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위원장 송윤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4월5일부터 12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 금액의 적정성 예측 및 반영 여부, 세입 재원 누락 및 초과 계상 실태 등을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에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505억 7,042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740억 2,659만 원과 특별회계는 765억 82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3년도 본예산 대비 5.74%로 353억 2,95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경우에는 2023년도 본예산 대비 3.99%인 32억 4,337만 원이 증액된 845억 1,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행복교육과 소관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등 총 8건에 대해서 1억 6,9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심사 소감 및 당부사항입니다. 
  먼저, 심사 소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방교부금 확정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중점에 두고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사전 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일부 사업에서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후 예산 편성 시 사전 절차 준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예산 사업 내역 누락으로 인한 추경 편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할 사업이 미완료됨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 비용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산별곡 르네상스 숲 조성사업은 현지확인 결과, 주요 간선도로와 인구밀집지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사업부지 특성상 접근성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근 교통망 추진계획 등 관련 사업의 신속한 동향을 파악하고, 상위 계획과 연관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시장조사를 통해 입지시설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휴양림에 걸맞은 자연 친화적 테마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은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받고 싶은 답례품을 선정하고 기부금이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지확인 결과, 장계리 자전거도로 등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이용되는 데크가 합성목재의 경우 설치는 용이하나, 미관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부식, 갈라짐 등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됨은 물론 주기적인 관리비용이 예산상 부담을 수반하는 바,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영구적인 속성의 재질과 안전성을 보유한 자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업분야 예산 편성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하고 군비로 추진되는 자체 사업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소외된 농촌 생산분야에 주민 요구사항 등 농업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업비가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치유농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확한 비전과 목표, 시설별 기능 설정 등 구체적인 사업방향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군만의 특성있는 치유농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올해 2월 말 정부 세수 진도율은 13.5%로 전년도 대비 4.2% 하락하는 등 어느 해보다 세수전망이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재정 분석을 바탕으로 한 세밀한 재정 운용으로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한 군민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