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 3.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용수 의원을, 간사에는 이의순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고,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12월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이용수 의원을, 간사에는 이의순 의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위원장 이용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030억 8,360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35억 3,033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95억 5,326만 8천 원이고, 기금운용 총액은 221억 4,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0.39%인 19억 7,115만 8천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산림녹지과 소관 정책숲가꾸기 등 총 23건에 33억 6,90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등 확대된 세출수요에 적의대응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도 우리 군 지방교부세의 감소폭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것은 매년 의회에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집행에 부단히 노력하여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향후에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적기 예산집행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및 각각 상이한 자부담 비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체계적으로 단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홍보물에 대한 예산 편성이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필요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경우 사업, 금액 등을 편성함에 있어 다른 사업에 비하여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옥천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회의를 통해 지원사업의 문제점,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의견서에 좋은 의견들이 제안되어 있음에도, 각 부서의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주민들의 좋은 의견들이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점검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군 전체를 일괄 계약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총 7건 1억 8,300만 원의 경우, 토지사용승낙 등 사전절차 이행 미완료로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후 절차 이행 완료 시 차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의 경우 기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중학생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과후 활동 지원이 체험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교과에 대한 학습도 보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청소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출연사업의 경우, 출연금을 증액하는 과정에 있어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 및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위한 것으로 삭감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군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선지중화사업인 만큼 도시미관 향상 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3군의 농업지원을 위한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 예산에 대비하여 감소하였고, 도비부담 비율이 더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확대 및 도비 증액을 위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적극 협조하겠으니, 의회와의 소통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비 부담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고,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적극적인 건의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여러 차례 회의에서 언급했듯이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자체 세원 발굴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의 경우도 보조금 이자수입을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자체 세원 발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유사한 사업 등에서 세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기금을 내년도에 적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기금 적립을 철저히 하여 우리 군 체육진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신규사업 등이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지만, 추경 예산에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더욱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사업소, 읍·면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 및 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 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5,030억 8,360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435억 3,033만 3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595억 5,326만 8천 원이고, 기금운용 총액은 221억 4,93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0.39%인 19억 7,115만 8천 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산림녹지과 소관 정책숲가꾸기 등 총 23건에 33억 6,905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등 확대된 세출수요에 적의대응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올해와 비교하여 내년도 우리 군 지방교부세의 감소폭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것은 매년 의회에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해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집행에 부단히 노력하여 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향후에도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적기 예산집행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 및 각각 상이한 자부담 비율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체계적으로 단체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홍보물에 대한 예산 편성이 과다하다고 사료됩니다. 필요성,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경우 사업, 금액 등을 편성함에 있어 다른 사업에 비하여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는 옥천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회의를 통해 지원사업의 문제점, 협의사항 등을 논의하여 좀 더 내실 있는 사업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의견서에 좋은 의견들이 제안되어 있음에도, 각 부서의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못 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주민들의 좋은 의견들이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안전점검, 승강기 점검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군 전체를 일괄 계약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총 7건 1억 8,300만 원의 경우, 토지사용승낙 등 사전절차 이행 미완료로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후 절차 이행 완료 시 차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예산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방과후 활동 지원의 경우 기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 중학생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과후 활동 지원이 체험 위주의 활동에서 벗어나 교과에 대한 학습도 보충할 수 있도록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공간 조성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 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청소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출연사업의 경우, 출연금을 증액하는 과정에 있어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절차 이행 및 법적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사업은 관내 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위한 것으로 삭감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제1회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전선지중화사업의 경우 공사기간 중 주변 상가와 주민들의 통행에 따른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군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선지중화사업인 만큼 도시미관 향상 등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3군의 농업지원을 위한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의 경우,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 예산에 대비하여 감소하였고, 도비부담 비율이 더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사업 확대 및 도비 증액을 위하여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여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들도 적극 협조하겠으니, 의회와의 소통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비 부담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시고, 이 부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바, 적극적인 건의를 재차 당부 드립니다.
여러 차례 회의에서 언급했듯이 낮은 재정자립도 상황에서 우리 군의 자체 세원 발굴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기관 등 위탁사업비로 추진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등의 경우도 보조금 이자수입을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는 자체 세원 발굴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에 유사한 사업 등에서 세입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더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체육기금을 내년도에 적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기금 적립을 철저히 하여 우리 군 체육진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타개할 만한 신규사업 등이 부족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였지만, 추경 예산에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담길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에 더욱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예산안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승인한 예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재정 및 군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의회에서 의견, 특히 계수조정 시 도출된 의견을 첨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및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실·과·소, 읍·면에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코로나-19로 힘든 군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에도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비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집행불가 사업비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 규모는 5,927억 6,973만 원으로, 일반회계 4,946억 9,003만 원, 특별회계 980억 7,9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856억 9,840만 원의 1.21%인 70억 7,13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7억 1,800만 원, 세외수입 2억 8,806만 원, 특별교부세 9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8억 9,626만 원, 국·도비보조금 41억 2,112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5억 5,101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1억 7,962만 원을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7,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억 4,456만 원 등 총 26개 사업에 34억 774만 원을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선장 거점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24억 6,350만 원, 투자기업 이전 지원 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억 5,640만 원, 가화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설치 3억 2,000만 원,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 3억 380만 원,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598건에 77억 2,298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교체공사 6억 8,761만 원,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9억 2,500만 원, 하천변쓰레기 수거처리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93건에 598억 3,76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3건 502억 956만 원, 기타특별회계 13건 61억 4,48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7건 34억 8,32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총 111억 8,310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건전재정 운영에도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금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써,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증감분을 반영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비와 호우피해 복구사업비 등 필수 소요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발병에 따른 집행불가 사업비 등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정리 하였습니다.
먼저, 총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의 총 예산 규모는 5,927억 6,973만 원으로, 일반회계 4,946억 9,003만 원, 특별회계 980억 7,9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856억 9,840만 원의 1.21%인 70억 7,132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7억 1,800만 원, 세외수입 2억 8,806만 원, 특별교부세 9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8억 9,626만 원, 국·도비보조금 41억 2,112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5억 5,101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1억 7,962만 원을 코로나-19 대응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7,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억 4,456만 원 등 총 26개 사업에 34억 774만 원을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 혁신선장 거점조성사업 편입토지보상 24억 6,350만 원, 투자기업 이전 지원 5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억 5,640만 원, 가화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설치 3억 2,000만 원, 아동특별돌봄 지원사업 3억 380만 원, 마암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 등 총 598건에 77억 2,298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교체공사 6억 8,761만 원, 대청호 부유쓰레기 운반처리비 9억 2,500만 원, 하천변쓰레기 수거처리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2021년도로 명시이월 할 사업은 총 293건에 598억 3,76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3건 502억 956만 원, 기타특별회계 13건 61억 4,48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7건 34억 8,324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총 111억 8,310만 원을 계속비 이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과 관련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7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7일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18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