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윤섭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윤섭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한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군 농민들이 농업과 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옥천군에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유독 농민들이 너무 힘들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최일선에서 직면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부터 영농철까지 이어졌던 긴 가뭄과 조기 고온으로 영농활동에 무척 어려운 한 해입니다. 
  이런 힘든 와중에 농자재 가격과 유류대의 폭등으로 인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은 더 이상 영농활동을 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농가의 재료비 구매 비용은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32.3%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인건비 또한 10.7%가 상승했고, 기타경비 역시 13.6%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올 2/4분기 농업생산비가 1/4분기에 비해서 3.8%가 인상되었다고 발표했고, 생산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다행히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가중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분야에 전폭적인 지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농가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업용 면세유 구입을 위해 총사업비 142억 원을 세워서 리터당 200원씩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자재 지원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역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서 총 132억 원의 추경을 세워서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에 보조금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룟값 대책도 규모를 크게 키워서 사료 구매자금 융자금액을 연간 400억에서 올해는 1,800억 원으로 큰 폭으로 늘렸습니다. 
  전라남도는 앞서 올해 3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서 리터당 183원씩을 지원한 데 이어서,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사용한 면세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269원씩을 보조한다고 합니다. 
  경상북도 역시 쌀값 하락과 쌀 생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155억 원 규모의 벼농가 재배에 특별지원예산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역시 무기질비료 인상 차액 지원에 대해서 도비를 투입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자재와 기름값 폭등으로 힘들어하는 지역 농민들을 거들고, 지역농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폭등한 면세유 가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100원씩 보조하던 금액을 300원으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고창군 역시 비닐하우스 농가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대책을 내세우고, 무주군은 벼 드론방제 보조비용을 증액해서 과수농가에 약제비용 추가 지원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농촌 농민들의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면서 충청북도와 옥천군의 무대응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늘 옥천농민이 행복해야 옥천군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방농정의 기조로 농업농촌을 포기하려는 우리나라 농업정책을 바로 세워야 하는 근본적인 해결이 선결되어야 하지만, 우선 당장 숨통이 조여드는 옥천 농민들에게 긴급 수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올해 농사에 사용했던 농자재에 대해서 인상분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영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영농활동에 사용했던 면세유에 대해서는 리터당 300원씩을 지원해서 폭등한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수확기를 앞두고 있는 볏값에 대해서 전폭적인 조치를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을 요구하고, 조속한 쌀값 안정을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 또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옥천군은 군비 지원으로 쌀값 안정에 최소한의 역할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벼 재배 농민을 위해 쌀 소득보전 직불제 농가 지원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거들어야 큰 힘이 됩니다. 옥천 농민들이 당당하게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빠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옥천군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농자재 지원과 면세유에 대한 지원을 세워야 합니다. 
  황금 들녘이 설움과 한탄이 되지 않도록 옥천 벼 재배 농가들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옥천군의 볏값 안정화 대책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병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기한은 2022년 9월15일부터 9월21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21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3건으로, 사업별 지출현황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 등 총 28개 사업 33개 분야에서 지출승인 27억 3,231만 6,000원, 지출 23억 3,901만 1,200원, 이월 5,797만 8,800원, 집행잔액 3억 3,5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출현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부속서류,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심사자료로 활용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지출의 효과성, 예산의 불용액 발생 사항 등을 주요 심사내용으로 정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2021년 군정운영 방향을 군민의 삶이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 등으로 정하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경제 등 5대 군정방침 아래 본청 2국, 14개 실·과, 2개의 직속기관, 3개의 사업소, 9개 읍·면, 인력 733명이 부서별 전략목표, 정책사업,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생활SOC 복합화사업 등 총 6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예산 1,419억 원을 확보하였고, 대도시와 연계한 협력사업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사업인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사업이 확정되어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과 40년 만에 대청호 규제개선으로 친환경도선 운항의 길을 열게 되었고, 대청호 안터지구가 국가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역 성장의 발판을 이루었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결과, 충북 도내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2등급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중앙단위 각급 기관으로부터 군이 추진하고 있는 60개 사업에 대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구감소 위기 대응 우수기관 및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으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아 옥천군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228개의 정책사업 계획 중 85.9%인 196개 사업은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14.1%인 32개 사업은 성과목표에 미달되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정책사업의 일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어 업무 공백이 초래되었고, 군정의 업무기능과 목적이 달라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혼선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부서에서는 관습적인 수동형 자세로 급변하는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의 모습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직원교육 및 적절한 상벌을 통해 능동적인 옥천군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본 의회에서 선임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22년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고 적법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였다고 판단되어 그 결과를 수용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개선방향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는 2020회계연도 대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액이 62억 5,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잉여금은 147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미집행 건은 삭감 처리 및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액 중 미수납액은 총 50억 6,500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억 5,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결손처분액이 8,500만 원 감소하였으나, 미수납액은 7억 5,100만 원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감소하여 개선되었으나, 미수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정산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여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반납금액이 전년 대비하여 증가함에 따라, 향후 국·도비 사업 추진계획을 내실 있게 세우고 추진하여 보조금 전액 또는 과다한 금액을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의존재원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현실을 감안하여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및 확충으로 실질적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군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 지수가 높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211억 원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 체질 개선에 노력하여 소멸을 막고, 지속 가능한 옥천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매년 되풀이되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다음 연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단순히 지적사항을 조치결과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없는이월이 매년 상당한바, 앞으로 중앙정부에 사업의 긴급성, 필요성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등 수시 협의 및 건의하여 자금 확보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하고, 자금없는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등 불용예산의 발생은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한 주변 여건 변화가 발생해 불용처리가 예견되면 추가경정 예산에 삭감 정리하고,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위한 직원교육 등 연찬회를 활성화하기 바라며, 예산 결산에 대하여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니, 예산 편성과 결산을 연계하여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교 주소이전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사업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옥천군, 옥천군의회, 충북도립대학교가 상호협력하여 지역 내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충북도립대학교 주소이전 학생 전입축하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숙 의원    김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자치단체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여간의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은 우리 사회에 아직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전 세계적 의료재난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10%가 되지 않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70%를 치료했고,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취약계층 환자들과 필수의료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현재 지역별 공공의료자원의 공급 격차로,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은 의료기관과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사설병원이 부족하고, 이곳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보건의사마저 갈수록 감소하고 있어 농촌지역은 의료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현재, 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 옥천군 관내 등록 의사는 97명으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1.94명입니다. 이 수치는 보건복지부의 OECD 보건통계 자료의 전국 평균인 2.5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도입 중인 치의학전문대학의 군필 입학생 증가, 전체 의대 입학 남학생 수의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1,500명, 2015년 1,071명, 2018년 1,006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충북 도내 2022년 공중보건의사 정원도 226명으로, 전년도 대비 8명이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옥천군 공중보건의사도 2018년 19명에서 지속해서 배치 인원이 감소해 현재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공중보건의사 대부분이 민간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관내 보건소에 6명과 각 면 지역의 보건지소에 11명 등 의료취약지역에서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인 우리 옥천군은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2%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성 질환과 심장 질환 등 응급의료 수요가 항상 존재함에도, 공중보건의사 인력의 감소는 가뜩이나 취약한 지역의료서비스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옥천군 공중보건의사 배치인력이 2018년 수준인 19명 수준으로 회복되어,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질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의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 내 규모를 갖춘 공공의료기관이 설립되도록 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중증 의료, 산모, 신생아, 어린이 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돼야 합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지역 균형발전과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의 남부권 주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자 의료안전망인 공공병원 설립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 중 입원 진료가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청주권에는 충북대병원과 청주의료원이 있고, 북부권인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에는 충주의료원이 있으며, 단양 보건의료원이 2024년 개원 예정입니다. 
  중부권인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괴산군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인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개원 예정인 데 반해, 남부권인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에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모두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전 군민의 이름으로 간곡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속적인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과 선제적 감염병 질환 대응을 위해 옥천군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차별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청북도 남부권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하라. 
2022년 9월21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 의원    의장님! 

○김외식 의원    산회를 하시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김외식 의원    아니에요, 별도로. 

○김외식 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은 적절한 시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5분 발언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8대에서도 거의 본회의가 열릴 때마다 무려 한 20여 번 가까이 5분 발언을 했어요, 동료 의원들이. 저도 한두 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집행부에서 우리 정책에 반영됐는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만약에 5분 발언이 한두 건이라도 ‘모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서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한두 건만이라도 자료를 의장님한테 제출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 
  오늘 우리 동료 의원이 여기서 5분 발언을 한 이 내용이 우리끼리 여기서 듣고 그냥 메아리로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저 청산면 골짜기, 뭐 백운리 쌀농사 짓는 사람한테 모 의원이 5분 발언을 해가지고, 누가 5분 발언을 해서 농업예산이 이렇게 해서 생각지도 않은 예산에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봤다든지, 아무튼 이렇게 뭐가 거기까지도 이게 전달돼서 실제 나타나야지, 그냥 여기서 5분 발언 그냥 의례적으로 해서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누가 했는지 말았는지 마이동풍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의장님!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히 오늘 5분 발언 이 내용은 아주 뭔가 개선을 어떻게 했다든지 세웠다든지 어떻게 했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를 아주 거듭 당부드릴게요. 

○김외식 의원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 5분 발언 이거 제도 없애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김외식 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김외식 의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런 데에서 못 하면 흉내라도 내자 이거 거예요, 우리 군에서. 

○김외식 의원    맨날 5분 발언하면 뭐 하는 거예요? 

○김외식 의원    뭐 이해는 안 가는데, 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별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료 의원 죽 설명하는 내용 보면 기름값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100원 지원했다가 200원으로 올린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예산으로 100원 더 올려주면 되는 거지, 뭐. 

○김외식 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