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1회 추경예산 기준 3,187억6,500만원이며, 이중 민간이전 보조금 현황을 보면 305억2,900만원으로 예산규모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37.3%,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편성한 항목별로는 민간자본보조가 57.1%, 사회복지보조가 2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정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민간영역 확대와 사회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예산지원 분야는 지속적인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겠으며, 지원된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 지속적인 지원여부를 평가하여 선심성 사업이나 성과 부진사업,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폐지하여 보조금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사전관리를 위하여 예산편성 단계에서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등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겠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행사·축제 사업은 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주민참여예산제 및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부터 정산까지의 처리절차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하여, 전체 보조사업 내역의 D/B화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을 상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이 신청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완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관리 개선 방안 중 첫 번째 질문인 가정방문을 통한 진료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설치배경과 역할 및 기능을 살펴보면 1974년 건강결정요인으로 올바른 생활방식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60% 이상을 차지한다는 라론드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종래의 치료중심의 의료제도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고, 이 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세계보건기구는 1978년 치료중심의 의료에서 예방을 강조하는 1차 보건의료 개념을 제창한 알마아타선언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도 1차 보건의료의 개념과 접근 방법을 국가정책에 도입하여 1980년 12월에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하여 공중보건의사와 보건진료원을 농어촌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1차 보건의료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지역 내 보건의료 수요를 예측하여 민간의료 기관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민간의료가 제공할 수 없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정신보건 등 예방사업을 위주로 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료사업은 과잉 공급되어 있는 민간의료와 중복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민간의료와는 달리 대인보건보다는 지역사회 인구집단 전체의 건강수준을 높이는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현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현재 환자 진료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방을 받고 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일일평균 진료환자수는 보건지소가 13명, 보건진료소가 7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촌의 고령화, 가족구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을 위하여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형태로 개선할 필요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방문진료 또는 순회진료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현행 의료법 제33조에 의료인은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및 약화사고를 처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 환자를 위한 가정방문진료 형태로의 개선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의 이용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의료의 접근이 용이할수록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접근도가 어려운 취약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대상자의 건강문제, 건강위험요인, 자가 건강관리 수준 등에 따라 제공하는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과 오지 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마을방문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등의 프로그램에서 노인대상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에게 질병관리 및 상담, 영양 및 운동지도 등의 예방위주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신축보건진료소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장기요양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장기요양 및 주간보호를 실시할 목적으로 이전 신축한 보건진료소는 10개소이며, 신축 이후 주민여론을 조사하여 진료실 외 공간 활용을 현재까지 주 3회 건강체조교실, 노래교실, 레크리에이션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확대 운영에 대해 주민요구가 있어 금년 6월 신축보건진료소 10개소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매년 농한기 4개월간 현재 주3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주5회로 늘려 운영하기를 희망해 진료소별로 기공체조, 사물놀이교실, 영어교실, 요가, 한글교실, 천연향 비누만들기, 한지공예 등의 프로그램을 2회 추가 운영하기로 결정하고, 2회 추경에 추가 소요예산 1,000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말부터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앞으로도 보건진료소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신축한 보건진료소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건강욕구 충족과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용도 폐지된 보건지소 및 진료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 기존 건물들은 용도 폐지하여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도 폐지되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총 13개소로 보건지소가 4개소, 보건진료소가 9개소이며, 대부분 시설이 소재한 마을회 등에 대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사유지 점유 등으로 민원발생 및 분쟁의 소지가 있는 예곡보건진료소는 경쟁입찰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 매각이 불가능한 구청성보건지소 및 국원진료소는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잘 수렴하여 용도 폐지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가 해당 마을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평소 옥천군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리며, 정완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 농업 시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2010년도에 41종 147개소, 16억3,700만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도 사업은 36종 98개소, 13억1,700만원 사업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완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시범사업 중 재배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수익성, 파급성이 낮은 작목을 대상으로 추진한 것과 농약안전 보관함 설치, 창고건축비 지원 등 1회성 사업 및 소득연계성이 매우 작은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속 가능한 소득창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 시범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가 있었던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 추진한 41종 147개소 시범사업 중 우리 군 농정시책으로 반영한 우수 사업은 복숭아 우산식 지주 시범사업으로써 옥천읍 매화리 홍성영 외 3개소에 개량 우산식 지주 13,200㎡ 설치하여 도장지 발생경감 및 과실 품질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고유가 극복 난방비 절감 시범사업은 안내면 동대리 박병은 농가에 다겹보온커텐인 내외측장비 동력제어개폐 제어기 2,570㎡를 설치하여 농가 경영비가 경유대비 30%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시설하우스 적정 환경유지로 상품성 향상으로 15% 이상 수량 증대 효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못자리 없는 무논직파 생력화 재배기술 시범은 옥천읍 원각리 이진우 농가 5ha에 못자리 없는 무논 직파재배로 이앙재배 대비 노동력 35.3%, 생산비 22.8%의 절감효과로 인근 농가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우스 벼 육묘시설 지원사업은 옥천읍 삼청리 외 4개 지역에 육묘하우스 지원 5동 1,650㎡에 자동개폐 및 관수시설 5식 등 사업을 추진하여 육묘 노동력이 관행 대비 40% 절감 효과와 육묘하우스를 연중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추진한 시범사업 중 보급효과가 뛰어난 사업은 친환경농축산과에 2011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 계획 내에 복숭아 우산식 지주사업,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을 농정시책 사업으로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정완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향후 시범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을 소득과 연계성이 큰 사업 중심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소득창출과 부가가치 향상에 역점을 두고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과 보급으로 옥천군 농업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자 선정은 참여의지가 강하고, 시범사업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목별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와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옥천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겠으며, 시범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강화 및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결과는 반드시 사업별 평가와 분석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효과가 뛰어난 사업은 농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완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