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2월 18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의결하시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재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015억 8,478만 5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36억 9,145만 6천 원, 특별회계는 678억 9,332만 9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18억 5,0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총 11.36%인 409억 6,932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의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 견운모 육성계획 연구용역 등 총 7건에 7억 7,300만 원과 특별회계의 환경과 소관 금구천 인공습지 1건에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매번 반복되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전 사전이행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사업 및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이행절차의 내용을 숙지하여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년 대비 보통교부세와 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은 자기 PR시대로 각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명소, 지역 농·특산물 등 군 이미지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보다 7,0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기존 언론사 및 스팟 광고의 횟수만 늘리는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방법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용에 있어 우리 군의 자랑거리, 미담 사례뿐만 아니라, 부정적 기사도 스크랩하여 피드백을 통해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이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군정 운영 방향을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군수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부서인 경제정책실과 문화관광과의 예산 비중이 다소 낮다고 보여 집니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기관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편성한 예산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과·소별 각종 용역 시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추진하고, 당초 용역 취지에 맞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운영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매년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폐지하는 등 일몰제를 적용하고, 인식을 전환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망에 따른 자연 감소 및 전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우리군 인구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귀농인의 성공 요인은 멘토링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이미 성공 정착한 멘토들이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교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니 적극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의 경우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비 증액을 위해 도지사 순방 및 도의원 간담회 시 건의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의 시 우리 의원들도 적극 협조하겠으니 업무추진 시 의회와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설치 완료 후 위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여 주시고, 자연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방류사업의 경우도 방류에만 그치지 않고, 성어가 되기 전 포획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설명 및 답변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 당초예산 설명 시 읍·면장이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일부 실·과·소 질의답변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니, 추후 보다 정확한 업무연찬으로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단체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서별 및 사업별 기준 없이 상이하게 지급되고, 또한 인상폭에 대해 원칙 없이 인상하는 등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 도모를 위해 행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야제 행사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전야제는 지양하고, 본 행사 당일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시기 바라며, 계획 수립 시 의회와 소통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 효과 극대화 및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고,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015억 8,478만 5천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336억 9,145만 6천 원, 특별회계는 678억 9,332만 9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118억 5,0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총 11.36%인 409억 6,932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세출 부문은 일반회계의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 견운모 육성계획 연구용역 등 총 7건에 7억 7,300만 원과 특별회계의 환경과 소관 금구천 인공습지 1건에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도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매번 반복되는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전 사전이행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사업 및 관련 부서에서는 사전이행절차의 내용을 숙지하여 추후 동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전년 대비 보통교부세와 보조금이 많이 증액된 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에 부단히 노력하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설치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군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요즘은 자기 PR시대로 각 지자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명소, 지역 농·특산물 등 군 이미지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보다 7,000만 원의 홍보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기존 언론사 및 스팟 광고의 횟수만 늘리는 접근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홍보방법에 대해 다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하여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아울러 신문 스크랩 서비스 이용에 있어 우리 군의 자랑거리, 미담 사례뿐만 아니라, 부정적 기사도 스크랩하여 피드백을 통해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 ‘이제는 경제다’를 내세우며, 군정 운영 방향을 경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군수 공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지역경제 활성화 핵심 부서인 경제정책실과 문화관광과의 예산 비중이 다소 낮다고 보여 집니다.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인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등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또한 행정기관 중심의 일자리 창출로 편성한 예산은 그 효과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것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과·소별 각종 용역 시행을 위해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추진하고, 당초 용역 취지에 맞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제대로 된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 운영 등 일부 사업의 경우 매년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효과는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폐지하는 등 일몰제를 적용하고, 인식을 전환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사망에 따른 자연 감소 및 전출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귀농귀촌 인구가 유입되면서 우리군 인구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충분히 검토하고, 특히 귀농인의 성공 요인은 멘토링 기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우리 군에 이미 성공 정착한 멘토들이 새로 귀농하는 사람들에게 각종 정보 제공은 물론,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교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니 적극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의 경우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업 확대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비 증액을 위해 도지사 순방 및 도의원 간담회 시 건의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건의 시 우리 의원들도 적극 협조하겠으니 업무추진 시 의회와 소통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활용이라고 판단됩니다.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의 경우, 설치 완료 후 위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을 충분히 진행하여 주시고, 자연생태계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방류사업의 경우도 방류에만 그치지 않고, 성어가 되기 전 포획하지 않도록 홍보하는 등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이 총괄 설명 및 답변하고 있습니다. 읍·면 소관사항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사항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후 당초예산 설명 시 읍·면장이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일부 실·과·소 질의답변 과정에서 준비 부족 등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니, 추후 보다 정확한 업무연찬으로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각종 단체의 인건비에 대하여 부서별 및 사업별 기준 없이 상이하게 지급되고, 또한 인상폭에 대해 원칙 없이 인상하는 등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는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및 화합 도모를 위해 행사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전야제 행사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사의 당초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전야제는 지양하고, 본 행사 당일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시기 바라며, 계획 수립 시 의회와 소통하여 주민 의견이 반영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안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사업 효과 극대화 및 군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고,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기획감사실장 박범규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7대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을 추경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은 추가로 반영하여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으로 우리 군 총 예산 규모는 4,553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67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68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회 추경예산 4,443억 5,000만 원보다 2.71% 증액된 120억 3,200만 원의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98억 5,000만 원, 특별회계 2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600만 원을, 세외수입은 14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2억 원을 증액한 1,817억 1,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54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65억 3,300만 원을, 보조금은 10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15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군남초 다목적 개방형 체육관 건립에 8억 3,700만 원을, 군서 은행리 교량 재가설공사에 5억 원을, 장령산자연휴양림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4억 원을, 작은영화관 건립에 3억 원을, 청산 인정리뜰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동이 명태곡 소하천정비공사에 2억 원, 안남 다목적구장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2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분야는 각 사업별 기 성립된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8년도에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81건에 841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3건에 670억 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9건에 41억 5,600만 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5건에 121억 6,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건에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8년 1월 최종 확정 시 다소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을 내실 있게 펼칠 수 있도록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협조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7대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금년도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을 추경에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발생한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 예산은 추가로 반영하여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으로 우리 군 총 예산 규모는 4,553억 8,200만 원이 되겠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867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68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회 추경예산 4,443억 5,000만 원보다 2.71% 증액된 120억 3,200만 원의 예산규모로 일반회계 98억 5,000만 원, 특별회계 21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0억 9,0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600만 원을, 세외수입은 14억 7,500만 원을 증액한 13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존재원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2억 원을 증액한 1,817억 1,000만 원을, 조정교부금은 54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65억 3,300만 원을, 보조금은 10억 5,100만 원을 증액한 1,15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군남초 다목적 개방형 체육관 건립에 8억 3,700만 원을, 군서 은행리 교량 재가설공사에 5억 원을, 장령산자연휴양림 주민 편의시설 조성에 4억 원을, 작은영화관 건립에 3억 원을, 청산 인정리뜰 배수로 정비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동이 명태곡 소하천정비공사에 2억 원, 안남 다목적구장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증감 요인으로, 세입 분야는 세외수입 2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분야는 각 사업별 기 성립된 예산의 증감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 중 2018년도에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81건에 841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53건에 670억 700만 원, 기타특별회계 9건에 41억 5,600만 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5건에 121억 6,4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건에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018년 1월 최종 확정 시 다소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을 내실 있게 펼칠 수 있도록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간곡히 협조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