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외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3월18일부터 3월19일까지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면, 세입 예산의 경우 보조금 등 의존재원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예산의 반영 여부, 보조사업의 군비 부담의 적정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234억 8,437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626억 8,843만 원, 특별회계는 607억 9,593만 원으로 금번 추경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4.06%인 204억 76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정리, 물량 등 계획의 변경·취소된 사업, 내부 여유자금인 청사건립기금을 활용하여 코로나-19 대응 사업비와 소상공인과 농업인 소득보전 지원,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과 지역농업 경쟁력 확보 등에 투입하여 민생안전에 기여코자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규에 맞게 신속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는, 사업별 예산의 편성목적과 사업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소요예산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후 사업설명서 작성 시 산출근거 및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안 심사 시 혼란이 없도록 작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세출예산서 상 기능별, 조직별 예산이 일부 기능, 조직에 집중하여 편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서의 적극행정 및 사업추진 의욕을 저하시켜 전체적으로 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기능별, 조직별로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읍·면 청사의 안전관리 기능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는 기존에 각 읍·면에서 개별계약을 하던 것을 일괄 계약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홍보용품 구입비 등을 일괄 계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여 보통교부세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1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국·도비 보조사업이 아닌 군 자체사업으로 재난지원금, 점포개선사업, 도시가스 배관 설치 지원 사업, 코로나 블루 치료 지원, 체육행사 등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군민들의 아픔을 일부나마 위로할 수 있도록 확장예산의 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승인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승인 목적대로 합리적이고 적법하게 집행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한 군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외식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