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23일 (화)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부득이 회의장을 이석하실 때는 의자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을 때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부득이 회의장을 이석하실 때는 의자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을 때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부득이 회의장을 이석하실 때는 의자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을 때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부득이 회의장을 이석하실 때는 의자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을 때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부득이 회의장을 이석하실 때는 의자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을 때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회의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실 때는 요약해서 좀 간결하게 해 주시고, 부득이 회의장을 이석하실 때는 의자를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해 주시고, 발언권을 얻을 때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계속)
(10시01분)
○의장 김외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유재목 의원님, 이의순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손석철 의원님으로 총 네 분이시며,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군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유재목 의원님, 이의순 의원님, 곽봉호 의원님, 손석철 의원님으로 총 네 분이시며, 모두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부군수를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여러 차례 걸쳐 건의하였지만, 개선되지 않는 금구천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구천변 산책로는 옥천농협 옆 포장마차 주변, 삼금로3길입니다.
낮에는 산책하는 주민들, 밤에는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5일장이 서는 날에는 더욱 많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공중화장실이 없어 인근 주민들과 5일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지역주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구천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가 불가하거나 어렵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건물이나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하여 여러 차례 걸쳐 건의하였지만, 개선되지 않는 금구천 인근 공중화장실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금구천변 산책로는 옥천농협 옆 포장마차 주변, 삼금로3길입니다.
낮에는 산책하는 주민들, 밤에는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유동인구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또한, 5일장이 서는 날에는 더욱 많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공중화장실이 없어 인근 주민들과 5일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지역주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구천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가 불가하거나 어렵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근 건물이나 상가의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부군수 김연준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각 사안별 특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옥천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옥천농협 앞 포장마차 부근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와 생활환경의 오염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과 장날 상인들의 경우에는 인근 상가 화장실과 인접한 공용타워 주차장 및 옥천버스정류장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것으로 그동안 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신규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의사타진을 비롯하여 이동식화장실 설치, 개방화장실 지정, 옥천농협과의 협의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의 신규 설치는 설치 기준에 맞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동식화장실의 설치도 적정한 위치 선정과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의 개방화장실 지정, 주차장 부지 내 또는 농협창고를 활용한 신규 설치도 검토·협의 하였으나, 포장마차 고객의 특성상 야간 개방의 어려움과 신규 설치 반대 등이 있어 대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옥천군복지타운 조성 예정 건물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운영하여, 포장마차 고객뿐만 아니라, 5일장 상인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공중화장실 문제는, 금번 옥천군 복지타운 매입을 계기로 원천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는 각 사안별 특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최소한으로 설치·운영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옥천군의 기본 입장입니다.
옥천농협 앞 포장마차 부근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노상방뇨로 인한 악취와 생활환경의 오염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과 장날 상인들의 경우에는 인근 상가 화장실과 인접한 공용타워 주차장 및 옥천버스정류장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것으로 그동안 군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신규 설치를 위한 건물 매입, 의사타진을 비롯하여 이동식화장실 설치, 개방화장실 지정, 옥천농협과의 협의 등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의 신규 설치는 설치 기준에 맞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동식화장실의 설치도 적정한 위치 선정과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등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의 개방화장실 지정, 주차장 부지 내 또는 농협창고를 활용한 신규 설치도 검토·협의 하였으나, 포장마차 고객의 특성상 야간 개방의 어려움과 신규 설치 반대 등이 있어 대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옥천군복지타운 조성 예정 건물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운영하여, 포장마차 고객뿐만 아니라, 5일장 상인과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공중화장실 문제는, 금번 옥천군 복지타운 매입을 계기로 원천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 예.
○의장 김외식 자리에서 하시든, 나오셔서 하시든. 편한 대로 하세요.
○부군수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1월에 회의 때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 드렸죠?
○부군수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현지도 수차례 방문을 했었고, 또 포장마차 인근이라든지, 또 농협 주변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지, 또 거기에 신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담당자들과 같이 수차례 출장을 해서 검토를 했고, 또 금번 복지타운 문제 때문에도 그 주변을 많이 갔다 와서 현장에서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방금 답변 드린 그 대안이 제일 합당한 대안일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유재목 의원 예,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현장을 다녀오셨죠?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연준 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느끼시죠?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옥천읍에 제일 인구가, 그래도 왕래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부군수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재래시장도 있고, 5일장도 있고, 주변에 금융권도 있고, 금구천 친수공원도 있고.
○부군수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화장실이라 하면 굉장히 중요하고도 시급한 게 또 공중화장실이잖아요?
○부군수 김연준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를 나열했는데, 이 나열한 과가 거의 5개 과가 겹쳐 있어요, 그렇지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은 환경과예요, 그렇지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금구천 친수공원을 주관하는 데가 안전건설과예요, 그렇지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5일장은 경제과, 농협 공영주차장, 농협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죠?
○부군수 김연준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공영주차장입니다. 도시교통과예요.
○부군수 김연준 도시교통과입니다.
○유재목 의원 포장마차 위생팀에서 관리를 하죠?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그렇게 5개 과가 이렇게 뭉쳐 있는데, 뭐 여러 개 과 다 말씀을 드려도, 본과하고는 거의 밀접하지는 않다. 서로 등 떠밀기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취임하자마자 ‘지난번 부군수님한테 뭐 받은 것 없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지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취임하자마자 ‘지난번 부군수님한테 뭐 받은 것 없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지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부군수님,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한번 현장을 다녀보시고, 결과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결과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군수님! 금구천 생태공원, 친수공원에 하루에 운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 연장선상이 2km 정도 되는데, 2,150m 정도 되는데. 하루에 200명 정도 운동을 하신대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부군수님, 이런 이러한 사항이 있었으니까 한번 현장을 다녀보시고, 결과물을 저한테 주십시오.’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결과물 안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군수님! 금구천 생태공원, 친수공원에 하루에 운동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신다고 생각해요? 그 연장선상이 2km 정도 되는데, 2,150m 정도 되는데. 하루에 200명 정도 운동을 하신대요.
○부군수 김연준 제가 뭐 헤아려 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200명 정도 운동을 하신데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금구천 친수공원이 만들어져서 75억 사업비를 갖고 이게 만들어졌어요, 옥천읍내 주민들을 위해서.
산책로도 있고, 또 생태공원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또 여울목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산책로도 있고, 또 생태공원도 있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또 여울목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잘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화장실이 없어요.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한 2km 정도 되는 친수공원에 화장실이 빠져 있어요. 농협주차장에, 농협주차장 면수가 몇 면인가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부군수 김연준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이것도 저희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 군에서 9억 8,000을 보조했어요. 2008년도에 딱 10년이 됐어요. 한 12년 정도 되겠네요.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군수 김연준 주차장 안에는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없지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궁전주차장에 화장실 있어요, 없어요?
○부군수 김연준
○부군수 김연준
○부군수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인근 대전에서도 많이 오시고, 옥천 주변 또 소상공인들, 시골에서 푸성귀 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한 5일장에 오시는 인원만 한 3,000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5일장 서는 둘레를 대충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연준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없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지금 농협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농협?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그럼 이쪽 우리가 매입한다는 가온타워 주변, 매입한 가온타워 주변이야 농협으로 간다고 쳐요, 그렇지요. 화장실이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그럼 축협 이런 쪽, 그 앞에도 장이 서지요? 과거에 축협 했던 장소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그분들은 거기 주변에 있는, 오신 분들은 어디로 화장실을 가셔요?
○부군수 김연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외부에서 오셔서 난전을 펴신 분들, 가게 비우고 화장실을 가겠어요? 아니면 그 주변에 금구천 친수공원이에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데크길로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간에, 부군수님 옥천 계시잖아요? 밤에?
더군다나 데크길로 해가지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야간에, 부군수님 옥천 계시잖아요? 밤에?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포장마차 가보셨나요?
○부군수 김연준 가보지는 않고 그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유재목 의원 포장마차 영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 것 같아요?
○부군수 김연준 다섯 군데,
○유재목 의원 아홉 군데래요, 아홉 군데.
○부군수 김연준 아홉 군데입니까?
○부군수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그럼 부군수님, 포장마차에서 야간에 10시에 약주를 하셨어. 그럼 제일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궁전 공영주차장이죠?
○부군수 김연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자료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좀 크게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궁전 공영주차장이에요.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용시간을 딱 저렇게 남자, 여자. 여자 것도 보여주세요. 남자 것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용시간을 저렇게 딱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럼 그분들 어디로 가셔요?
저것 시간 타이머로 해 가지고 시간 딱 되면 딱 자동으로 잠겨 버려요.
그럼 그분들 어디 가서 실례를 할까요? 그 주변에서 실례를 하겠지요? 요즘 같이 이 더운데, 이 밤에. 거기에서 거리가 100m는 되는데, 또 냇가를 건너가야 되고, 이동하시겠어요? 이동 안 하시잖아요?
답변 하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좀 크게 해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궁전 공영주차장이에요.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용시간을 딱 저렇게 남자, 여자. 여자 것도 보여주세요. 남자 것도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사용시간을 저렇게 딱 지정을 해 놨어요. 그럼 그분들 어디로 가셔요?
저것 시간 타이머로 해 가지고 시간 딱 되면 딱 자동으로 잠겨 버려요.
그럼 그분들 어디 가서 실례를 할까요? 그 주변에서 실례를 하겠지요? 요즘 같이 이 더운데, 이 밤에. 거기에서 거리가 100m는 되는데, 또 냇가를 건너가야 되고, 이동하시겠어요? 이동 안 하시잖아요?
답변 하세요.
○부군수 김연준 그래서 이번 지금 포장마차 야간에 오시는 손님들의 화장실 이용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옥천군 복지타운 그 화장실을 24시간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포장마차하고 복지타운 거리도 만만치 않은 거리예요.
거기에서 음식을 잡순 분이 거기까지 가기는 동선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기관을 24시간 개방을 하시겠다, 화장실 때문에?
거기에서 음식을 잡순 분이 거기까지 가기는 동선이 너무 멀어요. 그리고 그 기관을 24시간 개방을 하시겠다, 화장실 때문에?
○부군수 김연준 그 1층만 좀 보완을 해서,
○유재목 의원 부군수님! 그게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부군수 김연준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작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에는 셔터 문을 닫아서 다른 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엘리베이터 작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에는 셔터 문을 닫아서 다른 데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유재목 의원 아니 인근에 거기 그 거리와 궁전 공영주차타워 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냇가만 안 건너갈 뿐이지.
○부군수 김연준 여기는 24시간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의원님 그래서 좀 저도 거기에서 포장마차에서 한번 걸어봤는데요. 좀 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신규로 설치할만한 장소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난해해서,
○유재목 의원 부군수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디라고 제가 딱 지정은 하지 않겠지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102면인데도 화장실이 아주 24시간 수세식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궁전 주차타워도 거기도 한 120면 정도 됩니다. 거기도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37면, 139면인 농협 주차타워는 거기도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궁전 주차타워도 거기도 한 120면 정도 됩니다. 거기도 딱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137면, 139면인 농협 주차타워는 거기도 공영주차장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거기다 할 계획은 안 갖고 계세요? 거기에 왜 화장실이 안 들어가야 된다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부군수 김연준 거기에 야간에, 저도 그 밑으로 해서 들어가 봤는데요. 야간에 활용하기는 좀 농협하고 협의가 어렵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이 또 복지타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약간 거리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인근이 또 복지타운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는 약간 거리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유재목 의원 복지타운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8시에 문을 열고 6시면 퇴근자가 생기고 나면 거의 다 문을 닫잖아요. 그렇지요?
화장실 때문에 사실 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24시간 개방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8시에 문을 열고 6시면 퇴근자가 생기고 나면 거의 다 문을 닫잖아요. 그렇지요?
화장실 때문에 사실 문을 개방한다는 것은, 24시간 개방한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부군수 김연준 그건 저희들이 시설 관리는 별도로 하더라도, 화장실 문제를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걸로 저도 생각됩니다.
○유재목 의원 부군수님, 시내버스 주차장에 화장실을 이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5일장이나 농협에서 옥천 시내버스까지 거리를 알고 계시죠?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옥천 시내버스 주차장에도 있잖아요?
○부군수 김연준 예.
○유재목 의원 일반 공중화장실, 임시로 갖다 놓은 공중화장실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사용 대비 남자 칸 2칸, 여성 칸 2칸 아주 작은 규모의 화장실이에요. 현장을 보시고, 거기 5일장 서시는 분과 대전 인근에서 오시는 분과 전체 합치면 한 3,000여 명이 한 달이면 여섯 번 정도 그 동선이 그려지는데.
이 시급한 공중화장실, 아니 행락지나 관광지나 이런 데에 다 화장실이 다 구비되는데, 옥천읍에 아주 청결해야 할 이런 곳에, 친수공원에도 하루에 200~300명씩 운동하는 주민들이 있고, 5일에 한 번씩 한 3,0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5일장도 서고, 또 포장마차 주변에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부군수님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의지가 안 계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사용 대비 남자 칸 2칸, 여성 칸 2칸 아주 작은 규모의 화장실이에요. 현장을 보시고, 거기 5일장 서시는 분과 대전 인근에서 오시는 분과 전체 합치면 한 3,000여 명이 한 달이면 여섯 번 정도 그 동선이 그려지는데.
이 시급한 공중화장실, 아니 행락지나 관광지나 이런 데에 다 화장실이 다 구비되는데, 옥천읍에 아주 청결해야 할 이런 곳에, 친수공원에도 하루에 200~300명씩 운동하는 주민들이 있고, 5일에 한 번씩 한 3,000여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5일장도 서고, 또 포장마차 주변에 늦게까지 이렇게 하는데.
공중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부군수님 어떤 이유가 됐든 지금 의지가 안 계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부군수 김연준 복지타운 화장실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화장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목 의원 글쎄요. 동선이 지금 안 맞잖아요, 동선이. 화장실을 동선에 갖다 놓으셔야지. 동선에서 벗어난 곳에다가 화장실을 두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겠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부군수 김연준 의원님, 화장실의 동선이 좀 멀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포장마차 바로 앞에다가 화장실을 만들 수도 없고요.
저희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이 정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런 신규 설치의 여건이 좀 안 맞아서 조금 동선이 상대적으로 좀 멀어 보인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대안으로써는 가장 좋지 않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사용하시는 분이 정말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런 신규 설치의 여건이 좀 안 맞아서 조금 동선이 상대적으로 좀 멀어 보인다는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그 방법이 대안으로써는 가장 좋지 않은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군수 김연준 일단 급하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으실까요?
○유재목 의원 부군수님!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렸죠? 친수공원 관련 과, 5일장 관련 과, 5개 과가 여기 지금 물려 있어요.
○부군수 김연준 예.
○부군수 김연준 일단 뭐 즉시 나가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검토결과 좀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세요.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부군수님 답변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세요.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대응으로 애쓰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 속에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한 세대가 혼인 적령기에 접어들며, 남자의 국제결혼 비중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혼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4~5년간 남자의 국제결혼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늘어나게 될 다문화 가정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의 남편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도 남편을 따라 농사일에만 전념하여 답답해하는 실정입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은 한국사회 적응, 취업훈련, 각종 모임 등의 사회활동도 하고 싶어 하나, 대부분의 남편과 가족 구성원들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집을 나서 외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남편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편,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이외에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 대응으로 애쓰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의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 속에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한 세대가 혼인 적령기에 접어들며, 남자의 국제결혼 비중이 높아졌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혼인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4~5년간 남자의 국제결혼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늘어나게 될 다문화 가정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내 다문화가정의 남편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도 남편을 따라 농사일에만 전념하여 답답해하는 실정입니다.
결혼이민 여성들은 한국사회 적응, 취업훈련, 각종 모임 등의 사회활동도 하고 싶어 하나, 대부분의 남편과 가족 구성원들은 결혼이민 여성들이 집을 나서 외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남편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편, 시부모 등 가족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 이외에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군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민자 사회활동을 위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인식 전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은 2020년 1월 기준 1,538명으로 옥천군 인구대비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결혼이민자는 433명으로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할수록 이들이 겪는 문제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가족 간 의사소통의 문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문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적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듯,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외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남편 등 가족 구성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도 문제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옥천군에서는 2018년부터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지원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방문지도사가 1대1로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생활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둘째, 모국의 언어를 활용하여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이중 언어사업의 부모코칭 및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프로그램 셋째, 부부, 자녀, 가족 간 갈등과 관련 상담을 하는 행복가족 상담 넷째, 부부간 의사소통 방법과 가족구성원간의 대화법 학습 등 친밀한 가족관계를 도모하는 부부캠프 다섯째, 부모와 자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시부모교육, 배우자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이주여성들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다니며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옥천소식지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대상가정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범가족으로 다른 다문화가족에 많은 인식과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자활과 취업을 위하여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옥천여성취업지원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결혼이주 여성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이 협조,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통합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러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관계 활동들의 접근이 좀 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문화적 차이와 각 나라의 모국어를 존중하는 인식개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가족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결혼이민자 사회활동을 위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인식 전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다문화가족은 2020년 1월 기준 1,538명으로 옥천군 인구대비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결혼이민자는 433명으로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증가할수록 이들이 겪는 문제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가족 간 의사소통의 문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부갈등 문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적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중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듯, 결혼 이주 여성들이 외부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남편 등 가족 구성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이주 여성들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도 문제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옥천군에서는 2018년부터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지원 및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첫째,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방문지도사가 1대1로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생활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둘째, 모국의 언어를 활용하여 가족 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는 이중 언어사업의 부모코칭 및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프로그램 셋째, 부부, 자녀, 가족 간 갈등과 관련 상담을 하는 행복가족 상담 넷째, 부부간 의사소통 방법과 가족구성원간의 대화법 학습 등 친밀한 가족관계를 도모하는 부부캠프 다섯째, 부모와 자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해 시부모교육, 배우자교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외에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이주여성들이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등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다니며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옥천소식지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을 소개하는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대상가정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범가족으로 다른 다문화가족에 많은 인식과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결혼이주 여성들의 자활과 취업을 위하여 옥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옥천여성취업지원센터와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결혼이주 여성이 스스로 자립하고, 경제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이 협조,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맞춤형 통합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이러한 인식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으나, 사회적 관계 활동들의 접근이 좀 더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문화적 차이와 각 나라의 모국어를 존중하는 인식개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하여 가족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측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님, 주민복지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의순 의원 예, 보충질문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외식 나오셔서 해도 되고,
○이의순 의원 아니,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의원 현재 다섯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면 단위의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면 단위의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 설립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의원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 등, 방과 후에 머무를 수 있는 곳에 다문화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며, 또한 군수님께서도 어제 군정질문 답변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읍·면 지역의 다문화가족들도 보육환경이 좋은 국공립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 잘하시고, 퇴직하시더라도 소외된 주민이 없는지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읍·면 지역의 다문화가족들도 보육환경이 좋은 국공립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공직생활을 마무리 잘하시고, 퇴직하시더라도 소외된 주민이 없는지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까 이의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제가 떠나더라도 이것은 인수인계를 확실히 하고 갈 것이고, 또 고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의장님, 죄송한데 한 1분 정도 시간을?
○의장 김외식 예,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먼저, 인사를 시간 할애해 주신 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의회 마지막 공식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7월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현재 주민복지과 사업량이 역대 최대입니다. 이 사업들을 마무리는 못했지만 기반은 다졌다고 나름 자부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결과는 하반기부터 꽃이 피고, 열매들이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앞으로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모범과 선진 우수 복지 군으로 주도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동료 실·과장, 후배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와 고견과 격려와 저희 과 7팀장들과 40명 직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주민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바탕 없이는 이 자리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30년 공직생활을 큰 대과없이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직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과 격려를 가져 주시면, 사기진작이 되어 더욱 분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에게 혹 부족하거나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옥천군민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늘 군민을 위해 항상 주력하시는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이 의회 마지막 공식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년 7월1일 자로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현재 주민복지과 사업량이 역대 최대입니다. 이 사업들을 마무리는 못했지만 기반은 다졌다고 나름 자부합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의 결과는 하반기부터 꽃이 피고, 열매들이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앞으로 우리 군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모범과 선진 우수 복지 군으로 주도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국장님, 동료 실·과장, 후배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와 고견과 격려와 저희 과 7팀장들과 40명 직원들이 묵묵히, 열심히 주민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바탕 없이는 이 자리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30년 공직생활을 큰 대과없이 마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 직원들에게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애정과 격려를 가져 주시면, 사기진작이 되어 더욱 분발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에게 혹 부족하거나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옥천군민으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늘 군민을 위해 항상 주력하시는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이의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의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을 답변자로 한 군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곽봉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주변 마을에서는 악취,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군에서는 불편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주변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주변에 위치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수년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폐기물 운반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은 관련 법령에 부지 경계로부터 2km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우리 군은 12개 마을로, 이중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은 8개 마을입니다.
하지만, 군북면 소정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변영향 지역임에도 매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유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15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에도 편성되지 못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북면 소정리에 수년간 지원되지 못한 사업을 소급하여 일괄 지원할 수 있는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대상은 주민 거주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운반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 용역 시에 농작물 피해도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을 보면 마을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주변 마을에서는 악취, 소음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군에서는 불편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매년 일정 예산을 편성하여 주변 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의 주변에 위치하여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수년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폐기물 운반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지역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 지역은 관련 법령에 부지 경계로부터 2km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면 우리 군은 12개 마을로, 이중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은 8개 마을입니다.
하지만, 군북면 소정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변영향 지역임에도 매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유와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2019년 10월15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에도 편성되지 못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북면 소정리에 수년간 지원되지 못한 사업을 소급하여 일괄 지원할 수 있는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대상은 주민 거주 지역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폐기물운반에 따른 농작물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 환경 영향조사 용역 시에 농작물 피해도 과업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지금까지 지원된 현황을 보면 마을간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더 좋은 옥천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마을에 대해 그동안 추진되어 온 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지난 199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11월에 1차 준공을 하였으며, 추가로 2차분을 2010년에 준공하였습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입지한 군북면 이평리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접한 추소리, 국원리, 석호리 등 4개 마을에 대해 피해를 예상하였으며, 옥천군과 지역 주민들 간 피해방지 조치시행과 해당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것을 합의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1997년부터는 군과 마을 이장과의 협의 속에 매년 지원대상 마을을 변경·추가 선정하여, 현재 8개 마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 지원 대상마을에 추가된 옥천읍 교동리는 진·출입로가 위치한 곳으로 청소차량이 수시 진·출입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악취 등의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거주 인구가 많아 3,000만 원의 예산이 차등적으로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영향조사 등을 통한 지원 대상 마을의 선정 및 지원규모, 주민참여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군북면 소정리와 같이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도 있습니다.
이는 면밀한 용역수행이 어려웠던 점과 예산문제 등 당시의 열악한 행·재정여건, 대상마을의 선정과 영향피해조사에 대한 근거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제외된 마을에 대한 소급 적용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작년 곽봉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은, 이러한 불합리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과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4월28일 주민대표와 군 의원,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 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 진행방향을 협의한 바 있으며, 현재 주변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서는 시설 반경 2km 이내 지역을 범위로 주민들의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농업 등에 대해서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며, 지원사업비도 적정하게 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고시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여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옥천건설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마을에 대해 그동안 추진되어 온 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은 지난 199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995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998년 11월에 1차 준공을 하였으며, 추가로 2차분을 2010년에 준공하였습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는 폐기물처리장 시설이 입지한 군북면 이평리 지역과 직접적으로 연접한 추소리, 국원리, 석호리 등 4개 마을에 대해 피해를 예상하였으며, 옥천군과 지역 주민들 간 피해방지 조치시행과 해당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되도록 할 것을 합의하고 추진을 하였습니다.
1997년부터는 군과 마을 이장과의 협의 속에 매년 지원대상 마을을 변경·추가 선정하여, 현재 8개 마을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매년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 지원 대상마을에 추가된 옥천읍 교동리는 진·출입로가 위치한 곳으로 청소차량이 수시 진·출입하고 있어 이에 따른 악취 등의 피해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거주 인구가 많아 3,000만 원의 예산이 차등적으로 배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영향조사 등을 통한 지원 대상 마을의 선정 및 지원규모, 주민참여 등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군북면 소정리와 같이 지원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마을도 있습니다.
이는 면밀한 용역수행이 어려웠던 점과 예산문제 등 당시의 열악한 행·재정여건, 대상마을의 선정과 영향피해조사에 대한 근거기준의 부재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되며, 제외된 마을에 대한 소급 적용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작년 곽봉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옥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은, 이러한 불합리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과에서는 조례 제정에 따라 지난 4월28일 주민대표와 군 의원, 전문가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2020년 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 진행방향을 협의한 바 있으며, 현재 주변환경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역에서는 시설 반경 2km 이내 지역을 범위로 주민들의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농업 등에 대해서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이며, 지원사업비도 적정하게 산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고시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정하여 2021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측 답변석으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장 김외식 예.
○곽봉호 의원 과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상한 답변에 지극히 만족을 합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소정리가 편성에 제외됐던 사유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지역으로써 지급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 가능성은 좀 어렵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민들이 소급지원을 요청했을 적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힘드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방금 말씀 드린 미흡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 주민협의체도 결성이 됐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미흡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소정리가 편성에 제외됐던 사유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지역으로써 지급 받지 못한 손해에 대해서 소급 지원 가능성은 좀 어렵다는 듯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주민들이 소급지원을 요청했을 적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힘드실 것으로 생각을 해서, 방금 말씀 드린 미흡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 주민협의체도 결성이 됐으니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미흡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환경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거기 총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8개 마을에 2,000만 원이에요, 1년에?
다른 의원님 환경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곽봉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8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거기 총 예산이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8개 마을에 2,000만 원이에요, 1년에?
○환경과장 박병욱 아닙니다. 7개 마을은 2,000만 원이고요. 1개 마을은 3,000만 원입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의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 중 특정 2개소만 유료화를 실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은 이용차량이 별로 없어 많이 비어있는 실정이며, 무료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개인 차고처럼 장기주차를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주차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한 옥천군의 견해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주차비용으로 월 단위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유료주차장 주말 무료제도 시행 등 향후 주차장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료주차장 주변에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한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옥천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옥천군의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공영주차장 중 특정 2개소만 유료화를 실시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료주차장은 이용차량이 별로 없어 많이 비어있는 실정이며, 무료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이 개인 차고처럼 장기주차를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차장 이용의 형평성을 고려한 주차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한 옥천군의 견해와 인근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주차비용으로 월 단위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 유료주차장 주말 무료제도 시행 등 향후 주차장 운영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료주차장 주변에는 주차요금을 내지 않기 위한 불법주차 차량이 많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 주변 불법주차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옥천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도시교통과장 배종석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월 단위 주차 허용 방안, 유료주차장 주말 무료제도 시행 등의 향후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21개소 중 유료화로 전환한 곳은 2개소로, 무료로 운영 시 나타나는 장기주차의 문제점은 없어지고, 주차 회전율은 높아졌지만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유료주차장 주변 단속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감소하였으나, 골목 등 이면도로에 주차 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근 타 군 사례를 살펴보면 영동이 30개소 중 1개소가 유료, 금산 11개소 중 유료 2개소, 보은은 유료주차장은 없었습니다.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 장기주차 문제는 해소되겠으나,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민의 의견,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장기주차금지 현수막 게시, 무단 방치차량 단속 등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월 단위 장기주차 허용에 대해서는 정기권 비율 설정과 주차면 지정 여부에 따른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24시간 차를 계속 주차 시 회전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차장에 대하여 월 단위 주차에 따른 적정요금 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주말 무료제도는 현재 코로나-19로 시행 중에 있으며,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시행 여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료주차장 주변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유료주차장 전환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차 차량 문제에 대하여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정기적인 순찰과 계도를 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강력한 지도단속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월 단위 주차 허용 방안, 유료주차장 주말 무료제도 시행 등의 향후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21개소 중 유료화로 전환한 곳은 2개소로, 무료로 운영 시 나타나는 장기주차의 문제점은 없어지고, 주차 회전율은 높아졌지만 주변 불법주차 차량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주정차 위반 단속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유료주차장 주변 단속구역의 불법주정차 차량은 감소하였으나, 골목 등 이면도로에 주차 차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근 타 군 사례를 살펴보면 영동이 30개소 중 1개소가 유료, 금산 11개소 중 유료 2개소, 보은은 유료주차장은 없었습니다.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 장기주차 문제는 해소되겠으나, 주변 불법주정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주민의 의견,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무료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장기주차금지 현수막 게시, 무단 방치차량 단속 등 여러 방면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월 단위 장기주차 허용에 대해서는 정기권 비율 설정과 주차면 지정 여부에 따른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24시간 차를 계속 주차 시 회전율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주차장에 대하여 월 단위 주차에 따른 적정요금 산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료주차장 주말 무료제도는 현재 코로나-19로 시행 중에 있으며,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시행 여부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료주차장 주변에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유료주차장 전환으로 발생하는 불법주차 차량 문제에 대하여 교통질서 계도요원이 정기적인 순찰과 계도를 하고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강력한 지도단속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적극 홍보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료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우측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른 의원님이 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재목 의원 나가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나오세요.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의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의원 과장님, 옥천군에 공영주차장이 21개소가 있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지금 금구공영주차장이 또 이제 만들어지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또 창의어울림센터에도 공영주차장이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의원 그래서 이제 2개가 다시 신설이 되면 23개소가 되겠네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아닙니다. 기존에 대가 자리에 있던 게 금구주차타워가,
○유재목 의원 그러면 하나만 더 늘어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거기는 대가 자리이고, 기존에 대가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유료화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현황을 보니까 늘 그래도 공회전율도 많이 돌아가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비어있는 곳도 많고. 왜 그럴까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글쎄요. 그전에 무료로 시행할 때는 주민들이 그냥 장기주차를 해서 주변에 상가 분들이 장기주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금화를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1시간은 무료, 30분경과에 따라 500원,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유재목 의원 1일 7천 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토요일 일요일은 또 무료예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야간에도 무료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저녁 7시부터 익일 다음날 8시까지는 또 무료입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해서 6시 이후에는 무료로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평일도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코로나-19 때문에 무료로 계속 돌아가도 주차장 상황은 어때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이제 무료로 하는 데는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아직 그게 유료화에 따른 인식 때문인지 그렇게 많이,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저희들 21군데 중에, 지금 유료화로 차단기를 만들어놓은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지금 21개소 중에 유료화된 데 2군데하고요. 선관위 앞에 하나하고 공영주차장, 옛날 궁전예식장 자리. 이렇게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금 선관위 자리하고, 궁전 공영주차장은 지금 유료화를 안 한다는 이야기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은 안 된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유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금 금구공영주차타워 120면에서 3층 4단으로 해서 160면으로 증면이 돼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렇죠? 거기는 유료화할 계획은 갖고 계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번에 현지점검 때도 의원님들께서 유료화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검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사실 과장님께, 여기 나온 이유가 유료화하는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권에 대해서 집중질문 좀 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2층, 3층은 거의 공석으로 많이 비어있어요. 유료화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주변,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와 주택가가 피해를 봐요. 늘 차량이 한두 대씩 있고 하니까 도로 주변에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월 정기권을 약간 저렴하게 줄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사실 과장님께, 여기 나온 이유가 유료화하는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권에 대해서 집중질문 좀 하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2층, 3층은 거의 공석으로 많이 비어있어요. 유료화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주변, 공영주차장 주변 상가와 주택가가 피해를 봐요. 늘 차량이 한두 대씩 있고 하니까 도로 주변에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월 정기권을 약간 저렴하게 줄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그 부분도 저희가 담당자하고 말씀을 나눠 갖고 저희들이 장기권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지금 있거든요?
○유재목 의원 예.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재목 의원 과장님이 검토한다는 게 벌써 작년부터 검토해서 1년째 이게 넘어오고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저희가 그래서 장기주차권이, 저도 도에 교류할 당시에는 5만 원 정도 장기권 주차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액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언제까지 검토가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7월 중이면 되겠습니까?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너무 빠르고요,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하여튼 주변 상가하고 주택가에서 늘 월 정기권을 저렴하게, 혜택 아닌 혜택이겠지만 그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게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지금 보고 내용 중에 저희들이 옥천군 공영 21개소 2개소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영동 30개소 유료가 하나하고, 금산 11개소에 2개소하고, 보은은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의원 이건 이제 보고 상에, 이제 우리 2개가 다른 군하고 같지 않냐? 이런 비교분석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달리 보고 있습니다.
왜 달리 보느냐면, 우리는 읍 인구가 3만이에요. 29,700 얼마 되는데, 보은은 한 15,000명, 영동은 한 17,000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금산도 그렇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읍의 인구 유동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거기보다 배 이상이 넘어.
왜 달리 보느냐면, 우리는 읍 인구가 3만이에요. 29,700 얼마 되는데, 보은은 한 15,000명, 영동은 한 17,000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금산도 그렇고.
거기하고 우리하고 읍의 인구 유동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거기보다 배 이상이 넘어.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 유료주차장은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 가시죠?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예.
○추복성 의원 궁전예식장 그 자리라든지 저 선관위라든지 지금 알파문구 앞이라든지, 이건 이제 준공이 되면 바로 유료주차장을 시행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지금 금구주차타워는 올해 말 준공 예정으로 있거든요? 저번에 현장 방문 때도 의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거 아까 보고 상에 공청회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론수렴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반드시 절차 밟아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추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하신다고 하면서 날짜는 어째 잘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도시교통과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유재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하신다고 하면서 날짜는 어째 잘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배종석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신 김재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는 경기불황 등 농산물 가격 하락과 개화기의 냉해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한국 농업의 자리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여건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경영비용을 절감, 제도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기술의 확대보급 방안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신품종 집중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옥천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신 김재종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농민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는 경기불황 등 농산물 가격 하락과 개화기의 냉해 등으로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세계무역 질서 속에서 한국 농업의 자리는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여건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농업의 장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경영비용을 절감, 제도개선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경영기술의 확대보급 방안과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신품종 집중 육성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옥천군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 농업환경은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입농산물의 영향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의 위축, 급변하는 소비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농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농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경영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다수의 농가가 현재 많이 재배하고 있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복숭아, 포도 등의 작목을 대상으로 품종을 다양화하며,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강소농 교육 등 농업인 교육의 확대와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경영비 절감 능력 배양, 그리고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및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을 기본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의 확대 정책과 옥천푸드가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 및 소규모 다품목을 재배하는 고령농, 영세농의 생산기반 조성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반에 대한 200여 종의 보조사업과 76종의 농촌지도사업으로 경영과 기술을 보급 지원함은 물론, 기후 변화에 대비한 체리, 플럼코트, 헤이즐넛, 다래 등 신소득 작목의 연구와 신품종 도입 확대보급 및 기술교육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영을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을 꾀하고, 복숭아, 포도 등 지역 농·특산물 수출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우리 농업환경은 지구의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재배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수입농산물의 영향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의 위축, 급변하는 소비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농업의 입지가 좁아지고 농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의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품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대 및 경영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크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다수의 농가가 현재 많이 재배하고 있고 재배기술이 축적된 복숭아, 포도 등의 작목을 대상으로 품종을 다양화하며,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강화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강소농 교육 등 농업인 교육의 확대와 e-비즈니스 교육을 통한 경영비 절감 능력 배양, 그리고 유통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및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팜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친환경농업을 기본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학교 급식 및 공공급식의 확대 정책과 옥천푸드가공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의 활성화 및 소규모 다품목을 재배하는 고령농, 영세농의 생산기반 조성과 판로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반에 대한 200여 종의 보조사업과 76종의 농촌지도사업으로 경영과 기술을 보급 지원함은 물론, 기후 변화에 대비한 체리, 플럼코트, 헤이즐넛, 다래 등 신소득 작목의 연구와 신품종 도입 확대보급 및 기술교육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영을 통해 농업소득의 안정을 꾀하고, 복숭아, 포도 등 지역 농·특산물 수출의 활성화로 대외경쟁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등 궁극적으로는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석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측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신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다음으로 다른 의원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님! 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손석철 의원 예, 의장님!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나오세요.
○손석철 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감사합니다.
○손석철 의원 본 의원 질문이 너무 농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포괄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답변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들어가 봤습니다.
○손석철 의원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역 소개와 또 농업기술센터의 어떠한 하는 일, 또 일반 공포 사항, 그다음에 주요 농·특산물의 생산 현황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우리 농·특산물 그러면 몇 가지가 게재되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대표적으로 포도, 복숭아, 묘목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포도, 복숭아, 묘목, 마, 인삼, 곶감, 부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이게 연혁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부실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연혁하고 생산량, 또 규모,
○손석철 의원 그렇죠? 자료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행 통계에서.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이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지금 포도, 복숭아, 우리 수출이 지난해 성과, 올해 계획,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전체 지난해 포도, 복숭아의 수출물량은 31톤 정도였고, 그중에 복숭아가 40톤을 계획을 하였으나 15톤밖에 못했습니다.
올해는 40톤 이상을 수출을 해서 우리 지역의 복숭아가 이미지도 거양이 되고 어떠한 브랜드가 가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40톤 이상을 수출을 해서 우리 지역의 복숭아가 이미지도 거양이 되고 어떠한 브랜드가 가치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계획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농가와 어떠한 대책을 세우셨는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복숭아연합회를 주요 협의대상 농업인단체로 해서 농협과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또 수출을 전담하고 있는 한인홍이라는 수출회사와 같이 미팅도 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농산물 수출은 국내도 마찬가지이고 소비자 욕구에 맞춰줘야 되죠,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당도, 색상, 포장, 어느 것 하나 손색이 없어야 되죠,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려면 지금 APC 사용하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의원 그거 충분히 이용도 되어야 되고 생산자들의 지도 교육 꼭 필요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그리고 농산물을 포장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브랜드 제고를 높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대책 방안이 없어요, 지금. 계획만 갖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복숭아에 있어서는 APC에서 공선된 복숭아로 수출하는 걸로 농협과도 협의가 되어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당도 측정, APC 사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두 번째로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용한 고령농, 영세농 생산기반 조성을,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 지금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가는 한 240여 농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출하되는 품목은 339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매출 실적은 한 23억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할 때 우려와는 반대로 지금 상당히,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출하되는 품목은 339종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1년이 조금 지났는데 매출 실적은 한 23억 정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할 때 우려와는 반대로 지금 상당히,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농가의 반응, 농가의 바람, 이런 거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참여농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지역소비자들도 어떠한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농산물이라는 평가를 많이 해주시고 있어서 날로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가격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가격은 생산자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가격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운영매니저가 가격이 너무 높다거나 하게 되면 좀 지도를 해서 가격 조정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기준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1차적인 가격 결정은 농가가 도매시장이라든가 인근 시장의 거래가격 등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인증을 다 받은 농산물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지금 공판장 도매시장 가격은 일반 관행농법에 의한 가격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그거에 기준을 삼아서 거의 조금 일부 상향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농가 수취가격은 좀 낮아진다. 그만큼 노력을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매장에 올려놨는데 농가소득에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니까. 그거 어떻게, 대책 방안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모든 직매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이 전체 친환경농산물은 아닙니다.
○손석철 의원 옥천푸드 인증,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우리 자체인증을 통해서 들어오는 농산물인데, 비교적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싸고, 그다음에 일반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관행농산물보다 약간의 어떠한 차이를 두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취가격을 더 높이고자 하는 생산자의 욕심도 있지만, 어떠한 안전한 농산물을 다른 생산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한다는 어떠한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취가격을 더 높이고자 하는 생산자의 욕심도 있지만, 어떠한 안전한 농산물을 다른 생산자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한다는 어떠한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친환경과, 친환경 인증 농산물과 옥천푸드 인증 농산물 다른 점은 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인증에 어떠한 내용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친환경농산물은 지금 현재 무농약과 유기농산물로다 구분이 되고, 우리 옥천푸드 인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농약 단계의 어떠한 농산물이라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크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옥천푸드인증 농산물이나 친환경인증 농산물이나 재배방법은 똑같습니다. 인증기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건 지금 제 판단이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확인해서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농가에서는요, 재배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취가격이 낮다는 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세 번째요. 지금 신소득작목 발굴과 신품종 도입, 답변을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실증시범포 이용하고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뭐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체리도 있고요. 또 하우스에는 포도, 복숭아, 이런 다양한 품목들이 있습니다. 또 온실에는 감귤, 커피나무 그다음에 무화과 등도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실패한 사례는 없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재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성공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체리 같은 경우는 생육 상태가 좀 저조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실패한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성공한 사례는 어떠한 작목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지역에 플럼코트라고 해가지고 자두와 살구가 혼합된 종류의 과일을 식재한 것이 7건에 한 1.4ha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생산단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금년도. 그래서 일부 소비자들에게 이제 맛을 보여야 될 이런 상황인데요. 품질로써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실증시험 재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농가 종묘 보급은 실증시범을 통해서, 종묘 있습니까? 보급사업 하신 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신소득작목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당 0.2ha 정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0.1ha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신소득작목이 소비시장에서 어떠한 각광을 받고 분위기가 거양될 때 확산된 속도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런 경우가 적은 것 같고요.
그동안 포도시험장도 옆에 있고 해가지고 충랑도 이제 일부 공급을 하고 했었는데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충랑 같은 경우는 20호에 한 4ha 정도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소득작목이 소비시장에서 어떠한 각광을 받고 분위기가 거양될 때 확산된 속도도 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런 경우가 적은 것 같고요.
그동안 포도시험장도 옆에 있고 해가지고 충랑도 이제 일부 공급을 하고 했었는데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충랑 같은 경우는 20호에 한 4ha 정도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 일부 인정을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이게 널리 보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농작물이 시작되는 것을 일부 농가는 꺼리는 상황이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런데 그중에 삼인행(三人行)이면 필유아사(必有我師)라고 했어요. 선도 농가 꼭 있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선도농가를 육성 먼저 하시고서 종묘를 보급하셔야죠. 지금 실증시험을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신소득작목 시범을 하고 있는 농가는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어떠한 선도자 급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이러한 분들이고, 또 누구보다도 새로운 작목에 대한 어떠한 재배욕구가 충분한 그런 분들로 선발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시험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 자료 여기 있습니다. ´11년부터 시작돼서 ´14년, ´15년 계속해서 실증시범포 운영하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금 정도면 결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우리 옥천군에 유일하게 포도연구소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보은에 대추연구소 언제 개설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여기 해왔는데, 보은이 원래 고향 아니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고향이긴,
○손석철 의원 산외면에. 보은에는 전국 유일하게 대추연구소를 충청도에서 개설해 줬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포도가 1943년도에 경작됐더라고요. 묘목은 ´30년도에. 포도는 ´62년도에 재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저 후발주자예요.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
과장님!
그나마 우리는 포도가 1943년도에 경작됐더라고요. 묘목은 ´30년도에. 포도는 ´62년도에 재배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저 후발주자예요.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우리 군의 현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우리 센터 직원 몇 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73명입니다.
○손석철 의원 여기 농업기술센터 직렬 현황 보면 현재 지금 인원이 83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농업직 30명, 농촌지도사 3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중에 농업연구사 몇 명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연구사 1명입니다.
○손석철 의원 예, 1명 있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담양에는요, 농업연구관이 딸기를 1호, 2호, 3호, 죽향, 담향, 메리퀸 이렇게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15년도에요, 홍콩에 딸기 1알에 1,500원 받았답니다. 딸기 1알에 1,500원, ´15년도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허 7곳 출원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로열티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직원 많네요. 연구사, 연구관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허 7곳 출원했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로열티도 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도 직원 많네요. 연구사, 연구관 필요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손석철 의원 어떻습니까? 연구사, 연구관, 저희들 증원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 김연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맞습니다.
○손석철 의원 농업도 메리트 있다 봅니다. 우리 한국농업의 성장 잠재력 있습니까? 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대책 방안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제가 지난해에 복숭아 때문에, 포도 때문에 홍콩 다녀왔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농지를 찾아보려 해도 없습니다. 98%, 99%가 다 수입된답니다. 중국, 일본, 한국, 호주, 그 외 나라. 얼마든지 우리 한국농업이 잠재력이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저 농업한 지 20년 됐습니다. 제자리입니다.
농민들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행정으로, 연구로, 시험으로 조금 밀어주면 그분들 힘내고 삽니다.
지금 고소득 1억, 4, 5억 되는 사람 대한민국 농업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농업 농민들이 그만치 원하지는 않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농가소득 5,000만만 돼도 농업을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바라면, 더 열심히 조건이 된다면 1억, 2억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까지, 저 농업한 지 20년 됐습니다. 제자리입니다.
농민들 크게 원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행정으로, 연구로, 시험으로 조금 밀어주면 그분들 힘내고 삽니다.
지금 고소득 1억, 4, 5억 되는 사람 대한민국 농업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옥천군의 농업 농민들이 그만치 원하지는 않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농가소득 5,000만만 돼도 농업을 떠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상 바라면, 더 열심히 조건이 된다면 1억, 2억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우리 농업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 옥천군 농민, 옥천군 전체 인구에 1/4이 됩니다. 맞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분들이 옥천군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분들이 어려우면 옥천군 전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인정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수출 활성화시키고요. 내수시장, 농산물은요 품질입니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도, 홍보, 행정 뒷받침해 줄 수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예, 이용수 의원님.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우리 손석철 의원님께서 우리 옥천군의 농업인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굳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우리 손석철 의원님께서 좀 짚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안 짚어져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제가 다른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굳이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과장님 답변이나 우리 손석철 의원님께서 좀 짚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안 짚어져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답변내용 중에 보면, 조례를 제정해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현재 조성작업에는 못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주민소득개발기금을 정리해서 1차적으로 기금 편입을 시키고, 전체 예산규모를 한 50억으로 조속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관련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19년도 10월입니다.
○이용수 의원 ´19년도 10월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뭐 어떤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이제 이걸 전환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을 위해서 예산 수립해서 기금 출연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 만들어놓고 그냥 조례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이용수 의원 우리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현재 농가소득은 얼마를 설정하고, 또 거기에서 농업소득은 얼마를 설정해서, 우리가 지금 목표는 가지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군 전체적으로다 분석된 그런 어떠한 소득 추계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수 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통계를 가지고 있냐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시잖아요? 2019년도에 농가소득이 4,118만 2천 원이고 그중에서 농업소득이 1,026만 원이에요.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농업소득이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율이 25%밖에 안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목표를 설정해서 농가소득을, 또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목표 설정을 해놨냐 그 말씀을 제가 묻는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지금 그렇게 구체적인 어떠한 계획이나 내용은 사실 없는 상태이고요.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냥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겠다,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겠다, 뭐 농업인 소득을 증대시키겠다, 이렇게 그냥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목표도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5,000만 원 농가소득목표 설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농협에서는 5,000만 원 농가소득목표 설정하고 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필요한 내용이고, 어떠한 목표 설정은 농업발전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의장 김외식 만약에 그런 일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로컬푸드 셔터를 내리는 게 아니고 군청 셔터 문을 내려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의장 김외식 그리고 지도감독을 아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그리고 신규농업 시험재배 이런 것은 보통 70% 내지 80%가 보조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외식 시험농가?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의장 김외식 그래서 이걸 받는 사람을 보면 거의 받는 사람이 받아요. 그렇게 하고 이걸 아주 눈 먼 돈인 줄 알고 사후에 뭐 특정한 책임감도 없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꼭 그 사업이 성공할 사람, 아니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가야지, 세금의 70%~80%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그놈을 가지고 마치 공돈마냥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한 50%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자격기준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서 꼭 그 사업이 성공할 사람, 아니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사후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가야지, 세금의 70%~80%를 보조해 준다고 해서 그놈을 가지고 마치 공돈마냥 일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던 게 사실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거의 한 50% 이상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좀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창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손석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옥천군 발전을 위한 질문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부군수님과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