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복성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복성 의원입니다. 
  박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 700여 공무원이 군민에 대하여 각종 민원 응대 및 처리 시 친절·봉사로 민원인을 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헌법 제7조제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서는 친절공정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에게 친절봉사는 최우선 가치 중 하나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공무원의 기본 자세라 생각합니다. 
  민원서비스 관행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친절도를 비롯한 민원서비스의 종합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평가에서 우리 군은 2017년도 우수를 받았지만, 그 이후 5년간 다 등급인 보통을 받았습니다. 평가점 66.18점으로, 평균 70.45점보다 4.27점이 낮은 점수입니다. 
  특히, 고충민원처리분야는 2년 연속 미흡한 수준으로 전국 평균보다도 낮으며, 민원담당자의 소통 부족, 민원우수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부족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결과가 지속된다면 옥천군의 공직자의 민원서비스의 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고 이는 곧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이 친절봉사에 대한 자세를 확립하고 친절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군민으로부터 인정받고 감동받는 친절봉사행정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친절실천다짐대회 및 교육 강화를 하여 직원들의 친절자세 확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업무학습과 성실한 직무수행, 전문성 향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의 우선 배치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불친절한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상벌이 주어져야 합니다. 
  또한 악성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 보호체계가 강화되어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를 펼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직업과 비교해볼 때 공무원은 공적업무 수행으로 그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행정환경이 복잡 다양해지고 민원에 대한 수요가 폭증해 업무량이 많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사명감을 지녀야 함은 물론, 친절과 봉사를 실천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옥천군 민원실 직원들이 친절봉사의 자세를 확립한다는 취지로 새로운 근무복을 입고 민원인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한층 친근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통일된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옥천군 공직자들의 친절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이 민원인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친절에 대한 공직자의 마인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간다면 옥천군은 전국의 으뜸가는 친절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행정서비스의 민원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 대상으로 법률고문 위촉 조건인 지역제한 문구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출산, 전입 지원 사업에 한정된 현행 조례에 대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에 따라 축산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명시적 근거 마련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 등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성 어린이행복센터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    산업경제위원장 조규룡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고,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건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먼저, 옥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문화예술활동 및 체육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주변 영향 지역의 가구별 생활지원금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농협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원안 중 일부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 또는 추가하고, 전담부서 설치, 배치 인원수 등 전담인력 배치 관련 사항이 반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요 내용인 전담인력 조항만 규정하고 중복적인 부분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연료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의 특례 보증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특별 출연함으로써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가점부여 규정 삭제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 서류 평가를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자원순환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건립한 안내면 현리 산촌생태마을 공유재산에 대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산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