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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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봉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내시액의 적정한 반영되어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588억 5,156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16억 4,516만 4천 원, 특별회계는 572억 640만 4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505억 9,59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0.09%인 5억 1,820만 3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체험단 운영 인부임 등 총 12건에 3억 4,02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 심의 등 예산 편성 사전절차에 대한 확행을 통해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 충실히 이행된 점은 기존 예산 편성 사례 대비 집행부의 노력을 가늠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도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심사 시 제안된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따른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기후와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농업분야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인지예산 작성 시 예산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되어 성 평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대표적인 군민 대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읍·면 주민들 모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길 바라며, 각종 개발사업 등이 읍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여 읍·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반 상시운영 등 자체 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산은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POOL예산 성격의 예산 편성을 자제하여 의회의 예산심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중장기적 계획,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 의견 청취와 의회 보고 등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봉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그거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곽봉호    예,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용수 위원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안을 심사를 하면서 계수조정 시 여러 가지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위원들께서 삭감을 하자고 안도 냈었고 그랬는데, 집행부의 사정도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의 사정을 살펴가지고 삭감을 하려다가 다시 삭감을 하지 않은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하면서 우리 첨부서류로다 해가지고 예산안 계수조정 시 주요 협의내용을 명기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숙지하셔가지고 의회의 뜻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산 집행 시 꼭 이것이 위원의 의견이, 또 의회의 의견이 반영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12월15일 수요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