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7월 18일 (월)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두 번째 2011년 상반기 평가, 세 번째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미션은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전통문화유산 보존,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와 평생학습 참여 제고 및 지역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등 8대 정책사업을 추진 목표로 삼고 지역문화 활성화 등 12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3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용제 등 7건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축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지용제 기간 중에 1,000만원 이상 축제를 대상으로 자체 축제평가단을 시범 운영하여 축제평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응모하여 2,0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명은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도자기 체험 및 시화전과 시낭송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 분야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신축공사는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에 2010년 3월 29일부터 금년도 7월 14일까지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87㎡의 규모를 지난 7월 11일 준공하였으며, 도서관 명칭을 공모하여 옥천군민도서관으로 최종 결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군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수 공연 유치는 3건에 8,600만원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 공연과 1건 2,400만원의 농어촌희망재단 우수 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육영수 생가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버스 4면의 도로변 임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1,7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CCTV, 통신설비, 조경을 보강하고, 지난 5월 11일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관광버스 900여대 입장객 75,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옥천 조성 분야입니다.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을 지난 5월 14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회차를 운행하였으며, 금년도 총 6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식중독 사전 차단과 zero화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제5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지난 5월 14일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평생학습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1일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사이버 옥천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13명을 공개모집하여 지난 6월 13일 옥천군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하여 안남 어머니학교와 안내 행복한학교에 각각 5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은 4회의 명사초청 강좌와 3개 과목의 테마강좌, 5개 과목의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3개 읍면에 1,000만원의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였으며, 사업명은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과 가족과 함께 하는 유기농 체험활동, 행복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24회 지용제, 제22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제4회 옥천예술제 등 7건의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9건의 제례행사와 전시 및 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반기 계획은 9월 중에 제36회 중봉충렬제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짝짜꿍동요제 전국대회와 제17회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며, 9회에 3,700만원의 전통민속 제례행사 및 전승 보전을 지원하고, 7회에 3,000만원의 전시 및 공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560만원의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800만원의 동이초등학교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 1,200만원에 2개소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의 도덕성 회복 교육비 지원, 950만원의 옥천 역사문화인물 책자 발간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계획은 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문화예술인 입상 및 전시작품 구입과 2,000만원의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1,000만원의 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시설 보수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용문학관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6면의 주차공간 확장과 물레방아 교체, 빔프로젝트 램프를 보강하고, 690만원을 투자하여 관성회관 시설개보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은 10월 중에 지용 생가 이엉씌우기와 3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관성회관 강당 벽면, 내부 배관, 출연자 대기실 등 시설개보수공사를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72명에게 6,400만원의 공연·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연간 5만원의 문화카드를 발급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500만원으로 거동 불능자 등 기획사업비를 지원하고 937명에 4,700만원의 카드발급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37명에 1,200만원의 카드를 발급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금년도 출생아 400명에게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독서 및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13명의 자원활동가를 접수하고 3명이 충청북도 선포식에 5월 4일날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 8월 중에 5명 이내의 자원활동가 선정과 교육 실시, 10월 중에 책꾸러미 구입·배부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사업 두 번째,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옥천군민도서관 건립은 금년도 사업비 24억원이 되겠으며, 지난해 3월 29일 착공하여 금년도 7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기와 도서를 배치하고,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서관 명칭을 공모하여 ‘옥천군민도서관’으로 결정하고 운영방식을 군이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옥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조례 제정과 7~8월경에 32종에 4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관 운영물품을 구입하고 8종에 3억8,100만원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8월부터 9월 중에는 2만여 권의 도서구입과 홈페이지 구축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9월 말경에 시범 운영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작은도서관 육성 및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600만원의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1억원을 지원하여 청산초등학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도서자료 구입, 집기물품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11월까지 2012년도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사업 세 번째,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에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4회의 무료영화 상영, 4회의 뮤지컬 기획공연, 11회의 대관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회의 무료영화 상영과 4회에 6,900만원을 투자하여 뮤지컬 등 기획공연을 하고, 3회의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예술회관 보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대 바닥 표면도색 등 3건의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문화공간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사업 네 번째,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16개의 옥천읍 공덕비 정비와 10기의 군북 찰방비를 이전하고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500만원을 투자하여 3,344㎡의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 토지 매입과 1억원을 투자하여 향토유적인 밀성 박씨 사당과 예곡정사에 기단·배수로·지붕·단청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옥천향교, 도농리 영모재, 군북 이지당, 문화재 보호 철책 보수공사 등 6건을 설계 및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이 사서공전식영정 보존처리 공사는 2012년 3월까지 준공하되 기타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등 7건은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육영수 생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육영수 생가 복원행사는 지난 5월 11일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2개소의 도로안내판 설치, 4칸의 부족한 화장실 설치, 9,000만원을 투자하여 조경수 식재 및 배수로 설치와 산책로 설치 등을 보강하고 5,000만원을 투자하여 CCTV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였으며, 2,5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버스 4면의 도로변 임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화장실 세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자 이엉씌우기와 시설별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토록 하여 소유재산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도지정문화재 29개소에 영향검토권역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충북문화재연구원과 3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암사 산신각 개축사업의 추진방향을 협의하였고, 하반기에는 5,000만원의 용암사 산신각 개축비 지원과 4,000만원의 대성사 진입로 및 주차장 보수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에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의 추진실적은 관광안내책자 3,000부, 안내지도 70,000부, 자전거길 책자 12,000부를 제작 홍보 중에 있으며, 지용생가·육영수생가·장계관광지에 5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 운영하였으며, 1회에 1,650만원을 투자하여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방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5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및 2회의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방영하고, 1,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역 자전거길이 포함된 안내판의 교체 및 홍보대를 설치하고, 1,9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이내의 여행카드를 제공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일 서울 강남에서 우리 군 주관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영동군 주관으로 개최하는 국내관광전을 참여하였으며, 보은군에서 주관하는 관광홍보물 제작과 7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거리홍보전에 참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추진과 8월 중에 영동군이 주관하는 국외관광전에 참여하여 우리 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문학자전거열차 운행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열차를 이용한 옥천 향수100리 자전거길을 투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문학자전거열차 운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14일 179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로 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회를 계속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관광지 시설 운영관리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와 시문학아트벨트 모단가게 및 카페프린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매주 토요일 운영 중에 있으며, 6월에는 총 4회에 132명이 참여하는 포도를 이용한 떡 만들기 체험, 7월에는 총 3회에 60명이 참여한 포도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회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1,200만원을 투자하여 장계관광지 내에 화장실 2개소와 전기 콘트롤박스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11월 말까지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일원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선사유물 이전 및 복원, 조경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0개소의 이전대상 유적 조사 및 관계자 협의를 추진하고, 8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책사업 여섯 번째,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안전식품 유통관리에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위생관리의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회 96개소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위생점검 실시, 6회 36개소의 계절별 성수식품 특별점검, 6회 27개소에 수질검사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 차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회 132개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점검 실시, 8회 107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실시, 6회 154건의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2개소에 1,8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 지원, 6회에 130개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 단속, 1회 20개소의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6회에 34개소의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4일 1,500만원을 지원하여 14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300만원을 투자하여 향수100리 자전거길 별난먹거리 홍보물 1,000매를 제작·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41개소의 좋은 식단제 실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5개팀이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1,700만원을 투자하여 향수100리 자전거길 별난먹거리 홍보물 5,000매를 추가 제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책사업 일곱 번째,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1억8,100만원의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출연, 6억원의 옥천군장학회 장학금을 출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0여명에게 3,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장학재단에 위탁 지원토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1개교에 3억원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13개교에 4억원의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지원, 3개교에 1억5,000만원의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 5억6,600만원의 증약초 다목적교실 증축을 지원하고, 상반기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교에 1억1,000만원의 명문고 육성사업비 추가 지원과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내초 다목적교실 증축비 5억4,9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정, 사이버 ‘옥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900만원의 우수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군민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군민 아카데미 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4회에 553명이 참여한 명사초청 강좌 개최, 3과목의 디지털 카메라 사진촬영과 행복한 건강을 위한 생활풍수와 전통 한지공예 등 3과목의 테마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5개 과목에 200여명이 참여하는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6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회의 명사초청 강좌와 3과목의 테마강좌 개설·운영, 9개 읍면에 맞춤형 강좌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책사업 여덟 번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육성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9개 읍면에 1억5,500만원의 운영비 지원, 3개 읍면에 1,000만원의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였으며, 9개 읍면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00만원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과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네 번째 특수시책인 4-1 식품안전 정보마당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최신 정보 등을 옥천군 홈페이지, SMS, 이메일(e-mail), 우편 등으로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1회 530건의 정보제공과 10회 10건의 행정처분을 공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두 번째 2011년 상반기 평가, 세 번째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네 번째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미션은 군민이 향유하는 향토문화 육성, 전통문화유산 보존, 위생업소 수준 향상 및 안전성 도모와 평생학습 참여 제고 및 지역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등 8대 정책사업을 추진 목표로 삼고 지역문화 활성화 등 12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1년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분야입니다.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3억9,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용제 등 7건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축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지용제 기간 중에 1,000만원 이상 축제를 대상으로 자체 축제평가단을 시범 운영하여 축제평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 응모하여 2,0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공모사업명은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도자기 체험 및 시화전과 시낭송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독서문화 진흥 분야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신축공사는 옥천읍 문정리 366번지에 2010년 3월 29일부터 금년도 7월 14일까지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687㎡의 규모를 지난 7월 11일 준공하였으며, 도서관 명칭을 공모하여 옥천군민도서관으로 최종 결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를 위해 군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수 공연 유치는 3건에 8,600만원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우수 공연과 1건 2,400만원의 농어촌희망재단 우수 공연을 유치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분야입니다.
육영수 생가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버스 4면의 도로변 임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1,700만원을 투자하여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1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CCTV, 통신설비, 조경을 보강하고, 지난 5월 11일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복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6월 30일 현재 관광버스 900여대 입장객 75,000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옥천 조성 분야입니다.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을 지난 5월 14일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1회차를 운행하였으며, 금년도 총 6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로 식중독 사전 차단과 zero화 달성에 기여하였으며, 제5회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지난 5월 14일 14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평생학습 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1일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사이버 옥천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며, 13명을 공개모집하여 지난 6월 13일 옥천군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에 공모하여 안남 어머니학교와 안내 행복한학교에 각각 500만원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였고,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은 4회의 명사초청 강좌와 3개 과목의 테마강좌, 5개 과목의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3개 읍면에 1,000만원의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였으며, 사업명은 ‘옥천사랑 도전 골든벨’과 가족과 함께 하는 유기농 체험활동, 행복한 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문화예술 진흥에 지역문화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행사 지원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제24회 지용제, 제22회 전국시조경창대회, 제4회 옥천예술제 등 7건의 행사를 통합 개최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9건의 제례행사와 전시 및 공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반기 계획은 9월 중에 제36회 중봉충렬제를 개최하고, 10월 중에 짝짜꿍동요제 전국대회와 제17회 충북민속예술 경연대회에 출전할 계획이며, 9회에 3,700만원의 전통민속 제례행사 및 전승 보전을 지원하고, 7회에 3,000만원의 전시 및 공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560만원의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800만원의 동이초등학교 문고자료 구입비 지원, 1,200만원에 2개소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의 도덕성 회복 교육비 지원, 950만원의 옥천 역사문화인물 책자 발간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계획은 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 문화예술인 입상 및 전시작품 구입과 2,000만원의 사회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1,000만원의 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문화시설 보수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용문학관에 1,000만원을 투자하여 6면의 주차공간 확장과 물레방아 교체, 빔프로젝트 램프를 보강하고, 690만원을 투자하여 관성회관 시설개보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은 10월 중에 지용 생가 이엉씌우기와 3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관성회관 강당 벽면, 내부 배관, 출연자 대기실 등 시설개보수공사를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 사업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1,172명에게 6,400만원의 공연·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연간 5만원의 문화카드를 발급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500만원으로 거동 불능자 등 기획사업비를 지원하고 937명에 4,700만원의 카드발급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37명에 1,200만원의 카드를 발급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금년도 출생아 400명에게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하여 독서 및 육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13명의 자원활동가를 접수하고 3명이 충청북도 선포식에 5월 4일날 참석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7, 8월 중에 5명 이내의 자원활동가 선정과 교육 실시, 10월 중에 책꾸러미 구입·배부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사업 두 번째,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옥천군민도서관 건립은 금년도 사업비 24억원이 되겠으며, 지난해 3월 29일 착공하여 금년도 7월 11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집기와 도서를 배치하고, 개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도서관 명칭을 공모하여 ‘옥천군민도서관’으로 결정하고 운영방식을 군이 직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옥천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 조례 제정과 7~8월경에 32종에 4억3,200만원을 투자하여 도서관 운영물품을 구입하고 8종에 3억8,100만원의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8월부터 9월 중에는 2만여 권의 도서구입과 홈페이지 구축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9월 말경에 시범 운영 및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작은도서관 육성 및 조성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600만원의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과 1억원을 지원하여 청산초등학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도서자료 구입, 집기물품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 중에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11월까지 2012년도 조성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정책사업 세 번째,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시설 운영에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4회의 무료영화 상영, 4회의 뮤지컬 기획공연, 11회의 대관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회의 무료영화 상영과 4회에 6,900만원을 투자하여 뮤지컬 등 기획공연을 하고, 3회의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문화예술회관 보수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무대 바닥 표면도색 등 3건의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와 쾌적한 문화공간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정책사업 네 번째,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에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16개의 옥천읍 공덕비 정비와 10기의 군북 찰방비를 이전하고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 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6,500만원을 투자하여 3,344㎡의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 토지 매입과 1억원을 투자하여 향토유적인 밀성 박씨 사당과 예곡정사에 기단·배수로·지붕·단청 등을 보수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옥천향교, 도농리 영모재, 군북 이지당, 문화재 보호 철책 보수공사 등 6건을 설계 및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동이 사서공전식영정 보존처리 공사는 2012년 3월까지 준공하되 기타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 등 7건은 11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육영수 생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육영수 생가 복원행사는 지난 5월 11일 1,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2개소의 도로안내판 설치, 4칸의 부족한 화장실 설치, 9,000만원을 투자하여 조경수 식재 및 배수로 설치와 산책로 설치 등을 보강하고 5,000만원을 투자하여 CCTV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였으며, 2,500만원을 투자하여 대형버스 4면의 도로변 임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화장실 세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자 이엉씌우기와 시설별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입니다.
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 허용 여부를 사전에 판단토록 하여 소유재산을 보호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도지정문화재 29개소에 영향검토권역을 설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재)충북문화재연구원과 3월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0월 말까지 본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용암사 산신각 개축사업의 추진방향을 협의하였고, 하반기에는 5,000만원의 용암사 산신각 개축비 지원과 4,000만원의 대성사 진입로 및 주차장 보수를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에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활동 강화의 추진실적은 관광안내책자 3,000부, 안내지도 70,000부, 자전거길 책자 12,000부를 제작 홍보 중에 있으며, 지용생가·육영수생가·장계관광지에 5명의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 운영하였으며, 1회에 1,650만원을 투자하여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방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5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홍보물 제작 및 2회의 TV여행 ‘아름다운 충북’을 방영하고, 1,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역 자전거길이 포함된 안내판의 교체 및 홍보대를 설치하고, 1,900만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12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 이내의 여행카드를 제공하는 여행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7월 1일 서울 강남에서 우리 군 주관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영동군 주관으로 개최하는 국내관광전을 참여하였으며, 보은군에서 주관하는 관광홍보물 제작과 7월 서울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거리홍보전에 참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워크숍 추진과 8월 중에 영동군이 주관하는 국외관광전에 참여하여 우리 군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시문학자전거열차 운행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3,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열차를 이용한 옥천 향수100리 자전거길을 투어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은 시문학자전거열차 운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 14일 179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로 운영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5회를 계속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관광지 시설 운영관리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와 시문학아트벨트 모단가게 및 카페프린스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매주 토요일 운영 중에 있으며, 6월에는 총 4회에 132명이 참여하는 포도를 이용한 떡 만들기 체험, 7월에는 총 3회에 60명이 참여한 포도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회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1,200만원을 투자하여 장계관광지 내에 화장실 2개소와 전기 콘트롤박스 보수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으로 금년도 11월 말까지 옥천읍 수북리 39번지 일원에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선사유물 이전 및 복원, 조경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0개소의 이전대상 유적 조사 및 관계자 협의를 추진하고, 8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 11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정책사업 여섯 번째, 식품위생 관리입니다.
안전식품 유통관리에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위생관리의 강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회 96개소의 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위생점검 실시, 6회 36개소의 계절별 성수식품 특별점검, 6회 27개소에 수질검사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유통식품에 대한 위해요인 사전 차단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8회 132개소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합동점검 실시, 8회 107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점검실시, 6회 154건의 다소비식품 및 위해우려식품 수거검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2개소에 1,8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 지원, 6회에 130개소의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 단속, 1회 20개소의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시설 위생관리, 6회에 34개소의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 예고제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좋은 식단제 실천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4일 1,500만원을 지원하여 14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옥천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300만원을 투자하여 향수100리 자전거길 별난먹거리 홍보물 1,000매를 제작·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1,200만원을 지원하여 41개소의 좋은 식단제 실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5개팀이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1,700만원을 투자하여 향수100리 자전거길 별난먹거리 홍보물 5,000매를 추가 제작·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정책사업 일곱 번째, 평생학습 체계 구축입니다.
평생교육 지원에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지원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1억8,100만원의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출연, 6억원의 옥천군장학회 장학금을 출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40여명에게 3,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장학재단에 위탁 지원토록 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학교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1개교에 3억원의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 13개교에 4억원의 초등 방과후 영어체험교실 지원, 3개교에 1억5,000만원의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 5억6,600만원의 증약초 다목적교실 증축을 지원하고, 상반기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교에 1억1,000만원의 명문고 육성사업비 추가 지원과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내초 다목적교실 증축비 5억4,9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정, 사이버 ‘옥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구축, 평생학습협의회를 구성하고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900만원의 우수 평생학습기관 및 학습동아리를 공모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군민 교육기반 구축입니다.
평생학습 군민 아카데미 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4회에 553명이 참여한 명사초청 강좌 개최, 3과목의 디지털 카메라 사진촬영과 행복한 건강을 위한 생활풍수와 전통 한지공예 등 3과목의 테마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5개 과목에 200여명이 참여하는 전문자격증 취득과정을 6월 27일부터 11월 8일까지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회의 명사초청 강좌와 3과목의 테마강좌 개설·운영, 9개 읍면에 맞춤형 강좌를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정책사업 여덟 번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육성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상반기 추진실적은 9개 읍면에 1억5,500만원의 운영비 지원, 3개 읍면에 1,000만원의 우수 프로그램을 공모 지원하였으며, 9개 읍면에 대하여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500만원을 지원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과 하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네 번째 특수시책인 4-1 식품안전 정보마당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최신 정보 등을 옥천군 홈페이지, SMS, 이메일(e-mail), 우편 등으로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1회 530건의 정보제공과 10회 10건의 행정처분을 공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봤습니다.
○안효익 의원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일부 개선된 사항들이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어서 그냥 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홈페이지가 자주 변동이 되는데요. 개선되는 방향이 확실하게 맥을 못 잡고 있다는 부분이 체계적인 조사관리가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옥천의 명산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쉽게 말해서 지금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옥천의 명산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옥천에서 가장 높은 산이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최고 높은 산이 이원에 있는 대성산.
○안효익 의원 몇 미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것까지는 제가…….
○안효익 의원 과장님께서도 깊이 내용을 들어가지 않으시고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아신단 말이에요.
본 의원도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경북 상주 모소가 경계이고 청산 명티리에 있는 팔음산이라는 데가 762m로 옥천에서 최고 높은 산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옥천의 명소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배제가 됐다. 단 이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옥천의 전반적인 문화관광의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옥천의 인물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에서 자체 조사한 인물사진 나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홈페이지에는 그분들이 다 등재가 안 되어 있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사 발굴 중인가요?
본 의원도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경북 상주 모소가 경계이고 청산 명티리에 있는 팔음산이라는 데가 762m로 옥천에서 최고 높은 산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옥천의 명소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배제가 됐다. 단 이 하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체계적인 옥천의 전반적인 문화관광의 콘텐츠를 개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접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옥천의 인물을 보면 문화관광과에 들어가면 문화관광과에서 자체 조사한 인물사진 나온 것이 있는데, 어떻게 홈페이지에는 그분들이 다 등재가 안 되어 있느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사 발굴 중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용역을 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 용역을 언제까지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난번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인물 발간을 하는데, 조사하는 것이 금년도에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향토사연구회에 줘서 책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 발간이 되면 그것까지 전부 같이 포함시켜서 정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자 발간이 되면 그것까지 전부 같이 포함시켜서 정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일단 어쨌든 문화관광과장님 책상 앞에 보면 사진을 쭉 걸어 놓은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안효익 의원 그분들이라도 일단은 보완을 하시고, 또 체계적으로 생기면 보완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관광 사이트가 막연하게 접속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뭔가 미비점을 그때그때 보완을 하더라도 뭔가 각 읍면별로 다 파악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음식점이고 뭐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 들어가면 혼란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관광 사이트가 막연하게 접속하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해서 하지 마시고, 뭔가 미비점을 그때그때 보완을 하더라도 뭔가 각 읍면별로 다 파악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에서 음식점이고 뭐고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뭐 들어가면 혼란해 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문화관광과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모든 분들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옥천’ 하면 가볼만한 곳은 어디고, 역사적인 인물은 누구고, 확실하고 체계적인 조사 관리가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의원 다음은 10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요. 우리 문화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발전방안 하반기 계획을 보면 정지용 생가 이엉씌우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요. 우리 문화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발전방안 하반기 계획을 보면 정지용 생가 이엉씌우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안효익 의원 시설개보수도 있지만 문화시설을 보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옥천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관광상품으로 해서 연계될 수 있는 분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그래도 육영수 여사님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 한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내적으로 정지용 선생님도 있고 정순철 동요작가도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찾고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육영수 여사 쪽에만 계속 얘기가 되고 있어요.
○안효익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문화시설 보수도 있고 다른 것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육영수 여사 한 분이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역사적인 인물을 빨리 용역을 줘서 발굴을 해야겠지만, 대표적으로 앞으로 상품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은 지용축제를 해마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지용 선생에 대한 문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사적인 인물로 육영수 여사로 간다면 또 음악에 대해서는 정순철 동요작가를 따라갈 분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문화시설 계획은 세우고 계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동요의 고장 동요의 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안을 해보셨는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것도 지용 선생에 대한 문화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사적인 인물로 육영수 여사로 간다면 또 음악에 대해서는 정순철 동요작가를 따라갈 분이 없어요.
그분에 대한 문화시설 계획은 세우고 계시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동요의 고장 동요의 거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안을 해보셨는지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 해보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아직 못해봤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도 못하면서 사장시키는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어떤 상품을 발굴해서, 이것은 우리 관광상품화와 연계할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지하게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요.
그랬을 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어떤 상품을 발굴해서, 이것은 우리 관광상품화와 연계할 수 있는 분명히 좋은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사장을 시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지하게 한번 더 고민을 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에 상품 관계를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군에는 아직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 있는 것이 전무하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우리 군에도 인물이나 관광지에 맞는 관광상품을 앞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개발해야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 개개인의, 우리가 지금 옥천인물 20인을 만드는데 20인에 대한 개개인의 것을 만들 수는 없고, 우선 지금 활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많이 찾는 그런 것부터 관광지나 인물에 대한 것을 개발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와 가지고 우리 군에도 인물이나 관광지에 맞는 관광상품을 앞으로 용역을 줘서라도 개발해야겠다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 개개인의, 우리가 지금 옥천인물 20인을 만드는데 20인에 대한 개개인의 것을 만들 수는 없고, 우선 지금 활용할 수 있고 외부에서 많이 찾는 그런 것부터 관광지나 인물에 대한 것을 개발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당장은 예산이 필요해서 안 된다고 하면 체계적 관리를 꼭 수립하시라는 뜻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것을 해 주시고요.
19쪽에 육영수 생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육영수 여사에 대한 인물적인 평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보면 아주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옥천의 생산적인 효과를 말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그 사람의 평가를 여기에서 말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옥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인물 콘텐츠 중에서 육영수 여사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차가 요즘도 계속 끊임없이 오나요?
19쪽에 육영수 생가 관리 운영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육영수 여사에 대한 인물적인 평을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보면 아주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옥천의 생산적인 효과를 말하는 것이지 역사적인 그 사람의 평가를 여기에서 말하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옥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인물 콘텐츠 중에서 육영수 여사를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차가 요즘도 계속 끊임없이 오나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육영수 생가에 전국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금 월요일은 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안효익 의원 거기에 대해 어떤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 왜냐하면 기사들이 월요일날 휴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고 왔다가 가면 기분도 그렇고 다음에 찾아오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11일 복원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토요일·일요일에는 1,500명 평일날은 800명씩 이렇게 왔는데, 지금 평일날은 많이 줄어서 400~500명 토요일·일요일은 800~900명 정도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원식 개최를 해놓고 막 알려지다 보니까 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막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에 오셔 가지고 지적도 하셨고 해 가지고 제가 도내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도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있고, 우리도 복원식을 해놓고 한 몇 달간은 수시로 관광버스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관광버스도 체계화되고 여기도 월요일날 휴관이라고 알고 관광버스는 극히 들어오는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도 제대로 된 관광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게 오는 것이 물품 팔고 공짜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 사리사욕에 의해서 모집해서 오는 것이지 관광회사를 통해서 오는 것은 극히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도 월요일날 휴관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군만 굳이 월요일날 개관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다른 충북 내의 관광지에 휴관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득보다는 저는 실이 많다고 생각해서 현재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월 11일 복원행사를 개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당시에는 토요일·일요일에는 1,500명 평일날은 800명씩 이렇게 왔는데, 지금 평일날은 많이 줄어서 400~500명 토요일·일요일은 800~900명 정도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복원식 개최를 해놓고 막 알려지다 보니까 월요일도 오고 화요일도 오고 막 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지에 오셔 가지고 지적도 하셨고 해 가지고 제가 도내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을 전부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도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있고, 우리도 복원식을 해놓고 한 몇 달간은 수시로 관광버스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관광버스도 체계화되고 여기도 월요일날 휴관이라고 알고 관광버스는 극히 들어오는 것이 적습니다.
그런데 관광버스도 제대로 된 관광회사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게 오는 것이 물품 팔고 공짜로 여행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 사리사욕에 의해서 모집해서 오는 것이지 관광회사를 통해서 오는 것은 극히 없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도 월요일날 휴관을 한다고 하니까 많이 줄어들어서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군만 굳이 월요일날 개관해서 운영한다고 해도 다른 충북 내의 관광지에 휴관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득보다는 저는 실이 많다고 생각해서 현재같이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22쪽과 연계해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의 다른 관광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국내 관광여행사하고 숙의를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 옥천과 인근에 있는 상품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고안을 하셔 가지고 1일 코스가 됐든 2박3일 코스가 됐든 관광사에서 상품을 만들기 나름이지만, 옥천 육영수 여사는 분명히 하루 머물고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지 않는 한.
그랬을 때 분명히 옥천에 머물다 가더라도 점심시간 때 여기 와서 딱 시간이 맞아떨어진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천의 육영수 생가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청남대로 갔다가 충청북도 어디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관광상품에 대해서도 여행사를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팀에서 만드신 향수30리길 자전거도로 손수건 기념품을 만드신 것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도 않고, 종이로 만든 홍보책자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몇 가지를 복잡한 것이 있더라도 디자인을 하셔서 옥천의 인물, 옥천의 볼거리, 먹거리를 여백에 보기 좋게 디자인을 한다면 그 수건 한 장의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그것을 관광차 타고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 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관광기사들에게 그것을 홍보를 하신다면 우리가 자그만 기념품이지만 관광기사가 다시 돌아가서 다른 관광기사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기념품을 보완하셔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충청북도의 다른 관광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국내 관광여행사하고 숙의를 하셔 가지고 충청북도 옥천과 인근에 있는 상품이 연계될 수 있도록 고안을 하셔 가지고 1일 코스가 됐든 2박3일 코스가 됐든 관광사에서 상품을 만들기 나름이지만, 옥천 육영수 여사는 분명히 하루 머물고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지 않는 한.
그랬을 때 분명히 옥천에 머물다 가더라도 점심시간 때 여기 와서 딱 시간이 맞아떨어진다면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얻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천의 육영수 생가에서 점심식사를 하시고 청남대로 갔다가 충청북도 어디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관광상품에 대해서도 여행사를 한번 타진을 해보시고요.
지난번에 팀에서 만드신 향수30리길 자전거도로 손수건 기념품을 만드신 것이 아주 좋은 아이템이에요. 큰 비용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도 않고, 종이로 만든 홍보책자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면 거기에 몇 가지를 복잡한 것이 있더라도 디자인을 하셔서 옥천의 인물, 옥천의 볼거리, 먹거리를 여백에 보기 좋게 디자인을 한다면 그 수건 한 장의 효과가 크지 않겠는가 보고 있고요.
그것을 관광차 타고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 주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관광기사들에게 그것을 홍보를 하신다면 우리가 자그만 기념품이지만 관광기사가 다시 돌아가서 다른 관광기사에게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상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을 하시더라도 기념품을 보완하셔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버스 기사들에게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어차피 지금 도안해 놓은 것은 금년도 것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번 더 멋있게 도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버스 기사들에게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어차피 지금 도안해 놓은 것은 금년도 것은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번 더 멋있게 도안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다음은 31쪽에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2011년 6월 17일자 옥천신문에 옥천군장학회의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가 인색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2011년 6월 17일자 옥천신문에 옥천군장학회의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가 인색했다는 기사를 보신 적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봤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것을 보시면서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는 과장님의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어차피 현재 옥천군 장학금 지원 조례나 정관에는 우수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조례나 정관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불가하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옥천군장학회 설립 목적이 우리 우수 인재를 육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옥천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까지 끼워 넣으면 이 장학제도 자체가 우수 인재 육성이라는 것보다는 나눠 먹기 식으로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또 한 가지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옥천군장학회 설립 목적이 우리 우수 인재를 육성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옥천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소득층까지 끼워 넣으면 이 장학제도 자체가 우수 인재 육성이라는 것보다는 나눠 먹기 식으로 되지 않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안효익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하는 편이지만, 여기에 해법이 있어요.
정관상이나 조례에 보완할 부분이 뭐냐면 지역별이라든가 학교별 안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지역별, 학교별 이런 것이 없지요?
정관상이나 조례에 보완할 부분이 뭐냐면 지역별이라든가 학교별 안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제도적으로.
그런데 지역별, 학교별 이런 것이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아니요.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지역별·학교별 최소한의 안배는 전부 다 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런데 기사에 보면 2008년부터 7차례에 걸쳐 선발된 장학생 명단을 분석해 보면 최대 6차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것은 옥천군 장학조례를 만들 때 우수한 인재한테 지원하는 조례로 만들어서 정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매 분기 학자금이 나오는데, 그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계속 신청을 하다보니까 3번도 타먹은 사람이 있고,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2번 타먹은 분, 3번 타먹은 분, 소위 얘기해서 6번까지 타먹은 분도 있다고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수한 사람들이 계속 신청을 하다보니까 3번도 타먹은 사람이 있고,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에 2번 타먹은 분, 3번 타먹은 분, 소위 얘기해서 6번까지 타먹은 분도 있다고 보도된 사항입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우수 인재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느 정도의 선은 해놓고 하셔야지, 속된 말로 주구장창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이웃 자치 시군에서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비중은 안 두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제도가 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지역별·학교별 어떤 안배 방안도 고려를 하시고요.
또 5회, 6회 너무 광범위 했을 때 어떤 기준도 정하고 해서 보완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있는 조례나 규정을 가지고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장학회에 발전이 없지요.
그리고 장학회 다 내주시는 분들이 우수 인재 하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되, 그래도 약간 소외 받고 불편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할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웃 자치 시군에서도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비중은 안 두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배려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좋은 제도가 있을 때 아까 말했듯이 지역별·학교별 어떤 안배 방안도 고려를 하시고요.
또 5회, 6회 너무 광범위 했을 때 어떤 기준도 정하고 해서 보완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있는 조례나 규정을 가지고서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장학회에 발전이 없지요.
그리고 장학회 다 내주시는 분들이 우수 인재 하는 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되, 그래도 약간 소외 받고 불편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보완할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제가 와 가지고 금년도 상반기에 장학회에 이사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생각할 때처럼 지역 안배나 학교별 안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에 못 들어가고 지역 안배 대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심사하는 데에도 1명인가 2명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분을 우선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부딪칠 때는 우수 인재 육성이니까 그렇게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내적으로 심의할 때는 저소득층이 지역 안배에 성적이 괜찮게 들어가 있으면 최대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서 생각할 때처럼 지역 안배나 학교별 안배에 대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소한 하고 있고, 또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에 못 들어가고 지역 안배 대상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심사하는 데에도 1명인가 2명이 그런 것이 있어서 그분을 우선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외형적으로 언론에 나오고 부딪칠 때는 우수 인재 육성이니까 그렇게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내적으로 심의할 때는 저소득층이 지역 안배에 성적이 괜찮게 들어가 있으면 최대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 그래서 다양한 층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전부 다 만족을 시킬 수 없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되 소외되는 분들도 고려하는 것이 장학회이지 무조건 인재 육성한다고 다 성적 우수자만 한다는 것도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배려 조례나 규정을 다시 한 번 여론수렴을 거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디에 중점을 두되 소외되는 분들도 고려하는 것이 장학회이지 무조건 인재 육성한다고 다 성적 우수자만 한다는 것도 취지는 좋지만 거기에 배려 조례나 규정을 다시 한 번 여론수렴을 거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쪽에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도 많고 질의도 많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구체적으로 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정산을 보고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가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 주기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정산을 보고 있느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저희가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해 주기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것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에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어요. 교육기관 21개교 전체를.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나 조금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은 전부 다 시정조치를 명문고 육성 지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나 조금 절차상에 문제 있는 것은 전부 다 시정조치를 명문고 육성 지원까지 전부 포함해서 다 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 같은 것 보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모의고사 풀이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러면 모의고사를 월별·분기별로 보다보면 성적이 떨어지면 패널티를 줘야 돼요.
올라가는 학교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해 주든지 뭔가 당근과 채찍이 병행이 돼야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 달라고 해서 주면, 그렇다고 저희가 가서 다 감사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받아서 정말 학습능력에 배가 되는 정책인지 아닌지를 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는 학교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해 주든지 뭔가 당근과 채찍이 병행이 돼야지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돈 달라고 해서 주면, 그렇다고 저희가 가서 다 감사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받아서 정말 학습능력에 배가 되는 정책인지 아닌지를 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의원 지금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생가 내에 의원님들이 유례비를 해서 잘 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추진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 보면 시설별 안내판을 제작해 가지고 하반기에 배치하려고 지금 해설사와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의원 25쪽에요. 과장님, 우리 옥천군 하면 육영수 여사 생가와 정지용 생가 말고 그래도 관광지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장령산휴양림과 장계관광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25쪽에 보면 장계리 관광지라고 해서 먼저번에 있던 그분들 전부 철거가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다 철거됐습니다.
○김규원 의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장계리 관광지를 좀더 개발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개발을 하실 예정인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현재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청원군과 보은군과 우리 군 해서 3개 군이 연합해서 유람선까지 띄우고, 또 친수공간 조성에 대한 용역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장계관광지 재정비 용역을 검토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용역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재정비계획을 세우고 하면 제가 한 것이 예산낭비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유람선 관계와 연관되어서 용역이 나오는 것을 봐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재정비계획을 세워야 예산낭비 없이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장계관광지 재정비 용역을 검토했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용역사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을 세워서 재정비계획을 세우고 하면 제가 한 것이 예산낭비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유람선 관계와 연관되어서 용역이 나오는 것을 봐서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재정비계획을 세워야 예산낭비 없이 제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나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병행해서 추진토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신활력사업 향수30리로 장계관광단지에 멋진신세계를 만들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의원 과장님, 최근에 좀 거기를 다녀오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의원 거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시문학 아트벨트 멋진신세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가시는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쪽을 신활력사업으로 개발을 안 했으면, 일부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주차공간이 좁아진 단점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목계단부터 산책로와 광장을 개발해서 가꿔야 될 필요성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그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인 유원시설을 대청에서 전부 철수를 했다고 해도 현재 신활력사업으로 해 놓은 멋진신세계에 가는 사람들은 많이 관람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쪽을 신활력사업으로 개발을 안 했으면, 일부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에 주차공간이 좁아진 단점도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목계단부터 산책로와 광장을 개발해서 가꿔야 될 필요성도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는 그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인 유원시설을 대청에서 전부 철수를 했다고 해도 현재 신활력사업으로 해 놓은 멋진신세계에 가는 사람들은 많이 관람하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거기 멋진신세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멋진신세계에 투자한 것이 27억.
○김규원 의원 약 27억3,000만원이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준공과 동시에 문을 닫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 연초에 장계관광지를 위탁관리하는 대청에서 시설을 철거하고 위탁 취소를 하다보니까 그때 일부 닫았고, 4월달에 모단가게와 카페프린스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신활력사업비 중에서 2억원을 그쪽에 보조금을 줘서 모단가게라는 업체에 운영했던 것입니다. 신활력사업비로.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던 것이 한도제가 생기고, 또 우리 군에서는 각종 행사를 축소해야 하고, 또 경상적인 보조금 주는 것을 축소해야 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2억원을 우리 군에서 보조금으로 다른 것 깎아가면서 전부 다 모단가게에 줘서 운영하게끔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직원 1명을 뽑고, 저쪽에 놀이시설이 있는 유원시설 쪽에는 시설이 철거되고 흙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모단가게 설치되어 있는 것과 카페프린스를 이용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운영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직영운영비 3,600만원을 세워서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모단가게·카페프린스 운영과 지금 매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전에 운영하던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면서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던 것이 한도제가 생기고, 또 우리 군에서는 각종 행사를 축소해야 하고, 또 경상적인 보조금 주는 것을 축소해야 하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2억원을 우리 군에서 보조금으로 다른 것 깎아가면서 전부 다 모단가게에 줘서 운영하게끔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직원 1명을 뽑고, 저쪽에 놀이시설이 있는 유원시설 쪽에는 시설이 철거되고 흙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모단가게 설치되어 있는 것과 카페프린스를 이용한 기본적인 최소한의 운영만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직영운영비 3,600만원을 세워서 지금 25페이지에 있는 모단가게·카페프린스 운영과 지금 매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전에 운영하던 것만큼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전에 운영하던 것만 못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였고,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장계리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두셔야 하겠고요. 거기 화장실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화장실은 하반기에 고치려고 지난 추경에 콘트롤박스와 전기박스를 고쳐서 정비하려고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하반기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하반기에 빨리 하셔야 돼요.
어제 본 의원이 거기를 다녀왔는데, 화장실 때문에 오셨던 몇 분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방갈로 비슷한 것이 있지요?
어제 본 의원이 거기를 다녀왔는데, 화장실 때문에 오셨던 몇 분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방갈로 비슷한 것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전기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안 되어 있지요.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하다보면 또 운영비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전에 그것을 저녁에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낮에 와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주다보니까 별도의 전기시설을 안 했습니다.
전에 그것을 저녁에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낮에 와서 간단하게 사용하는 쪽으로 주다보니까 별도의 전기시설을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동료 의원이 장학회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올해 6억을 출연해 주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의원 지금까지 우리 장학금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장학금이 현재 전체 모여진 것이 50억6,700만원이 모여져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우리가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원래 당초에 50억이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말이에요, 민선4기 때는 상당히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의원 어떻게 좀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과장님, 지금 민선5기에 와서는 어떻게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표액이 얼마라기보다는 장학금은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선5기에 와서는 장학금 기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민선5기에 와서는 어떻게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목표액이 얼마라기보다는 장학금은 많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선5기에 와서는 장학금 기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장학금 기탁에 대해서는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수시로 모금안내 및 홍보를 하고 있고요.
민선4기보다 민선5기에 와 가지고 모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 장학금이라는 게 초기에 모금할 때는 군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달라고 협조도 요청하고 해서 모금을 1차, 2차 해오다 보면 연연이 가면 갈수록 모금액이 계속 줄어들어요.
민선4기보다 민선5기에 와 가지고 모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 장학금이라는 게 초기에 모금할 때는 군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해달라고 협조도 요청하고 해서 모금을 1차, 2차 해오다 보면 연연이 가면 갈수록 모금액이 계속 줄어들어요.
○김규원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우리 모금이나 기탁된 것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금년도에 일반 모금한 것이 2,400만원 들어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항간에 축제 시 야시장이 불법이니 하는 것이 많이 나왔어요. 앞으로 축제 시 야시장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그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그 방향을 앞으로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일단은 야시장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불법이다, 또 왜 불법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전체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분 부분이 좀 법에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용제 행사 시에 야시장 관계는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불법이다, 또 왜 불법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전체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일부분 부분이 좀 법에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지용제 행사 시에 야시장 관계는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묻는 것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의 견대를 묻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내년도에는 야시장을 안 차릴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박희태 의원 오늘 아침 신문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청주시가 상당히 요식업소 점검에 허점을 보여 가지고 지금 무더위나 장마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가 많아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우리는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나 돼요?
신문에 보니까 청주시가 상당히 요식업소 점검에 허점을 보여 가지고 지금 무더위나 장마로 인해서, 기후의 변화가 많아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어요.
우리는 식품접객업소가 몇 개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한 830~850개소.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매일 수시로 폐업하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 나서 되어 있는 것은 844개인가 되어 있고요.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 650~700개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매일 수시로 폐업하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 나서 되어 있는 것은 844개인가 되어 있고요. 실제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한 650~700개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우리는 지금 점검을 다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지금 29쪽에 보면, 26쪽부터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월 몇 차례씩 직원들을 전부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 계획서 상반기 실적에 보면 대형음식점 및 집단급식시설이 20개소이고, 식품접객업소가 57개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부 합치면 100개도 안 되는데, 그 외의 시설업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규모 식품업소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생점검을 안 한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전부 합치면 100개도 안 되는데, 그 외의 시설업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규모 식품업소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위생점검을 안 한다는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위생점검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800~900개 되는 것을 매달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해에 중점적으로 하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지부에서 나눠서 자율점검을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우리가 하지는 않아도 일부분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맡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 괜찮고 한 데는 음식업지부에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난해에 중점적으로 하고, 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업지부에서 나눠서 자율점검을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를 다 우리가 하지는 않아도 일부분 취약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맡아서 나가고, 그 다음에 괜찮고 한 데는 음식업지부에서 자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래서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은 우리 생명과 직결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요사이 기온이 덥고 짜증이 나지만 계속해서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박희태 의원 또 지금 대형 음식점이나 어느 규모급 이상의 음식점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소규모가 영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짚어주시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왜 점검 안 했느냐고 하면 이것은 허가업소가 아니어서 못했다고 할 건데, 거기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점검대상이 안 되지만 주민을 생각해서 가서 지도라도 해 주시고 해야지, 거기는 사실 제도권 밖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방치해 두면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니까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요즘 여름철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소규모가 영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짚어주시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제가 왜 점검 안 했느냐고 하면 이것은 허가업소가 아니어서 못했다고 할 건데, 거기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점검대상이 안 되지만 주민을 생각해서 가서 지도라도 해 주시고 해야지, 거기는 사실 제도권 밖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방치해 두면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주민이니까 좀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요즘 여름철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박희태 의원 또 하나는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시문학 아트벨트 모단가게 운영 있잖아요. 이거 얼마나 수익이 돼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600만원 됐습니다.
지난해는 600만원 됐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비정규직 1명을 뽑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주민들 참여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600만원 됐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비정규직 1명을 뽑아서 운영하다보니까 수익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주민들 참여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당초 시문학 아트벨트 용역회사와 계약할 때는 그 사람들이 설치부터 운영부터 홍보서부터 해 가지고 책임지고 활성화하게 해서 우리에게 인계해 준다고 용역계획에 나와 있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활력사업비로 보조금을 2억원을 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지난해에도 또 자체사업으로 2억원을 달라고 왔어요.
그런데 2억을 줘서 운영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억을 줘서 운영을 시킬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희태 의원 기간 내에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각종 공모사업을 보면은 공모에 임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용역을 하잖아요.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사람들 말이 됐든지 안 됐든지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 가지고 용역계획이 나오면 납품해서 이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가 어떤지 몰라도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용역계획을 줘서 성공을 할 때는 우리가 이득금의 얼마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공모했다고 해서 용역 줘서 계획서 나오면, 이거 사실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공청회 한다고 5분 전에 가져다 나눠주고 거기에서 사업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그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법을 검토해본다든지 어디 국내의 사례를 한번 짚어봐 가지고 용역을 줄 때 당초부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시문학 아트벨트 용역 공모할 때 아마 제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거 시작부터 홍보부터 판매부터 그 후의 성과까지 책임을 질 거냐고 하니까 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이 사람들 말이 됐든지 안 됐든지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펴 가지고 용역계획이 나오면 납품해서 이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끝난 이후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가 어떤지 몰라도 사업을 공모를 해서 용역계획을 줘서 성공을 할 때는 우리가 이득금의 얼마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사업비의 몇 퍼센트를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한다든지 이런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공모했다고 해서 용역 줘서 계획서 나오면, 이거 사실 전문가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공청회 한다고 5분 전에 가져다 나눠주고 거기에서 사업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머리가 좋아야 그것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법을 검토해본다든지 어디 국내의 사례를 한번 짚어봐 가지고 용역을 줄 때 당초부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시문학 아트벨트 용역 공모할 때 아마 제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이거 시작부터 홍보부터 판매부터 그 후의 성과까지 책임을 질 거냐고 하니까 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았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리고 아까 육영수 여사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화장실이 문제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화장실은 지금…….
○박희태 의원 화장실이 문제예요. 육영수 생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고.
왜냐하면 하루에 700명 내지 800명이 오는데, 버스가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쭉 늘어서요. 그러면 남자들은 덜한데 여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 얘기하니까 여기는 위쪽은 다른 부서니까 생가 안에 있다, 또 저 밑에 지용 생가 있는 데는 다른 부서인지 서로 떠민다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낙네들이 버스가 와서 내릴 때 급해서 볼일을 보는데 지나갈 수도 없고 안 지나갈 수도 없고 난감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가서 옥천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실의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 부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설치를 해 주세요.
거기 땅 주인이 정식으로 지을 때까지는 장소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 홍보사진 찍어 놓은 것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했다면서요?
왜냐하면 하루에 700명 내지 800명이 오는데, 버스가 육영수 여사 생가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쭉 늘어서요. 그러면 남자들은 덜한데 여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 얘기하니까 여기는 위쪽은 다른 부서니까 생가 안에 있다, 또 저 밑에 지용 생가 있는 데는 다른 부서인지 서로 떠민다고 주민들이 걱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아낙네들이 버스가 와서 내릴 때 급해서 볼일을 보는데 지나갈 수도 없고 안 지나갈 수도 없고 난감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가서 옥천을 어떻게 보겠느냐고 실의에 찬 말씀을 하시는데, 부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그것 좀 하나 설치를 해 주세요.
거기 땅 주인이 정식으로 지을 때까지는 장소도 제공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 홍보사진 찍어 놓은 것 있잖아요. 어느 단체에서 했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했습니다.
○박희태 의원 이것이 남들이 봤을 때 군에서 해놓은 것인지 알지 그 단체에서 해놓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가 봐요, 얼마나 산만하고 질서가 없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왔더라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하고.
또 해설사도 그래요. 다른 데 가보셨잖아요. 딱 가면 사전에 나와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갈 때 인사도 공손히 드리고 하는데, 여기는 다른 데 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잘 하는 데 견학을 시켜서 다른 데보다 더 관광객을 모시는데 잘 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책자 아직 발행 안 했지요? 생가에 관한 홍보책자?
가 봐요, 얼마나 산만하고 질서가 없는가.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져왔더라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하고.
또 해설사도 그래요. 다른 데 가보셨잖아요. 딱 가면 사전에 나와 가지고 설명도 드리고 갈 때 인사도 공손히 드리고 하는데, 여기는 다른 데 보다는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잘 하는 데 견학을 시켜서 다른 데보다 더 관광객을 모시는데 잘 하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책자 아직 발행 안 했지요? 생가에 관한 홍보책자?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저희 육영수 생가요?
○박희태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홍보물은 발행을 했고, 책자는…….
○박희태 의원 주는 것을 못 봤어요. 홍보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박희태 의원 생가의 역사라든지 육영수 여사의 살아 있을 때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주는 것을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 드렸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먹거리라든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돈과 지역의 부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3군 관광협의회 운영 있지요?
또 안타까운 것은 먹거리라든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돈과 지역의 부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부3군 관광협의회 운영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박희태 의원 거기에 국외관광전 있잖아?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박희태 의원 이거 이제까지 우리 계속 갔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박희태 의원 그런데 우리 각종 축제 때나 평소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이것으로 인해서 홍보된 지역에서? 별로 안 오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온다는 것은 좀.
○박희태 의원 그렇지요.
이것을 거기 가서 해보면 남부3군은 속리산만 좀 홍보되는 것이지 영동이나 옥천은 홍보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방향을 전환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이것을 거기 가서 해보면 남부3군은 속리산만 좀 홍보되는 것이지 영동이나 옥천은 홍보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방향을 전환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본 사업은 우리 군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와 3개 군이 연합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희태 의원 그런데 보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남부권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리 군이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회의가 있으면 가서 그런 것은 더 실질적인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회의가 있으면 가서 그런 것은 더 실질적인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그렇게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러면 이런 관광전을 우리는 포도가 많으니까 베트남이나 이쪽으로 가는 것으로 하든지, 거기는 옥천에서 수출과 연계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 중국과는 연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자꾸 가고 있는데, 가더라도 우리 실리와 가까운 쪽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그런데 이쪽 중국과는 연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 자꾸 가고 있는데, 가더라도 우리 실리와 가까운 쪽으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옥천 선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설계용역을 800만원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우리 선사공원이 완료가 되나요?
옥천 선사공원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설계용역을 800만원을 들여서 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이면 우리 선사공원이 완료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금년도 11월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11월이면 선사공원은 완전히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민경술 의원 거기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0개소의 이전대상 유적조사 및 협의를 했는데, 이전대상 10개소는 어떤 유적이며 몇 개를 이전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것은 고인돌하고 선돌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전체 유적 10개소가 고인돌하고 선돌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고인돌과 선돌이에요.
선사유물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고인돌과 선돌입니다.
선사유물이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은 고인돌과 선돌입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이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고인돌은 옥천읍 오대리 고인돌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전이 될 것이고요.
또 청성 산계리에 있는데, 그것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당초부터 되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돌이 있는데 옥천읍 수북리, 막지리에 3개, 남곡리, 군북 용호리에 2개가 있습니다. 총 8기 중에서 1기는 동이면 석탄리에 2호 선돌이 있는데 그것은 안터공원 앞에 그쪽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아마 7개 정도가 이전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또 청성 산계리에 있는데, 그것은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당초부터 되어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가지고 이전이 불가할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선돌이 있는데 옥천읍 수북리, 막지리에 3개, 남곡리, 군북 용호리에 2개가 있습니다. 총 8기 중에서 1기는 동이면 석탄리에 2호 선돌이 있는데 그것은 안터공원 앞에 그쪽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아마 7개 정도가 이전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과 협의를 해보니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민경술 의원 일부 수북리 39번지 일원인데, 선사공원이라고 해서 터는 다 닦아서 준비가 다 되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민경술 의원 고인돌과 선돌만 가면 되는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공원답지를 안아요. 완공이 되면 좀 다를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조성한 것이 일부분 기본만 조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선사유물 이전을 하고, 움집 복원 2동이 계획되어 있어요. 움집을 짓고, 고인돌 체험장도 만들고, 야외학습장, 잔디광장, 화장실, 파고라, 앉음돌, 가에 운동기구도 일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성이 되면 앞으로 그래도 공원같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선사유물 이전을 하고, 움집 복원 2동이 계획되어 있어요. 움집을 짓고, 고인돌 체험장도 만들고, 야외학습장, 잔디광장, 화장실, 파고라, 앉음돌, 가에 운동기구도 일부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성이 되면 앞으로 그래도 공원같이 조성이 될 것입니다.
○민경술 의원 10억9,200만원 속에 다 부대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우리 군의 환경보전과 산림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2011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환경녹지과 비전과 미션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산불사전예방 강화 및 장비·인력확충을 통한 초동진화,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숲과 근린·쌈지공원 조성,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명소화 추진으로 경영 활성화 도모가 되겠으며, 여건분석은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환경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환경 친화적 개발 도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극대화와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지도·점검 강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복지증진 및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일수 증가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관행적인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요소 근절 및 장비·인력 확충, 도심 지역의 녹지공간조성과 쉼터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숲과 쌈지공원 조성, 휴양객 유치증대 및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환경녹지과 7대 정책사업은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관리,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관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석면피해구제 등 자원순환관리, 산림자원관리 및 육성,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 푸른도시 조성, 옻산업 육성,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푸른숲가꾸기, 수질개선과 수계지역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수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공모사업으로 향수바람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군 관내 행락지에 설치된 이동식화장실은 총 40동으로 지난해에는 8동을, 금년에는 5동을 1조식에서 2조식으로 교체하여 행락지 환경개선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상습 피해농가에 대하여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하였고, 옥천읍 순환도로에 둥근소나무 237본을 가로수로 식재하여 도시숲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관련법 검토 395건, 배출시설 인·허가 45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훼손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5쪽 신규사업인 향수바람길 조성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안내면 장계리에서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를 경유, 안남면 연주리까지 25km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4억원으로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6월2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제1회 추경에 군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은 7월7일에 끝나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3개소 행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동식화장실 5동을 2조식으로 교체하였으며, 관리자 지정 및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 화장실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뇨수거와 소독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군 그린스타트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 속의 대응능력 향상과 대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그린리더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역량강화를 위한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참가, 지속 가능발전 전국대회 참가, 기타 교육, 세미나 등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500가구를 목표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가정에서 전기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00가구 목표에 454가구가 참여하여 9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설치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보일러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안리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인 한국드라이베어링 업체에 대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야생 동·식물 보호 강화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농가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농가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 신속한 포획허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우리 지역 엽사 7개조 27명을 위촉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영세농가의 어려움과 불만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그리고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하여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책사업 두 번째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업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점검계획에 의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3,000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300대를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관리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정책사업 세 번째 수질오염관리입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54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15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그리고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 관련 사업장에 대한 자율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환경실무책자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환경관리 우수 업체를 발굴하여 자율점검업소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정책사업 네 번째 폐기물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및 소각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청소대행기간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재선정을 위한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대행업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대행사업비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원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하반기에는 옥천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과 청소 대행업무 위탁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지도·단속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월 1회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설치와 종량제봉투제작,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지도와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와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을 억제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저감하고, 자원재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일일복토 및 하절기에는 주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처리 확대로 매립장을 감축하여 매립장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 사업은 5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2개 마을은 하반기에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기물자원화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4,500만원 지급과 농촌 폐비닐 집하장 20개소를 설치하여 하반기에도 농촌 폐비닐 수거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자원순환관리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없는 우수마을 5개소를 선정 인증패 전달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촌 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난 3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정책사업 여섯 번째 푸른숲가꾸기입니다.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정책숲가꾸기 사업인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900ha중 700ha를 완료하였고, 덩굴제거사업은 45ha를, 풀베기사업은 2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덩굴제거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고, 큰나무가꾸기 사업과 풀베기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큰나무조림사업,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반기 조림사업 추진실적은 큰나무조림사업은 4월에 10ha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경제수 및 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은 총 157ha로 경제수조림 73ha, 생태조림사업 50ha, 유휴토지 조림사업 7ha는 춘기조림으로 5월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27ha는 추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5ha는 추기조림으로 10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은 수집단 90명을 고용하여 산물수집, 톱밥생산, 가지치기, 풀베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물수집 및 톱밥 유상공급 수입금으로 12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7월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여 산물수집 및 톱밥 유상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자원육성을 위하여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로 곶감 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표준출하를 위한 곶감포장재 지원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청성 곶감작목반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산 곶감작목반에 지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은 감박피기 3대 중 1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밤 방제장비 1대 1,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밤 작업로 시설은 하반기 추가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딸기산업 육성입니다.
산딸기 포장재 지원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냉동고와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 펠릿보일러 보급은 30대 보급 계획 중 2대는 6월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가공 지원은 금번 1회 추경 때 확보된 사업비 6,200만원을 투입하여 호두수확기, 호두선별기, 호두세척기와 은행탈피기를 일괄 구입,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농가에 임대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 동안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60명을 선발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산불감시원 41명을 각 읍·면에 고용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과 진화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 관내에서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4월에 1.7ha를 완료하였으며, 석탄리와 삼청리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보호를 위한 휀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산불 무인카메라 영상공유서버 장비를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 생태계 건강유지를 위해 산림병해충 약제를 구입하여 가로수 35개 노선 12,600본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림 병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서면 사정리 임야 2ha에 대한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은 가지치기와 주변 풀베기작업 등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일반병해충과 소나무 재선충병, 돌발해충 등을 적기예찰과 집중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옥천읍 일원 3개소에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식재를 위해 13억3,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옥천읍 순환도로의 가로수는 식재 완료하였고, 충북도립대학 도시숲 조성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서대2공원 도시계획변경 및 공원명칭 변경용역을 2012년 2월까지 완료하고, 가로수식재공사 2공구는 금년 9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11월까지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등 4명을 고용하여 도시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길조성 및 노원관리를 위한 국토공원화사업비를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사업은 동이면 청마리 일원에 1.8km의 임도신설과 동이면 석탄리 외 1개소 2km 구간에 임도구조개량공사, 그리고 안내면 답양리 일원에 임도 5km에 대한 임도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쪽 추진실적으로는 동이면 청마리 임도신설공사와 석탄리 임도구조개량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안내면 답양리 일원의 임도보수공사는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은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과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보호수 1호 외 3본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내 보호수로 지정된 37본에 대하여는 덩굴제거와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 산림지리정보장비 구입은 4월에 GIS용 워크스테이션 및 소형 GPS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형 GPS배터리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령산휴양림 내 등산로 3km 정비사업은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도시숲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보호수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임도관리 예취기구입과 관리용품을 구입하였으며, 하반기 보호수에 대한 간판제작을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은 옥천읍 3개소, 청산 1개소, 이원 1개소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읍과 청산면 쌈지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청산면 쌈지공원조성사업은 6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읍 신기1리와 가화리 쌈지공원은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청산면 백운리 쌈지공원과 옥천읍 신기1리와 가화리 쌈지공원을 완공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옥천읍 1개소와 이원면 1개소를 선정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 사업으로 106억원의 사업비로 서대2 근린공원, 금구1 어린이공원, 문정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서대2리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1억원과 금구1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는 서대2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2012년에는 서대공원 1차 조성사업 추진과 금구1 어린이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에는 서대공원 2차 조성사업과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문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4년에는 문정 근린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민간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현재 안내면사무소와 충북도립대학 2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에 착수하여 8월중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축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외벽 녹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사업방향 결정이 어려워 타 시공사례 및 자료분석을 서둘러 하반기 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서 오동리 노란이골 임도포장사업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인 군서 농로 확포장공사와 일부 구간이 중복되어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설계 중에 있으며, 9월중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옻사업 육성입니다.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네트워크사업, 제품개발사업, 인력양성, 마케팅사업 등을 연구하여 옥천 참옻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과 3월에는 지역연고 육성사업 설명회 개최와 충북 RIS사업단 성과 전시회를 가졌으며, 4월에는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 1차년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지원금 2억원을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 2차년도 연구비로 지원하여 옻 사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야외물놀이장 정비 1식 4,900만원, 수목이식사업 50주 900만원, 청소용 화물차구입 1,7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고, 숲생태관리인 1명은 휴양림 숲탐방로 관리 등에 사역하고 있으며, CCTV 설치 1개소 2,500만원은 계약 의뢰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복개공사 1개소 1,500만원, 편백나무숲조성 1,000주 3,500만원, 재설용 오토바이구입 1대 900만원을 투입하여 휴양객위주의 시설정비는 물론, 안전성을 확보하여 장령산 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안내면 현리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으로 주식회사영풍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6월 17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정책사업 일곱 번째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으로 생태습지 운영입니다.
자연정화 기능 강화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를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관리와 오염원 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자체 점검과 년2회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생태습지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의 수질환경보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안남면 지수, 청성 삼남, 소서, 이원 의평리, 군북면 환평에 개소당 1,000만원씩 총 기금 5,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상정비, 생태블록 축조, 정화식물 식재 등 도랑정화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당 하천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금강수계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군은 개발할당 부하량을 연간 BOD는 1일 40kg, 총인은 1일 8kg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총량 할당 범위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생태습지조성 및 실개천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옥천읍 구일리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수계기금 6억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수계기금 39억4,250만원과 수자원공사부담 2억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일 소류지와 같이 금년 9월 중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지용생가 일원의 구읍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수계기금 10억원과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단위사업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군 및 읍면 단위의 추진사업으로 옥천군장학재단 장학금 출연금 5억원을 포함하여 옥천읍 외 7개면에 총 31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수계기금사업입니다. 연도 내에 9건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추진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553건 25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또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군북면 환평리 약초체험마을 만들기사업은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계기금 8억5,600만원과 자부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초재배지, 체험장, 습지조성, 돌담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2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우리 군의 환경보전과 산림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2011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환경녹지과 비전과 미션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및 배출사업장의 적정관리,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산불사전예방 강화 및 장비·인력확충을 통한 초동진화, 녹색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숲과 근린·쌈지공원 조성,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명소화 추진으로 경영 활성화 도모가 되겠으며, 여건분석은 입지의 타당성 및 환경성 검토 등을 통한 환경의 인위적인 훼손방지와 환경 친화적 개발 도모,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및 감량화를 통한 자원재활용 극대화와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지도·점검 강화,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복지증진 및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일수 증가 및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관행적인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요소 근절 및 장비·인력 확충, 도심 지역의 녹지공간조성과 쉼터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숲과 쌈지공원 조성, 휴양객 유치증대 및 관광명소화 추진을 위한 장령산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보강 및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환경녹지과 7대 정책사업은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자연환경보전, 대기환경보전과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관리, 생활폐기물 적정처리 및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관리, 깨끗한 생활환경조성과 석면피해구제 등 자원순환관리, 산림자원관리 및 육성,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 푸른도시 조성, 옻산업 육성,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푸른숲가꾸기, 수질개선과 수계지역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수계관리가 되겠습니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1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행정안전부 주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공모사업으로 향수바람길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검토 중에 있으며, 우리 군 관내 행락지에 설치된 이동식화장실은 총 40동으로 지난해에는 8동을, 금년에는 5동을 1조식에서 2조식으로 교체하여 행락지 환경개선과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상습 피해농가에 대하여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를 설치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66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대기오염을 사전 예방하였고, 옥천읍 순환도로에 둥근소나무 237본을 가로수로 식재하여 도시숲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정책사업별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첫 번째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각종 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관련법 검토 395건, 배출시설 인·허가 45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훼손을 사전 예방하겠습니다.
5쪽 신규사업인 향수바람길 조성사업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안내면 장계리에서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를 경유, 안남면 연주리까지 25km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군비 4억원으로 총 1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5월에 성립전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6월23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제1회 추경에 군비 4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은 7월7일에 끝나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7월 중에 착공하여 연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3개소 행락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동식화장실 5동을 2조식으로 교체하였으며, 관리자 지정 및 경고안내판을 설치하여 화장실 청결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뇨수거와 소독을 실시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 시군 그린스타트 활성화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 속의 대응능력 향상과 대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그린리더 및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역량강화를 위한 그린스타트 전국대회 참가, 지속 가능발전 전국대회 참가, 기타 교육, 세미나 등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500가구를 목표로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가정에서 전기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역상품권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줄이기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00가구 목표에 454가구가 참여하여 9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 중소기업 저녹스 버너설치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일반보일러 냉·온수기의 일반버너를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을 감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동안리 옥천농공단지 입주업체인 한국드라이베어링 업체에 대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에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쪽 야생 동·식물 보호 강화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울타리 설치비를 지원하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8농가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농가를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지역에 신속한 포획허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년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4개월간 우리 지역 엽사 7개조 27명을 위촉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에 대하여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영세농가의 어려움과 불만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그리고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부터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현수막, 전광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독촉고지서 발송 및 체납자에 대한 사유분석을 통하여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정책사업 두 번째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업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99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소 12개소에 대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점검계획에 의거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쪽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에는 3,000대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300대를 지도·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관리능력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정책사업 세 번째 수질오염관리입니다.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54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152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그리고 과태료를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원을 사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환경 관련 사업장에 대한 자율관리능력 함양을 위해 환경실무책자를 발간 배부하였으며, 환경관리 우수 업체를 발굴하여 자율점검업소로 확대 지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정책사업 네 번째 폐기물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업체 및 소각시설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청소대행기간이 금년말 종료됨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재선정을 위한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대행업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대행사업비 인상요인 발생에 따른 원가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하반기에는 옥천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과 청소 대행업무 위탁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지도·단속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와 불법소각행위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월 1회 야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설치와 종량제봉투제작,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지도와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쓰레기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와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사용을 억제하여 폐기물발생량을 저감하고, 자원재활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해 일일복토 및 하절기에는 주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처리 확대로 매립장을 감축하여 매립장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 사업은 5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2개 마을은 하반기에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폐기물자원화입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4,500만원 지급과 농촌 폐비닐 집하장 20개소를 설치하여 하반기에도 농촌 폐비닐 수거 및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정책사업 다섯 번째 자원순환관리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쓰레기 없는 우수마을 5개소를 선정 인증패 전달로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들에게 보상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촌 슬레이트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난 3월에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환경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정책사업 여섯 번째 푸른숲가꾸기입니다.
산림자원관리를 위하여 정책숲가꾸기 사업인 큰나무가꾸기 사업은 900ha중 700ha를 완료하였고, 덩굴제거사업은 45ha를, 풀베기사업은 200ha를 완료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하반기에는 덩굴제거사업은 7월까지 완료하고, 큰나무가꾸기 사업과 풀베기사업은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으로 큰나무조림사업,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경제수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반기 조림사업 추진실적은 큰나무조림사업은 4월에 10ha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경제수 및 바이오 순환림조성사업은 총 157ha로 경제수조림 73ha, 생태조림사업 50ha, 유휴토지 조림사업 7ha는 춘기조림으로 5월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27ha는 추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큰나무 공익조림사업 5ha는 추기조림으로 10월에 발주하여 11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은 수집단 90명을 고용하여 산물수집, 톱밥생산, 가지치기, 풀베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산물수집 및 톱밥 유상공급 수입금으로 12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 7월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여 산물수집 및 톱밥 유상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자원육성을 위하여 임산물 저장건조시설로 곶감 저장시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물 표준출하를 위한 곶감포장재 지원은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청성 곶감작목반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산 곶감작목반에 지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가공지원은 감박피기 3대 중 1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밤 방제장비 1대 1,2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밤 작업로 시설은 하반기 추가선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산딸기산업 육성입니다.
산딸기 포장재 지원은 6월에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냉동고와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29쪽 펠릿보일러 보급은 30대 보급 계획 중 2대는 6월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추가 신청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물가공 지원은 금번 1회 추경 때 확보된 사업비 6,200만원을 투입하여 호두수확기, 호두선별기, 호두세척기와 은행탈피기를 일괄 구입,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농가에 임대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입니다.
봄철 산불예방 기간 동안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원 60명을 선발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였으며, 가을철에도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방지기간 동안에 산불감시원 41명을 각 읍·면에 고용 배치하여 산불감시 및 예방과 진화활동을 하였으며, 또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산불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군 관내에서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은 지난 4월에 1.7ha를 완료하였으며, 석탄리와 삼청리에 설치된 산불감시용 무인카메라 보호를 위한 휀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로 산불 무인카메라 영상공유서버 장비를 설치하여 산불예방에 활용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산림 생태계 건강유지를 위해 산림병해충 약제를 구입하여 가로수 35개 노선 12,600본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산림 병해충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군서면 사정리 임야 2ha에 대한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은 가지치기와 주변 풀베기작업 등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34쪽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일반병해충과 소나무 재선충병, 돌발해충 등을 적기예찰과 집중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푸른도시 조성입니다.
옥천읍 일원 3개소에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식재를 위해 13억3,2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옥천읍 순환도로의 가로수는 식재 완료하였고, 충북도립대학 도시숲 조성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에는 서대2공원 도시계획변경 및 공원명칭 변경용역을 2012년 2월까지 완료하고, 가로수식재공사 2공구는 금년 9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은 11월까지로 산림서비스 도우미 도시녹지관리원 등 4명을 고용하여 도시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7쪽 국토공원화 사업입니다.
꽃길조성 및 노원관리를 위한 국토공원화사업비를 각 읍면에 재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임도사업은 동이면 청마리 일원에 1.8km의 임도신설과 동이면 석탄리 외 1개소 2km 구간에 임도구조개량공사, 그리고 안내면 답양리 일원에 임도 5km에 대한 임도보수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쪽 추진실적으로는 동이면 청마리 임도신설공사와 석탄리 임도구조개량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안내면 답양리 일원의 임도보수공사는 7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은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과 주변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보호수 1호 외 3본에 대한 정리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군내 보호수로 지정된 37본에 대하여는 덩굴제거와 병충해방제 등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9쪽 산림지리정보장비 구입은 4월에 GIS용 워크스테이션 및 소형 GPS장비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형 GPS배터리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령산휴양림 내 등산로 3km 정비사업은 10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쪽 도시숲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보호수관리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임도관리 예취기구입과 관리용품을 구입하였으며, 하반기 보호수에 대한 간판제작을 제작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입니다.
쌈지공원 조성은 옥천읍 3개소, 청산 1개소, 이원 1개소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옥천읍과 청산면 쌈지공원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청산면 쌈지공원조성사업은 6월에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읍 신기1리와 가화리 쌈지공원은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청산면 백운리 쌈지공원과 옥천읍 신기1리와 가화리 쌈지공원을 완공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옥천읍 1개소와 이원면 1개소를 선정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조성 사업으로 106억원의 사업비로 서대2 근린공원, 금구1 어린이공원, 문정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제1회 추경예산으로 서대2리 근린공원 부지매입비 11억원과 금구1 어린이공원 부지매입비 1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에는 서대2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 2012년에는 서대공원 1차 조성사업 추진과 금구1 어린이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2013년에는 서대공원 2차 조성사업과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문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4년에는 문정 근린공원조성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담장 허물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및 민간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현재 안내면사무소와 충북도립대학 2개소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에 착수하여 8월중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건축물 벽면 녹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 외벽 녹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나, 사업방향 결정이 어려워 타 시공사례 및 자료분석을 서둘러 하반기 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서 오동리 노란이골 임도포장사업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인 군서 농로 확포장공사와 일부 구간이 중복되어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신중히 설계 중에 있으며, 9월중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옻사업 육성입니다.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총 27억원의 사업비로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네트워크사업, 제품개발사업, 인력양성, 마케팅사업 등을 연구하여 옥천 참옻 홍보와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2월과 3월에는 지역연고 육성사업 설명회 개최와 충북 RIS사업단 성과 전시회를 가졌으며, 4월에는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 1차년도 성과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지원금 2억원을 옥천 참옻 라이프케어 육성사업 2차년도 연구비로 지원하여 옻 사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따른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야외물놀이장 정비 1식 4,900만원, 수목이식사업 50주 900만원, 청소용 화물차구입 1,700만원으로 사업 완료하였고, 숲생태관리인 1명은 휴양림 숲탐방로 관리 등에 사역하고 있으며, CCTV 설치 1개소 2,500만원은 계약 의뢰 중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하수도복개공사 1개소 1,500만원, 편백나무숲조성 1,000주 3,500만원, 재설용 오토바이구입 1대 900만원을 투입하여 휴양객위주의 시설정비는 물론, 안전성을 확보하여 장령산 휴양림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은 안내면 현리에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으로 주식회사영풍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6월 17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정책사업 일곱 번째 효율적인 수계관리입니다.
먼저 수질개선사업으로 생태습지 운영입니다.
자연정화 기능 강화와 수질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를 월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수변공간 제공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입니다.
수변구역 내 시설물관리와 오염원 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자체 점검과 년2회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생태습지 배출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변구역의 수질환경보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랑살리기 사업은 안남면 지수, 청성 삼남, 소서, 이원 의평리, 군북면 환평에 개소당 1,000만원씩 총 기금 5,000만원을 투입하여 하상정비, 생태블록 축조, 정화식물 식재 등 도랑정화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11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그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해당 하천수계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서 금강수계 단위 유역별 목표수질 유지를 위하여 우리 군은 개발할당 부하량을 연간 BOD는 1일 40kg, 총인은 1일 8kg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염총량 할당 범위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생태습지조성 및 실개천복원사업입니다.
먼저 옥천읍 구일리 구일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수계기금 6억6,000만원과 군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사업은 수계기금 39억4,250만원과 수자원공사부담 2억7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일 소류지와 같이 금년 9월 중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읍 지용생가 일원의 구읍실개천 살리기 사업은 수계기금 10억원과 군비 5억원을 투입하여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단위사업 두 번째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군 및 읍면 단위의 추진사업으로 옥천군장학재단 장학금 출연금 5억원을 포함하여 옥천읍 외 7개면에 총 31억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수계기금사업입니다. 연도 내에 9건 사업을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52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추진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553건 25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또한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복지증진 및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군북면 환평리 약초체험마을 만들기사업은 지난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수계기금 8억5,600만원과 자부담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약초재배지, 체험장, 습지조성, 돌담길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2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2011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오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녹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오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5쪽하고 관련해서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이동식화장실하고 행락지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기재가 돼 있는데, 사실 환경녹지과에는 행락지 관련 이동화장실뿐만 아니라, 장령산에도 있지요?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곳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화장실 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부서가 환경녹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특히 여름철에 행락지 관련해서 그 이동식화장실 관리를 지난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관리자가 같은 것은 붙여 놓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장령산을 비롯해 가지고 이동실 화장실 행락지에 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48쪽 관련해 가지고 수계관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우리 군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금강수계!
5쪽하고 관련해서 화장실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상에는 이동식화장실하고 행락지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에 기재가 돼 있는데, 사실 환경녹지과에는 행락지 관련 이동화장실뿐만 아니라, 장령산에도 있지요? 화장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곳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화장실 관련 업무를 총괄해야 되는 부서가 환경녹지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특히 여름철에 행락지 관련해서 그 이동식화장실 관리를 지난번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관리자가 같은 것은 붙여 놓으셨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타령하시지 말고, 장령산을 비롯해 가지고 이동실 화장실 행락지에 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십사라고 당부를 드리고, 다음은 48쪽 관련해 가지고 수계관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이 우리 군에 얼마 정도나 되나요, 알고 계시나요? 금강수계!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금강수계에서 지원되는 것이 저희가 56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정옥 의원 지금 현재 톤당 얼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현재 톤당 160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정옥 의원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강정옥 의원 그동안 2007년도부터 한강수계나 금강수계나 영산강이나 뭐 섬진강이나 전부 160원씩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강수계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 160원으로 지정고시가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 7월 말까지 160원으로 하겠다라고 지정고시가 돼 있는데, 한강수계가 2010년 9월말에 17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강수계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2012년까지 160원으로 지정고시가 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2012년 7월 말까지 160원으로 하겠다라고 지정고시가 돼 있는데, 한강수계가 2010년 9월말에 17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강정옥 의원 거기뿐만 아니라, 영산강도 역시 17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문제는 상당히 액수가 크지요. 56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2012년 7월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인상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상당히 액수가 크지요. 56억8,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을 2012년 7월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인상할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이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부과 근거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규정에 의거 여기에서 부과율을 2년마다 심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할 때 인상방안을 한번 건의를 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대청호 관련해 가지고 피해지역이 10개 자치단체 모임이 있지요.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도에 회의를 가신다거나 할 때 건의를 해서 사실 우리 억울한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인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0쪽에 환경하고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동안 징수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금년도 1기분은 84% 많이 상향이 됐는데, 문제는 그동안 체납돼 있던 2억8,700만원에 대한 징수율이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일반 지방세 부과징수 할 때처럼 환경녹지과에서도 체납자 결손처분만할 것이 아니고, 압류와 공매를 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징수율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금년도 1기분은 84% 많이 상향이 됐는데, 문제는 그동안 체납돼 있던 2억8,700만원에 대한 징수율이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에서 일반 지방세 부과징수 할 때처럼 환경녹지과에서도 체납자 결손처분만할 것이 아니고, 압류와 공매를 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징수율을 많이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현지 출장해서 독려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그리고 고지서에 내 보낼 때 전기분 체납된 것을 명시해서 보내주시면 징수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체계적으로 공매까지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지금 옥천군에 현재 산지를 전용하여 허가 내준 것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 중인데?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김규원 의원 시행되고 있는 곳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건수가 많아서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지전용허가를 하게 되면 2년, 3년 사업기간에 따라서 연장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신문지상에 나온 것에 의하면 동이면 세산리 산지전용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과장님,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피해면적이 얼마나 돼요, 피해된 것이 어떻게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허가를 해 준 면적하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거기 세산리 건에 보면 전체 건수로는 7건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7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7건에 허가면적이 67,216㎡인데, 여기에 2건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된 것은 15,900㎡로 23.6%에 해당이 되고, 76.4%인 50,000㎡는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먼저번 민원관계도 제의가 되고 해서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먼저번 민원관계도 제의가 되고 해서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적정한 허가 기준이 되면 허가를 안 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우리 과에서는 숲가꾸기도 하고, 나무심기도 하는데 산지를 개발할 때는 안타까운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를 내 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허가를 내 줄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지금까지는 허가를 내 준 것에 대해서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현재 내 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된 것이 축사하고 공장인데, 이것은 목적대로 준공이 됐고.
○김규원 의원 축사라고 지은 것 지어 졌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준공이 됐습니다. 나머지 5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사옥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버섯재배사, 관상수 재배사, 공장 증축, 폐차장, 대목공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묘지도 있고, 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임야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글쎄, 전부 몇 개 과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동이면 세산리 같은 경우는 과장님 토목설계가 들어오죠,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설계대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현재 저희가 먼저 봤을 때는 설계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현재 피해가 난 다음에 가 보신 경우에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제가 1월달에도 언론이 보도가 됐었고, 4월달인가 그 때도 저희 직원이 현지 출장을 갔었습니다.
비단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곳도 산사태도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부다 이번에 허가로 관련돼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도 들고. 물론 그것 이행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지 이번 피해 때도 저희 직원이 현지까지 출동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그 사업장에서 난 것인지, 옆에 다른 곳에서 토사가 유출된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비단 이 사업장뿐만 아니고, 이번 같이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이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곳도 산사태도 나고 그러는데, 이것은 전부다 이번에 허가로 관련돼서 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판단도 들고. 물론 그것 이행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현지 이번 피해 때도 저희 직원이 현지까지 출동해서 현지확인을 해서 그 사업장에서 난 것인지, 옆에 다른 곳에서 토사가 유출된 것이 확인을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하여튼 우리 과에서 산지를 개발할 때는 사용목적대로 하게끔 최선을 다 해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렇게 산지를 개발해서 나갈 때 세륜시설이라는 것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고, 지금 장야리 같은 경우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거기에는 세륜시설이 돼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어디에 돼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세산리.
○김규원 의원 장야리 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세륜시설을 설치할 곳이 있고, 아니면 부직포나 사람, 인력을 써서 먼지 나는 것을 쓸고, 물을 뿌리는 경우가 있고, 살수차를 하루에 한번 뿌리면 되는 그런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부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겠지만 세륜시설 규정에 의해서 작아서 못한다손 치더라도 미세먼지가 상당히 발생해서 주민들이 원성이 높을 겁니다. 관심을 둬 주시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세산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쯤 더 피해자에게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게 깊은 관심을 둬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어디 가로수 식재하실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원래는 소나무 식재한 곳 매화리에서 서대리 부분 그 쪽하고, 또 서대공원 그 쪽에 식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대공원은 공원명칭이 바뀌는 바람에 다시 보류가 됐고, 서대리 마을 끝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전문용어를 램프라고 하는데, 교량 있는데 터널거리 가지고 4번 국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풍리 쪽으로 거기 공간하고 거기에 가로수가 식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거기 식재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말씀하듯이 옥천읍 순환도로에 소나무를 심으셨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몇 본을 심었냐 하면 237본의 소나무를 심었네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금액은 8,2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소나무 식재를 하실 때 소나무는 제가 볼 때 규격에 맞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둔 것이 틀림없습니다. 식재를 하실 때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누가 나가서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감독자하고 팀장, 저도 현지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
○김규원 의원 나가 봤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과장님, 그러면 소나무를 갔다가 식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분을 떠가지고 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 밑에 흙이 떨어지지 않게끔 분을 떠가지고 온다고 했습니다. 분을 떠가지고 올 때 흙이 떨어지지 않게끔 뭐로 동여맸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맸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거 확인 하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뭐로 그것을 동여맸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거기 동여맨 것이 땅 속에 들어가면 섞는 것이 있고, 현재 고무바도 그냥 있습니다. 고무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나무를 심었을 때는 다른 나무처럼 지지목을 세우기도 어렵고, 거기 큰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나무도 크고 해서 바람에 나무가 많이 흔들린답니다.
활착될 동안 6개월간은 그냥 뒀다가 6개월 후 나무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된 뒤에 고무바는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활착될 동안 6개월간은 그냥 뒀다가 6개월 후 나무가 어느 정도 활착이 된 뒤에 고무바는 제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6개월 뒤에 고무바를 어떻게 제거를 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냥 두면 분이 깨지기 때문에 분이 깨지면 소나무는 죽습니다. 고사가 되기 때문에 6개월 뒤에 그 위에 부분의 흙을 파고 고무바를 끊고서 당기는 겁니다.
그 고무바는 다른 천으로 싼 것처럼 완전히 동여맨 것이 아닙니다. 그 천을 먼저 동여매고, 그것이 외부로 터지지 않게끔 약간 조여만 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고무바는 다른 천으로 싼 것처럼 완전히 동여맨 것이 아닙니다. 그 천을 먼저 동여매고, 그것이 외부로 터지지 않게끔 약간 조여만 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 지금 동여맨 고무바를 뽑아낸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어떻게 뽑아내요, 그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위에서 자르고서 하나씩 당겨 내는 겁니다.
○김규원 의원 좋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본 바로는 고무바를 끊어내지 않았어요. 제가 273본이라는 나무를 심었는데, 20여본을 제가 확인한 결과 고무바를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 고무바는 6개월 후에 다시 끊어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안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 고무바는 6개월 후에 다시 끊어낸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코자 안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하나도 안 끊어냈어요, 고무바를.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드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6개월 후에 분명히 고무바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그리고 가로수가 가까운 몇 군데만 제가 지적을 할게요. 청소년수련관 앞에서 매화리 가기 전에 20여 그루가 고사됐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장야초등학교 들어가는 곳에 한 20여그루가 고사됐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12주입니다.
○김규원 의원 싹 잘라냈더란 말이에요. 혹시 왜 고사 됐나 연구 좀 해 보셨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나무가 여러 가지 숫자를 많이 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일부 고사가 됐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매화 4거리까지 가는 것 그것은 하반기 추식에 보식을 하기로 했고, 장야초등학교 있는 곳도 지난 겨울에 배롱나무가 12그루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그것을 높게 잘랐을 거예요. 높게 잘라 놨는데, 나무가 크기 때문에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장비로 뽑기 위해서 높게 해 놓은 것이고,
○김규원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이에요. 이것이 띄엄띄엄 죽은 것이 아니라, 한 구간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떠한 원인이 있을 건데.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장야초등학교는 아직 규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도 의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한 줄로다가 거기 11개나 몇 개가 죽었어요, 한꺼번에 10주가. 다른 쪽에 2주가 죽고 그랬는데. 그것은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규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자문을 받으셔야 다음번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관리대장에 의해서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가로수를 심어서 잘 크고 있어요. 중간 중간 없어진 곳이 있지요. 없어진 곳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보식하는 계획에 의해서 계속 보식할 겁니다.
○김규원 의원 언제 보식을 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지금 금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추식에 가능에 한 것은 추식에 하고, 안 그러면 내년 봄에 보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이에요. 폐고속도로에 가로수를 심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많이 죽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2009년도에 776주를 심었는데, 거기에 234주가 죽었습니다. 작년에 30주를 보완 명령을 내려 가지고 30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업체가 지금 도산을 했어요. 추후 보식은 더 어렵고, 공제조합에다 의뢰해 가지고 936만원을 저희가 청구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936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지난 6월17일자로 저희가 수납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추기에 하든, 내년 봄에 하던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업체가 지금 도산을 했어요. 추후 보식은 더 어렵고, 공제조합에다 의뢰해 가지고 936만원을 저희가 청구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936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지난 6월17일자로 저희가 수납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추기에 하든, 내년 봄에 하던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기 심어져서 큰 가로수는 문제가 덜 한데, 청소년수련관 옆에 심어진 가로수 중에는 연산홍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1년에 풀 제거를 몇 번씩 해 줍니까? 풀이 더 커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것하고 가로수하고 해서 저희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존 가로수 심은 것 시내권은 저희가 큰 가지 밑에 역지 밑에 잔가지는 제거를 했습니다만, 다 못 하겠더라구요. 설계 중에 있는데 이번 달에 완료되면 이번 달에 바로 착수해서 가로수하고, 청소년수련관 앞에 수련관에서 매화리까지 가는데 거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빨리 좀 정리를 하세요. 지금 연산홍이 한참 클 때에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 의원입니다.
김규원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세산에 가면 민경술 의원 포도밭 이전한 곳 알지요. 민병관이 처남인가 누가 산지허가 낸 것 있지요?
김규원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세산에 가면 민경술 의원 포도밭 이전한 곳 알지요. 민병관이 처남인가 누가 산지허가 낸 것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처남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거기 산 크게 깎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거기 여러 분이 있어요, 가지고 이름이.
○정완영 의원 현재 많이 깎고 있는 것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말씀하세요.
○정완영 의원 누가 하느냐고, 허가자가 누구에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관련 지역에 허가 받은 분이 다섯 분입니다.
○정완영 의원 다섯 분, 큰 산 깎는 것이?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건수가 7건으로 돼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 한 군데가?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정완영 의원 그러면 7건을 한 군데 했으면, 과장은 여름 되고 장마철이 온다고 하면 비오는 것 알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정완영 의원 그런데 수로가 전부 막혔어요. 수로가 막혀 가지고 채워지고, 막혀 가지고 해서 물이 하우스로 내려와서 하우스에 물이 들어가서 열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잖아.
그렇게 일곱 군데가 할 경우에는 뭔가 수로 같은 것도 미리 치게 하고, 사전에 허가할 때 조건을 달아서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대단위로 할 때에는 조건을 달아서 우기철이나 이럴 때에는 수로를 치워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일곱 군데가 할 경우에는 뭔가 수로 같은 것도 미리 치게 하고, 사전에 허가할 때 조건을 달아서 해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대단위로 할 때에는 조건을 달아서 우기철이나 이럴 때에는 수로를 치워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래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입니다. 5쪽에 보면 행락지 운영의 효율적 관리에서 관내 행락지가 13개소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관내 행락지 13개소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동이면에는 금강유원지하고, 청마리, 올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적하리. 거기 세 군데이고. 안남은 수동하고, 동락정, 청성면에는 양저리, 장수리, 산계리 그렇게 세 군데가 되겠고, 청산면은 예곡, 이원은 용방, 백지, 장찬저수지, 군서면에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동식화장실이 2조식으로 돼 가지고 다 지금 비치가 돼 있는데, 행락철 말고는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행락지에도 저희가 하지만, 행락객이 많이 오는 곳은 여름이지 않습니까, 9월까지. 그 이후에도 거기 면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넘어진다든지, 수거를 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진사유 문제점에 관리인부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행락질서 계도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딸린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지만. 행락객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화장실의 청결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행락지를 최근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가장 유명한 장령산에서도 청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청결 유지에 힘을 써 달라는 뜻에서 이것은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각별하게 청결 유지에 힘을 써 달라는 뜻에서 이것은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좀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12쪽에 보면 상반기에 매연 다량 배출 자동차 개선권고가 5건이 있었는데, 배출가스 지도단속이 3,000대를 했다고 했는데, 군 공무원이 지도 단속을 한 결과인지, 아니면 어디에 위탁해서 나온 결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저희가 매연 다량 배출하는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측정을 한 겁니다.
○안효익 의원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언제, 어디에서? 수시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정해 놓고 한 겁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저희가 이것은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안효익 의원 연중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도단속을 3,000대를 했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의원 거기에서 개선 권고는 5건 밖에 안 돼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의원 3,000대 중에?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3,000대를 점검했다는 내용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해서 거기에서 매연이 많이 나와 가지고 권고한 것이 5대라는 얘기입니다.
○안효익 의원 이것도 자동차검사소에서 매연 측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것은 자동차 정기검사 할 때 하는 겁니다.
○안효익 의원 그 때도 우리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검사한 내역 이런 것을 볼 수 없는 건가요, 권한상?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 쪽에는 저희가 안 가고, 그것은 자동차검사할 때 정기검사를 할 때 여기에 합격하지 않으면 검사증을 못 받는 거지요. 수리를 해야만 합격이 되는 겁니다.
○안효익 의원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자동차점검 업소에서 강하게 안 해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검사소에서 가서 거기에서 해서 매연이 많이 나왔을 때는 검사합격을 못하니까 그것을 수리해서 다시 합격이 되면 검사증을 교부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했을 때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편리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것은 한번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리고 13쪽에 보면 폐수 및 가축분뇨 지도·점검한 결과가 있는데요. 위반업소 합계가 7개 중에서 고발조치가 6건이 됐고, 폐수가 2건이 돼 있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 폐수업체는 어디인지 밝히실 수 있습니까, 폐수업체?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안효익 의원 지금 찾으실 수 없으면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구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여기 보면 고발 조치된 건만 업무보고 끝나고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예.
○안효익 의원 제가 가장 염려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21쪽에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슬레이트 석면 제거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붕을 새로 해야 될 비용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어떤 정부나 건의해서 할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어떤 정부나 건의해서 할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처음에는 이것을 뭐 5동 배정 받아 가지고 1개 읍면에 1동씩도 안 돌아가고, 제일 오지가 어디냐 해서 청성면에만 5동을 배정했는데, 거기에서도 다 소화가 안 됐어요.
안 돼 가지고 청성, 청산, 이원까지 해서 5동을 선정해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확대하는 방안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또 환경부에서도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100년을 가도 슬레이트 수거가 다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확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기회가 닿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가지고 청성, 청산, 이원까지 해서 5동을 선정해서 지금 환경관리공단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확대하는 방안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하는 것을 봐 가면서, 또 환경부에서도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들끼리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100년을 가도 슬레이트 수거가 다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확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기회가 닿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쉽게 말해서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석면 슬레이트를 제거하려면 지붕을 덧씌우든지, 지붕 보수가 따르는데, 이 분들이 그러한 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한, 두 집이라도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13쪽에 제일 중요한 것이 넘어 갔는데, 저희가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시기 전에, 이전에 앞서서 축사로 인해서 주민 간 갈등 및 환경오염이 커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서 만들고 있는 조례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정부 방침에 대해서 이런 것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라도 한, 두 집이라도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13쪽에 제일 중요한 것이 넘어 갔는데, 저희가 가축분뇨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하시기 전에, 이전에 앞서서 축사로 인해서 주민 간 갈등 및 환경오염이 커지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서 만들고 있는 조례가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축사하는데, 축사 신축하는데 거리제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인해서 84% 정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것도 금년에만 해도 청산면에서 효목리, 또 만월리, 대성리 3개 마을 주민들이 방문을 했었고, 동이면에서도 2회에 걸쳐서 진정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84%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 규제를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또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볼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인해서 84% 정도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것도 금년에만 해도 청산면에서 효목리, 또 만월리, 대성리 3개 마을 주민들이 방문을 했었고, 동이면에서도 2회에 걸쳐서 진정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84% 규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 스스로 규제를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도 있는데, 또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보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볼 사안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 가축사육 제한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주거전용, 상업지역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의원 주택과 직선거리로 제한이 시군 상당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 남부3군 지역에서도 보은군은 조례가 제정돼 있구요. 영동군은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의원 이 분들이 그런 것을 염려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음성군에서도 가축사육제한 거리제한 조례를 만들었으나 실효성을 띄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형고시를 같이 병행을 안 했어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축산업자와 주민간의 갈등, 이해관계가 얽혔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데 어려움은 사실상 있지만 이 법에 딱 보면 타 자치단체의 경우도 가축제한조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읍면 소재지의 제한을 두고, 일부 지역에만 제한을 둘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옥천에 9개 읍면이 대청호 규제 지역으로 84% 규제를 받고 있는데, 다른 곳을 더 규제를 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모면, 특정면만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가축사육제한 거리제한 조례가 빠져 있다 보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의원 거기가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에 묶여야 됨에 불구하고 여타의 방법으로 거기가 제한된 겁니다. 대청호에 지류에 하나 아닙니까,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의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주민의 이익과 침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을 보완할 때는 기존에 축산업자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부 저희가 느슨하게 해 주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을 강력하게 막았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주민의 생활권에 침해를 받지 않지 않겠는냐.
그랬을 때 왜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탁상행정만 하시 마시고, 왜 적극적으로 조례를 안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의원들이 조례 발의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을 보완할 때는 기존에 축산업자는 보호하는 차원에서 일부 저희가 느슨하게 해 주고,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을 강력하게 막았을 때는 앞으로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주민의 생활권에 침해를 받지 않지 않겠는냐.
그랬을 때 왜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탁상행정만 하시 마시고, 왜 적극적으로 조례를 안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의원들이 조례 발의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충청북도에도 많이 그것을 제정했고, 타 시군에도, 타 도에도 한 곳을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도 필요하지 않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오늘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은 옥천군 전체를 지형고시해서 용역주면 비용도 많아요. 비용도 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 청정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지역을 국한하고, 일부 기존 가축사육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갈 정도로 조례 제정 발의를 하면서 분명한 것은 다른 실과에 지형고시한 것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별도의 용역비가 들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데, 가축사육거리제한 하나 가지고도 옥천군 전체를 지형고시 하다 보면 용역비가 1, 2억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와 같이 통합으로 해서 용역을 줬을 때는 별도의 용역비가 들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 보시는데, 가축사육거리제한 하나 가지고도 옥천군 전체를 지형고시 하다 보면 용역비가 1, 2억이 들어갑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3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안효익 의원 그것은 옥천군 전체를 했을 때 3억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고, 일부 1개 면을 했을 때는 그만큼 면적이 적어지니까 적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의원들이 발의를 하기 이전에 지형고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안한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그것 단속 건수가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불법소각, 불법투기 올해 6번 해 가지고 23건 적발했습니다.
○박희태 의원 언제 단속을 해요, 시간대가?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야간단속은 밤에 하고, 불법소각은 다니다가 있을 때 수시로 해 가지고 금년에 6번 해 가지고 23건 적발을 했습니다.
○박희태 의원 과태료 많이 물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불법투기는 10만원인데,
○박희태 의원 소각?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소각도 그렇습니다.
○박희태 의원 20만원 아니에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10만원입니다.
○박희태 의원 10만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기간 내에 내면 8만원만 내면 됩니다.
○박희태 의원 왜 그런가 하면 아침, 새벽이라든가, 초저녁에 다녀 보면 그 때 불법소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냄새에 민감해 가지고 군을 비방하고 있는데, 이것 좀 단속을 잘 해 줘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미리 홍보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단속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쓰레기수거 대책 있지요. 매번 회의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비 많이 오고서 대청댐 봤지요?
또 하나는 쓰레기수거 대책 있지요. 매번 회의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비 많이 오고서 대청댐 봤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산더미같이 채이잖아. 이것은 전부 우리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잘 수거가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산골, 마을 뒤편 이런 취약지에 버린 것은 수거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대청댐관리단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홍수에 여기에서 거기까지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 해 줘요. 보면 인건비라도 세워서 수거를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돼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줍고, 우리 공무원들이 줍고, 또 새마을청소라고 해서 주민들이 주웠는데, 그것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청댐관리단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홍수에 여기에서 거기까지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 해 줘요. 보면 인건비라도 세워서 수거를 하라고 했는데, 전혀 안 돼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줍고, 우리 공무원들이 줍고, 또 새마을청소라고 해서 주민들이 주웠는데, 그것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 관계는 저희가 대청댐에서 8,000만원 인건비를 받아 가지고 50%는 각 읍면에 배정을 했습니다. 쓰레기가 하천가 방치돼 있고 그런 곳, 장마 져서 떠내려 오는 것 수거하는 비용으로 인건비 인부임 4,000만원 기 배부를 했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러니까 읍면에 배정할 때 하천변만 찍어 주니까 거기만 해요, 그 돈 가지고. 없어도 사람 보낸다고. 그러니까 산야 전반을 해 줘야지.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다음에 하반기 배정할 때는 거기까지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안효익 의원이 질의했던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대책요. 500만원 가지고 이게 철거가 가능하다고 봐요? 동당 500만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500만원이라는 것은 5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만 가져가는 것을 따진 겁니다.
○박희태 의원 안 돼요. 500만원 가지고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70년대 정부 시책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 때 당시는 여러 가지 오염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부에서 자재 선택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에 와서 주민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일시에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500만원씩 줘서 철거하라는 것은 진짜로 암을 유발한다고 하면 건강을 지키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서산시에 가면 군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조례가 있어. 그것을 만들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에 와서 주민한테 부담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 일시에도 아니고, 계획적으로 500만원씩 줘서 철거하라는 것은 진짜로 암을 유발한다고 하면 건강을 지키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서산시에 가면 군 자체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한 조례가 있어. 그것을 만들었어요. 한번 살펴보시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서산군요?
○박희태 의원 아마 서산일거에요. 우리도 이왕에 해 주는 것 주민들에게 나쁜 것을 알면서도 예산이 없다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산지개발 큰 비가 오든지 이렇게 하면 패여 나가는 부분이 공공기관에서 새로 난 도로라든지, 개발지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개발허가를 내 가지고 손을 낸 부분 하류에만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 쪽이 좀 많습니다.
○박희태 의원 많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산지개발도 개발행위란 말이에요. 그것 서류 접수할 때 뭐, 뭐 접수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박희태 의원 그것만 봐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다른 것 관련해서 오는데, 현지하고 맞나 확인을 해 가지고 조건이 맞으면,
○박희태 의원 문제는 허가서류를 접수할 때 거기 설계서가 붙지요, 설계서?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설계내역서, 피해방지계획서도 붙고, 거기 검토에 보면 경관과 조화, 옆의 도로와 조화, 전답과 조화, 하천과 조화, 등등 이렇게 검토하게 돼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예를 들어서 산지 정지작업을 할 경우에 산이 생긴 대로 형태대로 물이 흐르지요. 물이 그렇게 흐르게 돼 있잖아, 비가와도?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그런데 설계를 할 때도 물의 흐름을 지금 흐름과 같이 맞춰서 배수구를 놔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한 곳으로 몰린단 말이에요. 몰리면 기존에 있던 수로가 전부 분산된 시절에 만든 수로이기 때문에 2, 3배의 용량 소화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겠지만, 현지 확인을 꼭 해 봐야 돼. 설계서는 어디에서 설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류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겠지만, 현지 확인을 꼭 해 봐야 돼. 설계서는 어디에서 설계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것은 업자들이 합니다.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박희태 의원 설계사무소에서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가지고 오면 관련 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이게 제대로 설계가 됐나 봐야 돼. 비가 왔을 때 유수에 지장이 없는가, 또 절개를 했을 때는 산지가 무너질 우려가 없는가, 이런 것을 보고서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산 거기는 3m에 하나씩 담을 쌓게 돼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산 거기는 3m에 하나씩 담을 쌓게 돼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그런데 밑에는 안 쌓았어요, 위에만 쌓았어요. 이런 것이 다 탁상에 앉아 가지고 그려온 설계서만 보고 맞게니 하고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허가 전에 개발행위 기준 검토사항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현지와 맞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준공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준공 검사할 때도 설계대로 됐나 보고서 해 줘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니까 그냥 설계서만 들어오면 설계사무소나 어디 물어봐서 됐지요. 대충 한번 훑어보고 도장을 찍고 마는데, 그런 문제가 많아요. 담보이용보증금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 허가 전에 개발행위 기준 검토사항이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현지에 가서 현지와 맞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준공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준공 검사할 때도 설계대로 됐나 보고서 해 줘야 되는데, 업무가 바쁘니까 그냥 설계서만 들어오면 설계사무소나 어디 물어봐서 됐지요. 대충 한번 훑어보고 도장을 찍고 마는데, 그런 문제가 많아요. 담보이용보증금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희태 의원 이행보증금 받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증권으로 예치를,
○박희태 의원 몇 % 예치해? 여기도 20% 되나? 20% 범위에서 하게 돼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정확한 비율은,
○박희태 의원 여기 보면 이행보증금 할 때는 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인근 토지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든지, 또 차량 통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에 오염우려가 있다든지, 비탈면을 조정할 우려가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일련의 기준을 지켜 가지고 허가를 내 줬다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비가와도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따 도시건축과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여기에는 산지개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허가기준에 의해서 설계서를 잘 검토하고 허가를 해 줘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일련의 기준을 지켜 가지고 허가를 내 줬다면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상관이 없는데. 조금만 비가와도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따 도시건축과에 얘기할 사항이지만, 여기에는 산지개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은 성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허가기준에 의해서 설계서를 잘 검토하고 허가를 해 줘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알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경제적 취약층에만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농촌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경제적 취약층에만 지원해 주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읍면에다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적법 여부는 그 사람들이 현지확인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협약 체결을 하는데, 향후 발전방향에 하반기 계획인데 2,500만원에 5개소네요? 그것도 이미 다 선정이?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금년에는 5동입니다.
○민경술 의원 이것 확대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처음 금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기회가 닿으면 확대하는 것을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더 상부에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민경술 의원 이번 7월1일자로 동이면에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슬레이트 건물에 화재 발생한 것은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민경술 의원 폐기물 처리 관계로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화재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때 지원이 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대게 보면 취약층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슬레이트 처리 조례도 없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그냥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우리 과장님 의견 좀 한번 들어봅시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런 것은 저희가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도 일반생활폐기물도 5톤 미만만 저희가 받는데, 톤당 15,000원씩 금액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 그냥 무료로 그냥 매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도 100kg 미만은 저희 매립장에서 받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 사전에 일반 공사장에서도 공사를 할 때 저희한테 미리 와서 신고를 하는데, 그런 돌발사건이라고 할까 그런 사건이 났다고 해서 그 폐기물을 저희 매립장으로 그냥 반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도 100kg 미만은 저희 매립장에서 받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받을 수도 없고, 사전에 일반 공사장에서도 공사를 할 때 저희한테 미리 와서 신고를 하는데, 그런 돌발사건이라고 할까 그런 사건이 났다고 해서 그 폐기물을 저희 매립장으로 그냥 반입시킬 수는 없습니다.
○민경술 의원 옛날 삼칸집이라고 하지요, 삼칸집 슬레이트라고 하면 대충 얼마나, 5톤 미만은 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 생활폐기물이라고 지붕하고, 벽채 이런 것이 한꺼번에 다 잡아서 kg수가 많이 나가겠지요.
○민경술 의원 슬레이트 처리가 어려우니까 슬레이트만 골라서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가?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못 해 드립니다.
○민경술 의원 군에서 좀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 좀 취해서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현재 상황으로는 없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28쪽 산딸기산업 조성인데요, 옥천에 산딸기 작목반이 얼마나 돼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현재는 옥천에 2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2개소요, 2개 작목반?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2개 작목반입니다.
○민경술 의원 옥천읍에만 작목반만 있습니까, 면단위도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옥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수확량은 대충 얼마나 되나 아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수확량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포장재 지원, 또 냉동고 지원, 저온저장고 지원,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수확이 산딸기는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끝났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가수는 151농가에 옥천산딸기협회 있고, 또 동이 용곡에 있고, 옥천에 작목반이 2개이고, 동이까지 3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재배면적은 40ha에 140톤 정도 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옥천읍에도 산딸기 농사를 많이 짓고, 동이면에도 일부 산딸기 농사를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온저장고 지원을 하반기 때 할 것을 미리 지원해 준 것이지요? 계획이 이렇게 선겁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저온저장고 지원을 하반기 때 할 것을 미리 지원해 준 것이지요? 계획이 이렇게 선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상반기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부지는 회원들이 확보, 작목반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지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확정이 된다고 해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 겁니다. 하반기에 확정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경술 의원 금년도 저온저장고는 산딸기 저온저장고에 넣는 것은 사용을 못하고, 내년도부터 사용해야겠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의원 산딸기는 저장고에 냉동을 시켜서 나가는 것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일부 이번에 지원되는 것은 옥천읍 전체 작목반이 같이 해서 하는 겁니까? 옥천읍은 옥천읍대로 하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옥천 산딸기협회에 지원되는 겁니다.
○민경술 의원 옥천 산딸기협회만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민경술 의원 그럼 앞으로 타 지역에도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2011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과 생태형 하천정비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및 댐주변지역 주민소득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 지역개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 재난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6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6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군도정비사업 9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건, 주민숙원사업 164건, 도계마을 육성사업 2건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고, 재해예방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3건을 추진하여 재해 사전 대비에 기여하였으며,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6필지 2,160㎡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수면어업 자원 및 신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4종, 수산기반 조성 8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소득증대사업 42개소, 생활기반 조성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고, 재해대책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표창으로 2011년 자연재해 대책 재해예방·대응·복구 분야와 2011년 세계 기상의 날 기상업무 유공분야에서 영예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미흡한 점입니다.
미흡한 점은 차량 및 도심 통행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은 점으로, 하반기에도 공영주차장 조성과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옥천터널 내부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노후 교량 5개소는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옥천터널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4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군도·농어촌도로 199개 노선, 구국도 및 고속도로 노선의 도로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와 도로조경과 풀베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으로 수산자원 종묘매입 방류사업 외 3종에 4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수산자원사업단과 매입방류 위탁협약 체결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부담경감 및 지역민 소득원 개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7쪽, 수산자원 보호 및 기반조성으로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 외 7종에 2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업단체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유통판매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42개소에 8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댐주변 지역의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기반 조성사업 10개소에 1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댐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댐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개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6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건진~가풍 간 군도확포장사업 외 8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구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서대1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에 72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9개 읍면 취약지역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9개 읍면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보수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보수를 통하여 주민편익공간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에 9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난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3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5월 2일에는 동이면 용죽리 금강변 일원에서 각 유관기관·단체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풍수해로 인한 재난발생 시 사전 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1년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및 홍보물 등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18쪽, 재해유발요인 해소를 위하여 풍수해 및 설해 대비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활동으로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지속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난관리 시스템 교육 실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 53%로 추진 중이며, 2012년까지 자연형 호안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금구천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이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하천정비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각종 행사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소옥천 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자하여 4월 22일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우기 시 농경지 등 수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청천 하천정비사업에 총사업비 40억원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하여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장위리 보청천 일원의 하도를 준설하여 홍수 시 하천제방 보호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청성면 산계리와 궁촌리, 청산면 하서리 일원에 지방하천 수문 전동화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갠고랑소하천 외 2개소에 사업비 26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조기 준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보수 및 정비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였으며,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 13개소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투자, 상·하반기에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군서면 월전리 소옥천 일원에 교량설치와 하천제방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방방재청 설계심사와 충청북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공사를 추진 계획 중이며, 2011년 5월 6일 준공한 마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동이면 청마리와 청성면 합금리를 연결하는 청마교 설치와 하천제방을 정비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35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6필지 2,160㎡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매입한 부지에 건물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2012년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여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71개소에 2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에 220개소에 대한 경보등 신설 등 교통시설물 신설과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 대중교통 제공입니다.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27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3억4,600만원과 17개 비수익노선 운행에 재정지원금으로 3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영버스 14대에 2억원을 지원하고 2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차령 만료와 신설 노선 등에 3대의 공영버스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및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및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사업으로 관내 48개 버스노선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버스요금 단일화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군민 및 단체 등 주민홍보와 6월 21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 시범 운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보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시행으로 원거리 및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옥천~청성~청산 간 버스노선 신설로 상반기에는 공영버스를 구입하고 신설 노선 버스운행 횟수와 운행노선을 검토하였으며, 7월 시범운행 후 문제점 분석 및 보완을 통하여 8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청성·청산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2011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1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도로정비를 통한 생활편익 증진과 생태형 하천정비로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 및 댐주변지역 주민소득 향상과 생활안정 도모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 지역개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 재난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을 6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6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1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인 군도정비사업 9건, 농어촌도로정비사업 3건, 주민숙원사업 164건, 도계마을 육성사업 2건을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고, 재해예방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3건을 추진하여 재해 사전 대비에 기여하였으며,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6필지 2,160㎡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수면어업 자원 및 신소득기반 조성을 위하여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4종, 수산기반 조성 8종,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소득증대사업 42개소, 생활기반 조성사업 10개소를 추진하였고, 재해대책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표창으로 2011년 자연재해 대책 재해예방·대응·복구 분야와 2011년 세계 기상의 날 기상업무 유공분야에서 영예의 수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미흡한 점입니다.
미흡한 점은 차량 및 도심 통행량 증가로 시가지 교통난이 해소되지 않은 점으로, 하반기에도 공영주차장 조성과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옥천터널 내부 보수를 추진하였으며, 노후 교량 5개소는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옥천터널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4억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군도·농어촌도로 199개 노선, 구국도 및 고속도로 노선의 도로시설물 및 안전시설물 정비와 도로조경과 풀베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으로 수산자원 종묘매입 방류사업 외 3종에 4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수산자원사업단과 매입방류 위탁협약 체결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방류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부담경감 및 지역민 소득원 개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7쪽, 수산자원 보호 및 기반조성으로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 외 7종에 2억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어업단체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 경영안정 도모 및 유통판매망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 42개소에 8억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댐주변 지역의 숙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생활기반 조성사업 10개소에 1억7,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댐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댐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개발 및 교통안전사고 예방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도정비사업에 6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건진~가풍 간 군도확포장사업 외 8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0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구음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서대1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발주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계획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취약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에 72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9개 읍면 취약지역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중교통 안전확보사업 추진입니다.
대중교통시설 관리사업으로 9개 읍면에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버스승강장 설치 및 시설보수 1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보수를 통하여 주민편익공간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에 9억8,4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로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재난발생 사전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안전한 옥천 만들기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3개소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1년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훈련 실시로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5월 2일에는 동이면 용죽리 금강변 일원에서 각 유관기관·단체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풍수해로 인한 재난발생 시 사전 대응능력 강화 및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1년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 및 홍보물 등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 매년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18쪽, 재해유발요인 해소를 위하여 풍수해 및 설해 대비 취약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재난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활동으로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였고, 지속적인 재난관리 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간 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에 대하여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난관리 시스템 교육 실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자하여 현 공정 53%로 추진 중이며, 2012년까지 자연형 호안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금구천이 하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여가 및 문화공간으로 활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이원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업비 8억원을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하천정비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각종 행사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소옥천 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투자하여 4월 22일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하여 우기 시 농경지 등 수해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보청천 하천정비사업에 총사업비 40억원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투자하여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장위리 보청천 일원의 하도를 준설하여 홍수 시 하천제방 보호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600만원을 투자하여 청성면 산계리와 궁촌리, 청산면 하서리 일원에 지방하천 수문 전동화사업을 우기 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갠고랑소하천 외 2개소에 사업비 26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철저한 공정관리와 조기 준공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보수 및 정비로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하였으며, 기성제 정비사업으로 국가 및 지방하천 13개소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투자, 상·하반기에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수목 제거 등을 추진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하여 군서면 월전리 소옥천 일원에 교량설치와 하천제방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소방방재청 설계심사와 충청북도 계약심사를 완료한 후 공사를 추진 계획 중이며, 2011년 5월 6일 준공한 마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동이면 청마리와 청성면 합금리를 연결하는 청마교 설치와 하천제방을 정비 완료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안정적인 대중교통 및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35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6필지 2,160㎡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매입한 부지에 건물 등 지장물을 철거하고 2012년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여 시가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설입니다.
군민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371개소에 2억1,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상반기에 220개소에 대한 경보등 신설 등 교통시설물 신설과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의 위험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 대중교통 제공입니다.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27개 벽지노선에 손실보상금 3억4,600만원과 17개 비수익노선 운행에 재정지원금으로 3억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영버스 14대에 2억원을 지원하고 2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차령 만료와 신설 노선 등에 3대의 공영버스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및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및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시내버스요금 단일화 사업으로 관내 48개 버스노선에 대하여 상반기에는 버스요금 단일화 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하고,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군민 및 단체 등 주민홍보와 6월 21일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7월 중 시범 운영을 통한 문제점 분석 및 보완을 거쳐 8월부터 본격시행으로 원거리 및 오지지역 주민의 교통비용 부담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버스노선 신설입니다.
옥천~청성~청산 간 버스노선 신설로 상반기에는 공영버스를 구입하고 신설 노선 버스운행 횟수와 운행노선을 검토하였으며, 7월 시범운행 후 문제점 분석 및 보완을 통하여 8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청성·청산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익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은 안 해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고속도로에 옥천터널의 연간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은 안 해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고속도로에 옥천터널의 연간 전기요금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
○김규원 의원 모르셔도 돼요. 약 3,400만원 정도 연간 전기요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한 4,000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고민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 것도 가능한 것인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경제과와 협의하셔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길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지금 폐고속도로에 말이에요, 전에 하도 지적을 해서 그런가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이 이제 많이 없어졌데요?
지금 폐고속도로에 말이에요, 전에 하도 지적을 해서 그런가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이 이제 많이 없어졌데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많이 치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도 아직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런데 이 폐고속도로를 1개 노선만 이용하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의원 1개 노선을 이용하면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런 것은 아닌데, 고속도로 전체 인수받은 구간이 4개 노선이 다 되어 있게 안 되어 있습니다.
열어 놔도 사고위험도 있고, 지금 현재 2차선을 써도 현재 통행이 많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열어 놔도 사고위험도 있고, 지금 현재 2차선을 써도 현재 통행이 많거나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김규원 의원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폐고속도로 1개 노선을 놔두니까 자꾸 불법으로 물건만 갖다 놓고 도로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험하지 않은 노선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폐고속도로 1개 노선을 놔두니까 자꾸 불법으로 물건만 갖다 놓고 도로가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위험하지 않은 노선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것은 방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필요성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교통량은 지금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자꾸 도로가 망가지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서 금년도는 이미 한 것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천이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농작물을 심어 놓으니까 잘못하면 수해가 날 염려도 생기고, 이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 쭉 보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심지 않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작물을 심어 놓으니까 잘못하면 수해가 날 염려도 생기고, 이래서 이런 것도 한번쯤 쭉 보셔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심지 않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29쪽에 보면, 우리 옥천버스 유가보조금이 연 얼마나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지금 작년 수준으로 보면 유가보조금까지 해서, 화장실 운영 청소비까지 전부 해서 옥천버스에 주는 것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제가 알고 있기는 천연가스로 지금까지 많이 해왔는데요. 버스 사고가 났었잖아요.
○김규원 의원 사고는 우발적인 사고이고, 그렇게 지금 많이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런데 그전에는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지금은 가스사고가 나고 나서 천연가스로 얘기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전혀 없어도, 이렇게 할 것이면 우선 연료비가 덜 들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의원 이것도 대전 같은 경우 시내버스가 우리 옥천을 오가는데 거의 가스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 버스도 대전에 다니니까 이것도 한번쯤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군 버스도 대전에 다니니까 이것도 한번쯤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의원 가스가 아니라 기름이라도 사고가 나지요. 사고가 안 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할 것이면 조금 더 경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김규원 의원 한번 적극 검토를 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 드릴 것은 많은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6쪽에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 미꾸라지 종묘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15개소가 지금 다 공급이 됐나요?
6쪽에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기반 구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 미꾸라지 종묘 보급사업이 있어요. 그것이 15개소가 지금 다 공급이 됐나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15개 중에 상반기까지 추진해서 9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하반기 계획은 6개소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14개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15개지요, 9개하고 6개.
○안효익 의원 그러면 다 수요가 된 것이네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런데 이것을 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미꾸라지 종묘 보급사업도 이것이 보조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보조사업인데,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이 땅의 소유만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보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거기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하여간 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답사해서 토지대상이나 관계…….
○안효익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쭌 것은 아니니까.
담당자한테 제가 말을 들었는데, 참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종묘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우리가 농가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인 것을 담당 공무원이 알면서 그것을 배정해 줬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에게 집행이 됐나 안 됐나 본 의원이 확인할 겁니다.
담당자한테 제가 말을 들었는데, 참 어이없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꾸라지 종묘 보급사업이라는 것은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우리가 농가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는데,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인 것을 담당 공무원이 알면서 그것을 배정해 줬다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분에게 집행이 됐나 안 됐나 본 의원이 확인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안효익 의원 그 중간 과정에서 제가 지적을 해서 그것이 누락이 됐는지 집행이 됐는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구비서류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농가를 우선적으로 해줘야지요.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분들. 그렇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추후에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10쪽에 보시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에 공사완료된 것도 몇 건 있고 지금 추진되는 것도 있고 한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삼남~소서 간 확포장공사는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지금 삼남~소서 간 확포장공사는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보상비를 확보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선4기 시절부터 지금 민선5기까지 민원제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청산 삼방리 군도확포장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가면 지금 보은 마로에서 법하리 구간이 보은 쪽에서는 개통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법하리의 진입로 부분이 굉장히 협소하고 위험합니다.
과장님도 거기 한번 가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킬로미터 수는 제가 봐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한 1.5㎞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군 예산이 안 된다면 최소한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서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확실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거기 한번 가셨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킬로미터 수는 제가 봐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한 1.5㎞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군 예산이 안 된다면 최소한 용역이라도 발주를 해서 언제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주민들에게 우리 군에서 확실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려서 내년에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라도 반영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다 했습니다.
6개 신설하는 것은 다 했는데요. 옥천읍 동안리와 군서면사무소에 하는 것은 포도 디자인으로 했고요.
전번에 강정옥 의원님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검토를 했습니다.
안내면 서대리와 정방리 것은 옥수수 홍보사진을 넣었고요. 이원면 이원리에 있는 것은 묘목 사진을 넣었고요. 그리고 군북면 대정리에 있는 것은 상추 사진을 넣었습니다.
6개 신설하는 것은 다 했는데요. 옥천읍 동안리와 군서면사무소에 하는 것은 포도 디자인으로 했고요.
전번에 강정옥 의원님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검토를 했습니다.
안내면 서대리와 정방리 것은 옥수수 홍보사진을 넣었고요. 이원면 이원리에 있는 것은 묘목 사진을 넣었고요. 그리고 군북면 대정리에 있는 것은 상추 사진을 넣었습니다.
○박희태 의원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동이나 이런 데를 가면 특화된 품목으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감이라든지, 우리 같으면 포도로 한다든지 조형물을 할 때 비가림시설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생태하천 조성에 박종학 씨 집 밑에 다리 있는 그 부분에 보 설치할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동이나 이런 데를 가면 특화된 품목으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감이라든지, 우리 같으면 포도로 한다든지 조형물을 할 때 비가림시설을 할 때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생태하천 조성에 박종학 씨 집 밑에 다리 있는 그 부분에 보 설치할 것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박종학 씨요?
○박희태 의원 광신건재.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교량계획은 없습니다.
○박희태 의원 아니, 밑에. 그대로 내버려둘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박희태 의원 그거하고, 지금 다리 위 부분을 보니까 흙을 돌로 보강을 했던데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박희태 의원 그것이 좀 높아 가지고 지금보다 비가 조금 더 올 것 같으면 곤란할 지경에 다다른다고 걱정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한번 유심히 살펴봐서, 잠시 생각해서 100년의 걱정이 없어지도록 살펴봐줘요. 지형이 좀 높대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한번 유심히 살펴봐서, 잠시 생각해서 100년의 걱정이 없어지도록 살펴봐줘요. 지형이 좀 높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렇게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래를 해놓은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협의를 할 건데요. 그것을 뜯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지가 있으면 이전해야 할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금구천 자체가 홍수 통수단면이 안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옛날보다 상황은 자꾸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하천가에 전부 도로 아니면 민가 주택이 붙어 있는데, 하천을 그렇다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지를 전부 파헤치기는 더 어렵고. 하여간 홍수피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래를 해놓은 것은 도시건축과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것을 협의를 할 건데요. 그것을 뜯어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지가 있으면 이전해야 할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금구천 자체가 홍수 통수단면이 안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가 오기 때문에 옛날보다 상황은 자꾸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하천가에 전부 도로 아니면 민가 주택이 붙어 있는데, 하천을 그렇다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가지를 전부 파헤치기는 더 어렵고. 하여간 홍수피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박희태 의원 골재를 어떻고 처리할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골재는 하수도준설 입찰을 보고, 그것은 별도로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박희태 의원 입찰을 해 가지고 우리가 수익성을 올려야지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박희태 의원 그것을 당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하면 건설폐기물로 돈을 줘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도 하면 다소 얼마라도 우리 군의 수입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하면 건설폐기물로 돈을 줘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도 하면 다소 얼마라도 우리 군의 수입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찬웅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봤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것이 처음 계획은 우리 군에서 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사업은 도에서 지정해서 했지만.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계획을 옥천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충청북도에서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주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2번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국토관리청이 일이 많아서 충청북도에 위임이 되어서 충청북도에서 사업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완공이 되면 전번 의회 회기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인수인계를 옥천군에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위탁관리를 옥천군에서 하게 되면 연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청소비라든지 부유물 제거비라든지 예산을 받는 조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국토관리청이 일이 많아서 충청북도에 위임이 되어서 충청북도에서 사업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완공이 되면 전번 의회 회기 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인수인계를 옥천군에 할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위탁관리를 옥천군에서 하게 되면 연간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청소비라든지 부유물 제거비라든지 예산을 받는 조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아니, 관리 조건으로 우리 군에서 받는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이번 장마로 인해 가지고 유실된 것도 있고 일부는 좀 상태가 어려운 상태인데, 아마 영동 심천 일원은 싹 떠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계획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국토관리청에서 했든지 간에 했으니까, 침수지역인 것도 예측도 못하고 거기에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그나마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을 우리 군에서 계획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국토관리청에서 했든지 간에 했으니까, 침수지역인 것도 예측도 못하고 거기에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것은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강수계에 있는 생태하천 조성하면서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충주댐이라든지 하류지역에 한 것이 전부 다 언론에서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런 데 돈을 투자했느냐고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요.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주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지관리비라든지 보완책이 나오거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주관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유지관리비라든지 보완책이 나오거나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덧붙여서 우리 동이면에 적하리 용죽 있잖아요. 용죽 거기가 비가 조금만 와도 농토가 물에 많이 잠기고 용죽 부락까지 차일 정도고 금년에도 과수피해들이 많은데, 거기에 예를 들어 금암리 앞처럼 그런 시설을 우리 용죽에 할 생각은 없는 건지?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수문이요?
○민경술 의원 예, 수문.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지금 금암리 앞 수문은 금강 본류를 끼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은 하천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물이 수위가 상승이 되면 하천수위가 동네에서 나가는 물보다 적으면 물이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수위가 상승이 되면 하천수위가 동네에서 나가는 물보다 적으면 물이 못 들어오게 차단을 시키게 하는 거거든요.
○민경술 의원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연주 부락까지 차이거든.
그것이 금암리 쪽에는 그것을 해놨어도 일부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면적으로 따져보면 용죽 쪽이 피해를 더 많이 보거든.
그것이 금암리 쪽에는 그것을 해놨어도 일부 들어오긴 하지만, 지금 면적으로 따져보면 용죽 쪽이 피해를 더 많이 보거든.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암리 앞에 있는 것과 용죽 앞에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세산에서부터 용죽으로 금강이 합류되는 명태하천이 우리 소하천 중에서 제일 길고 제일 넓은 하천입니다.
거기에 수문을 내서 해놓으면 지금보다 더 침수가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도 금강제방을 만들고 수문을 다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놔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문을 내서 해놓으면 지금보다 더 침수가 많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도 금강제방을 만들고 수문을 다는 것으로 우리가 한번 건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 놔두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기술적인 면으로 봤을 때 더 피해가 갈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하천이 크고 유로가 길기 때문에.
○민경술 의원 이번에 일부 피해가 났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했으면 어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고요. 어차피 피해가 더 갈 수 있다면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앞으로 우리 4대강 사업 한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도도 그렇지만 후년에 가면 더군다나, 나름대로 나무를 심고 인도를 해놓고 했는데 내년도 가면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바로 거기예요.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고요. 어차피 피해가 더 갈 수 있다면 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앞으로 우리 4대강 사업 한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도도 그렇지만 후년에 가면 더군다나, 나름대로 나무를 심고 인도를 해놓고 했는데 내년도 가면 더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바로 거기예요. 하여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도시건축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2011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비전, 미션, 여건분석은 상반기에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3대 정책사업을 가지고 6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 0.6㎞, 군북 이백리 0.3㎞를 준공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형질변경 182건, 토지분할 134건을 허가 및 분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이원초등학교 27명 이상이 참여하여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임대주택 확대 공급으로 옥천 그린빌 연립주택 76세대가 7월 초에 준공됨으로써 주택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소도읍육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심혈을 기울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중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로 군 계획시설 일괄 결정 옥천군 내 537.1㎡에 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군 계획시설로 변경 및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일괄 취합·결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사업비 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5월에 4개 사업을 확정하여 6월에 용역시행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에 용역 도급자를 결정하여 11월에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대상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 토지분할이며, 2011년도 계획으로는 540건을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316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억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성과지표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5개소에 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군서면 사양리, 이백리 노란이골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0.9㎞를 준공하였고, 군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군서면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5개소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환경 정비로, 첫 번째 성과지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구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등 10개소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 163억3,500만원 중 기 투자는 보상사업비로 29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보상 및 도로개설 2.3㎞에 대한 사업비 77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8개소에 대하여 26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토지보상 협의 및 개설공사를 하반기에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금년도에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61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향수천 복원공사가 약 37% 추진 중에 있으며, 상계체육시설과 대형주차장 보상업무 추진 및 군계획시설 결정 용도지역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계체육시설과 대형주차장, 시비문학공원 등 보상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여 상계체육시설과 대형주차장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인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침에 따라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군민건강 증진 기대에 기여하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인 군북 증약도로 확포장공사로 민간사업 적극 유치를 위한 대단위 주거단지 기존 진입도로 정비 및 인도·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4억원에 사업량은 1.3㎞를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7월부터 토지보상 협의하여 2012년 본예산 사업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중 단위사업인 광고물 정비입니다.
성과지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청산면 일원에 48개소, 옥천읍 일원에 29개소, 사업비는 2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 청산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산면 간판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6월 9일에 업체를 선정하여 표준모델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7~8월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결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산면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옥천읍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공공디자인입니다.
성과지표는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으로 노후된 벽면을 옥천군 이미지에 맞게 채색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이원면에서는 학생 참여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벽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옥천읍·이원면에 6,6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농촌 주거문화 조성 중 농촌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로 마을광장 및 기반시설이 낙후된 마을에 생활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사업은 옥천읍 가풍리에 사업지를 선정하여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의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2회에 걸쳐 도비 확보를 건의하여 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에 설계를 하여 8월에 착공하고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금년도에 24개 단지에 3억원을 계획하였고, 대상시설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4월에 24개 단지를대상으로 사업에 착공하여 1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대성 진달래아파트 놀이터 바닥매트 교체공사 1,000만원과 마암 현대아파트 아스콘 포장 4,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실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가 대상주택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선정·확정하며 LH공사가 실태조사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호당 600만원씩 35호에 2억1,000만원을 총 사업비의 20%를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LH공사에 지방비를 납부 완료하였으나 LH공사 사업 미발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에 사업 발주하여 8월에 착공 11월에 원만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인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으로 2011년도 계획으로는 20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준공이 2동, 공사 중이 8동, 도 추가분 4동이 확정되어 하반기에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향수공원 주변 옥천나들목 개발사업으로 향수공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에 휴식공간 및 자동차 정류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향수공원과 연계하여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투자사업비는 약 6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2,5000㎡의 도로공사 소유의 부지에 주차장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인·허가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민간사업 유치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이면 지양리, 금암리 일원으로 예산소요비는 약 1,200억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1,800,000㎡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자가 현재 토지매입을 60% 정도 완료하였고, 12월에 설계를 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 5만명 고용창출과 약 20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으며, 경제유발 효과로 약 600억원의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1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체계, 2011년 상반기 평가,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비전과 정책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비전, 미션, 여건분석은 상반기에 보고 드렸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3대 정책사업을 가지고 6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성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 사양리 농어촌도로 0.6㎞, 군북 이백리 0.3㎞를 준공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토지형질변경 182건, 토지분할 134건을 허가 및 분할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사업으로 이원초등학교 27명 이상이 참여하여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임대주택 확대 공급으로 옥천 그린빌 연립주택 76세대가 7월 초에 준공됨으로써 주택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소도읍육성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토지보상에 따른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하반기에는 심혈을 기울여 본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책사업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중 첫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로 군 계획시설 일괄 결정 옥천군 내 537.1㎡에 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군 계획시설로 변경 및 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일괄 취합·결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사업비 3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조사를 실시하여 5월에 4개 사업을 확정하여 6월에 용역시행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에 용역 도급자를 결정하여 11월에 결정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표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대상행위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 토지분할이며, 2011년도 계획으로는 540건을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316건을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연중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 위법행위를 억제,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성과지표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5개소에 대하여 계획하였으며, 상반기 주요실적으로는 군서면 사양리, 이백리 노란이골 농어촌도로 2개 노선에 0.9㎞를 준공하였고, 군서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군서면 오동2리 소하천정비공사 외 5개소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단위사업인 도시환경 정비로, 첫 번째 성과지표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금구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등 10개소에 대하여 전체 사업비 163억3,500만원 중 기 투자는 보상사업비로 29억2,5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보상 및 도로개설 2.3㎞에 대한 사업비 77억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금구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8개소에 대하여 26억3,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토지보상 협의 및 개설공사를 하반기에도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지표 두 번째,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금년도에 4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61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 12월까지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향수천 복원공사가 약 37% 추진 중에 있으며, 상계체육시설과 대형주차장 보상업무 추진 및 군계획시설 결정 용도지역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상계체육시설과 대형주차장, 시비문학공원 등 보상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여 상계체육시설과 대형주차장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과지표인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 및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방침에 따라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군민건강 증진 기대에 기여하고자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1회 추경 예산에 예산이 모두 확보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인 군북 증약도로 확포장공사로 민간사업 적극 유치를 위한 대단위 주거단지 기존 진입도로 정비 및 인도·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비 24억원에 사업량은 1.3㎞를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도비 2억원과 군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7월부터 토지보상 협의하여 2012년 본예산 사업비 20억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사업인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중 단위사업인 광고물 정비입니다.
성과지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으로 위치는 청산면 일원에 48개소, 옥천읍 일원에 29개소, 사업비는 2억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월 청산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산면 간판시범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심의를 거쳐 6월 9일에 업체를 선정하여 표준모델을 결정하였습니다.
하반기 7~8월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결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산면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옥천읍 간판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인 공공디자인입니다.
성과지표는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으로 노후된 벽면을 옥천군 이미지에 맞게 채색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였으며, 이원면에서는 학생 참여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벽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옥천읍·이원면에 6,6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사업인 농촌 주거문화 조성 중 농촌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로 마을광장 및 기반시설이 낙후된 마을에 생활편익시설을 조성하는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사업은 옥천읍 가풍리에 사업지를 선정하여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4,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의원과의 정례 간담회를 2회에 걸쳐 도비 확보를 건의하여 도비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에 설계를 하여 8월에 착공하고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주요성과 지표로는 금년도에 24개 단지에 3억원을 계획하였고, 대상시설은 주택법에 의거하여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공동주택 심의를 거쳐 4월에 24개 단지를대상으로 사업에 착공하여 1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대성 진달래아파트 놀이터 바닥매트 교체공사 1,000만원과 마암 현대아파트 아스콘 포장 4,000만원을 도비로 확보하였으며,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실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가 대상주택 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선정·확정하며 LH공사가 실태조사를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 및 사업비는 호당 600만원씩 35호에 2억1,000만원을 총 사업비의 20%를 군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4월에 LH공사에 지방비를 납부 완료하였으나 LH공사 사업 미발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7월에 사업 발주하여 8월에 착공 11월에 원만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지표인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동당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으로 2011년도 계획으로는 20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준공이 2동, 공사 중이 8동, 도 추가분 4동이 확정되어 하반기에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특수시책입니다.
향수공원 주변 옥천나들목 개발사업으로 향수공원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유휴지에 휴식공간 및 자동차 정류시설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향수공원과 연계하여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투자사업비는 약 62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2년 6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2,5000㎡의 도로공사 소유의 부지에 주차장 및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월에 인·허가 신청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하여 2012년 6월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민간사업 유치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위치는 동이면 지양리, 금암리 일원으로 예산소요비는 약 1,200억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1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내용은 1,800,000㎡ 부지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자가 현재 토지매입을 60% 정도 완료하였고, 12월에 설계를 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연 5만명 고용창출과 약 20억원의 세수증대가 있으며, 경제유발 효과로 약 600억원의 기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도시환경 정비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것이 미확정된 부분이냐 아니냐 했을 때 이것이 옥천의 잔여 부분에 대한 개설비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7쪽에 도시환경 정비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해서 이것이 미확정된 부분이냐 아니냐 했을 때 이것이 옥천의 잔여 부분에 대한 개설비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금년도에 보천청 둔치에 자전거도로 3㎞ 정도에 대해서 일단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보고, 도비 확보가 어려울 때는 군비로라도 조성해달라고 본 의원이 주문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떻게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자전거도로는 하천 옆에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약 3㎞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제가 황규철 도의원한테도 별도로 우리 군에서 이 사업계획을 해서 올려서 최소한 도비 확보하는 데 전력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다음은 11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발주가 되어서 다음달 8월 10일 전후면 다 준공이 될 것 같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이것을 처리하면서 다른 옥천읍에서는 보조금 문제로 업체 선정하는 데 문제가 많았었지만 이번에 청산면 간판시범사업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탈피를 하고 주민이 직접 추진위를 구성해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간판시범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 느낀 소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간판시범사업을 하면서 과장님이 느낀 소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제가 10월달에 와서 보니까 옥천읍의 간판 문제가 신문이나 언론에서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청산면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큰 말썽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순철 선생님에 대한 음악을 겸비한 광고물이 설치가 되면서 아마 특화된 명품의 거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는데, 청산면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큰 말썽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순철 선생님에 대한 음악을 겸비한 광고물이 설치가 되면서 아마 특화된 명품의 거리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청산면 간판사업은 어쨌든 주민들이 추진위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가격부터 자부담 부분, 사후 관리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청산에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적인 동요작곡가인 정순철 선생님의 캐릭터와 간판에 정순철 동요작곡가의 대표적인 졸업식 노래와 짝짜꿍 기타 여러 가지 노래가 간판을 입출입 하면 동요가 흐르게 하는 아이디어까지 접목된 아주 기발한 간판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청산면을 제안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군수님과 같이 방문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청산면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다음 장 12쪽에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이 지금 옥천군 일원과 이원면에서 올해는 이루어졌지요?
청산면 간판사업은 어쨌든 주민들이 추진위를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가격부터 자부담 부분, 사후 관리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청산에 대한민국에서도 대표적인 동요작곡가인 정순철 선생님의 캐릭터와 간판에 정순철 동요작곡가의 대표적인 졸업식 노래와 짝짜꿍 기타 여러 가지 노래가 간판을 입출입 하면 동요가 흐르게 하는 아이디어까지 접목된 아주 기발한 간판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가 사업평가를 하기 위해서 청산면을 제안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군수님과 같이 방문하셔서 이 사업이 우리 청산면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다음 장 12쪽에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이 지금 옥천군 일원과 이원면에서 올해는 이루어졌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정순철 동요의 고장, 동요의 거리를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간판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2012년도에 시가지 옹벽 벽화사업을 동요의 거리로 벽화를 그리고 싶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벽화사업과 어울리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세요.
군북 증약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증약도로 확포장공사비가 도비 12억원 중에 2억원만 확보하고 10억의 도비가 미확보가 됐네요?
10쪽을 봐 주세요.
군북 증약도로 확포장공사인데요. 증약도로 확포장공사비가 도비 12억원 중에 2억원만 확보하고 10억의 도비가 미확보가 됐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의원 그러면 우리가 도비 12억원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좀,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미확보가 된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북 증약도로 확포장공사는 폐고속도로에서 삼정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곳에 진입로가 지금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4억원인데 이번 추경 때 2억, 2억 해서 4억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 본예산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북 증약도로 확포장공사는 폐고속도로에서 삼정 주거단지를 형성하는 곳에 진입로가 지금 8m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5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는 24억원인데 이번 추경 때 2억, 2억 해서 4억원이 확보가 됐고, 내년 본예산에 20억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내년도에 도비도 10억이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민경술 의원 도에서 10억 확보가 못 되면 우리 군에서도 확보를 못하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50 대 50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11쪽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하반기 계획에 청산면 사업을 완료를 하는데, 지금 청산면은 48개소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의원 우리 옥천읍에는 완료한 다음에, 옥천읍 추진 예정으로 29개소인데 지금 장소는 우리 옥천읍은 어느 지역을 조성할 계획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간판정비사업은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청산 같으면 일률적으로 한 구간이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비가 되는데, 옥천읍에서는 아직까지 거리를 딱 정해서 한 구간을 선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별로는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효과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 것을 완료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관성 있는 간판정비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서 개인별로는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효과성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산 것을 완료한 다음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일관성 있는 간판정비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경술 의원 신청을 받게 되면 29개소밖에 못하니까 어려움이 많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의원 그래서 청산면을 하고난 다음에 옥천읍을 한단 말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민경술 의원 특수시책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인데요. 1월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을 뒀는데, 지금 민간사업으로 원만하게 추진 못해서 토지 소유주들이 협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일반 소유주하고 아마 알기로는 문중 토지가 많은 모양이던데.
지금 어느 정도, 60%밖에 못 받았어요?
지금 어느 정도, 60%밖에 못 받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지금 개인들 토지는 거의 승낙을 받은 상태이고요. 문중 땅의 규모 면적이 크기 때문에 면적비율로 해서 60%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분들은 어떻게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종중 땅에 대해서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골프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도 되고 인구 증대도 되고, 여러 가지로 경제 유발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됐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양을 마친 상태예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못한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못한다고 하는데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 그린빌 연립주택은 76세대로 건축 중에 있는데요. 지난 7월 초순에 건축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린빌 회사에서 분양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금주 내에 분양공고에 대한 접수가 되면 그때 허가를 해 주면 1순위부터 모집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천 그린빌 연립주택은 76세대로 건축 중에 있는데요. 지난 7월 초순에 건축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린빌 회사에서 분양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금주 내에 분양공고에 대한 접수가 되면 그때 허가를 해 주면 1순위부터 모집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희태 의원 분양가는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분양가는 평당 약 4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항간에는 어느 단체에서 다 했느니 어느 교회에서 다 했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무근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 관계는 아직 접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분양도 못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많이 하셨네. 316건, 토지분할을 빼면 180건 정도.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런데 개발행위는 왜 한다고 생각합니까? 개발행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개발행위는 우리 옥천군에 있는 토지를 개발을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입니다.
○박희태 의원 그렇지요.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개발에 대해 행정기관이 관여를 해서 어떤 주민이나 경관이나 국토의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러면 허가절차가 어때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허가절차는 복합민원이 대부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 관련되면 산림과, 농지 관련되면 농정과, 각 실과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림 관련되면 산림과, 농지 관련되면 농정과, 각 실과에 관련되는 사업들을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서 허가를 하게 됩니다.
○박희태 의원 신청서가 개발행위자로부터 접수가 되면 인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검토를 하지요. 그래서 허가나 불허가나 조건부허가나 처분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러면 개발행위자가 개발을 하고, 또 허가기관에서는 준공검사를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런데 요새 수해가 나서 알겠지만 수해난 대부분이 어떤 인위적으로 행위를 가한 지역에서만 발생되지요?
도로가 됐든지, 개발허가를 해준 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도로가 됐든지, 개발허가를 해준 데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런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허가 안 낸 지역도 수해가 나는 지역도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손 댄 부분에서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배수라든지 인근 토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런데 개발허가를 냈는데, 산지개발의 경우 산지개발한 데는 대부분 그 밑에 전답으로 가는 용수로가 전부 다 막히고 붕괴되고 그래요, 강우량을 수용을 못해 가지고.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이제 개발행위를 하다보면 주로 토사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토사가 흘러내려가면서 하수구를 막는다든지 나무가 막아서 거기에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토사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박희태 의원 그 방지대책 안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잖아?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방재대책을 당연히 개발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왜 하는 거예요? 허가를 받을 때 첨부되는 서류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설계서를 첨부시키지요.
○박희태 의원 설계서와 설계내역서를 첨부를 하고, 또 환경이라든지 재해방지계획서가 첨부가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해야 해요? 현지에 가서 현지에 맞게 해야 해요, 아니면 그냥 앉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현지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박희태 의원 그것은 기술자들이 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러면 설계는 예를 들어서 산의 경우 산은 보통 비가 오면 사방으로 분산이 되지요. 그러면 물이 분산해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용수로 같은 것은 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물길이 어느 한 곳으로 집중이 된다면 포화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기존의 용수로 같은 것은 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물길이 어느 한 곳으로 집중이 된다면 포화상태가 되지요. 그래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러면 우리가 개발허가를 해 줄 때 설계를 그렇게 분산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개발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박희태 의원 설계를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설계를 그렇게 해야죠.
개발허가 낼 때 이것이 거기에서 강우가 제대로 배수가 될 수 있는가. 또는 절토한 면의 토질의 강도라든지 경사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까지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개발허가 낼 때 이것이 거기에서 강우가 제대로 배수가 될 수 있는가. 또는 절토한 면의 토질의 강도라든지 경사라든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까지 설계서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됐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절개지가 붕괴되고, 또 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하수도가 파손돼서 막히고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러면 설계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검토를 하지요. 현지 가서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현지도 다 보고, 그 유역에서 발생되는 유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그 유역에서 발생되는 유량을 총 취합을 해서 나갈 때 그 규격이 가로세로가 얼마이면 이 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박희태 의원 그런데 개발허가 받은 데는 전부 비가 오면 수해를 입어, 민원이 발생되고.
일례로 세산 용운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화리 택지개발지역도 하수구가 일자로 빠져야 하는데 빠지다가 집 뒤로 내려가서 ‘ㄷ’자로 굽어서 내려가요.
거기도 그렇고, 군남초등학교 있는 데 육묘 밑에도 한 1m 이상 성토를 하는데 이만한 주름관으로 밑에를 묻으니까 주름관이 토압에 의해서 막혔어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물이 못 내려가고 해서 피해가 많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경우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설계에 의한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준공검사 할 때 설계해서 했나, 우리 감독과 체크해야 될 공무원이 잘못했다든지 3가지 중에 하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일례로 세산 용운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매화리 택지개발지역도 하수구가 일자로 빠져야 하는데 빠지다가 집 뒤로 내려가서 ‘ㄷ’자로 굽어서 내려가요.
거기도 그렇고, 군남초등학교 있는 데 육묘 밑에도 한 1m 이상 성토를 하는데 이만한 주름관으로 밑에를 묻으니까 주름관이 토압에 의해서 막혔어요.
그런 경우로 인해서 물이 못 내려가고 해서 피해가 많지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 경우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설계에 의한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준공검사 할 때 설계해서 했나, 우리 감독과 체크해야 될 공무원이 잘못했다든지 3가지 중에 하나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이거 신경을 쓰세요. 한번 신경을 잘못 쓰면 그 주변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예를 들어서 다 농사지은 포도가 토사에 휩쓸려 가지고 농사를 버린다든지, 또 자식 같이 아끼는 벼가 침수된다든지, 집이 토사에 의해서 침몰된다든지, 또 산소가 침몰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뼈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각종 계획서라든지 설계서라든지, 또 위해방지 환경·경관·재해 방지계획서를 붙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잘 설계가 되어서 설계가 들어왔는지 보고, 그 설계가 현지와 맞게 적절하게 설계가 됐는지 검토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설계에 맞게 됐는지 보면서, 또 설계서 검토과정에서 우리가 발견 못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된 후에 한 바퀴 돌아보면 여기를 더 보완해야겠다는 착안점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만은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재해를 입어서 주민들이 뼈아픈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예를 들어서 다 농사지은 포도가 토사에 휩쓸려 가지고 농사를 버린다든지, 또 자식 같이 아끼는 벼가 침수된다든지, 집이 토사에 의해서 침몰된다든지, 또 산소가 침몰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뼈가 아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신청서에 첨부하는 각종 계획서라든지 설계서라든지, 또 위해방지 환경·경관·재해 방지계획서를 붙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잘 설계가 되어서 설계가 들어왔는지 보고, 그 설계가 현지와 맞게 적절하게 설계가 됐는지 검토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준공검사가 들어오면 설계에 맞게 됐는지 보면서, 또 설계서 검토과정에서 우리가 발견 못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준공된 후에 한 바퀴 돌아보면 여기를 더 보완해야겠다는 착안점이 생길 거예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우리 지역만은 개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재해를 입어서 주민들이 뼈아픈 고통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쓰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더 심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으니까, 제가 말도 잘 못하고 해서 내 마음을 다 전달을 못해.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 관내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시행을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십분 이해하시고 우리 관내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오늘부터 시행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사업 있지요. 금구도로개설공사는 얼마나 진척 중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금구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보상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상을 안 받던 사람들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모두 결정이 되어서 보상을 찾아가고, 한명난 씨라고 하는 한 사람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상을 안 받던 사람들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모두 결정이 되어서 보상을 찾아가고, 한명난 씨라고 하는 한 사람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택 철거 중에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거기 이주비 잘못 줘 가지고 창고가 철거 안 되어서 얘기되는 것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왜 이주비는 입주한 사람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이주비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주비를 주는 것이고.
○박희태 의원 그래야 하는데 집주인이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본데, 이것도 빨리 대책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리고 가화리 진입로 개설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가화리 진입로 개설공사는 등산로로 올라가는 인도를 목책으로 하는 공사는 모두 완료가 됐고요.
○박희태 의원 그리고 접속도로?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접속도로 관계는 주택은 매수의사를 밝혀 가지고 군에서 매수를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그 위의 임야 부분이 개발행위에서 밭으로 농사짓는 곳은, 그분도 얼마 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비를 지급결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위의 임야 부분이 개발행위에서 밭으로 농사짓는 곳은, 그분도 얼마 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해서 보상비를 지급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이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얘기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속히 추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있지요? 그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돼요?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도로 내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있지요? 그 시설물이 우리 관내에 몇 건이나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지금 인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5군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거 해결 안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희태 의원 어렵다 어렵다 하지 말고 주인하고 접촉을 해서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기왕에 하는 것 해야지, 이거 얼마나 불편을 느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리고 여기 또 한 군데는 보상금까지 다 찾아가고 있는 것이 시행이 안 되는 도로가 있지요, 중학교 옆에.
그것은 언제 할 거예요? 돈은 다 줬잖아. 찾아 갈 건 다 찾아 갔잖아요?
그것은 언제 할 거예요? 돈은 다 줬잖아. 찾아 갈 건 다 찾아 갔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거기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 돈을 예치해서 본인이 보상금을 다 수령해 갔습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 되면, 나무가 지금 울창하기 때문에 나무를 가을 정도에 이주를 하고 가을에 공사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 정도 되면, 나무가 지금 울창하기 때문에 나무를 가을 정도에 이주를 하고 가을에 공사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이런 게 적기에 이루어져야지 자꾸 이전되니까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신뢰를 안 해요.
이왕이면 적기에, 좀 힘이 들지만,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옥천군을 믿고 옥천군의 지도를 따르고 옥천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하게끔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도읍사업 있지요?
이왕이면 적기에, 좀 힘이 들지만, 추진을 해서 주민들이 옥천군을 믿고 옥천군의 지도를 따르고 옥천군이 시행하는 사업에 협조하게끔 세심한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소도읍사업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소도읍육성사업은 지금 향수촌 공사는 한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수공원도 보상금을 모두 찾아가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친수공원도 보상금을 모두 찾아가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박희태 의원 어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친수공원이라고 향수촌 옆에 친수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됐고, 그 다음에 대형주차장은 주차장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은 다 됐고, 그 다음에 대형주차장은 주차장시설로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 지급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보상금 감정을 상당히 오래 전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져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감정은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1년 이후가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박희태 의원 아니, 대형주차장 부분?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러니까요. 대형주차장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 가지고 4필지에 한 11억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지급결정통보를 하고 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지급결정통보를 하고 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리고 상계체육시설 부지는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상계체육시설 부지가 한 70% 정도 안 찾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보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다시 한 번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보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다시 한 번 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수용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리고 교동저수지 문제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교동저수지 문제는 현재 어족자원 조사가 물속에 있는 고기가 얼마나 있느냐를 측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군산대학교에서 감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금이 결정되면 그 낚시업 하는 소유자와 협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상금이 결정되면 그 낚시업 하는 소유자와 협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희태 의원 그러면 올해는 추진을 하나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금년도에는 주로 토지보상과…….
○박희태 의원 향수촌 복원하고 그거밖에 못한다는 얘기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거기하고 주차장 관계가 보상이 완료가 되면 가을이라도 착수가 가능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의원 그 옆에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해달라는 것은 군수님이 해 주기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 사업비가 18억으로 워낙 큰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는 사업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상 곤란했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18억원 정도 요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군수님하고 상당히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던 중에 해 주기로 협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우리 행정기관과 불신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소도읍 가꾸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구읍 사람이나 옥천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이 됐는데, 지금 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워요.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것이 경제와 연계되어서 구읍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속을 지켜야지 안 지키면 우리 행정기관과 불신이 상당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소도읍 가꾸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구읍 사람이나 옥천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이 됐는데, 지금 해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어려워요. 앞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이것이 경제와 연계되어서 구읍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3월 25일자 일반신문에 옥천도 지진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을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3월 25일자 일반신문에 옥천도 지진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봤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서 그때 청주기상대에서는 3월 24일 오전 4시 35분에 옥천군 동쪽 23㎞ 지역에서 리터규모 2.8 지진이 발생했다고 신문에 보도 됐습니다. 보신 적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의원 그리고 한국지질연구원 기연철 박사도 한반도 지진과 원자력 안전포럼에서 옥천의 지진 가능성을 말씀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또 지 박사는 역사적 기록이나 지질구조로 볼 때 한반도에서 규모 6.5 이상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것도 충북 옥천을 꼽았습니다.
또 우리 충북대의 지구환경을 연구하는 서영석 교수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내진설계라는 것에 관심을 좀 둬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또 우리 충북대의 지구환경을 연구하는 서영석 교수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도 내진설계라는 것에 관심을 좀 둬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한 것은 건축법 4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개정된 연역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6층 이상의 건물에 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진 문제가 자꾸 문제화되고 하면서 2005년 7월달에 법이 더욱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에서도 2005년 이후부터는 내진설계를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진설계에 대한 것은 건축법 4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개정된 연역을 보게 되면 96년도에 6층 이상의 건물에 연면적 1만㎡ 이상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진 문제가 자꾸 문제화되고 하면서 2005년 7월달에 법이 더욱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에서도 2005년 이후부터는 내진설계를 적용을 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요. 우리 군에서도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그래서 지금까지 내진설계를 적용한 예를 보게 되면 아파트가 45개소, 그리고 일반주택에 33개소가 적용이 되어서 78개가 내진설계 되어서 이미 건축허가 나가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진설계를 적용한 예를 보게 되면 아파트가 45개소, 그리고 일반주택에 33개소가 적용이 되어서 78개가 내진설계 되어서 이미 건축허가 나가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