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군수 박재익    부군수 박재익입니다.
  항상 민의를 소상히 읽으시면서 공무원들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침 방청석에 참석하신 이용희 국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무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민의를 잘 받들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강정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국·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 및 폐고속도로 사용허가 건수와 연간 사용료 징수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14,470건에 27,888,000㎡로 토지가 14,255필지에 27,772,000㎡이고 건물이 215건에 116,000㎡이며, 사용허가 건수는 2,233건에 연간 사용료는 3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관리 이관된 폐고속도로는 2개 구간 13.78㎞로 2002년부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폐고속도로에 대한 도로점용 사용허가 건수는 금년 7월 현재 총 42건에 연간 사용료는 연 평균 2,700만원입니다. 
  둘째, 국·공유재산의 연간 점검 주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산관리의 소관 부서별로 수시로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폐고속도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구역 내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점검결과 무단점용 적발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무단점용 적발건수는 20건에 700만원이며, 금년은 6월 현재 6건에 15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시효취득 방지를 위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폐고속도로상의 무단점용은 총 2건으로 동이면 금암리 목재 무단적치 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군북면 증약리 건설자재 무단적치 건은 현재 조치 중으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무단점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 교육을 통해 책임과 실무능력을 배양토록 하고, 재산관리관별로 토지이용실태 조사반을 운영하여 무단점유 사례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미활용 토지와 소규모 보존부적합 토지 등 유휴 재산에 대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해 국·공유재산 가치를 증대시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주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부 답변에 앞서 누구나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는 인구문제를 골간으로 한 의미 깊은 질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문제는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큰 줄기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지방의 노력인데 정부의 정책기조의 틀 내에서 인구의 증가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건설업체가 옥천군 지역의 주택건설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주택 건설을 요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향후 재무여건이 개선되고 미착공 물량이 소진된 이후 우리 군의 사업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속 설득과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군단위 주택건설은 전무한 실정이며, 일부 주택건설업체에서 주택건립 후보지에 대해 3.3㎡당 550만원 이하의 분양가는 수익성이 없다는 의견이어서 우리 군의 정서상 분양가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민선5기 공약사업인 임대주택 확대 공급의 추진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의 주택건설 사업은 2007년 7월 하늘빛아파트 준공 이후 주택건설 사업이 전무한 상태로 수요에 비해 주택공급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임대주택 건립을 민선5기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그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등이 직접 계룡건설이나 LH공사, 주식회사 부영 등 10여개의 건설회사를 방문하여 주택건설의 필요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몇몇 건설회사가 관심을 가지고 현장답사 등을 진행 중이며, 옥천읍 장야리에 소재한 그린빌 연립주택에서 현재 76세대를 입주 모집 중에 있어 분양이 완료되면 옥천군의 주택난이 일부나마 해소되리라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LH공사 및 충북개발공사 등 중견 주택건설회사를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 건립 시 행정지원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유능한 학생들이 지역 학교에서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교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간 초·중·고등학교에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교시설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3억2,500만원을 투자하여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초등학교 방과후 영어체험 및 보육교실 지원, 명문고 육성, 다목적교실 증축사업을 지원하였고, 옥천군장학회와 충북인재양성재단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전담팀 구성, 평생학습 운영 조례 제정 등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천교육지원청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학생 및 주민에게 교육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 및 평생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세부적인 기업체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는 현재 353개 업체에 5,800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옥천의료기기 농공단지 등 6개 농공단지에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이전 기업에게는 기업이전 보조금 및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하며, 직장 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기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기업인들이 옥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 추세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6월 말 기준 우리 군 인구는 53,68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인구감소율은 1.5% 정도이나 최근 감소폭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별지로 나눠 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30~40대 젊은층의 저출산과 직업·주택·교육 등의 이유로 대전 등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우리 군만의 지역특성상 원인은 대청댐 건설에 따른 강제 이주가 인구 대폭 감소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인구 감소 추세에 따른 대책으로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임산부영양제 지급, 산전·산후 육아교실 운영, 출산 축하용품 및 축하금 지원 등을 시행 중이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 등 각종 공보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입인구를 늘리기 위해 2명 이상 전입세대는 20만원의 상품권과 학생 전입자에게는 1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증가의 주된 요소인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역점을 두면서 거주공간인 전원주택 건설 등 현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환경 및 기 시행 중인 인구유입 정책도 현실성이 있도록 보완하는 등 군정 전반을 통해 인구유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과 FTA 관련 과수폐원농원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수 우량묘목 생산지원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읍 매화리 토지매입은 농업기술센터 주변 7필지 31,007㎡를 실증시험 및 자연생태공원 조성 부지로 확보하여 군민의 휴식처 제공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적극 홍보코자 토지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토지의 매입 경위는 당초 7필지를 협의매수 승낙을 받아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하려 하였으나 토지소유주들이 땅값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우선 2필지 13,800㎡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미구입 5필지 17,207㎡는 2010년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포함시켜 군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의 권고와 토지소유주들의 거센 반대의사 표명으로 토지매입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원예작물 실증시험부지는 기 확보한 토지의 적절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수 무병·우량 묘목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된 사업 중의 하나로 무병·우량 묘목 보급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영세 묘목 생산 농가와 묘목 소비 농가 모두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난해 대경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묘목 18,650주를 반납하게 되어 본 사업이 결과적으로 1년 늦어지게 되었으며, 이는 당초 계획과 달리 본 사업의 또 다른 주체인 중앙과수묘목센터에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품종의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업추진이 1년 정도 지연된 만큼 운영계획을 더 면밀히 검토하여 최대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과수묘목과 대목을 무상으로 분양하던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내 묘목생산자 보호와 묘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상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농업인들께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수 수요농가 피해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병묘목 생산, 보증, 피해보상은 우리 군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진청을 비롯해서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대목생산자, 묘목생산자 모두를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생산자단체 내에 과수묘목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농가의 피해청구를 심의하고 직접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운영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여 관내 농업인분들께서 절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병모 생산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응모 당시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 묘목 생산 농가와 묘목 소비 농가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확한 수요예측 조사는 없었습니다.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본 사업을 공모할 당시 우리나라 연간 갱신수요의 60%를 갱신할 수 있는 140㏊의 우량묘 포장과 3㏊ 규모의 모수포장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은 1.5㏊의 모수포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의 영세한 묘목 생산 농가와 묘목 소비 농가의 수요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다소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옥천묘목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하신 FTA 관련 과수폐원농원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FTA는 관세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정부에서는 수입개방에 따른 과수산업 피해보전 보완대책으로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에 지원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97농가에 29억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강제환풍기 33농가에 1억4,900만원, 스프링클러 44농가에 1억1,800만원, 연동형비가림시설 40농가에 13억600만원, 비가림시설 31농가에 3억7,200만원, 비가림하우스 9농가에 4억4,700만원, 우량품종 갱신 35농가에 1억3,300만원, 관정개발 21농가에 1억3,800만원, 자동개폐기 84농가에 2억9,000만원 등 총 8개 사업 156㏊에 수요조사한 필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까지 포도 및 복숭아 과수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까지 완료하여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2017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포도품목은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을 현재 30% 수준에서 2017년까지 45% 수준으로 확대하여 농가의 비용절감과 고품질화로 포도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현재 FTA기금 지원대상 품목은 포도에 국한되었으나 과수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복숭아, 배 등 2개 품목을 추가로 반영하여 관내 복숭아 및 배 농가들도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APC 산지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을 다양화하고, 지역의 농특산품을 규격관리 포장함으로써 유통판매를 원활하게 운영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원폐원농가 중 포도 및 복숭아 재배 희망 농가에 대한 향후 지원방안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FTA기금 사업은 농식품부 과수산업발전 대책에 의거 2010년 12월까지 포도작목에만 국한하여 지원해 줌으로써 과원폐원농가들이 다른 작물까지 다양하게 지원될 수 없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학영농특화사업으로 포도·복숭아 등 각종 과수농가에 간이비가림시설 등 총 8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옥천군 과수농가에 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포도 수출기반 확보 및 고품질 생산을 위한 수출국가의 다변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및 수출용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왔으나 향후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더 많이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수출 확대 계획을 수립하여 수출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포도 수출 실적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08년 2만불에서 지난해 11만불을 수출하여 3년간 5배 이상 신장하였지만 수출 상대국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 2개국에 국한되었습니다. 
  향후 청정지역의 신선한 농특산물 수출은 동남아 지역은 물론 수출에 유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수출관계 전문가인 식물검역관을 초빙하여 수출 희망 농가와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2년에는 호주에 수출하기 위하여 APC의 수출 선과장 지정을 완료하였고, 검역요건 충족을 위해 사전 농가 지도를 실시하는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검역요건이 까다롭고 봉지 씌우기 등 수출에 추가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여건을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출과 관련하여 수출용 봉지 및 포장박스를 제작 지원하는 한편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수입국의 정서에 맞는 맞춤형 포장재 디자인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군단위에서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각 지자체와 연합하여 수출 작목에 대한 재배기술 지도 등 사전 준비는 물론 수출국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 홍보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정옥 의원님, 안효익 의원님, 민경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