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11월 27일 (월) 10시3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 4.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6.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7.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 반대와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 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임만재 의원 외 1인)
-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 4.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재숙 의원, 민경술 의원)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임만재 의원, 조동주 의원)
- 6.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 7.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 반대와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 건의안(전체 의원)
(10시35분 개의)
○의장 유재목 성원이 되었으며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상길 의회사무과장 이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 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 발의 및 군수로부터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채택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은 각 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또한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 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1월13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겠으며, 의원 발의 및 군수로부터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5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채택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 건의안은 각 기관으로 송부하였으며, 또한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55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7일부터 12월22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 12월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8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고, 이어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7일부터 12월22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 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금일 오후 2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 12월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8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18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고, 이어 12월18일부터 12월21일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22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유재숙 의원, 민경술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유재숙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숙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유재숙 의원, 민경술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유재숙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숙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김영만 존경하고 사랑하는 5만여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특히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연일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리고, 대통령이 탄핵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북한의 핵실험 단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나날이 전쟁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으로 대내외적으로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발생으로 농축산 농가의 시름도 깊어졌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극심한 봄 가뭄과 폭염, 벼 먹노린재 피해 등으로 우리 농민들에게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포항 등지의 지진 사건 등을 비추어볼 때 우리 군민들에게도 큰 불안 요소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덧 민선6기가 출범한 지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군민과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가운데 우리 군정은 한층 더 성숙해졌고, 노력을 기울인 만큼 알차고 소중한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부여해주신 소명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온 금년도 군정성과를 새해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7월에 착공되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3월에 주식회사 향수정보통신과 11월 달에는 주식회사 트라디아와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35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번 입주 계약 체결로 의료기기농공단지는 90.5%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하노버 국제농업기계 및 장비 박람회에서 관내 업체인 국제종합기계가 700만 달러,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에서 에이스메디칼이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향후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이전계획에 따라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온 우리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이전을 위한 총사업비 72억 원 중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12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확정 반영됨에 따라서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신축 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충북도내 최초로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명절 전후 시내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CCTV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의 지역성장을 이끌 중핵도시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표 관광지의 부재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동호수 생태예술공원과 장계국가정원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한 밑그림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시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살피는 파수꾼이 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안전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과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재가여성장애인 보호를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국에서 선정된 공공기관 7개 중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범죄예방 대상에서 경찰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옥천을 만들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충청북도를 수시로 방문한 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청성면 장수리 점동지구와 청산면 의지리 의지지구, 동이면 금암리 금암지구, 군서면 월전리 월전2지구 등 4곳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5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자연재난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점검과 복구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주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판매를 위하여 국내외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출 개척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판촉행사, 현지시장 조사, 현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향후 시내버스 현대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낡고 오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했던 시내버스 종점 승객 대기실은 외관상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실용성을 강조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시설, 의자를 설치하는 등 시내버스 승객 대기실을 개선했습니다.
군민들의 출퇴근과 농․특산물 수송 등 지역 주민 생활에 발이 되고, 경제 활동의 근간이었던 경부선 새벽시간 첫 열차 폐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 노력한 결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첫 열차가 다시 재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6%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마저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치매 초기 관리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치매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치매안심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관심도와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레드서클(Red Circle)존을 대중 밀집 지역으로 중심으로 순회하여 운영하였으며,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전문화된 상담을 실시하거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과 지속적 스트레스, 무력감, 불안감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으로, 가족 해체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회관 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장애인가족 실태 조사와 가족상담, 사례 관리, 가족 역량 강화 등 장애인과 가족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도 품종 갱신 및 각종 생산 기반을 지원한 결과, 옥천포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7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산 관련해서 오늘은 군민 디자인 대상으로 로컬푸드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우리군 탄생 604주년과 1413년 10월15일 옥주에서 옥천으로 처음 명명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계획하였으며, 5만여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 지역 발전 원동력에 힘을 보태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증명 민원과 복지 민원에 대한 점자 안내집을 제작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공감과 소통하는 민원 행정 구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민선6기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력과 하수관로 시설관리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상수도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나 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위와 같이 역동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 평가, 보건복지부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재난관리 유공기관 표창 등 금년 한 해만 해도 18개 분야, 지난 3년 동안 총 78건의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안내면 방하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2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40억 원의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의 위대한 노력과 공직자의 협력,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노력과 지원에 힘입었다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민선6기 군정목표를 실질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잠재력을 배가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와 소명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 추진할 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할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수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정공원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향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행정·연구·문화·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권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추진 중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올해 7월에 착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반시설로써 5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서대리 옥천순환도로에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2,500톤의 배수지 설치 공사에도 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기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균형의 발전을 도모하고, 복합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치유의 숲 탐방로 조성을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산림생태휴문화센터, 힐링타임하우스, 숲속수련장을 착공하여 지역의 산림휴양관광산업의 메카를 조성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옥천 묘목산업 특구의 세계적 경쟁력을 구축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의 한축에 반영을 건의하였고, 지난 9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옥천 가산사를 방문하셨을 때 확인 건의 부탁을 올림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후속조치가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호 통행을 원활히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도농-대안 간 군도확포장공사 외 6건에 55억 원을, 원동-현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에 10억 원을, 그리고 아파트 신축으로 통행량이 증가되어 교통소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옥천읍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외 9건에 59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버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시설 현대화와 버스 정시성(定時性) 확보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선별 운행이력 정보를 토대로 해서 버스 운행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과 관내 민간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공업 및 생활용수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옥천군 취·정수장 준설사업이 지난 10월에 발주가 됨에 따라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용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노후 상수관망으로 인한 누수 발생 저감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236억 원을 투입하는 옥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군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도 생산원가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역동적인 지역 경제를 구현할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폐 운동의 기본 개념은 돈을 돈의 위치로 돌려놓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되찾고, 지역사회의 삶을 기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우리군 자금 소비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의 기본이자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에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으며,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및 중소기업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 사회참여와 소득보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특산 사업 육성과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시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과 농․특산물 유통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전면,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검토와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지원, 어린이집 아동간식 지원 등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옥천로컬푸드직매장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폭증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기반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해 40억 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투입하여 재활용품의 효율적 선별로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 연한을 증대시키고, 버려지는 생활자원 회수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의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분양됨에 따라서 갈아타기 등 지역의 흐름에 의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저희들은 지난 몇 주 동안 검토를 하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통해서 일일이 그 방안에 대한 제안을 보고,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청댐에 대한 수계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국립묘목공원 등 기타 현안 옥천의 중요한 사업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 실현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육아 및 보육사업 지원을 통해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맞춤형 영유아 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통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 조성과 아동과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19년 인증 목표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차단 방역으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소독 가능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난적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신속한 차단 방역에도 힘쓰겠습니다.
관내 지역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원거리 통학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통학교통비를 지원하여 교육 정주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수련시설 이용률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경로 환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쿡클린(Cook & Clean) 서비스 제도를 운영해서 경로당 위생과 청결상태를 향상시키고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구읍 일원에 정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죽향초 구교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로드를 조성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에 29억 원, 과거에 투자했던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 7억 원, 소도읍 육성사업 172억 원에 이어서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보행환경정비, 향수천정비, 벽화거리조성, 생태탐방로 등 경관자원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군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문화 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 자원을 내포하고 있어서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구읍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발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구읍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 중에 있는 작은영화관이 내년 5월에 준공하게 되면 대전 등지로 최신 영화 관람에 따른 지역경제 유출 방지와 영화 향유권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생활을 통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옥천의 비경인 용암사의 운해를 안전하게 감상하고,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문화탐방길 보수와 조망대를 설치하여 운해 감상과 해돋이 관람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적 인물인 정지용 시인의 행적과 작품 세계 탐색을 통해서 군민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문화적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군민도서관 3층에 정지용 테마 서가를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청년문제 해소와 청년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년발전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를 적극 운영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SNS홍보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우리 군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고,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세 관계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조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와 함께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하여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옥천 공직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드는 옥천을 모토로 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포인트제, 군정모니터제, 주민감사관 감사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도 예산안을 금년보다 11.2% 증가한 4,01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332억 원, 특별회계 6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증진사업 및 정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에 좀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재정 낭비요인을 근절하고,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경제는 국내적으로 대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리스크 확대로 2% 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외적으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선진국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주역(周易) 중천건(重天乾)이라는 편에서 보면, 보합대화(保合大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인성과 천명을 바르게 세우고, 한마음을 이루면 더 큰 의미의 화합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널리 이롭고 바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가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이라는 같은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즐거움을 위해 군민을 걱정하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염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획하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옥천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도와 중앙에도 무수한 인맥과 재원 자원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다가올 어떠한 국내정치 변화에도 함몰되지 않고, 우리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입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현명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저는 옥천을 사랑합니다. 정파와 모든 것을 떠나서 옥천의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 옥천 군민 모두와 옥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5만여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 11월27일
옥천군수 김영만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개회를 맞아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특히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연일 전국적으로 촛불 집회가 열리고, 대통령이 탄핵되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으며, 북한의 핵실험 단행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나날이 전쟁 위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으로 대내외적으로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발생으로 농축산 농가의 시름도 깊어졌으며, 기상이변에 따른 극심한 봄 가뭄과 폭염, 벼 먹노린재 피해 등으로 우리 농민들에게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포항 등지의 지진 사건 등을 비추어볼 때 우리 군민들에게도 큰 불안 요소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덧 민선6기가 출범한 지 3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아쉬움도 있었지만, 군민과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가운데 우리 군정은 한층 더 성숙해졌고, 노력을 기울인 만큼 알차고 소중한 성과도 이루어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부여해주신 소명에 따라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온 금년도 군정성과를 새해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7월에 착공되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3월에 주식회사 향수정보통신과 11월 달에는 주식회사 트라디아와 분양 계약을 체결해서 35억 원의 기업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번 입주 계약 체결로 의료기기농공단지는 90.5%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하노버 국제농업기계 및 장비 박람회에서 관내 업체인 국제종합기계가 700만 달러, 독일 뒤셀도르프 의료기기 박람회에서 에이스메디칼이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는 등 향후 고용 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이전계획에 따라 공약 사업으로 추진해온 우리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이전을 위한 총사업비 72억 원 중 부지매입비, 설계비 등 12억 3,6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확정 반영됨에 따라서 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었으며, 신축 이전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충북도내 최초로 불법주정차 사전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명절 전후 시내상권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CCTV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권의 지역성장을 이끌 중핵도시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대표 관광지의 부재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동호수 생태예술공원과 장계국가정원사업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국비, 도비 확보를 위한 밑그림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4시간 우리 군민의 안전을 살피는 파수꾼이 될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개소하여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안전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안전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특히 인권과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재가여성장애인 보호를 위해 사회적 책무를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국에서 선정된 공공기관 7개 중 충청북도에서는 유일하게 범죄예방 대상에서 경찰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옥천을 만들기 위하여 중앙부처와 충청북도를 수시로 방문한 결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청성면 장수리 점동지구와 청산면 의지리 의지지구, 동이면 금암리 금암지구, 군서면 월전리 월전2지구 등 4곳이 추가로 선정되어서 52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한편, 자연재난 대처 역량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에서 신속한 대응체계 점검과 복구대처 능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등 주민의 안녕과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판매를 위하여 국내외 판촉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수출 개척단을 해외에 파견하여 판촉행사, 현지시장 조사, 현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우리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향후 시내버스 현대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낡고 오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했던 시내버스 종점 승객 대기실은 외관상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고 실용성을 강조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냉난방시설, 의자를 설치하는 등 시내버스 승객 대기실을 개선했습니다.
군민들의 출퇴근과 농․특산물 수송 등 지역 주민 생활에 발이 되고, 경제 활동의 근간이었던 경부선 새벽시간 첫 열차 폐지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의 노력한 결과 지역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첫 열차가 다시 재개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26%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마저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어서 치매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을 예상하여 치매 초기 관리와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치매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치매안심센터 건립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에게 심뇌혈관질환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알리고, 관심도와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서 레드서클(Red Circle)존을 대중 밀집 지역으로 중심으로 순회하여 운영하였으며, 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전문화된 상담을 실시하거나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과중한 돌봄 부담과 지속적 스트레스, 무력감, 불안감 등에 대한 정서적 지원으로, 가족 해체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애인회관 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장애인가족 실태 조사와 가족상담, 사례 관리, 가족 역량 강화 등 장애인과 가족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도 품종 갱신 및 각종 생산 기반을 지원한 결과, 옥천포도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7년 연속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농산 관련해서 오늘은 군민 디자인 대상으로 로컬푸드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우리군 탄생 604주년과 1413년 10월15일 옥주에서 옥천으로 처음 명명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계획하였으며, 5만여 군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져 지역 발전 원동력에 힘을 보태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시각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제증명 민원과 복지 민원에 대한 점자 안내집을 제작하여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공감과 소통하는 민원 행정 구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 민선6기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력과 하수관로 시설관리 및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분야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가 등급을, 상수도 분야에서는 2년 연속 나 등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위와 같이 역동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개혁 평가, 보건복지부 지자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 재난관리 유공기관 표창 등 금년 한 해만 해도 18개 분야, 지난 3년 동안 총 78건의 분야에서 수상을 하였으며, 안내면 방하목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22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40억 원의 국비, 도비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의 위대한 노력과 공직자의 협력,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노력과 지원에 힘입었다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는 민선6기 군정목표를 실질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군민의 잠재력을 배가시켜 나아가야 할 과제와 소명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에 추진할 군정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할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분산된 행정기능을 집중화하여 군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수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정공원 토지를 매입하고 공공시설 부지를 조성하여 향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행정·연구·문화·복지시설 확충에도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부권 바이오산업의 거점으로 추진 중인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는 올해 7월에 착공하였으며, 그에 따른 기반시설로써 56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서대리 옥천순환도로에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과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2,500톤의 배수지 설치 공사에도 4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기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이용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균형의 발전을 도모하고, 복합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치유의 숲 탐방로 조성을 완료했고, 내년부터는 산림생태휴문화센터, 힐링타임하우스, 숲속수련장을 착공하여 지역의 산림휴양관광산업의 메카를 조성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옥천 묘목산업 특구의 세계적 경쟁력을 구축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립옥천묘목원 조성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 공약의 한축에 반영을 건의하였고, 지난 9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옥천 가산사를 방문하셨을 때 확인 건의 부탁을 올림에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신 후속조치가 있어서 가시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호 통행을 원활히 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도농-대안 간 군도확포장공사 외 6건에 55억 원을, 원동-현리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3건에 10억 원을, 그리고 아파트 신축으로 통행량이 증가되어 교통소통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옥천읍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외 9건에 59억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버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대중교통시설 현대화와 버스 정시성(定時性) 확보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승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노선별 운행이력 정보를 토대로 해서 버스 운행 지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과 관내 민간 아파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공업 및 생활용수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는 옥천군 취·정수장 준설사업이 지난 10월에 발주가 됨에 따라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용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노후 상수관망으로 인한 누수 발생 저감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236억 원을 투입하는 옥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은 군민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을 제공하고, 동시에 유수율 제고를 통한 수도 생산원가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역동적인 지역 경제를 구현할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폐 운동의 기본 개념은 돈을 돈의 위치로 돌려놓고, 인간의 인간다움을 되찾고, 지역사회의 삶을 기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운동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옥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통해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우리군 자금 소비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상품 소비를 촉진시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의 기본이자 뿌리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관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직업 체험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기 위한 희망의 사다리 역할을 할 청년희망일자리 사업에 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으며,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취약계층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가 및 중소기업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에게 사회참여와 소득보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특산 사업 육성과 살기 좋은 농업․농촌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시책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과 농․특산물 유통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해 산지유통시설 설치를 전면,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검토와 친환경 학교급식 차액지원, 어린이집 아동간식 지원 등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에도 힘을 기울여 추진하였습니다.
영세농업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를 위하여 옥천로컬푸드직매장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폭증하는 재활용품의 안정적 처리기반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를 위해 40억 원의 사업비를 별도로 투입하여 재활용품의 효율적 선별로 매립과 소각을 최소화하여 매립장 사용 연한을 증대시키고, 버려지는 생활자원 회수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것은 저희들의 지역에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많이 분양됨에 따라서 갈아타기 등 지역의 흐름에 의해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을 저희들은 지난 몇 주 동안 검토를 하고 대책회의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도 대책회의를 통해서 일일이 그 방안에 대한 제안을 보고, 받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청댐에 대한 수계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국립묘목공원 등 기타 현안 옥천의 중요한 사업에 대한 특별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건강하고 행복한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 실현과 다양하고 체계적인 육아 및 보육사업 지원을 통해서 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맞춤형 영유아 보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서 아동의 권리 실현을 통한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 사회 조성과 아동과 군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2019년 인증 목표를 위해 추진 중에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AI와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차단 방역으로 질병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중 소독 가능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 운영하여 재난적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신속한 차단 방역에도 힘쓰겠습니다.
관내 지역 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과 원거리 통학에 따른 경제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에게 통학교통비를 지원하여 교육 정주여건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가 되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수련시설 이용률 제고는 물론이고,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경로 환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로당 쿡클린(Cook & Clean) 서비스 제도를 운영해서 경로당 위생과 청결상태를 향상시키고 노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구읍 일원에 정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죽향초 구교사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로드를 조성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사업에 29억 원, 과거에 투자했던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 7억 원, 소도읍 육성사업 172억 원에 이어서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보행환경정비, 향수천정비, 벽화거리조성, 생태탐방로 등 경관자원으로 재창조하여 지역소득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은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문화체험의 기회가 부족한 군민들에게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에게는 문화 공간 및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을 통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관광 자원을 내포하고 있어서 현재 다양한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구읍 일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체계적인 발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구읍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지역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 중에 있는 작은영화관이 내년 5월에 준공하게 되면 대전 등지로 최신 영화 관람에 따른 지역경제 유출 방지와 영화 향유권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생활을 통해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옥천의 비경인 용암사의 운해를 안전하게 감상하고, 문화탐방을 할 수 있도록 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문화탐방길 보수와 조망대를 설치하여 운해 감상과 해돋이 관람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역사적 인물인 정지용 시인의 행적과 작품 세계 탐색을 통해서 군민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문화적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군민도서관 3층에 정지용 테마 서가를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특색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군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옥천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청년문제 해소와 청년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청년발전위원회 및 청년네트워크를 적극 운영하여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청년을 발굴하고, 추진해서 지역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SNS홍보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우리 군의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고, 주민과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세 관계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조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찾아가는 세금교실을 운영하여 납세자와 함께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실현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하여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옥천 공직자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드는 옥천을 모토로 해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포인트제, 군정모니터제, 주민감사관 감사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 행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8년도 예산안을 금년보다 11.2% 증가한 4,01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332억 원, 특별회계 6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특히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복지증진사업 및 정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에 좀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재정 낭비요인을 근절하고, 부족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내년도 경제는 국내적으로 대외 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리스크 확대로 2% 중반 수준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외적으로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고,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던 선진국은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주역(周易) 중천건(重天乾)이라는 편에서 보면, 보합대화(保合大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인성과 천명을 바르게 세우고, 한마음을 이루면 더 큰 의미의 화합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널리 이롭고 바르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가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이라는 같은 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또 일을 하고, 즐거움을 위해 군민을 걱정하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염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계획하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옥천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도와 중앙에도 무수한 인맥과 재원 자원들이 있습니다. 저 또한 다가올 어떠한 국내정치 변화에도 함몰되지 않고, 우리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입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현명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저는 옥천을 사랑합니다. 정파와 모든 것을 떠나서 옥천의 발전을 추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무술년 새해 옥천 군민 모두와 옥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5만여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 11월27일
옥천군수 김영만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3일 옥천군의회 유재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 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3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22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이 간사에는 조동주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13일 옥천군의회 유재숙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 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3일 옥천군의회 임만재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이며, 운영 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22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 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이 간사에는 조동주 의원을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최연호 의원,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 간사에는 조동주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최연호 의원, 간사에는 임만재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7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이재헌 의원, 간사에는 조동주 의원, 위원에는 민경술 의원, 최연호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기획감사실 장 박범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7대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 참여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 재정 실현을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화,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전부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등 추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4,010억 9,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332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67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606억 1,500만 원보다 11.23%인 40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당초예산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4,000억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 228억 9,300만 원, 세외수입 103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 1,575억 원, 조정교부금등 108억 원, 보조금 1,060억 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로 주요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222억 8,700만 원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 11억 6,300만 원,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7억 8,500만 원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5억 원,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지원 6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에 53억 원,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등 5개소의 소하천정비 사업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군민아카데미운영 8억 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3억 원 등 15% 증액된 2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장계관광지 확대 변경 지정 용역 4억 2,000만 원, 구읍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13억 8,600만 원, 용암사 운무대 조성사업 5억 원 등 15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2억 원 등 10.68% 증액된 2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6개 사업에 11억 8,300만 원,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 32억 9,200만 원, 공공근로, 청년·군민행복·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1천여 명의 인건비 59억 4,200만 원, 정부 시책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지원 사업에 10억 8,700만 원 등 17.14% 증액이 된 84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12억 4,700만 원 등 32. 84% 증액된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농촌 464억 8,100만 원, 임업·산촌 128억 5,400만 원, 해양수산 14억 6,700만 원 등 60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4억 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21억 원 등 39.9% 증액된 55억 8,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5억 3,000만 원, 도로시설관리 사업비 37억 5,7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등 65억 3,100만 원 등 19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취약지 개발에 42억 1,4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70억 3,700만 원 등 16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5억 6,4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0억 원 등 총 8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 시 일부 조정하여 군비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7개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678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23.5% 증액된 1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54억 4,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2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안남․청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3억 7,300만 원, 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100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5억 4,5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정비 사업비 62억 5,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에 1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여 옥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며,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30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은 실과소별을 예산안 설명 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군정을 내실 있게 펼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우리 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7대 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은 주민 참여를 통해 자율과 책임의 조화 속에 건전 재정 실현을 내년도 재정운용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자율성 확대와 책임의 조화로 효율성 제고 및 건전재정 운영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화,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 및 주민생활 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하여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전부 반영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등 추후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경 등을 통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4,010억 9,6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332억 300만원, 특별회계는 67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3,606억 1,500만 원보다 11.23%인 404억 8,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당초예산에서 우리 군이 처음으로 4,000억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수입 228억 9,300만 원, 세외수입 103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 1,575억 원, 조정교부금등 108억 원, 보조금 1,060억 4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5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로 주요 예산 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총 222억 8,700만 원으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부담금 11억 6,300만 원, 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17억 8,500만 원으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5억 원, 농촌마을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지원 6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개소에 53억 원, 옥천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등 5개소의 소하천정비 사업에 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 군민아카데미운영 8억 원, 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3억 원 등 15% 증액된 2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장계관광지 확대 변경 지정 용역 4억 2,000만 원, 구읍발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5,000만 원, 꿈엔~늘 향수누리 조성사업 13억 8,600만 원, 용암사 운무대 조성사업 5억 원 등 15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옥천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12억 원 등 10.68% 증액된 21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6개 사업에 11억 8,300만 원, 노인 일자리 관련 사업에 32억 9,200만 원, 공공근로, 청년·군민행복·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1천여 명의 인건비 59억 4,200만 원, 정부 시책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지원 사업에 10억 8,700만 원 등 17.14% 증액이 된 84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 분야에는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비 12억 4,700만 원 등 32. 84% 증액된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농업·농촌 464억 8,100만 원, 임업·산촌 128억 5,400만 원, 해양수산 14억 6,700만 원 등 608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지원 사업비 4억 원,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사업비 21억 원 등 39.9% 증액된 55억 8,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5억 3,000만 원, 도로시설관리 사업비 37억 5,700만 원,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등 65억 3,100만 원 등 19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취약지 개발에 42억 1,4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 70억 3,700만 원 등 160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25억 6,4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60억 원 등 총 80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이 확정 내시가 되면 수정예산 시 일부 조정하여 군비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7개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678억 9,300만 원으로 전년도 23.5% 증액된 12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공기업특별회계는 454억 4,1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2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안남․청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3억 7,300만 원, 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100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35억 4,500만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및 하수관로정비 사업비 62억 5,8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에 1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여 옥천의 미래성장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며, 일반회계에서 청사건립기금 30억 원, 재난관리기금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8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은 실과소별을 예산안 설명 시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군정을 내실 있게 펼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기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 반대와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이미 매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복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5만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금강유역환경청장님!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2천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옥천군은 1990년 7월19일 환경부고시 제90-15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안남면, 안내면, 군북면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산면과 안내면의 오덕리와 청성면의 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군 면적 537㎢ 중에 83.8%인 449㎢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18일 환경부고시 제2002-141호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고시되어, 현재 옥천군에 128㎢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옥천군은 주민들을 위한 작은 사업 하나를 추진하려고 하여도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로 땅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토지 가격 상승을 막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을 위한 작은 사업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2중, 3중의 규제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대대로 거주해 온 생활 터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토지매수로 주민들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잃고, 거주지를 옮기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대상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내 금강 본류의 최대 3km, 제1지류의 최대 1.5km 이내, 대책 지역 외에도 500m 이내이며,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댐의 상류 지역의 10개 시군구 토지 1,110㎢가 매수 대상 지역이며, 옥천군의 경우는 옥천군 전체 면적의 절반인 279.2㎢의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천의 토지매수 현황은 2003년 7필지에 149,215㎡를 시작으로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851필지 3,101,000㎡의 토지가 매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매수 대상 토지의 1.1%가 매수되었으며 매년 20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 대상은 임야와 전답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점, 주택, 공장, 축사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대지를 모두 사 들이고 있으며, 이렇게 사들인 토지는 생태복원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수한 토지는 공익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만 재매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다시 생산 활동과 주거를 목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기에 사실상 사라진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민의 삶의 터전은 점차 줄어들고 인구도 함께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옥천군 인구는 과거 10만을 웃돌았으나 지금은 5만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청댐으로 인한 수몰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입니다. 그와 함께 지목 구분 없이 무분별한 토지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토지매수의 다른 피해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유해 병충 및 야생동물의 온상이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 및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철 매수 토지 지역의 주민들은 모기와 파리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해충으로부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바깥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자체적인 방역을 통해 유해 병충을 차단하고 있으나, 유해병충의 근원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방역은 단순히 일시적인 방안으로 인근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류 지역에 대도시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상류 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전인수 식의 논리이며,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5만2천 옥천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자손만대 이어갈 삶의 터전을 잠식하여 옥천을 공터로 만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무분별한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 건의한다.
하나, 매수한 토지는 자연친화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옥천군으로 관리 이전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금강유역청에서 매수한 토지 중 지역 주민과 옥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옥천군에 재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금강수계기금 토지매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의 생산 활동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구역 확충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토지매수사업은 상류 지역 주민을 오염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류 지역의 주민도 금강의 같은 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토지매수사업은 상류와 하류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7년 11월27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재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함께 발의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 반대와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분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지하고, 이미 매수된 토지에 대하여는 주민복지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5만2천여 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본 건의문이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환경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금강유역환경청장님!
국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2천 옥천군민을 대표하여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옥천군은 1990년 7월19일 환경부고시 제90-15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 안남면, 안내면, 군북면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옥천읍, 군서면, 이원면, 동이면, 청성면은 특별대책지역 Ⅱ권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산면과 안내면의 오덕리와 청성면의 능월리, 도장리를 제외한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군 면적 537㎢ 중에 83.8%인 449㎢가 규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9월18일 환경부고시 제2002-141호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고시되어, 현재 옥천군에 128㎢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옥천군은 주민들을 위한 작은 사업 하나를 추진하려고 하여도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로 땅이 없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토지 가격 상승을 막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을 위한 작은 사업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2중, 3중의 규제로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 대대로 거주해 온 생활 터전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환경부의 금강유역환경청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토지매수로 주민들은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토지를 잃고, 거주지를 옮기고, 주민들의 생활공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 대상 지역은 특별대책지역 내 금강 본류의 최대 3km, 제1지류의 최대 1.5km 이내, 대책 지역 외에도 500m 이내이며, 금강유역환경청은 대청댐의 상류 지역의 10개 시군구 토지 1,110㎢가 매수 대상 지역이며, 옥천군의 경우는 옥천군 전체 면적의 절반인 279.2㎢의 땅을 매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옥천의 토지매수 현황은 2003년 7필지에 149,215㎡를 시작으로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851필지 3,101,000㎡의 토지가 매수되어 있는 상황으로, 매수 대상 토지의 1.1%가 매수되었으며 매년 20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토지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수 대상은 임야와 전답뿐만 아니라 숙박, 음식점, 주택, 공장, 축사 등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대지를 모두 사 들이고 있으며, 이렇게 사들인 토지는 생태복원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매수한 토지는 공익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만 재매수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다시 생산 활동과 주거를 목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기에 사실상 사라진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천군민의 삶의 터전은 점차 줄어들고 인구도 함께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옥천군 인구는 과거 10만을 웃돌았으나 지금은 5만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청댐으로 인한 수몰과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입니다. 그와 함께 지목 구분 없이 무분별한 토지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토지매수의 다른 피해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관리 부족으로 인하여 유해 병충 및 야생동물의 온상이 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건강 및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철 매수 토지 지역의 주민들은 모기와 파리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해충으로부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바깥출입이 있을 경우에는 이중, 삼중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자체적인 방역을 통해 유해 병충을 차단하고 있으나, 유해병충의 근원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방역은 단순히 일시적인 방안으로 인근 주민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하류 지역에 대도시 주민들의 맑은 물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상류 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전인수 식의 논리이며, 다수의 이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전형적인 다수의 횡포입니다.
이에 따라 옥천군은 5만2천 옥천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자손만대 이어갈 삶의 터전을 잠식하여 옥천을 공터로 만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무분별한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 건의한다.
하나, 매수한 토지는 자연친화적인 방안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옥천군으로 관리 이전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금강유역청에서 매수한 토지 중 지역 주민과 옥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옥천군에 재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금강수계기금 토지매수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의 생산 활동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하수처리구역 확충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한다.
마지막으로 금강유역환경청에 토지매수사업은 상류 지역 주민을 오염원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사고에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상류 지역의 주민도 금강의 같은 물을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토지매수사업은 상류와 하류를 분열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토지매수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17년 11월27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 반대와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금강유역환경청의 토지매수사업 반대와 매수토지에 대한 활용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