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20일 (월) 09시59분
- 의사일정(제7차 회의)
-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심사 및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216억 9,885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07억 1,138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809억 8,7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1.29%인 79억 8,855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48건, 특별회계는 27건으로 총 275건에 810억 6,88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사업은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5건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14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성립전예산을 사용 결정하고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전액 이월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즉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향후 성립전예산의 목적과 절차에 맞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보상 일부 증 사업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상 문제가 있는 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15일부터 12월20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심사 및 의견조정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자체수입 증감분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수입의 추가와 변경 내시분 정리내역을 심사하였고, 세출 예산의 경우는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의 적정 반영 여부,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발생 및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216억 9,885만 4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407억 1,138만 8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809억 8,74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총 1.29%인 79억 8,855만 2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48건, 특별회계는 27건으로 총 275건에 810억 6,88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금번 계속비 이월사업은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5건으로 계속비 이월액은 14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세출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과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고, 일부 필수불가결한 사업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전액 이월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성립전예산을 사용 결정하고도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전액 이월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추경예산 편성 시 즉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연하는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향후 성립전예산의 목적과 절차에 맞게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공원 조성사업 편입 토지보상 일부 증 사업에서 예산 편성 및 집행절차상 문제가 있는 바,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