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20일 (수) 10시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 1.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 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안효익 의원, 김규원 의원, 박희태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안효익 의원, 김규원 의원, 박희태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군 시책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석 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안효익 의원, 김규원 의원, 박희태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안효익 의원, 김규원 의원, 박희태 의원 순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그리고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효익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옥천군의 행정과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6대 옥천군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군민의 염원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군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의회, 주민의 봉사자로 신뢰받는 의회, 노력하고 성찰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권 신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24일자 경기도 고양시 승진인사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6급 승진자 16명 중 7명이 여성으로 결정됐고, 전체 128명 승진자 중 68명, 53%가 여성 승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603명 중 197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도내 타 시군 청원 4명, 보은, 영동, 진천, 증평 각 2명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입니다.
또한 여성 6급 팀장도 112명 중 13명으로 12%에 불과하며, 보직도 여성·보건·복지 등 특정분야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보직의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급별 남녀 간 승진 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면 6급 승진에 남자 10.1년, 여자 12.8년, 7급 승진에는 남자 4.3년, 여자 5.5년, 8급 승진은 남자 2.4년, 여자 2.7년으로 나타나 여성공무원이 남성에 비해 승진이 늦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 현재 우리 군 인사시스템으로는 여성공무원 직위 상승 개선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사회에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그늘에서 작은 보조역할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당당한 여성공무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먼저 여성공무원들을 희망보직과 핵심부서 및 선임 주무팀장 자리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 아닌 남성과 함께 같은 여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평가받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공백을 대처하기 위한 인력운영과 출산 후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는 등 남성 공무원들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6조 공직참여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에 있어 양성평등 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 예정인원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될 경우 가급적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여성공무원의 대표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옥천군에도 여성사무관이 꼭 배출되어 여성의 특성과 가치를 군정에 접목하고, 전형적인 남성 주도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의지와 그 시기는 언제이며, 승진 인원을 몇 명이나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옥천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신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옥천군의 행정과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6대 옥천군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군민의 염원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루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군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의회, 주민의 봉사자로 신뢰받는 의회, 노력하고 성찰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여권 신장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여성의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24일자 경기도 고양시 승진인사 발표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6급 승진자 16명 중 7명이 여성으로 결정됐고, 전체 128명 승진자 중 68명, 53%가 여성 승진자라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전체 공무원 603명 중 197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으나, 5급 사무관 이상 여성공무원은 전무한 상태이며, 도내 타 시군 청원 4명, 보은, 영동, 진천, 증평 각 2명과 비교해도 저조한 수치입니다.
또한 여성 6급 팀장도 112명 중 13명으로 12%에 불과하며, 보직도 여성·보건·복지 등 특정분야 업무에 한정되어 있어 보직의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급별 남녀 간 승진 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면 6급 승진에 남자 10.1년, 여자 12.8년, 7급 승진에는 남자 4.3년, 여자 5.5년, 8급 승진은 남자 2.4년, 여자 2.7년으로 나타나 여성공무원이 남성에 비해 승진이 늦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분석하면 현재 우리 군 인사시스템으로는 여성공무원 직위 상승 개선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사회에서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은 남성의 그늘에서 작은 보조역할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는 당당한 여성공무원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의 생각은 먼저 여성공무원들을 희망보직과 핵심부서 및 선임 주무팀장 자리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정책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여성에게 특혜를 주는 역차별이 아닌 남성과 함께 같은 여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평가받아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공백을 대처하기 위한 인력운영과 출산 후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는 등 남성 공무원들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성 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과 여성발전기본법 제16조 공직참여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의 승진기회에 있어 양성평등 보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승진후보자 명부 서열상 승진 예정인원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될 경우 가급적 그 인원 비율만큼 여성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여성공무원의 대표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옥천군에도 여성사무관이 꼭 배출되어 여성의 특성과 가치를 군정에 접목하고, 전형적인 남성 주도적인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 가는 옥천’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군수님의 의지와 그 시기는 언제이며, 승진 인원을 몇 명이나 생각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옥천군지부 유춘연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만길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소비자보호운동에 앞장서 주시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옥천군지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펼치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5만여 군민의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전국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도록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읍 지역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중부권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영수생가 복원이 완료되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생가를 관람하는 30분 정도만 머물다 떠납니다. 모처럼의 기회를 지역발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을 위한 기본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우리 군의 이미지만 저하시키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군에서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생각이라 판단합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하드웨어적 기반도 중요하지만 구읍의 문화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계상품화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문화관광 전문가, 지역 언론 등에서 현존하는 구읍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독특한 구읍의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구읍 주민들로부터 문정식당 뒤편에 주차장 조성을 건의 받고, 군에서는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 부분이 오히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구읍 중심 지역으로써 문화보존시설 중심지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심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중심지역 주차장까지 차량통행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구읍의 독특한 문화자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징수가 발효됩니다. 요금징수에 있어 시내중심권 주차장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요금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이용객은 우리 군 주민보다 외래 관광객이 많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구읍 지역 외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구읍 중심지까지 도보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구읍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를 체험하고 관광객의 소비 충동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사례를 들겠습니다. 경남 하동에 소재한 소설 토지의 무대였던 최참판댁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의 주차장은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입구에서 차를 주차하고 최참판댁까지 언덕길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경험하고, 소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차장이 최참판댁 옆에 있다면 다양한 문화체험도 못하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읍의 중심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관광객이 잠시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체류하면서 그 혜택이 주민과 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외곽을 이용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와 거듭,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옥천군지부 유춘연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만길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소비자보호운동에 앞장서 주시고,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옥천군지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동적으로 군정을 펼치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협력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와 5만여 군민의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전국 어느 자치단체와 비교할 수 없도록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읍 지역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으로 중부권 어느 곳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문화자원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영수생가 복원이 완료되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생가를 관람하는 30분 정도만 머물다 떠납니다. 모처럼의 기회를 지역발전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을 위한 기본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아 오히려 우리 군의 이미지만 저하시키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군에서는 소도읍가꾸기사업이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생각이라 판단합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은 하드웨어적 기반도 중요하지만 구읍의 문화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연계상품화 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 문화관광 전문가, 지역 언론 등에서 현존하는 구읍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독특한 구읍의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구읍 주민들로부터 문정식당 뒤편에 주차장 조성을 건의 받고, 군에서는 긍정적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은 그 부분이 오히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은 구읍 중심 지역으로써 문화보존시설 중심지부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중심지에 주차장을 건설하면 거주하는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이 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중심지역 주차장까지 차량통행권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구읍의 독특한 문화자원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사용요금징수가 발효됩니다. 요금징수에 있어 시내중심권 주차장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요금징수를 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이용객은 우리 군 주민보다 외래 관광객이 많을 수 있으므로 오히려 구읍 지역 외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구읍 중심지까지 도보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구읍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를 체험하고 관광객의 소비 충동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여기에 계신 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사례를 들겠습니다. 경남 하동에 소재한 소설 토지의 무대였던 최참판댁을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곳의 주차장은 마을 입구에 있습니다. 따라서 마을 입구에서 차를 주차하고 최참판댁까지 언덕길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경험하고, 소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차장이 최참판댁 옆에 있다면 다양한 문화체험도 못하고 지역경제에도 별 도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읍의 중심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관광객이 잠시 방문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체류하면서 그 혜택이 주민과 지역에 파급될 수 있도록 외곽을 이용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와 거듭, 콘텐츠 개발을 위한 군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 의원 박희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 방청을 해 주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옥천군지부 유춘연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만길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살맛나는 옥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살리기 및 새로운 문화창출로 전국 최고의 자치1번지 옥천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 차원 높은 마인드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진솔하고도 전향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주민불만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7년째를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인력과 인건비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주민수, 면적,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표준정원제를 시행하여 오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자율성이 일부 보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통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인력증원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하였지만, 주민의 욕구 충족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조직운용을 위하여 시설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훼손되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어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례를 보면, 공원, 관광지, 불법주차 등 주민과 밀접한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이 약화되어 공공시설 및 각종 개발사업이 부실 시공되고, 특히 고령화와 농촌의 특성상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야 하나, 다양한 농업기술지도가 미약하며, 방문보건사업과 소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보미사업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 최종 전달자인 읍면의 경우도 인력을 축소하면서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가 다시 인력증원 없이 읍면으로 환원되어 현장행정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서비스전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인 수영장 및 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군민도서관은 운영에 최소 7명이, 내년 개관예정인 수영장은 12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운영할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장계관광지 직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속 시원한 운영 방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우리 군 공무원 현원은 행안부 표준정원인 584명보다 14명이 초과된 598명이며, 실질적인 조직의 통제수단인 총액인건비도 2011년도에는 342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317억6,300만원 보다 24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이는 보수인상과 이에 따른 공적부담금 상승분으로 조직운용에는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0년도 조직개편 이후 지도직 공무원의 읍면 상주제도와 특정 부서의 업무편중 등은 조직운영에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 등 불합리한 사항이 적출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곧바로 주민에 대한 피해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옥천군의 조직구성을 염원하면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력충원 및 향후 행정수요 대체 인력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군에서도 주부검침원제를 도입하여 잉여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나 이는 일시적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향후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이번 기회에 공공부문의 경쟁원리 도입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직운영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진단한 후 인력감축과 공무원 전출이 없이도 조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극대화가 가능한 시설을 통합하고, 향후 신설될 시설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그 잉여인력을 일선 및 현장행정을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 방청을 해 주신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옥천군지부 유춘연 지부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만길 센터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과 살맛나는 옥천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살리기 및 새로운 문화창출로 전국 최고의 자치1번지 옥천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한 차원 높은 마인드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진솔하고도 전향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한 정책수립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행정수요와 주민의 욕구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여 주민불만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7년째를 맞이하였지만, 아직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인력과 인건비를 여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은 주민수, 면적,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표준정원제를 시행하여 오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자율성이 일부 보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적 통제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 인력증원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군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고 조직을 개편하였지만, 주민의 욕구 충족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각종 문화, 체육, 사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조직운용을 위하여 시설을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나, 공공성이 훼손되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어 민간위탁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례를 보면, 공원, 관광지, 불법주차 등 주민과 밀접한 시설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각종 사업장 지도·감독이 약화되어 공공시설 및 각종 개발사업이 부실 시공되고, 특히 고령화와 농촌의 특성상 현장 행정을 강화하여야 하나, 다양한 농업기술지도가 미약하며, 방문보건사업과 소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보미사업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체감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 최종 전달자인 읍면의 경우도 인력을 축소하면서 업무를 군으로 이관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가 다시 인력증원 없이 읍면으로 환원되어 현장행정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서비스전달 체계에 많은 문제점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염원인 수영장 및 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인력 등의 문제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금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군민도서관은 운영에 최소 7명이, 내년 개관예정인 수영장은 12명 정도의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부터 운영할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장계관광지 직영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속 시원한 운영 방안이 떠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우리 군 공무원 현원은 행안부 표준정원인 584명보다 14명이 초과된 598명이며, 실질적인 조직의 통제수단인 총액인건비도 2011년도에는 342억2,400만원으로 지난해 317억6,300만원 보다 24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지만 이는 보수인상과 이에 따른 공적부담금 상승분으로 조직운용에는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010년도 조직개편 이후 지도직 공무원의 읍면 상주제도와 특정 부서의 업무편중 등은 조직운영에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 등 불합리한 사항이 적출되었다고 봅니다.
행정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는 곧바로 주민에 대한 피해로 연결이 됩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는 옥천군의 조직구성을 염원하면서 우리 군의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력충원 및 향후 행정수요 대체 인력에 대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군에서도 주부검침원제를 도입하여 잉여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나 이는 일시적 방편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향후 행정수요의 다양성과 전문성 그리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대안으로 이번 기회에 공공부문의 경쟁원리 도입과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자치실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해 조직운영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진단한 후 인력감축과 공무원 전출이 없이도 조직의 효율성 및 행정서비스 극대화가 가능한 시설을 통합하고, 향후 신설될 시설을 감안하여 전문적이고 책임 경영이 가능한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그 잉여인력을 일선 및 현장행정을 강화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김영만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김영만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군수 김영만입니다.
저는 국회와 의회 관련해서 20여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에 크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도 민의수렴을 빠뜨리지 않고 잘 수행해 나가시는 의원님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평소에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통하셔서 각종 현안문제를 조정과 시정 요청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군정질문 시에는 미래 지향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안제시와 함께 질문해 주신 등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안효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너무 깊이 파인 간격이 큰 개울을 한꺼번에 뛰어넘는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남녀 간의 승진문제, 그리고 주요 보직문제는 군민과 공직자의 중대한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정부에서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여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군정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물론이고,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의 수를 살펴보면 2006년도 180여명이었던 것이 점점 증가하여 금년 7월1일 현재 198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직렬 특성상 여성공무원이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분야 등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직렬 복수화를 통해서 여성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과 여성의 승진 소요연수 차이는 남성의 경우는 공무원 최초 임용 시에 군 경력이 경력평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비롯한 승진평가 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근무평정은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근무평정 미실시자가 복직할 때에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만점의 6할을 부여토록 규정이 돼 있어서 앞으로 중앙에 제반문제점 보완 건의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여성공무원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내 직원 선호부서의 여성공무원 근무비율은 지난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획예산실의 경우에는 23명 중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4명이 근무하던 것을 8명으로 증가하였고, 재무과는 중 5명이 근무하였으나, 7월1일 현재 11명이 근무하는 등 선호부서에 대한 여성공직자 근무 인원 확대는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 여성공직자의 역할 및 비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여성공무원들의 희망보직과 핵심부서 및 선임 주무팀장 자리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는 기회부여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과 각종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드렸듯이 인사운영상의 보직관리 원칙은 모든 직위에 대하여 남녀 공무원에 차별 없이 능력위주의 보직 부여하고, 실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서 간의 남녀 성비율을 고려하고,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희망보직제를 활용하여 능력과 인성이 겸비된 여성공직자를 적극 발탁해서 주요부서 배치함으로써, 여성 공직자가 가진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시-군 간의 인사교류에 여성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 인원을 확대하여 상급 기관의 우수 사례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각종 정책과 접목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밑바탕으로 진정한 자치행정 실현 및 여성 공직자의 역량이 제대로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 공직자에게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또 다른 면에서 양성평등 정책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당장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긴 것을 긴 것이라고 부르고, 짧은 것을 짧다고 부르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진데, 인위적으로 남녀를 같게 하는 것은 진정한 공정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평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적극 공감함으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근무 중인 여성 공직자가 희망부서에 적극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남성보다 불리하고, 근무평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양성평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운영과 출산 후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는 등 남성 공무원들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은 2008년도 8명, 2009년도에 17명, 2010년에는 13명, 금년 상반기에 6명 등 총 44명이 사용하였거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 공무원 중 출산휴가자는 2008년에 12명, 2009년에 20명, 2010년에는 18명, 금년 상반기만 해도 5명 등 5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결원 시에는 즉각적인 인력충원을 통해서 소속부서와 해당 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고, 출산 휴가자의 경우에는 3개월의 휴가기간 동안 행정도우미를 배치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지방공무원법 중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보충 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 시에는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완화가 됨에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속 부서의 업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휴직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업무공백 상태에 따라서 대단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2014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 증원 및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만약에 그대로라면 추가로 보완책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보육시설은 총 27개로써 이중 23개소가 옥천읍에 편중되어 있으며, 면지역은 청산면 1개소, 이원면 2개소, 군북면 1개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정원충족률이 84%를 밑돌고 있는 상황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보육시설에 피해를 주어 생존권에 대한 집단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시설비 및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군 재정에도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실질 수요에 비하여 효과와 효율성이 정도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검토하여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충청북도 내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을 제외한 지자체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의 자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으로 금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을 기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서부터 모든 영유아로 확대해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면서 자녀 보육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인 시차 출퇴근제 도입과 월 1회 이상 연가를 실시하는 월례휴가제를 시행하는 등 여성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자녀당 3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봉사자요,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진후보자 예정인원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될 경우 가급적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 공무원의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여성 사무관의 승진인원과 승진시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의 경험이나 공직자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로써 승진이라는 부분은 모든 공직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최대의 관심사항이고, 공직자 모두는 승진을 위해서 최선의 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 사무관은 2006년 5월 처음으로 행정사무관을 배출하여 의회 전문위원과 면장의 보직을 부여하는 등, 일선 현장에 배치하여 그 분이 여성 사무관으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시다가, 2010년 2월 명예퇴직 후 현재까지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급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수는 2006년도 119명 중 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12명, 2010년에는 15명, 금년 7월1일 현재 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7급 여성공무원 수도 2006년에는 60명, 2008년에는 66명, 2010년에는 71명, 금년 7월1일 현재 74명으로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 없이 공직자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보편과 평등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또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여직원의 객관적인 소명으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만약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불건전한 공직문화가 잔존해 있다면 향후에도 이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 내의 연공서열을 과감히 타파하고,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취임 후 1년 동안 공직자들에 대한 자질과 업무에 대한 태도, 능력, 대민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공직자를 모두 다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보면서 정식대로 해 오던 것이 앞으로 더 배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사무관의 배출시기와 승진인원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 박기보다는 능력 있는 여성공직자를 적극 발탁해서 평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팀장 제도, 또는 주무부서에 배치하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여성 공직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가 진작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으로 군민의 공복으로서의 본연의 책무보다도 처세에 연연해 가면서 공직을 물란하게 하는 사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읍 지역 관광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정식당 뒤편의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읍 일대에 계획 중인 주차장은 육영수여사 생가 인근의 대형주차장과 개별사업인 문정식당 뒤편의 소형주차장을 들 수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은 육영수여사 생가와 정지용생가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형주차장은 구읍 지역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평소 지역 주민이 주차할 공간이 항시 부족하고, 각종 행사 시 상당한 주차난이 발생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계리 56-1번지에 소형주차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에 따른 소음·분진·매연 등 일부 주민과 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절에 구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설명 시에 주민들의 요구와 집행부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형주차장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아니하고, 구가옥 등의 철저를 최소화하여 기존 농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 소도읍 관련 시설 및 지용생가, 향교, 사마소 등과 연계한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업추진 시 문제점과 구읍의 문화적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둘째 구읍 지역 관광자원 활용과 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구읍 소도읍육성사업에는 구읍 저수지 일대 공원화와 육여사 주변 각종 시설 조성과 문정뜰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구읍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는 정지용문학관과 도 지정 문화재인 옥주사마소, 옥천향교, 육영수생가,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옥천 죽향리 사지삼층석탑, 전통사찰인 대성사 등 그리고 전통가옥 등이 있습니다.
구읍 지역에 이러한 관광명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주로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인지는 모르지만, 육영수여사 생가와 정지용문학관 정도만 방문하고 바로 떠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외의 문화재는 국민적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는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육영수생가 방문객 성향과 정지용문학관 방문객 성향이 서로 다른 점이 있어 그 두 곳을 함께 방문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향수30리, 100리 역사관광테마코스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육영수여사 생가는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 5월에 복원을 했고, 7월에 임시개방해서 연말까지 입장객이 5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2011년 금년 5월11일 복원식을 한 올해는 6월달까지 전년보다 50%가 증가된 75,500명이 생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방문객수의 증가는 곧 관광 인프라의 부족의 느낌을 가져왔고, 그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의 문제 등이 크게 가로막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추진하여 거의 이 부분은 이제는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육영수여사 생가와 지용문학관 사이 약 40,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육영수기념관, 주차장, 광장, 목련공원, 기념품 판매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변경결정과 농업진흥구역해제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의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전주의 한옥거리처럼 아울러 육영수생가~기념관~향교~사마소~정지용문학관 등을 연결하는 향수목련길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 길을 따라 걸으며 구경하고, 먹고·즐기고·체험하며, 떠날 때는 이 지역 친환경농·특산물과 각종 기념품 등을 구매해 가는 체류형 관광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소상히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구읍 지역 관광자원개발의 일환인 육영수여사의 오페라 제작을 위한 관련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의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참고로 구읍소도읍가꾸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 옥천의 관문인 삼양리 일원이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삼양리 대전 방향 주변 전체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더 드립니다. 함께 많은 지원과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 등 공공시설물 증가와 시설관리 인력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와 다차원적인 사회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대응 방식의 행정조직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번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정부의 제한이 상충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그런 인맥인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자치사무에 대한 기구설치 및 인력 충원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0년 10월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선5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군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군민의 바람을 반영하여 군정의 비전과 전략적 방향에 부응하는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직의 허리를 강화하는 개편을 하고자, 1과 4팀을 축소하였으며, 둘째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이고 사업부서의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 하였습니다.
셋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고, 대군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군정을 안정시키고자 자체 감사기구인 참여감사과를 신설하여 청렴한 옥천군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넷째 주민의 눈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열린감사팀·참여자치팀, 취약한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홍보팀·전략사업팀,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평생학습팀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중앙단위와 전문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력 증원 및 행정수요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거나 공사 중인 공공시설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분야만 해도 5개소, 옥천군립도서관 등 문화·관광분야 9개소, 옥천체육센터 등 체육·청소년분야에 11개소, 환경시설관리공사, 장령산 휴양림 등 환경·산림분야에 5개소 등 현재 총 3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10개 시설이고, 육영수 생가를 비롯한 18개 시설을 행정재산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3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체육공원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월 중 개관예정인 옥천군립도서관과 내년 봄 준공 예정인 수영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공공시설물의 인력확보를 위해서 지난 9월 이후 행안부에 수차례 협조공문 발송과 직접 방문을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한 바가 있고, 금년 5월9일에 행안부 이종배 차관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 군 실정을 설명하고, 정원 증원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1~2차례 추가 방문을 더 해서 우리 군민의 오랜 바람인 수영장과 관련해서 인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은 지난 5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주부검침제를 금년 8월달 실시할 계획이 있어서 이로 인해 확보된 여유인력을 5명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해서 충당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점증적 재조정해서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 초 개관 예정인 옥천군 도서관 운영 인력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팀에 병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옥천군 수영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민여론수렴 및 인력 확충 결과에 따라서 자체 인력확보가 지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방안과 또 다른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지역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언급하신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미래를 선견하시고, 의원발의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주차장확보와 시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대로 실행해 나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의 운영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인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반적인 조직운영 상황을 진단 후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우선 지방공기업 도입을 하기 전에 다가오는 조직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 조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가능한 경영사업 대상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맞는 우리 군의 적용대상 사업은 의무적용사업인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경상비 5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장령산 휴양림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현재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 중에 있으며, 상수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공공성이 요구되어서 가정용의 경우 톤당 46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원가 산정가는 1,470원으로 1,010원의 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가격을 현실화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물 값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도 업무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주민여론 수렴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임의적용사업인 장령산 휴양림의 경우에 2010년 기준해서 최초로 경상수입은 3억8,100만원이 되어 인건비 및 경상지출액 2억3,300만원에 대하여 약 1억5,000만원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만, 타 지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그 곳에 재투자를 함으로서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될 시간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다소 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설립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하에서 행정인력 부족에 대한 인력확보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적극 공감하는 있습니다.
물론, 시장·군수회의 시에도 공기업 설립 시 정원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필요함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중앙에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지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도 기존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인력증가를 의미하므로 업무를 관리할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감축방안을 마련하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설에 근무하는 일반직·청원경찰·무기계약직 등 38명의 신분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주민복리·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저희들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해결방안을 빨리 찾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민서비스 향상과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지방공기업법 설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부족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할 것이며,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국회와 의회 관련해서 20여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비추어볼 때에 크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도 민의수렴을 빠뜨리지 않고 잘 수행해 나가시는 의원님들을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우리 군 의원님들께서 저희들 평소에 민의를 바탕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통하셔서 각종 현안문제를 조정과 시정 요청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군정질문 시에는 미래 지향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안제시와 함께 질문해 주신 등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 주신 존경하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여성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균형 있는 인사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안효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너무 깊이 파인 간격이 큰 개울을 한꺼번에 뛰어넘는다는 것이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여성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남녀 간의 승진문제, 그리고 주요 보직문제는 군민과 공직자의 중대한 관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서 정부에서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운영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또한 여성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21세기 고도정보화 사회에서 군정의 경쟁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물론이고, 차별받지 않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여성공무원의 수를 살펴보면 2006년도 180여명이었던 것이 점점 증가하여 금년 7월1일 현재 198명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직렬 특성상 여성공무원이 보건·의료 분야와 복지분야 등에서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직렬 복수화를 통해서 여성공무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성과 여성의 승진 소요연수 차이는 남성의 경우는 공무원 최초 임용 시에 군 경력이 경력평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비롯한 승진평가 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근무평정은 실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직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근무평정 미실시자가 복직할 때에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의해서 만점의 6할을 부여토록 규정이 돼 있어서 앞으로 중앙에 제반문제점 보완 건의를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처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여성공무원의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내 직원 선호부서의 여성공무원 근무비율은 지난 2009년도와 비교해 보면 기획예산실의 경우에는 23명 중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4명이 근무하던 것을 8명으로 증가하였고, 재무과는 중 5명이 근무하였으나, 7월1일 현재 11명이 근무하는 등 선호부서에 대한 여성공직자 근무 인원 확대는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 여성공직자의 역할 및 비중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여성공무원들의 희망보직과 핵심부서 및 선임 주무팀장 자리에 고르게 배치될 수 있는 기회부여와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사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과 각종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드렸듯이 인사운영상의 보직관리 원칙은 모든 직위에 대하여 남녀 공무원에 차별 없이 능력위주의 보직 부여하고, 실현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서 간의 남녀 성비율을 고려하고, 여성공무원이 특정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한 직위에서 지나치게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후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희망보직제를 활용하여 능력과 인성이 겸비된 여성공직자를 적극 발탁해서 주요부서 배치함으로써, 여성 공직자가 가진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도-시-군 간의 인사교류에 여성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류 인원을 확대하여 상급 기관의 우수 사례를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군의 각종 정책과 접목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밑바탕으로 진정한 자치행정 실현 및 여성 공직자의 역량이 제대로 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관련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여성 공직자에게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은 또 다른 면에서 양성평등 정책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당장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긴 것을 긴 것이라고 부르고, 짧은 것을 짧다고 부르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진데, 인위적으로 남녀를 같게 하는 것은 진정한 공정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평한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적극 공감함으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및 사업부서에서 근무 중인 여성 공직자가 희망부서에 적극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근무성적평정에서 남성보다 불리하고, 근무평정에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해서 양성평등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인력운영과 출산 후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장보육시설을 확보하는 등 남성 공무원들에 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여성 공무원 근무여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용 공무원은 2008년도 8명, 2009년도에 17명, 2010년에는 13명, 금년 상반기에 6명 등 총 44명이 사용하였거나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 공무원 중 출산휴가자는 2008년에 12명, 2009년에 20명, 2010년에는 18명, 금년 상반기만 해도 5명 등 5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결원 시에는 즉각적인 인력충원을 통해서 소속부서와 해당 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고, 출산 휴가자의 경우에는 3개월의 휴가기간 동안 행정도우미를 배치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지방공무원법 중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결원보충 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 시에는 출산휴가 시부터 후임자를 보충하도록 완화가 됨에 따라서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속 부서의 업무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휴직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업무공백 상태에 따라서 대단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2014년까지 7,000명의 사회복지공무원 충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정원 증원 및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만약에 그대로라면 추가로 보완책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을 무시한 포퓰리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은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보육시설은 총 27개로써 이중 23개소가 옥천읍에 편중되어 있으며, 면지역은 청산면 1개소, 이원면 2개소, 군북면 1개소가 운영 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현황을 보면, 정원충족률이 84%를 밑돌고 있는 상황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기존 보육시설에 피해를 주어 생존권에 대한 집단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시설비 및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군 재정에도 이중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실질 수요에 비하여 효과와 효율성이 정도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검토하여 추후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유로 충청북도 내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을 제외한 지자체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고,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공무원의 자녀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으로 금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을 기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서부터 모든 영유아로 확대해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하면서 자녀 보육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인 시차 출퇴근제 도입과 월 1회 이상 연가를 실시하는 월례휴가제를 시행하는 등 여성 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성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서 출산휴가 3개월, 육아휴직 1자녀당 3년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봉사자요,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다양한 사기진작 시책을 계속 발굴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승진후보자 예정인원수 범위 내에서 여성공무원이 포함될 경우 가급적 그 인원비율만큼 여성 공무원의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여성 사무관의 승진인원과 승진시기에 대해서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의 경험이나 공직자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로써 승진이라는 부분은 모든 공직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서 최대의 관심사항이고, 공직자 모두는 승진을 위해서 최선의 다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 사무관은 2006년 5월 처음으로 행정사무관을 배출하여 의회 전문위원과 면장의 보직을 부여하는 등, 일선 현장에 배치하여 그 분이 여성 사무관으로서의 능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시다가, 2010년 2월 명예퇴직 후 현재까지 사무관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급 공무원 중 여성 공무원 수는 2006년도 119명 중 9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에는 12명, 2010년에는 15명, 금년 7월1일 현재 20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7급 여성공무원 수도 2006년에는 60명, 2008년에는 66명, 2010년에는 71명, 금년 7월1일 현재 74명으로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 없이 공직자가 가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보편과 평등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또한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임 후 여직원의 객관적인 소명으로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만, 만약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거나,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불건전한 공직문화가 잔존해 있다면 향후에도 이를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 내의 연공서열을 과감히 타파하고,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취임 후 1년 동안 공직자들에 대한 자질과 업무에 대한 태도, 능력, 대민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 많은 공직자를 모두 다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1년 동안 보면서 정식대로 해 오던 것이 앞으로 더 배가 돼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사무관의 배출시기와 승진인원에 대해서는 시기를 못 박기보다는 능력 있는 여성공직자를 적극 발탁해서 평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무팀장 제도, 또는 주무부서에 배치하고, 승진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여성 공직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가 진작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으로 군민의 공복으로서의 본연의 책무보다도 처세에 연연해 가면서 공직을 물란하게 하는 사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효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읍 지역 관광자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정식당 뒤편의 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읍 일대에 계획 중인 주차장은 육영수여사 생가 인근의 대형주차장과 개별사업인 문정식당 뒤편의 소형주차장을 들 수 있습니다.
대형주차장은 육영수여사 생가와 정지용생가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형주차장은 구읍 지역이 도로 등 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평소 지역 주민이 주차할 공간이 항시 부족하고, 각종 행사 시 상당한 주차난이 발생하여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계리 56-1번지에 소형주차장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설치에 따른 소음·분진·매연 등 일부 주민과 또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러한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절에 구읍 소도읍가꾸기사업 설명 시에 주민들의 요구와 집행부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소형주차장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아니하고, 구가옥 등의 철저를 최소화하여 기존 농지를 최대한 이용하는 방향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변 소도읍 관련 시설 및 지용생가, 향교, 사마소 등과 연계한 접근성이 용이하여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업추진 시 문제점과 구읍의 문화적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둘째 구읍 지역 관광자원 활용과 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구읍 소도읍육성사업에는 구읍 저수지 일대 공원화와 육여사 주변 각종 시설 조성과 문정뜰 관리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구읍 지역의 문화·관광 명소로는 정지용문학관과 도 지정 문화재인 옥주사마소, 옥천향교, 육영수생가,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옥천 죽향리 사지삼층석탑, 전통사찰인 대성사 등 그리고 전통가옥 등이 있습니다.
구읍 지역에 이러한 관광명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주로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인지는 모르지만, 육영수여사 생가와 정지용문학관 정도만 방문하고 바로 떠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외의 문화재는 국민적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는 것이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육영수생가 방문객 성향과 정지용문학관 방문객 성향이 서로 다른 점이 있어 그 두 곳을 함께 방문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그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와 그리고 향수30리, 100리 역사관광테마코스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육영수여사 생가는 그동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7억5,000만원을 투입해서 2010년 5월에 복원을 했고, 7월에 임시개방해서 연말까지 입장객이 5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2011년 금년 5월11일 복원식을 한 올해는 6월달까지 전년보다 50%가 증가된 75,500명이 생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방문객수의 증가는 곧 관광 인프라의 부족의 느낌을 가져왔고, 그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농업진흥지역의 문제 등이 크게 가로막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지금 추진하여 거의 이 부분은 이제는 확정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육영수여사 생가와 지용문학관 사이 약 40,000㎡의 부지를 매입하여 육영수기념관, 주차장, 광장, 목련공원, 기념품 판매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변경결정과 농업진흥구역해제를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의 관광상품을 개발·판매하고, 전주의 한옥거리처럼 아울러 육영수생가~기념관~향교~사마소~정지용문학관 등을 연결하는 향수목련길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이 길을 따라 걸으며 구경하고, 먹고·즐기고·체험하며, 떠날 때는 이 지역 친환경농·특산물과 각종 기념품 등을 구매해 가는 체류형 관광컨텐츠를 개발하여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소상히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구읍 지역 관광자원개발의 일환인 육영수여사의 오페라 제작을 위한 관련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의회 차원의 지원을 부탁 올립니다.
참고로 구읍소도읍가꾸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우리 옥천의 관문인 삼양리 일원이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외버스터미널과 삼양리 대전 방향 주변 전체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을 더 드립니다. 함께 많은 지원과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 등 공공시설물 증가와 시설관리 인력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행정환경의 복잡·다변화와 다차원적인 사회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대응 방식의 행정조직 구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난번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와 표준정원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정부의 제한이 상충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는 그런 인맥인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자치사무에 대한 기구설치 및 인력 충원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10년 10월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선5기 출범 이전에 발생한 군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군민의 바람을 반영하여 군정의 비전과 전략적 방향에 부응하는 조직구조로 재설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조직의 허리를 강화하는 개편을 하고자, 1과 4팀을 축소하였으며, 둘째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이고 사업부서의 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원을 조정 하였습니다.
셋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고, 대군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군정을 안정시키고자 자체 감사기구인 참여감사과를 신설하여 청렴한 옥천군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넷째 주민의 눈으로 정책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열린감사팀·참여자치팀, 취약한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홍보팀·전략사업팀,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전담하는 평생학습팀 등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중앙단위와 전문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질문하신 공공시설물에 대한 인력 증원 및 행정수요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거나 공사 중인 공공시설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분야만 해도 5개소, 옥천군립도서관 등 문화·관광분야 9개소, 옥천체육센터 등 체육·청소년분야에 11개소, 환경시설관리공사, 장령산 휴양림 등 환경·산림분야에 5개소 등 현재 총 3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10개 시설이고, 육영수 생가를 비롯한 18개 시설을 행정재산으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38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서대체육공원조성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0월 중 개관예정인 옥천군립도서관과 내년 봄 준공 예정인 수영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어서 공공시설물의 인력확보를 위해서 지난 9월 이후 행안부에 수차례 협조공문 발송과 직접 방문을 통해 인력 증원을 요청한 바가 있고, 금년 5월9일에 행안부 이종배 차관님을 직접 만나서 우리 군 실정을 설명하고, 정원 증원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1~2차례 추가 방문을 더 해서 우리 군민의 오랜 바람인 수영장과 관련해서 인력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은 지난 5월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주부검침제를 금년 8월달 실시할 계획이 있어서 이로 인해 확보된 여유인력을 5명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해서 충당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점증적 재조정해서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10월 초 개관 예정인 옥천군 도서관 운영 인력은 문화관광과 평생학습팀에 병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준공 예정인 옥천군 수영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민여론수렴 및 인력 확충 결과에 따라서 자체 인력확보가 지극히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방안과 또 다른 내용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저희들도 공감하는 지역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 언급하신 공영주차장 요금징수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미래를 선견하시고, 의원발의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주차장확보와 시가지 여건 등을 고려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조례대로 실행해 나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공공시설물의 운영 문제는 두 번째 질문인 지방공기업 설립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반적인 조직운영 상황을 진단 후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 드린 것처럼 우선 지방공기업 도입을 하기 전에 다가오는 조직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 조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가능한 경영사업 대상은 현재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에 맞는 우리 군의 적용대상 사업은 의무적용사업인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과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경상비 50% 이상을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장령산 휴양림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는 현재 환경시설관리공사에 위탁 중에 있으며, 상수도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공공성이 요구되어서 가정용의 경우 톤당 460원을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원가 산정가는 1,470원으로 1,010원의 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가격을 현실화할 경우에는 주민들이 물 값에 대한 저항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어 상수도 업무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주민여론 수렴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임의적용사업인 장령산 휴양림의 경우에 2010년 기준해서 최초로 경상수입은 3억8,100만원이 되어 인건비 및 경상지출액 2억3,300만원에 대하여 약 1억5,000만원의 흑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흑자를 냈습니다만, 타 지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흑자를 그 곳에 재투자를 함으로서 인프라를 더 구축해야 될 시간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다소 좀 걸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설립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 하에서 행정인력 부족에 대한 인력확보와 주민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적극 공감하는 있습니다.
물론, 시장·군수회의 시에도 공기업 설립 시 정원 외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필요함에 대하여 저 나름대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중앙에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지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도 기존인력을 그대로 유지할 시에는 실질적으로 인력증가를 의미하므로 업무를 관리할 최소인력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 감축방안을 마련하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설에 근무하는 일반직·청원경찰·무기계약직 등 38명의 신분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것과 주민복리·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경제성 등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저희들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 해결방안을 빨리 찾기 위해서 몇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민서비스 향상과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전반적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지방공기업법 설립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박희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부족한 답변이 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보충자료를 드리도록 할 것이며,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효익 의원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없습니다.
○의장 박찬웅 김규원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규원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찬웅 박희태 의원님, 군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희태 의원 없습니다.
○의장 박찬웅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 주신 세 분의 의원님,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만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