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9월 9일 (목) 11시00분

그리고 2021년도에 들어와서 당초예산 1회, 2회, 3회 추경에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내역입니다. 저것 좀 한번 봐 줘 보세요.

우리가 2회 추경에 결산서에서 나온 순세계잉여금이 295억 4800만 원인데2회 추경에 가서 301억 4700만 원으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순세계잉여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결산을 우리가 나름대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가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기가 한 3월 달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아요안 맞아요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3월에 나오고, 확정은 결산이 끝난 다음에,

○이용수 위원    아니 확정이 아니라, 결산서 작성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군수님이 결산서에 인사말을 3월 달에 써서 하잖아요. 그럼 3월에 확정되는 것이지, 그게 꼭 뭐 의회 방망이 두드려야 확정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2회 추경을 5월28일 날 했는데3월에 결산 상황이 다 나옴에도 불구하고2회 추경에 벌써 한 6억 가까이가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보다도 더 많이 돼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인지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없는 돈 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한 겁니다. 없는 돈 가지고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저기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특별회계별로도 보면 말이에요이게 2회 추경까지는 수도특별이나 하수도특별 여기도 10억씩 계속 잡아놨다가 3회 추경에 와서 그냥 확 깎아서 감 시켜 가지고 결산서랑 맞추고 있고주차장도 4900만 원밖에 안 세워 놨다가 3회 추경에 와가지고 8억 얼마를 증액시켜 가지고 결산서랑 맞추고 있고이게 지금 순세계잉여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지금 너무 방만하게 어떻게 보면 장난친다고 할 정도로 말이야 순세계잉여가 정리가 잘못 되고 있다.

우리 실장님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난번 2회 추경 때도 이것 자세하게 한번 질의하셔 가지고 설명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때 당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과에서 전체적인 내용 자체를 잘못 인식해서 순세계잉여를 당초예산 편성할 때 문제가 있었던 같아서 정리해 나간다.

그 대신 특별회계 대해서일반회계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강구하고자체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다음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용수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실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2회 추경에 일반회계는 정리를 했어요맞춰 가지고.

그러면 총괄 부서인 기감실예산의 총괄 부서인 기감실에서 각 부서에 얘기해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각 부서에 말씀을 하셔 가지고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게끔 만들었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수도특별회계나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한 6억 내지 4억 5000 정도 감되면서 사업을 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니면 사업 감 안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하든지그리고 그동안에 없는 것 가지고사실 가공의 돈을 가지고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지금 다시 조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가공의 개념이 아니라, 단식부기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가공이라고,

○이용수 위원    아니 지금 순세계잉여가 없는 돈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실제로 사용하기 않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순세계잉여 6억을 더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했으면 없는 것 편성한 것 맞지 뭐, 단식이니 복식이니 거기에서 그걸 왜 따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난번도 말씀 드렸지만, 확실하게 다시 직원들 교육을 1차적으로 실시했고요. 그리고 자구책을 만들라고까지 저희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고쳐 나가는 것 교육을 했고내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실장님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맞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

○이용수 위원    그래 잘못됐잖아요. 잘못 됐으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순세계잉여가 굉장히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있어서 가장 집행부에서 고무줄처럼 늘렸다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순세계잉여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는 상당히 우리가 편성하고 운영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장님기감실 예산 좀 한번 보겠습니다.

142쪽이요. 보면 왜 공무원 대상 또는 부서대상 포상금이 3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말씀드렸던 것은 공무원 관련 경비를 정말 그 때 당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선 편성을 배제하고,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 다시 한 번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공무원들 자체가 굉장히 여러 방면에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또 어떻게 보면 저희 군민들도 많이 지쳐 있지만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다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큰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그리고 공무원들 뭐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적절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군민들도 다 지금 어렵고전 대한국민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시기에이런 것 한 푼이라도 좀 우리가 크고작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것을 좀 허리띠 졸라맨다는 마음으로 해가지고아까 우리 실장님이 어제 보고하셨듯이 취약계층을 좀 더 두텁게 우리가 지원하는 데 이런 데에 좀 재원이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 줄 돈은 줘야 되지만그래도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4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청성 어린이행복센터 조성 사업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3억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 받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것은 뭐 굉장히 잘 하시는 일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준공은 안 됐지만, 준공 후에 이걸 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신 것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그 단계입니다. 청성면 주민들과 또 청성면사무소, 청성초등학교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그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과도기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공사가 현재 안전진단 문제부터 연결되다 보니까 약간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그 때까지 어떤 방향을 내년 상반기 이전에 바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실장님,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뭐운영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던 간에 합리적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저는 야간돌봄까지도 한번 여기에서 검토 좀 해 보자. 이왕 하려면.

그래서 주간돌봄야간돌봄 해가지고 뭐 돌봄선생을 별도로 우리가 채용해가지고 운영하면 될 것 같으니까어차피 어린이 행복센터이니까왜냐하면 농번기에는 농사짓는 엄마들이 저녁 늦게까지 들밭에서 일을 하셔야 되니까그래서 학생들이 퇴교를 하고 나면 갈 데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하니까여기에서 야간돌봄을 통해가지고 시골 농촌에 있는 학생들의 어떤 야간 관리를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하니까그것까지도 한번 진행하시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이 같이 논의하면서 해 나갈 때 돌봄센터하고 아동센터 여기에서 정원 문제가 또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총 정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걸 계속 논의하면서 최적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44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인구늘리기 시책 중에 인구증가 결혼정착금 지원을 일부 감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곽봉호 위원    원래 100명을 지원하기로 하셨는데, 69명만 해서 31명을, 1인당 20만 원씩 지원했던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곽봉호 위원    여기에서 감해진 돈을 청년 전세대출금 지원을 10명을 더 늘려서 지원하기로 했고, 청년 월세지원을 30명에서 43명으로 13명을 더 증액했어요. 여기 이렇게 증액된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서 말했듯이 우리 옥천군은 소멸도시로도 지정될 만큼 인구감소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자수가 예측이수가 감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31명을 감하는 것보다는지원을 더 해 주더라도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인구증가 시책에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굳이 감하면서까지 우리가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옥천군 인구정책을 우리가 역행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올라온 예산이니까우리 의원들은 또 증액을 못 시켜요삭감만 시키지.

제 욕심 같으면 이걸 감액하기보다는 그대로 두든지더 증액을 시켜서 예측할 적에 예측은 참 예리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결혼예정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더 장려를 하고 촉진을 해서 결혼자수를 늘려줄 수 있는 이런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저출산 고령화정책 5분 자유발언 할 적에도 좀 적극적으로다가 우리가 나서서 추진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 두 예산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약간에 제가 섭섭한 마음을 피력을 합니다.

실장님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결혼정착금 지원 예산 자체가 저희들도 더 많아서 많이 집행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쓰지 못할 경우에 올해 불용처리 되거나 나중에 또 삭감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측을 했던 사항이고그것과 반대로 같은 청년층에 연결되는 두 가지 사업은 지역에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혜택을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김외식 의원님께서 저희들 갖고 있는 결혼정착금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인구 관련 조례를 약간 개정하시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결혼정착금이 좀 더 대상이 안 되는 분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요. 제가 뭐 이렇게 예측해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좋습니다.

그러나 비춰질 적에 우리가 인식을 할 적에삭감까지 해야 되느냐. 오히려 그 돈을 두고 끝까지 한번 한 명이라도 더 결혼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자!

그리고 굳이 그걸 깎아다가 여기다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것을 증액을 더 시키더라도 그 돈은 더 증액을 시키든지 삭감하지 않았으면 남의 눈에또 우리 군민들의 눈에 볼 적에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사지 않을까?

또 기왕에 제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읍 예산 좀 한번 보세요, 읍!

방수공사 2200금액은 문제가 아닌데지금 방수공사가 분할로 예산 요구한 것 같은데그렇지요?

면적이 이 돈 가지고 전체 면적을 못해요내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일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자,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이 방수는이 옥상에 있는 것을 분할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빨리 방수가 퇴색이 돼 가지고 또 나머지 해야 돼요.

다음 예산할 때는 같이 전체를 하든지위에를 뭐 씌우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이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앞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좀 한번 봐요. 337페이지.

여기 유지보수의 내용을 보면반사경 설치가 나오는데반사경 설치가 개소수가 나오면 이것은 시설비로 세워야지시설장비 유지비로 세우면 안 돼요이것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유지보수인데, 과목은 시설비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아니 과목이 시설유지비에 세웠잖아요?

이걸 여기다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넣으면 안 된다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시설비로 넣어줘야지 그냥.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해가 가시잖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풀베기 같은 것 이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풀베기는 5월15일 전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7월 말쯤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추석 전에 한 번 해서 이렇게 세 번은 해야 시가지가 깨끗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잖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지금 시기가, 예산 시기가 안 맞아.

그러면 사전에 벌써 공사를 하고 돈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이것은. 이해가 가시잖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별로 당초예산에 이 풀베기 사업 예산을 총 받아 봐가지고 세 번을 깎아야 깨끗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좀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두 번이 기본적이었는데, 지금 세 번으로 늘려가는,

○추복성 위원    제가 말한 것은 시기 얘기 했잖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5월15일 전, 7월 말 전, 추석 이때 전. 이렇게 해서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최소한 세 번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손석철입니다.

3회 추경 예산안 작성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반영사업 중에 자체사업을 반영하는 것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 그런데 미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미 반영된 게 우리 예산부족 때문에 반영하지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실과에 요구하는 예산은 좀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규모가 많은 예산을 하는데저희가 가용될 수 있는 재원에서 선후를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70% 이상은 반영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서로 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실과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냐? 아니면 이것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계속 협의관계가 이루어진 사항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실과 담당자로부터 협의과정 중에서 이게 미 반영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저희들이 해서 있는 재원을 더 쪼개고 쪼개서 필요한 것을 집어 넣어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손석철 위원    그럼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요구하지 않은 실과, 기획실에서 그럼 선제적으로 이렇게 미리 실과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경우는 전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은 예산요구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의 연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요구주의라 안 된다.

우리 군에서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편성할 때부터 애초에 그럼 잘못된 거네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동료 의원이 5분 발언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22년도 예산반영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달라!

그렇다고 하면 그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고그렇죠? 그런 생각이 안 들어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지금 여기 미 반영된 것을 보면 몇 군데 좀 안전건설과도 좀 미 반영된 게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주민숙원 2건,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우선 당장 급하지 않은 것은 폐지하는 것, 이것은 후에 해도 되겠지만, 특히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는 이게 미 반영됐다는 것은 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석철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공사에서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는 돈에 한정을 져서 그것까지는 해 줬습니다.

내년도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공사는 계속 연결돼서 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그 실과에서 반영요구를 했을 때는 계획대로 요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을 저희가 실과 조정을 하면서 연말까지 집행액이 얼마까지 가느냐?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해서 다 정리해 준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리고 환경과도 좀 이번에 대청호 안터지구 그것만 있고, 친환경농축산과는 뭐 6억 정도 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시점에서 좀 전에도 코로나하고 주민숙원사업 말씀하셨는데, 그쪽 방향에도 좀 미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이해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한 가지만 기획감사실 말씀 드릴게요.

143쪽에 옥외 LED전광판 설치사업 이게 지금 6억 2300 계상을 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럼 기 투자 2억 하셨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 기 투자 2억은 어디에 투자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이제야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사전절차 관계나 절차를 정리한 게 그 방향설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걸 과연 그 전에도 한번 보고 드렸지만해체 하느냐해체하고 새로 짓느냐그걸 유지하면서 해 나가느냐그 방향 설정관계에 따른 설계까지 끝나고 10월부터는 집행이 공사 발주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애초에 옥외 전광판 LED 설치계획 하셨을 때는 5억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5억.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처음에. 그렇다면 지금 8억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약간,

○손석철 위원    과연 이 5억도 많았었는데, 8억 예산을 들여서 위치도 참 안 좋은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되나? 저는 그 때부터 의구심을 좀 가졌잖아요, 애초부터.

저는 설치를 하려면 장소부터 도시교통과하고 상의해서 회전교차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하시든가이 액수도 좀 작게우리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설치하는 데에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소멸지역 하시는데우리가 과연 이 인구가 10년20년 존속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자연 그대로가 좋은데너도 나도 지자체 단체장 아니면 모든 단체장끼리의 너도 나도 설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모든 시설이장계관광지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이것은 왜 자꾸 인위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느냐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방향을 하신다면 제대로 설정을 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어떻게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현재 불가능한 사항이고그래 그런 것 속에서 그 장소를

○손석철 위원    아니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회전교차로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불가능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게 국도나 지방도일 경우에는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안 된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그럼 법적인,

○손석철 위원    그럼 타 지자체, 영동은 지금 해 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것 자체도 저희들 내막적으로는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렇다면 애초에는 지금 모서리 부분, 여성회관 쪽 그 쪽에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의치 않아 여기로 오신 거잖아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럼 저도 그 때부터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다면 5억 가지고 그 때는 일단 알아보라고 얼마 또 예산 해 줬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손석철 위원    편성을 해 드렸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시다가 증액이 되니까 과연 이게 그 정도 액수를 재정 지원 들여서 효과가 그만큼 나는 것인지, 좀 한번 뒤에서 한번 한 발짝 물러서서 검토를 하셔야지, 느닷없이 6억 2,300만 원을 올리시면 감히 우리 지역 주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한번 설명 드린 사항인데, 거기에 다목적 체육센터가 같이 들어갑니다, 옆쪽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분수대 자체도 약간 폐쇄하면서 거기를 같이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손석철 위원    아니 실장님! 저는 이 목적달성을 하려면 회전 LED 전광판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그 사거리에서 주로 이동을 하시거나 아주 주위에 시각적으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신호등 대기해서 해도 차량에서는 큰 대형차는 보여도 승용차는 거의 못 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꼭 거기가 장소가 최적지인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굉장히 고민했던 사항이고, 계속 하다가 다른 장소를 결국 찾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했었는데요.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이의순 위원    지금 풀베기사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사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의순 위원    그래서 그 일자리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도로 미관상, 도로에 보면 풀이 항상 많이 우거져 있는데, 골목보다도 큰 도로로 외지에서 많이 오시니까, 그 큰 도로부터 우선 풀베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과 공공근로나 국민행복일자리나 일자리사업이 많은데그 일자리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하면 어떨까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저희들 추석 명절 전에 7월 달에도 한번 부군수님이 전체 관련 실·과장을 모아서 그런 대책을 해서 1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추석 명절 전에도 오늘 같이 연결돼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정말 깨끗한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것 갖다가 하지만실제 행복일자리나 공공근로 갖다가 하는 또 장소도 있습니다. 이 분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도로변 자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가로 들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서 9개 읍·면에 면별로도, 면소재지 그 인근에도 보면 너무 지저한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을 일자리로 좀 참여해서 지역에 깨끗한 읍·면이 되는 걸로 해서 일자리를 그쪽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내년도에 별도로 면에도 그런 관계를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다음은 자치행정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자치행정과장 이문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3회 추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부문에 ´20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47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부문으로는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생활방범용 CCTV 설치로 1000만 원자원봉사센터 시설 보강사업으로 2900만 원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사업의 경우 대상자 축소로 인해 교부결정액이 변동돼서 2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년도 이월금 부문에 있어서는´20년도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외 2건으로 286만 5천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으로´21년도 3회 추경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총 3억 844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중간 부분군민참여행정 구축에 으뜸공무원 포상 국민관광상품권 구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으뜸우수친절공무원에 대한 국외연수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대체방안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19 극복 국민관광상품권 구입비용으로 군비 2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관리에 청사 CCTV 임차 및 유지관리용역 수수료입니다. 청사 내 CCTV 임차 설치를 통해서 주차민원과 청사 출입 보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등 청사 방호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군비 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일직비 일부 증입니다. 금년도에 대체공휴일이 3일 확대됨에 따라 일직비 5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본청 우편요금 일부 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우편업무 증가 및 등기우편료 인상으로 인해서 추가로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59쪽까지민간지원협력에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견학 지원사업 외 9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행사가 취소된 사업으로총 350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59쪽 중간 부분입니다.

적십자봉사회관 시설 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적십자봉사회로 기부된 CJ택배 무연고 물품보관장소가 협소하여 지하 1층 내부시설을 보강하여 물품창고로 활용하고자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부분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일부 감입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변경되고시·군 선정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 5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 상단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일부 증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해서 군비 5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다목적회관 내부 정비공사 일부 증입니다. 다목적회관 입주단체 재배치 및 관리실 이전으로 인해 내부 정비공사를 시행하였으나벽 칸막이 시공 등 예산이 부족하여 소방시설 수신기 이전 추가 설치공사를 위해서 군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자원봉사 활성화에 자원봉사센터 시설 보강사업 보조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교육장 및 사무실 면적 확장에 따른 시설보강사업비로 도비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일부 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화출입명부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신규 공공와이파이 인터넷 추가 설치에 따라 군비 248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상단입니다.

옥천읍 서대2리에 생활방범용 CCTV 설치 지원입니다. 낙뢰로 인한 파손된 CCTV를 정비하기 위해서 도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기본급 일부 증입니다. 호봉 승급 등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하고인건비 추계 결과보수 현액의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군비 5억 9967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일부 삭감입니다. 전출휴직 등으로 다수의 결원이 발생하여 다수의 시보공무원이 인사 배치 예정에 있어 실무수습공무원 예정인원이 감축됨에 따라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1억 2948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에 대민활동비 일부 증입니다. 일반직임기제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군비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과 소관 ´21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 소관!

추복성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가운데에 군정시책유공 포상금이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 내용은 신규 반영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으뜸공무원 우수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매년 선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까지 시행을´18년도까지 시행을 하고 ´19년도´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연수를 실시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외연수를 시행할 때 1인당 평균 200만 원 정도 소요되던 경비를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연수를 못 가다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얼마 편성해서 얼마 지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2019년도에는 3,000만 원 예산 세워서 1,836만 원 집행하고, 1,100만 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20년도는 얼마 세워서 얼마 반납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20년도에는 좀 증액해서 3,250만 원 했다가 그건 실시를 못 하고 전액 삭감했습니다.

○추복성 위원    금년도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당초예산에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데요. 그건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3,000만 원이 아니고, 이건 으뜸공무원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국외연수 여비로 해갖고 5,000만 원 현재 지금 반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태까지 1건도 집행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도 지금 전년도, 금년도 국외연수비 다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농민단체에도 예산 다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우리 공무원들이의 어려움, 코로나로 인한 이런 어려움은 고통 분담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해외연수 다닐 포상금으로다가 1인당 100만 원씩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8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때 시상금포상금으로 해가지고그것도 연수야. 제주도 연수를 포상금으로다가 100만 원씩 올라왔는데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포상금으로 하는데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100만 원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건 40만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연수 가는 자체도.

지금 고통 분담 다 어려운데공무원 사기진작 이런 건 좋아. 그런데 이 발상 자체가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에아주 지금 오늘도 2049명어제 2050명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리도 지금 계속 어제도 발생하고 이러는데이런 시기에사기진작 좋아. 용어는 좋단 말이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다 끝나서 정상적으로 할 때 다시 선발을 한 인원을 가지고 제주도를 간다든지 해외를 가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도 농민들도 들어오면 농민들도 선발해서 가고 어려웠던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좋지.

어려운 건 공무원이나 농민이나 주민들이나 다 똑같이 지금 고통 분담해야 되는데이건 아주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 계상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 예산에 편성한다는 게 저희들로서도 약간 부담은 좀 있습니다.

다만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이 코로나 대응하고 여태까지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공무원들한테 채찍만 가하고 당근은 없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복성 위원    과장님, 사기진작도 공평하게 상·중·하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줄 수는 없지만, 다수가 사기진작으로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서 포상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대응 해가지고 부서별 평가 해가지고 어느 부서는 줘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건 좋지만, 이건 딱 23명한테 주는 걸 가지고서, 더군다나 현금이야, 상품권이다. 그러면 동료들 간에도 동의를 안 해줘요, 이게.

우리 과장님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세금에 대해서 그러지만우리 옥천군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1년에 얼마 걷히나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가 옥천이 한 25,000세대 해가지고 개인균등할, 1년 세금 들어와야 한 2억 조금 넘게 들어와요. 그 주민세 1건 1건 해가지고 이만삼사천 세금 거두어들이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2,300만 원을 그 세금 들어오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10% 정도를 갖다가 개인 23명한테 준다고 하는 건 현실에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아까 처음에 말씀 드리다 만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자면저희들이 코로나-19로물론 우리 군민들 또 아니면 농민들소상공인들 다 지쳐있는 상태이고

○추복성 위원    그건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우리 과장님, 보조금하고 포상금하고 보상금하고 차이 아세요? 보조금, 보상금, 포상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무슨 의미로 여쭤보시는지,

○추복성 위원    보조금은 주민들한테 보조신청을 하는 것이 보조금이야.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보상은 피해된 걸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추복성 위원    보조금은 신청 위주야, 보조금은. 내가 이걸 신청을 해서 달라고 해야 행정기관에 결정이 돼야 보조금을 주는 거고, 보상은 그 피해에 대해가지고 주는 거야. 돈을, 현금을.

그런데 그때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됐어. 이 보상금은 소급해서 줘요이게.

그런데몰라. 내가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소급해서 줄 수가 없어요.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회계가 원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하지만 그건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고어떤 자료 저기하는 거기에 제척기간 5년을 두는데지금 현재 소급해서 준다? 나는 이해가 안 가이거도. 소급해서 주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요.

○추복성 위원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무관 내정을 9월 달에 했어요, 3명을. 선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교육은 입교자가 많아가지고 금년도에 당해연도에 못 가요. 그런 경우에 익년도에 들어가거든요. 2월 달에 이렇게.

그러면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말하면 소급으로 하기는 할 수가 있는데,

○추복성 위원    그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거 다 지급을 하거든요.

○추복성 위원    그건 아주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 공무원이 승진하는 거 어떤 보직 올라가는 건 교육 받아서 수료해서, 임용은 지금 임용을 했어요. 아니, 대기발령으로 해서 줬어. 그런데 교육이 안 돼가지고 3년이 됐든 그때 가서 교육할 수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추복성 위원    가만히 있어, 내 얘기 들어봐.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 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있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냥 동시에 교육을 가는데, 아주 과장님 잘 얘기하셨네. 일례로 의회사무과에서 옛날에 제가 여기 있을 때 의회사무과장 할 때 전문위원 동시에 둘이 다 받았어요. 인사 여건이 하여간 저기하다고.

그래서 회기 중에 위원회실은 누가 해요? 전문위원들이 들어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회실본회의장에 다.

그러면 자누구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주면 먼저 승진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은 그만큼 늦어지는 거란 말이야. 왜 지금 그걸 갖다가 이거에 적용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것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소급한 거다, 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범공무원이 됐든 친절공무원이 됐든 일단 선발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랑 비교하자면 유사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추복성 위원    가만히 있어봐. 과장님, 자꾸 다른 소리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유재목    예.

○추복성 위원    이 부분은 삭감하고 관계없이 전문위원실에서 상급기관에다가 지금 이대로 카피를 떠가지고 보내가지고 질의응답을 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의회사무과에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목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본급하고 봉급하고 해서 일반직공무원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런 분들은 다 일부 증 일부 증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김외식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바로 기타보직,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실무수습공무원 인건비, 그다음에 시간 외 근무수당, 말하자면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임금은 전부 다 일부감이 돼있고, 기간제 하시는 분들은 일부 증이고, 다. 왜 이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까 제안 설명 드렸던 내용인데요. 기타직 보수라는 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신분이고요. 밑에 있는 실무수습공무원은 발령받기 전에 기본 소양교육이나 또 아니면 현지 적응을 위해서 미리 발령을 내서 실무수습공무원으로 발령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만 결원이 없을 때 발령대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현지 적응하라고 미리 한두 달 정도 발령을정원 외로 그렇게 했었는데현재는 결원이 현재 각 실·과·읍·면별로 23~24명 정도 결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수습공무원 발령을 내느니 아예 그냥 인사발령을 내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해서 이 인건비는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그러면 그냥 주던 대로 주고서 그 인원을 그냥 하면 안 돼요? 꼭 인건비를 줄여야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니 그런데 이게 실무수습공무원을,

○김외식 위원    사람 숫자가 줄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아니요, 실무수습공무원을 발령 낼 계획이 없어진 거예요.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서 인건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 주던 대로 그냥 주면 되는 거지, 왜 감액하느냐 이거예요. 위는 다 증감해놓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실무수습공무원은,

○김외식 위원    내 수준에 맞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해를 하게. 내 수준에 맞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실무수습공무원은 실질적인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요. 공무원 발령 받기 전에,

○김외식 위원    내가 그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줄어서 준 거예요? 아니면 숫자는 그대로 있는데 왜 5급 공무원, 6급 공무원은 다 증인데 이 밑으로는 왜 시간공무원, 계약직공무원은 왜 다 감이냐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정원이 예를 들어서 770명이면 그중에 한 760명밖에 현재 없어요. 결원이 한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발령 대기하고 있는 분들을 실무수습으로 발령을 내면 이분들은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결원이라서 실무수습공무원 발령을 안 내고 정식공무원 발령을 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김외식 위원    돈을 덜 주더라도?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돈은 더 그분들한테 더 유리하죠.

○김외식 위원    더 유리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내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지, 여기 일부 감이라고는 했지만 이 사람들한테 실제적으로 연봉에는, 월급에는 차이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더 좋아진 겁니다.

○김외식 위원    더 좋아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김외식 위원    됐어, 그럼. 나는 일부 증, 일부 감이라고 해서 왜 그렇게 했나 싶어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포상금 문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게 시기적인 문제잖아요? 지금 전 군민이 어려워하는 시기이니까 제 얘기는 중앙정부에서도 금년 말쯤 되면 위드코로나라고 일상생활을 코로나랑 같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언론에 보면.

그래서 내년 가면 어느 정도 이게 잠잠해질 것 같으니까 저는 이번에는 이걸 우리가 삭감을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코로나 상황 좀 진전되고또 우리 당초예산에서 우리 군민들도 위무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하면서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과장님160쪽이요. 상단에 보면 다목적회관 내부정비공사 일부 증해서 소방수신기 이전비용이잖아요그렇죠? 16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다목적회관에 지금 전부 다 입주가 완료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입주 다 완료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새로 들어온 단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총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총이?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이용수 위원    거기서 단체 몇 군데가 빠져나갔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두 군데 단체가 빠졌는데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입주하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단체 빠져나갔는데 왜 한 단체만 새로 입주시켰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건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지금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 일손봉사 업무가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로 이관이 돼요.

그러다 보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교육장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회의실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고그러다 보니까 2개 단체가 빠져나갔는데 1개 단체밖에 입주를 못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공간을 더 넓혀줬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군에서 직접 하지 않아요? 위탁을 주는 거예요? 다목적센터에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생산적 일손봉사 그걸로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그리고 거기 인력까지도 아마 보충이 될 겁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59쪽에 적십자봉사회관 시설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손석철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13쪽에. 약간 이해가 좀 안 가서.

일단 제일 먼저 여기에 편성 증감사유가 있어요. 이게 무연고물품을 보관판매하고 계신다고 했어요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런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면적도 없고 사업설명서에. 그리고 미리 보관만 하고 계시는가? 일단 그게 의문스럽고, 그렇죠? 우리 과장님,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CJ택배에서 일반인들이 택배로 물품을 신청을 하면 배달과정에서 현지에 가보면 수취인이 없거나 이사를 갔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 물건을 그분들이 어디다 처분할 데가 없다보니까 우리 적십자로 기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기증받아가지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굉장히 싸게 팔아요. 파는데무연고물품이 한꺼번에 싹 몰려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오면 그걸 판매하기 전까지 보관을 했다가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다보니까 그 물품을 쌓아놓을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건 바로바로 처분계획을 세워서 판매하시든 아니면 적십자에서 무료로 드리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공간만약에 그러면 여기에 이 공간이 부족하다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러니까 1층하고 뭐 회의실이나 이런 데에다 막 그냥 쌓아놨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석철 위원    그 현실을 좀 개선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요. 그거 개선하고자 창고를 만드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요, 산출근거를 보세요. 지금 도색, 도색, 도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색이 천장도색 별도, 지하벽면도색 별도, 계단실 별도, 이렇게 산출이 되나요? 몇 평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저희들은 전문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기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게 평수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이게 지하이다 보니까 페인트도 내수성, 그러니까 방수기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바닥 면적이 다르고 천장이 다르고 벽도 다릅니다. 페인트 자체가.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말씀 잘하셨네. 지하이면 똑같이 방수기능 똑같아야 되지, 계단 다르고 그럼 벽 다르고 바닥 달라요? 똑같아야 되지. 습이 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글쎄, 그걸 참고해서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제 얘기는 이게 몇 평인지, 그러면 그렇게 설명서를 자세하게 첨부를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몇 평인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평수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현지는 가봤습니다.

○손석철 위원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면적이 141㎡,

○손석철 위원    자료를 좀. 벽, 천장이면 천장, 벽면, 계단,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산출근거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 위원    예, 그런 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위원    이거 나온 그대로 어디에서 뭘 도색을 하는지 자료를 좀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내가 두 가지 한다고 했는데, 다목적회관 내부정비공사 있는데, 관리실이 1층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전에는 1층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정면 쪽에서 들어가면 2층이잖아요, 거기가.

○추복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사실은 1층이 반지하 형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와도 민원인 안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2층, 그러니까 이쪽 동쪽 편에서 들어가는 1층 같이 생긴 2층, 거기로 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관리실이 이쪽에 남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측 있는 데가 관리실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기존에 1층에 있던 걸 2층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서술해 놓은 걸 보면 관리실이 1층에서 2층으로 가면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이니 뭐 이런 게?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데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이,

○추복성 위원    아니, 가봤는데,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이쪽 태극기 달린 데로 들어가면 2층으로 들어가요, 일반 주민들이.

○추복성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현관이 2층이에요, 현관이. 그러다 보니까 방문객들한테 안내하고 이러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복성 위원    나는 그래서 1층에 있는 것이 청사관리가 더 용이할 건데, 2층에 가는 게 더 용이하다?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구조가 좀 특이해서.

○추복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김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예.

○김외식 위원    CJ택배에서 물량이 상당할 건데, 그게 경쟁이 굉장히 센 걸로 알거든요. 서로 그거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CJ택배에 급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김외식 위원    지금 그게 무슨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적십자,

○김외식 위원    적십자?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자발적으로 가서 그걸 말하자면 그렇게 해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문형    그렇죠. CJ택배에서도 이걸 아무한테나 팔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단체라고 해서 봉사단체에 위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복지정책과장 권미란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과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 등 국·도비보조금 증가로 기정액 대비 131억 530만 원이 증액된 326억 5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7억 9690만 원이 증액된 409억 3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금으로 4434만 원을 증액하고충혼공원 가로등 설치에 1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상단입니다.

보훈회관 개보수사업에 2720만 원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식료품키트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구입에 5354만 원을 계상하였고173쪽입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상담실 설치비에 105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아랫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4억 6200만 원을다음 177쪽 가운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로 2억 원을 증액하고역시 코로나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비로 8억 6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106억 68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군비는 재난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80쪽부서 급량비와 여비는 올해 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한 세 번의 TF팀 구성으로 인해서 8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417쪽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705만 원이 증액된 2억 5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세출예산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에 1600만 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일부 증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쪽 좀 한번 봐주세요. 충혼공원 가로등 설치 해가지고 1287만 6천 원을 지금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다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국민신문고 건의 민원 해가지고 이게 됐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국민신문고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다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서 이거 가로등 설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거꾸로 됐단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건 좀 잘 살펴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걸 챙겨가지고 가로등 설치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그게 다시 거기에서 우리 군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걸 한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어찌 보면 우리 군 행정의 부끄러움이다이런 부분은.

그래서 좀 앞으로 이건 잘 살펴가지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에 이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국외전적지 순례 지원 전액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2,400만 원 금년 예산 삭감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작년에도 이게 무산됐죠?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유공자 국외전적지 순례를 가실 분들이 전부 다 고령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고엽제로 인해서 몸에 병도 얻으셨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또 고령인 분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이게 우리가 그동안 실시 못 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이 편찮으신 분도 다수 계시고 대다수가 또 고령층이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인원을 좀 대폭 늘려서 시행을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조기에 다녀올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 그 부분 좀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취약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상생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하위 88%에 25만 원씩 전 국민 지원하는 그런 돈도 내려와 있잖아요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성립전으로 예산 받아가지고 지금 집행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신청 받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코로나-19 관련해서 전 국민 88%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은, 이게 경기 부양 목적이 가장 크거든, 이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속히 집행이 돼가지고 이게 빨리 쓰여야만 경기 부양의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것하고.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은 이 사람들은 삶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신속한 집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자금이 됐든 간에 코로나-19로 관련된 지원금은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눠줘야 된다빨리.

그래서 한번 TF가 지금 구성돼 있는데만약에 이거 집행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행정과에 인원 더 증원 요청하셔가지고 인원 증원 받아서라도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이거 꼭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첫날부터, 그러니까 월, 화, 수 받았는데요. 하루에 한 8.8%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6%가 넘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빨리해서 빨리 줘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충원 받을 그런 마음까지 가지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집단심리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한 건가요? 할 건가요이게?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이게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는 대면으로 하는 사업을 하려다가 그걸 바꾼 사업인데, 이건 소규모로 한 10명씩 사회복지봉사자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가지 집합교육을 하고요. 나눔키트라고 해가지고 영상으로 하는 사업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통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신규직원들 교육을 한 적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으면서도 기능을 못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생겼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사회복지협의회가 작년 1월1일 자로 사회복지법인으로 됐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지금 옥천군에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시설에 종사하는 그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의무교육이 또 있습니다. 의무교육이 옥천군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을 하는데요.

지금 의무교육이 옥천군에서 하지를 않아서 대전이나 청주 가서 의무교육을 받고 왔었거든요. 이것을 사회복지사들의시설에서 종사하거나 사회복지에 근무하는 그런 종사자들한테 의무교육을 할 수 있는옥천군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조성을 해서 그분들이 멀리 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씀 드려 봐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저희가 원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교육을 한번 해보고자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못 한 상황이거든요. 내년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 대면교육은 안 돼도 비대면으로라도 교육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무교육이 8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꼭 진행 좀 부탁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한 것에 부연해서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상생국민지원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곽봉호 위원    이것을 지금 아마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데, 우리 시골에 있는 노인들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보라든지 신청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어요. 소외됐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면사무소에 1시간만 가서 앉아 있어봐. 그러면 직원들이 전화밖에 일을 못 해요. 나 신청 언제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가야 돼요?

우리 위원님이 지적 잘하셨어요. 엄청.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직원은 선뜻선뜻 대답을 해주는데담당하지 않는 직원은 확신이 안 서니까 머뭇머뭇 거리고면사무소 업무가 전체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생년월일로 해서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자별로 신청하게 돼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한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은 모바일로 해도 되고컴퓨터로 가서 이걸로 해도 되고 해서 엄청 쉬워요. 그냥 뚝딱뚝딱 두드리면 금방 돼서 내일이면 돈이 들어와서 저도 돈 받았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라든지 노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면사무소까지 찾아가서 신청하기도 뭐하고컴퓨터를 할 줄 알아모바일을 할 줄 알아?

그러면 그 업무를 마을이장이 대행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우리가 인력 지원을 받아서 그분들을 모셔오든지 우리가 방문해서 신청을 받아주든지 방법을 택하는 수밖에본인이 또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핸디캡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을 좀왜 또 그러느냐? 이것이 신청기한을 놓치면 국고로 회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도움을 받아야 할 소외계층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국고로 환수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도 환수비율이 높아요. 적은 게 아니에요그렇죠? 몇 십 프로가 국고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이걸 좀 감안 좀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드리려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저희가 오늘 행안부에서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받을 예정이에요. 명단을 받으면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하고 명단하고 매치를 시킨 다음에 안 오신 분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고령자나 거동불편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렇게 인력을 대행해서 하든 해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손석철 위원    반갑습니다. 손석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170쪽 상단 부분 보면 보훈회관 민간자본이전 해서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2720설명서는 8쪽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옥상방수 이렇게 있어요. 272㎡. 찾았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손석철 위원    과장님, 이 옥상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사실은 제가 기존에 봤어야 되는데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기관단체에서 의뢰를 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손석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시멘트 그냥 바닥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도색방수기능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제가 가보니까 그동안 방수한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말씀하실 때에도 보훈회관을 매입하고 나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사진 상으로 보면 아주 좀 지저분하고 이 상태에서 누수가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긴급보수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손석철 위원    긴급보수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영구히 방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272㎡에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방수되는가? 역할이?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표현을 긴급보수라고 한 건 긴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건 완전방수 맞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 정도 금액에 완전방수 할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뭐 적게 소요되고서 기능이 완벽하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면적 이 정도에 옥상방수를 어떻게,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고 방수가 되도록 업체하고 꼭 협의를 해서 아주 단단하게 될 수 있도록.

또 나중에왜냐하면 모든 슬래브 지붕이 지금 우리 보건소 그쪽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 쪽도건물이. 그리고 다른 건물도 옥상 보강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방수 보강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권미란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최응기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행정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이용수 위원    아까 우리 상생국민지원금이라든지 취약계층, 아니면 저소득층에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 다 아시다시피 신속집행이 중요하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도 연세 많으신 분들, 거동불편 자들에 대한 걱정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잘 살피셔가지고 만약에 인원을 더 지원할그러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이나 국장님께서 살피셔가지고 한 치도 소홀함이 없이 충분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안남호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18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29억 7101만 2천 원이 증액된 585억 3493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0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환수입 15억 8841만 4천 원185쪽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등 기정 대비 1억 8270만 1천 원이 감액된 551억 5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8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207만 1천 원이 증액된 844억 953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대상자에게 즉석가공식품을 구매하여 제공하고자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상단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이원면 지정경로당과 군서면 월전경로당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도비 추가 지원에 따른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증축 등을 위한 타당성조사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을 추가 발굴하여 한시 지원하고자 사업비 24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성 강화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에 3808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남성체험홈 개보수 공사에 2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에 생활부담 경감 및 자립의지 고취를 위한 퇴소자 자립정착금 도비지원사업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190쪽 한번 봐주세요. 교동리 공공시설 진입로 매입 일부 증해서 1,700만 원 추가 예산 요구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건 그러면 교동리, 우리 주간치매요양센터 거기 들어가는 데 교동식품 앞에 거기 라운드 주려고 하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당초 3,000만 원 세웠다가 1,700만 원 증이 되는 이유가 땅값이 우리가 예측했던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 왜 이렇게 추가 요청을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가감정을 했습니다. 가감정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두 군데, 저희가 하나감정하고 태평양감정을 했는데요. 지장물 보상이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장물 보상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예. 출입문하고요, 향나무 9주, 또 수도시설, 담장, 또 바닥포장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건 거기 원래 주인한테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훼손이 되니까 우리가 보상을 해준다. 그 소리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리모델링 2건이 있습니다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경로당 문제가 나오고 또 이게 시급한 문제라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옥천읍 지역에 전·월세 경로당이 여섯 군데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옥천읍에 이장님들하고 우리 읍에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간담회하면서, 그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또 그때도 한 번 더 나왔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월세에서 경로당이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추진 중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저희가 28일 의원간담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 해가지고 신속하게 진행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일부 담으셔가지고 내년부터는 하나라도 회수해 나갈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91쪽이요. 중간쯤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일부 증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위원    사망자가 두 분이 더 늘어나서 이게 예산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사망자 두 분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한 분이 3월9일 날 사망하시고요. 또 한 분이 5월12일 날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변경내시가 7월27일 됐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도 크지만 또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많이 발생했을 텐데, 그래서 국가에서 보전하라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이걸 그래도 성립전으로 승인 받아서 바로 해야지, 이거 벌써 15일 날 우리가 쓰려고 그러면 두 달 정도가, 내시 되고 나서 두 달 정도 지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이게 군 예비비를 통해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장례비는 적기에 지급을 하였고요. 지금 편성한 건 국비가 추가 내시가 돼서 3회 추경에 과목경정으로 예비비를 국비로 전환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전환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 설명서나 어디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런 걸 설명서 쓰실 때 그런 거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92쪽이요. 입양축하금 일부 증 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것에 따라서 300만 원까지 가능한데, 타 지자체나 다른 데에서 보조금 받은 건 제하고 주기 때문에 우리가 도 보조금으로다가 해서 100만 원 지원하니까 200만 원 증해서 주려고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군 추가비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증액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92쪽 중간에 보면 가정위탁 양육지원 일부 증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한번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지급대상이 조부모라든가 친·인척, 일반가정에서 위탁된 아동을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저희가 월 2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동분야 사업지침 권고사항이 30만 원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2020년도 사업안내서를 보면 말이에요. 연령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돼있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만 7세 미만은 월 30만 원 이상,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월 40만 원 이상, 만 13세 이상은 월 50만 원 이상, 이렇게 연령별로 차등지원하게 돼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10명 지원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10명 아동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연령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안내서에 연령별 차등지원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괄로 30만 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동들 연령대를 파악을 해가지고 사업안내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연령에 맞게끔나이가 많으면 더 지원해 주고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이렇게 편성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사업안내서 확인하셔가지고 검토 좀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194쪽이요. 맨 마지막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성체험홈 개보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아주 잘 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내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어요이 부분에.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층간 소음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던 문제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250만 원 가지고 제가 그게 다 해결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에 개보수하는 것 제대로 개보수 해가지고 이런이것 자립생활센터에서 체험홈에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마음 편하게 체험을 할 수 있게끔홈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 줘라. 그 말씀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50만 원 가지고 제 생각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 부족할 것 같다. 층간소음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칼부림이 날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나지는 않았지만. 거기 그렇게 갈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심하게 발생했던 곳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이 없겠네요, 이것 지금 추가로 더 세울 수도 없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일단은 저희가 바닥재를요, 미리수를 4.5mm해서 두꺼운 걸로 깔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설명서 5쪽에 보면산출근거에 급식이 2500원 120명이라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그 밑에 4,000원에 140명이라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배달하던 사람들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 오셔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데요식사 단가가 2500원이었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도 올해 2021년도 기준으로 초등학교가 2172원이고요중학교가 2632원평균적으로 한 2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2500원으로 해서 급식비를 세웠는데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식당을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어르신들한테 저희가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하는 비용이 4000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레토르트식품으로 해서 3분짜장이라든가뭐 김자반육개장감자탕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배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방이 가능하시면 본인이 오셔 가지고 받아 가시고만약에 못 오시면 직원이 배달을 했는데그것을 좀 하반기에 지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120명하고, 140명인데, 인원 차이가 20명 있는데, 인원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 이때는 저희가 본관이 90명이고요, 그리고 분관이 50명 해가지고 저희가 140명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의순 위원    기존에 120명은 더 추가로 늘은 건가요, 20명이?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아니 원래는 120명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게 단가를 정할 때 저희가 기존에는 2,500원, 120명 해가지고 산출 근거를 달았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인원을 늘려서 4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증축공사 타당성용역인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지금 공모사업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내년도, 2022년도에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추복성 위원    공모사업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3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30억?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30억. 그리고 위치는 지금 정해져 있잖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위치는 기존에 보면 산골장이라고 봉안당 좌측에 따로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글쎄, 아는데. 30억 정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국비가 70% 정도 됩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에서 자료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위치가 선정됐으면, 내가 볼 때는 꼭 타당성용역을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나중에 그 위치에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있잖아그 옆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략 규모는 어떤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규모 만들어 가지고 1층2층이니 이렇게 해가지고서 해서공모사업 하면 지금 복지부에서 우리 매장 이걸 지양하고납골당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꼭 타당성용역을 줘 가지고 예산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 같은 기존에 납골당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게 또 증축 개념이잖아요? 신축은 하지만. 그래서 약간 순위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또 봉안당만 조성하는 것보다기존에 있던 자연장지도 추모공원 비슷하게 저희가 좀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추복성 위원    이 타당성용역은 예를 들어서 여기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있어 가지고, 1지구로 했을 때는 예산이 뭐 아까 얘기했을 때 30억 정도다. 그럼 2지구는 50억이다. 토지 매입을 하고 토목공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에 제일 적합한 것인지? 우리가 봤을 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공모를 하는 건데.

내 얘기는 지금 지정된 장소로 시설 규모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추복성 위원    이런 걸 가지고 굳이 타당성용역 2,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해가 가시잖아?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된다면 반드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공모사업 30억짜리를 해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 요청을 한 겁니다.

저희가,

○추복성 위원    그런데 만약에 가, 가정에서 예산을 깎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갔는데, 공모사업에 안 됐다고 그러면 삭감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건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이게 저희가,

○추복성 위원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금 복지과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전례가 있잖아. 예산 투입했다가 공모사업 해가지고 온다고 했다가 1차, 2차 다 탈락해가지고 종단에는 군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책임지고 하실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최선이 아니라, 책임지고 해가지고 온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해주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책임지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동료 위원이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걸 봉안당을 여기다 증축하는 형식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 증축을 하면 지금 외부에서 많이 오시지 않을까많은 양이 지금 들어가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 건물만 짓지 말고, 주차장도 아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거기 주차장이 장애인이 8대가 있고요일반인이 61대총 69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선화원 특성상 방문객이 계속 많은 게 아니고요. 어떤 명절 때만 많이 있고평상시에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 주시면 주차장까지 그 부분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글쎄요, 지금 평상시는 많이 오시지 않지만, 명절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방문을 안 하시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것도 증축을 하고 나면 기존에 있던 그 분들하고 같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제가 간단하게. 봉안당 관련해서 추석 명절 이번에 5일간이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어떤 우리 선화원에 대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명절 전후 2주간, 저희가 사전에 예약자 명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에는 저희가 하루에 세 번 9시에서 11시또 12시에서 3시4시에서 6시 이런 식으로 세 번 운영을 하고요. 중간에 1시간 텀이 있을 때 저희가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분산해서방역수칙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하여튼 뭐 안전요원이라든가, 주차요원 배치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그것은 전부다 저희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발열체크도 정확히 하시고, 외부에서 많이 오시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저희가 친절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예, 예.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문화관광과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문화관광재단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개정되면서 기본계획과 타당성 연구용역 별도 시행에 따른 추가 용역비입니다.

제20회 국악 한마당 1000만 원제18회 미술협회 정기회원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한글 백일장대회 800만 원은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통합 문화이용권사업 국비 추가 지원에 따라 28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지용생가 지붕 이엉 교체공사 1500만 원과 금강휴게소 내 설치예정인 옥천군 홍보관 냉난방기 구입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국비 지원에 따라방역관리요원 인부임 6400만 원재료비 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여행업 특별사업 도비 지원에 따라 기타보상금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조경관리 및 풀베기 사업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꿈엔늘 향수누리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육영수생가 일원 관리를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예취기 3대 대체구입으로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내면 인포리 숲길조성사업 토지매입이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17억 5000만 원과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계관광지 토지매입비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일정씨 문중 11필지에 대해서 우선 매입 추진하겠습니다.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사업 농지전용부담금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되었고농지전용 부담금 납부 해제고시 절차 진행 예정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청소 및 환경관리관광안내소 근무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1908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화공예 공구세트 70만 원전통문화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현수막 제작 150만 원운영물품 구입 100만 원아동 대여용 한복 250만 원하반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옥천 이성산성 발굴조사 기록영상 제작으로 2000만 원과 이성산성 발굴조사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6쪽보물 승격 지정된 이지당 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청 국비 지원에 따라 재난방지시설 구축비 1억 8714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식중독예방 물품 구입으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하시고 이제 두 달 좀 지났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두 달 9일째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런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축하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0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중간쯤에 보면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일부 증해서 1500만 원을 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기정예산이 4,500만 원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설립계획 수립용역 발주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업체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청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청주.

○이용수 위원    청주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업체.

그런데 이번에 1500만 원을 증하는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4500만 원이면 타당성조사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기정예산 4500만 원 세웠던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애초에는 우리 관련 법령상에 설립계획하고 타당성용역을 동시 진행해도 무방했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서 설립계획을 수립해서 인허가 부서인 충청북도의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그걸 반영해서 타당성용역을 추진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심의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법령이 작년도에 개정됐지만세부적인 수립기준이 금년도 2월10일 날 개정이 되면서 작년도에 도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동시 진행해도 무방하겠다는 서로 협의 결과 추진했는데금년도 2월 달에 공문이 수정 통보 오면서 별도 시행하라고 그렇게 오다 보니까이걸 부득이하게 별도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법령이 바뀌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가지고 거기에서 제8조의2에 2호가 우리 시·군·구가 해당되는 내용인데.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당초에는 한 업체에다가 실시설계, 아니 설립계획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을 동시에 주니까 4,500만 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법령을 적용하다 보니까 설립계획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따로 줘야 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타당성 조사는 시·군·구는 광역 지자체의 출연한 연구원에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출연기관에?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법률을 아무리 찾아봐도 설립계획 용역하고, 타당성 용역하고 같은 곳에다 주면 안 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 법률에 보면, 법률시행령에 보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당초에 법률을이게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재단 설립한다는 얘기가 금년 초에 시작이 돼서 예산도 기정예산 4500만 원 수립도 하고 했는데이 법률이 시행된 게 2020년 6월2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법령만 잘 검토했어도 이것이 우리 광역 지자체에서 출연한 연구원에 우리가 당초부터 거기를 선정해서 갔다고 하면이 추가예산이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가 충북연구원에다 한다고 하는데충북연구원에다가 이 설립계획 용역하고 타당성조사 용역하고를 동시에 줘도 저는 무방하다. 제 생각에는 법령을 내가 계속 읽어 봐도.

그래서 법률 검토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한 게 아닌가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 관련 법률을 철저하게 살피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 그 말씀 제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미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예산 갖고 내가 깎겠다. 안 깎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법률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제20회 국악한마당 지원, 제18회 미술협회 정기회전 지원, 1회 어르신 한글백일장대회 지원 이렇게 1,000만 원, 3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이런 부분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지.

코로나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방역지침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지원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그나마 삶의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당연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밑으로 쭉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감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 물론감된 그런 행사는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이 단체 간에 또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그걸 못하게 해서 감하고또 어느 단체는 추경에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하느냐?

이러한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그런 것을 잘 조율하셔 가지고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주민들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2쪽이요, 제가 뭐 예산심사 때마다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경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경이라는 것은 잘 알잖아요이게 매년 경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을 추경에다 반영하는 것은 사실 예산편성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정지용생가 지붕이엉교체공사는 이것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해야지이런 것을 추경에 반영한다.

이것은 예산편성 원칙에도 어긋나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잘 살펴서 좀 세워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용수 위원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이대정    예.

○이용수 위원    계세요, 거기?

○예산팀장 이대정    예,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지요?

○예산팀장 이대정    고려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매년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사업은 반드시 가능하면 본예산에 담아주세요.

○예산팀장 이대정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금강휴게소 내 옥천군 홍보관 냉난방기 구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홍보관 어제인가 신문에 보니까 사진 찍고 그런 것 많이 났더라고요, 보도에.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잘 하는 겁니다. 금강휴게소에 많은 분들이 오가는데 거기에다 우리 옥천군 홍보관 만들어서 옥천군 홍보한다는 것은 뭐 더 확장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좋은 사업이죠.

그래서 휴게소하고 도립대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홍보관 거기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제가 좀 당부를 드리려고 그래요.

이 홍보관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를 좀 높이자제고하자. 더 활용도를. 그래서 거기에서 관광안내소 기능도 할 수 있게 하고또 우리가 물론 그게 휴게소랑 협의가 돼야 되겠지만우리 군에서 지금 관광기념품 공모까지 해가지고서 우리가 만들고 있고 이런 저런 제품이 나오잖아요.

지금 전통문화체험관 거기에서 소량 지금 판매하고 있지만여기에서도 그런 것을 좀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기능도 우리가 더 보강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인력 배치까지 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좀 활성화하고 활용도도 좀 제고시켜 주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3쪽이요. 딱 중간이네요. 중간에 보면 꿈엔늘 향수누리조성사업 토지매입 4억 5,000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구거로써 이게 국토부 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농식품부 땅인데요,

○이용수 위원    농식품부 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용도폐지가 되면서 기재부로 전환이 됐지요.

○이용수 위원    아, 농식품부 땅인데, 구거인데 농식품부 땅인데, 구거가 지금 사용은 구거로써의 용도가 지금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용도폐지 아직 안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용도폐지가 됐고요.

○이용수 위원    용도폐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것 뭐 굳이, 지금 우리가 거기 그 부분을 도로하고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현재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뭐 이것 국유지가 우리가 도로하고 인도하고 사용하는데, 나라 땅 굳이 안 산다고 나중에 그것 ‘너희들 거기 도로도 쓰지 말고, 인도로 쓰지 말고’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냥 두면 어때요, 매입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매년 한 임대료가 210만 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되고,

○이용수 위원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210만 원 정도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4억 5,000이면 우리가 몇 년이에요, 210만 원 나누기 하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금전적으로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이용수 위원    한 20년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지만, 잘 아시지만 거기가 전통문화체험관 진출입로거든요.

○이용수 위원    200년이네. 이백 얼마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전통문화체험관 진출입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입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것 뭐 농식품부 땅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마다 사용료 제대로 내면 그것 뭐, 이게 나는 굳이 4억 5,000씩이나 주고 이걸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해마다 사용료 200만 원씩 내면 200년 내는데.

어떠세요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거기가 우리 꿈엔늘 향수누리사업에 사업인정 고시가 된 지역이고, 그리고 우리 전통문화체험관에 주 진출입로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시설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입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저는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우리 맨 마지막에 보면, 맨 마지막 줄에 보면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 일부 증해서,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5,000을 감하고, 군비로 1억 5,000 증하는 겁니다.

그것 왜 그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금년도에 예산이 7억, 총 예산 7억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설명서를 보면, 기정예산에 5억 5,000 중에서 도비가 5,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4억 5,000, 군비가 5,000인데. 이게 지금 3회 추경에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을 감하고, 군비를 이게 3억을 증해가지고, 결론적으로 1억 5,000 총 금액이 증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왜 특별조정교부금 왜 1억 5000을 기정예산에 세웠는데이걸 왜 감을 시키느냐?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도하고 협의했는데요. 금년도에 1억 5,000 감 된 것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배정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내년도에 준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205쪽 중간에 보면 옥천 이성산성 발굴조사 기록영상 제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발굴조사비가 일부 증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도비 내려와서 도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 굉장히 역점을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직 뭐 우리가 굴산성신라시대 산성인 굴산성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근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지금 또 여러 가지 벽에다 낙엽을 붙여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특수한 희귀한 그런 것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가 예산이 더 투여되더라도 도랑 협의해 가면서 특단의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이 진짜 굴산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혀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국가문화재 지정까지도 사적지로 해가지고 갈수 있게끔 한번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생략을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곽봉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행사를 우리가 전액 환수 삭감을 하고, 3개에 우리 행사만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래 이걸 살펴보니까삭감된 행사는 참여 인원이 300명에서 700명 정도 대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행사는 국악한마당은 한 148명 정도미술협회는 24명그다음에 한글백일장대회는 100명이에요. 그래서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삭감과 살리고 죽이는 것을 결정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지금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실외에서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행사를 했을 때에는 코로나에 어떤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추석맞이 노래자랑이라든가, 그런 행사는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감 조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새로 하는 부분은 우리 공연장우리 방역수칙에 의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지원해 주고그렇게 방역수칙을 적용해서 통제가 가능 하느냐안 하느냐그런 부분을 많이 판단했습니다.

○곽봉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개 행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국악한마당을 하고, 전통문화체험관에서 나머지 2개 행사 미술협회, 어르신 한글백일장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예.

○곽봉호 위원    이것도 실내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그렇습니다. 전시실에서 합니다.

○곽봉호 위원    그리고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고, 만약에 이 행사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1명이라도 발생된다고 하는 염려도 우리가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주의를 당부 드리는 차원! 그리고 왜 어떤 것은 삭감하고, 어떤 것을 살렸느냐 하는 것을 이해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감사합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04쪽전통문화체험관 아동한복이 전통한복 구입을 10벌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그런데 기 기정예산에 600만 원인가 얼마 섰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그것 다 구입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구입했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아동한복만 이번에 10벌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저희들 숙박동 3,4인용이 10개, 또 7,8인용이,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3개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3개.

그러면 지금 관내 거주자들이 가면 30% 할인해 주죠?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거기다 향수카드 쓰면 몇 % 할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10%.

○위원장 유재목    40%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보시기에 그것 다 인터넷으로 접수 받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50%가 넘어 관내 사용자가.

그러니까 거의 40% 가까이 할인을 받으니까 관내 사용자가 더 많은 거예요. 전통문화체험관 사실 외부 분들도 많이 받으려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위원장 유재목    그런 것 참작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그리고 요새 거기 민원 나오는 거 아시지요?

관내 거주자들 방문해서 관내 거주자인가 아닌가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등록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것 얼마 전에 여론광장에 쭉 떴지요?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다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했는데, 전통문화체험관이 육영수여사 생가냐고 묻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거기 입간판이 그 안에 돌로 해서 크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걸 밖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들어가는 입구에 전통문화체험관이라는 푯말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도연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재무과장 곽경훈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2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보다 17억 395만 원이 증액된 615억 269만 2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중 소득세분에서 8억 6000만 원법인세분에서 5억 4000만 원총 1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LH공사 삼양 공공주택 건설사업 편입토지 등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 216만 원을 증액 하였고그외수입으로 2020년 지방세정보화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146만 원이 증액된 19억 5468만 6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 우편요금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취득세 부과 업무용 프린터 대체구입비로 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배출가스 5등급으로 관외 운행이 어려운 노후 공용차량 화물차량 대체구입비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금구군서 은행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지난연도 지적재조사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징수금 487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7200만 원개발부담금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4쪽 세출예산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행정알리미 SMS 이용료 2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스마트 KAIS통신료 3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215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억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213쪽 세입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과장님우리 지적재조사사업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조정금을 땅이 감소하신 분한테 조정금을 주고, 땅이 늘어나는 분한테는 다시 우리가 수납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난연도수입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액이, 지난연도 미수납액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3,670만 원을 받겠다, 총 합해가지고. 그렇게 세입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미수납이 많이 있습니까이것?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저희가 지급할 때는 바로 지급을 하는데, 징수할 때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분할해서,

○이용수 위원    아, 분할 징수를 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시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시기가요.

○이용수 위원    그래 지금 현재 미수납액 된 금액이 뭐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우리가 세입에 반영한 게 그 미수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러면 이것만 받으면 다 미수납액이 없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3,670만 원만 다 들어오면?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가보면 「공인중개사법」 과태료가 갑자기 7200만 원짜리가 생기고개발부담금도 6000만 원씩 이렇게 일부 증이 됐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게 뭐 내용이 뭡니까, 한번 설명을 주실 수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이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이용수 위원    아니 뭐 특정업체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위원    내용 말씀만 하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거기에서 이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거래신고를. 그게 신고 지연된 내용입니다.

○이용수 위원    한 사무소에서 7,200만 원 과태료 낸 겁니까? 몇 군데 나눠서 받은 게 아니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그러니까 94명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한 지역입니다.

○이용수 위원    한 지역?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체는 한 군데에서?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아니요. 개인이 한 94명 되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30일 이내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것 뭐 1인당 부담액은 그리 많지 않겠네요그럼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십 몇 명이면?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15쪽 이것은 뭐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그래도 맨 마지막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일부 증해가지고 세입편성은 3억을 하고, 세출편성은 3억 1,100을 했어요. 이렇게 1,100만 원 차이 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이것 우리가 세출 한 것은 거의 정확한 금액이고요. 세입은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 세입은 추정치로?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분담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분담금만큼 덜 세입을 잡았다. 그 말씀이시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요. 특히 지금 시행하는 데가 금구지구하고 은행지구 아닙니까군서?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곽봉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우리 사업기간이, 금년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게 완료가 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이것이 2년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금구리하고 은행리 것은 다 끝났고, 조정금만 주고받으면 되는 사업이고요. 완료됐고.

올해 하고 있는 데가 군북 대정리평산·적하지구조령그다음에 안남 도농지구 이렇게 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 지역을 지금 차기 사업으로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또 연속해서 하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30년까지,

○곽봉호 위원    그래서 옥천군 관내 전체를 지적재조사를 다 마치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다는 안 되고요. 한 19% 되는데, 이 19%가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시행을 가능한 한 넓고 많은 지역을 하기로 한다.

뭐냐이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경계선이라든지소유권 조정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예정기간을 모르는 거야. 은행지구라고 해서 거기는 했는데같은 군서라도 하더라도 평곡이라든지사정리라든지은행리가 했으니까 평곡이나 사정리나 동산리도 곧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저희 기본계획이 있는데요, 언제 한번 위원님께,

○곽봉호 위원    기본계획을 저한테 주시면,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몇 년 후에 옵니다. 그럼 급한 사람은 자기들끼리 개인별로 경계측량을 해서 조정을 할 것이고, 급하지 않은 분들은 ‘아, 이삼 년은 기다리지 뭐’ 할 거란 얘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것을 참고로 좀 갖다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재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경제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억 4767만 2천 원이 증액된 93억 445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3억 2135만 1천 원이 증액된 385억 6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설시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시설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고공설시장 시설 개선에 따른 냉난방기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 행사 비용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청년 창업 소상공인 10명을 추가 선정해 관내 청년 유출 방지 및 지속경영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점포 임차료 440만 원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충북신용보증재단의 출연분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향수OK카드 제작비용 4000만 원을 계상하여 2만 장 추가 제작으로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지역 소비 촉진을 제고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향수OK카드 발행액에 대한 10% 인센티브 지급 비용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9936만 원을 증하였고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지원 6% 사업에 국·도비 포함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상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전환 소상공인 생계비 및 취업장려금 4500만 원지역사랑상품권 특별할인 지원 4% 사업에 국비 포함 6억 6000만 원하단 부분입니다. 충북 바이오 헬스산업 지역혁신플랫폼 지원사업을 위하여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224쪽중간 부분입니다.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자기업 이전지원사업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상단입니다.

중소기업에 저리융자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3256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중간 부분입니다. 옥천군과 충북도립대학교의 상생 발전을 통해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인턴제사업 6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더 많은 일손 지원을 위하여 생산적 일자리사업의 참여자 실비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사업 개소 수 증가로 인하여 600만 원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개소 수 증가로 인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희망근로사업에 1억 94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민간주도형 봉사활동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하여 생산적 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쪽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2억 7443만 5천 원을 증액하였고예비비 1억 672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31쪽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청산산업단지 토지계약금 중 중도금 수입을 위하여 1억 7238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순세계잉여금 9350만 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432쪽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유지보수사업을 위하여 7900만 원을 증액하였고예비비 일부를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경제과 소관 2021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부군수께서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도 영상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부군수님. 이석하십시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221쪽 봐주세요. 과장님, 옥천공설시장 냉난방기 설치 10대 이렇게,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노점 12점포를 10개소로 변경하면서, 점포로 만들면서 안에다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점포 10개 전환하는 거 이게 사업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이제 거기에 입주하기 위한 주민들에게 입찰을 하기 위한 공모를 다음 달부터, 다음 달 10월1일부터 15일간 이렇게 공고를 해서 입찰이 되는 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쉽게 말하면 분양 입찰공고를 한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기존에 거기 노점 하시던 분들하고의 어떤 문제는 지금 없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노점상하고는 문제는 안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입주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걸 특정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입찰을 본 다음에 입찰에 응하는 수가 적거나 하면 후순위로, 차후책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서 노점 하시던 분들 그분들이 원하신다고, 그분들도 입찰에 참가하시겠죠, 그렇죠? 만약에 원한다고 그러면.

그러함에도 입찰해서 한 번에 다 분양이 안 되고 남으면 기존에 노점하시는 분들한테그분들한테 어떤 우선권을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쉽게 말하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제가 걱정하는 건 거기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하고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 그분들이 만약에 거기 장사를 하다 못 하시게 되면.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 거 잘 살펴서 과장님이 그것 좀 잘 관계를 갈등 없이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굿바이 코로나 굿바이 충북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돼서 하는 사업인데, 3,500만 원 사업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코리아세일페스타하고 연계해서 11월 중에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서 소비분위기 진작을 하겠다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경제과장 유재구    11월 달이 전국적으로 코리아세일페스티벌 기간이라고 설정이 돼 있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위탁을 줘서,

○이용수 위원    위탁 줄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줘서 상품을,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상품을 사왔을 때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10% 정도 보전해 주는 상품권을 다시 드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계획이 그 업체에다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우리 관내 소상공인한테, 지정돼 있는 소상공인한테 가서 물건을 사온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것의 10%를 다시 환급해 준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상품권으로 주도록 이렇게 계획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중에서 용역사 이윤 빼고 어느 정도 한 3,0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환급된다면 3억 정도가 소비 진작이 되겠네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용수 위원    예, 여부를 따진다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간에 어차피 우리 지역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 좀 조밀하게 짜셔가지고 소기의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22쪽이요. 향수OK카드 제작 해가지고 우리가 2천 원씩 해가지고 2만 매를 제작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은 한 5,000장 정도 재고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재고가 5,000장 정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지금 발행된 매수는 17,100매 정도 된다고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현재 재고 5,000장 정도요.

○경제과장 유재구    제가 잘못 착각을 했는데, 한 3,000장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3,000장 정도?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향수OK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돼요?

○경제과장 유재구    우리가 미성년자, 19세 이상.

○이용수 위원    19세 이상만 되는 거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6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옥천군에 19세 이상 인구가 얼마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한 44,000명 정도 됩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정확한 숫자까지 하면 44,380명.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 정도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44,000명이 전부 다 향수OK카드를 만드는 건 아닐 텐데, 그러면 한 2만 장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17,000장 나갔고 3,000장 남아있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이용수 위원    추가로 2만 장을 만들면 해당되는 전 군민을 카드 하나씩 갖게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저는 2만 장 만드는 게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참에 1만 장 정도만 만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3만 장 정도만 가진다고 그래도 내가볼 때는 어느 정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을 사업설명서에 향수OK카드에 보급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해 놨습니다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향수OK카드 지원 신청기한이 10월29일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이용수 위원    지금 향수OK카드 예산 승인해가지고 발주해서 만들어서 온다고 그런다면,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상생 국민지원금을 여기다가 새로 만드는 카드로다가 거기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시간적인 문제도 저는 약간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저는 숫자가 과하니까 줄이자반 정도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카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옥천군 인구가 50,300 정도이고요.

○이용수 위원    50,300명,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그렇게 하고, 국민상생지원금을 주는 게 옥천군의 88%, 그렇게 하면 그 인구가 한 44,274명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19세 미만이 5,886명, 이것을 빼보니까 38,388명이 지급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이 발급된 게 17,000장 정도, 그렇게 해서 2만을 플러스시키면 한 38,000 정도 이렇게 해서,

○이용수 위원    재고에 3,000장 있다면서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제 그거 플러스시켜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4만 장, 그러면.

○경제과장 유재구    예, 예. 여유가 있어서,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과장님 계산 맞아요. 그런데 전 군민이 향수OK카드로 상생국민지원금을 받을 일도 없고, 다른 은행 카드에서 로비를 겁나게 하고 있고 홍보를 겁나게 하고 있는데, 다 우리 향수OK카드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하시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225쪽이요. 행정인턴제사업 해가지고 인부임 10명 해서 6,400만 원 요구하고 계십니다. 갑자기 이 사업 왜 생각하셨어요? 이거 전에 우리 했던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유재구    전에 했던 사업은 제가, 이 부분은 7월 달에 바뀌었는데 쭉 살펴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전에는 충북도립생들하고 우리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충북도립대학교에서 그 애들을 활성화시키고 교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없앴습니다. 삭제를 하고, 돈을 반납을 하고.

이 행정인턴제는 어쨌든 도립대하고,

○이용수 위원    저는 과장님, 설명 길게 해주시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미 자치행정과에서 군수께서 공약하신 그 사업이 행자부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되니까 충북도립대생 공직체험단이라는 걸로 바뀌어서 운영을 했고, 그런데 그 운영한 것이 크게 호응 받는 그런 사업도 아닌데, 이게 그거랑 비슷해요, 제가 보니까.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서 이걸 굳이 저는 해가지고 괜히 도립대랑 어떤 서로 간에 상생협의체인지 뭔지 하면서 관계 맺어가지고 이거 해야여기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청년들에게 취업역량 강화 기회 제공이라든지 공공행정 연수기회 제공이라고 하는데이거 용돈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여기 도립대생 졸업생들한테. 특별히 또 긴 세월도 아니고 석 달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꼭 진짜로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이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 과장님이 한번 저 설득시켜보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은 장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어요.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공설시장 현재 총 점포가 몇 개죠?

○경제과장 유재구    공설시장, 44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새로 만들었어. 몇 개예요? 새로 만든 거.

○경제과장 유재구    10개입니다.

○김외식 위원    44개에,

○경제과장 유재구    아니요. 그걸 포함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점포하고 현행은 44개 점포가 있고요. 노점 점포를 2개를 없앴어요. 그래서 10개만 하는 거니까 총 42개 점포가 있습니다.

○김외식 위원    안에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러면 그걸 새로 만들어서, 그때 현장에 민원인이 불러서 제가 갔을 때 2개가 비어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래서 거기서 다 한다는 소리가, 여기 새로 짓게 되는데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2개만 경쟁 입찰해서 결정한다고 합디다, 이제 그렇게들 다들 알고 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했어요, 과장님한테. 말하자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배분을?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들은 얘기하고 똑같이 했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거기서 들은 얘기하고.

그러면 아무 탈이 없겠다 했는데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기득권이고 뭐고 다 없애고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재구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입찰에 응하는 수가 적으면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외식 위원    글쎄 그건 어째 미지근한 대답이네. 그거 까딱하면 거기에서 데굴데굴 뒹구는 사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점포가 2개 비었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고그래도 안 차면 빈 점포는 그걸 입찰에 부치겠다공개경쟁 입찰에. 이렇게 대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거기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 상식으로 볼 때모르긴 몰라도 내가 볼 때지금 몇 개라고 했어요? 9개?

○경제과장 유재구    10개입니다.

○김외식 위원    10개?

○경제과장 유재구    예.

○김외식 위원    그거 10명만 모이겠어요? 새로 지어가지고 번듯하게 해놨는데?

○경제과장 유재구    그건 우리가,

○김외식 위원    물론 법리적으로 따지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 뭐 새로 지었으니까 이렇게 등등 맞는데, 여태 노점상처럼 이렇게 하다가 번듯하게 칸을 막아가지고 문을 달고 이렇게 점포같이 해놨어.

해놨는데이걸 입찰해서 결정하겠다. 그러면 반이 떨어져 나갔어. 그 사람들이 입찰에 응할 리도 없지만내 판단에는 입찰에 응할 리가 없어요. 그냥 달라고 그러지. 남는 건 입찰에 응하더라도.

그거 아무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메치든 둘러치든 간에 말썽 없이 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알겠습니다. 잘 조정해서,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226쪽 상단에 생산적일자리사업 참여자 실비보상 일부 증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찾으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226쪽 상단,

○손석철 위원    맨 위에.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지금 도비 3,300, 군비 3,800 증하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지금 기존에 19,350명에서 3,600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이 4억 5,900만 원, 도비 47%, 군비53%예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옥천군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크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유재구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생산적일자리라고 해서 농가나 꼭 필요한 기업에 4시간 일하면 2만 원을 주는 사항인데, 이게 농가일손에 저해도 되고 또 주민, 이 일자리에 참여를 다른 걸 비교했을 때 참여하기가,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기존 19,350명에서 3,600명 늘리셨잖아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왜 늘리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이건 추가적으로,

○손석철 위원    신청이 있어서?

○경제과장 유재구    도 정책에 의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더 늘렸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서 우리 군도 필요하고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면 단위에서는 생산적일자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왜 그러신지 아세요? 일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군, 읍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산농가가 필요한 데는 또 필요해요.

그러면 3600명을 증원하셨는데그 뒷장에 보면 생산적일손봉사 범도민운동 추진 지원해서 도비로 1500만 원을 또 추경하셨어요.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이 발대식을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에서 돈 내려오는데?

○경제과장 유재구    이제 발대식은,

○손석철 위원    우리 군은 다른 데에서, 다른 군에서 사용을 안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도에서 1,500만 원을 주고, 차라리 이 금액으로 일자리에 도움을 주시든지 이런 것 좀 건의해 달라고 그전에도 했었는데.

일자리정책 여기에 보면편성에서 보면 고령화출산율 저하로 농가기업 인력난 심화라 했어요. 그렇다면 농가나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루 8만 원을 주시든지안 그러면 그것도 어려우면 4만 원 지원해 주든지. 4시간에 2만 원 하면 어르신들인데 안 하신다 이거예요. 어렵다!

이걸 좀 개선해 달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 어때요? 개선돼야 돼요? 아니면 이거 계속 이대로 가야 됩니까?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이건 도 차원에서 충청북도에 일괄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우리 국장님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저도 딱 네 분 이용을 해봤어요. 한 4년 전에. 안 하신대요그때도. 지금은 아예 일손이 없지만 그때는 칠팔십된 분들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돈도 통장에계좌번호 물어야지.

방법은 있습니다. 개선책을 안 찾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농가나 기업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거예요.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그러면 하루 근무를 하시는데 그 2만 원을 받아가고 나머지 금액은 제가 또 드려요. 이런 불합리함!

그리고 여기에 명수를 줄이면차라리 4만 원이나 8만 원을 드리고 명수 줄이면 똑같습니다그게.

국장님안 그러세요? 이왕 어차피 농가나 기업에 지원해 주시는 거니까 방법면을 변화시켜 달라.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군만이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손석철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정말로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달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건의할 부분은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도 이해하셨죠?

○경제과장 유재구    예.

○손석철 위원    다음 227쪽 하단 끝,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있죠? 마을 태양광발전 설치지원 전액 감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