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1일 (월) 10시33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곽봉호 의원)
- 1.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3분 개의)
○의장 임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태장식 의회사무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의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1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2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1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2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의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1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 목록은 기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292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2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11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2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배부 및 통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곽봉호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 12월1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년여간 전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원인이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지구온난화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가 병들어 앓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생활화하자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긴 장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고, 또한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여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기상 변화의 흐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는 해충과 질병의 발생률을 높이고, 가뭄과 홍수, 태풍을 자주 발생시켜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들고, 인류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세상으로 변해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병원체의 자연적 진화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자비한 개발은 산림을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과 인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돼지열병,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동물을 매개체로 한 변형 바이러스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신종 감염병은 코로나-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했던 행위가 결국 인간에게 돌아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구를 쾌적한 환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2050 탄소제로사회 달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8대 생활수칙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망가져가는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환경보호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집밥족이 증가하였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밀키트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배달 및 방문 포장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늘어난 일회용품은 쓰레기가 되어 우리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약 260억 개라고 합니다. 1개의 플라스틱 컵이 자연 분해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의 자연 분해기간은 품목에 따라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4000년 이상이 된다는 자료를 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각종 회의 시 종이컵, 접시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음식 취식 시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사용 금지, 사무실에서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구내매점 이용 시 장바구니 사용 등을 생활화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친환경제품을 생산 및 판매, 일회용품 사용 절제, 그리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하여 쓰레기배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 재설계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오염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주민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옥천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울부짖음을 모두가 귀담아듣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구는 현 세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빌려 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깨끗하게 빌려 쓰고 후손들에게 푸른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9년 12월12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2년여간 전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의 원인이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 및 지구온난화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지구가 병들어 앓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 파괴와 지구온난화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생활화하자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긴 장마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인명 피해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고, 또한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속출하여 힘든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기상 변화의 흐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는 해충과 질병의 발생률을 높이고, 가뭄과 홍수, 태풍을 자주 발생시켜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들고, 인류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세상으로 변해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병원체의 자연적 진화도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자비한 개발은 산림을 훼손하였고, 그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야생동물들과 인간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생태계를 위협하고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돼지열병, 신종플루, 코로나-19 등 감염병은 동물을 매개체로 한 변형 바이러스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신종 감염병은 코로나-19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감염병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인간이 편하게 살기 위해 자연을 파괴했던 행위가 결국 인간에게 돌아가 어려움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구를 쾌적한 환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환경대책이 절실합니다.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2050 탄소제로사회 달성 계획을 발표하였고, 세계도시기후정상회의에서는 세계 주요 도시들이 기후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8대 생활수칙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망가져가는 지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역시 환경보호를 위해 무엇이 중요한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사적모임 금지 등으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고 집밥족이 증가하였습니다. 간단하면서도 편리한 밀키트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었고, 배달 및 방문 포장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늘어난 일회용품은 쓰레기가 되어 우리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사용하는 일회용품은 약 260억 개라고 합니다. 1개의 플라스틱 컵이 자연 분해되는 데에 필요한 시간은 최소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품의 자연 분해기간은 품목에 따라 짧게는 몇 주부터 길게는 4000년 이상이 된다는 자료를 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각종 회의 시 종이컵, 접시 등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외부음식 취식 시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사용 금지, 사무실에서 다회용컵 사용 생활화, 구내매점 이용 시 장바구니 사용 등을 생활화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일을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에서는 친환경제품을 생산 및 판매, 일회용품 사용 절제, 그리고 분리배출 및 재활용을 생활하여 쓰레기배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 재설계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불편하더라도 생활 속 작은 습관에서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환경오염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주민들에게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하여,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하여 옥천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 절감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울부짖음을 모두가 귀담아듣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지구는 현 세대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빌려 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깨끗하게 빌려 쓰고 후손들에게 푸른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일교차가 심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8일까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실시하고, 11월9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1일부터 11월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결정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8일까지 2022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실시하고, 11월9일 제7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곽봉호 의원과 손석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곽봉호 의원과 손석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곽봉호 의원과 손석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곽봉호 의원과 손석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