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2월 15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이용수 의원)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3. 옥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
- 4.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 3. 옥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전체 의원)
-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곽봉호 의원을,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곽봉호 의원을,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 의원 이용수입니다.
어느덧 2021년 신축년도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의미 있는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옥천군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급기야 최근에는 7,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세계인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옥천군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름 청정했던 우리 지역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거의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23일 동안 일평균 2.17명씩 50여명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14일 기준 옥천군의 누적 확진자는 135명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염원이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일상 감염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옥천군의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 당국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쉼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 있지만, 이를 타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주민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중앙정부가 새로운 방역지침인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각종 행사가 많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측이나, 참석자나 모두 불안함 마음일 것입니다.
한편, 지난 12월3일 김재종 군수께서 담화문을 통해 ‘최근 노약자 및 청소년층에서 집단 감염 등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사적 모임은 자제해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각급 기관단체의 행사 및 사적 모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소상공인 관련 거리두기 등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지자체, 각급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일정 시한을 두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코로나-19 발생이 진정될 때까지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옥천군 방역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방역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당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책임자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면 우리 옥천군은 바로 회복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2년여 동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지역으로 칭송 받았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취소하거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여 주셔서, 옥천군이 다시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발표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인 7,850명입니다. 우리 옥천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사제한 조치와 관련한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1년 신축년도 마무리 할 때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의미 있는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옥천군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죄송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면서, 급기야 최근에는 7,000명 이상이 발생하는 상황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세계인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옥천군도 자유롭지 못한 처지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름 청정했던 우리 지역이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1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거의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23일 동안 일평균 2.17명씩 50여명이 발생하였습니다.
12월14일 기준 옥천군의 누적 확진자는 135명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감염원이 확실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리 말하면, 일상 감염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떨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옥천군의 보건소를 비롯한 방역 당국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이 점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쉼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여 있지만, 이를 타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에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주민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중앙정부가 새로운 방역지침인 단계적 일상회복 즉,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각종 행사가 많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행사를 주관·주최하는 측이나, 참석자나 모두 불안함 마음일 것입니다.
한편, 지난 12월3일 김재종 군수께서 담화문을 통해 ‘최근 노약자 및 청소년층에서 집단 감염 등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힘들더라도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사적 모임은 자제해 달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고 있으며, 연말·연시를 맞아 각급 기관단체의 행사 및 사적 모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소상공인 관련 거리두기 등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르고, 지자체, 각급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일정 시한을 두어,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 코로나-19 발생이 진정될 때까지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옥천군 방역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방역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당국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군민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책임자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함께 하여 주신다면 우리 옥천군은 바로 회복 할 것입니다.
물론, 지난 2년여 동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한 지역으로 칭송 받았고,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취소하거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여 주셔서, 옥천군이 다시 코로나-19로부터 청정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발표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고인 7,850명입니다. 우리 옥천에서도 3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잠시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합니다.
끝으로, 행사제한 조치와 관련한 본 의원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장 곽봉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곽봉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588억 5,156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16억 4,516만 4천 원, 특별회계는 572억 640만 4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505억 9,59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1.09%인 557억 6,796만 7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체험단 운영 인부임 등 총 12건에 3억 4,02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에 대한 확행을 통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충실히 이행된 점은 기존 예산편성 사례 대비 집행부의 노력을 가늠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도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심사 시 제안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기후와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농업분야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인지예산 작성 시 예산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성평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대표적인 군민 대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읍·면 주민들 모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개발사업 등이 읍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여 읍·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시기지만,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반 상시 운영 등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산은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POOL예산 성격의 예산편성을 자제하여 의회의 예산 심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중장기적 계획,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 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의회 보고 등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588억 5,156만 8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016억 4,516만 4천 원, 특별회계는 572억 640만 4천 원, 기금운용 총액은 505억 9,59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당초예산안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11.09%인 557억 6,796만 7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체험단 운영 인부임 등 총 12건에 3억 4,028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심사소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 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등 예산편성 사전절차에 대한 확행을 통해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충실히 이행된 점은 기존 예산편성 사례 대비 집행부의 노력을 가늠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도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심사 시 제안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따른 주요 당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기후와 고령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농업분야에 예산을 과감히 투자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인지예산 작성 시 예산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성평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군민의 날 행사는 군민의 자긍심과 긍지를 고취시키고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대표적인 군민 대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읍·면 주민들 모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개발사업 등이 읍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여 읍·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 지방세, 세외수입의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시기지만,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반 상시 운영 등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산은 계획을 수립하여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POOL예산 성격의 예산편성을 자제하여 의회의 예산 심사를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중장기적 계획, 사업의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 변경이 있을 경우 주민의견 청취와 의회 보고 등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라며,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삭감한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 없이 예산을 재편성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추후에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목적대로 집행하여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금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집행 불가 사업비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 규모는 6,216억 9,885만 원이며, 일반회계 5,407억 1,139만 원, 특별회계 809억 8,7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138억 1,030만 원의 1.29%인 78억 8,85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9억 4,000만 원, 세외수입 6억 7,874만 원, 전년도이월금 8,625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9,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내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6억 1,093만 원, 이원 강청소하천 정비공사 5억 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역량강화 5억 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4억 원, 지역쏙쏙 재해예방사업 3억 5,000만 원,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6,300만 원, 문정공원조성사업 편입 토지보상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644건에 74억 5,6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 원, 군서 월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8억 600만 원, 옥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0개로 운용 총액은 408억 4,2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2억 1,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2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75건에 810억 4,883만 원으로, 일반회계 248건, 699억 1,095만 원, 기타특별회계 11건, 22억 95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6건, 89억 2,82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건 850억 원, 변경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등 2건 4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에 따른 집행 불가 사업비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 규모는 6,216억 9,885만 원이며, 일반회계 5,407억 1,139만 원, 특별회계 809억 8,74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6,138억 1,030만 원의 1.29%인 78억 8,855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9억 4,000만 원, 세외수입 6억 7,874만 원, 전년도이월금 8,625만 원, 지방교부세 17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 16억 3,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3억 9,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내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6억 1,093만 원, 이원 강청소하천 정비공사 5억 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역량강화 5억 원, 청소년 어울림센터 조성사업 4억 원, 지역쏙쏙 재해예방사업 3억 5,000만 원,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조성공사 1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1억 6,300만 원, 문정공원조성사업 편입 토지보상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644건에 74억 5,69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 원, 군서 월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 8억 600만 원, 옥천 차집관로 개량사업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0개로 운용 총액은 408억 4,2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12억 1,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2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75건에 810억 4,883만 원으로, 일반회계 248건, 699억 1,095만 원, 기타특별회계 11건, 22억 959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6건, 89억 2,82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신규사업 동이 적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건 850억 원, 변경사업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등 2건 4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옥천군민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가 요구됨에 따라, 옥천군의회는 옥천군민이 학습을 통해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은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기본적 도구이자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기대수명 증가로 군민들이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이들의 직업교육과 관련한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지역 양극화에 따른 사회통합 요구와 사회성장에 발맞춘 평생학습 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군민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옥천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옥천군의회는 옥천군이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하나, 옥천군의회는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상호간 교류를 공고히 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하나, 옥천군의회는 옥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고, 가용자원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12월1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옥천군민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가 요구됨에 따라, 옥천군의회는 옥천군민이 학습을 통해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습은 자아실현과 능력개발의 기본적 도구이자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혁신으로 빠르게 변하는 사회·경제·환경에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민이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습득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가 요구됩니다.
더불어, 기대수명 증가로 군민들이 퇴직 후에도 일자리를 희망하고 있는 이들의 직업교육과 관련한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득·지역 양극화에 따른 사회통합 요구와 사회성장에 발맞춘 평생학습 지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의회는 군민 누구라도 언제 어디서나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며,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옥천군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옥천군의회는 옥천군이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군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한다.
하나, 옥천군의회는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상호간 교류를 공고히 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제반사항을 지원한다.
하나, 옥천군의회는 옥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대하고, 가용자원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1년 12월15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결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0일 월요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