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만정    예결특위 위원장 유만정입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2일 옥천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특위 구성을 실과 사업소별 계수조정 및 집계절차를 거쳐 금일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심사결과 제2회 추경의 규모는 53억137만4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91.8%인 48억6,565만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8.2%인 4억3,571만5천원으로써 금회 추경까지 합한 본 군의 총 예산 규모는 938억2,350만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이중 89.2%인 837억3,614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00억8,735만9천원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19억1,530만원, 세외수입이 8억46만2천원, 의존수입인 특별교부세 2억원이 계상되었고, 보조금 19억4,989만7천원이 추경 재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금번 추경은 도세징수 교부금과 재산매각대금 등의 의존수입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세입부분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의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리 추경으로 불요불급한 용도로 편성되어 가용재원이 얼마 되지 아니하나 일반행정비의 전화요금 등산장비 등 3건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절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고, 경제비 1건에 대하여는 사업성과가 미흡하여 삭감하여 1,464만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 특별회계 3억원은 원인자 부담금으로써 하수도시설 사업에 사용하도록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약품비, 동력비 등에 계상된 부분과 상수도사업소의 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법적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상수도배수관망도 제작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억원은 상수도배관을 설치하고, 현재까지 체계적인 관망도를 제작 관리하지 않고 있어 배수관 파손 및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시기는 상실되었지만 향후 광역상수도화에 따른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비 2억원은 부족하므로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하였다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완벽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7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특별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바입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빈약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자체수입을 발굴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계속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여건속에서 사회개발 부분에 60%나 배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원인자 부담금으로 보조내시된 하수도 특별회계 3억원은 세입으로 편성하고 세출에는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계상한 것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위배되는 바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문기관, 시장조사, 현지 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 예산의 범위안에서 견실한 사업을 하여야 함에도 심도 있는 계획 없이 예산에 반영하여 부족시 추경에 계상하는 사례가 있는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으며, 좀 더 연구하는 노력과 전문성 검토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옥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