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3월 18일 (목) 11시02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위원과장님!이용수입니다.

○재무과장 곽경훈    예.

○이용수 위원    아까 제 방에 왔을 때 내가 물어볼 게 없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물어볼 게 생겼어요.

지금 보고하시면서군청사 전기안전수수료 일부 증했는데 800만 원 증한 게 아니고 1200만 원 증한 거죠? 보고는 8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재무과장 곽경훈    ······.

○이용수 위원    1,200만 원이 맞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거 예산서 188쪽, 사업설명서 4쪽 보면 1,2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잘못 읽었죠, 그렇죠?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건 그렇고, 이게 군청하고 읍·면의 청사에 대해서 전기안전검사 하는 것을 일괄로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하겠다 해서 이제 일괄 계약하니까 절감이 되지만 재무과의 예산을 그만큼 더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읍·면은 다 삭감하고?

○재무과장 곽경훈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보고는 1350만 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우리 금년도 예산 편성2021년도 예산 편성 이건 2020년 지출 대비 이만큼 절감되는 거라고 그러는데2021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 대비로 했을 때는 2900만 원의 절감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이건 잘하는 것이다. 앞으로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점검이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읍·면하고 군청하고 했을 때 비슷한 류의 계약하는 게 있어요. 같은 내용으로.

그런 건 군에서 일괄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일괄 계약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과장님!

○재무과장 곽경훈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한번 옥천 지역업자들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이용수 위원    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보안 있잖아요, 보안! 세콤, 소위 말해서 세콤이나 이런 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일괄 계약해야 될 부분 찾아볼 필요도 있고, 찾아보면 우리가 일괄 계약해서 예산상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런 걸 한번 챙기셔가지고 한번 시설관리 부서이기 때문에재무과가.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째 대답하시는 게 영 신통치가 않으셔.

왜 이렇게 예산 절감한 거 2500만 원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한번 과장님꼭 챙겨주세요!

○재무과장 곽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라는 용어를 다음에는 한번 바꿔 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9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300만 원이 감액된 28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회관 기능보강으로보훈회관 화장실 개보수사업 1950만 원2021년도 지역사회보장조사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통합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누리과정 운영지원으로 3042만 3천 원을 증액한 2억 585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160쪽 상단누리과정 교육비 지원 5000만 원을 증액한 10억 194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2200만 원어린이집 조리사 인건비 지원 성립전 160만 원하단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성립전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0쪽 세출예산으로기정액보다 1405만 1천 원이 증액한 2억 405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 사항은 국·도비 등 변경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9쪽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910만 2천 원이 증액한 34억 61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 지급 600만 원양성평등행사지원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그동안 통합복지센터를 설립하면서 각 기관을 그쪽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누락될 확률도 많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사업을 하나 더 드릴까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지금 통합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 매점을 운영한다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의순 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보면 자활에서 빵도 좀 굽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빵 굽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시니어에서 밑반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거기에 하나 덧붙여서지금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아마 설치가 가능하다면 무인냉장고를 설치를 해서 그 남아져 있는오후 정도 돼서 남아 있는 반찬이나 빵이나 팔다 저기한 거유효기간이 있는 거그런 걸 무인냉장고를 설치해서 거기다 놓고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이의순 위원    예, 예.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으면,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래요. 이거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셔서 좋으면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에 아기들 간식을 좀 나눠주든지, 아니면 어렵게 사시는 독거노인들이나 어느 쪽에 그쪽에 아마 반찬 하나씩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한번 제가 건의를 드려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24쪽에 보면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보육교직원 교통비 지원하면서 이게 사업량이 왜 3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어느 시설이 지금 폐쇄가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거 교통비 지원을 3개소를 올렸어요.

○이용수 위원    3개소?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어디어디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거기가 청산하고,

○이용수 위원    청산,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지엘,

○이용수 위원    지엘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안내,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용수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런데 이제 이게 지원대상이 뭐냐 하면 3인에서 20명 이하,

○이용수 위원    3~20명?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국공립 어린이집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제 청산하고 지엘 같은 경우는 20명이 초과되는 바람에 지원대상에서 탈락이 된 겁니다.

○이용수 위원    안내 행복한어린이집만 해당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시고사회복지 우리 기금 있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위원    거기 600만 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소득층 주민자녀 학자금 지급 중·고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고생으로.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학자금의 용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용도가?

그러니까 주면 그냥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돼서 학비는 안 들어가는데 교복도 무상으로 해주고 있고.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그렇죠.

○이용수 위원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해서는 급식비도 무상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거의 그렇죠.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럼 이 학자금은 어떤 용도로 주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장학금 명목으로 해서 일종에 학생들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될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뭐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학생들 학습활동 하는데 그냥 필요한 곳에 그냥,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장학금 명목으로,

○이용수 위원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주는 거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장학금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우리가 이런, 학생들한테 자율적으로 쓰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게 돈을 주면서 그냥 우리가 딱 목적을 두지 않고 주면 이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면이 있어서 한번 이 부분을 짚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이제 저희들은 이걸 지원해 주는 근본적인 취지가 아이들이, 어려운 애들이 학비나 이런 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걸 어떤 가치나 그런 희소성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시는데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부여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저는 이거 뭐 될 수 있으면 더 확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원되는 학자금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곳에 쓰여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자율로 맡겼을 때는 그런 효과를 못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런 부분 챙겨서 지원하실 때 챙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 대비 5억 699만 5천 원이 증액된 551억 4726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가요인은 중간 부분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국가보조금 1억 648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 대비 15억 6266만 3천 원이 증액된 837억 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하여 842만 원을 계상하였고하단 부분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센터 관리비용 원가산정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상단입니다.

읍·면 게이트볼장 내·외부 환경관리를 위한 노인생활체육시설 지키미사업에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에 606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상단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상담조사 기반 마련에 필요한 호신용품 및 공용 휴대전화 요금학대아동 검사 및 치료비피복비 등 군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화재 성능보강과 장애인거주시설 동절기 대비 난방기기 보급을 위하여 3억 29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장애인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급여 지원금 1억 267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시니어클럽 전세보증금은 잘 회수되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차질 없이?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번 1억 5천,

○이용수 위원    1억 5천, 3월 말에?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13쪽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건 좀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아동학대 상담조사 기반 마련에서 예산 1,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2020년도 통계를 보니까 사업규모 해가지고서는 2020년 남부4군 중 아동학대 신고건수 1위, 이거 별로 명예롭지 못한 타이틀이에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통계를 낼 때 이걸 거꾸로 한번, 다시 거꾸로 가라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옥천, 보은, 영동, 괴산 중에서 인구가 옥천이 가장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걸 신고 된 건수 190건 중에서 옥천이 55건이라서 29%, 비율로도 가장 많고 건수도 가장 많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당연히 건수가 많으니까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는 이걸 낼 때 옥천군의 아동 수보은군의 아동 수영동군의 아동 수그래서 아동 수 대비 아동학대 건수로 해서 비율을 내면우리가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아동 수가 가장 많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그러면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가 1등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통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통계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그런 식으로 한번 해봄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18세 미만 아동이 5,586명입니다. 그중에 55건 신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0.98%이고요.

○이용수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그리고 영동이나 괴산은 1.02, 괴산이 1.2%입니다. 사실은,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수 위원    우리가 가장 아동 수 대비해서는 가장 비율이 적으면 우리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아동학대 건수가 적은 지역이 되는 건데, 이렇게 통계로 보면.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통계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달라 말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정지승    예, 차후에 자료 작성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세입 예산입니다.

지난 연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및 개발부담금 미수납액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787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5652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홍보물 제작 159만 4천 원 증액근무복 120만 원 감액 각각 계상했습니다.

193쪽지적재조사사업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826만 9천 원 감액된 4억 3478만 9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예.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192페이지에 민원사무편람 제작이 3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전에도 민원사무편람 제작을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이게 격년제로 계속 제작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300만 원 60부 제작해서 각 부서, 읍·면까지 다 배부하려고,

○추복성 위원    그렇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추복성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민원사무처리 이걸 자주 만들어서, 아까 격년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경기도 안양시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직원 팀장이나 주무관을 좀 보내가지고거기 가가지고 민원사무처리 흐름도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나 그것 좀 한번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제작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그렇게 좀 해주실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 편람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행정 누수가 안 생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 누수는 결과적으로 그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 불신이나 뭐 이런 게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이게 막 바로 아까 내가 재무과에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재무과는 전년도에 별로 없는데세무나 특별회계나 일반회계가 행정을 추진을 하다가 과·오납하는 게 있어요. 공무원이 법규 적용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지금 추경에라도 만들어주시는데잘 하시는데안양시 것 벤치마킹을 좀 해가지고 잘 좀 짜임새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동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안은 7억 5310만 1천 원이 증액된 55억 258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1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은 25억 9050만 8천 원이 증액된 147억 9271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긴급생계지원사업종교시설 재난지원금180쪽 관광사업체 지원금은 기획실에서 일괄 기보고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용제가 충청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인 충북특화공연작품 개발에 선정되어 도비 매칭분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봉조헌의 일대기를 작품화할 계획입니다.

관성회관 이동식경사로 설치비 500만 원작은영화관 비상대피 및 영화관람 예절 안내영상제작비 100만 원맨 아래남부권 연계관광 홍보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분담금 1250만 원을 계상하였고하단부장계관광지 정비 사업비로 2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포함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맨 아래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향수호수길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시설관리를 위해 조경재료와 전기온수기 구입 등 1920만 원을하단부옥천의 산성 및 관산성전투 학술대회 비용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문화유산 안내판 설치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용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비 국비 10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사업 연구용역비로 2억 6000만 원을청산향교 시설 개보수사업비 2000만 원향교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옥천향교 고직사 지붕보수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지난해 개발한 향토음식인 지용밥상의 컨설팅을 위해 700만 원을판매음식점에 식기류 등 물품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1쪽과 33쪽옥천향교 고직사 보수정비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위원    이게 전액 군비로 2억 5,000만 원 추경으로 계상을 했어요. 이게 문체부 지원을 못 받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요. 그 밑에 보면, 투자계획 밑에 보면 국비 1억 원은 문체부에서 청산향교로 직접 배부를 하고요. 저희들이 도비하고 군비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책정을 한 겁니다.

○손석철 위원    아니,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청산 같은 데는 좀 적잖아요? 적어도 받아오는데, 이게 순수 군비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더 이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국비 1억 원은 확보를 해놓은 거고요. 지금 도비 600만 원과 군비 1,4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 사업비로 되는 건데, 지금 도비하고 군비만 책정을 하는 거고요. 국비는 1억 원이 이미 확보가 돼서 문체부에서 청산향교로 직접 지원을 해줄 겁니다.

○손석철 위원    청산향교 비교해 가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옥천향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천향교는 지금 1회 추경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고직사요?

○손석철 위원    예, 기투자 했는데 왜 더 우리가, 이게 특별조정기금 1억 6,000 받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1억 6,000만 원은 지난 작년도 제5회 추경에 이미 내려와서 5회 추경에 확보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추경에는 도비하고 군비만 지금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이제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지원 받을 수 없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게 그러면 해체보수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고직사의 지붕이 거의 다, 서까래나 처마가 다 썩어서 쳐졌어요. 그리고 기와도 파손이 됐고. 그래서 전체 지붕을 드러내고 다시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니까 해체하기 전에 설계도를 작성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대로 지금 복원을 한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죠. 그거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손석철 위원    글쎄요, 그럼 예산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좀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다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니요, 이 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일단 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문화재 보수할 때 가능하면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우리 군 자체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면서도 우리가 전통문화를 잘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요3쪽에 종교시설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종교시설이 여기 설명서 보면 175개소라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시설이 다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배척을 하나요? 아니면 다 일괄적으로 같이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175개소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요. 이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데는 다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 저희들 175개소 중에서 166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의순 위원    166개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의순 위원    그전 때에 보면,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종교시설을 자제 좀 해달라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문을 열고 신도를 받는 부분의 종교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위원    그래서 이걸 잘 좀 파악을 하셔서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의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금 주말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준칙이라든지 이런 거, 거리두기라든지 이걸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교시설옥천군만 해도 종교시설이 완전한 문 닫은 곳이 있는가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종교시설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거 말썽이 없게끔 잘 지도 좀 해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시설관리, 시가지 보면 밑에 사업 내용에 보면 향토전시관, 옥주사마소, 옥천향교, 육영수 생가, 시가지경관조명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의순 위원    지금 현재 구읍 쪽에 보면 시가지조명이 지금 야간에는 화려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기는 어떻게 충당되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녁에 이걸 타이머시스템으로 해서 10시나 11시쯤 되면 이 타임이 꺼지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건 계절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것 좀 정리 좀 해주세요.

25쪽에 보면이거 제가 금액 예산을 합하면 1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의순 위원    그거 현수막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안 맞거든요. 밑에 행사 관련,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현수막 5만 원씩 해서 6개,

○이의순 위원    그러면 30만 원인데 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금액이 안 맞아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건 잘못,

○이의순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게 30만 원으로 되면 1,127만 원인데, 27만 원이 어떻게 되는 금액인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인 거고, 그건 거기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이용수입니다.

예산서 17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면 남부권 연계 관광사업이 있지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거기 보면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해서 5,0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것은 지금 우리 남부3군하고 도청하고 4개 단체가,

○이용수 위원    아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은 스팟 광고를 그러니까 TV광고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고요.

보은은,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의 드리는 것은,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맡은 부분이남부권 연계홍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서로 분담금은 다 똑같아요. 다 더해 보면. 2,5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도하고, 남부3군하고.

그런데 우리가 남부권 연계관광 홍보를 하기 위해서 1250만 원씩 4개 단체가 부담을 해가지고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안에 5,000만 원은 이것 가지고 사업 가지고 중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홍보영상을 제작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그럼 옥천 것만 제작해요. 보은, 영동하고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남부3군 것 관광지를 다 연계해서,

○이용수 위원    보은, 영동도 같이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영상제작하고. 그럼 영상제작은 업체 맡겨서 하겠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또 TV 등 광고매체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럼 그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광고비가 수반될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 TV는 우리가 방송매체가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방송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역방송도 하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도 하고 있고.

○이용수 위원    인터넷 방송?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영상제작해서 우리가 TV홍보까지 하려고 하면 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부족은 한데요.

이것은 지금 연계사업으로 그 한 가지만 남부3군과 연계한 사업으로 하고요.

또 저희들 관광지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이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영상제작, 그것도 옥천 것만 제작하는 게 아니라, 보은, 옥천, 영동이 연계된 그 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TV랑 이런 매체에다 광고까지 해야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이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이 사업이?

저는 예산 봐서는 이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제 생각에는.

제대로 된 방송광고를 하려면 광고료만 해도 몇 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래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예산이 많으면 장기간에 걸쳐서 할 수가 있는데,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4개 단체가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조금 더 분담하면 큰 부담 없이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으니까, 우리 협의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협의회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을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자. 그래서 조금 더 분담금 높여서라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공감하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180쪽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이것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이것 부지매입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부지확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부지확보는 지금 저희들이 시설결정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게,

○이용수 위원    지난번에인가 이것 다 동의 받았다고 안 그러셨나? 한번 내가 들은 것 같은데요, 과장님한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 그것은 매도의향서라고, 우리가 옥야동천 유토피아 기본구상해서 문체부에 제출할 때 그걸 첨부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매도의향서만 받은 것이지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협의보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그것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이용수 위원    뭐 시설 결정해서 수용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서로 간에 매매로 추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1차적으로는 협의매수를 하고요. 협의가 매수가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용절차를 밟겠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위원    하여튼 이 사업 확보했으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돼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22쪽 좀 봐 주세요.

이것은 뭐별 문제는 아닌데. 제가 자료작성 하는데 문제가 있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이것 300만 원 전통문화체험관 주변에다가 꽃 심으려고 예산 확보하는 거잖아요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300만 원이 전통문화체험관 꽃 심어 가지고 이쁘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편성 증감사유에 보면. 꽃묘가 1,000포트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산출 근거에 보면 1,200포트로 해 놨어요.

그러면 이게 별 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정확성을 기해야 된다. 이게 40만 원이 증감되는 것에 비해서200개를 더 증감을 해서 40만 원이 예산이 더 증액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별 것 아니지만자료 작성할 때 이런 자료 한 페이지 내에서 일치가 돼야지자료 만드는데 이게 아래위가 일치되지 않으면 자료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것 좀 챙겨서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첨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옥천관광 원년의 해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올해가 3년차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맞지요?

그래 장계관광단지를 1축으로 해서거기에 하여튼 국립테마과학관 400억또 유토피아 관련 300억그렇죠? 옥야동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용역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 용역은 작년에 다 끝나서,

○유재목 위원    그것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아직,

○유재목 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국토부에서 4월 중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6대 권역저희들 백두대간을 포함해서 그걸 신규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예, 괴산, 보은, 옥천, 영동을 잇는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110억.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어쨌든 테마과학관 400억, 또 옥야동천 유토피아 300억, 이것 110억, 또 장계관광지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 한 50억 가까이 들어가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지금 50억,

○유재목 위원    거기 뭐 출렁다리면 이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갈 것 같지 않나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국립테마과학관은 어쨌든 뭐 용도에 안 맞는다고 해서 탈락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옥야동천도 위치 선정이 안 된다고 해서 이쪽, 다른 지역으로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 과장님 생각에2019년도에 옥천군 관광 원년으로 선포를 하셨는데. 그 장계관광단지에 그 엄청난 예산옥야동천또 국립 테마과학관 700억 가까운 돈이 빠졌어.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일단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빠져나간 예산 대비해서, 한 때는 옥천역사박물관도 그 쪽 지역이 어떻겠는가? 라고도 계획은 하고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대상지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유재목 위원    선정은 됐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박물관 예산도 180억 정도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1,000억이 넘는 그 예산이 장계관광단지에 딱 몰렸다면 진짜 뭔가 새로 도약된 장계관광단지가, 그 벨트가 구성이 되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장계관광단지에 출렁다리도 놓고, 그쪽 아까 말씀드린 토지도 2억 주고 매수, 그런 그림들이 과장님 생각에, 이제 절반 이상이 빠져 나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렇다고 사업이 다른 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옥천군에 다 몰리는 거지만.

이제는 과장님어떤 구읍이 됐든전통문화체험관 주변이 됐든장계관광지가 됐든어쨌든 예산이 투여가 안 되면 모든 사업이 약해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관광에 관련해서 우리 군수께서 관광을 또 공약으로 삼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관광 원년으로 해서 지금 3년 차로 접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고또 공모사업이 안 되면 또 이렇게 없애는 그런 것보다는어디 한 군데 집중과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공모를 해서 다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부시책이 전부 다 이제는 공모사업 쪽으로 가다 보니까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비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지선택과 집중은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사실은.

그런데 테마과학관이라든지이런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유치를 했었으면 진짜 좋았는데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계관광지 때문에 저희들이 또 안 된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상황이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도, 당초에 기본계획은 위원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장계관광지에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지역은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된실질적으로 입지가 안 되는 것을 거기다 지금 또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서 구읍 지역으로 온 거고요.

어쨌든 간에저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쪽이 아니다 싶으면다른 쪽으로 빨리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래, 장계관광단지에 2017년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했어. 그리고 2018년도에 관광지 변경 확대 지정 용역을 군비로 4억 2,000을 주고 또 용역을 했어요.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립테마과학관도 탈락이 되고옥야동천 302억짜리도 입지 선정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되면일단 구읍 쪽으로 오니까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돼 가지고 용역비 받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지금 예산 섰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래서 어쨌든 토끼 두 마리 다 잡으면 좋겠지만, 일단 가부가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서, 집중하는 게 낫다.

양쪽으로 이렇게 일을 벌려 놓으시면어쨌든 모든 게 사업비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한쪽 해 놓으시고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시면또 다른 쪽도 하는 게 좋지 않은가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저희들이 사실 관광 원년을 선포하면서 그 당시에도 투트랙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하나는 개발 쪽, 하나는 마케팅 쪽. 지금 위원님들도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보다 마케팅 부분이 많이 지금 올라가 있어서, 인터넷에 치면 옥천이 제일 1순위에 올라갈 정도까지,

○유재목 위원    맞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 과장님이, 관광 관련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치니까 뭐 한 50장은 나오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리고 저희들이 개발 분야는 사실상 저희들이 재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 확보 없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재목 위원    그리고 이게 과장님, 국비를 확보해도 이게 전액 100% 국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당연한 거죠.

○유재목 위원    5대5 매칭이면, 뭐 400억을 갖고 오면 200억은 또 우리 군비로 100% 매칭을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어쨌든 간에 투자 없이 개발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단돈 1원이라도 국·도비를 따 올 수 있으면 따다가 시설을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또 균형적인 지역발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마다 거기에 가능한 사업이 있는 것이고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따다가 관광발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자, 과장님 이게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 최응기    예.

○유재목 위원    이렇게 며칠 전 기사를 딱 보니까, 부군수님 국회의원님들 찾아뵙고서, 옥야동천 유토피아 사업 설명하고, 백두대간 휴양벨트 사업 설명하고, 또 향수호수길 또 관련해서 예산 좀 지원해 달라고, 아주 동분서주 하는 것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문화관광과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시간을 두고 아까 군수님께서 선포하신 2019년도에 옥천군 관광 원년을 하겠다.

그래 3년차 오니까내년 4년차5년차 이렇게 가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좋은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우리 지용생가 앞에 보면 밤에, 야간에 지용 실개천 앞에 연등 켜 놓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요새 한번 가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것은 문화원에서 예전에 지용제 하던 것 지금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직도 밤에, 야간에 이렇게 켜져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그런데 이 빠진 것처럼 중간, 중간 불이 다 나갔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점검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한번 점검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작은 것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알차게 챙기는 것도 좋고요.

과장님혹시 야간에 지용생가 주변그쪽 향교 이쪽 주변육영수 생가 입구를 가다보면밤 10시나 9시쯤 되면 외부 방문객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위원    주민들 계도 좀 하셔 갖고, 2대 교행하기는 가볍게 이렇게 하는데, 차량 역주차 하는 것 혹시 보셨어요? 차량 역주차를 하셔요.

차를 진행방향으로 안 놓고오는 방향으로그 주민들이 다 역주차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위원    그것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한번 계도 좀 하셔 갖고, 집집마다 지용등 밤에 딱 밝혀 놓으니까 분위기도 있고, 너무 좋은데, 지용생가 대로변에 차를 역주차 해서 놓은 게 참 보기는 안 좋더라.

그것도 한번 계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추복성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동료 위원님이 아까 유토피아 수용관계를 대답을 해 줬는데, 다시 한 번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지금 현재 수용하는 절차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은 도시 시설결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시설결정에 협의문서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금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진행 중이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아니 그걸 물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이걸 지금 현재 가정 하에 수용을 하든지매입을 할 때 협의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때 가서 하면 늦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위원    지금 거기 구읍에 일부가 전직 공무원들이 그걸 못해 가지고, 못한 지역이 있다고. 아시나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것 반드시 절차 밟아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그것 좀 확인하려고 다시 질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 설명하실 때 100만 원200만 원 삭감이 됐느니증액이 됐느니이런 얘기보다. 관심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규철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2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895만 5천 원이 증액된 60억 175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국고보조금 등 577만 6천 원 감액된 42억 34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 등 3473만 1천 원이 증액된 7억 80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78만 6천 원이 증액된 91억 36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지붕 설치공사 1000만 원 전액감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비가림막 설치 공사를 위한 설계비를 계상한 내용으로설계를 위한 전문가와 현장 점검결과 높이 제한 초과에 따른 인허가 및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고옥상의 실외기가 다수 존재로 지붕설치 시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현재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을 설계 변경하여옥상을 폴리우레아 도막방수로 진행할 계획으로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구주차타워 및 생활체육센터와 방수공사와 같은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부분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의료장비 및 저공해 차량 구입을 위해 기정 예산에서 6990만 원 증액된 4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기정 예산대비 540만 원 증액된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각각 5609만 6천 원 및 4천 원이 감액된42억 2682만 원 및 1억 45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및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에 대하여 전액 민간위탁금으로 과목경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국·도비보조금 내시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8쪽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균특 보조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기정 대비 4053만 9천 원 증액된 1억 395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기정 대비 40만 원 감액된 80만 원259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에 기정 대비 200만 원 증액된 800만 원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기정 대비 1억 405만 6천 원 감액된 5억 521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4,053만 9천 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이 사업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했는데위탁사업비는 어디에서 하며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인데.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추복성 위원    이걸 우리가 직접 못하고 위탁으로 주는 사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디다 위탁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이것은 바우처사업으로 개인한테 쿠폰을 발급하면, 등록된 업체에 보면 청주YWCA라든가, 대전에 사임당이라는,

○추복성 위원    어디, 청주 어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청주에 YWCA.

○추복성 위원    YWCA.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대전 같은 경우는 사임당.

○추복성 위원    사인당?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사임당. 해피케어 등 이런 데는 산모관리사들을 교육시키는 단체예요.

○추복성 위원    아, 교육 시키는.

그러면 신생아 건강관리사를 배출하는 데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추복성 위원    거기다 그 사람들이 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쿠폰을 주면, 전국 어디나 우리 산모들이 가서 이 분들을 이런 업체에 가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우리 옥천에 있는 산모가, 예를 들어서 청주를 가든, 대전을 가든, 옥천이 됐든 가면. 아까 얘기했던 청주 YWCA이나 사임당에 신청을 하면,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불러다가 쓰면 돼요.

○추복성 위원    건강관리사가 나와서 해 준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추복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9쪽 하단에치매안심센터 운영물품 구입 일부감이 있고요. 홍보물 제작 및 구입 일부감이 있어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왜 이렇게 감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총 예산에서 치매 청산분소 운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하고, 방문간호사 인력 1명을 저희 치매팀으로 배치해 가지고 그 인건비로 돌려서 쓰느라고 감액을 했습니다.

○손석철 위원    여기 지금 세입 부분도, 세입부분도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 일부감이 8,300만 원이 감 됐지요, 그렇죠? 세입도?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기금, 도비 이런 데에서 감액이 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지금 청산까지 분소를 개소를 했고, 또 향후 청성까지 할 계획이지만. 이렇게 지금 감액이 된 것은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지금 4쪽에설명서 4쪽을 보면 홍보물 제작 및 구입에서 2천 원씩 해가지고 15종을 한다고 했어요. 1582개.

과장님보셨어요? 4쪽설명서?

이걸 제가 보건소에 가 보니까안심센터도 그렇고. 15종이 너무 많다. 이것을 좀 중앙에 뭐 지침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아니요. 그런 것은 지침이 없고요.

저희들이 치매환자라든가 보호자한테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손석철 위원    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손석철 위원    이렇게 보면 치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예방차원에서 서비스 어떻게 받는가 하고, 치매 치료 이렇게 해서 가닥을 잡아서 몇 개 분야로 해서.

이게 지금 15종거기 지금 가보니까너무 수없이 많아요. 크기도 좀 다르고.

이래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서비스 이용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 하고예방 차원에 하나 하고또 치료 이렇게 해서구분을 해서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어떠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하여간 치매관리팀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일목요연하게 하면 일반인들도 보기 쉽게, 딱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쉽게 볼 수 있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손석철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이용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만드실 때지금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지금 말씀하셨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그 홍보물품 구입 관련해서 감되는 설명서를 만들었는데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지금 사업비 감액되는 게 2억 4400만 원이잖아요?

다른 부분도 좀 감액되는 게 있는데다른 것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왜 안 만드셨어요? 왜 홍보물품 감되는 것만 만드셨을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

○이용수 위원    다 궁금해요, 왜냐하면 운영물품 구입 감, 일부감 4,400만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여 전액 감해서 8,500만 원 전액 감했고,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감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을 했는데, 굳이 홍보물품에 대해서만 사업설명을 해 준 이유가 뭘까?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강사비 또 약제비, 조호물품비 이렇게 딱 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인건비를 또 군비로 추가시킬 수가 없고 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저희들이 쪼개서 쓰다 보니까,

○이용수 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줄이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아까 우리 손석철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어디로 치매 여기 직원이 어디로 이동하면서 그것 쓰려고 이렇게 감해서 썼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당초에 예산수립 해가지고 인건비가 지급돼야지인건비 주려고 홍보물품을 감하고운영물품을 감하고이게 맞는 얘기인지저는 그것이 좀 이상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위원님,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원래 감된 이유가, 확정내시 되면서 도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뭐 도에서 감해서 내려왔는데, 이걸 가지고 다른 인건비 쓴다는 얘기예요! 합당한 말씀이신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떠세요과장님?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가 설명서할 때 보니까 50% 이상 감액된 것만 이것 설명서를 쓰다보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이용수 위원    이걸 감액된 것을 가지고 돌려 가지고 다른 인건비로 쓴다고, 아까 우리 손석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감액되어 내려왔는데그 감액된 돈을 어떻게 다른 사업비로다 돌려 쓸 수가 있는지내가 그게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잘못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과장님말씀을?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저희들은 인건비를 또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좀 정확하게 아시는 분, 누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은.

팀장님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치매관리팀장 김미숙입니다.

사업설명서가 없는 것은 50% 이상 감액된 것만 사업설명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인건비 전액감은 저희가 사업비 밑에 인건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건비를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행정운영비로 인건비를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인건비 전액 감 된 게 뒤쪽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어디에 가 있어요, 뒤에?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행정운영경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행정운영경비?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예, 예.

그쪽에 시간선택제 인건비 8000만 원 정도 전액 감 된 게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럼 이것 과목경정한 거예요?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이것은 과목경정이 아니고, 저희가 보니까 사업예산 밑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본예산에는 그렇게 세웠는데, 원래는 사업비에 사업예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행정운영비에 인건비가 속해야 된다고 예산팀에서 저희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사업예산 전액 감한 것을 뒤쪽에다가 세워 놓은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과목경정이네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과목경정한 말이네요.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저희가 그렇게 진행해서 지금 감이 된 거고요.

그리고 홍보물비에서 감한 것하고 운영물품에서 감한 것은저희 공무직 인건비로 저희가 세워 놓은 것이고요.

그리고 도에서 1억 정도 감해진 것을그걸 가지고 다 홍보물비하고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기금하고 도비하고 다 매칭된 사업인데, 그 감된 돈을 가지고서 인건비로 자꾸만 쓴다고 하니까, 내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인건비로 쓰는 것은 저희가 공무직,

○이용수 위원    아니 도에서 감돼서 내려왔으니까, 예산을 그냥 감 시킨 것이지.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걸 뭐 다른 데로 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 시켜 가지고?

○치매관리팀장 김미숙    그렇지요. 예, 예.

지금 인건비도 원래 본예산에 인건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걸,

○이용수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앉으세요.

이것은 따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그렇게 설명하셔도.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별도로 설명 좀 들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외식    유재목 위원님.

○유재목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0쪽사업설명서 5쪽치매안심센터가 우리 가화현대아파트 앞에 있어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이제 청산에도 분소가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화현대아파트하고다산금빛아파트하고는 치매안심경로당으로 해서 운영을 했어요작년에?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가 옥천읍에 도로명판을 이렇게 붙이신다고 7개 하셨어요, 30만 원짜리.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도보로! 도보로 오시는 분들은 분명 뭐 가화현대나 다산금빛, 가화·양수 이쪽 분들은 도보로 오시겠죠?

외부에서 걸어서 도보로 오시는 분들 계세요? 삼양리나 금구리나 이쪽 분들 도보로 오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거의 저희 소형차량을 이용하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승용차?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시내 운영하고 있는,

○유재목 위원    그래서 이 안전도로 명판을 어떻게 세모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동그랗게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유재목 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문한 각 경로당 309개, 거기다가도 옥천치매안심센터해서 경로당에도 혹시 붙이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예, 예.

○유재목 위원    굳이 도로판을 보면, 승용차로 오면 다 내비게이션 켜고 오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계속 민원이, 전화가 어디까지 왔는데, 어디인지 잘 모른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민원인 몇 분 계시고, 면마다 계속 이장님들도 전화오고 해서,

○유재목 위원    아니 이것 잘 하시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오시는 이동 동선이 차량으로 오시면, 옥천군치매안심센터 이렇게 치고서 내비게이션 켜고 이렇게 오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화들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도로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이것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하시는데, 삼거리나 사거리에 안내표시 잘 하셔서 눈에 확 띄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인숙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질의해 주세요.

○추복성 위원    우리 방금 동료 위원이 홍보물을 얘기했는데, 기획실장이나 예산팀장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추복성 위원    이것 작년도 본예산 할 때 우리가 국·도 군정 홍보물 넣어 가지고 너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좀 깎아야 되겠다고 내가 반드시 얘기했는데, 각 부서에다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홍보 국·도 군정 홍보에 대한 걸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 홍보물 예산을 깎아가지고 인건비로 세운 것은아주 부적절한 행위예요1회 추경에.

왜 그러느냐 하면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세워줘야지. 왜 홍보물에서 깎아다가 인건비를 세워줘. 한번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 내용을 보니까, 우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전액감은 바로 그대로 과목경정을 한 거고요, 8,000만 원은.

○추복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1명 무기계약직이 아무래도 저쪽으로 가신 게 아닌가요, 청산 때문에?

그 사항이 되면서 강사수당을 3000만 원을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이 예산은 그냥 두고서 써 보고,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에서 돈이 모자랄 때는 이 예산의 한쪽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부분의 예산을 올려줘서 계상을 해서 해야지.

1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지.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게 당초 내시보다 많은 금액이, 내시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걸 그대로 보전하려면 저희가 군비를 추가부담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재조정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1회 추경 때는.

○추복성 위원    이것 전년도, 2020년도나 2021년도 이 홍보물 좀 일제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옥천군.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금년도,

○추복성 위원    보건소만 문제가 아니라, 전 실과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본적으로 금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30%, 자체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30% 이상을 다 감액을 시켜 놔 갖고, 최소화 시켜 놨습니다.

그런데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추복성 위원    지금, 실장님이 정확한 수치를 보는데.

우리 군정에 홍보물국·도 군정 홍보물이 총 예산이 어느 정도우리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상으로 있는 것이?

그냥 아까 일반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 수용비 쪽은 빼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총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요. 한번 자료 정리는 하는데,

○추복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억에서 30억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아니, 각종 수용비하고 포함되는 것, 또 저희들 광고료 다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직도 열악한 편입니다실제 내용은요.

○추복성 위원    타 시군하고 자꾸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 옥천군의 아까 뭐 다른 것은 묻지도 않았지만, 뭐 다른 시군에 있는데, 우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우리 군에 있는 것 다른 시군에 없는 게 있다고. 그것은 자치단체장마다 다 달라요이 행정 하는 게.

어디에 있다없다. 이런 것은 비교를 할 게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말씀 드렸듯이 작년도에 제시된 것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홍보물은 30% 이상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덜 편성했었습니다.

그것은 한번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 홍보물, 국·도 군정 홍보물 말이에요. 앞으로 잘 좀 세워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세우는 일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무슨 얘기인가 알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국·도비 보조사업도 철저하게 점검하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지금 예산부서에서부터 이걸 조정을 해 주니까,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못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책임을 넘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저희가 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추복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저희가 조정을 안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실제 자기들 최대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하여간, 그러면 조정 안 하면 이 삭감은 어디 갔어요. 그럼? 지금 자꾸 얘기하면 8,700만 원 그 예산은 어디 갔느냐고?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그 자체가 국·도비 보조금이 축소해서 내시가 됐던 겁니다.

○추복성 위원    국·도비?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럼 아까 설명, 답변하고 달라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전체 사업이,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이,

○추복성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했으면 끝이잖아.

이 국·도비가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국·도비가 보조내시 온 것이보조결정이 달라졌다. 해가지고 하면 그럼 얘기할 것 없네요그러면.

그럼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됐는데옆에 듣는 사람도 봐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가장 큰 것은 보조내시가 축소된 것이고, 그 안에서 인건비 조정 관계가 일부 이루어질 거고요. 이런 사항입니다.

○추복성 위원    보조 결정이, 변경된 거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가장 큰 것은.

○추복성 위원    내시에 따라서 보조 결정이?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했으면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 여쭙게요.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타 코로나-19에 대해서 뭐 이상 무예요?

의회에서 뭐 도와 드릴 것 없어요?

○보건소장 임순혁    접종센터가 저희 옥천군은 4월15일 날 개소를 해요.

그래서 저희 안전건설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개소를 하는데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외식    오나가나 돈이 문제구먼.

알았습니다소장님.

○유재목 위원    긁어 부스럼 했네요?

○위원장 김외식    긁어 부스럼 됐다고 그러네요.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지하 천장 누수 방수공사에 2000만 원을기계실 여과기 여과제 교체공사에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종목별 협회장기대회 개최 지원에 1400만 원을장애인체육회의 행정차량 구입 지원에 장애인체육기금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세입에 보면 말이에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이용수 위원    보조금 반환수입 해가지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600만 원 정도,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생활체육 출전 집행잔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지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집행잔액이 반환되는 이유가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를 못해서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출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이 그런 걸 못 나갔기 때문에,

○이용수 위원    그 생활체육대회도 출전을 못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런 부분.

○이용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잔액이, 반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296쪽이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종목별 협회장기대회 개최 지원 일부 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뭐, 금년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 없이 협회장기 대회를 치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단은 저희도, 일단 예산은 반영해서 좀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또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으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피로감에도 젖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우울해 하고 계시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이런 생활체육대회를 치러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것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예산을 확보해서 이 여건만 형성되면 바로 이런 행사를 진행함으로써우리 주민들에게 어떤 위안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치른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뭐깎자말자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대신에 하시더라도 이 방역에 철저를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대회 개최 여건이 된다고 개최를 하시되, 그런 방역준칙을 잘 준수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손석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96쪽에국민체육센터 지하천장 누수 방수공사가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손석철 위원    2,000만 원 계획 하셨는데, 지금 2012년도 개장을 하면 10년째인가요? 10년째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손석철 위원    700톤 정도의 물이 계속 담고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2020년 6월에 정기안전점검보고서 권고사항이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손석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 정도 되면 우선적 보수실시 요망. 이렇게 하셨어요.

이걸 이렇게 우선 일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단 보이는 부분들이 백화현상이 되다 보니까, 안에 철근이라든지 이게 녹이 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하고다시 방청제나 이걸 정리한 다음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저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전문가 아니면 용역을 하든가 해서.

이게 수영장에서 누수가 안 돼야 되는데지금 지하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지하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손석철 위원    그러면 또 새잖아요?

위에서 공사를 하셔야지밑에서 하면 위에서는 다 스며드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 부분이, 저희도 이걸 한번 토목부분하고 일부 진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그런 부분들만 정리를 해서 일단 이걸 뭐 전체적으로 이걸 깨서 다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손석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여건이 안 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원래대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러나, 누수 부분을 다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위에 우리 수영장 담아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주 미세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일단 정리를 하고저희가 물을 담수한 부분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체작업을 합니다. 그 때 안에 부분도 일부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손석철 위원    제 생각에는 2,000만 원 들여서 지하 부분에 수리하면 그것은 낭비예요. 또 바로 샙니다.

예컨대일반 슬래브 지붕 천정을 보수하면 지붕에서는 새는데천정만 집 안에서만 수리하면 뭐 합니까?

지금 보건소도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사항은 아닌데요.

○손석철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 부분이 지금 철근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녹나는 부분들을 빨리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것 바로 좀 다시 한 번 끝나고 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추복성 위원    장애인 차량하는 것, 체육기금이라고 해서 2,500만 원 확보해서 자담으로다가 이걸 한다고 했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이 기금을 공모사업 해가지고 이것 언제 온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것은 체육진흥기금에서 2,500을 금년도에 지금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추복성 위원    아니, 그래 돈이 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것은 체육회로 직접 내려왔습니다, 장애인체육회로. 저희한테는 안 오고요, 저희한테로 내려온 사항은 아니고, 장애인체육회로 직접 2,500이 내려가고, 자치단체 부담금 2,500만 원만 해 주면 거기에서 구매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추복성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총계주의로 해가지고 그렇게 오는 것을 다 이쪽으로 세입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잡아가지고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본적보조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이 예산은 대한장애인체육회 그쪽에서 체육회 쪽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우리 옥천군 체육회로 직접 내려옵니다, 그쪽 통장으로.

○추복성 위원    이해가 안 가네.

왜 그러느냐 하면우리 군지부에서 우리 옥천군 장학기금을 주면 우리 세입으로 잡았다가세입을 잡아가지고 장학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세입을 잡아 가지고 같이 넣었다가 민간의 자본적보조로 줘야지.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일부 그 체육회에서,

○추복성 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그렇다고 하면우리가 그렇게 준다고 하면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2500만 원을 줬잖아그럼 저쪽에서 2500만 원을 50대50으로 했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4,80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러면 200만 원 남잖아. 그러면 50대50으로 10% 가지고 와야 돼요, 다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그렇게 정산을 할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정산을 그렇게 합니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위원    아, 그렇게 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추복성 위원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원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다가 우리가 같이 줘야 돼, 그래야 편한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추복성 위원    그 사람들도 편하고, 정산하기도 좋고. 그런데 그렇게 한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추복성 위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성남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추복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손성일    평생학습원장 손성일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맨 아래쪽 부분입니다. 전입금으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에 꿈끼주간 지원으로 청소년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56만 4천 원이 증액된 164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으로 385만 2천 원이 증액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김외식추복성유재목이용수손석철이의순

곽봉호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의 원오한두

의 안팀 장황규남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최응기

행정복지국장이광섭

기획감사실장박노경

자치행정과장이문형

복지정책과장강호연

주민복지과장정지승

문화관광과장황수섭

재무과장곽경훈

종합민원과장김동산

보건소장임순혁

보건행정과장조규철

건강관리과장이인숙

체육시설사업소장김성남

평생학습원장손성일

예산팀장이대정

행정팀장전태곤

치매관리팀장김미숙

(이상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