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2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총괄,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의장 임만재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4쪽, 2021년도 군정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16쪽, 2021년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2021년 평가 결과, 2021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1억 9,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10개 부서 27건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예정되어 있던 많은 중앙 및 도 평가가 취소되어 지난해 대비 부진한 사항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16개 부서 49건이 선정되어 797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022년도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2022년도 5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더 좋은 옥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2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미래 옥천 구현, 삶이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건강 옥천 조성,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정주기반 구축, 소통과 섬김행정으로 신뢰받는 믿음행정 운영으로 정하고, 민선7기 마무리와 민선8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30건에 총 사업비 1,866억 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 내시가 이루어지고,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를 받았으며,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청북도 유일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을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088억 원 증액한 6,138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 6,000억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행정지도 및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해서 더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공모사업에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도비사업과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협력, 부서 협력을 통한 질 높은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인구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총 142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차질 없이 운용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선정입니다.
민선8기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 원동력인 군수 공약사업을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동적인 군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8기 종합홍보영상 제작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10분 내외의 민선8기 비전과 가치, 발전상, 역사, 문화, 관광, 경제 등 옥천군의 매력적인 모습을 트렌드에 맞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옥외 LED 전광판 교체·설치사업입니다.
2007년에 설치하여 노후된 재난안전 LED전광판 2개소를 6억 원의 사업비로 교체·설치하여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들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인구변화 대응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른 옥천군의 2022년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정책 관련 부서에 세부추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인구시책 협의, 과제 발굴, 건의 등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자생적인 노력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선제적인 인구시책 추진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년이 살맛나는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변경용역을 수립하고,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48쪽, 청년주거 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금년보다 대폭 확대 시행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업 첫 번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분야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성장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현안사업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개편 및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를 개편 및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상호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53쪽 현안사업 세 번째,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공동육아 기반을 조성하여 젊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주도형 지역사회 살리기 운동의 선진사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현안사업 네 번째, 국적 취득자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여 관내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및 분석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정립하여 청년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청년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청년이 살맛나는 옥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0팀을 시범 선정하여 각 팀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항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4쪽, 2021년도 군정성과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16쪽, 2021년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2021년 평가 결과, 2021년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어 1억 9,9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 등 10개 부서 27건을 수상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예정되어 있던 많은 중앙 및 도 평가가 취소되어 지난해 대비 부진한 사항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공모사업은 현재까지 16개 부서 49건이 선정되어 797억 2,8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2022년도에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쪽, 2022년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2022년도 5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더 좋은 옥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2022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새롭게 도약하고 발전하는 미래 옥천 구현, 삶이 풍요로운 지역경제 육성, 모두가 행복한 복지 건강 옥천 조성,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정주기반 구축, 소통과 섬김행정으로 신뢰받는 믿음행정 운영으로 정하고, 민선7기 마무리와 민선8기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도 5억 원 이상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30건에 총 사업비 1,866억 2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최종 내시가 이루어지고,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를 받았으며, 2021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충청북도 유일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을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088억 원 증액한 6,138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 6,000억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행정지도 및 일상감사 등 자체감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렴해서 더 좋은 옥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저출산 대응 우수시책 공모사업에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반성과 교훈입니다.
미래 성장동력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지역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도비사업과 대규모 공모사업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민간 협력, 부서 협력을 통한 질 높은 다양한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과 함께 하는 인구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21년도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비 총 142억 6,900만 원의 예산을 차질 없이 운용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선정입니다.
민선8기 군정 주요시책의 추진 원동력인 군수 공약사업을 주민과 전문가의 참여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동적인 군정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민선8기 종합홍보영상 제작입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10분 내외의 민선8기 비전과 가치, 발전상, 역사, 문화, 관광, 경제 등 옥천군의 매력적인 모습을 트렌드에 맞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대내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옥외 LED 전광판 교체·설치사업입니다.
2007년에 설치하여 노후된 재난안전 LED전광판 2개소를 6억 원의 사업비로 교체·설치하여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들을 신속하게 주민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인구변화 대응 맞춤형 인구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따른 옥천군의 2022년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구정책 관련 부서에 세부추진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인구시책 협의, 과제 발굴, 건의 등 민간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단체 네트워크를 통한 자생적인 노력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선제적인 인구시책 추진으로,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여 저출산문제를 극복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청년이 살맛나는 환경 조성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변경용역을 수립하고, 청년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48쪽, 청년주거 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생활기반 지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전세대출금 이자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금년보다 대폭 확대 시행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현안사업 첫 번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분야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성장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2쪽 현안사업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개편 및 확대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에 맞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체계를 개편 및 확대하여 주민과 소통하고 상호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으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53쪽 현안사업 세 번째, 청성어린이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행안부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을 통해 임신, 출산, 육아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공동육아 기반을 조성하여 젊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주도형 지역사회 살리기 운동의 선진사례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현안사업 네 번째, 국적 취득자 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옥천사랑상품권 50만 원을 지급하여 관내 외국인의 국적 취득을 유도하고 인구 증가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 다섯 번째,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 및 분석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정립하여 청년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쪽 현안사업 여섯 번째, 청년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청년들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문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청년이 살맛나는 옥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0팀을 시범 선정하여 각 팀별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사업성과에 따라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다양한 시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곽봉호 의원 금년도 한 해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어느 군수님보다도 많은 사업 실적을 이루셨어요. 공모사업도 많이 해오시고. 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수상한 내역을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실장님!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우리 군에서 수상했죠?
실장님! 지금 ´20년도하고 ´21년도 연속으로 대통령상을 우리 군에서 수상했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곽봉호 의원 그것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금년도에는 저희들 공무원 노사문화 인증 우수기관 평가가 행안부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통령 표창, 최우수 단체에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지방규제 혁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서, 이것도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지방규제 혁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수기관으로 인증 받아서, 이것도 최우수 기관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곽봉호 의원 축하드리고요. 이것이 우리 군정을 잘 이끌어온 결과요, 또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도 열심히 하셔서 대통령상 못지않은 상을 여러 건 수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군정업무 총괄보고에서 제가 아쉬움을 피력한다면, 여기 평가결과 수상내역이 쭉 나와 있죠?
군정업무 총괄보고에서 제가 아쉬움을 피력한다면, 여기 평가결과 수상내역이 쭉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곽봉호 의원 이런 것들을 총 평가 부문에서 수상한 것이 27건에 10개 부서가 수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상을 하면 평가부서나 수상자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수상을 하면 평가부서나 수상자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수상자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사에서 가점이 부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인사에 가점제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리고 평가부서에서는 종합적인 어떤 별도로 포상금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 인센티브가 어떤 규정이나 규칙이나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건 지침으로 다 돼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다 돼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곽봉호 의원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 또 연속해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다는 것, 2022년도도 열심히 하셔서 그에 못지않은 수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 또 연속해서 대통령상을 받으셨다는 것, 2022년도도 열심히 하셔서 그에 못지않은 수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우리가 지난해에 안남 도덕2리 태양광 때문에 절차상 행정사무조사도 했고 행정심판도 했는데, 지금 행정심판에 대한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됐나 알고 계세요?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개발업자가 옥천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옥천군을 상대로 해서 지금 중이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아직 1심 진행 중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현재 1심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도 변호사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저희들도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변호사 선임을 해서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것 잘 좀 대응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왜 제가 이걸 얘기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옥천군 예규에 대한, 훈령에 대한, 사무처리에 대한 전결규정을 한번, 결재선 라인 이걸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 업무는 사실은 자치과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이걸 그때 당시 훈령 전결규정 일제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그 많은 직원에 대한, 우리 한 700명에 대한 업무분장하고 거기에 따른, 사무분장에 따라서 전결규정을 하라고 했는데, 정비를 했는데 딱 8건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이냐? 책임행정을 지라고 해서 과장 전결로다가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후로 국장제도로 줬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이냐? 책임행정을 지라고 해서 과장 전결로다가 줬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후로 국장제도로 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국장제도로 줬으면 국장이 좀 알아야 할 일을 과장으로 하는 게 한 단계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이거 정비를 말이에요, 각 실과 부서에서 제대로 정비가 안 됐어요. 이게 행정의 난맥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같이 한번 관련 부서와 협의 속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획실도 보면 교부세 결산이라든지 국·도비 정산 같은 건 실장 전결로 할 게 아니라 부군수까지 가야 돼요. 그건 국장 전결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부군수까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 기획실 것!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소송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발전운영위원회 운영이나 몇 가지만 대략적으로 팀별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실장 전결로 하고 그러니까 사후보고를 할는지는 모르지만, 전결규정, 훈령에 대한 걸 제대로 정비를 안 하니까 한 단계 올라가서 결재 맡기가 싫으니까 자체 그냥 그전에 관습적으로 하던 대로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기획실도 말이에요. 이따 자치과도 또 질의를 할 테지만 이거 일제 국장제도가 생겼으면, 왜 국장제도를 만들었느냐?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군수의 업무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들한테 준 걸 해당 국장한테 책임행정을 하게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은 로봇이에요, 로봇!
기획실도 말이에요. 자치과에서 지금 내가 몇 가지만 열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챙겨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다시 한 번 기획실도 말이에요. 이따 자치과도 또 질의를 할 테지만 이거 일제 국장제도가 생겼으면, 왜 국장제도를 만들었느냐? 자리 하나 더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군수의 업무 권한이 너무 많으니까 과장들한테 준 걸 해당 국장한테 책임행정을 하게끔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국장은 로봇이에요, 로봇!
기획실도 말이에요. 자치과에서 지금 내가 몇 가지만 열거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챙겨야 돼요, 그렇죠? 이해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 저희들이 전결사항이나 위임 전결 관계를 만든 것은 위에 올라갈수록 결재 과정에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실제 사항에 따라 정비한 건데, 좀 더 정비내용을 살펴보고 상향할 필요가 있는 건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조정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11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군정 주요사항, 현안사업 관련. 지금 우리 체계가 국장제도를 넣다보니까 기획실하고 그다음에 양 국하고 3개 축을 이루는데, 이게 지금 기획실도 국장들 업무가 돼 있으면 국장 업무 협조가 돼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연결되는 거 협조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연결되는 거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협조 관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00% 전체는 아니지만 최소한 60, 70%는 협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무슨 얘기이냐 하면, 회계는 회계 관리, 옛날에 재무회계 규칙을 회계관리 규칙으로 바뀌었죠? 회계관리 규정인가 뭐로.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옥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다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관직 지정을 해줬어요, 관직! 금액이 얼마 이상은 재무관 승인을 받고, 얼마는 예산부서, 회계부서, 관직 지정을 해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이건 안 따르면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이외 것이라도 예를 들어 행정국 업무는 행정국장 협조를 받아야 되고 경제국장은 경제국장 협조를 받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아까 전자에 질의한 것하고 전결 규정 훈령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거. 이거 잘하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군정시책 일몰제. 금년도에 시책일몰제 어떤 실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금년도에는 죄송하게도 저희들이 실적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계속 실과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2020년도 것, 2021년에 정리된 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2019년에는 8건이 있었고요.
○추복성 의원 아니, 2019년도 것이 2020년도에 정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2020년에 3건 정도 있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2020년도 것을 2021년도에 정리를 한 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때 당시에 정리가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죠. 예를 들면,
○추복성 의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2019년도 것은 2020년도에 정리가 됐고,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 것은 내년에 가니까 2022년도 것에 2021년에 일몰제 적용한 게 몇 개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3건이 있습니다. 조례 폐지 2건하고 다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작년에 조례가 폐지되면서 저희들이 폐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 부분도 우리가 ´19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대표발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우리가 다양한 업무 있잖아요.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이 있지만 비예산사업은 극히 드물어요. 비예산사업이 내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과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것 같고, 한두 개 과가 비예산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거의가 예산사업이에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일몰제를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 제도를 정책화되게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업무도 우리가 다양한 업무 있잖아요. 예산사업, 비예산사업이 있지만 비예산사업은 극히 드물어요. 비예산사업이 내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문화관광과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오는 것 같고, 한두 개 과가 비예산사업이라고 명시를 해줬는데, 거의가 예산사업이에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일몰제를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이 제도를 정책화되게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꼭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민선8기 종합홍보영상 제작.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이건 왜 지금 민선7기 마무리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넣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8기가 시작되는 게 내년 7월 이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4계절 관계로 보기 때문에 종합홍보영상을 할 때는 1월부터 제작이 시작돼야 됩니다.
각종 계절과 연결되는 거나 축제 이런 사항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완료는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 잡아서 1년 동안 촬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각종 계절과 연결되는 거나 축제 이런 사항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실제 마지막 완료는 내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 잡아서 1년 동안 촬영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추복성 의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선8기다, 민선7기다, 민선9기다 이런 것을 넣을 게 아니고 옥천군 종합홍보영상 제작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 이걸 기수를 넣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선8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민선8기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홍보 제작을 만드느냐 얘기예요.
이거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거 지우세요.
이거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이거 지우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옥천군 종합홍보영상 제작으로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지! 그래야지, 어떤 기수를 집어넣으면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25페이지, 옥외LED 전광판 교체 제작 설치. 이것 지금 여기다 내년도 업무보고에 신규사업이라고 넣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내년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옛날 삼거리하고 IC앞에 있는 문자전광판 홍보하는 걸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추복성 의원 기존에 있는 걸 전체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왜냐하면 그 자체가 좀 오래됐고 노후화되고, 그 안에 모듈이 있습니다. 모듈 자체가 지금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빠진 것 같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리도 현재 불가한 상태이고 해서요.
○추복성 의원 이거 내년도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재원하고 좀 해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기존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 하드는 두고 소프트웨어만 정비하는 사업인데 6억씩 들어가는 건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다 이쪽저쪽 확인해 보고 조달단가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3억씩, 하나에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릴 때 한번 재원하고 정확히 산출근거 이것 좀 해서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9페이지, 성과중심 건전재정 운용. 이게 공약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10% 이상은 삭감한다고 했는데, 적용을 해가지고 삭감을 해가지고 절감한 대표적인 예, 그다음에 금액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29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건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 못 했는데, 우리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
○추복성 의원 그러면 그건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건 자료 좀 해서 나한테 좀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성인지 예산, 지금 현재 성인지 예산운용 방향을 보면 여성부서하고 담당부서, 각 실과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여성 팀에서 협조가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같이 기본적인 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가 있습니다. 이쪽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성인지 예산은 예산부서에서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여성부서 있는 데에서 충분하게 인지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지,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판단은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리고 각 실·과·사업소·읍·면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공유가 되고 사전 교육이 돼가지고 편성하는 데 아주 용이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충북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사전에 컨설팅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거를 수 있는 건 걸러 나가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 이건 좀 그렇게 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33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내년서부터, 1월1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자치과에서 어떤 조례도 미흡한 게 있을 테고 주민자치 해당 조례가.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돼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자문도 좀 해줘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가 돼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자문도 좀 해줘야 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잘못하면 선거법에 문제도 될 수가 있어요. 예산 편성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건 자치과 주민자치 담당 부서하고 협조가 돼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데 무리가 되지 않도록, 이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의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우리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감사부서에서 금년도에 음주운전 적발된 사례해서 통보 온 거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금년도에 1건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1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이건 복무부서, 그다음에 각 실·과·사업소, 그다음에 나중에 처분해 주는 감사부서, 여기하고 긴밀히 협조가 돼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 10월28일 날 기획예산처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퇴출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해놨어요. 이제 걸리면 아주 중징계 아니면 해임이야.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금년도 10월28일 날 기획예산처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 퇴출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해놨어요. 이제 걸리면 아주 중징계 아니면 해임이야.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공직자들한테 음주운전, 그다음에 출근할 때 음주, 이런 것도 교육을 강화시켜가지고 1건도 적발이 안 되도록 사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거.
그래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실제로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한 잔만 먹어도 이거 잘못하면 아웃되겠더라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40페이지 자치법규 정비가 있는데요. 올해 정비하면서 교육을 했는데, 이게 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실적 좀 한번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우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듣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결과 7월하고 8월에는 사이버교육을 받았는데, 이때 한 603명이 사이버교육을 받았습니다.
○추복성 의원 603명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다음에 온라인화상교육해가지고 법제처 쪽에서 화상교육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거 2차에 걸쳐서 9월8일 경에 받았는데, 207명이 모두 받았고, 2번 정도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추복성 의원 그래서 한 800명 정도 이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겹친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의 전 직원이 한 번쯤은 받았고 볼 수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 자리에서 지난번 작년인가 업무보고 때 내가 상당히 팀장한테 질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아주 잘해 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 간단간단한 것 있는데 이건 별도로다 다음에 말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일 날 청년정책 관련해서 토론회에 우리 실장님 참석하셨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가보면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계속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타이틀을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청년이나 아니면 특히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 거야 어떤 한시적인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특히 청년들한테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꼭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토론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 실장님, 진짜로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2022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직접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나가는 건 많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용수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조금 더 관련 부서와 같이 얘기하면서 바꿔나가고 싶은 것은, 여기서 청년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도 현재 그날 토론회에도 나왔지만 장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관내 다른 데에도 있겠지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어디에 근무했다는 인턴과정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실제 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관련 부서하고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늘려서 실제 할 수 있는 분야를 만들어나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관련 부서하고 조금씩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실장님 말씀은 인턴 실적도 중요하다,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는. 공감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또 청년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그 청년들을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거주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그래서 인턴 하면 스펙을 가지고 타지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거주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때 청년들이 많은 걸 요구한 걸 우리 실장님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그래서 인턴 하면 스펙을 가지고 타지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거주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회 때 청년들이 많은 걸 요구한 걸 우리 실장님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것 참고하셔가지고, 또 지금 우리 현안사업에 보면 청년정책 관련해서 연구용역한다고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연구용역 했을 때 청년들한테 들은 그런 의견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러한 청년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그런 연구용역 했을 때 청년들한테 들은 그런 의견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러한 청년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서도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5쪽에 보면, 총괄에 아동이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아동친화도시 운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죠? 작년에 받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작년에 받았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2024년까지가 인증기간이고, 또 2025년부터 하려면 우리가 2024년에 준비해서 재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런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가 재인증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그때 재인증 받을 시점에 가서 막 준비해서 할 게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늘 아동친화도시답게 아동 또는 우리 지역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 인프라,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이런 걸 전부 다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운영해 가면 자동적으로 재인증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만 받았지, 인증 받은 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역량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지금 아동친화도시 인증만 받았지, 인증 받은 후에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좀 더 역량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도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몇 번 말씀하셨던 아동돌봄문제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아동돌봄관계를 연결시켜보니까 여러 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종합 정리해서 옥천군에서 정말 아동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도 한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아동돌봄관계를 연결시켜보니까 여러 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종합 정리해서 옥천군에서 정말 아동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그런 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것도 한번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그런 아동 관련 정책을 잘 씀으로 인해서 그냥 아동친화도시가 저절로 재인증되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총괄 2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거 보니까 여건 분석도 잘 해놓으셨고, 21쪽에 있는 군정운영 방향도 말씀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총론에서 봐서는 여건분석을 잘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고 이런 걸 잘 기술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옥천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그런 방향도 잘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여건분석이라든지 군정운영 방향과 맞게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총괄 20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이거 보니까 여건 분석도 잘 해놓으셨고, 21쪽에 있는 군정운영 방향도 말씀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총론에서 봐서는 여건분석을 잘하고 어떻게 대비를 하겠다고 이런 걸 잘 기술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옥천군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 가겠다는 그런 방향도 잘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 보면, 이러한 여건분석이라든지 군정운영 방향과 맞게끔 각 실·과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기조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 얘기는, 실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에 녹아나가지고 이런 게 사업화돼서 시행돼야만 이런 여건분석 잘 하신 거, 군정방향 잡은 거 이런 걸 실현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실·과·소에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녹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실장님,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우리가 도립대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장님,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우리가 도립대하고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하고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도립대하고 우리 군하고의 어떤 소통창구라고 그러면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죠? 지역상생협의체가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게 진짜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한 번 있었고, 하반기에 서로 간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좀 더 차이점을 좁혀나가면서 정말 같이 옥천에서 하나의 어떤 두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갖고 있는 생각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좀 더 차이점을 좁혀나가면서 정말 같이 옥천에서 하나의 어떤 두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립대 하면 충북도립대이지만 그걸 옥천도립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들 많이 있고, 그만큼 옥천에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원이기도 한데.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도립대에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기대치만큼 못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생협의체에서 협의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세 차례 협의체를 했고요. 작년에는 한 번 했고, 금년도 한 번 했어요.
우리가 활용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도립대에서 역할을 잘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기대치만큼 못 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생협의체에서 협의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는 세 차례 협의체를 했고요. 작년에는 한 번 했고, 금년도 한 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의원 이렇게 소통창구라고 유일하게 있는 상생협의체가 서로 간에 만남이 소원해서야, 잦지 않아서야 서로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이왕 만들어 놓은 협의체이기 때문에, 소통창구이니까 자주 협의체를 개최해가지고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왕 만들어 놓은 협의체이기 때문에, 소통창구이니까 자주 협의체를 개최해가지고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바로 준비해서 금년도에 한 번 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보면,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방금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법무팀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팀별 업무분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무팀의 업무가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일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 보면 주민들의 민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귀농·귀촌하는 그분들도 타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귀농·귀촌인이 증가가 되니까 원래 살던 우리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도 증폭되고 있고, 또 어떤 개발행위 관련해서도 개발행위업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지금 굉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례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축사 짓는 문제라든지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인허가 관련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갈등이 이러다가 안 되면 군하고 소송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갈등이 많아지면서 이런 소송 건도 많아지는데, 우리 법무팀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걸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는 변호사 사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 업무를 법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그런 지식을 가진 분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일례를 들면, 이게 저도 들은 얘기예요. 팩트 확인은 안 했는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영동군은 법대 출신,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대 나온 법대 출신 인력을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법적인 대응 이런 걸 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팀별 업무분장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무팀의 업무가 향후에는 굉장히 중요해지고 일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지금 보면 주민들의 민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귀농·귀촌하는 그분들도 타지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의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귀농·귀촌인이 증가가 되니까 원래 살던 우리 원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도 증폭되고 있고, 또 어떤 개발행위 관련해서도 개발행위업자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도 지금 굉장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일례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축사 짓는 문제라든지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인허가 관련해서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갈등이 이러다가 안 되면 군하고 소송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갈등이 많아지면서 이런 소송 건도 많아지는데, 우리 법무팀에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이걸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는 변호사 사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평상시 업무를 법 관련해서 전문적인 식견이나 그런 지식을 가진 분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일례를 들면, 이게 저도 들은 얘기예요. 팩트 확인은 안 했는데 들은 얘기에 의하면 영동군은 법대 출신, 변호사는 아니지만 법대 나온 법대 출신 인력을 인력풀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법적인 대응 이런 걸 하게끔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과거에 저희들이 변호사를 직접 채용했던 적도 있습니다. 옥천군이 채용했다가 오래 가지 못하고 정리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금년도 저희들이 61건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종결되고 현재 30여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도 자기가 소송이 진행되는 게 사오십 건 되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현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건 다른 방향, 아까 말씀하셨던 방향으로 해서 한번 조금은 소송이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미래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들도 자기가 소송이 진행되는 게 사오십 건 되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현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건 다른 방향, 아까 말씀하셨던 방향으로 해서 한번 조금은 소송이나 이런 사항에 따라서 미래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법대 나와서 법적인 지식이 상당히 있는 분들, 역량이 있는 이런 분들을 한번 우리가 채용해서, 그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실장님, 1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 이 부분에서요. 저는 뭐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 지역과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된 시책사업,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잘 짚으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무리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그것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방향 잘 잡으셨으니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과 부합되고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그냥 강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14쪽 한번 봐주세요. 저는 공약평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10월 말 현재 옥천군수의 공약이행 평가율은 얼마나 됩니까? 이행률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80%가 조금 넘습니다.
○이용수 의원 80%가 조금 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민선7기 말에는 예상 이행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100%는 못 가겠지만 90% 정도는 된다고,
○이용수 의원 90%는 가능하다, 이행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군청홈페이지에 공약 추진현황이 나와 있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실장님, 거기 언제 들어가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최근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들어가 보니까 그거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크한 다음에 바로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현황이 작년 말 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체크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보면 우리가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1분기, 3분기 두 번 운영하게 돼 있고, 공약이행평가단 현장 확인은 또 2분기, 4분기 이렇게 두 번 운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런 게 전혀 거기 홈페이지에 등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공약 이행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등재 좀 잘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공약 이행률이 100% 달성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실제적으로 이행완료나 아니면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진행돼 가는 걸 저희들이 100%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 대선 얘기하면 대선에 나오는 모 후보는 95%를 달성했느니 100%를 달성했느니 이런 얘기하는데, 공약 달성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군수 되신 분이 우리 주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분이다. 그래서 그거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내년도에 총 당초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내년도에 총 당초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올해보다 10% 내외로 증액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6,000억 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올해 당초가 5,000억이었습니다. 5,008억인가 5,005억이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한 5,50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추가로 내시나 이런 게 아직, 들어온 것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바로 6,000억 대는 넘을 것 같습니다. 올해 당초는 최소 5,500억~5,6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용수 의원 내년 2022년 당초예산은 한 5,600억 정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500억~600억 정도.
○이용수 의원 500억~600억 정도.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6,000억이 넘을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금년도에는 3회 추경에서 6,000억 넘었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한 2회 추경에 6,000억 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내년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회 추경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내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한 2회 추경까지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할 일이 많아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연관해서,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기감실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조직을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진단해서 조직 개편을 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같이 드리니까, 물론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기감실장님한테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31쪽 한번 봐주세요. 성인지 예산 편성 운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이거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 의원 연수할 때 이거 공부했어요.
그랬는데 대상사업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이건 우리 군에서 어떤 재량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여가부에서 내려와서 하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한 사업,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편성한 거 보면 그날도 교수께서 분석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참 평성 잘못한 게 많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랬는데 대상사업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이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주지하다시피 이건 우리 군에서 어떤 재량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여가부에서 내려와서 하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한 사업,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편성한 거 보면 그날도 교수께서 분석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참 평성 잘못한 게 많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내년도 성인지예산 편성은 우리가 제대로, 그러니까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사업, 성불평등 또는 성 격차 개선이 가능성이 큰 사업, 이런 거 위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성인지감수성도 높아지고, 성적 불평등도 해소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실장님, 그렇게 유념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의원 이 최종 보고서가 금년 4월에 제출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게 나와 있는 연구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2022년도 인구청년정책이 반영이 좀 됐어요,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사업 시행에는 약간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 따로 우리 정책수립 따로 가더라, 그 얘기에요. 그러면 용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것 쭉 읽어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받아 가지고 정책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 한 의미를 살리자. 용역 따로, 우리가 정책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건데,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 따로 우리 정책수립 따로 가더라, 그 얘기에요. 그러면 용역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그것 쭉 읽어 보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안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받아 가지고 정책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 한 의미를 살리자. 용역 따로, 우리가 정책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건데, 실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내년도 시행계획을 지금 원래 1월부터 1년 단위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것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최대한 만들어서 내년도 조례 개정이나 다른 사항이 필요하면 상반기에 조정하고,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내년부터면 우리가 9개 읍면이 전부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고요.
그런데 주민자치 민간협력사업에 보면 말이에요. 읍면별로 4,500만 원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자치 민간협력사업에 보면 말이에요. 읍면별로 4,500만 원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 일반 4,500만 원을 이렇게 책정한 어떤 근거는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본적인 사항에서 우선은 주민수렴에서 500만 원 프로그램 자체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발굴하자! 이런 사항인데, 이것은 시행계획을 저희가 직접 만들면서 이 금액 가지고,
○이용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주도형 읍면별 500만 원, 이것은 프로그램 생산성사업으로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민관협력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이, 본인들이 사시는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관협력사업 해가지고 이것은 주민들이, 본인들이 사시는 읍면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 4,5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준 어떤, 우리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4,500만 원을 책정했느냐, 한도를?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2개 합쳐서 기본적으로 5,000이라는 것을 해서 정리한 건데, 이것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것은 좀 우리가 근거 있게,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4,5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의원 뭐 500만 원짜리 사업을 9개 할 수도 있고, 뭐 1,000만 원짜리 사업을 4개하고, 500만 원짜리 하나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읍면별 주면서 읍에는 좀 가중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읍도 물론 뭐 형평이라는 것이 기계적 형평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른 형평에 맞춰줘야 되는데, 읍에다 가중치를 주지 않은 특별한 또 이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직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저희가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은 시행계획을 만들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실장님, 이거 시행계획 만드시면 조밀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저희들이 이것을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이것을 시도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청성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주민자치회 스스로 만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중앙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연결시키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는.
주민자치회 스스로 만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중앙이나 이런 공모사업을 연결시키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현재는.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중요해요,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밀하게 시행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에 필요한 일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정책화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게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밀한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조밀하게 시행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에 필요한 일이 뭔가를 찾아내서 그걸 정책화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게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밀한 시행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이게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인구로다 편입이 되니까, 인구증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국적 취득자 축하금 지원 사업이 활성화 되려면 실장님,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용수 의원 제 생각엔 그래요. 뭐냐 하면 일단 국적 취득자가 많아야 돼요, 그렇죠? 국적 취득자가 많아야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있다.
그런데 국적취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적취득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이주여성들이 10년이 넘어도 국적취득을 못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어요.
그래 우리가 국적취득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국적취득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소홀히 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듣는 바가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의원 소홀히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계획수립 해가지고 이주여성들이 국적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 특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특별반을 만들어서라든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분들이 국적취득 하는데 지원을 확대하자.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실 의지가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계획수립 해가지고 이주여성들이 국적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뭐 특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특별반을 만들어서라든지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그 분들이 국적취득 하는데 지원을 확대하자.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실장님 어떻게 하실 의지가 있으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실제는 다문화 관련 연결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쪽에 프로그램 관계나 이런 것을 더 알아보고 같이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실장님, 거의 1시간 수고하고 계시는데. 총괄 5쪽 좀 보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인터넷 광고 및 옥천군 공식 SNS 운영 등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군민 공감과 소통극대화 이렇게 반성과 교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 총괄 5쪽?
상단에 보면 인터넷 광고 및 옥천군 공식 SNS 운영 등 시대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군민 공감과 소통극대화 이렇게 반성과 교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 총괄 5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럼 저희들 지금 옥천군에서 홍보하는 홍보전략이 뭐,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페이스북, 블로그 그다음에 유튜브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또 각종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나 지면 홍보, 그다음에 저희 가장 큰 것은 옥천소식지가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현재 그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소식을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이고,
○유재목 의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 가장 크게 발행되는 것은 옥천 소식지입니다.
○유재목 의원 주민복지과에서 스마트알림을 해서도 경로당에 지금 다 배치가 돼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전체는 아니고 100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올해 예산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마을방송은 좀 더 진화된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예. 스마트알림 장치가 보급되면서 사실은 이 마을방송이 조금 주춤해지는 것 같아요.
스마트알림 장치가 1시부터 오픈이 돼가지고 5시까지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시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만 사실 이용이 되는 것이고, 마을방송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의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종류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갖춰져 있어요. SNS, 유튜브, 블로그, 소식지, 지방지, 중앙지, 스마트알림 장치 또 마을방송.
여러 가지 매체가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고 주민들이고 홍보매체가 막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알림 장치가 1시부터 오픈이 돼가지고 5시까지 화면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보시고,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만 사실 이용이 되는 것이고, 마을방송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의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종류의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게 갖춰져 있어요. SNS, 유튜브, 블로그, 소식지, 지방지, 중앙지, 스마트알림 장치 또 마을방송.
여러 가지 매체가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고 주민들이고 홍보매체가 막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의원 23쪽, 그 전광판 있잖아요? 전광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의원 전광판을 지금 삼양사거리하고, 톨게이트 앞에 놓으신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톨게이트 앞에 현재 있는 것.
○유재목 의원 예, 그걸 지금 보완해서 다시, 그럼 우리 향수공원에 놓는 그 전광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문자서비스밖에 진행이 되는 안 되는 겁니다.
○유재목 의원 아, 문자서비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은 저희들이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다 가능한 사항이 됩니다.
○유재목 의원 얼마 전에 우리 금강유원지에 홍보관이 개관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의원 거기에 있던 LED전광판은 철거가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직 철거는 안 하고, 폐쇄를 시키고 그렇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유재목 의원 거기도 홍보판을 놓을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법적으로 현재 불가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유재목 의원 아, 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총괄 23쪽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022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뭐 국·도비를 엄청 많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환경과에서 전기도선 운영을 하겠다고 100억, 이렇게 또 용역을 또 이렇게 했어요.
총괄 23쪽 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2022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뭐 국·도비를 엄청 많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환경과에서 전기도선 운영을 하겠다고 100억, 이렇게 또 용역을 또 이렇게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용역이 처음 시도되는 겁니다.
○유재목 의원 예, 이게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올해 11월, 12월까지 기본적인 대청호 고시가 개정되는 걸로 현재 알고 있고,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용역. 용역을.
향수호수길이 개장되면서 지난주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객이 찾더라고요. 전기도선이든, 어떻게 됐든 우리 대청호에 도선이 띄워져야 된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향수호수길이 개장되면서 지난주에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객이 찾더라고요. 전기도선이든, 어떻게 됐든 우리 대청호에 도선이 띄워져야 된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대청호 규제나 고시개정을 갖다가 계속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하여튼 도선이 띄워짐으로 인해서 향수호수길에 한결 더 관광객이 더 찾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쪽, 지금 옥천읍내에 지금 악취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죠?
다음 쪽, 지금 옥천읍내에 지금 악취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의원 이것 다른 지자체 한번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관련 부서에 얘기가 됐고, 또 부군수님 주재 회의도 여러 번 있었고, 군수님 주재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도에 보시겠지만, 나중에 예산 때 올라오겠지만, 저희가 차량 구입까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말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오창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아직도 그 악취문제가,
그런데 방향을 설정하고, 내년도에 보시겠지만, 나중에 예산 때 올라오겠지만, 저희가 차량 구입까지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말고, 저희 충청북도에서도 오창은 지금 한 20년 가까이 아직도 그 악취문제가,
○유재목 의원 예,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뭐, 지금 악취 관련 모 언론사에 계속 여론광장에 뜨고 있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사실 좀 나서서 이것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기획감사실 17쪽 보겠습니다. 하단.
코로나-19가 지금 근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니 인원 관련해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사실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걱정 어린 사업이든, 뭐 이런 회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코로나-19가 지금 근 2년 가까이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니 인원 관련해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가 사실 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걱정 어린 사업이든, 뭐 이런 회의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에는 저희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더더욱 위원회 활성화하고 한번, 다시 한 번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2년 전인가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홍보전시대를 35군데 이렇게 비치를 했어요.
비치를 해서 보니까 얼마 전에 지용제도 성황리에 잘 끝났고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보고도 받았고, 야경도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장 위치가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반, 차반. 행사는 크게 하겠다고 뭐 대외적으로 알리는 않았지만, 예산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홍보전시대를 35군데 이렇게 비치를 했어요.
비치를 해서 보니까 얼마 전에 지용제도 성황리에 잘 끝났고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보고도 받았고, 야경도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행사장 위치가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 반, 차반. 행사는 크게 하겠다고 뭐 대외적으로 알리는 않았지만, 예산은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유재목 의원 주차장 확보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도로변에다가 주정차를 해 놓다 보니까 인도 확보도 안 되고, 주차장 시설도 확보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행사장 자체가 행사는 잘 끝났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의원 그래 사실 이 지용제든, 야경이든 주민이 함께 하는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3단계 발령인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어쨌든 홍보비든, 뭐 SNS든, 유튜브든 우리 홍보는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사실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
그래 제가 이 홍보전시대를 쭉 한번 비치돼 있는 장소를 쭉 가보니까, 이 홍보전시대에 우리 기획감사실뿐이 아니라, 우리 각종 실과 또 읍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비치하게끔 갖다 놨는데, 사실 실장님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그래 제가 이 홍보전시대를 쭉 한번 비치돼 있는 장소를 쭉 가보니까, 이 홍보전시대에 우리 기획감사실뿐이 아니라, 우리 각종 실과 또 읍면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비치하게끔 갖다 놨는데, 사실 실장님 어디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기관에 있는 데는 기관 쪽에서 관리하고요. 그게 외부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은 일제 현장을 다 확인하고 좀 필요한 것은 더 비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각 실과에서 하여튼 필요한 홍보물이 있으면 뭐 한 달에 두 번이든, 뭐 한 번이든 나오는 유인물이든, 팸플릿이든 갖다 비치를 하셔야 되는데, 늘상 사실 비어 있어요.
홍보물 쌓아 놓지 마시고, 그냥 홍보할 거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갖다 비치를 해야 가서 볼 것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보니까 충북인력개발원도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홍보물 쌓아 놓지 마시고, 그냥 홍보할 거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갖다 비치를 해야 가서 볼 것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보니까 충북인력개발원도 지금 문이 닫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유재목 의원 또 큰사랑요양병원도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 그 거치대를 보니까 번호가 다 이렇게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또 회수를 하시고, 지금 뭐 안남 로컬푸드직매장도 가보니까 이게 비치도 안 돼 있어. 여러 군데가 지금 비치할 곳이 많이 있어요. 전통문화체험관은 자체로 비치를 하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장령산휴양림도 비치는 돼 있는데, 그것은 자체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소문난 맛집이라든가, 대형음식점 또 우리 옥천군에 커피숍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100여 군데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데는 비치를 안 하십니까?
그런 것은 또 회수를 하시고, 지금 뭐 안남 로컬푸드직매장도 가보니까 이게 비치도 안 돼 있어. 여러 군데가 지금 비치할 곳이 많이 있어요. 전통문화체험관은 자체로 비치를 하는데, 어디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장령산휴양림도 비치는 돼 있는데, 그것은 자체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우리 소문난 맛집이라든가, 대형음식점 또 우리 옥천군에 커피숍 많기로 유명하잖아요? 100여 군데가 된다고 하잖아요? 이런 데는 비치를 안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좀 확대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일 그걸 집중 관리할 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현재는 그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23쪽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노인, 다문화가정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의한 음성 변환용 코드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제도도 좋고, 이런 사업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유원지에 관광안내소를 우리가 개설을 해 놨지요?
동료 의원님들이 많은 제안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23쪽에 보면 추진계획에서 노인, 다문화가정 시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 의한 음성 변환용 코드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제도도 좋고, 이런 사업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유원지에 관광안내소를 우리가 개설을 해 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의순 의원 여기를 보면 우리가 그냥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는 홍보물만 있지, 외부에서 오거나 우리 지역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 홍보지가 없는 걸로 지금 봤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도 그런 것을 좀 외부에 좀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점자 홍보지, 홍보물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우리 옥천군도 그런 것을 좀 외부에 좀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점자 홍보지, 홍보물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좀 제작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한번 방향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거나, 어떤 걸해야 될지 아직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방향설정 해서 사업부서가 저희하고 다른 경우에는 그쪽하고 논의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동피랑에 벤치마킹 갈 때 보니까, 어느 한 휴게소에 저희도 들러봤어요. 그 휴게소에 들렀을 때 관광안내소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가 보니, 점자로 된 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옥천군에 유원지에 이번에 했었던 부분에 거기다 설치를 하고, 또 우리 홍보지 놓는 곳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옥천군에 유원지에 이번에 했었던 부분에 거기다 설치를 하고, 또 우리 홍보지 놓는 곳도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의순 의원 장령산이나 전통문화체험관이나 그런 데다 같이 한번 책자를 만들어서 비치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의순 의원 그걸 한번 해 주시고요.
51쪽에 보면, 신규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신규사업 시책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신규사업 할 때 우리 지역에 폐교가 있는 부분이 있고, 빈 건물들이 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1쪽에 보면, 신규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신규사업 시책발굴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신규사업 할 때 우리 지역에 폐교가 있는 부분이 있고, 빈 건물들이 좀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의순 의원 이런 걸,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로 공모사업에 어떠한 특색을 좀 살려서 이런 빈공간이 없게끔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하고, 공모사업 할 때도 좋은 제안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때 그 부지나 장소가 필요한 별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연결해서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지역에 폐교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학생 수가 줄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의순 의원 그런 걸 많이 활용해서 공모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감사합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293회 임시회를 통해서 2022년 업무보고 실시를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22년을 계획하시는 건데, 한 해가 마무리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의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저는 뭐 동료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농업과 영농을 하면서 군정과 비유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군정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행정행위를 하시면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시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을 해 주셔야 지역 주민들도 일반 개인 영농인도, 준비를 그에 따른 준비를 해 나가야지요, 그렇죠?
군정은 장기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행정행위를 하시면서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시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을 해 주셔야 지역 주민들도 일반 개인 영농인도, 준비를 그에 따른 준비를 해 나가야지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개인 면적에 씨앗에 어떤 파종을 하고, 품목을 하고, 선정을 할 때 지역 공무원들도 어떠한 그런 같은 비유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 개인의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고 개인의 삶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주어져야 된다. 어떻게 비유가 좀 적절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렇다면, 미래 사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도로 발전하는 현대사회에서 미래 젊은이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옥천군에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고, 그걸 좀 자세히 아시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고려해 볼 때다.
지금 여기 뒤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각론을 말씀하시는데, 이 각론 부분에 청년 수립을 하시데요, 용역을 하시데?
지금 여기 뒤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각론을 말씀하시는데, 이 각론 부분에 청년 수립을 하시데요, 용역을 하시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의원 그럼 거기에 보면 예컨대, 15세에서 39세까지 지금 2023년에서 ′27년 계획을 수립하시려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가 어떻게 되지요? 15세에서 현재 39세까지 현재 인구 분포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제가 기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20% 정도,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1/5입니다. 1/5이예요.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더 ′23년부터 ′27년까지 해당되려면 연령대 10세부터 몇 %이고, 이 학생들의 생각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더 ′23년부터 ′27년까지 해당되려면 연령대 10세부터 몇 %이고, 이 학생들의 생각부터 알아야 된다. 이 말씀 먼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의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계획수립을 하시려면.
그러면 우리 전반적으로 올 한 해에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다독여 주시고, 우리 현 미래에 문제가 되는 인력부족 문제, 인구문제, 환경문제, 환경보전 문제, 농업·농촌의 보전 문제, 그리고 공직자의 역할 이런 것을 섬세하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그러면 우리 전반적으로 올 한 해에 한번, 다시 한 번 점검을 다독여 주시고, 우리 현 미래에 문제가 되는 인력부족 문제, 인구문제, 환경문제, 환경보전 문제, 농업·농촌의 보전 문제, 그리고 공직자의 역할 이런 것을 섬세하게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행정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은 공직자를 믿고 지역 주민들은 이웃을 친구 삼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섬세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의원 앞으로 멀리 내다보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저는 5분보다 더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각종 공모사업, 매칭사업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제 막 임용된 공무원에서부터 군수님에 이르기까지 특히, 우리 실장님을 위시해서 그 부서 우리 직원님들 노고가 아닌가, 이런 분들의 총화로 이뤄낸 결과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협력관, 배긍면 씨! 이름 부르기가 좀 어려운데. 어때요? 중앙에서 이렇게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의회에서 이런 점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도움이 되겠다. 혹시 평소에 이런 것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 있어요?
우리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그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각종 공모사업, 매칭사업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제 막 임용된 공무원에서부터 군수님에 이르기까지 특히, 우리 실장님을 위시해서 그 부서 우리 직원님들 노고가 아닌가, 이런 분들의 총화로 이뤄낸 결과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협력관, 배긍면 씨! 이름 부르기가 좀 어려운데. 어때요? 중앙에서 이렇게 우리 군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의회에서 이런 점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이런 도움이 되겠다. 혹시 평소에 이런 것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 있어요?
○대외협력관 배긍면 일어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력관입니다. 배긍면입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면, 저희 직원 분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셨다는 걸 저는 밖에서는 못 느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신다기 보다는 제가 열심히 뛰면서 오히려 저한테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으면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지, 아직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력관입니다. 배긍면입니다.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 드리면, 저희 직원 분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셨다는 걸 저는 밖에서는 못 느꼈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너무나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뭐 의회 차원에서 도움을 주신다기 보다는 제가 열심히 뛰면서 오히려 저한테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부탁드릴 것이 있으면 의원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지, 아직 깊이 있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김외식 의원 다시 한 번 분발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만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55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법에 돼 있어요, 우리 조례로 돼 있어요, 연구용역을 하는 게?
맨 마지막 55페이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법에 돼 있어요, 우리 조례로 돼 있어요, 연구용역을 하는 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한번 잡아 보는 겁니다, 그것은.
○추복성 의원 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에서 청년정책을 법으로 돼 있는 거냐, 우리 자체 조례로 돼 있는 거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 조례로 돼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조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조례로 돼 있으면 이 전에도 그럼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처음 이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두 번째입니다. 변경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처음으로 한번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충북연구원하고 협조해서요.
○추복성 의원 자, 노인정책은 노인복지과나 아동은 아동 저기에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보건은 보건소에서 하고.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 중년정책 도입을 해가지고 41세에서 64세까지는 공백 기간 여기를 한번 우리 옥천군도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조기퇴직, 취업을 못해 가지고 연령이 40세로 넘어서는 사람, 그다음에 이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못 잡는 사람, 그다음에 귀농 귀촌자들, 어정쩡한데 조기퇴직 해가지고 온 사람들, 그래서 중년층, 청년층도 아주 중요하지만, 중년층도 지금 우리가 9988 이 세대에 중년층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 기본계획 할 때 청·중년층, 여기를 한번 같이 용역비를 더 세워 가지고서라도 한번 같이 해 봄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주민복지과에 중년정책 도입을 해가지고 41세에서 64세까지는 공백 기간 여기를 한번 우리 옥천군도 고민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조기퇴직, 취업을 못해 가지고 연령이 40세로 넘어서는 사람, 그다음에 이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못 잡는 사람, 그다음에 귀농 귀촌자들, 어정쩡한데 조기퇴직 해가지고 온 사람들, 그래서 중년층, 청년층도 아주 중요하지만, 중년층도 지금 우리가 9988 이 세대에 중년층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 기본계획 할 때 청·중년층, 여기를 한번 같이 용역비를 더 세워 가지고서라도 한번 같이 해 봄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실제로 옥천군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저희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글쎄, 이왕 하는 김에.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추복성 의원 청년층하고 중년층도 한번 같이 해가지고, 41세부터 64세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어떤 데에는 지금 여기는 39세라고 했는데, 어떤 데는 40세까지, 41세도 가는데.
이걸 같이 좀 넣어 가지고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됐든, 6,000만 원이 됐든 한번 지금 우리도 청년층도 아주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년층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다. 해서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같이 좀 넣어 가지고 용역비가 5,000만 원이 됐든, 6,000만 원이 됐든 한번 지금 우리도 청년층도 아주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년층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상황이다. 해서 한번 같이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1차 용역을 했던 충북연구원에 박사님 계시니까 같이 한번 협의하면서 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사례도 살펴보고,
그리고 이걸 1차 용역을 했던 충북연구원에 박사님 계시니까 같이 한번 협의하면서 조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사례도 살펴보고,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중년층에 대한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타 자치단체 광역이라든지 기초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여러 가지 뭐 관계 정립을 위해서 또는 발전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쉬운 게 있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리 갑자기 발생하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 또 뭐 둔주봉을 바라보는 전망대에 있는 그 쪽이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하나의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현황이 발생하면 이미 집행부는 먼저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의회는 의회 의원들은 언론에 나야지만 언론 보고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발전적인 생산적인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 정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방식은.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민감한 사항이라든지, 뭐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것보다 많은 예가 있어요,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뭐, 의원들 다 모여서라기보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페이퍼 만들어서 간단하게라도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주고 그러면 의원들도 언론에 나기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다가 주민들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알고 얘기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의회 관계에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우리 갑자기 발생하는 현안들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하겠다. 또 뭐 둔주봉을 바라보는 전망대에 있는 그 쪽이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하나의 지역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현황이 발생하면 이미 집행부는 먼저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의회는 의회 의원들은 언론에 나야지만 언론 보고 알아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 발전적인 생산적인 의회하고 집행부 관계 정립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방식은.
그래서 저는 그러한 민감한 사항이라든지, 뭐 제가 한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것보다 많은 예가 있어요, 제가 듣고 있는 바로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뭐, 의원들 다 모여서라기보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페이퍼 만들어서 간단하게라도 보고서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주고 그러면 의원들도 언론에 나기 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다가 주민들하고 만약에 주민들이 알고 얘기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도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러한 의회 관계에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부족했던 게 있는 게 사실이고요. 좀 더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의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메모 보고 수준에서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고서하고는 군정 총괄 23쪽하고 기감실 것 52쪽 주민참여 예산제와 2022년도 신규사업 관련해서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고서하고는 군정 총괄 23쪽하고 기감실 것 52쪽 주민참여 예산제와 2022년도 신규사업 관련해서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의장 임만재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금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이 따르고, 내년도 1월13일부터 법률적 효력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의장 임만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주민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의장 임만재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로다가 우선 4개 면에 시범실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우리 군에서는 내년도 신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참여 예산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하는 이런 사업 발굴, 또 이런 제도 개선 내지는 변형 같은 게 필요하다 싶은데, 혹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우선 1차적으로 주민자치회 주관 부서는 행정과이지만,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도 한 부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는 상황이고, 주민자치회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별도로 행정과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임만재 주민참여 예산 같은 경우 금년도에 청소년 참여형이 신설이 돼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범위가 돼 있는데, 지난번 청년정책 토론회에서 청년들의 참여형도 간절히 필요하다는 의견 직접 들으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그것도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민참여 예산 관련해서 집행부에 말씀 드린다면, 우리 군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범위하고 일부 도내에도 있고, 전국의 타 지자체에서는 보다 광폭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민선6기 때에 실장님, 예산팀장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요?
지난 민선6기 때에 실장님, 예산팀장 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의장 임만재 우리 군에서도 향후에는 주민참여의 예산에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의장 임만재 그리고 부군수님!
○부군수 최응기 예.
○의장 임만재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수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초에 군수님하고 각 읍·면을 다니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사장이나 기타 주민들 속으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가서 듣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 예컨대 지난번 안남 태양광 문제라든가 어떤 인·허가 관련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 내지는 좀 건의하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는 5,000만 국민 중에서 20만 명이 서명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입장 내지는 답변을 해 주고, 아니면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폭 참여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다가 향후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경청하는 의미에서, 옥천군민들이 공식적인 5만 군민 중에 0.4%인 200명 이상이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당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군수님 의견 좀 들려주십시오.
주민의 의견수렴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초에 군수님하고 각 읍·면을 다니시면서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고, 아니면 어떤 행사장이나 기타 주민들 속으로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가서 듣는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우리 군에서 예컨대 지난번 안남 태양광 문제라든가 어떤 인·허가 관련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 내지는 좀 건의하는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지금 우리 청와대에서는 5,000만 국민 중에서 20만 명이 서명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입장 내지는 답변을 해 주고, 아니면 해당 부서에 연결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대폭 참여하고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다가 향후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경청하는 의미에서, 옥천군민들이 공식적인 5만 군민 중에 0.4%인 200명 이상이 서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당 부서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런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부군수님 의견 좀 들려주십시오.
○부군수 최응기 예, 의장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수시로 민원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민원이 있을 경우에 서면 민원도 있거든요.
수시로 민원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민원이 있을 경우에 서면 민원도 있거든요.
○의장 임만재 예, 예.
○부군수 최응기 찾아오시는 방문민원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만, 다수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존에도 좀 하고 있는 분야지만, 의장님 말씀 따라 그렇게 어떤 제도적으로 정해 놓으면 그것에 대한 절차적으로다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임만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으로 주민의 참여가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 만큼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더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요.
군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군정, 의정에 반영이 됐을 적에 건강하지, 후진국들의 공통점들은 소수 관료들의 생각만 국정에 반영이 되고,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이런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군민들의 다양한 생각이 군정, 의정에 반영이 됐을 적에 건강하지, 후진국들의 공통점들은 소수 관료들의 생각만 국정에 반영이 되고, 다수 국민들의 생각이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공통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이런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안남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조직 현황으로 6과 28팀, 1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등 3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 행정복지국 주요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민선8기 성공적 출범을 위한 행정복지체제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바탕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사업은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573억 원으로 현재 2개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준공예정이며, 8개 사업은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2022년 민선8기 출범 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역점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행사인 제5회 군민의 날 행사를 위드 코로나 흐름에 맞춰 군민화합의 새로운 행사로 승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2022년도 풀뿌리 주민자치의 출범과 함께 주민총회를 실시하는 등 읍면의 대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고, 도내 최고의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차세대 전자공문서시스템인 온나라2.0 도입을 통해 국제표준에 맞춘 문서생산과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를 디지털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설치하여 4차 산업 혁명인 정보통신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속한 군정정보 제공 및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실현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풀뿌리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지원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 및 선양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들에게는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분열과 해체는 다양한 가족의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은 우리사회가 보듬어야 할 이웃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적극적 신규 수급자 발굴로 빈곤층 해소 및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우선이기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초고령사회 접어든 우리 군의 치매 문제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전국 군 단위 네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는 아동친화 중점 전략사업 구성 및 확대로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관내 5,200여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자 꿈이었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주민참여 문화예술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로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에게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송, SNS, 전광판 등 생활 속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쳐 옥천관광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대청호를 활용한 옥천 제8경인 향수호수길 명소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 힐링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 옥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결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 납세문화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신속한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민생안정을 통해 함께 상생하는 옥천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공사 임금 직접 지급제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발주부터 대금지급 시까지 모든 계약과정을 공개하는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옥천 군민의 새로운 도약이 될 신청사를 적기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사망한 조상명의 토지 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상 땅 찾기 등 신속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으로, 신뢰 받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3,28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의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토지정책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복지국 조직 현황으로 6과 28팀, 1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시간선택제임기제, 청원경찰, 공무직 등 3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2쪽, 행정복지국 주요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민선8기 성공적 출범을 위한 행정복지체제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전략목표와 26개 이행과제를 바탕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행정복지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사업은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573억 원으로 현재 2개 사업은 준공을 완료하였고, 3개 사업은 준공예정이며, 8개 사업은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행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먼저, 군민 중심의 능동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하여, 2022년 민선8기 출범 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여 역점사업 및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조직운영의 합리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소통과 화합의 한마당행사인 제5회 군민의 날 행사를 위드 코로나 흐름에 맞춰 군민화합의 새로운 행사로 승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인 2022년도 풀뿌리 주민자치의 출범과 함께 주민총회를 실시하는 등 읍면의 대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다지고, 도내 최고의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보급하는 차세대 전자공문서시스템인 온나라2.0 도입을 통해 국제표준에 맞춘 문서생산과 다양한 브라우저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행정업무의 능률 향상을 통한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를 디지털 마을방송시스템 교체 설치하여 4차 산업 혁명인 정보통신 기술과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해 군민들에게 신속한 군정정보 제공 및 소통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실현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으로,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풀뿌리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지원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 및 선양사업을 실시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군민들에게는 나라 사랑 정신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분열과 해체는 다양한 가족의 갈등을 초래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은 우리사회가 보듬어야 할 이웃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운영으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적극적 신규 수급자 발굴로 빈곤층 해소 및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치매는 예방이 우선이기에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초고령사회 접어든 우리 군의 치매 문제에 적극 대비하겠습니다.
전국 군 단위 네 번째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는 아동친화 중점 전략사업 구성 및 확대로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중심의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관내 5,200여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자 꿈이었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 조성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주민참여 문화예술 활성화 및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로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에게 마음의 힐링을 선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을 방송, SNS, 전광판 등 생활 속 관광홍보 마케팅을 펼쳐 옥천관광의 대외 인지도 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대청호를 활용한 옥천 제8경인 향수호수길 명소화사업을 추진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생태 힐링 관광명소로 만들어 관광 옥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청결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성실 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 납세문화 풍토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신속한 세제지원으로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고, 민생안정을 통해 함께 상생하는 옥천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공사 임금 직접 지급제를 실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발주부터 대금지급 시까지 모든 계약과정을 공개하는 계약과정정보공개시스템 운영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청사 건립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옥천 군민의 새로운 도약이 될 신청사를 적기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사망한 조상명의 토지 현황을 알려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상 땅 찾기 등 신속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으로, 신뢰 받는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장위주의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및 토지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3,280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의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토지정책의 주요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조사·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꼼꼼히, 일일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꼼꼼히, 일일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 날 오셔서 이제 4개월 되셨나?
국장님도 꼼꼼히, 일일이 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꼼꼼히, 일일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1일 날 오셔서 이제 4개월 되셨나?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어느 정도 우리 군정전반에 관하여 업무를 익히셨죠?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주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지금 국장님이 통괄하시는 우리 행정기구가 6개과에 28팀, 우리 정식 지원이 156명이고, 기타 직원이 37명해서 193명을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다.
주요 과로 자치행정과 지금 32명에 기타 직원 13명에서 4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도 자세하게 읽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2명에 기타직원에서 5명, 플러스해서 27명, 주민복지과는 총수만 읽겠습니다. 22명, 문화관광과가 34명, 재무과가 40명, 우리 종합민원과는 23명 플러스 1명해서 2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과, 한 과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어요. 다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입니다.
주요 과로 자치행정과 지금 32명에 기타 직원 13명에서 4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저도 자세하게 읽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22명에 기타직원에서 5명, 플러스해서 27명, 주민복지과는 총수만 읽겠습니다. 22명, 문화관광과가 34명, 재무과가 40명, 우리 종합민원과는 23명 플러스 1명해서 2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과, 한 과 중요하지 않은 과가 없어요. 다 우리 주민들과 밀접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저는 줄곧 종합민원과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강조해 온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가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민원팀에서는 민원 주요행정을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입장려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정보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 플러스 여권 및 외국인에 관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팀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및 안내, 시설물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적관리팀은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지금 5개 팀이 종합민원과에 소속돼 있어요.
제가 종합민원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종합민원과입니다.
우리 종합민원과가 하는 업무가 무엇이냐, 민원팀에서는 민원 주요행정을 뭐 주민등록이라든지, 전입장려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정보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 플러스 여권 및 외국인에 관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팀에서는 부동산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으며,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및 안내, 시설물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적관리팀은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측량 성과검사, 토지이동,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팀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토지관리팀 지금 5개 팀이 종합민원과에 소속돼 있어요.
제가 종합민원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종합민원과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직원과 군민과의 대화도 많이 나누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군의 이미지를 부여해 주는 곳이 종합민원과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종합민원과 직원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고, 불쾌할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럴 적에 종합민원과에 직원을 우수한 직원들로 배치해서 주민의 행복을 고취하자고 제가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과거에, 오래 전에 종합민원과에 첫 인상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종합민원과에 제복제를 도입해서 춘하복, 추동복 그렇지요?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벌 가지고는 안 된다, 두세 벌 줘서 세탁도 해서 깨끗하게 입고 근무를 해서 이미지를 고양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때는 그게 시행이 됐었어요. 지금 제복을 벗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거기에 근무하는 종합민원과 직원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군민이 행복할 수 있고, 불쾌할 수도 있고 그런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럴 적에 종합민원과에 직원을 우수한 직원들로 배치해서 주민의 행복을 고취하자고 제가 주장을 해 왔습니다.
또 과거에, 오래 전에 종합민원과에 첫 인상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종합민원과에 제복제를 도입해서 춘하복, 추동복 그렇지요?
이렇게 만들어서 한 벌 가지고는 안 된다, 두세 벌 줘서 세탁도 해서 깨끗하게 입고 근무를 해서 이미지를 고양시켜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때는 그게 시행이 됐었어요. 지금 제복을 벗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곽봉호 의원 어느 기관을 가나 민원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건물의 최근접지 중앙에 있습니다. 정문에서 들어왔을 적에 문에 가장 잘 보이고, 주민이 가장 신속하고 빨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종합민원실입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귀퉁이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주장해 왔던 일련의 사실들입니다.
물론, 우리 군 청사의 현실적인 여건에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배치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 일단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그러한 근무태도를 위해서 교육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시행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적에 우리 종합민원과의 중요성을 우리 새로 오신 행정복지국장님도 소속 관할 부서이니까 신경을 적극적으로 향후에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아닌 저의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물론, 우리 군 청사의 현실적인 여건에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배치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이고, 일단 종합민원과 직원들이 그러한 근무태도를 위해서 교육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시행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적에 우리 종합민원과의 중요성을 우리 새로 오신 행정복지국장님도 소속 관할 부서이니까 신경을 적극적으로 향후에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아닌 저의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최하위 법인 조례에서부터 상위법인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법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그런 뜻은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자, 지금은 또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 하면 오만가지 법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은 꼭 민원인에게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내밀게 아니고, 현장은 어떤가, 주변은 어떤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늘 그걸 생각해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슨 자기 신상에, 자기 주변에 무슨 해를 입어서까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 하라는 거냐,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모 지역에 1번지, 2번지, 3번지라는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그런데 1번지, 3번지는 말하자면 축사허가를 냈어, 그런데 가운데 낀 2번지는 못 냈어.
그런데 그 법을 약빠르게 알고서 말하자면 1번지하고 3번지는 외지 사람이 사서 거기 와서 그 허가를 득해서 축사를 올렸어. 그런데 가운데 낀 2번지는 그 동네 토박이에요. 진주할아버지, 고주할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간 거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허가를 내 주더라도 경계에서 1m든지, 2m든지, 30전이든 뭐 이렇게 경계를 두고서 인허가를 내야 되는데, 딱 실 같은 경계에다가 그 집 벽을 내 줬어요,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럼 그 집도 못 견뎌서 양쪽의 축사 때문에 못 견뎌서 말하자면 축사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 물론 공직자가 법대로 해야지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손 대대로 거기에서 살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은 거기에다 허가를 내 주고, 이러면서 ‘내가 그건 알아요,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큰 뭐 우리 군에, 신용도에 또 아니면 본인 개인, 신상에 이런 게 아니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이런 민원을 받느냐, 절대 안 그래요. 그런 거니까 부군수님께서,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네. 아주 이런 문제를 실과장님들은 이런 걸 꼭 민원인이 보면 법이 이래서 안 되고, 조례 몇 조 몇 항이 어떻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안타까움에 현장을 한번 가봐서 그 주인이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 아, 공무원 누구누구 고마워요.’ 이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최하위 법인 조례에서부터 상위법인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법을 불신하고 조롱하는 그런 뜻은 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자, 지금은 또 어떤 말을 자주 듣느냐 하면 오만가지 법 때문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또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은 꼭 민원인에게 ‘법이 이래서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내밀게 아니고, 현장은 어떤가, 주변은 어떤가,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늘 그걸 생각해요.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해가지고 뭐 무슨 자기 신상에, 자기 주변에 무슨 해를 입어서까지 이렇게 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 하라는 거냐,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그 답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모 지역에 1번지, 2번지, 3번지라는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그런데 1번지, 3번지는 말하자면 축사허가를 냈어, 그런데 가운데 낀 2번지는 못 냈어.
그런데 그 법을 약빠르게 알고서 말하자면 1번지하고 3번지는 외지 사람이 사서 거기 와서 그 허가를 득해서 축사를 올렸어. 그런데 가운데 낀 2번지는 그 동네 토박이에요. 진주할아버지, 고주할아버지 때부터 수십 년간 거기에 살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허가를 내 주더라도 경계에서 1m든지, 2m든지, 30전이든 뭐 이렇게 경계를 두고서 인허가를 내야 되는데, 딱 실 같은 경계에다가 그 집 벽을 내 줬어요,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럼 그 집도 못 견뎌서 양쪽의 축사 때문에 못 견뎌서 말하자면 축사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법이 바뀌어서 안 된다.’ 물론 공직자가 법대로 해야지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은 자손 대대로 거기에서 살던 이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외지에서 이사 온 사람은 거기에다 허가를 내 주고, 이러면서 ‘내가 그건 알아요,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큰 뭐 우리 군에, 신용도에 또 아니면 본인 개인, 신상에 이런 게 아니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만 이런 민원을 받느냐, 절대 안 그래요. 그런 거니까 부군수님께서,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네. 아주 이런 문제를 실과장님들은 이런 걸 꼭 민원인이 보면 법이 이래서 안 되고, 조례 몇 조 몇 항이 어떻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진짜 안타까움에 현장을 한번 가봐서 그 주인이 ‘아,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가 포기를 해야 되겠다. 아, 공무원 누구누구 고마워요.’ 이렇게 해 주셔서.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현장에 자주 나가는 행정을 펼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이용수 의원 국장님, 4개월 정도 됐죠?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용수 의원 어떠세요? 도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인사교류로 오신 거죠?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1년 동안 전재수 국장님이 도로 가고 저는,
○이용수 의원 그렇게 됐죠?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교류를 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저는 생각을 했을 때 도청만 바쁘고 군청은 안 바쁘다고 그렇게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군청 직원들이 진짜 너무 바쁘고, 어떤 때는 조직이나 이런 걸 하면 인원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옥천군청 공무원들이 옥천군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더, 민원인들 만나고, 그리고 모 실·과장님들 보면 의회 의원님들 만나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이 좀 더 인식이 높아져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식 자체가 옥천군청 공무원들이 옥천군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더, 민원인들 만나고, 그리고 모 실·과장님들 보면 의회 의원님들 만나서 이해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이 좀 더 인식이 높아져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 의원 국장님이 느끼는 거하고 저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 정도의 차이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정도의 차이는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이고,
○이용수 의원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와서 근무해 보시니까 애로사항이 있으세요?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이용수 의원 애로사항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다만 제가 도에 있을 때는 도비는 있으니까 국비 따러 다니고 그랬는데, 여기 군에 있어보니까 도비를 확보해야 되고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국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비 확보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성과 좀 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지금 현재는 국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노사문화 인증 대통령상 받고, 박물관 건립도 어느 정도 순조롭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국장님 여기 오셨는데, 주민과의 소통문제라든지 우리 의회와의 소통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4개월 해보시면서 스스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자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1년짜리 교류의 한계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왔다 그냥 1년 있다가 가셔야 되니까 주민들과 교류나 소통이나 이런 것, 물론 우리 국장님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냥 ‘1년 있다 가면 그만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교류에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가짐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와서 군청에 국장으로 계셔보니까 국장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와서 군청에 국장으로 계셔보니까 국장의 역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국장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내부업무도 중요하지만, 내부업무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도청이나 아니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역할을 많이 하셔야겠다, 이 생각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이용수 의원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열심히 하시고요. 내부적으로도 국장에 맞는 역할과 위상이 정립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우리 보좌 인력을 우리가 채용하게 돼 있고,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11월1일 자로 인력 2명이 의회사무과로 파견이 됐죠?
그리고 구체적인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우리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고 우리 보좌 인력을 우리가 채용하게 돼 있고, 그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11월1일 자로 인력 2명이 의회사무과로 파견이 됐죠?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로써는 기본적인 자치법은 조직 구성이나 이런 정도 할 걸로 판단돼서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이용수 의원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자치가 집행부와 의회가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자치단체장에게 많은 힘이 쏠려 있는 기형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있는데, 그마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 의회의 역할을 좀 더 키워주면서 100% 균형은 아니지만 약간 많이 기울어진 걸 조금 기울어진 것으로 잡아줘 가는 그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그러면 저는 최소한 6급 직원을 팀장으로 하는, 팀장 보직 받은 직원이 아니라 그냥 임시적인 팀장 보직을 주더라도 6급 직원을 팀장을 하고 그 밑에 직원 해가지고 별도의 TF팀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우리 앞으로 옥천군의회가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 지방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우리가 좀 설정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필요한데, 이건 너무 그냥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생각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한 생각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의원님 말씀이 우려가 되는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관련 법규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렇게 한두 명 정도로 하고, 업무 형평에 따라 더 인원을 증원 배치하든지 이런 걸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11월 중에 안이 나와야 돼요.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시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명 파견하셨는데, 다시 더 검토해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해주셔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2명 파견하셨는데, 다시 더 검토해가지고 좀 더 보강을 해주셔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을 신규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1년도 평가 중에 3쪽 하단에 반성과 교훈입니다.
광역 및 국가직 전입시험으로 경력직원 유출로 인한 인사운영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배치를 통해 결원을 모두 해소하였고, 앞으로도 전입시험 기회를 직급 당 2회로 축소하여 우리 군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한 군민화합행사 축소 및 국내외 교류 부진에 대해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새로운 군민 화합의 장 마련 및 비대면 행사와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다각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구축입니다.
´22년 3월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민선8기 성공 출범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위드 코로나 및 중앙정부와 민선8기 정책과 연계되는 기구 개편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행정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3년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직체험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근로가치 함양입니다.
내년도에도 도립대생을 대상으로 공직체험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도립대학의 요청에 따라 금년도에 비해 2배 많아진 10명을 선발하고, 기간도 금년도 2개월에서 내년에는 5개월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구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만 50세 미만 짝수년생과 만 50세 이상 모든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옥천형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회의 개최 등 운영 지원은 물론, 교육강사 지원 등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이장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건강검진 등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동자원봉사활동 등에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은 도 방침에 따라 현장맞춤형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가 현 경제과에서 민간운영 전환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구입입니다.
악성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군의 정보 보호를 위해 디도스 공격 대응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비대면 민원서비스 증가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전화 응대가 가능하도록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역 안전을 위한 CCTV시설 강화입니다.
범죄 예방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관내 10개소에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52쪽, 한국전쟁 전후 옥천지역 민간희생자 위령탑 건립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무모하게 희생당한 지역주민 500여 명의 영혼과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령탑을 내년도 7월 중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선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 만들기 사업입니다.
´80년 대청댐 건설로 인해 사라진 기록과 기억들을 수집하고, 금년도에 도입한 특수기록물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기록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록집 발행과 전시회 등을 통해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의 아픈 기억인 수몰역사를 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기록문화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세탁봉사 운영입니다.
읍·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찾아가는 이동마을빨래방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세탁하기 어려운 이불 빨래 등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위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주민대표 공론장 주민총회 실시입니다.
´22년부터 출범하는 읍·면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읍·면 주민총회를 실시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지방분권 실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온나라2.0 문서시스템 전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신규 온나라문서 2.0 개발·보급 정책에 따라서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온나라문서1.0시스템을 2.0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등 차세대 정보시스템 전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설치입니다.
아날로그 기존 마을 방송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난 대응과 다양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 군정업무계획을 신규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21년도 평가 중에 3쪽 하단에 반성과 교훈입니다.
광역 및 국가직 전입시험으로 경력직원 유출로 인한 인사운영 어려움에 대해서는 신규직원 배치를 통해 결원을 모두 해소하였고, 앞으로도 전입시험 기회를 직급 당 2회로 축소하여 우리 군 우수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한 군민화합행사 축소 및 국내외 교류 부진에 대해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새로운 군민 화합의 장 마련 및 비대면 행사와 실무협의를 개최하여 다각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구축입니다.
´22년 3월9일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와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민선8기 성공 출범을 위한 조직운영입니다.
위드 코로나 및 중앙정부와 민선8기 정책과 연계되는 기구 개편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한 행정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3년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공직체험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근로가치 함양입니다.
내년도에도 도립대생을 대상으로 공직체험단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도립대학의 요청에 따라 금년도에 비해 2배 많아진 10명을 선발하고, 기간도 금년도 2개월에서 내년에는 5개월로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구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만 50세 미만 짝수년생과 만 50세 이상 모든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주인 되는 옥천형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읍·면 주민자치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회의 개최 등 운영 지원은 물론, 교육강사 지원 등 주민자치회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이장 복지시책 지원을 위해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이장 건강검진 등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자원봉사활동 강화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이동자원봉사활동 등에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와 달라지는 내용은 도 방침에 따라 현장맞춤형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가 현 경제과에서 민간운영 전환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정보통신장비 구입입니다.
악성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군의 정보 보호를 위해 디도스 공격 대응시스템을 도입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비대면 민원서비스 증가에 따라 신속하고 적극적인 전화 응대가 가능하도록 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지역 안전을 위한 CCTV시설 강화입니다.
범죄 예방 및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관내 10개소에 신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특수시책입니다.
52쪽, 한국전쟁 전후 옥천지역 민간희생자 위령탑 건립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무모하게 희생당한 지역주민 500여 명의 영혼과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령탑을 내년도 7월 중에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선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대청댐 수몰마을 기록 만들기 사업입니다.
´80년 대청댐 건설로 인해 사라진 기록과 기억들을 수집하고, 금년도에 도입한 특수기록물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기록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록집 발행과 전시회 등을 통해 고향을 잃은 수몰민들의 아픈 기억인 수몰역사를 돌아보고 공감할 수 있는 기록문화 자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세탁봉사 운영입니다.
읍·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6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중 찾아가는 이동마을빨래방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세탁하기 어려운 이불 빨래 등을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청결한 위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주민대표 공론장 주민총회 실시입니다.
´22년부터 출범하는 읍·면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2,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읍·면 주민총회를 실시함으로써,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지방분권 실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온나라2.0 문서시스템 전환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신규 온나라문서 2.0 개발·보급 정책에 따라서 5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우리 군에서 사용하는 온나라문서1.0시스템을 2.0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대용량 파일 전송이 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등 차세대 정보시스템 전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입니다.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설치입니다.
아날로그 기존 마을 방송의 단점을 보완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재난 대응과 다양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기획감사실 할 때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들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전결처리에 대한, 훈령에 대한 건 얘기 들었겠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들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깊게 안 해도 알고 계시겠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다시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국장한테 결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과장 선에서 하지 말고, 일제 정비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건 왜 그러느냐 하면 자치과에서 이걸 전적 책임을 지고 해줘야 돼요. 각 부서에서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훈령인데 안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가지고 내려 보내겠습니다, 안 되면.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한 단계 결재를 맡으려니까 더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무관들은. 사실은 책임행정에 대해서 자기 면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한 단계 결재를 맡으려니까 더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무관들은. 사실은 책임행정에 대해서 자기 면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전 실·과·읍·면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게 하고 3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반성과 교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국가직 전출, 이 국가직 전출은 본인의 의사로 가는 거니까 이건 방법이 없죠, 교류 전출이라든지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가는 건.
국가직 전출은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국가직 전출은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국가직 전출은 한두 명 정도,
○추복성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아니면 교류가 되든지, 그쪽에서 1명 오든지 가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휴직자가 문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휴직자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추복성 의원 많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대략 몇 명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60명 가까이, 58명,
○추복성 의원 58명?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58명이면 한 2개 부서가 지금 휴직으로 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우리 이거 휴직자 결정을 할 때 그냥 자체에서 주무관이 결재 올리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휴직자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추복성 의원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우리 복무규정에 보면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은 신청을 했을 경우 허가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런데 이걸 충북도청 것 벤치마킹 좀 한번 해보세요, 충북도청 것.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도청에 휴직관계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벤치마킹 해가지고 충북도청 것을 한번 도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한 2개 부서가 계속 휴직으로 가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인력 관리하기가. 우리가 한 720명 되잖아요? 정원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724명입니다.
○추복성 의원 그중에서 50명이 지금 휴직을 간다고 하면 2개 부서가 계속,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724명 중에는 그 58명이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추복성 의원 안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금년도에 우리 옥천군에 인건비가 대략 얼마인지 아세요? 추경까지 해서, 추경!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590억 정도, 한 600억 정도,
○추복성 의원 이게 지금 그나마 세입이 는 건 아시잖아. 왜냐하면 지방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가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자체수입이 한 564억이에요, 금년도에. 추경, 정리까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인건비 지출이 거기 근접해 가 있다고, 지금. 그래서 무분별하게 자꾸 공무원 늘리기는 지방 재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새로 생겨나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에서 배정이 되는 인원, 최소한. 그것도 100%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10명 승인을 해줬으면,
그런데 업무 자체가 새로 생겨나는 업무가 많다보니까, 행안부에서 기준인력에서 배정이 되는 인원, 최소한. 그것도 100% 다 반영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 10명 승인을 해줬으면,
○추복성 의원 아니, 제가 어디 가가지고 민선7기 옥천군의 공무원 숫자가 늘었다 그러니까 우리 인구가 지금 5만 명이 조만간에 붕괴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걸 공감을 못 해요. 특히 전직 공무원들이. 인원은 자꾸 늘어나는데, 주민은 5만 명이 붕괴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무한정 느는 것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건 상책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한정 느는 것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건 상책이 아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추복성 의원 8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내년도 3월 대통령 선거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여기 선거 비용이 없어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지자체 선거하고 지방선거 비용만 있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12억 4,400만 원 예산이, 도비하고 군비 표시돼 있는 이 부분은 지방선거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선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대통령선거는 국비로 따로 내시가 될 겁니다, 그건.
○추복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국비는 인구비례, 유권자비례 해가지고 1인당 얼마 소요비용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내년도 선거를 하면 대통령선거비는 국비로 100% 온다든지 하면 대략 수치를 넣어줘야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
○추복성 의원 이거 수치가 없으니까 대통령선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 그냥 용지만 넣어가지고 넘어가는 건지 모르니까 이런 거 넣어줘야 돼요, 여기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국비, 대통령선거 국비 지출은 별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안 넣어줬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 넣어줘야 대통령선거 비용이 국비로 해서 얼마 정도 내려오는구나, 이것 좀 알 수 있게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9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근무성적 평정 시기조정 해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6월 달 12월 말로 하는 거하고, 4월30일하고 10월30일하고 하는 것 장·단점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왜 이걸 도입을 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 평정은 6월 말 기준 또 12월 말 기준 이렇게 해서 평정을 1년에 두 번씩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기인사가 1월1일 자 정기인사, 또 7월1일자 정기인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상반기 평정을 7월1일 자로, 6월30일 자 기준해가지고 평정을 해놓으면 그 평정점수를 가지고 7월1일 인사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6월30일 이전에 인사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평정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두 달 정도 앞당겨 놓으면 그 평정한 자료를 가지고 7월1일 정기인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평정을 7월1일 자로, 6월30일 자 기준해가지고 평정을 해놓으면 그 평정점수를 가지고 7월1일 인사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요. 6월30일 이전에 인사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평정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두 달 정도 앞당겨 놓으면 그 평정한 자료를 가지고 7월1일 정기인사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 도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도청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어, 단체장이. 인사를 휘두를 수 있는 아주 잠재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물론 제도가 장·단점이,
○추복성 의원 다 있을 테지. 있으니까 도입을 할 건데, 기초는 이게 없는데 도만 하고 있다, 광역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 1년6개월이 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평정이 7월1일 자가 되면 1년6개월이 돼가지고 8급을 달 수 있어요.
그런데 평정을 6월 말로 하다보니까 평정 끝난 다음에 8월이나 9월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하면 7월1일, 만 1년6개월 딱 되면 딱 8급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평정을 6월 말로 하다보니까 평정 끝난 다음에 8월이나 9월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서 하면 7월1일, 만 1년6개월 딱 되면 딱 8급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추복성 의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음, 뭐 6급 이하야 관계가 없을 테지만 6급 이상은 다음에 지금 현재 교육을 수료, 옛날에 대개 1월1일 자, 7월1일 자로다 승진을 해서 보직을 줬는데, 그리고 보직 받고 교육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보직을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보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사전에 미리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단체장이 미리 두 달 전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근평자가 전년도 6월 전에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불편하니까 이걸 당겨서 할 수도 있어요. 단점으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한 사전에 미리 근무성적 평정을 하는 건 그렇게 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단체장이 미리 두 달 전에 거기에 있는 사람을, 근평자가 전년도 6월 전에 해놨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 위해서는 불편하니까 이걸 당겨서 할 수도 있어요. 단점으로 따진다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목적은 전혀 없고요.
○추복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의 단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타 지자체,
한번 타 지자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타 자치단체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일단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도입하는 건 좋을 수가, 이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육을 이수하기 전에 승급이 돼서 올라가가지고 교육 이수하는 거니까 6개월, 2개월, 3개월 막 지금은 내정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이걸 보완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조직 개편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건 내년에 민선8기 들어와서 조직 개편을 할 거예요, 그전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내년도 계획입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내년도인데, 민선8기 시작할 때 조직 개편을 할 거예요? 민선 전에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출범하고 나서 할 겁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8월 달 이후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금액이 여태까지 우리가 옥천군 조직 개편이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아니면 자치과 인사부서에서 고생하면서 조직 개편을 했는데, 이 조직 개편은 다 자기 이기주의로다 따지고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좋아. 이거 대외적으로다 한번 검토, 우리 옥천군의 변화에 가지고 있는 걸 대외 제삼자가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있는데, 이걸 할 때 참 잘해야 될 부분이 이 자리는 ‘내 자리이다’ 이런 ‘내가’라는 의식을 빼고서, ‘우리’라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내가’라는 걸 가지고 하면 조직 개편은, 조직 진단은 실패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좋아. 이거 대외적으로다 한번 검토, 우리 옥천군의 변화에 가지고 있는 걸 대외 제삼자가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어요.
있는데, 이걸 할 때 참 잘해야 될 부분이 이 자리는 ‘내 자리이다’ 이런 ‘내가’라는 의식을 빼고서, ‘우리’라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꼭 ‘내가’라는 걸 가지고 하면 조직 개편은, 조직 진단은 실패이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추복성 의원 이걸 꼭 메모를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퇴직 후에 이걸 하잖아. 그건 아주 페널티를 줘요, 그런 부서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우리 인사팀 부서는. 그런 데는 반드시 인원을 빼든 다른 데로 옮기든 메모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실질적인 조진 진단이, 조직 개편이 돼야 된다. 꼭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15페이지, 우리가 직원 휴양소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 1억 5,800을 했는데 1억 5,000 100% 다 이거 진짜 다 갔다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100% 다,
○추복성 의원 코로나 시기에도 100% 다 갔다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게 진짜 수치를 잘못 넣었나, 코로나 시대에 공무원들이 안 가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여름휴가 휴양지를 쓸 때 그러니까 4인 이상, 가족은 4인 미만 이렇게 해서 가족끼리 아마 대부분 가다보니까 코로나 방역하고는 약간 구애를 받지 않고 시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100% 다 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록물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기록물 보관창고 행정사무감사 다루려다가 사실은 뺐는데, 기록, 생산, 보관, 이거 해가지고 이거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주민하고 밀접된 기록물은 반드시 영구문서로 넣어가지고 훗날 쟁송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보관을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과장님, 한번 자체점검을 우리 본청만 말고.
그래서 특히 주민하고 밀접된 기록물은 반드시 영구문서로 넣어가지고 훗날 쟁송이 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자료 보관을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과장님, 한번 자체점검을 우리 본청만 말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제가 이걸 한번 하려고 했더니 시간적이고 여러 가지 공간적으로 해서 현장 보기가 저기해서 했는데, 경리부서는 일제 점검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 회계문서는. 내가 일요일 날 나와서 보니까 전 직원들 나와서 하는데.
이 기록물 문서 말이에요. 이걸 보관문서가 됐든 기록물관리가 됐든 이거 해서 한번 각 실·과·사업소·읍·면까지 일제 자체점검을 해주세요.
이 기록물 문서 말이에요. 이걸 보관문서가 됐든 기록물관리가 됐든 이거 해서 한번 각 실·과·사업소·읍·면까지 일제 자체점검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이거. 이해 가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 주민자치회 좀 보세요. 이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완할 부분 있죠? 조례 보완할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지금 준비 중에,
○추복성 의원 그건 모니터링 좀 계속 해가지고 9개 읍·면 내년 1월1일 자 대상자 선정하고, 지금 내년도 안남이나 청성이나 모집인원에 50명 한도인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다 현재 등록을 했다고 그러는데, 신청이 됐다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명, 40명 이렇게 들어왔고 이원면이 90명이 넘게,
○추복성 의원 이원은 인구가 4,000명 넘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처음서부터 조정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주민자치회 퍼실리테이터는 뭐예요, 이게?
주민자치회 퍼실리테이터는 뭐예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퍼실리테이터가 뭐냐 하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강사이면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토론을 하는데 퍼실리테이터, 사회자 비슷한 건데 사회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 제기를 하고 스스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추복성 의원 제가 이걸 사전적으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조력자, 협력자. 그러면 사람들이 주민자치회 협력자 지원사업 하면 빨리 알아듣는데, 이거 영어로 써놓으면 잘 모르잖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도 처음에 많이 헷갈렸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추진계획 중간 부분 보면, 2022년 7월1일 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는 내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인데, 이걸 명칭은 프로그램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부분은 경연대회 자체를 시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 행사라서 도에서 지정이 된 명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이해가 가요. 가는데, 이것이 우리는 내년에 1월1일 날 전면 시행을 하지만 아직 타 자치단체, 기초는 10% 하는 데도 있고 5% 하는 데도 있고 20% 하는 데도 있고 우리는 100%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라고 명칭이 와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명칭 자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추복성 의원 이게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도 단위 행사입니다.
○추복성 의원 도 단위 행사이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도에서도 아마 따로 명칭을,
○추복성 의원 팀장님! 이게 명칭이 그래요?
○참여자치팀장 김윤주 예, 도에서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로 나와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우리 같이 옥천군 같은 데, 전면 시행하는 데하고 부분 시행하는 데하고 혼선이 되잖아,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의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명칭은 전환하는 거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센터 프로그램하고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는 거지, 센터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추복성 의원 센터는 그냥 가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행정복지센터가 읍·면·동을 명칭을 바꿔놨는데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주민자치센터라는 명칭을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해가 안 가는데, 읍·면·동사무소라는 제도는 없어진 거예요, 영원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동사무소도 없어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자치단체에서 아직 전환을 안 한 거지만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그냥 있는 거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겁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건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그건 조례까지 전면 폐지를 시켜가지고 바꾸는 건데, 그러면 동은 무조건 주민자치센터이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동은 주민자치센터하고는 별개로,
○추복성 의원 행정복지센터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행정복지센터,
○추복성 의원 한번 정확히 좀 알아서,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행정복지센터.
○추복성 의원 아니, 동사무소도 행복센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읍·면·동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아까 주민자치센터라고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제가 잘못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리고 3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행정용 장비 지원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원봉사센터 행정용 장비 지원 1,100만 원짜리요?
○추복성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건 자원봉사센터에 교육장을 새로 꾸미고 그다음에 회의용 탁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센터장실을 다시 장소를 옮겼거든요. 회의실이 생기면서 확장이 된 데 필요한 행정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리모델링 해가지고 장비를 세우려고 하니까 행정용 장비이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비품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비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탁자, 의자,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3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컴퓨터 본체 100대 해서 모니터가 50대인데, 우리 공무원 숫자가 지금 2대씩 모니터도 2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본체도 2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본체 두 대씩 있는 경우는 없고요. 모니터는 2대씩 많이 쓰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보면 이쪽에도 컴퓨터 놓고 또 이쪽에다 뭐 프로그램 달라가지고 한 직원이 2개씩 가지고서 보고 그러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있을 수도 있는데 많지는 않고, 본체 한 대 가지고 모니터를 두 대를 쓰는 경우는 많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700 공무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런데 내용연수가 5년이라서 5년마다 바꾸면 100대씩 하면 이게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게 2020년도에는 내용연수가 지나면 지난 대로 하다보니까 매년 100대씩 하는 게 아니고, ´20년도에는 200대를 교체했고 올해는 내년도 114대를 교체했는데, 내년도에 100대라는 얘기는 내년에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가 100대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전에는 100대가 아니라 200대도 한 적이 있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200대 한 적도 있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매년 100대씩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45페이지, 홈페이지 공격대응시스템. 트래픽공격에 대한 대응해가지고 이거 장비를 산다고 했는데, 이거 원래 진작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우리 옥천군에는 해킹 당한 적은 없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전산 마비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죠, 늦는 감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이런 건 먼저 해야 돼요, 이거.
옛날에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지방자치가 됐을 때 우리 지방 의회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 안 한 부서가 전산, 통신, 보건소는 질의를 안 했어요. 왜 질의를 안 했느냐 하면 용어가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질의 자체를 안 했어요. 오면 그냥 그 부서는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지방자치가 됐을 때 우리 지방 의회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질의 안 한 부서가 전산, 통신, 보건소는 질의를 안 했어요. 왜 질의를 안 했느냐 하면 용어가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질의 자체를 안 했어요. 오면 그냥 그 부서는 패스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 자치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고, 향후 출산은 두 번째로 새로운 모색을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인력체계 구축에서 민선8기 체제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직까지는 조직이나 인력 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그런 대응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봅니다. 향후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전담반, 아니면 상담, 우리 군 전체 농지, 산지, 주거, 주택문제, 이런 것을 좀 원스톱체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면 어떻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말고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 진단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어디다 설치를 하시든 전담부서가, 제가 일례로 어디 전화하면 어느 과에 해라, 또 거기 가면 어디 과로 가시라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검토 좀 바랍니다.
과장님, 검토 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 부군수님! 같이 생각 좀 해주세요.
○부군수 최응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올해까지,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이것을 현장맞춤형으로 해가지고 자치과에서 민간운영 지원을 1,0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이게 도 사업인데, 이거 한 30초 내로 간단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민간운영전환 지원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가 경제과에서 하던 것을 도내 전체로 시군이 다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에 따라 인건비 일부하고 일반수용비, 이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 인건비 일부하고 일반수용비, 이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자치과에서 운영 전환을 해서 지원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인건비 포함돼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인건비 예산만 지원해 준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실제로 경제과에서 일손봉사 예산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예산 따로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글쎄요. 예산, 운영비 지원만 1,000만 원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예.
○손석철 의원 이것도 도의 지침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도 지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일단 경제과도 자치과도 양 부서가 관여가 되니까 건의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이게 현실적으로 면 아니면, 그러니까 도농 근교에는 가능합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자리가. 그런데 면 단위는 생산적 일손봉사 시행 목적에 지금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말씀인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생산적 일손봉사 일자리가 전혀 저희들은 사용하려고 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외국인노동자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외국인노동자까지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최초에는 그게 안 됐다가 그게 아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외국인노동자가 우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지금 4시간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일부 농촌에서는 하루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현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2만 원을 받으면서 제가 나머지 임금 10만 원을 주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데 정말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면 단위, 리 단위는 전혀 없어요, 인력체계가.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생산적 일손봉사 예산을 가지고 우리 면 단위, 리 단위의 현실을 반영하려면 그냥 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생산적 일손봉사 예산을 가지고 우리 면 단위, 리 단위의 현실을 반영하려면 그냥 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확인합니다.
○손석철 의원 봉사자.
그러면 확인하시면, 제가 예컨대 10명을 얻었다 그러면 10명 확인만 하시면, 그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건의를 하셨어요. 그 경영자한테 주고 예산은 그대로 쓰고 최저임금제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하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확인하시면, 제가 예컨대 10명을 얻었다 그러면 10명 확인만 하시면, 그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질의를, 건의를 하셨어요. 그 경영자한테 주고 예산은 그대로 쓰고 최저임금제로 반영을 해서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하면 어떻겠나, 이런 건의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 자체가 도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한번 저희들도 도에,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건의 드려요. 우리 군 사업이면 벌써 개선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리 단위에서 인력부족현상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리 단위에서 인력부족현상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리고 52쪽에, 이게 늦은 감은 있지만 전쟁 후 민간희생자 위령탑 건립.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위령탑 건립 계획을 세웠어요, 내년도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아주 바라던 바이고, 지금 피해 유가족들께서도 아주 환영할 일이라고 말씀드려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여기에 주된 탑이 세워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기타, 그러면 청산 노루목재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또 있습니다. 예컨대 그 장소에다가 어떠한 상징적 의미라도 표시 좀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것도 좀, 이것 끝내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기록으로.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청산 노루목재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되는 대로 100%는 다 해주기는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 산재해 있는 것을 다 통합해서 위령탑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글쎄요. 그런데 그 장소,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장소표지판만이라도 해달라고,
○손석철 의원 어쨌든 상징적으로 그 지역에, 이건 통합적인 기념탑이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옥천군 전체로. 그래서 그 지역, 청산 말고도 또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것까지 한번 검토해서, 그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루목재도 표지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훼손이 되고 글자도 안 보이고,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래요. 우리가 해마다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분들의, 후손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또 영혼들도 달래주기 위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표시 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 사업,
○손석철 의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55쪽입니다.
○손석철 의원 예. 지금 차량 구입을 해서 이동세탁봉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반응은 이동세탁차가 각 읍·면별로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데를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르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특히나 이불 빨래, 겨울이불 같은 건 어르신들이 큰 대야에 놓고 발로 밟아서 빨고 널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오시면 그냥 다 탈수까지 해서 딱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손석철 의원 우리가 1억 8,800 차량 구입을 해서 그래서 세탁기까지 해서 탑차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봉사활동하고도 계시고 세탁 세제를 비용 지원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내년도에 4,6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운영비,
○손석철 의원 예,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이 운영비가 4,600만 원, 구체적으로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세탁차 운영하는 운전기사 인건비하고 대부분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손석철 의원 물품 재료비는 따로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연 며칠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는 일주일에 일요일만 빼고 다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계약을 하시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동네에서 원한다고 그러면 그때 순서를 미리 정했다가 날짜별로 가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기간은 언제까지 그렇게 정했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한 일주일 정도 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손석철 의원 향후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구체적으로 하다보면 한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서,
○손석철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순회수리반 서비스 하지 않습니까? 그건 연간계획이 나와요, 그렇죠? 연간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리별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의원 그걸 보고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예 옥천읍은 상시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동봉사세탁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지정해서 이분하고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동봉사세탁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날짜를 지정해서 이분하고도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게 하면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겠는데, 예를 들자면 옥천읍 같은 경우는 일반 사설세탁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읍 시내 한복판에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그 대신 저 오지 청성 명티리나 이런 골짜기에 계신 분들은 세탁소도 멀고, 그런 마을에 가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계획을 1년 것을 계획을 명티리는 몇 월 며칠, 청성 백운리는 몇 월 며칠, 이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획을 1년 것을 계획을 명티리는 몇 월 며칠, 청성 백운리는 몇 월 며칠, 이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석철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요, 과장님. 면 단위 이장회의 때 가봤어요. 가니까 이것을 자원봉사 사무국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꼭 신청을 하시라, 리 단위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러면 이장님들이 신청을 안 하면 그 마을은 1년간 빠지거나 전혀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편한 마을, 또 사용해 본 데는 계속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러면 목적하고 약간 상이해지지 않나?
일단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운전자 분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고, 그러면 이장님들이 신청을 안 하면 그 마을은 1년간 빠지거나 전혀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편한 마을, 또 사용해 본 데는 계속 신청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계획은 세워놨는데, 그러면 목적하고 약간 상이해지지 않나?
일단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으니까 운전자 분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의순 의원 이건 226명에서 예산이 2,200만 원 나가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의순 의원 그 옆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단체보험 가입이 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여기는 200만 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이게 인원수로 봤을 때도 예산이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많은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은 인원수만 보고 따지면 자원봉사자들이 만삼사천 명이 되고 이장들은 226명밖에 없는데, 거꾸로 예산은 더 많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의순 의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이장님들은 상시, 그러니까 365일 상해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요.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은 자원봉사 할 때만,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때만 보장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걸 제가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지금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어요. 이건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어느 보험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인원을 많이 하니까 인원에 대해서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이장님들도 전국 이장님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이장님들을 같이 어느 보험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험을 가입하면 내내 똑같은 상해보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국의 이장님들하고 같이 보험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험가입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다 보면 전국의 이장님들하고 같이 보험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보험가입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도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가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장님들도 마찬가지로 개인보험회사랑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이의순 의원 그래서 이거 단체로 들어가면 좀 저렴하게 들어갈 건데요, 이게 내내 상해보험이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도 저렴하게 들어간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5일 보장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순 의원 내내 자원봉사도 똑같아요. 365일 상해보험이 가입돼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365일이 아니고요,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활동할 때만.
○이의순 의원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장님들도 업무에 대해서 일할 때만 그렇지, 개인적으로 일할 때는 상해보험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기는 하죠.
○이의순 의원 예, 내내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장님들도 자원봉사센터 1365포털시스템, 어차피 봉사하러 나오셨으니까 1365포털시스템에 가입을 하시면 이것도 가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다 생각 들어요.
그러면,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1365포털시스템 가입만 됐다 하면 봉사자로 다 돼서 상해보험이 가능한 거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가능 여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예, 그리고 52쪽에 동료 의원 여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선화원에다가 위령탑을 건립하신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의순 의원 그리고 또 주민복지과에 보면 제2의 공안당을 또 하신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이의순 의원 지금 현재 거기 위치가 모든 면이 불편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봉안당, 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그러니까 정반대편입니다. 저쪽 끝이고, 저희들이 위령탑 하려고 하는 데는 남쪽 부분입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위령탑을 해놓고 위부에서 위령탑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제를 지내러 오셔야 되나? 저기 할 때 오시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위령제를.
○이의순 의원 그리고 또 봉안당 하시고 했을 때 무슨 행사에 같이, 만약에 같은 날 같이 행사가 진행됐을 때 주차관계는 생각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쪽 봉안당 쪽에는 주차장이 넓게, 아마 가보셔서 보셨겠지만 그쪽에는 주차장이 넓은데, 저희들이 위령탑 하려고 그러는 데는 주차장이 있기는 한데 넓지는 않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래서 현재 있는 그곳도 지금 주차장이,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같이 오지를 않아서 다행이지만, 코로나가 풀렸을 경우 아마 명절이든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왔을 때는 아마 주차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것도 실행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행사 할 때 일정 조정을 해서 불편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21쪽 보겠습니다. 주요 기록물 생산 및 등록 강화,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게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드렸지만, ´80년도 대청댐 생기면서 수몰마을이 생겼지 않습니까?
○유재목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수몰마을에 대한 자료, 유물, 기록물, 이런 걸 수집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특수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또 유물이라든지 서류, 이런 것은 전시도 할 수 있고, 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전시를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기록물 관리시스템을 올해 도입을 했는데, 그 시스템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가고, 또 유물이라든지 서류, 이런 것은 전시도 할 수 있고, 또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전시를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1980년도부터 대청댐이 수몰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군비로 하신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댐에서 댐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왜 군비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댐지원사업비로 그 사업은,
○유재목 의원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제가 직접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유재목 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금 40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어떤 유물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게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한 15년 내지 20년 지났나요, 그때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일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해 놓은 자료도 좀 일부 있고.
주로 유물 같은 거야 물속에 잠겨있어서 어떻게 할 바는 없겠지만 그 후손들 기억을 더듬어서, 그런 내용을 수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유물 같은 거야 물속에 잠겨있어서 어떻게 할 바는 없겠지만 그 후손들 기억을 더듬어서, 그런 내용을 수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 자료가 그러면 한 십수년부터 자료가 준비가 됐던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가서 확인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우리 지역별 향우회 관리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몇 군데나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재경향우회 또 대전에 계신 분들, 경상도 쪽 이렇게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제가 뭐 재무과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고향세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름은 들어 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이번 9월28일 날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출향인들이라든가 고향에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이 최대 500만 원 이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면 뭐 몇 % 이상.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세액공제.
○유재목 의원 세액공제도 받고, 또 지역에 고향 농산물을 제공할 수 있는, 30%까지. 이런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물론 재무과에서 하겠지만, 자료는 그 분들의 어떤 인적사항이라든가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하고도 2023년 1월1일부터 내년, 2023년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분들한테 고향세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동참을 하게끔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넘겨줘야, 재무과에서 그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고향세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그 분들이 동참을 하게끔 하려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넘겨줘야, 재무과에서 그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없을 겁니다.
○유재목 의원 잘 소통하셔 가지고, 이번 열악한 우리 옥천군 재정에 숨통 트이는 이런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타 지자체는 그 500만 원 기부하는 한도 내에서 10만 원 이내는 그냥 전액 세액 지원이 된대요. 또 10만 원 초과분은 16.5%, 또 100만 원 기부 시에는 24만 8천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이게 법으로 다 통과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의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재무과하고 소통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상품을, 농산품을 이렇게 기부품목을 선정할 것인가? 그것도 개발한다고 타 지자체는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것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의원 34쪽,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찾아가는 이동봉사, 세탁봉사 차량 말씀을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래 뒤에 이렇게 보니까, 뭐 내용은 읍면 취약계층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차상위, 장애인 등. 이 찾아가는 이동봉사, 세탁봉사 이 대상자가 이 분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65세 이상 취약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다른 분들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안 되지요.
○유재목 의원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이게 어떤 근거가 딱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이 내부방침입니다.
○유재목 의원 내부 그냥, 조례나 이런 것 아무 것도 없이 방침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가지고 세탁차를 운영을 하니까 읍에 소재한 세탁소 측에서 항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민원이 들어오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래서 그것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으로만 딱 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 민원을 제가 사실 몇 군데 받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에서 주민들한테 베풀어 주는 것도 있지만, 소상공인들 우리 이용수 의원님 소상공인하자고 얼마나 목소리 높이십니까? 그런데 한쪽 관에서는 또 사실 소상공인들 등한시하고, 배려 안 하는 것도 이러는 것도 사실 반하는 사업이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저도 현장을 몇 번 가 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4,6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거의 90%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의원 나머지는 소모품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세제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유재목 의원 그 세탁차량에 지금 21kg 세탁기가 4대가 장착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4대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거기 봉사자가 몇 분이세요? 그 기용을 하신 분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운전기사 한 분하고, 나머지 옆에 조력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순번으로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주민들이 도와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매칭을 해 줍니다.
○유재목 의원 매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혼자는 못 합니다.
○유재목 의원 매번? 그럼 그 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게끔 돼 있지요? 토요일까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재는 토요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럼 토요일 날 근무하는 것도 수당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수당 줘야 됩니다.
○유재목 의원 원래도 계산 산출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기 마을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휴일 날은 운영 안 할 방침도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토요일, 일요일 안 가리고 1년 365일, 지금 몇 달째 계속 거의 쉼 없이, 차량의 어떤 이상 유무 없기 전에는 이게 쉼 없이 달려온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분들도 사실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어떤 임무를 줘야지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하면 이것 말썽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부분 잘 하시고,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차상위, 장애인 이렇게 말씀을 하셔 놓고, 사실 현장에는 좀 말이 다르다.
또 주변 소상공인들의 어떤 민원도 적시하셔서 그 민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 주변 소상공인들의 어떤 민원도 적시하셔서 그 민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계속 중복해서 같은 걸 가지고 여러 의원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이동 세탁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제 지역구 4개 면에 빠짐없이 이동 세탁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노인들이 좋아하시고, 이것을 상당히 좋은 우리 군의 정책이라고 평들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빠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관단체가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셨죠?
계속 중복해서 같은 걸 가지고 여러 의원이 질문을 하시는데, 저도 이동 세탁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또 제 지역구 4개 면에 빠짐없이 이동 세탁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반응이 좋아요. 노인들이 좋아하시고, 이것을 상당히 좋은 우리 군의 정책이라고 평들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빠진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관단체가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금년도 현재까지 봉사를 주관해 온 것이 유선관 씨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운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탁기운영까지요.
○곽봉호 의원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곽봉호 의원 그게 유선관 씨가 속해 있는 단체가 해병대전우회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해병전우회.
○곽봉호 의원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운영방식은 해병대전우회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내에 있는 여러 기관단체가 다 참여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계속,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시행 상에 제가 보고 느낀 바를 참조를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탁봉사 활동하는 장소에 가면 대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근처에서 아침 9시부터 오전 중에 세탁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개 단체가 처음 시행단계라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세탁봉사 활동하는 장소에 가면 대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근처에서 아침 9시부터 오전 중에 세탁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가 주관하는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개 단체가 처음 시행단계라 관심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곽봉호 의원 그래서 여러 분이 오시고, 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도 우리 본청, 군청에서 참여자치팀을 비롯한 관계 부서에서 몇 명 나오시고, 또 읍면에서도 관계 공무원이 나오시고, 또 우리 정치하는 군 의원이나 도 의원 이 분들도 나오시고, 또 실제 봉사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상 주민들께서도 나오시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대비해 보니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타 인원이 두 배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야를 좀 짜임새 있게, 지금 시행단계이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 조율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 숫자를 대비해 보니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타 인원이 두 배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야를 좀 짜임새 있게, 지금 시행단계이니까 그러리라고 봅니다. 조율해 줄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곽봉호 의원 여기에서 기관단체야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참여 공무원만큼은 면에서 다섯 명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무리수일 것 같아요. 업무해야지, 오전 내내 세탁봉사 하는데 거기에서 빨래를 나른다든지, 뭐를 한다면 모르지만, 그것은 지양 좀 시켜 주시고.
우리 군에서도 주관부서에서 한두 명만 참석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려해 주셔서 참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우리 군에서도 주관부서에서 한두 명만 참석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고려해 주셔서 참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시간대가 오전에 합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서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노인 분들은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 이후에 경로당에 나오십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없는 경로당에 가서, 빈 경로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참여도가 낮습니다. 낮다는 것은 아니고, 참여도가 있지만 그래도 오후에 하는 것보다는 낮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오후 시간대, 1시 이후로 조율해 주셨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없는 경로당에 가서, 빈 경로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참여도가 낮습니다. 낮다는 것은 아니고, 참여도가 있지만 그래도 오후에 하는 것보다는 낮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오후 시간대, 1시 이후로 조율해 주셨으면 더욱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론수렴 과정에서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우리 동네에 세탁차가 온다고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침 8시부터 나와 계세요. 8시부터 이불 들고 나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도 쌀쌀한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그러니까 그냥 9시부터 해 나가고요. 양이 많고 그러면 오후 4시까지, 5시까지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곽봉호 의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시간관계는 하여간 그것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방송을 할 적에 오후에 실시한다고 하면, 8시부터 나올 리가 없어요, 노인들이. 추운 날씨에 무엇 하러 아침 일찍이 노인들이 나와서 경로당 문도 안 열었는데 기다리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시간조율은 다시 한 번 센터하고 해 보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오후시간대에 1시부터 실시합니다. 하면 노인들은 더 많은 인원이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한 시간 되셨네, 우리 과장님 서 계신 지. 하여튼 수고 많이 하고 계시고요.
과장님,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행정과가 이 사업부서는 아니지요, 그죠? 지원 부서죠?
과장님, 우리 전반적으로 보면 말이에요. 행정과가 이 사업부서는 아니지요, 그죠? 지원 부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지원 부서죠.
○이용수 의원 그러면서 거기에서 인력지원 문제, 그리고 또 행정장비 지원 문제, 통신 관련해서 이런 것 주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뭐 우리 동료 의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도 한번 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려볼게요.
조직개편, 자료 페이지 말씀 안 드리고 말씀 드릴게요.
조직개편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직개편, 자료 페이지 말씀 안 드리고 말씀 드릴게요.
조직개편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효율성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얼어 죽는 곳 없고, 데여 죽는 곳 없어야 돼요. 이 형평을 잘 맞춰줘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기계적 형평이 아니라, 업무량이라든지 그 과에 업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진단해가지고 그것에 맞게끔, 형평에 맞는 인력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늘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조직부서에서는.
그래서 ‘야, 지금 어느 부서가 업무 과중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부서가 업무가 약간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파악이 돼 가지고 조직진단 할 때는 그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없이 어느 정도 전부다 똑같이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균등한 업무량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늘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조직부서에서는.
그래서 ‘야, 지금 어느 부서가 업무 과중하고, 상대적으로 어느 부서가 업무가 약간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파악이 돼 가지고 조직진단 할 때는 그런 게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부서가 없이 어느 정도 전부다 똑같이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균등한 업무량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유통팀을 별도로 좀 우리 만들어서, 유통부서를 만들자는 것, 우리 경제과에 소상공인팀을 별도로 만들자는 것, 그런 업무가 앞으로 우리 옥천군을 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주력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우리가 조직진단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도 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내려 왔다고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우리 시군까지 내려온 것으로 제가 해서, 그걸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우리가 일부 하기는 했지만, 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가 누차 강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제가 지난번 5분 발언도 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라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내려 왔다고 중앙부서에서 지침이 우리 시군까지 내려온 것으로 제가 해서, 그걸 가지고 5분 발언을 했는데, 우리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도 우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우리가 일부 하기는 했지만, 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조직개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성이라든지, 적재적소에 인력배치라든지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아까 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부서 이기주의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다시 한 번 진단을,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2017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전환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전환하고, 언제까지 전환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단계별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근로자가 12명이 해당이 돼서 12명에 대해서는 전환을 했습니다. 100% 다 했고, 2단계 전환대상은 우리 군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용역을 줘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다시 한 번 진단을,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2017년도에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전환하는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어떠어떠한 사람을 전환하고, 언제까지 전환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3단계는 단계별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1단계에 해당이 되는 근로자가 12명이 해당이 돼서 12명에 대해서는 전환을 했습니다. 100% 다 했고, 2단계 전환대상은 우리 군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용수 의원 없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3단계 역시, 3단계는 있을 수도 있는데, 강제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계로다가 마무리 됐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니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공공 더군다나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수범적인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 좀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서 이기주의 말씀하시는데, 부서 이기주의를 깨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부서 이기주의 말씀하시는데, 부서 이기주의를 깨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깨는 방법이요?
○이용수 의원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은 뭐,
○이용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용역 하셔 가지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부서 이기주의는, 그것 가지고 부서 이기주의가 부린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공무원 자격!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래서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근평 시기를 조정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뭐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우리 과장님이나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 공감이 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모든 성과평가를 보면, 6월 말, 12월 말로 보통 합니다.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뭐 우리 회계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다수의 분야가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분야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반기평가, 연말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6월 말 평가, 12월 말 평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상식화 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업무평가가 6월 말, 12월 말로 되는데, 이것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다 반영이 되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도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업무평가라든지 하는 것이 6월 말, 12월 말로 된다고 그랬을 때, 두 달 앞당겨 가지고 근무성적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평가부분이 100% 반영이 되겠는가? 그 부분은 저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다 보니까 반기평가, 연말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6월 말 평가, 12월 말 평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뭐 거의 상식화 돼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업무평가가 6월 말, 12월 말로 되는데, 이것을 4월 말, 10월 말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제대로 다 반영이 되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도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만 업무평가라든지 하는 것이 6월 말, 12월 말로 된다고 그랬을 때, 두 달 앞당겨 가지고 근무성적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평가부분이 100% 반영이 되겠는가? 그 부분은 저는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용수 의원 장점, 단점 다 알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장점에 대해서는,
○이용수 의원 말씀 들은 것 알고 있는데. 이것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성적 평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업적평가에 대한 모든 결과가 6월 말, 12월 말로 나오는데, 두 달 앞당겨 가지고 근무성적평가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적을 제대로 반영해서 평가가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물론 교육도 가고 또 1월1일자로 해야 되는데, 7월1일자, 1월1일자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때 하면 평가가 거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가가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물론 교육도 가고 또 1월1일자로 해야 되는데, 7월1일자, 1월1일자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때 하면 평가가 거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가가 반영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마찬가지입니다. 두 달 당겨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마찬가지가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우리 주민참여포인트제 우리 운영하고 있지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모니터링.
○이용수 의원 아니, 모니터링제 말고. 주민참여포인트제가 별도로 있잖아요? 우리?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이용수 의원 우리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우리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주민참여포인트제 해가지고 여기 보면 군 홈페이지에 군정참여 해가지고 제안마당에 접수를 하고 여론 및 설문조사 참여하고, 홈페이지 개선사항 건의하고 이러면 5점을 주고, 홈페이지 활성화하면 6점을 주고,
주민참여포인트제 해가지고 여기 보면 군 홈페이지에 군정참여 해가지고 제안마당에 접수를 하고 여론 및 설문조사 참여하고, 홈페이지 개선사항 건의하고 이러면 5점을 주고, 홈페이지 활성화하면 6점을 주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업무는 행정과가 업무가 아니고요.
○이용수 의원 이것 행정과 업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기획실에서,
○이용수 의원 이것 기획실에서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좀, 행정참여포인트제는.
○이용수 의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이것은 행정과 업무가 아니다?
○참여자치팀장 김윤주 아니,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포인트 누적점수로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 누적점수로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군정모니터?
○이용수 의원 군정모니터가 아니라니까.
○참여자치팀장 김윤주 모니터랑 별개로.
○이용수 의원 별개로, 주민참여포인트제도가 있다니까. 과장님, 행정과장님이 그걸 모르세요? 나는 행정과장님 과가 아니라고 해서 기획실에서 하는가 했더니, 주민참여포인트제도라는 우리 제도가 있어요, 우리 군에.
그래서 이 포인트를 줘 가지고 일정 점수가 되면 그걸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데, 지금 상품권으로 주죠, 지금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줘 가지고 일정 점수가 되면 그걸 우리가 현금으로 주는데, 지금 상품권으로 주죠, 지금요?
○참여자치팀장 김윤주 예.
○이용수 의원 상품권으로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20포인트 받으면 1만 원 주고, 30포인트 받으면 농협상품권으로다가. 우리 홈페이지는 그렇게 돼 있어요.
20포인트 받으면 1만 원, 30포인트 받으면 2만 원, 40포인트 받으면 3만 원 주게끔, 제가 이것 홈페이지 켜 놓고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것 주민참여포인트제도에서 이것 개선해 달라고 우리 홈페이지에 주민 중에 이름을 내가 이름을 압니다만, 이름을 내가 밝힐 수 없지만, 그 주민이 이것 제도 이것 좀 해서 좀 더 새롭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까지 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죠?
20포인트 받으면 1만 원, 30포인트 받으면 2만 원, 40포인트 받으면 3만 원 주게끔, 제가 이것 홈페이지 켜 놓고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이 모르실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것 주민참여포인트제도에서 이것 개선해 달라고 우리 홈페이지에 주민 중에 이름을 내가 이름을 압니다만, 이름을 내가 밝힐 수 없지만, 그 주민이 이것 제도 이것 좀 해서 좀 더 새롭게 개선해 달라고 요청까지 한 그런 사실이 있어요.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죠?
○참여자치팀장 김윤주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다, 이 부분이. 뭐 우리 과장님 이것 모르시는데, 내가 더 이상 질의도 못하겠네. 여하튼 과장님, 이것 좀 살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홍보가 지금 안 돼 있다, 이 부분이. 뭐 우리 과장님 이것 모르시는데, 내가 더 이상 질의도 못하겠네. 여하튼 과장님, 이것 좀 살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주민참여포인트제도요. 그래 이것이 주민들이 군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시대정신이 주민참여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래서 주민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방향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를 유도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방향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챙겨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우리 금년도에 못했지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금년도에 11월13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13일 날 하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작년에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작년에는 시상식만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시상식만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내년도 계획이잖아요, 이것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뭐 보니까 우리 금년도 계획해 놓은 것하고 일점, 일획도 안 달라. 똑같아요. 그 내용이.
제가 작년 11월에 업무계획 보고한 것 펴놓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아. 날짜만 2022년도 바꾸고, 똑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뭐 내용이 똑같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군민의 날 행사를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일례로 들면, 우리가 이걸 꼭 실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외에서도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군민의 날이에요? 군민의 날이면 물론 읍 지역에 사람이 많지만 저는 면도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다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꼭 군민의 날 행사인데 지금 우리가 읍에 너무 집중화 된다고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꼭 읍에서만 할 필요가 있느냐? 군민의 날 행사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이걸 한번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행사도 한번 해 보는 것도, 면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 좀 해주세요.
제가 작년 11월에 업무계획 보고한 것 펴놓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 보니까, 똑같아. 날짜만 2022년도 바꾸고, 똑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뭐 내용이 똑같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군민의 날 행사를 좀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해 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일례로 들면, 우리가 이걸 꼭 실내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실외에서도 우리가 한번 계획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군민의 날이에요? 군민의 날이면 물론 읍 지역에 사람이 많지만 저는 면도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다가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걸 꼭 군민의 날 행사인데 지금 우리가 읍에 너무 집중화 된다고 걱정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행사를 꼭 읍에서만 할 필요가 있느냐? 군민의 날 행사이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이걸 한번 읍면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행사도 한번 해 보는 것도, 면에 사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행사를 실외에서 제안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당초에 1회 군민의 날 행사를 실외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10월15일인데 굉장히 추웠어요, 추워요. 10월15일인데도 굉장히,
○이용수 의원 올해는 안 춥던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녁에 하니까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해에 다시 실내체육관으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토요일 날 같은 날 하면 굳이 밤에 할 필요가 있어요? 뭐 조명 때문에 그러시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대개 공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용수 의원 아니 뭐 낮 공연해도 되지요. 꼭 야간 공연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전향적으로 한번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또 지역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것, 면에도 시설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읍면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순회방식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또 지역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이것, 면에도 시설 좋은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읍면 돌아가면서 순회적으로, 순회방식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읍면별로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용수 의원 그렇지요. 올해는 읍에서 하고, 그다음 해는 이렇게 면별로 돌아가면서 해서 면에도 우리 군이고, 면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옥천 군민이니까, 이걸 꼭 읍에서만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저는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이 분들을 지금 다시 임명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임기가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금년 말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모니터요원들은,
○이용수 의원 연임은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연임이 한 번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이용수 의원 연임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래서 공고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신청을 받아 보고,
○이용수 의원 아니 기존에 하시던 분들 중에서 안 하신다는 분, 결원되는 부분만 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50명 전체를 그냥 공모를 할 것이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니 연임하고자 하는 의사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연임을 시켜주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공개모집.
○이용수 의원 결원되는 부분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만 공모를 통해서 모집 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렇지요.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다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오십 분 중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 스스로가 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니터제도 이왕 운영하는 거니까 그 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도 우리가 대폭 강화할 필요도 있고, 지금은 뭐 여기 우리 글 올리고, 글 쓰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소정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특별하게 따로 지원해 주는 것 없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건건이 지원은 못하고요. 연간 1년 것을 통합해 가지고,
○이용수 의원 통합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제보건수가 많거나 이런 분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시상도 하고, 왜 그 원고료 같은 것 주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원고료요?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SNS에나 이런 데에 올리고 막 그랬을 때 활동비 좀 지원하지 않아요? 제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용수 의원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연말에,
○이용수 의원 시상만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좀 그 분들한테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옥천에, 이분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 들어가지고 제보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옥천에, 이분들이 다니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 들어가지고 제보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한번 이걸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지원도 강화하고, 또 이 분들의 역할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가지고 시상도 하지만, 또 실적이 좀 저조하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번에 연임을, 본인이 원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지원도 강화하고, 또 이 분들의 역할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통해가지고 시상도 하지만, 또 실적이 좀 저조하신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음번에 연임을, 본인이 원하더라도 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요원 중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1년 내내 제보 1건도 없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 분이 있어요? 저도 자료 다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뭐,
○이용수 의원 배제, 배제라기보다는 그 분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34쪽, 제가 이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산적 일손봉사,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생산적 일손봉사,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원래 사업취지에 맞게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은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일자리팀장 할 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잉여인력이라고 그러나 뭐 여유 있게 있으신 분들이 봉사활동처럼 와서 일손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원래 취지는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잉여인력이라고 그러나 뭐 여유 있게 있으신 분들이 봉사활동처럼 와서 일손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용수 의원 아니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 내가 볼 때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여기에서 봉사란 말이 붙은 것 아니에요.
그냥 4시간 하고 그냥 기본적인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나 이 정도 쓰시라고 2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 그대로 여기에서 봉사란 말이 붙은 것 아니에요.
그냥 4시간 하고 그냥 기본적인 어떤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 정도나 이 정도 쓰시라고 2만 원 주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실비 수준입니다.
○이용수 의원 실비 수준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됐는데, 이게 변질이 확 되어 버린 거예요. 사업 자체가 지금.
그냥 인건비 그냥 조금 보조해 주는 차원으로 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되는 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냥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 이것은 사업 자체가 변질돼서 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좀 우리가,
그냥 인건비 그냥 조금 보조해 주는 차원으로 돼 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되는 게.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그냥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것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군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 이것은 사업 자체가 변질돼서 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은,
○이용수 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경제과 일이지만 이게 자원봉사센터로 운영이 넘어가서 행정과에서 거기 일정 부분 관여를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과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은 그래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인력을 좀 적극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그것이 사업본질에 맞게끔 하든지, 아니면 사업본질에 안 맞게 한다고 하면 좀 이 제도 자체를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한번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우리 공고한 것 보니까, 우리 군청에다가 CCTV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이것 또 여론광장에도 시끄럽고, 시끄럽다기보다는 얘기가 됐었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이게 없어서 지금 뭐 여기 돼 있는 대로 우리 군청에 누가 들어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래요? 이게 없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 CCTV,
○이용수 의원 CCTV 12대인가 해가지고, 청사에 12개 방향에, 12개 방향으로 청사 건물에 부착한다고 공고해 놨잖아요?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 목적으로 보니까, 이 CCTV가 이것도 행정과에서 안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행정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용수 의원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금 이게 없어 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여러 가지 공공청사에 무단 침투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느냐, 내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게 없어 가지고 우리 군청에서 여러 가지 공공청사에 무단 침투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느냐 그 얘기에요? 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느냐, 내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태까지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특정 부서를 지칭하기가 그런데, 학생들 고등학생들 야간자습 하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게 가끔 그런 일도 있고,
그 부분은 여태까지 최근에 있었던 일은 아닌데, 특정 부서를 지칭하기가 그런데, 학생들 고등학생들 야간자습 하다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게 가끔 그런 일도 있고,
○이용수 의원 없어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우리 주차장에 민원인 주차장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 차량을 접촉하고 그냥 사라지는 그래서 경찰이 오면 CCTV를 보자고 해요. 그런데 CCTV가 없어서 못 보고 못 찾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방호 차원,
그래서 청사 방호 차원,
○이용수 의원 청사 방호 차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빨리 했으면 더 좋았겠지요.
○이용수 의원 당연히 빨리 했어야지요.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지금이라도 한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이용수 의원 그렇게 이해해 줄까요? 여하튼 좀 늦은 감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내년도에 다섯 개소하는 데는 시범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 추진계획에 시범전환, 일반전환 이 문제 같은데,
○이용수 의원 왜 구분을 해 놨어요? 차이가 뭐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것은 뭐 굳이 시범전환, 둘 다 똑같이 시범전환이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는데, 1차, 원래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를 했어야 됐는데, 1차 전환, 2차 전환 이렇게 했으면 혼선이 없었을 건데,
○이용수 의원 1차 시범전환, 2차 시범전환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지요.
○이용수 의원 이것을 구분하려다 보니까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이것은 일반 전환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다.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금년도에는 주민총회 안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출범을 하고,
○이용수 의원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계획에 보니까 내년 7월에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주민총회 실시를. 8월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주민총회 실시를 2022년 7월, ′22년 8월 이렇게 돼 있는데, 7,8월에 할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시범전환한 데만 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2차 전환한 데까지 다 같이 진행할 겁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이번에 네 군데 한 데를 저는 주민총회를 한번 해서 그것까지 평가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주민총회하기 전에 사전절차가 있어요.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시범전환해서 6개월 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7월1일부터 전환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7월, 8월에 하면 금년도에 시범전환한 데는 1년에 대한 가지고 주민총회를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민총회 1년간 시행된 다음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내년 5개 2차로 시범전환을 하는 데에서는 6개월만 가지고 주민총회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내년도에 어차피 전면 실시하게 된다고 하면, 금년도에 그냥 주민총회 네 군데를 해봐가지고 ‘야,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범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구나’, 금년도에 다 한번 주민총회까지 해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가서는 우리 9개 읍면을 전부 다 연말에 가서 한번 준비해가지고 1월 초에 주민총회를 한번 해 보는 그렇게 가는 게 저는 훨씬 더 우리 시범 전환하는 것에 맞고, 그래서 올해 주민총회까지 한번 해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금년도에 한번 해 보는 방향 어떠세요? 아직도 뭐 두 달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서 내년 1월 달에 가서 총회를 실시하면 되는 거니까,
○참여자치팀장 김윤주 예, 의원님 그래서 12월 달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잠깐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주민총회를 하려면 마을자원조사도, 여기 서류에 나와 있듯이 자원조사도 하고, 자체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지금 분과위원들, 1차 한 데는 분과위원 교육까지 다 끝났는데, 2차 한 데는 지금 분과위원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퍼실리테이터라는 강사를 도입해서 스스로 문제를 도출하고, 스스로 해결점도 찾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무슨 주제가 나와야 총회를 하지요? 그래서 그 절차상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분과위원들, 1차 한 데는 분과위원 교육까지 다 끝났는데, 2차 한 데는 지금 분과위원들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퍼실리테이터라는 강사를 도입해서 스스로 문제를 도출하고, 스스로 해결점도 찾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무슨 주제가 나와야 총회를 하지요? 그래서 그 절차상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6개월 간 우리는 시범 전환해가지고, 6개월 간 한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여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하고 그런 겁니다, 현재 지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만약에 내년도에 주민총회를 연말에 해서 내년 2023년 초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얘기를 안 할 건데, 이것을 내년 7월 달에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 2차 전환한 데도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아니냐. 7월 달에 하게 되면, 7월이나 8월에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간다고 하면 내년에 2차 전환한 데도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아니냐. 7월 달에 하게 되면, 7월이나 8월에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7,8월인데, 1차 전환한 데는 5월이나 6월쯤에 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1차 전환한 데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조금 더 빨리.
○이용수 의원 2차 전환한 데는 시기적으로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금년도에 한번 해 봐서 우리가 시범전환 그대로 해서 주민총회까지 우리가 경험하고 가면 더 좋은 우리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닌 게 아쉽고, 이게 내년 연말에 가서 한다고 그랬으면 제가 이런 질문 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 끝나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것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 끝나고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그것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조례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이 조례는 아마 주민자치회 시범조례가 가지고 가면 이것 주민자치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것이 내년에 다 전환이 되면 이것 폐지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은 폐지할 겁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 의원이 할 때 주민자치센터는 살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인데, 이 조례를 폐지하면 센터 설치가 또 이 센터를 존속시킨다는 것이 이게 상충되는 부분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센터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해서, 전환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이지, 센터가 전환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료 의원 말씀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왜 주민자치센터가 존속해야 될 근거 조례가 이렇게 되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럼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관행 조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련된 그 조문이 들어가야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존속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 조례, 관행 조례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관련된 그 조문이 들어가야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존속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은 뭐 조례상, 법령상 문제되는 것은 차차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것도 착안하셔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야지만 상충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방금 동료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엄격하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2001년도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고, 팀장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연혁하고 지금 자치행정과 공문까지 가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지금.
당연히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부칙 단서 조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자동폐기 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 2019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이 주민자치, 충청북도 주민자치회에서 박람회를 할 때 충청북도는 각 시군이 주민자치센터가 거기 다 있으니까, 이 경연대회를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로 했어요. 기관 명칭이 센터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그런데 아까 과장이 뭐라고 답변 했어요. 주민자치센터, 내가 그래서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봤더니 이 칸 이 항목에 이대로 들어가 앉아 있어. 그대로 갖다가 쳐 넣은 거예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걸! 팀장도 그렇고.
지금 동료 의원이 보충설명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근거 자료를 찾아 봤어요. 우리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처음에는 2001년도부터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로 했어요, 그러다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뭐로 바꿨느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로 바뀌었다고. 센터박람회에서 명칭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옥천군이 내년도에 주민센터가 폐지가 되고, 회로 되면 도에서 공문이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오면 참여를 하지 말아야지. 참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딱 해 놓고, 이것은 그 프로그램 가야 된다고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팀장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2001년도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고, 팀장도 아니라고 해가지고 연혁하고 지금 자치행정과 공문까지 가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지금.
당연히 주민자치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부칙 단서 조항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자동폐기 된다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자, 2019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이 주민자치, 충청북도 주민자치회에서 박람회를 할 때 충청북도는 각 시군이 주민자치센터가 거기 다 있으니까, 이 경연대회를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로 했어요. 기관 명칭이 센터로 돼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 1월1일부터는 전면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그런데 아까 과장이 뭐라고 답변 했어요. 주민자치센터, 내가 그래서 전년도 업무보고서를 봤더니 이 칸 이 항목에 이대로 들어가 앉아 있어. 그대로 갖다가 쳐 넣은 거예요.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걸! 팀장도 그렇고.
지금 동료 의원이 보충설명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근거 자료를 찾아 봤어요. 우리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처음에는 2001년도부터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로 했어요, 그러다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뭐로 바꿨느냐,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로 바뀌었다고. 센터박람회에서 명칭이.
그러면 당연히 우리 옥천군이 내년도에 주민센터가 폐지가 되고, 회로 되면 도에서 공문이 만약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오면 참여를 하지 말아야지. 참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딱 해 놓고, 이것은 그 프로그램 가야 된다고 하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팀장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명칭관계는 저희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복성 의원 아니 두 팀, 과장이나 팀장이 강력하게 얘기해 가지고 내가 이것 확인 좀 하느라고 그 때 더 길게 안 나갔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의원 정확히 보고하셔야지, 주무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명칭 관계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뭐 확인할 것도 없어요. 지금 주민자치회로 내년서부터 하기로 9개 읍면이 다 전면 4개 시범하고, 내년 1월부터 5개 면에서 하잖아요. 알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4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상주단체 공연사업 등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어 양질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지용제가 4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되어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자10시리즈, 금강비경 발굴, 구읍 투어를 통해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였습니다.
3쪽, 전통문화체험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문화재활용사업으로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사업과 향교 활용사업을 추진하였고,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주변 정비사업 등 문화재 보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금년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회 추경 및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252억 3,500만 원입니다.
7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고품격 청정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분석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방역과 위생은 여행을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으며, 여행에서 일상을 치유하는 힐링관광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변화되는 친환경 안전여행트렌드를 분석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축된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문화 갈증과 지역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35회를 맞는 지용제와 청산생선국수축제, 충봉충렬제 등 대표 지역 축제가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축제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18쪽부터 22쪽, 효율적인 문화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정지용문학관, 작은영화관 등 문화예술시설의 개선과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작은영화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획전 공모를 통해 양질의 영화를 즐기는 영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소외됨이 없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 문화예술마인드로 안전하게 공연을 추진하여 코로나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9개 읍·면 모두 문화 소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가칭 옥천문화관광재단 설립 준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충북도 2차 협의,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옥천9경 포토존 안내판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관광안내기를 장계관광지와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추가 설치하여 관광안내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올해보다 2명 증원된 10명으로,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 옥자10시리즈를 주제로 한 관광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방송, 옥외전광판, 인터넷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옥천구읍 SNS 포스팅 투어는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 옥천여행대표 관광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열차와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부터 41쪽, 구읍의 랜드마크인 전통문화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배치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서당 분야 최초 국가보물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의 보수 및 활용계획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2023년 정부예산 확보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문화재 지정 확대 및 가치 확산입니다.
굴산성으로 비정되는 옥천 이성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를 통해 유적 보존 및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을 추진하고, 향토전시관 소장 문화재 등 문화유산 발굴을 통한 문화재 승격 및 신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활력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 향교 활용사업 및 문화재 야행을 통한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통한 쉼터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옥천문화재 야행입니다.
문화향유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사업 활성의 전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재 야행은 2022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사업의 지속성 및 2023년 공모 대비를 위하여 군비로 추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54쪽에서 57쪽,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산책로 정비는 완료하고, 정원 조성공사 진행 중이며, 2022년도 4억 원의 사업비로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또한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를 연차별로 매입하여 관광지의 계획적인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구읍지역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문화 자원 등을 연계한 야간관광 및 레저체험시설 강화를 통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에서 61쪽, 옥천박물관 건립 준비입니다.
군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옥천박물관의 안정적인 건립 추진 및 정체성 있는 전시테마 구성을 위한 박물관 유물 구입, 유물 기증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명절 성수식품 등 군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관련 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67쪽에서 69쪽, 선진음식문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68쪽 제13회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지용제와 연계하여 개최하겠으며, 69쪽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등 업소 시설 개선을 통한 식생활 문화개선 이용자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로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단체급식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사업입니다.
72쪽 첫 번째, 옥천청년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창작활동의 공공지원의 경험이 없는 지역청년예술가에게 창작활동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충북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으로 두 팀을 선발하여 옥천의 청년예술인이 지역문화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 2번,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제작·보급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관광홍보시스템 구축으로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스탬프 투어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세 번째, 옥천군 종합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10월18일 금강휴게소에 조성한 옥천군 종합홍보관의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홍보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전시·공연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76쪽 네 번째, 광역철도 개통 이후 관광 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이후 주변 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충북연구원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옥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다섯 번째, 옥천박물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옥천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7월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문체부에 신청하고, 1차 선행평가, 2차 현지평가, 3차 PT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평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여섯 번째,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입니다.
82쪽, 장계관광지 명소화 및 지역관광을 이끌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22년 정부예산에 국·도비 3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옥천의 금강쉼터 조성사업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장계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계관광지에 대청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망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일곱 번째, 향수호수길 2단계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청호변에 조성된 향수호수길 명소화사업을 통해 생태관광거점 및 대한민국 힐링1번지 구현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 붕괴위험지역 정비,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및 생태광장 조성, 안전사고 예방시설 등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여덟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정부예산에 국·도비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유지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쪽부터 4쪽, 2021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상주단체 공연사업 등 문화예술 공모사업에 다수 선정되어 양질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으며, 우리 군 대표 축제인 지용제가 4년 연속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지정되어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옥자10시리즈, 금강비경 발굴, 구읍 투어를 통해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를 홍보하였습니다.
3쪽, 전통문화체험관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성화하고 있으며, 문화재활용사업으로 문화재 야행, 생생문화재사업과 향교 활용사업을 추진하였고, 용암사 동서삼층석탑, 주변 정비사업 등 문화재 보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종교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쪽, 부서별 예산 집행계획입니다.
금년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3회 추경 및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252억 3,500만 원입니다.
7쪽, 2022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고품격 청정문화 관광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건분석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방역과 위생은 여행을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으며, 여행에서 일상을 치유하는 힐링관광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변화되는 친환경 안전여행트렌드를 분석하여 지속 발전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축된 공연예술계의 활성화를 지원하여 군민들의 문화 갈증과 지역적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쪽부터 12쪽,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35회를 맞는 지용제와 청산생선국수축제, 충봉충렬제 등 대표 지역 축제가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축제수요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겠습니다.
18쪽부터 22쪽, 효율적인 문화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정지용문학관, 작은영화관 등 문화예술시설의 개선과 보수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작은영화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획전 공모를 통해 양질의 영화를 즐기는 영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부터 24쪽, 소외됨이 없는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그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 문화예술마인드로 안전하게 공연을 추진하여 코로나로 지친 군민을 위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공모사업을 통한 다양한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9개 읍·면 모두 문화 소외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가칭 옥천문화관광재단 설립 준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충북도 2차 협의,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 다양한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옥천9경 포토존 안내판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관광안내기를 장계관광지와 장령산 자연휴양림에 추가 설치하여 관광안내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올해보다 2명 증원된 10명으로,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겠습니다.
31쪽부터 34쪽, 옥자10시리즈를 주제로 한 관광홍보영상을 제작하여 TV방송, 옥외전광판, 인터넷 등을 통해 꾸준히 홍보하겠습니다.
옥천구읍 SNS 포스팅 투어는 올해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5쪽부터 36쪽, 옥천여행대표 관광상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열차와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7쪽부터 41쪽, 구읍의 랜드마크인 전통문화체험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력 배치와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을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서당 분야 최초 국가보물로 지정된 옥천 이지당의 보수 및 활용계획 전반에 대해 전문가 자문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 2023년 정부예산 확보 및 활용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문화재 지정 확대 및 가치 확산입니다.
굴산성으로 비정되는 옥천 이성산성에 대한 발굴조사 및 학술대회를 통해 유적 보존 및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승격을 추진하고, 향토전시관 소장 문화재 등 문화유산 발굴을 통한 문화재 승격 및 신규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활력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 향교 활용사업 및 문화재 야행을 통한 문화재 고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문화유산 관광자원화를 통한 쉼터제공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옥천문화재 야행입니다.
문화향유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사업 활성의 전기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재 야행은 2022년도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었으나, 사업의 지속성 및 2023년 공모 대비를 위하여 군비로 추진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54쪽에서 57쪽,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산책로 정비는 완료하고, 정원 조성공사 진행 중이며, 2022년도 4억 원의 사업비로 장계관광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하고, 또한 장계관광지 내 사유지를 연차별로 매입하여 관광지의 계획적인 개발 및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입니다.
구읍지역 전통문화체험관 등 역사문화 자원 등을 연계한 야간관광 및 레저체험시설 강화를 통하여 체류형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쪽에서 61쪽, 옥천박물관 건립 준비입니다.
군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옥천박물관의 안정적인 건립 추진 및 정체성 있는 전시테마 구성을 위한 박물관 유물 구입, 유물 기증운동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에서 64쪽,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명절 성수식품 등 군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65쪽에서 66쪽, 식품접객업,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관련 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위생 수준 향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67쪽에서 69쪽, 선진음식문화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68쪽 제13회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지용제와 연계하여 개최하겠으며, 69쪽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등 업소 시설 개선을 통한 식생활 문화개선 이용자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대한 전문가의 체계적인 위생 영양관리로 어린이의 균형 성장 및 단체급식 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개의 사업입니다.
72쪽 첫 번째, 옥천청년예술인 창작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창작활동의 공공지원의 경험이 없는 지역청년예술가에게 창작활동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충북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으로 두 팀을 선발하여 옥천의 청년예술인이 지역문화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3쪽부터 74쪽 2번,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제작·보급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관광홍보시스템 구축으로 여행객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자스탬프 투어를 연계해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세 번째, 옥천군 종합홍보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10월18일 금강휴게소에 조성한 옥천군 종합홍보관의 개소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홍보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다양한 전시·공연 이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76쪽 네 번째, 광역철도 개통 이후 관광 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개통 이후 주변 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에 대한 충북연구원 기획연구를 추진하여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옥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다섯 번째, 옥천박물관 건립입니다.
군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옥천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7월 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문체부에 신청하고, 1차 선행평가, 2차 현지평가, 3차 PT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전평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0쪽 여섯 번째, 장계관광지 명소화사업입니다.
82쪽, 장계관광지 명소화 및 지역관광을 이끌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장계관광지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2022년 정부예산에 국·도비 3억 원이 반영되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옥천의 금강쉼터 조성사업입니다.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장계관광지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장계관광지에 대청호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전망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84쪽 일곱 번째, 향수호수길 2단계 사업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청호변에 조성된 향수호수길 명소화사업을 통해 생태관광거점 및 대한민국 힐링1번지 구현을 위해 기반시설 조성, 붕괴위험지역 정비,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및 생태광장 조성, 안전사고 예방시설 등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0쪽 여덟 번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정부예산에 국·도비 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사유지 토지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물론 전부 다 문화관광과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1경으로 선정한 우리 관광지가 둔주봉이란 말이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둔주봉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거에 대해 우리 관련부서랑 같이 협력해서 대처는 하고 있어요, 어때요?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부군수님 주재로 해가지고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그에 따른 준비 사항은 농촌활력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협업해서 같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 아시다시피 등산로도 입산 금지해가지고 막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광1경이 거기 가 있으니까 관련부서랑 협의 잘해가지고 무난하게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부군수님께서, 부군수님!
○부군수 최응기 예.
○이용수 의원 부군수님께서 애쓰고 계시는데, 그거 잘 챙기셔가지고 주민들이나 우리 걱정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최응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6쪽이요. 거기 보면 사고이월된 부분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 그리고 문화유산 기반조성 군계획시설 결정용역, 그리고 청산향교 고직사 지붕 보수 및 주변 정비사업.
이것 관련해서 이것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 관련해서 이것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 7번 건은 토지 매입과 관련된 집행잔액이고요.
○이용수 의원 매입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냥 반납할 금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아니요, 이건 우리 향수호수길 기반조성사업 시설비에 같은 비목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시설공사에 같이 투입될 계획이고요.
○이용수 의원 땅은 다 샀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금 세 필지 조그만 게 남아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것은 마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지금 살 겁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리고 문화유산 기반조성 같은 경우는 우리 옥야동천 유토피아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된 용역인데, 그거 집행잔액이고요. 이건 우리,
○이용수 의원 아니 용역이 그러면 끝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금 끝났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우리가 2억 3,700으로 했는데, 6,300만 원만 가지고 용역 끝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이거 집행잔액이고요.
○이용수 의원 뭐가 집행잔액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명시이월이니까 집행잔액이고,
○이용수 의원 뭐가? 어느 금액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6,300은 집행한 거고,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1억 7,000 정도가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그 돈 가지고는 문화재형성 변경에 따라가지고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을 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면 이게 원래 당초에 예산 현액이 기반조성 군계획시설 결정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다 그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것가지고,
○이용수 의원 그런데 왜 사업명이 왜 그렇게 돼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하여튼 이 잔액 가지고는 문화재형성변경,
○이용수 의원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예산 편성을? 부기가 다른데 그러면 다르게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문화유산 기반조성 군계획시설 결정용역이라고 해놓고서는 다른 용역을 또 한다는 게 이게 맞나 싶네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산부서랑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한번 그거 살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이거 더군다나 명시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명시이월된 게 사고이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명시이월까지 해서, 용역을 당년도에 못 끝내고 명시이월까지 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게 또 잔액이 발생해서 사고이월까지 갈 수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용역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명시이월까지 해서, 용역을 당년도에 못 끝내고 명시이월까지 해서 한다고 그런다면 이런 게 또 잔액이 발생해서 사고이월까지 갈 수 부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런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10쪽이요. 지용제 얘기 좀 할게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2019년도 후반기에 지용제 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때 저도 참여해가지고 저도 여러 가지 거기서 안도 내고 대화도 나눴는데, 제 나름대로 거기서 굉장히 좋은 안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때 나온 안들이 금년도 지용제나 내년도 계획 이런 데도 보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토론회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신통치 않아서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반영을 안 하는지, 토론회는 개최해 놓고 거기서 좋은 안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살펴보셨나요?
토론회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이 신통치 않아서 반영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반영을 안 하는지, 토론회는 개최해 놓고 거기서 좋은 안들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활용하지 않는 게 저는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살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저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용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2019년도 12월4일 날 군청 2층 대회의실에서 했던 부분이고,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제한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지용제할 때에는 그때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지용제할 때에는 그때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거 반영하면 전향적인, 새로워지는 지용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유채꽃축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유채가 잘 났어. 제가 현장 갔다 왔는데.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유채가 4월5일까지 꽃이 펴서 유지가 되니까, 그거랑도 연계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좀 살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올해 주 무대를 어디다 했죠? 지용제?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용제는 전통문화체험관.
○이용수 의원 전통문화체험관에다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저는 그전에 하던 데보다 훨씬 더 좋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올해 한 그 무대가.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지용제도 지용생가랑 연계해서 전통문화체험관을 주 무대로 하는 그런 구상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치르는 것 제가 쭉, 그전에 저 위에서 개인 땅 빌려가지고 하던 거기보다는 우리가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아보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계속해서 그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속해서 그 방안으로 나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생선국수축제.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금년도에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못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못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보니까 계획이 작년, 그러니까 2021년, 내년 계획인데 금년 계획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물론 2021년도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예산도 확대하고 또 연계행사도 늘리고 체험행사도 늘려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실행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다양하고 우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물론 2021년도에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만 예산도 확대하고 또 연계행사도 늘리고 체험행사도 늘려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실행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그런 계획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다양하고 우리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일단 주관이 청산면민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 회의할 때 기존에 했던 부분하고 조금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주관은 청산면민협의회이지만 주최는 옥천군이니까, 옥천군에서 이걸 좀 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확보, 미리 만나가지고 1회 추경에 추가 더 확보해가지고, 이 생선국수축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단일먹거리축제로 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한 축제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전국적으로 아주 그냥 굉장히 유명한 축제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4쪽 한번 봐주세요. 한예총하고 민예총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한예총은 역할이 많으니까 지원을 확대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민예총도 예산 좀 더 주세요, 더. 계속 동결이야, 민예총은. 민예총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예총도 계속 지원 확대해가지고 한예총도 계속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민예총도 동결만 하지 마시고 지원 더 확대해가지고 민예총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민예총, 한예총이 우리 지역의 예술을 끌고 가는 쌍두마차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예총도 계속 지원 확대해가지고 한예총도 계속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민예총도 동결만 하지 마시고 지원 더 확대해가지고 민예총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민예총, 한예총이 우리 지역의 예술을 끌고 가는 쌍두마차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7쪽, 통합문화이용권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다른 건 차치하고, ‘온라인 가맹점 이용방법 적극 홍보’라는 말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추진계획.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온라인가맹점이라는 게 우리 관내에 있는 가맹점이에요? 아니면 그냥 포탈에 들어가서 치면 되는 그런 가맹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지역 내에 소비가 돼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지역 내에 소비가 돼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이게 온라인가맹점 이용방법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하면 문화이용권에 관련된 돈이 다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이 홍보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홍보해서 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지역에 가맹점을 더 발굴해가지고, 또 여기 찾아가는 가맹점까지 운영한다 하니 온라인에서 판매를, 많이 사게끔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 쓰여야 할,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야지, 온라인가맹점 홍보한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용자 입장에서는 홍보해서 편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지역에 가맹점을 더 발굴해가지고, 또 여기 찾아가는 가맹점까지 운영한다 하니 온라인에서 판매를, 많이 사게끔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 지역 내에서 쓰여야 할, 지역 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해 나가야지, 온라인가맹점 홍보한다, 이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관광재단 설립.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11월 중에 기본계획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2022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네, 예산이. 관광재단 설립한다고 그러면서, 추진하려고 그러면서.
예산 원래 있는데 안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2022년도에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원래 있는데 안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예산 2022년도에 확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2022년도에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 없고요. 금년도에 추경에.
○이용수 의원 타당성 검토용역을 준다면서요? 6월 달까지.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가 3회 추경 때, 저번에 추가 확보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추경에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금년도 3회 추경에 내년도 타당성 검토용역비가 다 반영돼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확보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걸로 쓰겠다, 이월시켜서?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게 2021년도에 계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그냥 놀았어요, 보니까. 뭐 했어요? 2021년도에 하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재단 설립 관련해서 충청북도에서,
○이용수 의원 2021년 당초예산에 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연구용역비 4,500만 원 확보를 했어요. 이게 3회 추경에 한 게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3,500만 원을 확보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말씀을 드리면요, 애초에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용역을 일괄 발주를 하는 제도가 돼있었는데, 이게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 한 이후에, 기본계획을 하지 않은 우리 충청북도 출연기관에서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돈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충청북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자란 돈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던 부분이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충청북도하고,
○이용수 의원 그때 추가된 게 1,800만 원인가 추가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거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저는 2021년도 당초 업무계획보고 할 때 올라왔었는데, 이게 너무 2021년은 그냥 허송세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열심히 일 했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열심히 하세요. 이왕 하는 거면 빨리빨리 해야 된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관광해설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0쪽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이분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앞으로 그분들 역할이 중요성이 점점 더 증대되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또 그분들에 대해 저는 처우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활동비 보상을 보면 2021년도 1억 2,600만 원, 내년 계획도 1억 2,600만 원 동일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돈으로다가 자긍심을 준다는 것도 약간 어폐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분들한테는.
자기들이 활동하시고, 그분들이 활동하시고 나서 그래도 대가를 받는 게 나아지면 그만큼 ‘그래도 군에서 우리를 좀 더 인정하고 대우해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물론 돈으로다가 자긍심을 준다는 것도 약간 어폐는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분들한테는.
자기들이 활동하시고, 그분들이 활동하시고 나서 그래도 대가를 받는 게 나아지면 그만큼 ‘그래도 군에서 우리를 좀 더 인정하고 대우해 주려고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것 아니겠어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활동비는 군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금하고 도비, 군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내려주는 금액에 매칭으로 가다 보니까 금액의 확장성에는 조금,
○이용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옥천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군비 추가 좀 하면 되지,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도에서 해설하는 일이라면 그렇지만 우리 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군비 추가도 할 수도 있다.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그분들하고 소통 좀 자주 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관광이나 문화에 관련에서 여러 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것이 잘되고 있는가를 그분들이 잘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소통하시면서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관광홍보 하는 것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 관광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거기 지금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어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우리 담당자분이,
○이용수 의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열정적이라서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저는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가면 홍보동영상이나 축제동영상, 우리가 홍보동영상 만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 관광홍보동영상.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거나 아니면 우리가 축제 했을 때 멋진 장면들 동영상 찍어가지고 그런 걸 여기다 올려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걸 좀 보면 하는데, 아무리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그걸 찾아보려 해도 동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홈페이지에다가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검토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33쪽, 남부권관광협의회 운영. 이거 어떻게, 잘 진행됩니까? 효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나름대로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용수 의원 이게 그렇죠, 과장님. 보은, 옥천, 영동, 남부3군 중에서 두 군데 우리가 지정한 관광지 가가지고 스탬프 찍어 오면 기념품 줍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금년도에 기념품 몇 개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30개 나갔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가 준비한 게 몇 개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런데 이게,
○이용수 의원 400여 개 준비했는데, 30개밖에 안 나갔습니다, 현재. 뭐 잘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런데 이게 영동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용수 의원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념품 400개 갖다 우리 받아다 놨는데 30개밖에 안 나갔으니까 이거 뭐 힘이나 쓰겠어요, 그거가지고?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거 잘하는 거예요. 연계해서 하는 거 잘하는 건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방향을 한번 바꿔볼 생각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고민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칭찬드릴 건 테마열차하고, 향수테마열차 그리고 향수테마버스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이거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고령 갔다와가지고 제안 드렸더니 제안을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년부터.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20명 이상 모객해야 되고, 관광지 두 곳 이상 다녀야 되고, 여기서 식사 한 끼 이상 하셔야만 지원해 주겠다. 교통비라든지 식사비, 숙박비, 체험비 등을.
이거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말한다면, 체험도 좀 한 코스 해라! 그것까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관광지 가는 거하고 식사하는 거하고 20명 이상 모집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 한 가지 더 체험코스도 하나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거 잘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점을 말한다면, 체험도 좀 한 코스 해라! 그것까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관광지 가는 거하고 식사하는 거하고 20명 이상 모집하는 건 좋은데, 거기다 한 가지 더 체험코스도 하나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37쪽 보면 전통문화체험관에 컨테이너 갖다 놓는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용도는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전시동에 보면 수장고가 있는데요. 통로 중간에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물품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수장고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동 뒤편에다가 우리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조화를 이루게끔 그렇게 한번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시동 뒤편에다가 우리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조화를 이루게끔 그렇게 한번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컨테이너박스만 달랑 갖다놓으면 이게 보기 흉해요. 그래서 이것이 전통문화체험관하고 잘 조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컨테이너 설치해야 된다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전통문화체험관에 무인계측기 설치했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어디다 설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외산문에서 들어가시면 커피숍 건물 있거든요.
○이용수 의원 모서리 끝에다 설치했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거 봤는데 잘 설치했더라고요, 위치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외산문을 들어 다니지만, 우리 차량 드나들게 돼 있는 그 출입구도 많이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분들이 무인계측기를 지나가지 않고 그냥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빙 돌아다니면 그 양반들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죠.
○이용수 의원 그래서 주 통로를 외산문으로만 하고, 차량 진출입로는 일단 닫아놨다가 꼭 필요한 차량이 들어올 때 그때만 개방해 주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또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있는 주차장 저는 거기다 꼭 주차장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바깥에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저는 없애고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자.
우리가 지용제나 이런 축제할 때 거기가 공간이 확보되니까 거기를 주 무대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는 그 주차장을 좀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차량 진출입로를 굳이 계속 개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행사나 아니면 무슨 그 안에 식당이나 찻집에서 물건 필요한 거, 숙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 물건 싣고 들어와서 잠깐 내려놓고 나갈 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열어주면 무인계측기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계측하는 것도 정확하게 잡힐 것이고, 그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하게 거기서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있는 주차장 저는 거기다 꼭 주차장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바깥에 주차장을 우리가 확보한다면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있는 주차장을 저는 없애고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자.
우리가 지용제나 이런 축제할 때 거기가 공간이 확보되니까 거기를 주 무대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방안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는 그 주차장을 좀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차량 진출입로를 굳이 계속 개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행사나 아니면 무슨 그 안에 식당이나 찻집에서 물건 필요한 거, 숙박을 하러 온 사람들이 물건 싣고 들어와서 잠깐 내려놓고 나갈 때, 이렇게 필요할 때만 열어주면 무인계측기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고 계측하는 것도 정확하게 잡힐 것이고, 그 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하게 거기서 행사를 치러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좋은 의견이시고요. 주변 옥야동천 하면서 주차장 확보가 되면 그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것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이지당 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이지당 지금 우리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국비 확보했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건 잘한 겁니다. 국비 확보해가지고 이지당 종합정비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용역 세우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당장 좀 급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용역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면 한 1년 이상 지체가 될 것 아니겠어요?
저는 그거 잘했다고 말씀드리는데, 당장 좀 급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용역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려면 한 1년 이상 지체가 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당장 방문객들이 왔을 때 보면 편의시설이 전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주차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그 문화재가 완전히 개방이 돼있어서 훼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우선 우리가 그런 건 급한 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정비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라도 우선 우리가 그런 건 급한 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거기에 이제 CCTV는 2018년도에 3개 정도가 설치가 돼있는데요.
○이용수 의원 예, CCTV는 돼 있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그건 금년도에 문화재방재설비 고도화사업을 통해가지고 우리 관제센터에다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수시로 확인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이용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리고 내년도에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는 국비 지정된 거에 대해서 긴급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걸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 이지당이 보물로 지정된 가치가 향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야행 문제 말씀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이거 공모사업에 미선정됐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미선정된 사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작년도 평가한 걸 기준으로 해서 결과가 나온 거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사업계획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금년처럼 유튜브라든가 SNS, 또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 못 한 부분이 감점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미선정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군비 2억 5,000만 원 가지고 내년도에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금년도에 4억 갖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3억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4억이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3억입니다.
○이용수 의원 국비 1억 2,000, 도비 9,000, 군비 1억 9,000 한 것 아닌가?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금년도에 3억 가지고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3억이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이제 5,000만 원, 그런데 작년도에 2021년 업무계획보고에는 4억으로 돼 있던데, 내가 업무계획 보고 내가 이거 뽑은 건데.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건 저희가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5,000만 원이 적어지네요, 그럼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3억 갖고 했다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래도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어때요? 내년도에는. 올해만큼 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금액이 적다고 해서 내용은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게끔 저희가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게 큰돈이 아니니까, 나는 뭐 1억이든 1억 5,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큰돈은 아니니까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해야지, 예산을 줄여가지고 전년보다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얼마나 오시는 분 실망하시겠어요.
만약에 비교했을 때 전년보다 하는 것이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오시는 분들 실망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때요, 과장님?
만약에 비교했을 때 전년보다 하는 것이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오시는 분들 실망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하려면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어때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하여간,
○이용수 의원 이거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예산 충분하게 확보해가지고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더 확보하셔가지고 제대로 하세요. 그래야지 실망 안 할 것 아니에요? 오시는 분들이. 점점 좋아져야지, 행사가. 진화가 돼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64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64쪽,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식품 품목 표시사항 도우미제를 운영했죠?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어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64쪽,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식품 품목 표시사항 도우미제를 운영했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거 알고 계세요, 그 사업?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식품 품목 표시사항 도우미제를 운영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성과가 좀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제가 그 내용은 깊이 있게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업이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토론회를 할 때 오신 분 중에 추출물가공식품 옥천지부에서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이 왔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토론회를 할 때 오신 분 중에 추출물가공식품 옥천지부에서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이 왔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분 하시는 말씀이 추출물 등 이런 가공업소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홍보문구에 법적으로 문제는 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제재를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잘 모르는 거야, 그 내용을. 그것이 법적으로 제재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 식품 품목 표시사항 도우미제도가 그런 걸 하는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하더라고. 그런 것 좀 군에서 컨설팅 해줬으면 좋겠다, 자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홍보문구를 쓰려고 그러는데 홍보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판단 좀 해주면 자기들이 그거 도움 받아서 부과금을 받는 그런 걸 피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는데, 이 제도가 금년도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2021년도에 한다 했는데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품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 식품 품목 표시사항 도우미제도가 그런 걸 하는 것 같았는데 그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도움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를 하더라고. 그런 것 좀 군에서 컨설팅 해줬으면 좋겠다, 자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런 홍보문구를 쓰려고 그러는데 홍보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판단 좀 해주면 자기들이 그거 도움 받아서 부과금을 받는 그런 걸 피할 수 있으니까 해달라는데, 이 제도가 금년도에는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2021년도에 한다 했는데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품 가공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공중위생업소 위생 관리 강화 및 서비스 평가, 이게 66쪽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이거 우리 조례 개정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조례 개정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이제 구분해서 지원 대책을 쓰겠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러함에도 내년도 사업을 보면 대다수가 식품 관련해서 집중 지원이지, 공중위생업 지원은 별로 없다, 지원이.
이것도 좀 형평에 맞게끔 공중위생업소도 지원을, 어차피 조례도 개정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형평에 맞게끔 공중위생업소도 지원을, 어차피 조례도 개정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사업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향토음식 발굴. 과장님! 우리 군에 지금 향토음식점이 몇 개 등록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향토음식점이 4군데 등록돼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4군데 등록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상호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4군데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올갱이집, 매운탕 이런 집, 그리고 또 메기 관련해서 하는 집, 그리고 힐링터라고 그래서 정식하는 집,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저는 우리 향토음식 발굴해서 향토음식점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맞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향토음식 용역까지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향토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향토음식 발굴해가지고 지용제 때 외식업지부에 맡겨가지고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향토음식 용역까지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향토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향토음식 발굴해가지고 지용제 때 외식업지부에 맡겨가지고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이거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요. 해도 맨날 거기 나오는 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경연용이에요. 거기서 그냥 식당에서 계속 상시 판매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경연해서 거기서 등수 받고 그래야 되는데, 경연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우리 향토음식에 자리를 못 잡아요. 여기서 상을 타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상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출품하게 해서 그 품목을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하고 그래야 반영이 되는데, 이게 도 대회까지 가려 하다보니까 자기들 본인들 식당에서 하지도 않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오다보니까 이게 대회 끝나면 그냥 사장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경연용이에요. 거기서 그냥 식당에서 계속 상시 판매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와서 그걸 가지고 경연해서 거기서 등수 받고 그래야 되는데, 경연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우리 향토음식에 자리를 못 잡아요. 여기서 상을 타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상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출품하게 해서 그 품목을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하고 그래야 반영이 되는데, 이게 도 대회까지 가려 하다보니까 자기들 본인들 식당에서 하지도 않는 걸 만들어가지고 나오다보니까 이게 대회 끝나면 그냥 사장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의원님께서 저번 임시회 때 그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용수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건 우리 경연대회 할 때 참가자들한테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향토음식점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해야지 향토음식이 활성화가 되지, 저는 이렇게 해서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 지정도 우리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켜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향토음식점 지정도 우리가 취지에 맞게 활성화시켜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박물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지역이 선사시대 거석문화재가 전국적으로 봐도 많이 분포돼 있는 기초지자체라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특히 고인돌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우리가 산성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회 할 수 있는 곳은 야외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의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박물관 건립부지 그냥 이 부지로 계속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연은 있겠지만 좀 더 다른 데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가지고 계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일단은 급한 것은 사전평가를 통과를 해야만 자격요건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여하튼 제가 말씀 드린 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 옥천군의 문화관광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향수호수길 우리가 걷기대회 언제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작년도 10월 달인가,
○추복성 의원 2019년도 11월9일 날 했어요. 지금 이게 2년이 됐는데, 자, 우리 동료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군정질문까지 군수님한테까지 했는데, 이것 지금 추진과정 좀 한번 얘기해 봐요, 개통이 안 되는 것?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금년도에 용댕이쉼터 그 쪽에 낙석구역이 있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추복성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낙석구역에 대한 재난관련 국비를 50억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방재신기술을 적용해서 공법선정을 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방재신기술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을 하려면 공고를 띄워서 그 신기술이나 아니면 특허, 이런 부분을 3개 이상 받아 가지고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단계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 단계입니다.
방재신기술 선정을 위한 공법선정을 하려면 공고를 띄워서 그 신기술이나 아니면 특허, 이런 부분을 3개 이상 받아 가지고서 심의회를 구성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단계하고 있습니다. 공법선정 단계입니다.
○추복성 의원 이 자리에서, 이것 개통을 할 수 있는 시점을 한번 정확히 얘기 좀 해 봐요.
이것 지금 자꾸 질의가 와요. 외지 사람들도 우리 옥천 사람들도 전화 오고, 만나면 얘기하고.
도대체 2년이 지나가는데도 우리나라 기술이 전 세계, 토목기술이 최고라고 하는데도 이걸 옥천군에서 그걸 못 하느냐고.
이것 지금 자꾸 질의가 와요. 외지 사람들도 우리 옥천 사람들도 전화 오고, 만나면 얘기하고.
도대체 2년이 지나가는데도 우리나라 기술이 전 세계, 토목기술이 최고라고 하는데도 이걸 옥천군에서 그걸 못 하느냐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금년도 초까지는 예산 확보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금년도 초에 예산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 진행하는데 준공까지 일정을 한번, 대략?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내년도 상반기에 준공하려고 저희가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내년도 상반기?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 개통된 이 부분만 해가지고 자료를 좀 한번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언제 협상에 의한 계약하고,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한다고, 개통한다고 하는 것,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로드맵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꼭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몇 개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 관성회관, 정지용문학관, 육영수여사 생가 몇 개 지금, 장계관광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지금 과장님이 제출한 장계관광지를 뺀 지금 현재 4개에 어떤 건물에 대한 4년 치가 시설보수비로 지원된 게 30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세부적인 검토는 뭐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할 테지만, 이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긴 받았는데, 세부적인 검토는 뭐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할 테지만, 이 부탁 좀 하나 드리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5개 시설물을 분기별 내지 반기별로 점검을 해가지고 자체점검반을 편성해가지고, 그러면 거기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그럼 행정직하고 해서 점검반을 분기를 하든, 반기를 하든 계획서를 수립해가지고 자체점검을 한번 제도화 할 수 있는 이 시설물 점검을 할 수 있는 여기다 또 전통문화체험관도 있잖아요, 5개에서 6개잖아?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걸 그냥 그때, 그때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자료만 가지고 예산 세워 가지고 시설보수를 한다든지, 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걸 체계화적이고, 구체적으로 시켜 가지고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것 꼭 필요한 제도에요. 우리가 건물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하면, 사후 것은 생각을 안 해요, 공모할 때. 공모할 때 건축해서 신축만 하지, 유지보수 들어가는 것, 인건비 들어가는 것 이런 걸 전혀 관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 좀 구축해 놓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꼭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문화재 야행, 아까 동료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 중복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안 하면 안 돼요? 2억 5,000 들여 가지고 자체 사업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금 문화재청에 각종 공모사업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옥천문화재 야행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좀 많이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실질적으로 밤에 문화재를 즐긴다는 부분이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추복성 의원 호응이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런 부분은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잘 판단해서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이 전통문화체험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목조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 행사 때 가서 봤더니 그 기둥 같은 게 틈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뒤틀림이 없고, 그다음에 조금 아쉽다고 하면 가래, 서까래는 좀 많이 뒤틀리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목조건물은 전통사찰이 됐든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이 됐든 이것은 아주 몇 백 년을 가려면 시설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리스를 칠한다고 그래, 왁스를 칠한다고 그래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금 목조건물은 전통사찰이 됐든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이 됐든 이것은 아주 몇 백 년을 가려면 시설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리스를 칠한다고 그래, 왁스를 칠한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도장공사.
○추복성 의원 그것을 전문가한테 받아 가지고 3년 주기로 하는 것인지, 2년 주기로 하는 것인지, 5년 주기로 해가지고, 바닥에서 1m, 기와에서 1m 여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습기가 차지 않게 해서, 부패되지 않게. 그래서 꼭 좀 이것 해 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2년 주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2년 주기로 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내년도에 예산 세웠습니다.
○추복성 의원 내년도?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장계관광지 지금 각종 공모사업 해가지고 전체적인 변경수립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지금 체계적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우리 군에 어떤 홍보를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옥천에 관광지는 장계관광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추복성 의원 그것 좀 하여간, 지금 현재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만 동료 의원이 중복된 질의는 다 마치고, 그거나 꼭 좀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두 분 동료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지요?
30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금 현재는 여덟 분이고요, 2명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2명 교육 중이라, 내년에는 10명을 운영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지금 어디 어디 다섯 군데 지금 근무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곽봉호 의원 제가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정지용문학관, 육영수여사 생가, 전통문화체험관, 장계관광지, 금강유원지 이렇게 5개 곳에, 2명씩 배치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10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2022년도 내년 예산을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10명에 대한 예산이 1억 2,28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곽봉호 의원 활동비 보상, 쉽게 얘기하면 인건비가 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곽봉호 의원 그게 1억 2,600만 원이고, 연찬회 참석여비 보상이 90만 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곽봉호 의원 선진지견학 경비가 군비로 1,9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10명에게 충분히 이 양반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을 홍보도 하고, 문화해설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 충족한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10명에게 충분히 이 양반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군을 홍보도 하고, 문화해설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을 충족한 예산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아까도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해설사 분들이 충족할 만큼의 그 금액이라고는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지금 현재 1일 평균 활동비가 6만 원이거든요. 월 25일 해가지고 150만 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단가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건의를 할 테고요.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무복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연찬회,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단가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건의를 할 테고요.
그리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근무복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연찬회,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외지에서 찾아오는 또 우리 군민에 대한 주요 관광지의 해설사 역할이라는 것은 해설을 잘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한 이 분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근무복도 아주 멋있게 이 양반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지금 봐요, 연찬회 참석여비가 90만 원이에요. 몇 번이나 가는지, 10명이 가는데. 한 사람 앞에 9만 원꼴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선진지 견학 간다고 우리 공무원님들 선진지 견학 갈 때 예산 얼마에요? 10명이 선진지 견학 경비로다가, 해설사, 관광해설사들은 많이 다니고 견문을 넓혀야 돼요. 타지와 비교도 해 보고, 그래서 옥천군을 홍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손톱만한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떻게 그들에게 옥천에 관광홍보 해설을 맡기겠어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복도 아주 멋있게 이 양반들에게 제공해 주시고, 지금 봐요, 연찬회 참석여비가 90만 원이에요. 몇 번이나 가는지, 10명이 가는데. 한 사람 앞에 9만 원꼴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겠어요?
선진지 견학 간다고 우리 공무원님들 선진지 견학 갈 때 예산 얼마에요? 10명이 선진지 견학 경비로다가, 해설사, 관광해설사들은 많이 다니고 견문을 넓혀야 돼요. 타지와 비교도 해 보고, 그래서 옥천군을 홍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손톱만한 예산을 세워 놓고, 어떻게 그들에게 옥천에 관광홍보 해설을 맡기겠어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조도연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손석철 의원 면에 합창단 지원하고, 전국 동요제를 지원하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손석철 의원 이 정순철 기념사업회에다가 지원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손석철 의원 그곳에 지금 뭐 조각도 해 놓고 많은 볼거리를 준비해 줬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정작 교평리에는 뭐 생가터라고 비석 하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손석철 의원 이게 근대 동요작가로서의 굵직한 인물인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생가터 복원 준비도 안 하시고, 문학관 건립도 해야 될 만한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동안도 아마 고민을 계속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생가에는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지금 사시는 분이 우리가 협의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협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분도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순철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작품도 뛰어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조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도종환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평전을 좀 쓴 게 있어요, 이 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도 읽어 보고 했는데, 내년도가 색동회 창립 100주년 해가지고 어린이 날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순철 선생님에 대한 우리가 재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그래서 재조명하기 위한 그 용역비도 우리가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청산·청성 생활SOC사업을 85억이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 생활SOC사업의 콘셉트에 외부 주변지를 정순철 선생의 역사가 담긴 걸로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가에는 지금 현재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서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지금 사시는 분이 우리가 협의 매수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협상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분도 이전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순철 선생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작품도 뛰어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조명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도종환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평전을 좀 쓴 게 있어요, 이 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내용도 읽어 보고 했는데, 내년도가 색동회 창립 100주년 해가지고 어린이 날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순철 선생님에 대한 우리가 재조명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그래서 재조명하기 위한 그 용역비도 우리가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청산·청성 생활SOC사업을 85억이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텐데, 그 생활SOC사업의 콘셉트에 외부 주변지를 정순철 선생의 역사가 담긴 걸로 이렇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손석철 의원 그리고 우리가 교평리에 생가터를 준비해 주시고, 아니면 문학관이라도 우리가 재검토를 해주시면, 우리가 옥천 지용제라든가, 전통문화체험관을 경유해서 청산, 청성까지 관광테마로 아우를 수 있는 아주 보청천을 아우르는 유명 관광지가 될 수 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생선국수축제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천 중심지만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이 질의한 생선국수축제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천 중심지만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꼭 좀 기억에 담으시고, 기록에 담으셔서 이걸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손석철 의원 또 한 가지 지난해에 유정 조동호 선생 생가 터를 매입한 걸로 아는데, 지금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백운리에?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 이후에 특별한 진행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조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손석철 의원 자료로, 자료로 지금 현행 어떻게 진행이 됐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의장 임만재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모든 행사에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질타도 받고, 많은 칭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용제하고 야행을 하면서 야행할 때 밤에 제가 많이 그쪽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옥천군, 군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밤에 해 준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 돼 있는데, 많이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칭찬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아쉬운 점은 제가, 지용생가에 충북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게 있지요?
모든 행사에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질타도 받고, 많은 칭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용제하고 야행을 하면서 야행할 때 밤에 제가 많이 그쪽으로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는데요. 이렇게 우리 옥천군, 군단위에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밤에 해 준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 돼 있는데, 많이 힐링이 되는 것 같다고 칭찬을 좀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아쉬운 점은 제가, 지용생가에 충북문화재단에서 행사하는 게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이의순 의원 거기 지용생가에서 행사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용생가에 행사를 하다 보니,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해설하는 분들하고 연계가 좀 안 돼서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공연은 우리가 지금 전통문화체험관에 무대를 해 놨잖아요? 그래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에서 좀 행사를 하면 지용생가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좀 아쉬웠었고요.
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걸로 끝나지 말고 구읍 쪽으로 연계를 지금 많이 해서 관광지 형성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또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걸로 끝나지 말고 구읍 쪽으로 연계를 지금 많이 해서 관광지 형성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봄부터 시작을 하면, 벚꽃놀이부터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벚꽃놀이 왔을 때 꽃만 보고 가지 말고, 거기에서 먹거리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우리가 잠시 쉴 수 있는 지용공원을 지금 그쪽에 개발을 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 지용공원에서 어린아이들하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좀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지용공원에서는 높지도 않아서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충분히 그 쪽으로 이용 가치가 되지 않은가, 싶어서 그쪽으로 잠시 쉼터를 마련,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옥천군에서도 공모사업을 지금 많이 하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도 큰 틀로 보고 그런 공모사업에 추진을 해주시면 우리 옥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 좋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용공원에서 어린아이들하고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위치 좀 개발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지용공원에서는 높지도 않아서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왔을 때 충분히 그 쪽으로 이용 가치가 되지 않은가, 싶어서 그쪽으로 잠시 쉼터를 마련,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옥천군에서도 공모사업을 지금 많이 하지만, 공모사업을 할 때도 큰 틀로 보고 그런 공모사업에 추진을 해주시면 우리 옥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많은 힐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 좋다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하여튼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예산이 한 5억 4,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1주일 딱 전에 야행까지 해서 3억 도비 1억 4,000 우리 1억 얼마해서 거의 6대4 매칭을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이번 행사에 왜 주차장 마련을 일절 안 했을까요? 주차장 마련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주차장은 시내 쪽에,
○유재목 의원 시내?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구읍 시내 쪽에 중국집 앞에 보면 건물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하고, 별도로 이쪽에 사거리 쪽에라도 하고 했었는데요.
○유재목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문정반점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문정반점 뒤에 공영주차장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거기 뭐 꾸며 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가설건축물, 가설공연장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주차장 자리를, 공연장 만들었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주차장 폐쇄하고?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주민들 민원 안 들어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특별히 들어온 것 없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어허. 주차장 폐쇄하고 무대 만들어서 공연을 하면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 주차 어디에 하십니까? 저는 민원을 여러 군데 들었습니다.
주차장을 따로 마련을 하시고, 과거 같으면 그 전통문화체험관 앞에다가 주차장 마련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주차장을 따로 마련을 하시고, 과거 같으면 그 전통문화체험관 앞에다가 주차장 마련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분식점,
○유재목 의원 문정반점.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문정반점 그 앞에 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었고, 육영수생가 앞에 보면 위쪽에 터가 큰 터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자 그러면, 저희들 야행을 3억 들여서 했어요. 6시부터 11시까지, 5시간. 이틀 동안, 3억?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행사 아까 이의순 의원 말씀대로 행사 잘 하셨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와서 그런 줄타기라든가, 공연을 잘 보셔서 사업을 잘 했어요.
아무튼 이 사업 공모에서 탈락이 돼서 연속으로 해서 100% 군비로 다시 준비하시겠다. 하여튼 뭐 기획 잘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올해 5억 얼마 들었어요. 지용제가?
아무튼 이 사업 공모에서 탈락이 돼서 연속으로 해서 100% 군비로 다시 준비하시겠다. 하여튼 뭐 기획 잘하셔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 올해 5억 얼마 들었어요. 지용제가?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5억 4,700입니다.
○유재목 의원 올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34회?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35회는? 5억 4,700 똑같나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런데 거기에서 지역축제 홍보가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줄다 보니까, 5억 2,700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올해는 34회 하도록 올해는 뭐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금 어떤 계속 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은 올해는 별도로 만들은 것은 없고요.
다만, 정지용 생가 앞 하천에다가 시인들의 어떤 글을 써서, 그 시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다만, 정지용 생가 앞 하천에다가 시인들의 어떤 글을 써서, 그 시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것 1년 내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1년 내내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까지는 웬만하면 해 놓으려고 합니다.
○유재목 의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리를?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중간 중간에 불 꺼지고, 훼손된 것 있으면 얼른 얼른 갈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하루 근무하는데 6만 원, 이 분들 말씀이 추가활동비, 외부 출장 가는 추가활동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는 추가활동비를 세워 준대요. 만약에 여기 있다가 장계리로 간다든가, 뭐 장령산으로 가게 되면 추가활동비를 또 시간으로 따져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39쪽, 전통문화체험관 관련해서. 저희들 이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이 벽화 관련해서 외부 벤치마킹 부군수님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에 사실 특별하게 체험할 이벤트적인 특별한 사업이 거기에 목적으로 결부가 되지 않으면, 볼거리가 사실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 때부터 대장간이든, 뻥튀기든 전통문화 관련해서 그걸 한번 접목을 해보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체험관에 사실 특별하게 체험할 이벤트적인 특별한 사업이 거기에 목적으로 결부가 되지 않으면, 볼거리가 사실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임 과장님 때부터 대장간이든, 뻥튀기든 전통문화 관련해서 그걸 한번 접목을 해보자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셨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저희들이 지금 옥천군에 전시실이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저희 전통문화체험관에 전시실이 있는 것하고, 외부에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저희들 뭐 인력개발원이든 이런 폐교든, 인근 주변 지자체에서, 우리 폐교가 서너 군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뭐 다양한 각도로 쓰여 지고 있지만, 폐교 관련해서 임대를 해서라도 저희들 전시실이라든가, 예술인들 작품 활동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한번 고민해 볼 계획은 없으세요? 방치해 놓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글쎄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인근 지자체에도 이렇게 폐교 관련해서 기관 대 기관이니까, 건물도 있고, 약간에 리모델링비만 들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의 조건이 되지 않겠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전통문화체험관 요새 숙박료, 숙박 관련해서 관계가 어떻게 좀 돼 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어떤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목 의원 숙박하시는 분들 지금 성수기이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상당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그래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 4인실이 10개동이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또 8인실이 3개동?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3개동.
○유재목 의원 계속 차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 예약관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저희는,
○유재목 의원 100% 인터넷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거의 다 100%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인터넷으로?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이 할인율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관내 주민은 30%,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30%입니다.
○유재목 의원 향수카드 쓰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향수카드를 또 쓰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또 10%.
○유재목 의원 40%. 금액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40% 정도 할인 혜택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다른 지자체는 특별하게 할인되는 것은 안 해 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할인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40% 할인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뭐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약하면 지역 주민이 아니니까 오롯이 100%, 지역에 주민 누구 지인이나 누구 통하면 예약은 그 분이 해, 사용은 누가 해? 외지 분들이 와서 사용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약은 지역 주민들이 해. 아는 지인이고 친구고 옥천 분들이 예약을 해주고, 사용은 이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과장님?
우리 지역에 주민들한테 40% 할인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뭐 아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예약하면 지역 주민이 아니니까 오롯이 100%, 지역에 주민 누구 지인이나 누구 통하면 예약은 그 분이 해, 사용은 누가 해? 외지 분들이 와서 사용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약은 지역 주민들이 해. 아는 지인이고 친구고 옥천 분들이 예약을 해주고, 사용은 이것 어떻게 확인합니까,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 신분증 같은 것 확인을 해야 될 테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직원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것 정확히 해야지, 이 예산 102억 가까이 들여 놓은 전통문화체험관 이것 뭐 남자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에 먹거리 있는 데가 사실 아침에 숙박을 하고 나와서 잡술만한 곳이 송고가 집하고 주변, 아침 일찍 여는 데는 없지요?
또 하나,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에 먹거리 있는 데가 사실 아침에 숙박을 하고 나와서 잡술만한 곳이 송고가 집하고 주변, 아침 일찍 여는 데는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아침도 잘 안 드시겠지만, 사전에 전날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식당에서 문을 안 연대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이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음식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래 아이들이고 여성들이고 요새 젊은 세대들한테 제가 한번 어느 숙박하신 분 자리가 몇 번 돼 가지고 얘기가 됐어. 이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한정식도 좋지만, 요새 브런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샐러드바, 이 정도에 어떠한, 우리가 식당가가 지금 한 군데 인데. 우리 지금 커피전문점이 하나 입주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옥천군 군목이 뭐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군목? 옥천군 나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은행나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개나리.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비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교동호수 명소화사업은 옥천에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야간 경관을 활용한 관광지가 없다 보니까 야간 경관과 그리고 레저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고요.
구읍 같은 경우는 볼거리는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 데,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즐길거리를 맞춰서 구색을 맞추려는 겁니다.
구읍 같은 경우는 볼거리는 많고, 먹을거리도 많은 데, 즐길거리가 없기 때문에 즐길거리를 맞춰서 구색을 맞추려는 겁니다.
○유재목 의원 예. 그러면 관광명소화사업 중에 어떤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 야간 경관 명소조성 1식. 이렇게 놨어요. 오색등을 이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야간등을 밑에서 쏴서, 나무라든가 주변을 같이 비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데크길을 해서 데크길을 연결해가지고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문보트라고 해가지고 물에 배를 띄워 가지고 거기에서 담소도 나눌 수 있고, 뭐 그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이것은 100% 인위적이죠, 인위적? 사람이 만들어 놓은, 호수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렇지요?
제가 지난 주 주말에 우연하게 괴산 문광저수지를 갔다 왔어요.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쫙 있는데 그것은 100% 자연적이더라구요. 문광저수지.
사실 지금 우리가 구읍 교동저수지 주변에 가로수 하나도 안 심어져 있지요? 저쪽 오색가로등 있는 쪽으로. 심어져 있습니까?
제가 지난 주 주말에 우연하게 괴산 문광저수지를 갔다 왔어요. 은행나무, 은행나무가 쫙 있는데 그것은 100% 자연적이더라구요. 문광저수지.
사실 지금 우리가 구읍 교동저수지 주변에 가로수 하나도 안 심어져 있지요? 저쪽 오색가로등 있는 쪽으로. 심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벚꽃나무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37번국도 따라 가지고.
○유재목 의원 37번국도 넘어가면서 거기만 있지, 저쪽으로 새로 난 그쪽으로는 식재가 안 돼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금 이 사업 안에 그게 식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어떤 나무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벚꽃나무로 통일하려고 합니다.
○유재목 의원 벚꽃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우리 군목이 은행나무인데.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다고 해서 은행나무를 다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번외로, 의장님 번외로 잠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예, 하십시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추소리 부소담악 가보셨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주말에 가보니까 진짜 농촌활력과에서 부수머리 밑에 40면 주차장을 마련했어요. 언론에도 한번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이정표도 없고, 거기 동네 길로 내려가다 보니까 교행하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거의 다 도로변에 다 주정차를 해 놓고 부소담악을 다 관람을 하고 그래요. 화장실이고 이런 것은 기이 잘 갖춰져 있어요,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뭐 몸살을 보통 많이 몸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되시면 부군수님하고 한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주 뭐 몸살을 보통 많이 몸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되시면 부군수님하고 한번 주말에, 이번 주말에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보시고, 진짜 민원이 너무 많아요. 아예 주정차를 두 줄씩 해서 놓으시더라고. 그런 부분은 민원의 소지가 무지무지하게 많다. 아니면 이정표를 해서 40면 그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이번 군북면 읍면 특화사업으로 해서 6억 들여서 그 데크시설 해 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도 그 밑에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 변에 주정차를 안 하고 그 밑으로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더더욱 요새 그쪽에 카페 촌이 몇 군데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더 아주 복잡함을 주민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인도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긴 시간을 서 계시는데 미안함 마음도 들어갑니다.
관광은 굴뚝이 없는 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이 높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관광은 굴뚝이 없는 사업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관심이 높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의원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 관심에서도 우리 군의 관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군에 그런 관광에 대한 성공 유무, 관광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는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성공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군에 그런 관광에 대한 성공 유무, 관광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는 우리 과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성공 유무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래 제가 다 폐일언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는 폐일언하고, 내가 딱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군수님께서 9개 읍면을 순방하시고, 어버이 날 행사를 하면서 9개 읍면에 가서 효자, 효부들한테 그 분들에게 시상을 했어요.
우리 군수님께서 9개 읍면을 순방하시고, 어버이 날 행사를 하면서 9개 읍면에 가서 효자, 효부들한테 그 분들에게 시상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군수님이 그 노인의 날 효자, 효부 되시는 분들한테 시상을 한 근본 원인과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길게 얘기 안 해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내가 말을 끊겠어요.
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서부터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얼른 짐작하는 사람은 ‘아,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구나’ 짐작할 거예요. 우리는 300년, 4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 훨씬 이전에 그 때에도 이미 우리 사회에, 이웃에, 동네에 그 고을에 귀감이 되면 그 비를 세웠어요. 거기에 적정한.
임금이 세울 수도 있고, 고을 원님이 세우고, 격에 맞는 분들이 비를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군수님이 효자, 효부 되시는 분들 표창을 주고 다니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뿌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전, 500년 전, 300년 전에 그런 귀감이 되니까 비를 세워 준 그 비가 오늘날에 우리 군에 약 각종 뭐 비가 한 80여 군데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저런 상위법을 들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서 그냥 이 세월 이렇게 한 3년간 흘렀는데, 아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과장님!
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의원이 처음 되고서부터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얼른 짐작하는 사람은 ‘아,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구나’ 짐작할 거예요. 우리는 300년, 4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 훨씬 이전에 그 때에도 이미 우리 사회에, 이웃에, 동네에 그 고을에 귀감이 되면 그 비를 세웠어요. 거기에 적정한.
임금이 세울 수도 있고, 고을 원님이 세우고, 격에 맞는 분들이 비를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군수님이 효자, 효부 되시는 분들 표창을 주고 다니는 것도 어찌 보면 그 뿌리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전, 500년 전, 300년 전에 그런 귀감이 되니까 비를 세워 준 그 비가 오늘날에 우리 군에 약 각종 뭐 비가 한 80여 군데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저런 상위법을 들어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해서 그냥 이 세월 이렇게 한 3년간 흘렀는데, 아주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김외식 의원 내년 예산이든, 추경이든 어느 때고 그 흔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향토문화유산.
○김외식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문화재요?
○김외식 의원 응?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문화재?
○김외식 의원 아니, 용역, 용역! 그 흔한 용역 한번 세워서, 재원 한번 세워서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서, 아, 이 정도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이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다. 이런 거면 그 문중이 됐든, 뭐가 됐든 협의해가지고서 그것 손 좀 한번 봐 주시기 간곡히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잘 알겠고요.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총 87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향토문화유산 지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됐든 간에, 현지조사가 됐든 간에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한번 엮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향토문화유산 지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이 됐든 간에, 현지조사가 됐든 간에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한번 엮어 보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아니 보겠습니다. 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 지금 한 4년 가까이 내가 심혈을 기울이는데, 상위법이 어때서, 조례도 못 만들게 하고, 뭐가 어때서 어떻게 하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 의원 그것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지나가다 보면 그게 세월이 가서 풀썩 주저앉았어. 군수님은 효자, 효부한테 상을 주고 다녀.
이것,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것,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평가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군비 목표액 527억 2,100만 원 대비, 87.6%인 461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 전자계약 시행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고,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산운용을 위해 5회, 25건의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보존부적합 재산 8건을 매각하여 6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7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탈루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정운영과 정확하고 엄정한 회계처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총 588억 원으로 군세 374억 원, 도세 215억 원이 예상되며,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목별 세수 목표액입니다.
2022년도 군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3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4,4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의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지방소비세에서 1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법인소득 및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에서 13억 5,100만 원을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도세도 전년보다 35억 9,200만 원이 증액한 214억 6,9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취득세에서 부동산 거래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30억 5,400만 원을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현연도 징수액 584억 원,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액 4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2022년도 당초 목표액은 전년 당초 목표액 124억 1,500만 원보다 14억 7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2,2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수수료수입에서 보건소 약품단가 변경 및 진료 인원 감소에 따라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3억 2,600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기타수입에서 10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내년도 재산세는 총 58억 원으로 토지분 32억 원, 건축물분과 주택분이 각각 13억 원이 되겠으며,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소득세 제도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관련 홍보를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편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 정확한 회계처리와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엄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계약의 전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임금 직접지급제, 공사용역 일시정지 관리제, 관급자재 구매관리제를 운영하여, 노동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월사업 최소화 및 관내 지역생산 제품 구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일상경비 집행계획에 따른 교부와 출납사무 검사를 통해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공정한 재산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 917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차량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과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옥천군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옥천군 문정리 303-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입,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달청을 통한 설계 공모를 하고, 채택된 공모 제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 설계 적정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여 신청사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행입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을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3개 국어로 표기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동차세 세액감면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조건을 불이행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감면대상자에게는 년 1회, 신규 등록 감면등록자에게는 분기별로 자동차세 감면 이행조건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회계 관계공무원 교육 정례화 시행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정시기별로 집중해야 할 업무와 개정법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임만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1년도 평가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 말 기준 군비 목표액 527억 2,100만 원 대비, 87.6%인 461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정한 계약 및 투명한 회계집행을 위해 전자계약 시행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였고,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체계적인 재산운용을 위해 5회, 25건의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하였고, 보존부적합 재산 8건을 매각하여 6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5쪽, 2022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7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탈루 세원 발굴 등 적극적인 세정운영과 정확하고 엄정한 회계처리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총 588억 원으로 군세 374억 원, 도세 215억 원이 예상되며,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목별 세수 목표액입니다.
2022년도 군세 목표액은 전년보다 3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373억 4,4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방소비세 안분 기준의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지방소비세에서 11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법인소득 및 부동산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에서 13억 5,100만 원을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도세도 전년보다 35억 9,200만 원이 증액한 214억 6,9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취득세에서 부동산 거래 증가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30억 5,400만 원을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현연도 징수액 584억 원,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액 4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입니다.
2022년도 당초 목표액은 전년 당초 목표액 124억 1,500만 원보다 14억 7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2,200만 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수수료수입에서 보건소 약품단가 변경 및 진료 인원 감소에 따라 1억 4,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수입 3억 2,600만 원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물량 증가에 따라 기타수입에서 10억 9,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 재산세 부과입니다.
내년도 재산세는 총 58억 원으로 토지분 32억 원, 건축물분과 주택분이 각각 13억 원이 되겠으며,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방소득세 제도 정착입니다.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에 따라,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자료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고 관련 홍보를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편의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0쪽, 정확한 회계처리와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정확하고 엄정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나라장터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계약의 전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임금 직접지급제, 공사용역 일시정지 관리제, 관급자재 구매관리제를 운영하여, 노동자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월사업 최소화 및 관내 지역생산 제품 구매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 일상경비 집행계획에 따른 교부와 출납사무 검사를 통해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5쪽, 공정한 재산관리 및 운영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대부 및 보존부적합 토지의 매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 917필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공용차량 운영 관리입니다.
차량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과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쪽 옥천군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옥천군 문정리 303-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입, 2026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는 조달청을 통한 설계 공모를 하고, 채택된 공모 제안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 설계 적정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여 신청사 건립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행입니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을 위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3개 국어로 표기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자동차세 세액감면 사후관리 안내문 발송입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조건을 불이행하여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도록 기존 감면대상자에게는 년 1회, 신규 등록 감면등록자에게는 분기별로 자동차세 감면 이행조건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이익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회계 관계공무원 교육 정례화 시행입니다.
회계 관계공무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 직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특정시기별로 집중해야 할 업무와 개정법령을 신속히 전파하여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의장 임만재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조직현황. 지금 1과에 7개 팀 있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지금 1과 7개 팀이 과장님이 봤을 때 팀이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과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좀 과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업무가 경리계도 집행하고 계약을 나눌 필요가 있고요. 또 세외수입도 지금 후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2023년부터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징수팀에도 하는데, 징수팀도 나눌 필요 있고 좀,
그래가지고 징수팀에도 하는데, 징수팀도 나눌 필요 있고 좀,
○추복성 의원 그건 과장님의 자체 업무량이고, 지금 현재 재무과라는 것이 80년대에서 2000년도까지 우리 옥천군 재원이 한 1,000억에서 2,000억 시대, 2,000억 시대 과업 구조예요. 거기다가 ´90년도 말 정도에 회계과를 분리를 한번 했었어요, 옥천군도.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회계정보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을 분리 한번 했었다고. 그러다 다시 또 합쳐졌어요, 이게.
내년도에 가면 5,500억 시대 되고, 좀 있으면 1조 시대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세입하고 세출은 같이 놓기는 좀 부적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도에 가면 5,500억 시대 되고, 좀 있으면 1조 시대 된다는 가정 하에 지금 세입하고 세출은 같이 놓기는 좀 부적정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조직부서에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까도 자치과에도 내년도 조직 개편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내년도 조직 개편할 때 아까 우리 과장님 말대로 경리팀은 옛날에 지금 한 팀이에요. 재산관리팀, 차량팀, 경리팀. 그게 한 팀장이 다 업무를 같이 했어요. 그때는 한 20여 명이 됐어요, 우리 경리팀이.
그다음에 세입 쪽으로 가면 부과계, 징수계, 조사평가계, 이렇게 해서 3개가 세입부서이고, 그래서 4개가 하나의 과였는데, 지금 과가 팀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과대 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쯤 돼서 이것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한번 심도 있게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적정한 과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 쪽으로 가면 부과계, 징수계, 조사평가계, 이렇게 해서 3개가 세입부서이고, 그래서 4개가 하나의 과였는데, 지금 과가 팀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과대 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쯤 돼서 이것도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년도에 조직 개편할 때 한번 심도 있게 자료를 제공을 해가지고 적정한 과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그 늘어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늘어나는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작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이 돼서 그게 79억짜리가 늘었습니다.
○추복성 의원 기존에 있는 건 공시지가나 가격조사를 해서 올라가는 건 그건 일정 부분 전국이 똑같은데, 국세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니까 세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방세수가.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기준은 매년 공시지가나 뭐 이게 올라가는 그 비율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취득세, 도세인 취득세는 이건 건축이나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공교롭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이러다 보니까 취득세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30% 그 정도 오고 있습니다.
○징수팀장 김희연 도세 징수교부금 3% 주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3%?
○징수팀장 김희연 예. 그리고 일부분 조정교부금 따로,
○추복성 의원 별도로 오고?
○징수팀장 김희연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징수팀장 김희연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추복성 의원 이월?
○징수팀장 김희연 예.
○추복성 의원 이월이라니, 어떤 이월?
○징수팀장 김희연 체납액이 이월된 겁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이게 체납액이에요?
○징수팀장 김희연 당초 목표액이요?
○추복성 의원 예.
○징수팀장 김희연 체납액 이월된 거에서 저희들이 받겠다는 목표액입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우리가 당해연도에 징수액이 생기면 목표율을 몇 % 잡아요? 97% 잡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97%! 그러면 3%는 체납액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지난연도수입 2억 9,000이 체납액 3%를 갖다 징수하는 걸 갖다 지난연도수입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봐요. 앞에는 팀이 세정팀이고,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 추진에서 체납액징수액은 여기는 4억을 목표로 잡았어요. 성과가 2억이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지난연도수입이 체납액이 징수액이라면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뒤에 징수팀에서 4억은?
지난연도수입이 체납액이 징수액이라면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뒤에 징수팀에서 4억은?
○징수팀장 김희연 그 부분은 앞에 군세부분이 2억 9,000이고요. 그 밑에 도세 1억 1,400이 또 있습니다. 그거 합해서 4억입니다.
○추복성 의원 도세 합쳐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4억이다?
○징수팀장 김희연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답변 잘하셨는데, 아니, 지금 늘어나면 조금 징수목표액, 체납액징수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징수팀장 김희연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죠? 그러면 목표액도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연도하고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늘어나서 세금을 많이 징수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해서 지방세가 됐든 세외수입이 됐든 징수율을 해가지고 체납액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체납액은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당해연도 세액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체납액 되는 건 거의 비슷하게 매년 유지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지금 세외수입 지방세 체납액 4억 잡아가지고 지금 성과, 이게 9월 달인가 돼서 이런지 모르지만 지금 2억밖에, 징수를 하반기 끝나서 언제 4억 받을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이 사항은,
○추복성 의원 이것 하여간 우리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당해연도 징수목표를 상향을 시키든지 체납액에 징수 3%를 좀 끌어올리든지 해가지고 체납액 최소화하도록 해줘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번호판 영치 하죠? 세금 안 내서.
○재무과장 곽경훈 예.
○징수팀장 김희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대부분이 70, 80%는 당일 날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질체납이나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은 일주일 내로 거의 다 찾아가고요.
그리고 한 10대 정도 떼면 1대 정도는 계속 체납이 돼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있다가 저희들 옥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 것은 해당 자치단체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못 받는 건.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면 대부분이 70, 80%는 당일 날 다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질체납이나 자금 여력이 없는 분들은 일주일 내로 거의 다 찾아가고요.
그리고 한 10대 정도 떼면 1대 정도는 계속 체납이 돼서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있다가 저희들 옥천 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타 자치단체 것은 해당 자치단체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못 받는 건.
○추복성 의원 그럼 번호판만 달아줘서 보내는 거예요?
○징수팀장 김희연 아니요, 보내주는 게 아니라 해당 자치단체로 그냥 번호판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번호판을?
○징수팀장 김희연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번호판을 떼었어. 그러면 어디 공한지가 됐든 어떤 공공용지가 됐든 이런 데 가서 있어, 지금. 두 달째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번호판 뗀 것, 우리 옥천군 것!
○징수팀장 김희연 저번에도 읍사무소에서 뗀 게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래된 방치차량 같은,
○추복성 의원 지금 정확한 위치는 안 가르쳐주는데, 내가 지금. 지금 두 달도 넘게 두 대가 그냥 방치돼 있어요, 계속. 두 달이 넘게.
그러면 영치를 했으면 렉카차로 끌고 가든 폐차장에 갖다 폐차를 시키든 대응 조치하든지 일정 공간을 치워줘야지. 그런 데에서 주차하는데 두 달씩 방치돼 있으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거 번호판 영치해서 세법에 대해서 관계법하고 교통 저기해서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차 관계법 하고 해서 한번 공유를 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영치를 했으면 렉카차로 끌고 가든 폐차장에 갖다 폐차를 시키든 대응 조치하든지 일정 공간을 치워줘야지. 그런 데에서 주차하는데 두 달씩 방치돼 있으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거 번호판 영치해서 세법에 대해서 관계법하고 교통 저기해서 지금 현재 방치돼 있는 차 관계법 하고 해서 한번 공유를 좀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징수팀장 김희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위치하고 차 넘버는 알려줄 테니까.
○징수팀장 김희연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이거 과장님! 제가 이거 중앙에다 한번 폐지하자고 하는 것 했었는데, 건의 한번 해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자하고 지금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하고 상계가 아주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건의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2년 된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자하고 지금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하고 상계가 아주 너무 차이가 나. 그래서 건의 한번 제가 질의를 했는데, 2년 된 것 같은데.
○재무과장 곽경훈 그래서 연납 비율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침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10%인데 ´23년도에는 7%, 그다음에 ´24년도에는 5%, ´25년도에는 3%, 하향 조정이 된 겁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연도별로 7%, 5%, 3%, 일몰제 가겠네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그렇게 지금 3%까지, ´25년도에 3%까지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추복성 의원 그렇다면 일몰시키겠지,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내려왔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지침이 왔습니다.
○추복성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회계처리 투명한 재정운영. 여기 중간 하단부에 보면 공사용역 일시정지 관리제 운영, 이거 아주 잘했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1년 반을 중지명령 내려놓고서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거.
이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출부서에서 반드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면 기간이 딱 되기 전에 촉구를 해야 돼.
그다음에 27페이지, 회계처리 투명한 재정운영. 여기 중간 하단부에 보면 공사용역 일시정지 관리제 운영, 이거 아주 잘했어요.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공사도 그렇고, 용역도 그렇고 1년 반을 중지명령 내려놓고서 있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거.
이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지출부서에서 반드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면 기간이 딱 되기 전에 촉구를 해야 돼.
○재무과장 곽경훈 예, 지금 30일 되면 촉구를 하고요. 50일 되면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건 옥천군 재무관이 행정국장이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사업소는 다, 읍·면이야 뭐 그런 대상 업무가 없을 테고, 당연히 사업소는 일정규모 이상이 된 입찰이나 이런 게 금액 큰 게 있어요.
이거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 제도를 확실히 정의를 줘가지고 회계제도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거 총괄하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공문을 띄워가지고 이 제도를 확실히 정의를 줘가지고 회계제도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재무과라고 해가지고, 본청 재무과라고 해가지고 재무과만 하는 게 아니고, 총괄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각 사업소도 공문 지시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의원님이 작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까지.
○추복성 의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업무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건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건 만약에 우리 계약부서인 갑에서 이걸 방치하고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 을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민법」 3조를 위반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건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28페이지,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 「지방계약법」 대행해 주는 거 금년도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 「지방계약법」 대행해 주는 거 금년도 대략 몇 건 정도 돼요?
○재무과장 곽경훈 금년도에 17건 23억 5,800만 원어치 대행해 줬습니다.
○추복성 의원 17건?
○재무과장 곽경훈 예, 17건.
○추복성 의원 의외로 그래도 많이 제도화는 되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이건 민간에 자본보조를 주면서 일정비율 이상이 떨어지면 우선 대행, 무조건 의무예요, 이건.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의무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이건 「지방계약법」 8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아주 보조사업 주는 사람들한테 꼭 주지를 시키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다 일정 규모가 되면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추복성 의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예치한 것만 나중에 정산할 때 예치에 이자정산해서 주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또 하나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주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우리 재무에서는 각 수시로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해가지고, 지금 읍·면에 주민자치회를 모집 구성하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거기에 지방세 체납이 되면, 국세 지방세 체납이 되면 반드시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보조사업도 그렇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걸 수시로 한번 재무과에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이고.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실·과에서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우리한테 묻습니다. 물으면 우리가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통보를 해주면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보조금 중지하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 대상자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니까!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지금,
그건 지금,
○추복성 의원 재무과에서 이것도 각 읍·면·사업소에 보면, 이걸 왜 자꾸 제가 강요하느냐 하면 우리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주지 못하도록. 옥천군 관리 조례 17조에 보조사업 체납이 되면 보조사업 대상에서 교부결정에서 제외한다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꼭 이거 지켜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맨 끄트머리에 회계관계 공무원 교육 정례화. 이거 아주 제가 누차 얘기하는 건데, 예규가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우리나라 법 중에 제일 많이 바뀌는 게 회계제도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추복성 의원 예규가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제도가.
그래서 올 때마다 지금 이 제도를 아주 정례화시키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직 공무원들이 우리 교육을, 회계를 오래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돈을 떼먹을 줄 알아야 제대로 배운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아주 정례화시켜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칠 테니까, 꼭 좀 이건 정례화시켜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지금 이 제도를 아주 정례화시키는 것 같은데, 이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직 공무원들이 우리 교육을, 회계를 오래한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돈을 떼먹을 줄 알아야 제대로 배운 거라고 그랬다고. 그래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겁이 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아주 정례화시켜야 된다 말씀드리고 마칠 테니까, 꼭 좀 이건 정례화시켜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신규, 보면 회계업무를 읍·면에 신규자가 많이 맡고 있는데, 업무 때문에 고통이 있다고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한 번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읍·면하고 본청하고 번갈아가면서.
○추복성 의원 하여간,
○재무과장 곽경훈 격월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읍·면에 회계가 신규가 많이 맡는다고 그러면 본청하고 멘티멘토링을 해가지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도 한번 도입해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우리 도세도 우리가 징수하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금방 팀장님이 답변했는데, 도세 징수해서 우리 징수교부금 받죠,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받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 요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한 3% 정도 징수교부금이 내려오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징수교부금이 3% 내려오고요. 그다음에 또 도에,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를 어떤 근거로 결정이 된 거냐 이거예요. 3% 징수교부금 주는,
○재무과장 곽경훈 우리가 취득세, 면허세 받아서 도에 받은 금액, 거기서 총액에서,
○이용수 의원 그건 과표인데 왜 3%만 주냐 이거예요. 30% 주면 어디 덧나서 3%만 주냐 그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3%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3%로 결정이 됐느냐 그 얘기예요.
받은 금액의 3% 주는데 그건 상식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아주고 3%만 가지면,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정도만 주는 건 너무 조금만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도에다 건의를 해서 징수교부금 이거 교부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받은 금액의 3% 주는데 그건 상식이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받아주고 3%만 가지면, 징수하는 데 여러 가지 하는데 이 정도만 주는 건 너무 조금만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도에다 건의를 해서 징수교부금 이거 교부율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우리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용수 의원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세정팀장 채희성 세정팀장 채희성입니다.
3%는 법에 명시돼 있는 금액이고요.
3%는 법에 명시돼 있는 금액이고요.
○이용수 의원 법에 명시돼 있어요?
○세정팀장 채희성 예, 법에 아주 명시가 돼있고, 그 3% 외에 조정교부금이 27% 해서 해당이 되는데,
○이용수 의원 조정교부금 27%?
○세정팀장 채희성 예, 27%. 그래가지고 30%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금액은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의 한 40% 약간 넘게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실질적으로 내려오는 건 40% 이상 내려온다?
○세정팀장 채희성 예,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세외수입에 보면 말이에요. 이자수입이 2021년도 목표가 6억 7,400이었다가 이제 10억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이유를 보니까 기준금리 인상이다 그러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내년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9월1일 자로 0.25%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9월1일 자로 0.25%?
○재무과장 곽경훈 예, 그리고 지금 방송 나오는 것 보면 11월 그때 또 일부 상승할 것 같이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이용수 의원 그렇죠? 미국도 이제 테이퍼링 곧 시작한다고 그러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되면 시중에서 돈을 죄겠다는 얘기거든. 테이퍼링을 한다는 것은.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돈을 걷어 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재무과장 곽경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통화당국에서.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예산이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우리가 금년도에는 시작을 5,000억 시작했다가 이제 6,000억까지 올라갔고, 내년에는 아까 기감실장 말씀에 의하면 한 5,500에서 5,600억 정도 당초 때는 시작해가지고 1회 추경이나 이 정도 지나면 6,000억 올라가서 금년도보다는 내가 볼 때는 한 500억 내지 600억 정도 증가하는 겁니다, 예산이. 우리가 추계하는 것 보면.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 금고 평잔도 올라간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올라가겠죠.
○이용수 의원 총액이 많아지니까.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거 관리 잘하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뭐 이건 예측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 내년도에는 이자수입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세외수입 부문 중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에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씀에 동의하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동의하고요. 가능한 한 이자수입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제도 군 금고 출장소에, 금고 관리하는 농협출장소에 가서 소장하고 한참 얘기하고 왔는데, 우리 옥천군 재무과만큼 이렇게 쪼개서 예치를 해가지고 예금을 예탁해서 관리하는 지자체가 옥천밖에 없다.
다른 데는 뭉텅이 뭉텅이로 하는데 옥천은 뭐 2억, 5억, 막 이렇게 쪼개서 아주 자기들이 일이 많아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는 일 잘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쪼개기 해서 꼭 필요한 예산 그 시기에 맞춰서 예치를 하는 것은 잘하는 거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금고 관리 잘하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뭉텅이 뭉텅이로 하는데 옥천은 뭐 2억, 5억, 막 이렇게 쪼개서 아주 자기들이 일이 많아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는 일 잘하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쪼개기 해서 꼭 필요한 예산 그 시기에 맞춰서 예치를 하는 것은 잘하는 거다,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금고 관리 잘하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이자수익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40쪽 한번 봐주세요.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도 했고 그리고 간담회 때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제가 두 가지 방향만 얘기 좀 할게요.
신청사는 우리가 물론 저기하면서 위치문제 때문에 여론조사도 했죠, 그렇죠?
신청사는 우리가 물론 저기하면서 위치문제 때문에 여론조사도 했죠,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저는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우리 행정사무를 보기 위한 그 공간 외에 법적으로 필히 두게, 어린이집이나 뭐 이런 등등해서 몇 가지 있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법으로다 반드시 만들게 돼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그것 외에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뭐가 있는가도 우리는 한번 주민들하고 이걸 소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계 전에.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실제로 주민들의, 이용자 중심의 건축물이 지어져야지, 그 안에서 우리 근무하는 사람 중심으로다가, 그것도 물론 하지만 군 청사는 주민들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하고 주민들이 거기 와서 거기를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부시설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 외에 부가시설을 할 때는 그 부가시설을 뭐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내부시설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 외에 부가시설을 할 때는 그 부가시설을 뭐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그 부분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저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요, 북카페하고 문화강좌시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다른 데 벤치마킹하지 마시고,
○재무과장 곽경훈 편의시설, 그걸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이용수 의원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민들이 중요하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가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부가시설을 할 때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기본설계 나오면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부가시설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유관기관을 거기다 입주시키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이 훨씬 더 도모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가 지금 읍에 있는데, 물론 읍이 행정 보기 더 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군 청사에 세무서 출장소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읍 3층에 있는 것. 거기에 있는 신용보증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무실, 이런 거, 그런 등등이 우리 군 청사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군하고 다 군 업무랑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한 편리성을 도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좀 착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편의시설 할 때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유관기관을 한번 우리 군 청사로다 유치하는 문제,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제가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부가시설을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유관기관을 거기다 입주시키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이 훨씬 더 도모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세무서가 지금 읍에 있는데, 물론 읍이 행정 보기 더 편할지 모르지만, 저는 군 청사에 세무서 출장소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읍 3층에 있는 것. 거기에 있는 신용보증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무실, 이런 거, 그런 등등이 우리 군 청사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군하고 다 군 업무랑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에게 굉장한 편리성을 도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우리는 좀 착안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편의시설 할 때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고, 또 주민들 이용편의를 위해서 유관기관을 한번 우리 군 청사로다 유치하는 문제,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제가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사 지을 때 집행부하고 의회,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공간하고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넣고 했을 때 한정된 재원에서,
그런데 우리가 청사 지을 때 집행부하고 의회, 그리고 최소한의 사무공간하고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넣고 했을 때 한정된 재원에서,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재원 내에서 효용성 있게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니까,
○재무과장 곽경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누누이 됐던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청사 관련해서.
앞쪽에 공동화 막아야 돼요. 그래서 현 청사 위치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재삼 드립니다.
누누이 됐던 얘기인데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청사 관련해서.
앞쪽에 공동화 막아야 돼요. 그래서 현 청사 위치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획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 재삼 드립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쪽 한번 봐주세요, 41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행. 저는 이거 아주 뭐 신규사업으로 잘하시는 거다, 내년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조그만 부분부터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세금 관련해서 자기 모국어로 안 돼 있는 거 보려고 그러면 답답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제대로 납부를 못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재무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무과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할 게 뭐 있을까 하고 생각할 텐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쪽 한번 봐주세요, 41쪽. 다문화가정을 위한 알기 쉬운 지방세 책자 발행. 저는 이거 아주 뭐 신규사업으로 잘하시는 거다, 내년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런 조그만 부분부터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외국인들한테는 세금 관련해서 자기 모국어로 안 돼 있는 거 보려고 그러면 답답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제대로 납부를 못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받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주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재무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재무과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할 게 뭐 있을까 하고 생각할 텐데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의원 그런 거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명언을 말씀 드릴게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방법을 찾아줘서 고맙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명언을 말씀 드릴게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방법을 찾아줘서 고맙고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유재목 의원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말씀 주셨어요. 우리 고향세법 재무과에서 관장하시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지금,
○유재목 의원 징수팀에서?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유재목 의원 하려고 2023년도 1월1일부터 시행하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지금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어디까지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국회에서 9월28일 날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됐습니다.
○유재목 의원 통과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리고 아직 시행령이 마련이 안 됐는데,
○유재목 의원 안 떨어졌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시행령이 마련되면 거기에 맞게 내년도에 우리가 조례 제정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기금을 마련을, 그것 또 기금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23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을,
그래서 ´23년 1월1일부터 바로 시행을,
○유재목 의원 1년 남았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니까 이거 발 빠르게 외부출향인들, 지역출향인들 명단 입수하셔서 이런 사업 시행한다는 걸 알려줘야 이분들이 기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홍보 안 해도 되나요?
이거 홍보 안 해도 되나요?
○재무과장 곽경훈 법상 개인 홍보나,
○유재목 의원 강요는 아니에요. 강요하면 안 돼. 이런 게 있다는 건,
○재무과장 곽경훈 광고를 하는데, 군수님이 분기별로 광고를 할 수 있어요. 그때 신문광고 할 때 그때 멘트를 하나씩 넣는 방법, 다방면으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좋은 방법으로 한번 잘 모색하셔가지고,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물꼬 트이게끔 한번, 이거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발적인 거여야지 강요해서 되겠어요? 또 이거 법으로도 금지하게 돼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선거법이나 다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고향세법 관련해서 홍보 좀 하시고, 강요는 하지 마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 임만재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의원 재무과로 가신 지가 지금 한 1년 한,
○재무과장 곽경훈 1년 반,
○김외식 의원 1년 반?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의원 그동안에, 그전 그 후는 말씀드릴 필요 없고, 그동안에 계시는 동안에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된 것, 바뀌었다는 이런 거 몇 건 있어요? 무슨 세가 그전에는 국세였는데, 이게 지방세로 전환 됐다 하는 이런 거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제가 가기 직전에 지방소득세가 지방세로 전환됐고요.
○김외식 의원 지방소득세가 국세였었는데 지방세로 전환됐고,
○재무과장 곽경훈 부가가치세에서 10% 해서 떼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내려줬는데, 그게 지금은 독립세로, 지방소득세로 해서 군비로 됐습니다.
○김외식 의원 100%?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의원 그거 1건이에요? 또 있어요, 뭐가?
○재무과장 곽경훈 또 지방소비세.
○김외식 의원 지방소비세,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의원 국세였는데 지방세, 우리 군세로 됐다?
○재무과장 곽경훈 소비세가 부가가치세에서 온 거고요. 그것도 생겼고, 이것도 지방소비세가 내년도에는, 지금은 21%였는데요. 내년도에는 23.7%로 2.7%가 증액을 해요.
○김외식 의원 또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 2개입니다.
○김외식 의원 그 2개?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의원 그러면 그 두 가지로 인해서 세수가 얼마나 증액됐어요? 대략이라도 그냥.
○재무과장 곽경훈 130억 정도,
○김외식 의원 100억?
○재무과장 곽경훈 예, 2개를 합해서.
○김외식 의원 국세를 지방세로 그 두 가지를 전환했는데도 100억 가까이가 증세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의원 우리 팀장님 말씀 중에 방금 도세를 걷어주면 40%가 도에서 내려온다고 했죠? 실제 법으로는 몇 %가 되는 거예요?
○세정팀장 채희성 30%입니다.
○김외식 의원 법으로 30.
내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이게 아주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폐단이에요. 그냥 40% 주면 되지, 왜 10%는 뜸을 들였다 가서 사정해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여쭙느냐 하면, 이게 아주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폐단이에요. 그냥 40% 주면 되지, 왜 10%는 뜸을 들였다 가서 사정해야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팀장 채희성 그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30%로 확정이 됐는데, 30%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희 옥천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시·군 중에 저희가 좀 더 취약하다보니까 군 단위하고 시 단위까지 모두 합쳐서 거기서 배분을 해서 군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걷은 게 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30%인데, 실질적으로는 40%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 30%로 확정이 됐는데, 30% 내려오는 과정에서 저희 옥천군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시·군 중에 저희가 좀 더 취약하다보니까 군 단위하고 시 단위까지 모두 합쳐서 거기서 배분을 해서 군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걷은 게 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법으로는 30%인데, 실질적으로는 40%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외식 의원 이웃집 덕 좀 보는구먼.
○세정팀장 채희성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 의원 앉으세요. 잘 들었어요, 설명.
지금 1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에 두 가지, 그러니까 국세에서 지방세로, 우리 군세로 전환이 돼서 약 한 100억에 가까운 증세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1년 반 동안 계시는 동안에 두 가지, 그러니까 국세에서 지방세로, 우리 군세로 전환이 돼서 약 한 100억에 가까운 증세효과가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김외식 의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말로는 지자체가 뭘 알아서 하고 너희들 알아서 하는 살림이니까 너희들 군수가 알아서 하라, 시장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일거리는 잔뜩 내려주면서 돈줄은 중앙정부가 쥐고 있잖아요? 돈줄도 같이 풀어야만 그 일을 해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줄을 쥐니까 여기서 일거리는 잔뜩 느니까 공무원은 더 뽑아야 되고 인건비는 더 나가고 이런 일이 악순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폐단이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세목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걷어가지고 바쳤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보다 여기서 군세로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게 어떤가, 뭐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돈줄을 쥐니까 여기서 일거리는 잔뜩 느니까 공무원은 더 뽑아야 되고 인건비는 더 나가고 이런 일이 악순환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관료주의의 폐단이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재무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세목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말하자면 걷어가지고 바쳤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보다 여기서 군세로 지방세로 전환해 주는 게 어떤가, 뭐 이렇게 좀 어울리는 게 있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그 문제는,
○김외식 의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혹시?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중앙에서 걷어서 내려 보내는 거하고, 직접 시군세로 하는 거하고 장·단점은 있습니다.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도세 했을 때 조정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70%인데, 우리 실제 오는 건 40% 온다. 그건 청주 거기서 많이 걷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 하듯이 교부세 그것도 국가에서 걷어서, 서울이나 경기는 불교부단체라 안 줘요. 그게 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데는 오히려 국가에서 걷어서 내려주는 게 유리하고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서 자체 해결하는,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팀장이 얘기했듯이 도세 했을 때 조정교부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70%인데, 우리 실제 오는 건 40% 온다. 그건 청주 거기서 많이 걷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것 하듯이 교부세 그것도 국가에서 걷어서, 서울이나 경기는 불교부단체라 안 줘요. 그게 다 지방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데는 오히려 국가에서 걷어서 내려주는 게 유리하고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는 직접 거기서 자체 해결하는, 세금을 걷어서 해결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래서 그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지금 열악한 데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 우리 김외식 의원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러면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국세 지방세 비율이 8:2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6:4까지 가야 된다는 게 모든 재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이건 뭐냐 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서 국세대지방세 비율을 6:4로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교부금을 통해서 다시 지역별 안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은 대폭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냐 하면 지방분권시대입니다. 그러면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국세 지방세 비율이 8:2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6:4까지 가야 된다는 게 모든 재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이건 뭐냐 하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해서 국세대지방세 비율을 6:4로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는 교부금을 통해서 다시 지역별 안배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양은 대폭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열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또 중앙에서 교부금을 통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조정을 해주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무조건 지금 우리가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