관을 운영, 옥천묘목 특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의 공모사업으로 가공, 생산, 상품화시설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이 성공 모델 구축으로, 영농 조기정착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중간입니다. 연작 농작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양의 관·배수 시설 및 토양개량제 보급으로 농작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상단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포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을 2,000만 원씩 10개소에 지원, 충랑 품종과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여 캠벨어리 품종 위주에서 탈피한 품종 다양화로 국내육성 품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중간입니다. 옥천 향수복숭아 상품성 향상 브랜드 육성 시범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 선별시설 개선 및 페로몬 해충방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 최고 품질 복숭아 안정생산 기반조성 및 향수옥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하단입니다. 연구개발교육지원으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4개소에 시험연구비로 새소득작목 현장애로기술을 실증연구 과제화로 적극 발굴해서 영농현장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읍면 순회수리 교육을 금년도에는 75회를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80회로 늘려서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 교육을 강화하고, 자가 정비 수리능력을 배양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농촌의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재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4,30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77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74쪽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42억 6,937만 2천 원으로 전년도 41억 707만 5천 원보다 1억 6,229만 7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78쪽 하단에서 579쪽까지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 및 핵산 추출기 등 12종 16대 구입으로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 의무화에 대비한 인증기관을 운영, 옥천묘목 특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상단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사업비 5,000만 원의 공모사업으로 가공, 생산, 상품화시설 기반조성을 지원하여 4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이 성공 모델 구축으로, 영농 조기정착과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중간입니다. 연작 농작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하여 토양의 관·배수 시설 및 토양개량제 보급으로 농작물 품질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 상단입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포도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을 2,000만 원씩 10개소에 지원, 충랑 품종과 비가림 시설 등을 지원하여 캠벨어리 품종 위주에서 탈피한 품종 다양화로 국내육성 품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중간입니다. 옥천 향수복숭아 상품성 향상 브랜드 육성 시범입니다. 공모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 선별시설 개선 및 페로몬 해충방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 최고 품질 복숭아 안정생산 기반조성 및 향수옥천 브랜드 가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6쪽 하단입니다. 연구개발교육지원으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4개소에 시험연구비로 새소득작목 현장애로기술을 실증연구 과제화로 적극 발굴해서 영농현장에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읍면 순회수리 교육을 금년도에는 75회를 하였는데, 내년도에는 80회로 늘려서 오지마을 중심 순회수리 교육을 강화하고, 자가 정비 수리능력을 배양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면적이 많이 감소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품종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포도 면적에 2007년도에 캠벨어리 품종이 13,000ha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지역의 전체 면적, 우리 지역의 75%를 차지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민경술 위원 2016년도에는 10,000ha로 떨어져서 한 10%로 감소했지만, 그러나 씨 없는 거봉 품종이나 2007년도 전체 면적의 11%에서 2016년도에 18%로 증가되었고, 기타 품종 재배면적이 5% 대에서 8% 대로 증대가 된 것으로 볼 때, 포도 전체 면적과 캠벨의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있지만 새로운 품종, 유망 품종 면적이 증가하고 있어요.
금년에 우리 유망 품종으로써 샤인머스켓하고 충랑하고 거봉을 많이 갱신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의 예산을 보면,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옥천군 품종 갱신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
금년에 우리 유망 품종으로써 샤인머스켓하고 충랑하고 거봉을 많이 갱신했어요. 그러면 2018년도의 예산을 보면, 국내 육성 품종을 보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옥천군 품종 갱신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평소에 우리 옥천군 포도산업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민경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옥천 포도 품종 갱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소비층이 주부하고, 미래의 소비층인 청년들의 80% 껍질 째 먹는 씨 없는 포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씨 없는 포도, 무핵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베를린이라는 그 성장 물질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한 2회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러한 처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베를린 처리를 하게 되면 축적된 처리 기술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많이 기피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씨 없는 포도가 캠벨어리보다 지금 가격이 한 2배 정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샤인머스켓이나 충랑, 아니면 자랑 같은 것이 재배 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에 아마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포도대학을 내년도에 운영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품종에 대해서 교육을 더 많이 해서 생산자들을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청포도 샤인머스켓이나 아니면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품종을 개량해서 만들어 놓은 충랑, 그러한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옥천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대학과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소비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소비층이 주부하고, 미래의 소비층인 청년들의 80% 껍질 째 먹는 씨 없는 포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씨 없는 포도, 무핵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베를린이라는 그 성장 물질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보통 한 2회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러한 처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베를린 처리를 하게 되면 축적된 처리 기술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농가에서 많이 기피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씨 없는 포도가 캠벨어리보다 지금 가격이 한 2배 정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샤인머스켓이나 충랑, 아니면 자랑 같은 것이 재배 면적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내년도에 아마 농업인대학을 운영하는데 포도대학을 내년도에 운영해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품종에 대해서 교육을 더 많이 해서 생산자들을 그쪽으로 많이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청포도 샤인머스켓이나 아니면 우리 포도연구소에서 품종을 개량해서 만들어 놓은 충랑, 그러한 품종에 대해서 우리가 옥천에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대학과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캠벨어리를 그동안에 하다가 씨 없는 포도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지베를린 처리를 해도 농약으로 취급을 안 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지베를린 처리를 농약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농식품부에다가 건의 좀 해 달라고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는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것 좀 추가적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 옥천이 포도특구였는데 포도가 위기가 왔는데, 내년부터라도 우리 옥천 포도특구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센터하고, 농정과하고 노력을 해서 다시 우리 옥천 포도가 활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지베를린 처리에 대해서 진흥청 쪽으로다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그쪽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무핵 포도가, 농사를 전반적으로 봤는데 무핵 포도를 지어야 아마, 지금 아시아 쪽에도 전부 보면 무핵 재배 농사를 거의 다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진작부터 우리 지역에도 보급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옥천 포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작부터 우리 지역에도 보급이 됐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옥천 포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안효익 위원 소장님!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91쪽 상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교육지원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지실천시범지원 사업 이렇게 2개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거 신규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장수마을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작년도에 다 일몰되고, 올해부터 농촌어르신 복지실천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기능은 장수마을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효익 위원 명칭이 생소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면 2개소는 선정이 된 게 아니라, 예산이 통과가 되면 선정 하겠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선정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장수마을 같은 성격이라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지금 선정 안 돼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성격이 어쨌든 장수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그런데 장수마을은 농촌의 농촌자원을 이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서 노인들이 새로운 소득사업 창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는데, 이건 농촌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 양반들을 대상으로 추후에 여가생활이라든지, 좀 비슷하다는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수마을하고요.
○안효익 위원 장수마을, 제가 그걸 왜 여쭈었냐면 거의 기능보강으로 많이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이건 기능보강사업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교육적인 프로그램 사업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교육적인 사업도 들어가고, 농촌에 있는 자원을, 예를 들어서 짚풀공예라든지 아니면 노인 양반들이,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여가 활동하는데 프로그램 이런 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프로그램 교육도 생산에 지원도 해 주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것 주민복지과나 다른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될 가능성은 없어요? 다른 실과에서 농촌어르신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하고 중첩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교육 쪽에서 중복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생산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할 수가 있는,
○안효익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여타 실과소의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생산성 확대를 어르신들이 쉬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교육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 시범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 가장 절박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게 우리 군의 토양개량, 불용화 돼서 온갖 퇴비나 비료가 쌓여만 있고 소화 못하는 것, 이것 분해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기물이 들어가야 되고,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무기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 개량할 수 있는 개량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들어가도 찾아서 해 줘야 되고 농민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량제도 찾아서 보급을 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는,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기계 현지 가기 위해서, 내년이 굉장히 바쁜 한 해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꼭 좀, 내년에 해 바뀌고 나면 소장님, 팀장님, 주무관들 그리고 농민하고 해서 이재헌 위원님하고 꼭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것 하나 다시 한 번 강조 당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이 들어가도 찾아서 해 줘야 되고 농민이 못하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량제도 찾아서 보급을 해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는, 지난번에 부탁드렸던 기계 현지 가기 위해서, 내년이 굉장히 바쁜 한 해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꼭 좀, 내년에 해 바뀌고 나면 소장님, 팀장님, 주무관들 그리고 농민하고 해서 이재헌 위원님하고 꼭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것 하나 다시 한 번 강조 당부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보니까 국고보조금에서 우리 도보조금보다는 국비보조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그래서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범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시범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더 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작년보다 좀 많이 늘었습니다.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도의원을 사석에서 만났는데, 도의회 예산하는 과정에서 옥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많이 늘어서 국비 확보 많이 했다고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찾다, 찾다 보니까 시범사업이 진짜 올해는 더 많은 것 같다 싶어서, 걱정스러운 일은 시범사업 선정하실 때, 특히 전년도에도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선정하실 때 기준을 정확히 하시고, 공정한 심의를 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고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든지, 농민한테 좀 더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제가 찾다, 찾다 보니까 시범사업이 진짜 올해는 더 많은 것 같다 싶어서, 걱정스러운 일은 시범사업 선정하실 때, 특히 전년도에도 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선정하실 때 기준을 정확히 하시고, 공정한 심의를 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고요.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이어지든지, 농민한테 좀 더 새로운 활력을 주는 그런 시범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578쪽 한번 봐주세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서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공사가 있어요. 5억 원을 가지고 아마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료 위원하고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2005년에 우리가 옻묘목특구가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12년, 13년 된 지금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기술센터에서, 어쨌든 검정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시작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행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2005년에 우리가 옻묘목특구가 조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12년, 13년 된 지금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고요.
지금이라도 기술센터에서, 어쨌든 검정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하셔서 시작을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진행 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우리가 과수 묘목을 앞으로 유통하려면 바이러스 프리 무독묘 인증을 붙여서 유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 기관에서 하는 사업에는 그러한 묘목이 아닌 것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내년부터 이것이 의무화가 됩니다. 의무화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센터에 지금 사무실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쓰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하시는 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핵산추출기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추출할 수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한 5억 원 정도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경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한 점당 한 4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설치 안 하면, 이원에서 묘목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져가서 4만 원씩 주고 거기에서 검정을 해서 인증을 받아서 묘목을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센터에서 우리 옥천 것은 검정을 해 줘서 묘목을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3월 달 이전에 리모델링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라도 바이러스를 검정해서 옥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면 전문적인 인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자사업소에 한 2개월, 3개월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인원은 없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미리,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내년부터 이것이 의무화가 됩니다. 의무화가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센터에 지금 사무실에 여유 공간이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쓰려고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면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하시는 분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을 불러다가 저희들이 한번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핵산추출기라고 해서 바이러스를 추출할 수 그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한 5억 원 정도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경산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실용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면 한 점당 한 4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설치 안 하면, 이원에서 묘목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가져가서 4만 원씩 주고 거기에서 검정을 해서 인증을 받아서 묘목을 출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 센터에서 우리 옥천 것은 검정을 해 줘서 묘목을 팔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3월 달 이전에 리모델링해서 장비를 구입해서 내년도 하반기부터라도 바이러스를 검정해서 옥천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하려면 전문적인 인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종자사업소에 한 2개월, 3개월 교육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인원은 없지만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미리,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내년 하반기 때는 시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할 수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래서 저도 검정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준비하시려고 하나 사실 그 부분들도 궁금했고요,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부터 준비해야 되는 과수 묘목 보증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묘목 공급률을 점차 높여가기는 하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검증이 시작되면 이원묘목유통센터 내에서, 지금 과수만 하는 것이잖아요, 우선?
우리가 2018년도부터 준비해야 되는 과수 묘목 보증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의무화를 지금이라도 시작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묘목 공급률을 점차 높여가기는 하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 검증이 시작되면 이원묘목유통센터 내에서, 지금 과수만 하는 것이잖아요, 우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유재숙 위원 그러면 일반묘목까지도 같이 연결이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일반묘목도 저희들이 과수에서 나타나는 바이러스, 그것에 대해서는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유재숙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92쪽 한번 봐주세요. 592쪽에 보시면 신기술보급사업이 있어 요. 위에 것 먼저 볼게요. 유휴공간 활용 마을 쉼터조성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어디 계획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다음에 592쪽 한번 봐주세요. 592쪽에 보시면 신기술보급사업이 있어 요. 위에 것 먼저 볼게요. 유휴공간 활용 마을 쉼터조성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정을 어디 계획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 시범사업은 전에 장수마을 같은 것은 1년 전에 선정이 돼서 예산을 확보해서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은 선정된 데가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해서 본인이 가서 발표를 해서 사업을 5,000만 원 확보해서 온 게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유재숙 위원 없어요? 그 밑에도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도 있어요. 선정하실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 것도 있지만 형평성이나 어떤 기준을 정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시범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576페이지, 맨 위에 인건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지금 무기계약직이 6명이 있고, 기간제가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보니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인부임해서 6만 5천 원을 반영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조동주 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쪽에 보면 한 7, 8 직종이 있는데 한 4개 분야에는 6만 6천 원을 반영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관리 지침에 인부임을 어떤 기준대로 해라, 그런 기준을 갖고 한 건지? 안 그러면 기술센터의 직무 특성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정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비로 확보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지침이 6만 5천 원으로 내려왔고, 저희들이 국비로 하는 게 있습니다. 토양 검정이라든지 아니면 병충해예찰사업 같은 것은 국비가 매칭 돼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에서부터 6만 6천 원으로 하라고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조동주 위원 지침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부임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맞습니다. 일반, 행정 쪽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 분은 인건비가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육체노동을 하고 기술적인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침 상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최저임금을 고려를 하면 6만 1천 원 이상이면 되는데 다른 부서는 6만 1천 원도 있고, 6만 2천 원도 있고 한데 기술센터는 그래도 6만 5천 원, 6만 6천 원 두 가지로만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일이야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여건이 좋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577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조동주 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중간에. 지역특산물 개발 전문연수 도서구입,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3만 원 해서 5권을 사고, 그다음에 농업문제 해결 도서구입 및 자료 제작에서 1권에 10만 원씩 하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조동주 위원 28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까지 구입한 건 없나요, 유사한 책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보내는데, 이게 1년짜리 교육을 보내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인원은 없지만, 1명을 저희들이 해서 1년짜리 장기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을 받다 보면 전문화가 돼서 올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작목에 대해서 우리 진흥청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농이 잘 되는 데를 가서 견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한 작물을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도서를 사주고, 작목에 대한 책을 저희들이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그 사람이 갔다 와서라도 공부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책으로써 진흥청에서부터 도서구입비가 몇 %, 예산액에 몇 %를 하라는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280만 원이지만,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을 받다 보면 전문화가 돼서 올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한 작목에 대해서 우리 진흥청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영농이 잘 되는 데를 가서 견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1년 동안 한 작물을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도서를 사주고, 작목에 대한 책을 저희들이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그 사람이 갔다 와서라도 공부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구입하는 책으로써 진흥청에서부터 도서구입비가 몇 %, 예산액에 몇 %를 하라는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280만 원이지만, 전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 도서는 필요한데 1권에 10만 원씩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비싸고 좋은 책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비싼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먼지만 있듯이 그렇게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염려가 안 되도록 농업인들이 와서도 저희 사무실, 도서실에서 볼 수 있도록 비치를 하겠습니다, 후에. 교육이 끝나더라도.
○조동주 위원 그래서 교체뿐만이 아니고, 농업인들 교육도 많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조동주 위원 도서관에 이런 책이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런 농사에 관한 정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줄 볼까요? 조금 전에도 우리 직원에 대한, 1년 해외 연수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와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는 어느,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해외연수가 아니라 국내연수입니다.
○조동주 위원 국내연수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조동주 위원 여기 농촌문제해결 전문연수 여비 10개월 했는데, 이게 국내연수라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조동주 위원 어디서 받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하이베드 딸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채소 쪽에 교육을 갔다 오라고 해서 채소 쪽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하고 전국에서 딸기로 유명한 논산센터나 아니면 김해 쪽이나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받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이거 매년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없습니다, 매년.
○조동주 위원 그래서 여기 교육을 가시는 분들은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 직원 중에서 갑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지요. 다녀오시고 나서도 거기서 계속 근무하실 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거길 갔다 오면 그 분야에 갔다 오는 데다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게 할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죠, 몇 년간 거기 계속 있다든가 그래서 10개월, 비용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갔다 왔는데 다른 데 가서 근무한다든가,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부서에서 계속 장기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해서 관심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579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것은 기술센터의 장비를 구입하고 사는 것이지요, 이 페이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중간에 보면 초저온냉동고가 있어요. 이게 2,800만 원,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냥 일반은 저온냉장고라고 하는데, 초저온냉장고는 온도 차이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급속하게 빠른 시간에 얼릴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과수 바이러스 묘목 그걸 하기 위해서 샘플을 채취해서 오면 그냥 상온에 두면 공기에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가져다가 바로 냉동을 시켜서 외기와 차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서 나중에 받아서 검정할 때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초저온냉동고는 일반냉동고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서 나중에 받아서 검정할 때 쓰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초저온냉동고는 일반냉동고하고 다른 겁니다.
○조동주 위원 이제까지는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지금 일반냉동고는 있습니다. 일반냉동고는 있는데 초저온냉동고는 없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필요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조동주 위원 그래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2개씩이나 하기에, 그러면 이걸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과수 바이러스 묘목을, 바이러스를 검정하는데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하여튼 2대씩 하고 가격도 비싸니 잘해서 유용하게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다음에 581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300만 원 내서 15명해서 70% 예산 지원하고, 30%는 자부담 같은 데 맞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좌측에 580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여기서도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네요? 농업인 국제농업연수, 300만 원 15명해서 70%, 이건 다른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앞의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건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농업인 해외연수 하기 전에 농업인들한테 금년도에는 어떠한 작목으로 가서 선진농업기술을 배워가지고 오면 좋은가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설문을 많이 응한 데, 그리고 많이 원하는 데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6개의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선진농업을 배우고, 유통이나 마케팅 쪽으로 가서 배워 갖고 오는 그러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설문을 많이 응한 데, 그리고 많이 원하는 데를 선정해서 가는 것이고, 뒤에 것은 6개의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서 선진농업을 배우고, 유통이나 마케팅 쪽으로 가서 배워 갖고 오는 그러한 연수가 되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것 이외에 583페이지에 보면 또 해외연수가 나오고, 589페이지도 해외연수가 나옵니다, 인원수야 적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술원에서 도비로 매칭을 해서 농촌지도자들, 학습단체, 저희들이 해마다 3명, 4명씩을 도에서 보내는, 지금까지는 작목별로만 보냈습니다. 작년도에 축산인 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는 벼 하시는 분들이 갔다 왔고, 채소 하시는 분이 갔다 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학습단체에서 2개, 생활개선회하고 학습단체연합회 그쪽에서 2명, 2명해서 4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벼 하시는 분들이 갔다 왔고, 채소 하시는 분이 갔다 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학습단체에서 2개, 생활개선회하고 학습단체연합회 그쪽에서 2명, 2명해서 4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농업인들의 견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또는 거기 관계되는 분들의 기술 습득을 위해서 해외연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많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부담이 30%입니다. 이게 어디 절차나 공모하면서 30% 부담하게 되는 기준이나 이런 지침 때문에 한 겁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부담이 30%입니다. 이게 어디 절차나 공모하면서 30% 부담하게 되는 기준이나 이런 지침 때문에 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도에 보면 보조 비율이 도 지침에 있습니다. 도비가 붙은 건 30%로 하고, 어떤 건 50%도 있습니다. 50%도 있고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30%로 자부담을 해서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단체라든가 이런 데도 해외에 이런 보조로 해서 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거기는 보조율이 이것보다도 좋은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588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간에 농촌여성교육운영 재봉틀 대체구입이 있어요.
그다음에 588페이지 한번 볼까요? 중간에 농촌여성교육운영 재봉틀 대체구입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예.
○조동주 위원 이것도 우리 기술센터에 자산취득으로 사 놓는 것이지요? 교육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맞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런데 대체라고 했으니까 현재도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저희들이 재봉틀이 한 20대 정도가 있는데, 지금 사놓은 지 한 2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오시면 그거 바꿔달라고 계속해서, 오래되다 보니까 실이 밑실이 자꾸 끊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봉틀 좀 교체해 달라고 해서 사무실에다 교체해놔서 우리 여성분들이 오셔서 미싱을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재봉틀 좀 교체해 달라고 해서 사무실에다 교체해놔서 우리 여성분들이 오셔서 미싱을 가지고 교육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25년 됐으면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빨리 사서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서 농업기술센터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7억 7,409만 3천 원이 증액된 15억 9,551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영장, 매점 등 임대료에 재산임대수입 440만 원, 체육센터 외 3개소 사용료 수입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5,176만 3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업 4억 4,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1억 9,653만 5천 원이 증액된 63억 4,759만 원으로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 상단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작업을 위해 2,000만 원, 옥천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체육공원산책로 야자매트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입니다. 수영장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수영장 환기창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수영장 유리창 선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영장이 이용액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러닝머신 대체구입비용으로 2,500만 원, 근력강화용 자전거 대체구입비로 400만 원, 고무아령 구입비 40만 원, 케틀 벨 구입비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사업인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공사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인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6,0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3,404만 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체육 관련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민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 충북종단 대장정 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 그리고 각종 대회 지원 부분에서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지원 및 제43회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 지원 등 총 21개의 각종 대회 지원 사업에 6억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5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테니스, 배드민턴 등 7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체육 시군 우수 선수 육성 지원비로 5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으로 7,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옥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금 1억 1,533만 6천 원, 옥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3,700만 원, 옥천군체육회 인건비로 2,702만 6천 원, 옥천군체육회 홈페이지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3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6쪽,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로 옥천군이 위상을 높이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육상팀에 6억 6,758만 5천 원을, 정구팀에 6억 7,0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 전국 실업 검도대회 등 8개 종목에 대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2억 1,800만 원, 제16회 성왕기 전국남여궁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테니스, 풋살 등 6개 종목에 대해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5,250만 원, 충청권 남녀 궁도대회 개최 지원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정비에서 노후시설이 및 인조 잔디 등 정비 및 교체를 위한 게이트볼장 시설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 안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서정리 족구장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정구장 등의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100만 원, 정구장 노면 살포 후 앙투카 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로 인조 잔디 구장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생활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당초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보다 7억 7,409만 3천 원이 증액된 15억 9,551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수영장, 매점 등 임대료에 재산임대수입 440만 원, 체육센터 외 3개소 사용료 수입은 5억 9,5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5억 5,176만 3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업 4억 4,4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11억 9,653만 5천 원이 증액된 63억 4,759만 원으로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쪽 상단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작업을 위해 2,000만 원, 옥천체육센터 냉난방기 설치공사에 1,000만 원, 체육공원산책로 야자매트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 하단입니다. 수영장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수영장 환기창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수영장 유리창 선팅을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수영장이 이용액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러닝머신 대체구입비용으로 2,500만 원, 근력강화용 자전거 대체구입비로 400만 원, 고무아령 구입비 40만 원, 케틀 벨 구입비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보조사업인 체육진흥시설 지원으로 공설운동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공사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3쪽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인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6,0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 3,404만 원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체육 관련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에 3,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상단 부분입니다. 도민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 충북종단 대장정 행사에 900만 원을 계상, 그리고 각종 대회 지원 부분에서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지원 및 제43회 군민체육대회 읍·면 출전 지원 등 총 21개의 각종 대회 지원 사업에 6억 2,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35쪽 상단 부분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서 테니스, 배드민턴 등 7개 종목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1,5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체육 시군 우수 선수 육성 지원비로 500만 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지원으로 7,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옥천군 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옥천군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금 1억 1,533만 6천 원, 옥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3,700만 원, 옥천군체육회 인건비로 2,702만 6천 원, 옥천군체육회 홈페이지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5,3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36쪽,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로 옥천군이 위상을 높이는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육상팀에 6억 6,758만 5천 원을, 정구팀에 6억 7,0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 전국 실업 검도대회 등 8개 종목에 대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 2억 1,800만 원, 제16회 성왕기 전국남여궁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테니스, 풋살 등 6개 종목에 대해 종목별 도 및 전국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5,250만 원, 충청권 남녀 궁도대회 개최 지원으로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체육시설 정비에서 노후시설이 및 인조 잔디 등 정비 및 교체를 위한 게이트볼장 시설정비공사로 1억 2,000만 원, 안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비로 1억 원, 서정리 족구장 정비를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0쪽입니다. 정구장 등의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100만 원, 정구장 노면 살포 후 앙투카 구입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로 인조 잔디 구장 유지보수를 위해 3,000만 원을, 생활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사업 시작된 건 오래 됐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안효익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예.
○안효익 위원 저는 몇 년 됐지만, 예산서를 보면서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취지는 취약계층의 유·청소년들에게 체육 관련 어떤 학원의 스포츠 강좌를 해 주는 거예요,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안효익 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이건 본인이 인터넷에서 신청해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안효익 위원 제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학생들이 소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미달이 된다면, 그 취약계층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각 옥천군에 취약계층 중에서, 유·청소년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이라고 우리가, 신청자가 예를 들어서 미달이 된다면, 그 취약계층의 기준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각 옥천군에 취약계층 중에서, 유·청소년 대상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렇죠.
○안효익 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도 해당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렇죠, 5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안효익 위원 18세까지 해당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각 급 학교에 공문으로 협조해서 어느 누구보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학교 측의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객관적으로 취·아동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알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다른 진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미 자의적으로 체육센터에서 선정을 했을 때는 누락이 되는 학생들이 있겠다.
소장님 그걸 염두에 두셔서, 이 제도는 굉장히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이용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님 그걸 염두에 두셔서, 이 제도는 굉장히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이용 못하는 사람이 간혹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이 부분은 3,4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이용 학생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안효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용률이 적다는 게 아니라,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 부분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알라고 하지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 보다 더 학교를 통해서 정말 이걸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수혜가 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말씀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우리 부서에서 공문을 학교에 띄워서 이런 취약계층 학생들이 우리 군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더 열린, 투명 공개 모집이 된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알았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예.
○유재숙 위원 헬스장은 배상책임보험이 헬스장 이용자는 없나요?
밑에 2개 다 있네요? 있는데 밑에 일반보상금 외 기타보상금이 또 있어요. 헬스장 이용자 상해치료비, 상해치료비 수영장으로,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필요한가요?
밑에 2개 다 있네요? 있는데 밑에 일반보상금 외 기타보상금이 또 있어요. 헬스장 이용자 상해치료비, 상해치료비 수영장으로, 이게 이중으로 예산이 필요한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
○유재숙 위원 상해치료비가 지급된 적이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헬스장 이용자 상해치료비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이용하다가 다칠 경우에 치료비를 주는 거고요.
○유재숙 위원 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는데 이걸 따로 또 준다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리고 수영장이용자 배상책임은 그에 따라서 보험 형식으로 보험처리가 되는 거죠.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데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상해치료비를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냐고 질문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상해치료비는 보험처리 안 하고, 약간 다쳤을 경우에 치료비 형태로 지원해주는,
○유재숙 위원 그 기준을 어디다 둬요? 약간 다치고, 많이 다치고의 기준을 어디다 정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서, 저희 도시건축과 가면 자전거 상해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처리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온 군민이 이건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용자만 가입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수영장, 헬스장 이용자 배상책임보험료가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약간 다치고의 그 경중을 어디다 두는가? 그게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온 군민이 이건 다 가입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용자만 가입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서, 수영장, 헬스장 이용자 배상책임보험료가 있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약간 다치고의 그 경중을 어디다 두는가? 그게 좀 모호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재헌 뒤에 팀장이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팀장 손기필 운영팀장 손기필입니다.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다쳤을 때는 이걸로, 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 2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다쳤을 때는 이걸로, 5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그 약간 다친 게 병원비가 20만 원 미만일 때는 보험처리를 안 하고 여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운영팀장 손기필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유재숙 위원 지난번에 설명하신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길이를 조금 보완한다고 그 때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아직 설계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재숙 위원 계획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 예산으로 해서 일단은 막구조를 한 100m하고 10m, 그래서 1,000㎡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라인,
○유재숙 위원 그러면 지난번 설명하신 그 내용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우레탄 포장하고 의자 정비, 일단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이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죠.
○유재숙 위원 그런데 그때 위원들이 의자는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업무보고 해 주실 때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35쪽 보면 생활체육활성화지원인데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지원이 적지 않냐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조금 늘렸고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원을 조금 늘렸고요, 그리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그전에 634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해당 사업제목들이 아주 보기 좋게 표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서 작성하실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도 사업설명서에다가 밑에 설명으로 옆으로 뉘여서 몇 개만 해서 이것 알아보는데 수십 분씩 걸리게 하지 말고, 한 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 이렇게 고쳐주세요.
소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쪽, 그전에 634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해당 사업제목들이 아주 보기 좋게 표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예산서 작성하실 때 민간경상사업보조뿐만 아니라, 전국 규모의 체육대회도 사업설명서에다가 밑에 설명으로 옆으로 뉘여서 몇 개만 해서 이것 알아보는데 수십 분씩 걸리게 하지 말고, 한 눈에 이렇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부터 이렇게 고쳐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알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635쪽, 옥천군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3,7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 예산안에는 3,2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서는 2018년 최저임금 상승률 16.4%를 적용해서 그걸 근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런데 최저임금을 내년도 7,530원하고 금년도 6,470원하고 근거를 선출했을 적에 각각 규모가 좀 다르죠? 그리고 증가폭이 16.4% 나오는데, 보통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은 이런 부분에 적용하는 것이지, 이렇게 3,000만 원 후반대 같은 때는 최저임금 적용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영역이든 정부영역이든 근로자들, 또는 임직원들, 아니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급여의 인상 체계 폭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 인상체계는 3.5%, 작년 같은 경우는 3%,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물론 공공영역은 아니고 준공공영역이잖아요,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그리고 지금 민간영역이든 정부영역이든 근로자들, 또는 임직원들, 아니면 공무원들도 그렇고 급여의 인상 체계 폭이 있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 공무원 인상체계는 3.5%, 작년 같은 경우는 3%,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물론 공공영역은 아니고 준공공영역이잖아요,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을 어떤 기준 없이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의문이 갑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실제로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어요. 타 시군에는 4,000만 원 이상 전부 넘는데, 그런데 적은데 인상요인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작정 4,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맞춰서 적용하기는 힘들고 해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률 폭을 갖다가 비율로 거기다 맞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정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군 집행부에서 임금 인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계약직이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또 계약직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그때그때의 기준에 따라서, 어제 설명들은 문화관광과의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 상승도 최근에 3년, 4년 추이를 보면 어느 해는 1년 단위에 100만 원, 또 200만 원, 어느 해는 동결, 또 이번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주먹구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먹구구 내지는 선심 내지는 더 확대 해석하면 정치적으로 이름 지어지는 이런 임금 체계는 옳지 않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옥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이거 안 주고 일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공론화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됨으로 인해서 일도 과중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도내 11개 시군에서 비교 근거로 해서 공론화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도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릴 테고, 주민들도 그대로 납득하고 이해할 테고, 다음에 인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16.4%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적용했다고 해서 의회로부터 이런 질문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어떠신지요, 소장님?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그때그때의 기준에 따라서, 어제 설명들은 문화관광과의 문화원 사무국장의 인건비 상승도 최근에 3년, 4년 추이를 보면 어느 해는 1년 단위에 100만 원, 또 200만 원, 어느 해는 동결, 또 이번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게 주먹구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먹구구 내지는 선심 내지는 더 확대 해석하면 정치적으로 이름 지어지는 이런 임금 체계는 옳지 않다.
그래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옥천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이거 안 주고 일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숨길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공론화하고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해서 명확하게, 그리고 작년부터 해서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됨으로 인해서 일도 과중하게 많아지기 때문에 도내 11개 시군에서 비교 근거로 해서 공론화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도 그대로 주민들한테 알릴 테고, 주민들도 그대로 납득하고 이해할 테고, 다음에 인상을 하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16.4%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적용했다고 해서 의회로부터 이런 질문도 받지 않을 것이고요. 어떠신지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 637쪽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에 오래전부터 계속 같은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종목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은 두 번씩이나 들어가 있고, 정작 여기에 있는 이 대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전국에서 사람이 오는 종목은 아예 포함도 못 되고 있어요.
이것을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군 집행부가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637쪽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군에 오래전부터 계속 같은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종목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은 두 번씩이나 들어가 있고, 정작 여기에 있는 이 대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전국에서 사람이 오는 종목은 아예 포함도 못 되고 있어요.
이것을 기존의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건 우리 군 집행부가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위원님께서 전국대회 관련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하고, 외지에서 손님 많이 오고, 우리가 장사하고 잘되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단지 저번에 말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예산이 문제예요. 무슨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요. 그런데 이건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산을 투입할 수 입장이 아니고, 단지 예산총액한도제라고 해서 행사성 예산은 경비만 묶여있어요.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갖다 하려면 기존에 있던 걸 안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해서 행사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걸 갖다 하려면 기존에 있던 걸 안 하든지 아니면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축소를 하든지 해서 행사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임만재 위원 소장님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예산의 규모를 가지고 전체를 통해서 나누어야 된다면, 제로섬 게임 성격이 되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그만큼 손해를 봐야 되겠죠? 양보라든지. 그렇죠? 새로운 게 들어가려면.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임만재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종목은 전국대회를 두 번씩이나 하고, 어떤 종목은 그 많은 사람들도 오고 전국대회를 여는 취지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이런 종목이 있는데도 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계속 간다면 향후에 5년, 10년 후에 가도 그런 종목은 가지 못하고, 기득권 종목들만 계속 갈 것이다. 이것은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더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고, 이것이 상급 중앙정부나 도정부의 승인의 문제라면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논리로 계속 간다면 향후에 5년, 10년 후에 가도 그런 종목은 가지 못하고, 기득권 종목들만 계속 갈 것이다. 이것은 내부적인 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더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찾아봐야 되고, 이것이 상급 중앙정부나 도정부의 승인의 문제라면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글쎄요, 전국대회도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엘리트체육을 한 사람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 엘리트전국대회, 그리고 일반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전국대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엘리트대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구라고 하면 대한정구협회, 회장이 주관이 되는 것이고 주체가 되고, 옥천군 정구협회회장이 주관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엘리트대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구라고 하면 대한정구협회, 회장이 주관이 되는 것이고 주체가 되고, 옥천군 정구협회회장이 주관이 되는 것이죠?
○임만재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렇게 되고, 생활체육은 일반생활체육인, 운동 좋아하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대회가 생활체육정구대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임만재 위원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엘리트 체육회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기득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 1년에 정해준 횟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딱 짜여 있는데 한번 뚫고 들어가야지 사실상 힘들어요. 힘들고, 물론 변수가 있고, 아니면 내년에 바뀔 수가 있는데, 유치금액에 따라서 물론 변동이 되겠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생활체육 같은 건 예산만 있으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생활체육 같은 건 예산만 있으면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됩니다.
○임만재 위원 소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종목은 엘리트체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특수성도 인정하고, 충분히 공감이 가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돈의 문제라면 우리 군 내부에서 돈을 키워서라도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특정 종목은 두 번씩이나 참여하고 있으니 내부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상급정부에 어떤 승인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라면 상급정부에 불합리한 것과 타당성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주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돈의 문제라면 우리 군 내부에서 돈을 키워서라도 이것을 포함시키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기존의 특정 종목은 두 번씩이나 참여하고 있으니 내부조정이 필요치 않느냐?
그리고 세 번째로 상급정부에 어떤 승인의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라면 상급정부에 불합리한 것과 타당성을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걸 주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는 안 된다, 기득권자들의 입김에 의해서 새로운, 그러면 스포츠계에서 영원한 왕좌가 없고, 새로운 신성이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건데. 이런 행정은 옳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조동주 위원 그런데 기타사용료수입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1,300만 원이 줄어들었어요, 맞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게 왜 그런가요? 지금 체육센터라든가 운영이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용료가 줄어들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운영하는데 이용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감액 사유되는 분들이 이용률이 조금 많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숫자까지야 다 아시겠습니까? 저야 작년 자료하고 좀 봐서 말씀을 드리지만, 위에 보면 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가 40만 원으로 되어 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조동주 위원 이게 누가 내는 겁니까? 이거 빌려서 임대를 하는 겁니까, 사용자들이?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렇죠. 사용자들이 씀으로 해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9회를 예상했고, 작년에 보니까 10회를 썼더라고요. 10회를 빌려줬겠죠, 그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빌려준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조동주 위원 그러면 옥천국민체육센터 이용료는 이게 금액이 커요. 4,900만 원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체육센터는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요가 댄스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전부 다 포함돼서 묶은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큰 거죠.
○조동주 위원 이것도 작년에 보면 6억 원이었는데 지금 5억 8,000만 원으로 좀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런가요? 지금 운영이 잘 되는데 수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체육센터하고 체육시설이 잘 되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사용료가 좀 줄어들어서, 1,300만 원이나 돈이 줄어서 본 위원이 의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29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 보다 많이 줄었지만, 이것은 시설의 소유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준 거니까 준 의미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공사 내용을 보면, 체육공원 산책로 야자매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629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 보다 많이 줄었지만, 이것은 시설의 소유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준 거니까 준 의미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공사 내용을 보면, 체육공원 산책로 야자매트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조동주 위원 1식. 그래서 2,000만 원 올라왔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조동주 위원 이게 지금 체육공원 산책로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관성회관 옆에 공원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요, 저도 자주 가는 데거든요. 작년에도 보니까, 야자매트라는 것은 산책로 거길 깔아주는 것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렇죠, 바닥에 까는 거죠. 산책로에 까는 거죠.
○조동주 위원 바닥에 매트로 까는 그런 경우도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야자로 된 것으로 짠 것, 그 매트.
○조동주 위원 그런데 제가 다녀 봐도 보수하고 새로 할 만한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이 올라왔고, 또 작년에도 780만 원이라는 공사를 이미 했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작년에도 120m해서 한 800만 원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 야자매트가 지금 많이 까는 추세인데요. 거기가 경사로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비도 오고 하니까 골이 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120m를 깔았는데, 이번에 비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야자매트 깐 데는 괜찮은데, 또 배수도 잘 되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골이 파이고 해서 저희들이 뭐라도 채워보려고 했거든요?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추가로 나무 짚 부분을 야자매트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20m를 깔았는데, 이번에 비오고 하다 보니까 나머지, 야자매트 깐 데는 괜찮은데, 또 배수도 잘 되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골이 파이고 해서 저희들이 뭐라도 채워보려고 했거든요?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추가로 나무 짚 부분을 야자매트 설치하려고 한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책로 등산을 가보고 하지만, 물론 매트를 까는 게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길이 너무 안 좋다면. 그런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땅바닥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산책하고 그럴 때. 인공적으로 뭘 까는 것보다는.
그리고 어쨌든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지만 그쪽에 돈을 들여서 과연 이걸 깔 만한, 그렇게 길이 나쁘다든가 산책로가 안 좋다든가, 이런 건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공사는 다시 한 번 필요한지? 필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도 거기 몇 번 가 봤지만 그쪽에 돈을 들여서 과연 이걸 깔 만한, 그렇게 길이 나쁘다든가 산책로가 안 좋다든가, 이런 건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 공사는 다시 한 번 필요한지? 필요성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래서 체육공원에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온 끝에 저희들도 추가로 보수를 했었고, 그래서 비올 때마다 이렇게 신경 쓰느니 차라리 야자매트를 설치해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동주 위원 어쨌든 지금도 저는 아무 이상 없다고 느끼는데, 비가 얼마나 와서 흙이 쓸려 내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돈을 2,000만 원씩 들여서 그런 매트를 깔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누가 또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해서 공사 판단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38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다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전 시간에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인부임이 한 6만 5천 원, 6만 6천 원 해서 적정하게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6만 1천 원해서 가장 적어요. 그래서 무슨 지침에 명시가 된 건지, 왜 그렇죠?
그다음에 638페이지 한번 볼까요? 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다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전 시간에 농업기술센터도 보니까 인부임이 한 6만 5천 원, 6만 6천 원 해서 적정하게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6만 1천 원해서 가장 적어요. 그래서 무슨 지침에 명시가 된 건지, 왜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인부임 정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했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그런 환경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6만 1천 원을 적용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적용 시켰겠죠? 근거 없이 하지는 않았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해서 일반인이 환경정비 하는데 쓰는 인부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아니고 일반인을 쓰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조동주 위원 체육센터라든가 국민체육센터 이런 데는 우리 군민들이 주말에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근무자가 상주해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상주해야 됩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일직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직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일직은 수영장하고 체육센터하고 일직, 숙직 2군데 각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씩.
○조동주 위원 일직은 근무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요? 낮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낮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조동주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9시부터 18시까지.
○조동주 위원 아침 9시부터 18시?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조동주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계시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그렇죠.
○조동주 위원 그분들이 일직이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숙직은 나머지,
○조동주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 두 분이 나가 계시는데, 공무원들은 급여를 받잖아요? 그런데 일직비가 또 있어서,
○예산팀장 박노경 주말에 공휴일만,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주말에 하는 거예요, 주말, 공휴일.
○조동주 위원 그렇지,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정상근무 하듯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숙직은 일과 후에 18시부터 그 다음날 08시까지, 그런 개념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그렇죠. 9시까지 합니다.
○조동주 위원 이분들 숙직하실 때는 밤에 잠을 좀 잡니까? 대기실이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숙직실이 있습니다.
○조동주 위원 잠을 주무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숙직실이 있지만 실제로 잠을 못 자다시피 하는 거죠. 체육센터를 예로 들어보면 건물이 크고 하니까 건물 자체가 더울 때는 이완되고, 수축과 이완이 되기 때문에, 추울 때는 오므라들고 하니까 소리가 나요, 숙직실에.
그래서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그러다보면 많이 익숙해지니까 좀 낫지만, 그런데 잔다는 것은, 사실상 숙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심하게 나는데, 그러다보면 많이 익숙해지니까 좀 낫지만, 그런데 잔다는 것은, 사실상 숙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렇죠. 숙직이라는 것은 조금 힘들어도 고가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지하실에 이런 장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순찰도 잘 도시고 해서, 이게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문제가 터지려면 쉽게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곤하더라도 순찰도 잘 도시고 해서, 이게 사고가 없어서 그렇지 문제가 터지려면 쉽게 터집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저희들도 물론 순찰은 당연히 돌고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근무가 숙직 개념이니까 잘 서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끝으로 직원 사기진작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는 전부 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같이 한 군데 모이시기도 어렵죠? 다른 부서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는 전부 다 근무시간이 달라서 같이 한 군데 모이시기도 어렵죠? 다른 부서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 위원 그러면 소장님은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이 예산을 쓰셨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전부 다 모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오찬 내지 저녁에 팀별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조동주 위원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소장님이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체육시설사업소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으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글쎄요.
○위원장 이재헌 지금 20일도 채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옥천군을 위해서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감사합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이재헌 예, 하십시오. 임만재 위원님, 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사실 앞에 앉아계십니다만,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한 달도 안 남으신 분 앞에서 매섭게 질의 드려서 참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장님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생각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공공의 입장에서 질의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사실 앞에 앉아계십니다만,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한 달도 안 남으신 분 앞에서 매섭게 질의 드려서 참 연민의 정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소장님에 대해서 조금도 다른 생각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공공의 입장에서 질의 드림을 양해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체육시설사업소장 홍관표 예, 고맙습니다.
○임만재 위원 애쓰셨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강섭 부군수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헌 예, 부군수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강섭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의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 의견을 주실 때 집행부 공무원들의 최소한 자존감은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직무유기는 당해 사안에 대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업무를 고의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 단어는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 의견을 주실 때 집행부 공무원들의 최소한 자존감은 견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직무유기는 당해 사안에 대해서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업무를 고의성을 갖고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런 단어는 사용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발언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의도가 아닌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도치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위원장 이재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계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계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