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1월 23일 (월) 10시3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6.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
- 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안
- 8.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추복성 의원, 이의순 의원)
-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군수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 6.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 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안(전체 의원)
- 8.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7분 개의)
○의장 임만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정례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동산 의회사무과장 김동산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4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4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의원발의로 제출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부의안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안건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84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4회(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8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4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3일부터 12월22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으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3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4일부터 12월4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 12월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16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 종료 후부터 12월17일까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22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3일부터 12월22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으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3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24일부터 12월4일까지 11일간 실시하고, 12월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16일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를 열어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제2차 회의 종료 후부터 12월17일까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고, 12월22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외식 의원, 유재목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외식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외식 의원과 유재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의원
(김외식 의원, 유재목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외식 의원과, 유재목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외식 의원과 유재목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2020년 행정사무감사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수 김재종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으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는 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5만여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 한 해는 지난해 12월 발생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경제가 위기에 몰려 있으며, 기상 이변에 따른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특히 용담댐 방류로 발생된 피해 등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더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이겨낸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금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런 국내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정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인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존재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 모두가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직접 발로 뛰며 피력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총 사업비 1,55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5만여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군민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오로지 군민만을 섬기며 군 의회와 함께 바른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위한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내 최초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재난극복지원금, 학부모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교 재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교육재난특별장학금,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군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후보지가 지난 10월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 악화 및 재정난으로 폐원된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에 대하여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옥천읍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권에 총 158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으로 구성된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국무조정실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인 물길따라~대청호 쉼표 정원 사업 또한 충북도 유일 5회 연속 선정된 백운지운 및 도덕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인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균형개발 및 지역 성장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옥천 테크노밸리는 선분양을 통해서 7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부지도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산업·농공단지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고정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류형 상품권과 향수OK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소득공제 혜택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민행복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의 생계 안정 지원은 물론 생산적 일손봉사, 생산적 일손긴급지원반 등을 운영하여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옥천묘목 및 포도복숭아축제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및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1일 평균 1,1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2020년 로컬푸드 지수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심환자 선별진료 및 역학조사, 다중이용시설 방역 실시, 도내 최초 집중방역의 날 및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천통합복지센터는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다변화하는 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3년 동안 준비한 끝에 전국 네 번째로 지난 9월 유니세프로부터 최종 인증을 받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밖 청소년카페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사업과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 등 청년친화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한 결과, 2020년 청년친화 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국가인재 양성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헌정회 주관 자치행정부문 헌정대상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청산분관에 식당동 건립 지원과 경로당 냉방기 구입 지원, 어르신공공일자리사업 제공 등 100세 인생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사회적응력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체육센터는 설계용역 중이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어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친필 현판을 보유한 옥천 이지당이 서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군 전체 면적의 83.8%가 대청호로 인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동안 규제 일변도에서 지역과 환경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합리적 개선방안 자체용역과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댐 건설 이후 40년 동안 옥죄던 대청호 규제개선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전선지중화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건립사업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고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서둘러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신매지구를 비롯하여 5개소에 진행되고 있으며, 재해 요인을 세심히 살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에 공동문화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안내면·군북면이 선정이 되어 80억의 국보비를 확보한 반면,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읍면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20억 원의 예산 확보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볼링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등으로 구성된 옥천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선정이 되어 140억 원의 국·도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지난 10월에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충북도 주관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등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으로 옥천이 더 좋아지는 엽서,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예산 운영 등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규제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규제혁신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산업 진흥 유공표창과 지방세외수입 징수 우수 시군 선정, 자살예방 시행계획추진 평가 우수,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등 중앙단위 평가 등에서 24개 분야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신규사업 발굴, 500억 이상 대단위사업 발굴, 충북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등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다지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세심히 살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성장률이 급락하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향후 100년을 책임질 백년대계의 밑그림을 차분히 준비하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각종 사업들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하나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금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도약과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에 따라서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및 6차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지역농가의 안정적 수입 창출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천 박물관 건립사업을 통해서 향토전시관 노후화 및 소장 유물 전시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 정비사업, 관광지 조성변경계획과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옥천랜드마크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강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유채꽃단지에 금년도 10만여 인파가 몰려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이 함께하고 있는 향수호수길을 대상으로 물길따라~대청호 쉼표정원과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원활한 소통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군도정비사업 9건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 그리고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3건을 개설하여 교통과 환경 개선사업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고, 행복취업마당 개최를 통해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만남의 장 마련으로 취업난 해소에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대청호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우수농산물 판매장 및 쉼터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 등 불안정한 수급 여건에 대비코자 조사료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재난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축산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령산 숲속동굴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설계 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휴양림, 치유의 숲, 휴-포레스트 시설 등과 연계되어 중부권 최대의 자연휴양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주택수리비, 농기계 구입, 농지 구입 세제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찬지구 및 장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등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불편 해소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등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와 옥천푸드 인증센터 운영, 스마트농업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등 최적의 영농기술 보급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행복한 옥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해외입국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등 모범적인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석 피해를 입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속히 복구하여 재활용 선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해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 119등의 유관기관 간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사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명예수당을 증액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실현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과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복지정책과 65세 이상 대상포진 및 독감 무료지원,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문화가족 지원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양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원해서 누구나 행복한 평생복지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7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적하·보오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조기경보 시스템,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대거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보된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옥천군을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의 지원방식 전환에 대응하고자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조직 육성 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충북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역의 체육활성화 기반을 다져나가겠으며,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임기 내에 사업이 착수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일한 미급수지역인 청성면에 대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도 균특사업에 선정이 돼서 1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섬기고 소통하는 믿음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 정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간 정보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환경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소유권보존 등기가 명확치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2022년까지 추진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후 매매 시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행정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또한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공식 SNS를 활용하여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2021년도 예산안을 금년도보다 0.51% 감소한 5,02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429억 원과 특별회계 595억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재정 운용의 긴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례 반복적인 경상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 현안과 계속사업에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에 예산을 좀 더 비중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여 미래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읽고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개인의 일자리와 투자 성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서 나라의 운명까지 크게 바꿀 위협과 기회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큰 위기는 언제나 큰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1년은 거대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발전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고, 미래 100년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 3주년입니다.
그동안 옥천의 미래를 위해서 그려온 청사진들이 성과를 내고 완성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궁진력(鞠躬盡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구부려 온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국궁진력(鞠躬盡力)의 마음을 갖고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인뿐만 아니라 700여 공직자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좋은 옥천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5만여 군민 모두와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민과 함께 열린 의정으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만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더 좋은 옥천을 건설하는 데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5만여 군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년 한 해는 지난해 12월 발생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 경제가 위기에 몰려 있으며, 기상 이변에 따른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 특히 용담댐 방류로 발생된 피해 등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랬듯이 더 많은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이겨낸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금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슬기롭게 극복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런 국내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군정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인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존재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에 저뿐만 아니라 공직자 모두가 중앙부처 및 국회 등에 직접 발로 뛰며 피력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총 사업비 1,55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5만여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결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남은 임기동안 군민 여러분들이 부여해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오로지 군민만을 섬기며 군 의회와 함께 바른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리면서, 새해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금년도 성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위한 지역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도내 최초로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한 재난극복지원금, 학부모들의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고교 재학생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 교육재난특별장학금,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리 군 100년의 미래를 책임질 군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후보지가 지난 10월 문정리 공공청사 부지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 악화 및 재정난으로 폐원된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에 대하여 군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매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옥천읍 동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부권에 총 158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으로 구성된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국무조정실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며, 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인 물길따라~대청호 쉼표 정원 사업 또한 충북도 유일 5회 연속 선정된 백운지운 및 도덕1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균형발전 기반조성사업인 향수호수길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균형개발 및 지역 성장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는 옥천 테크노밸리는 선분양을 통해서 7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부지도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과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산업·농공단지 기숙사 및 통근버스 임차비 지원사업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임차료 지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및 고정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소비촉진을 위해서 지류형 상품권과 향수OK카드를 출시하였으며, 소득공제 혜택 및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군민행복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청년희망일자리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의 생계 안정 지원은 물론 생산적 일손봉사, 생산적 일손긴급지원반 등을 운영하여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였습니다.
옥천묘목 및 포도복숭아축제 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됨에 따라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및 온라인 축제를 개최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은 1일 평균 1,1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사)소비자시민모임에서 2020년 로컬푸드 지수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군민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심환자 선별진료 및 역학조사, 다중이용시설 방역 실시, 도내 최초 집중방역의 날 및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였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옥천통합복지센터는 건물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다변화하는 복지 요구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인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3년 동안 준비한 끝에 전국 네 번째로 지난 9월 유니세프로부터 최종 인증을 받았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밖 청소년카페 등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는 한편, 청년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사업과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 등 청년친화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한 결과, 2020년 청년친화 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국가인재 양성에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제1회 대한민국헌정회 주관 자치행정부문 헌정대상에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노후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청산분관에 식당동 건립 지원과 경로당 냉방기 구입 지원, 어르신공공일자리사업 제공 등 100세 인생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 및 사회적응력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반다비체육센터는 설계용역 중이며,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어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이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우암 송시열 선생의 친필 현판을 보유한 옥천 이지당이 서당으로서는 처음으로 국가보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정주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군 전체 면적의 83.8%가 대청호로 인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에 많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동안 규제 일변도에서 지역과 환경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이에 대응하고자 합리적 개선방안 자체용역과 대청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댐 건설 이후 40년 동안 옥죄던 대청호 규제개선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정상 진행되고 있으며,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전선지중화사업은 현재 공정률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 건립사업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고 토지보상 협의 중이며, 서둘러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신매지구를 비롯하여 5개소에 진행되고 있으며, 재해 요인을 세심히 살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에 공동문화 복지공간을 조성하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안내면·군북면이 선정이 되어 80억의 국보비를 확보한 반면, 충북형 농시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읍면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20억 원의 예산 확보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으로, 볼링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등으로 구성된 옥천군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선정이 되어 140억 원의 국·도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등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및 이전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조성사업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 지난 10월에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참여하는 섬김행정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충북도 주관 시군종합평가에서 우수,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 등 군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운영으로 옥천이 더 좋아지는 엽서, 청소년이 바라는 지역예산 운영 등 주민이 공감하는 투명한 공공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와 규제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규제혁신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역산업 진흥 유공표창과 지방세외수입 징수 우수 시군 선정, 자살예방 시행계획추진 평가 우수,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우수 시군에 선정되는 등 중앙단위 평가 등에서 24개 분야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과 2022년 신규사업 발굴, 500억 이상 대단위사업 발굴, 충북연구원 초청 정책간담회 등 선제적 행정을 추진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다지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세심히 살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는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성장률이 급락하는 등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정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향후 100년을 책임질 백년대계의 밑그림을 차분히 준비하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내년에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는 각종 사업들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하나된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다시금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에 추진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도약과 미래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연장에 따라서 다가오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및 6차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신품종 개발 및 보급 등 지역농가의 안정적 수입 창출 도모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천 박물관 건립사업을 통해서 향토전시관 노후화 및 소장 유물 전시공간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지 정비사업, 관광지 조성변경계획과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옥천랜드마크타워 및 테라피센터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강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유채꽃단지에 금년도 10만여 인파가 몰려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이 함께하고 있는 향수호수길을 대상으로 물길따라~대청호 쉼표정원과 향수호수길 생태광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지역 간 원활한 소통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군도정비사업 9건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인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 그리고 문정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13건을 개설하여 교통과 환경 개선사업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기차고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지속된 경기침체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향수OK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하고, 행복취업마당 개최를 통해서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맞춤형 만남의 장 마련으로 취업난 해소에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대청호변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우수농산물 판매장 및 쉼터를 제공하는 등 농업인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조사료 가격 상승 등 불안정한 수급 여건에 대비코자 조사료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재난성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 축산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령산 숲속동굴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설계 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휴양림, 치유의 숲, 휴-포레스트 시설 등과 연계되어 중부권 최대의 자연휴양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에 대한 주택수리비, 농기계 구입, 농지 구입 세제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지원해서 귀농귀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찬지구 및 장연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과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 등 가뭄 대비 농업용수 확보 및 영농불편 해소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 등 영농비용 절감을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설치와 옥천푸드 인증센터 운영, 스마트농업 및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등 최적의 영농기술 보급을 통해서 농업 생산량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하는 행복한 옥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환자 및 접촉자 관리, 해외입국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등 모범적인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석 피해를 입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속히 복구하여 재활용 선별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으며,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해 서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와 112, 119등의 유관기관 간 상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사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명예수당을 증액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실현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사업과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및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복지정책과 65세 이상 대상포진 및 독감 무료지원, 치매 조기검진비 지원 등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다문화가족 지원과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양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지원해서 누구나 행복한 평생복지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73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금구지구 풍수해 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적하·보오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조기경보 시스템,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대거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보된 사업들을 착실히 수행해서 재해로부터 안전한 옥천군을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의 지원방식 전환에 대응하고자 농촌공간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중간조직 육성 지원을 통해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연기된 충북도민체육대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지역의 체육활성화 기반을 다져나가겠으며,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목적구장 건립사업은 임기 내에 사업이 착수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일한 미급수지역인 청성면에 대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도 균특사업에 선정이 돼서 1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섬기고 소통하는 믿음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되어 32년 만에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군에서도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 주도의 참여문화 정착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 간 정보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 농촌지역 초고속 인터넷환경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소유권보존 등기가 명확치 않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2022년까지 추진하여 군민들의 재산권 확보 및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후 매매 시 재산세 납세의무 귀속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제도를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재난 및 행정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하고, 또한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 공식 SNS를 활용하여 군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군정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2021년도 예산안을 금년도보다 0.51% 감소한 5,024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4,429억 원과 특별회계 595억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재정 운용의 긴급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례 반복적인 경상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절감한 예산을 지역 현안과 계속사업에 투입하여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주요 현안사업들에 예산을 좀 더 비중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여 미래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은 그동안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핵심을 읽고 그 파급효과를 예측하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 속에 개인의 일자리와 투자 성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서 나라의 운명까지 크게 바꿀 위협과 기회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큰 위기는 언제나 큰 변화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21년은 거대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첫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한 지속적인 발전전략 수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천발전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고, 미래 100년 먹거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내년은 민선7기 3주년입니다.
그동안 옥천의 미래를 위해서 그려온 청사진들이 성과를 내고 완성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궁진력(鞠躬盡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몸을 구부려 온 힘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국궁진력(鞠躬盡力)의 마음을 갖고 오로지 군민만을 바라보고 군정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본인뿐만 아니라 700여 공직자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정국 속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더 좋은 옥천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5만여 군민 모두와 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22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9일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기간은 12월7일부터 12월22일까지 16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용수 의원, 손석철 의원, 이의순 의원, 곽봉호 의원, 김외식 의원, 추복성 의원.
이상으로 일곱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위원회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한 분씩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노경 기획감사실장 박노경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지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등 확대된 세출수요에 적의 대응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5,024억 5,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91%인 28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4,429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4.39%인 312억 1,900만 원이 감소한 595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050억 5,400만 원보다 0.51%인 25억 9,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341억 5,700만 원, 세외수입 205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1,915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 174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952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3억 8,700만 원으로, 결혼정착금 지원 2억 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7억 7,600만 원으로, 동이 적하리 외 6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4억 7,800만 원, 옥천 귀현저수지 외 2개소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4억 3,000만 원, 옥천 화계소하천 등 소하천 26개소의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사업 8억 9,000만 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에 2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6억 2,800만 원으로, 군민아카데미 운영 7억 8,100만 원,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0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3억 200만 원으로, 향수시네마 작은영화관 운영 2억 9,500만 원,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20억 원, 물길따라~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 5억 원,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 원,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8억 원,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 19억 5,000만 원, 공설운동장 조명 개선공사 4억 4,000만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68억 9,0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10억 1,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억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5억,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10억 9,8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303억 5,2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13억 300만 원, 옥천통합복지센터 리모델링 11억 원 등 통합복지센터 운영 14억 5,600만 원, 기초연금 408억 1,100만 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 614억 2,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억 6,000만 원 등 여성가족 보육복지 지원사업 116억 7,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8억 1,800만 원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 51억 5,80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23억 8,700만 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52억 4,900만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94억 3,100만 원,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9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4억 1,000만 원으로, 감염병 대응 및 관리사업 17억 9,700만 원, 정신보건사업 54억 2,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7억 9,200만 원, 출산장려사업 9억 4,900만 원,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62억 400만 원으로,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3억 7,300만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60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 장령산 숲속 동굴체험파크 조성 15억 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99억 5,400만 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13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억 6,600만 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27억 8,3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0억 3,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10억 3,200만 원, 지역발전사업 8억 4,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6억 3,200만 원, 효율적 에너지 관리사업에 2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6억 5,700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7억 원, 도로 수해복구사업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23억 9,400만 원, 운수업체 재정 지원 7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8억 3,900만 원으로,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 11억 100만 원 등 취약지 개발사업에 20억 1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48억 5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37억 9,500만 원,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595억 5,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395억 4,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0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성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원,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2억 5,800만 원,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84억 4,000만 원,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 18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3억 3,6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5억 9,3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2억 9,600만 원,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적 전출금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2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해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위축되어 있는 군민의 생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지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에 따라 경기 회복을 위한 국가시책사업 등 확대된 세출수요에 적의 대응하고, 민선7기 공약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 규모는 5,024억 5,8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91%인 28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4,429억 500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4.39%인 312억 1,900만 원이 감소한 595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당초예산 5,050억 5,400만 원보다 0.51%인 25억 9,5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 341억 5,700만 원, 세외수입 205억 7,200만 원, 지방교부세 1,915억 4,100만 원, 조정교부금 174억 4,3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952억 7,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3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73억 8,700만 원으로, 결혼정착금 지원 2억 원,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57억 7,600만 원으로, 동이 적하리 외 6개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64억 7,800만 원, 옥천 귀현저수지 외 2개소 재해위험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4억 3,000만 원, 옥천 화계소하천 등 소하천 26개소의 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사업 8억 9,000만 원,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에 2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26억 2,800만 원으로, 군민아카데미 운영 7억 8,100만 원, (재)옥천군장학회 출연금 10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2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73억 200만 원으로, 향수시네마 작은영화관 운영 2억 9,500만 원, 장계관광지 정비사업 20억 원, 물길따라~대청호 쉼표정원 조성사업 5억 원, 장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9억 원,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28억 원, 옥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30억 원,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 19억 5,000만 원, 공설운동장 조명 개선공사 4억 4,000만 원, 생활문화체육센터 건립에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268억 9,000만 원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10억 1,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5억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15억, 농촌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10억 9,800만 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에 1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1,303억 5,200만 원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13억 300만 원, 옥천통합복지센터 리모델링 11억 원 등 통합복지센터 운영 14억 5,600만 원, 기초연금 408억 1,100만 원 등 노인복지증진사업 614억 2,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억 6,000만 원 등 여성가족 보육복지 지원사업 116억 7,2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18억 1,800만 원 등 아동복지 증진사업 51억 5,800만 원, 장애인연금 지급 23억 8,700만 원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52억 4,900만 원, 공공근로 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94억 3,100만 원, 충북인력개발원 매입 9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24억 1,000만 원으로, 감염병 대응 및 관리사업 17억 9,700만 원, 정신보건사업 54억 2,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7억 9,200만 원, 출산장려사업 9억 4,900만 원,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 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62억 400만 원으로,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13억 7,300만 원,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사업에 토지매입비 60억 원을 포함한 150억 원, 장령산 숲속 동굴체험파크 조성 15억 400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99억 5,400만 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 13억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8억 6,600만 원, 기초생활 거점 육성사업 27억 8,30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2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10억 3,400만 원으로, 소상공인 지원 10억 3,200만 원, 지역발전사업 8억 4,0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 6억 3,200만 원, 효율적 에너지 관리사업에 2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36억 5,700만 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17억 원, 도로 수해복구사업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23억 9,400만 원, 운수업체 재정 지원 7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08억 3,900만 원으로, 소규모시설 호우피해복구 11억 100만 원 등 취약지 개발사업에 20억 1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48억 5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37억 9,500만 원,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4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총 규모는 595억 5,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395억 4,7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20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성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4억 원,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2억 5,800만 원, 옥천군 지방상수도 관망정비사업 84억 4,000만 원, 옥천-안남 지방상수도 연계관로 구축 18억 원,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13억 3,6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5억 9,300만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22억 9,600만 원, 서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3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법적 전출금 2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225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해량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위축되어 있는 군민의 생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앞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따른 대책과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조세, 복지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 반영률과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형평에 맞지 않고,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수준이며,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장가격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이에 따른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만 내년부터 3년간 0.05%씩 낮춘 후 효과를 분석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러한 계획대로 확정된다면 주택 위주로 보유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 부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지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촌지역의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118만 원으로, 도시가구 평균소득인 6,616만 원에 비해 38%인 2,498만 원이 적었고, 도시지역의 고령화율은 13.8%인 반면, 농촌지역은 30.4%,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옥천군이 63.66명, 대전광역시가 204.56명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소득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의료 격차도 심각해, 도시와 농촌지역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농산물 소비가 많은 외식산업과 학교급식이 매우 축소하였으며, 외국인 노동력이 확보되지 않아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됐다. 또한 54일간의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 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등 많은 농업인들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농지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도시지역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주택의 재산세 부문만 완화한다는 발표에 많은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보다는 깊은 한숨과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축사, 비닐하우스, 농업용 창고, 버섯 재배사 등 농경지의 공시가격이 현실화 된다면 농업인의 토지분 재산세가 인상되고, 건강·연금 보험료, 기초연금 지원 등 60여 가지의 분야에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것이며, 국민의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며 대통령께서는 지속 가능한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속 가능하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닌 경자유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임차농을 보호하는 등 농지 소유자와 이용 측면의 정책을 먼저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농촌공간의 삶의 질 확충, 후계농업인 육성 등 농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여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하나, 불법농지 소유를 근절하고 농업인의 농지이용권을 철저히 보호하여, 농업 부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
하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2020년 11월23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만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에 따른 대책과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조성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본 건의문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3월 조세, 복지 등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 반영률과 현실화율 격차 등으로 형평에 맞지 않고, 불균형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공동주택 69% 수준이며, 토지는 2028년, 단독주택은 2035년,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시장가격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이에 따른 서민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하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만 내년부터 3년간 0.05%씩 낮춘 후 효과를 분석하여 재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러한 계획대로 확정된다면 주택 위주로 보유하고 있는 도시지역의 주민들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일정 부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지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촌지역의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4,118만 원으로, 도시가구 평균소득인 6,616만 원에 비해 38%인 2,498만 원이 적었고, 도시지역의 고령화율은 13.8%인 반면, 농촌지역은 30.4%,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옥천군이 63.66명, 대전광역시가 204.56명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소득뿐만 아니라 고령화와 의료 격차도 심각해, 도시와 농촌지역의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농산물 소비가 많은 외식산업과 학교급식이 매우 축소하였으며, 외국인 노동력이 확보되지 않아 농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됐다. 또한 54일간의 기나긴 장마와 집중호우, 댐 방류로 인한 침수피해 등 많은 농업인들이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농지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도시지역에 집중적인 혜택을 주는 주택의 재산세 부문만 완화한다는 발표에 많은 농민들이 수확의 기쁨보다는 깊은 한숨과 시름만 깊어가고 있다.
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축사, 비닐하우스, 농업용 창고, 버섯 재배사 등 농경지의 공시가격이 현실화 된다면 농업인의 토지분 재산세가 인상되고, 건강·연금 보험료, 기초연금 지원 등 60여 가지의 분야에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혜택이 줄어들 것이며, 국민의 식량 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말 것이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며 대통령께서는 지속 가능한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지속 가능하고 다시 돌아오는 농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농경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아닌 경자유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임차농을 보호하는 등 농지 소유자와 이용 측면의 정책을 먼저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농촌공간의 삶의 질 확충, 후계농업인 육성 등 농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여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5만여 옥천군민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하나, 불법농지 소유를 근절하고 농업인의 농지이용권을 철저히 보호하여, 농업 부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
하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2020년 11월23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대책마련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24일부터 12월3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