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산림녹지과, 체육시설사업소,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우선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이 4일 차 행정감사일입니다. 우리 8대 옥천군의회 행정감사 위원들은 군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성과와 예산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되짚으면서, 옥천군청이 흔들림 없도록 다른 어느 해보다 더 강도 높은 행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5만여 옥천군민을 대표해 지난 1년간 옥천군 행정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이 행복한 옥천을 실현하는 행정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복지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다른 어느 분야보다 행정에서 사각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한 검토를 준비했으며,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 수혜대상자를 구분하는 복지정책에서부터, 군민 전체를 아우르는 보건·문화 등의 복지문화 분야 전반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철저한 점검을 준비했습니다.
  피감 집행부서의 정중한 태도를 취하되, 군민들이 몰랐던 사실을 밝혀내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대안도 제시하는 혁신적인 행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위원들은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제출된 자료의 철저한 분석 및 조사를 통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감사결과에 따라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 및 문책의 요구, 시정·주의 요구, 법령제도 행정에 대한 개선 요구 등을 함으로써, 감사결과를 엄중히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에 앞서 말씀드리오니, 본 위원들도 엄중한 감사를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집행부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한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유재목 위원    11쪽, 산림녹지과 벽화사업 공통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딸랑 이렇게 벽화사업을 한 게 장령산휴양림 진입로에 그 벽화를 그리셨어요.

○유재목 위원    옹벽에다가 그리셨지요?

○유재목 위원    420m, 3,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소요했어요.

○유재목 위원    굳이 벽화를 그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유재목 위원    지저분해서?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장령산에 총 예산이 휴-포레스트사업도 거의 다 끝났지요?

○유재목 위원    지금 뭐 요새도 주말에 숙소가 꽉 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유재목 위원    제 생각은, 벽화도 참 좋지만. 저희들 9경도 선정이 됐지요? 옥천 9경?

○유재목 위원    또 장령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뚜렷하게, 요새 나무 단풍도 들었다 거의 많이 떨어졌겠네요?

○유재목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입구에 얼음동굴도 지금 저희들 내년부터 착수를 하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벽화 뭐 들어가면서 환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입구에 장령산 사계도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9경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특히 향수호수길도 준공돼서 주말에는 버스를 댈 수 없고, 승용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방문객이 많이 온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지난 주 주말에 가 봤더니 진짜 승용차가 주변 마을에 꽉 찼더라고요.
  일단 우리는 장령산 관련이니까, 그 입구에 LED 전광판을 크게 하나 만들어서 장령 사계에 대한 어떠한 홍보도 좀 하시고, 또 우리 9경도 오시는 분들한테 숙박도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자, 향수공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향수공원이 2010년도 6월에 준공을 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근 40억 가깝게 예산을 이렇게 들였습니다. 또 올해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0만 원 분수대 또 다시 정비하신다고 예산이 투여가 됐지요?

○유재목 위원    정비가 아주 잘 됐습니다. 깨끗하게요. 한 37,000평정도 되는, 아니 3,700평정도 되는 옥천의 관문인 톨게이트, 또 우리 군청, 읍사무소, 보은, 영동, 대전을 완전히 관통하는 바로 주변에 이렇게 공원이 3,700평정도 공원이 잘 돼 있어요. 조형물도 많고, 정자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이렇게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런데 한 10년 가까이 공원이 만들어졌지요?

○유재목 위원    한 40억 들여서 10년 가까이 전에 만들어져서 경관도 좋고, 쉼터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찾는 이 없는 공원으로 전략이 됐어요. 그렇지요? 찾는 이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    가끔?

○유재목 위원    공원이라 하면 그래도 주변 주민들이나 관련 이렇게 해서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교통이 불편한 것인지, 접근성이 불편한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찾는 이 없는 공원이 되어 있는지? 과장님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주무 과장으로서?

○유재목 위원    저희들 옥천군의회에서 지난 2월에 옥천군의회에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시 옥천읍 어떤 주민의 건의로 향수공원 일부 잔디밭을 주차장으로 활용해서 옥천의 만남의 광장으로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왔어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자, 그 건의사항이 의회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시 옥천읍에서 주민이 건의를 해서 답변이 들어 왔어요. 행정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부지면적이 제한됨으로, 주차장으로는 불가하다. 이 앞에 우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체육시설은 관계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자, 우리 뒤에 체육시설사업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요새 항간에 옥천군 다목적체육관을 그쪽에 조성하겠다. 이런 소문이 조금 돌아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    그 부분 허가가 가능한가요?

○유재목 위원    아무튼 3,700평정도 되는 아주 입지조건도 좋고, 주민들의 접근성이든, 교통이 불편한 것인지, 뭐가 불편한가를 한번 찾으셔서 그 공원이 진짜 잘 해 놓고, 늘 잔디밭도 깨끗하게 해 놓고, 진짜 잘해 놓은 공원인데. 이렇게 뭐 사장된다면 뭐 표현이 과하지만, 찾는 이 없는 그냥 보여주는 공원이 아닌 우리 주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유재목 위원    10년 밖에 되지 않은 거금 40억 이상을 또 올해 5,000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에 대해서 다시 보수를 했어요. 10년 만에 다른 용도로 일부가 쓰여 진다는 것은 이 엄청난 예산을 들였는데, 그래도 주민들 한번 의견도 듣고, 또 전체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체육부서와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쪽 좀 봐 주세요.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 그 중에서 제가 지난 5월14일 날 테마 임도해서 임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 결과로 삼청-금산간 임도가 테마 임도로 지정이 됐지요?

○이용수 위원    11월5일 날 됐지요?

○이용수 위원    여기는 지금 신청서 제출 중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것이고요.

○이용수 위원    하여튼 뭐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령산 휴양림하고 연계되는 좋은 산길이 탐방객들한테 어떤 좋은 산책길로 제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에 대해서 제가 치하를 드리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가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지역에 기존에 임도들을 더 살펴보고, 찾아가지고 우리가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테마 임도 지정을 좀 더 우리가 늘려가자. 확대해 가자. 그런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이용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용수 위원    8쪽이요. 우리 옥천군의회에서 찾아가는 주민들과의 소통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8개를 산림녹지과에서 받아 가지고 답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5번에 박선옥 청산면의 이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명티리에 있는 군유지를, 군유림을 활용해 보자. 그래서 지금 여기 조치사항에 보면, 관광자원조성 타당 용역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조치사항에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가 거기 40여만 평 되지요?

○이용수 위원    아주 넓은 면적의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뭐 거기 현장을 방문도 해 봤지만, 거의 뭐 방치하고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지금요. 조림관리도 잘 안 되고 있고 해서.
  제가 가 보니까 계곡도 좋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개발만 하면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가 아니라, 한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필요하다면 용역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용수 위원    아, 임도를 내려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임도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고요. 하여튼 장기적인 것보다는 저는 조속하게 그 활용방안을 한번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한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1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산촌생태마을, 우리 옥천군에 산촌생태마을 조성된 게 두 군데 있지요?

○이용수 위원    저기 안내 현리하고, 군서의 금천리.

○이용수 위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받아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운영 매니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가 삭감을 주장해서 삭감되기도 했었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국·도비 보조사업이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삭감된 예도 있었고요. 또 잘 운영할 테니까, 이것 예산 좀 세워달라고 해서 추경에 세우기도 했고.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 하겠다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운영 매니저 인건비도 지원이 되고 했는데. 
  뭐 조금 좋아졌어요. 2019년도 운영 상황을 보면.

○이용수 위원    많이 좋아졌다고 보는 것은 저랑 견해가 다른데. 여하튼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보면, 우리가 물론 거기에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간사 인부임을 간사가 운영된 그 시기에 우리가 수익금을 보면, 간사 인부임만큼이 안 돼요. 맞지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그런 것이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현리 산촌생태마을은 2018년도에 보면, 11월, 12월에 간사가, 그러니까 운영 매니저가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실적이 전혀 없어요. 맞지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도 지금 9월 달에도 계속 운영 매니저가 근무를 했는데도 9월 달에도 실적이 안 보이고. 금천 녹색관광센터도 2018년도에 거기 보면 간사가, 운영 매니저가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을 근무했는데, 10월, 11월, 12월에는 전혀 실적이 또 없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운영 매니저 운영이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제가 생각을 가졌고요.
  그래서 뭐 운영 매니저 운영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운영하는 것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별도로 받아 보니까, 약간 의아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매월 근무일수로다가 지급된 임금을 나눠 보면, 들쭉날쭉해요. 매월 일당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용수 위원    아니 일수를 묻는 게 아니고.

○이용수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9월 달에는 일당을 따지면 27일 근무해서 180만 원을 받아 갔는데, 이것을 일당을 환산하면 66,800원, 그런데 12월 달에는 19일 근무해가지고 2018년 현리 생태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19일 근무해서 139만 7천 원 받아 갔는데, 이걸 일당을 계산하면 73,600원 정도 돼요. 이렇게 왜 월에 따라서 일당으로 계산했을 때 금액 차이 나는지,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저는요. 

○이용수 위원    아, 주차하고, 월차?

○이용수 위원    그것 지급되면서, 관계 때문에.

○이용수 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렇다?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채용하는데, 2018년도에 말이에요.

○이용수 위원    현리 김용한 씨라는 분 채용했지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사표를 한번 제출했지요? 11월18일 날, 2018년. 

○이용수 위원    9월1일 날 채용해서, 11월18일 날 사표를 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더니, 또 11월26일 날 또 계약을 합니다, 운영 매니저 근로계약을 합니다. 아니 사표내신 분을 한 8일 정도 만에 다시 또 채용을 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그 채용을 다시 한 게, 여기 제가 자료 받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11월26일부터 12월31일까지 재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거기 우리 실적표에 보면 체험객이 전혀 없어요. 방문객도 없고, 수익 실적도 없고. 그런 시기에 그냥 채용을, 대체 채용을 해서 인부임만 지급이 됐어요.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이것 현황파악 안 되셨으면, 한번 자세하게 현황파악 하셔 가지고,

○이용수 위원    저한테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 팀장님들, 배석하신 팀장님들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과장님이 답변이 좀 부족하시면 해당 담당 팀장이 있을 것 아니야. 뭐하는 거여 그게. 과장님을 잘 보조하셔야지. 
  행정감사는 엄중한 자리에요. 항상 과장님이 답변이 좀 궁하실 적에는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다가 보좌를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과장님, 12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추복성 위원    신호위반 과태료, 앞으로 좀 교육을 시키고요.

○추복성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스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산불진화하고, 예찰 이런 거죠?

○추복성 위원    이게 관내 업체에요, 관외 업체에요?

○추복성 위원    이게 민원인들한테, 이게 사용자들한테 가끔가다 듣는데. 관내 업체에서 최근에 구입한 것이 보급돼야 되는데, 오래된 차다 보니까 위험하다. 이런 얘기에요.

○추복성 위원    그런 얘기를 종종 들었는데. 뭐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하여간 안전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추복성 위원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리스를 받아오면, 이 리스 받을 때 차를 받을 때,

○추복성 위원    구입연도 차종, 지금 차명, 차종, 차량번호 이렇게 다 있잖아요.

○추복성 위원    차량 구입일이 아니라, 이것 최초 등록일을, 등록일!

○추복성 위원    그래야 몇 년 식인지 알잖아요. 

○추복성 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여기 직원이 볼 수 없으니까 자동차 검사증을 복사를 받든지 이래서. 그다음에 그 때 당시 우리가 인수 받았을 때, 당시 몇 ㎞/h 탔는지. 운행 주행 몇 ㎞/h를 탔는지.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몇 ㎞/h를 탔느냐 하면, 어떤 차는 5년이 됐는데도 2만㎞/h 밖에 안 탄 차가 있을뿐더러, 어떤 차는 2년 밖에 안 된 것이 20만㎞/h가 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추복성 위원    이런 자료를 반드시 받아 가지고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저는 금년 행감이 아니라, 지난해에 행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매년 하고 있는 경제수 조림사업이라든가, 그것 관련해서 행감을 실시한 바 있지요?

○임만재 위원    그 때 제가 좀 지적하기를 우리 군에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약 40명에 가까운 벌목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개중에는 업으로 하는 분이 있고, 농사를 병행해서 하는 대개 소작농처럼 소규모의 영세한 벌목업자들이 태반입니다. 그죠?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중에는 한 대여섯 분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속칭 큰 규모로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죠?

○임만재 위원    거액은 아니지만,

○임만재 위원    우리 영세 주민들이 뭐 2㏊, 3㏊, 1.5㏊ 이 정도로 할 적에 그 분들은 규모가 좀 크게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래서 당시 제가 좀 충격 받고 놀라고 했던 것이 그 분들은 큰 자본을 동원해서 써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해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에서 제가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공공영역에서 자원배분은 인적자원이든, 그것이 물적자원이든 간에 공정하게 하는 것이 상식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옛날부터 2300-2400년 전에도 백성들은, 국민들은 정부에서 국가에서 나눠주는 어떤 후생복리에 양이 많고 작음보다 고르지 못한 데에서 섭섭하고 가슴앓이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이나,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향후 몇 백 년 후에도 같은 거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공감하시는지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김홍섭씨, 장승호씨, 박래원씨, 홍도성씨, 홍성일씨, 홍도성씨하고 홍성일씨는 한 분은 대전 거주에 있고, 한 분은 청산에 거주해 있고, 이 분은 부자지간입니다.
  그리고 박래원씨 같은 경우는 청성 궁촌에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김홍섭씨나 장승호씨 같은 경우는 주소는 청산에 돼 있는 분도 있지만, 한 분은 또 보은으로 돼 있고. 이 분들은 작년에 좀 벌목 사업을 많이 했던 분인데, 김홍섭씨 같은 경우에 금년에 자료 제가 행감 목록은 신청하지 않았으면서 자료는 그대로 해서 전부 산림녹지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한 내용이에요.
  지금 경제수조림을 3건에 5.5㏊, 우리 군에 영세한 벌목 농가들이 할 수 있는 규모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경제수 보조사업에서 2건에 6㏊, 그리고 이 분은 청성 조천리에 3㏊는 소나무, 3㏊는 백합나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분이 총 하고 있는 일이 11㏊이에요. 11㏊×3,000평하면 규모가 얼마인지는 대략 나올 거예요? 33,000평 규모에요.
  장승호 이 분도, 경제수조림이 7건에 16㏊에요. 16㏊는 우리 옥천군의 영세한 벌목농가가 경우에 따라서는 7,8명, 경우에 따라서는 5,6명, 경우에 따라서는 10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규모를 2020년에 또 하게 되고.
  또 이 분은 그것뿐만 아니라, 맹아갱신 대상지로다 2건에 4㏊를 또 하고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유실수 맹아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고.
  그다음에 박래원씨 청성 궁촌리 주소는 거기로 돼 있지만,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분에 대해서는.

○임만재 위원    경제수가 5건에 12.5㏊, 이것 우리 군 영세 벌목농이 12㏊넘는다고 하는 것은요, 몇 년 걸쳐서 해도 될지, 안 될지 이런 것을 1년에. 또 맹아갱신이 1건에 0.6㏊, 또 하나는 다음 잘 보십시오. 경제수 보조사업 9건이에요. 자그마치 27㏊, 27㏊×3,000평 하면, 암산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이용수 의원님이니까 가능할까. 계산기로 해 보니까 81,000평이에요. 81,000평이면 축구장이 몇 개인지, 구일리에 제2의료기기단지 터 닦은 것에 절반 정도의 분량을 혼자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12.5㏊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거의 한 제2의료기기단지를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영세 벌목농이 할 것 같으면 이것 평생 해야 될 그런 양이에요.
  홍도성씨, 홍성일씨 경제수 조림이 4건에 14㏊, 이것도 14㏊, 물론 두 사람이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부자관계인 것은 아시죠?

○임만재 위원    원래 청산 분이에요. 

○임만재 위원    아들은 청산 저 산골짜기에 주소 두고 있고, 아버지는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어요. 물론 출향인이니까 순수하게 우리 군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군민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 외부에서 이사 온 사람, 그것을 구분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왜 이렇게 특정인들에게 많이 주느냐? 고르지 못하다.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도성, 홍성일 경제수 조림에 4건에 여기도 기절할 일이에요. 14㏊, 14㏊면 얼마인지도 저는 암산이 안 돼요. 곱하기 3,000평해야 돼요. 52,000평이에요, 이게. 3,000평에 42,000평. 그다음에 맹아갱신이 또 4㏊, 또 경제수 보조사업이 2건에 5㏊, 그러면 14㏊, 4㏊, 18㏊, 5㏊, 23㏊. 어떤 사람은 27㏊, 12.5㏊. 그러면 39, 40㏊가 넘어요. 
  40㏊면 2㏊씩 하는 사람이 20년 해야 되고, 스무 살 청년짜리가 힘 떨어지는 40대까지 해야 되고, 30대 출발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 이 일, 힘든 일 그만 손 놓을 때까지 해야 될, 이렇게 분배를 하면 안 된다.
  적어도 여기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저런 이유로다가 자기가 인력이 안 돼서, 또 이런 저런 집안에 큰 일이 생겨서, 아니면 큰 환자가 생겨서 금년에 못하고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진입로 확보가 안 돼서 이웃 간에 사용승낙이 안 돼서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군에 영세한 벌목 농한테 돌려주고 해서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지.
  그래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작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일정량의 벌목을 납품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너스로 해서 1억 2,000만 원씩 또 상금 받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에요. 
  그래 여기에 이름 오른 사람들은 1년이면 제 생각에는 수억 내지는 수십억 버는 사람도 있고, 우리 벌목 농은 겨우 2,000만 원에서 인건비 떼고, 뭐하고 그렇게 하다 다쳐서 병원비 해서 한 1,000만 원 쓰고, 맨날 빚더미에 허덕이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된다.
  내년에는 이렇게 자료만 요구해서 확인하지 않고, 이것 행감 목록 또 지정할 겁니다. 제가 임기 끝날 때가지는. 8대 의회 임기 끝날 때가지는.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분배하지 말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분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정중히 건의 드리고 강력하게 시정 요구합니다.

○임만재 위원    예.

○임만재 위원    그 분들한테 주기는 줬는데, 굉장히 작게 가고 있어요.

○임만재 위원    작년보다 많네요.

○임만재 위원    제가 이 분들하고,

○임만재 위원    이 분들하고 자리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하고 싶은 데도 못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임만재 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감히 산림녹지과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임만재 위원    금년에 행감 했던 자료보다도 그 편중도가 더 심하잖아요, 올해는. 

○임만재 위원    이렇게 특정인들에게 많이 주는 것은, 그것도 어느 정도 것 해야지. 이렇게 10단위가 넘는 ㏊씩 해서 수십 ㏊씩을 하고 있고, 이 분들은 자금의 여력도 또 인력을 살 수 있는 여력도 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많습니다. 대체제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 영세한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2㏊를 할 것 1㏊ 좀 보태서 3㏊를 하게 되면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돼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노력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다. 
  금년도 자료하고, 작년도 자료하고, 그 전년도 자료하고 보면 장 2㏊, 3㏊, 많으면 4㏊, 다 5㏊ 미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고,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1.5,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3미만. 그리고 이 사람들은 10단위가 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납한 게 온다든가 할 경우에 좀 작은 사람한테 좀 더 주고, 그리고 이 분들한테 갈 것을 그 분들한테 이렇게 몰아주기보다는 그 분들에게 갈 것을 좀 더 다수에게 나눠서 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요새 농산물 형편없어 가지고 농사지어야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농사에서 피농 한 것 여기에서라도 복구해서 다만 일이천, 이삼천 벌면, 아이들 이 사람들이 전부다 가게로 봐서는 쓰임새도 가장 심하게 많이 들 큰 학생들이 있는 이런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만 말씀 드리려고 행감 목록 채택도 안 했고요.

○임만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법률에 하자만 없으면, 법규성만 맞으면 OK할 수 있어요. 특별한 민원 없으면요.
  그리고 상감한테 감히 누가 민원을 씩씩하게 제기할 사람이 있겠어요? 일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벌목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이 얘기를 해 갖고, 자칫 미운 털 박혀서 내년에 일거리를 2㏊ 받을 것, 1㏊를 받으면, 내가 쫄쫄 곤혹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하라고 해도.
  멍석 깔아줘도, 의원한테 하라고 해도 못해요. 거기에서 돈 얘기가 돌아서 다시 3자를 통해서 의원한테 오고, 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동료 위원들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공정하게 배분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맞아요.

○임만재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참 이쁘게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지금 규모의 경제가 문제입니다. 이 분들은 규모로 하기 때문에 박리다매가 적용될 수도 있고, 채산성이 맞아요. 그죠? 우리 영세농들은 채산성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것을 인위적으로 할 수 없지만 시장에 맡기게 되면 이 분들은 계속 12㏊, 17㏊, 27㏊, 30㏊, 뭐 40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시장에 맡기면 그렇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강자의 독과점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정부가 개입해서 다시 재분배, 재재분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군의 영세농이 40명이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그 중에 30명으로 정리되게 하고서 거기에다 조금씩 보태주고 하게 되면, 농사가 형편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이 부분도 커지는, 이 사람들만큼 규모는 안 되도, 이 부분만큼은 40명으로 20명으로 줄었을 적에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시장논리에 맡겨서 늘 하고 있다면, 이것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가면 이 몇 사람만 하고 할 사람들이 댓 사람 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되고 손 놓게 되는 거죠. 그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터 잡고 여기에서 부인하고 아이들하고 살고, 또 여기에서 아들, 딸 결혼시켜서 또 터 잡고 살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시장논리에만 맡기면 안 된다.
  거기에는 인위적으로 강제해서 세금 걷어서 나눠주는 것이 중앙정부가 할 일이지만, 우리 군에서 자원배분 할 때는 그것을 조정해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곽봉호    과장님! 여기 행정감사 자리이니까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토 달아서 답변하시지 말고, 이 사안은 여기에서 중단하는 걸로.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곽봉호    예.

○임만재 위원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중단하고요. 내년에는 행감 목록으로 신청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볼 테니까요. 적어도 노력하는 흔적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향수공원, 과장님!

○위원장 곽봉호    제가 의정생활한 지 1년5개월이 됐는데, 첫 7월1일에 등원하면서부터 몇 번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40억 5,000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법령이 어떻고 하는 것을 질문한 게 아니에요. 뭔가 자주 논의가 됐으면, 아마 전기에 의원들도 많이 논의가 됐을 겁니다. 개선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씀입니다. 
  옥천의 관문이에요. 옥천에 오시는 분 나가시는 분이 다 거기를 거쳐 가십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안내멘트라도 ‘옥천을 찾아주셔서 반갑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여행되세요.’ 이런 멘트를 해준다든지, 가시는 분한테는 ‘옥천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들르세요.’ 이런 것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뭔가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내놓아야지, 그냥 법령이 이래서 체육시설은 안 돼요, 주차장은 안 돼요, 뭐는 안 돼요. 누가 못합니까?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강조 드리니까,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지금 운동기구가 설치한 지도 근 10여 년 됐습니다. 10여 년이 되면 노후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 보니까 여기 수리한 내역도 몇 개 있는데, 앞으로 수리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이의순 위원    어쨌든 지금부터 많이 수리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관리부서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옥천군에 집배원들이 많이 계시지요? 각 부락으로? 그러면 그분들한테 다니면서, 만약에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관리시스템에 부착을 해놓으면 그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그것 수리하는 과정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의순 위원    예, 그걸 꼭 부착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그래도 영조물배상공제를 일괄적으로 가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하셨고요. 
  또 이 운동기구가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가능한 곳으로 이전설치 가능한지요?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걸 사용을 안 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쉽게 노후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기계는. 

○이의순 위원    그래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 필요가 필요하겠고요. 
  또 제가 먼저 한번 사진을 찍어서 올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원이었는데요. 2018년도, ´19년도 보니까 이원 쪽에는 하자 보수한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걸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원 건진리에 보면 손잡이가 휘고 거기가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먼저 사진도 한번 올려드린 적 있었습니다. 그런 거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같이 하셔서 수리내역은 바로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와 별도로 하나 해도 우리 동료 위원들, 

○위원장 곽봉호    예, 답변하실 수 있지요? 소장님? 

○위원장 곽봉호    예, 허용합니다. 

○추복성 위원    이거 뭐 시설적으로 검토가 가능한지는 모르는데, 체육센터에 화장실이 여자화장실이 저쪽에 동쪽으로 봤을 때 좌측에 가있고 우측이 남자 화장실이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상당히 불편해가지고 많은 민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구조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양쪽에 공용으로 화장실을 개보수할 수 있는지 검토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 안 들어오세요? 

○추복성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쪽, 동료 위원께서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상단에 기타 부분에 8개가 있어요, 8군데가? 

○손석철 위원    이곳 어디어디, 이외에 지금 체육공원이나 둔치, 마을공터 이외에 어디가 있기 때문에 기타라고 표현했습니까? 

○손석철 위원    민간시설은 아니겠고요, 그렇지요? 

○손석철 위원    시설 안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손석철 위원    왜 이 질문 드리느냐면,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해주셨는데,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구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에도 스티커를 좀 부착을 해서 이게 사용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사용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 우리 정자도 마찬가지로 정자 옆에 있으면 마을주민들이 주변인들이 사용을 잘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용하기 먼 거리에 있다든지 이래서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석철 위원    조례도 마련하니까 이것을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지금 설치 대수가 천 개가 넘는데, 그렇지요? 

○손석철 위원    읍에 좀 집중적으로 있고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없는 마을도 원하는데 신청이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여쭤봐서 설치할 장소는 좀 설치해 주시고. 
  올해는 한 면밖에 설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없는 마을까지도 왜 없는지, 전수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텐데도 각 마을에서 책임자 분들이 좀 소홀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각 마을별로, 아니면 장소별로 스티커 제작을 해서 하신다 하니까, 오래 됐으니까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도 방치한 데가 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하면 이용 가능하고 주민들의 운동에 필요한 장소가 어디이고,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소장님! 없는 마을에, 그러니까 책임자 분들한테 여쭤봐서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거예요. 

○손석철 위원    굳이 필요치 않은데 설치해 놓으면 예산 낭비이니까, 의견 한번 반영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형평에게 맞게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5쪽 좀 봐주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옥천군의회 찾아가는 소통간담회 때 주민들의 건의사항 조치내용인데요. 군북에서 게이트볼장 주변에 주차장 문제를 박득선 주민께서 건의를 했고, 와서 이제 우리가 전달을 해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주차 수요증가 시 게이트볼장 잔여 부지를 주차장화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옥천군도, 또 옥천군 지역, 지역마다 주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뭐 특히 면소재지나 또 우리 옥천읍 이런 지역은 지금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 우리 소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주차수요 증가 시 부지를 추후에 검토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거 시급하게, 또 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큰돈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예산에 적극 반영하셔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용수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용수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교통과 팀장님들! 철저히 준비해 오신 엄중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경청을 철저히 해주시고, 만약에 과장님이 답변 중에 좀 미흡하다든지 곤란한 점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조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교통과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유재목 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쪽, 벽화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피셨나요? 

○유재목 위원    올해 벽화사업 추진현황을 제가 3년 치를 받아봤습니다. 2017년도에 1건, ´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유재목 위원    ´17, ´18년도는 차치하고 ´19년만 보겠습니다. 마암리 철도방음벽 미관개선사업으로 해서 길이가 346m, 이렇게 해서 7,800만 원 중에 6,200만 원 이렇게 계약해서 공사가 완료가 됐지요? 

○유재목 위원    이 벽화사업, 주민들이 원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재생팀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이 벽화사업을 하신 거예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럼 그 벽화사업 346m, 맞지요? 

○유재목 위원    나름대로 우리 벽화사업에 관련해서 옥천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유재목 위원    혹시 여기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이게 결정이 난 부분입니까?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 현장 보셨지요? 

○유재목 위원    스토리가 있어요? 

○유재목 위원    4계절, 

○유재목 위원    주제가 4계절로 표현을 했다. 4계절을 주제로 해서 테마로 해서 스토리를 엮어서 346m를 이렇게 벽화를 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하고 마비정마을 현장 보고 오셨지요? 

○유재목 위원    뭐 느끼시는 거 있으셨어요? 

○유재목 위원    스토리가 딱 연결이 되어 있지요? 

○유재목 위원    저희들 가서 보니까 진짜 스토리도 있고 70년대, 80년대를 연상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입이 ‘와!’ 이렇게 될 정도로 뭔가 느낌이 딱 오는 걸 느꼈지요? 

○유재목 위원    그런데 저희들 346m 벽화를 그린 거,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이런 모델로 하겠다고 보여드렸나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밑그림을 그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이 보시고 그걸로 하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 앞으로 옥천읍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벽화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되겠느냐? 늘 것 같으냐, 줄 것 같으냐 물었더니 계속 늘 것 같다. 30개 마을을 지금 벽화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단위사업비나 댐지원사업비로.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이게 또 작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 2, 3년 후면 또 다시 재 도색하잖아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뭔가 그림을 또 다시 그릴 것 아닙니까? 벽화를? 

○유재목 위원    과장님께서 4계절이라는 어떠한 테마를 주고서 스토리 있게 딱 엮었다고 하는데, 다음에 그 장소에 다른 것으로 하게 된다면 뭔가 진짜, 우리 디자인팀에서 뭔가 벽화에 관련된 모델이 있습니까? 몇 가지? 어떤 그림을 하겠다고? 
  옥천군은 그래도 향수를 주제로 한 테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제가. 거기에 걸맞게 옥천군을 상징하는 걸 넣어야지 거기다 4계절을 이렇게 넣으시면, 오며가며 자주 보잖아요? 어떤 스토리로 연결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일회성으로 그린 그림이다, 벽화이다. 
  과장님, 한번 진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유재목 위원    자, 우리 옥천군하고 도립대하고 상생발전위원회가 올 7월인가 이때 구성됐어요. 

○유재목 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 
  우리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에 위원님 몇 분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유재목 위원    11명입니다, 11명.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명단을 쭉 보니까, 디자인 관련해서 벽화 관련해서 전문가가 여기 있어요? 명단 보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아홉 분이지요? 

○유재목 위원    디자인 관련돼서 전문가 있습니까? 건축사. 전혀 디자인 관련해서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있는데, 맞지요? 

○유재목 위원    이것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디자인 관련 전문가가 진짜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막 이렇게, 뭐 다 훌륭하시지만 전문가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옥천성당 옹벽 홍보판 교체도 이번에 했지요? 

○유재목 위원    이거 올해 당초예산에 예산을 2억 8,000을 잡았어요. 

○유재목 위원    그런데 3,000만 원으로 해서 벽화를 잘 그렸어요. 맞지요? 

○유재목 위원    2억 8,000에서 3,000만 원으로. 이 디자인은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까? 어디, 성당에서 자문을 받아서 한 겁니까? 

○유재목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조형물에, 그 건물에 맞게끔 색도 진짜 진하고 한눈에 진짜 잘했다! 과거에 정지용 시인 그것도 잘했지만 이번에는 아주,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딱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딱 어울리는 벽화이다. 
  해서 2억 8,000 당초예산에서 3,000만 원 갖고 이거 대단한 효과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목 위원    저도 2억 8,000 해서, 과연 이게 예산이 2억 8,000이 올라왔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조금 고민은 했는데요. 이 3,000만 원 가지고 너무 작품이 잘나왔어요. 
  다 다니는 분들이, 거기 옥천군의 통행량이 1번지예요. 군청, 학교, 읍사무소, 모든 기관들이 그리 다,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또 시내로 출근하는 분, 또 군으로 출근하는 분, 읍으로 가는 분, 통행량이 제일 많지요. 
  이번 성당 벽화는 너무 잘했다. 칭찬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런 거 진짜 좀 알려서 밑그림을 잘 그려두셨다가 어느 지역에서 벽화를 그린다고 하면 군에서 전체적인 벽화에 어떤 테마를 주세요. 아셨지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이 부분은 아주 대단히 잘했습니다. 
  다음,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과장님, 저희 옥천군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4군데가 있지요? 

○유재목 위원    국도 4호선 변에도 있고, 하천변에도 한 740m 정도가 있습니다. 또 청산에, 유일하게 청산의 보청천에 자전거도로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지전리부터 장위리까지 3.23㎞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삼양리, 저 군서 나가는 쪽, 또 이쪽 나가는 거기서 출발을 해서 구건리까지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5.8㎞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리고 우리 향수30리, 향수100리, 향수300리, 이렇게 또 우리 지정을 해서 전국에서 우리 금강과 향수가 어울리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자전거열차 또 향수열차 해서 전국 각, 1박2일도 촬영이 됐지요? 

○유재목 위원    대청호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 타고 돌아오게끔 아주 잘 해놨어요. 제가 몇 번 다녀 봐도 잘 해놨습니다. 과장님, 한번 자전거 타고 다녀보셨나요? 

○유재목 위원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유재목 위원    중간중간에 데크도 시설을 해놓았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돈도 많이 들여서 데크 시설도 쭉 해놨습니다. 
  데크 시설은 햇빛에 노출이 되면 아무리 잘 해놔도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지요? 수축이 되게 되어 있지요? 

○유재목 위원    울퉁불퉁한 거 보수하셨나요? 

○유재목 위원    예. 
  그래서 자전거도로는 기이 잘 되어 있고 늘 가서 자전거, 하도 자전거 우리 옥천군의 160여 개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기관단체에서 크고 작은 행사할 때마다 경품으로 자전거 10대서부터 5대, 요새는 자전거가 덜 나오더라고요? 자전거가 한 2, 3년에 걸쳐서 수백 대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자전거에 관련해서는 옥천군이 1위이다. 맞습니까? 

○유재목 위원    자전거 도로에서, 이제 보관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자전거가 있으니까 보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데나 갖다놓을 수도 없는 거고 보관대가 필요한데. 옥천읍에 28곳, 1,612대를 대게끔 28곳을 비치를 해놨어요. 읍·면에, 8개면에 34곳 1,732대 대게끔 해놨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형평성 없이 해놨어요. 읍·면에는 3곳을 해놨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곳에 5곳, 학교에 3곳, 또 관공서하고 아파트에 20곳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지요? 

○유재목 위원    면에는, 8개 면에 보니까 이원면에 2곳, 이것은 또 학교에만 2곳을 해놨어요. 이원초등학교하고 이원중학교하고 12대씩 보관하게끔 딱 2곳만 해놨어요. 
  동이면에는 1곳, 동이 지역대, 그 면대 앞에다 1곳 딱 10대 댈 수 있도록 해놨어요. 또 청산면에 3곳, 이렇게 딱 면에는 3곳만 해놓고 군북, 군서, 안내, 안남, 청성면은 자전거 보관대를 1군데도 안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5개의 면은 자전거 안타시나요? 보관대를 그래도, 이 보관대가 필요치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하시나요? 요구가 없었어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유재목 위원    한번 읍·면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신가 알아보시고, 저희 향수호수길도 이번에 조성이 돼서 주말에는 진짜 향수호수길이 자전거 동호인들이 사용하기, 물론 자전거는 못가지만 자전거를 그래도 그쪽 선사공원 주변에 놔두고 가시면 시건장치라도 하게끔 뭔가 설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5개 면에는 자전거 거치소가 1군데도 없다. 

○유재목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기관도 좋고. 면에 세상에 자전거 타고 온 분들은 다 그냥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번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거치소가 필요하면 이제 공기주입기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주입기가 지금 옥천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유재목 위원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과장님. 

○유재목 위원    옥천체육센터에 하나, 정지용 생가 주차장에 하나, 육영수여사 생가에 하나, 안내향수 30리길 가다보면 주입기를 어디다 해놨는지 모르지만 해놨어요. 이렇게 4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옥천군에 자전거동호인들도 있고 전국에서 오는 자전거 마니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더 필요한 장소가 없을까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지금 총 8군데가 있어요? 주입기가요? 

○유재목 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4군데만 되어 있어요? 

○유재목 위원    하여튼 자전거 마니아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 바람 빠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 주입기 관리도 고장 나지 않게끔 잘 수시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이제 주입기 끝났으니까, 자전거 거치대 다녀보니까 무단 방치된 자전거 있지요? 주인 없는 것? 

○유재목 위원    확인됩니까?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주인 없는 자전거 몇 개월 공고하나요? 공고하십니까? 방치된 자전거 공고도 안 하고 그냥 방치돼 있으면 수거해서 그냥 처리를 하나요? 

○유재목 위원    자전거에다가? 

○유재목 위원    수거는 안 하고 그 자리에다가 공고를 붙여놓고, 15일되면 찾아가지 않거나 회수하지 않으면 관에서 딱 일괄, 

○유재목 위원    예. 자전거 도로가 많이 만들어졌어요. 전국 각지에서, 1박2일에 또 이거 반영도 되고 동호인들이 지금 추우니까, 봄이고 가을이면 동호인들이 줄지어서 가는 것 보면 진짜 환상적이고 그분들이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우리 자전거도로를 많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보수 관련을 이렇게 보니까 2017년도에는 6곳을 하셨어요. 2018년은 3곳, 2019년도는 1곳을, 올해 1곳 하셨어요. 어디 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아, 점검을 해가지고? 

○유재목 위원    일부 불편한 데는 보수하시고, 

○유재목 위원    뗄 거 떼고 뺄 거 빼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구읍 일원에 625m에 1억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보수를 했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앞으로 더 보수하는 데 따로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맞습니다. 특히 데크 시설은 이게 햇빛에 노출되고 또 춥고 이러면 틀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늘 보시고, 그러려면 자전거 집에다 보관하지 마시고 늘 자전거 타고 다니셔야 돼요, 과장님은. 아셨지요? 

○유재목 위원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늘 현장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제 자전거 보수에 대해서 끝났고. 다음은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는 경우 있지요? 

○유재목 위원    이용자들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나면 상해보험이 우리 군 가입되어 있지요? 

○유재목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유재목 위원    이용자들한테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보험을 혜택 받는다는 거 어디, 주민들한테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이런 군에서 자전거 상해보험도 가입되어 있다는 걸, 우리 홍보지나 지역일간지라도 홍보를 해주셔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저희 옥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보면, 옥천군민자전거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지요? 

○유재목 위원    옥천군민자전거 운영하십니까? 

○유재목 위원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유재목 위원    이 군민자전거 운영의 내용이 대충 어떻게 돼요? 

○유재목 위원    예,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조례에만 옥천군민자전거 이렇게 멋지게 잘 만들어놨어요, 이거 진짜 잘 만들어 놨어요. 
  제주도 가니까 제주 주민자전거 이렇게 해가지고 5대 5대씩 딱 거치소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놨어. 그래가지고 밑에다가요, 이 자전거는 제주주민은 무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해놓고 본인이 코인을 딱 넣으면 자전거 키가 딱 열려.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내가 서귀포에서 타고서 제주시까지 타고 갔어요. 키를 딱 넣고 잠그고서 코인을 다시 넣으면 자전거가 딱 잠겨버려. 군민자전거가 표가 나게끔 모델이 딱 있더라고요, 색깔 모델이. 제주도 가서 보니까. 
  이렇게 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하려면 뭔가 계획이 딱 수반이 되어야지요. 다른 지자체에서 군민자전거를 어떻게 운영을 하나 벤치마킹도 해보시고 가서 그 자전거를 한번 사용도 해보시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확인을 하셔야지. 
  조례는 잘 만드셨는데, 하여튼 이게 11월7일 날 제정이 됐어요. 불과 며칠 안 됐으니까, 내년 봄에 과장님 어디 잘 되는 지자체에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시고, 주민들은 무료이고 외부인들은 500원이나 동전 코인으로 해서 쓰고 시간당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벤치마킹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잘 만들어진 조례 주민들을 위해서 잘 쓰게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집에 자전거 있다고 하셨는데 자전거 타실 때 안전모 꼭 착용하시고. 

○위원장 곽봉호    운동신경이 좀 둔하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흐린 날이나 야간에 자전거 탈적에는 야광이 아니더라도 눈에 잘 띄는 걸 써야 돼요. 내가 차를 몰고 가다보면 갑작스럽게 잘 안 보이는 옷을 입어가지고 안전모도 안 차고, 야광도 없어서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우리 성당벽화, 우리 동료 위원이 그렇게 발의하셔가지고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2억 8,000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2억 8,000 절감했어요? 
  (「2억 5,000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절감액이 2억 5,000이에요. 엄청 큰 효과예요. 이런 것을 그냥 ‘그렇습니다.’하고만 우리가 인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뭔가 결과에 대한 상응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군수님 참조해서 이런 것을 자꾸 우리가 기려가지고 자꾸 지향을 해야만 좋다고 생각이 돼요.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적인,」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이 칭찬을 했는데, 그것의 문제점이 있는 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추복성 위원    사진? 

○추복성 위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첫 번째 빨리 시작을 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추복성 위원    의회 본예산에 세워서 5월 지용제 때 충분히 관외거주자, 출향인들이 오든 관외거주자 방문객이 오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용제도 벌써 건너뛰고, 포도복숭아축제도 그때도 안에만 만들어놨어요, 양사이드는 하나도 안 하고. 
  (「뜨거울 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행정을 그래 하려면 진작 했으면 대외적으로다 홍보도 되고 우리 옥천 좀 알릴 기회를 놓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추복성 위원    두 번째는 이 한반도 지형이 둔주봉이에요? 

○추복성 위원    둔주봉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돼요. 안남면 둔주봉이 아니라 안남면 둔주봉에서 한반도 지형이 아니라, 둔주봉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된다고. 
  군수실에 가봐. 군수실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전면 교체를 하든지 전문가한테 밑에 어떤 방안을 받든지 고쳐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곽봉호    우리 팀장님, 답변 허용하니까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세요. 

○추복성 위원    했어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남면 자체는 없앴고? 

○추복성 위원    그렇게는 안 되지. 

○추복성 위원    지금 그 지형을 놓은 상태를 홍보를 하는 게 아니라 둔부주봉을 관광객들이 오기 위한, 둔주봉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지도를 놓는 거예요. 동이면 청마리를. 

○추복성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지형은 둔주봉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둔주봉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으로 표시를 해줘야지. 

○추복성 위원    그런데 군수실에는 지금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고. 

○추복성 위원    부소담악은 그건 길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추복성 위원    아니 천안역에서 아산역에서 천안아산역 하잖아, 지형도. 

○추복성 위원    그런 건 충분한 여론수렴 좀 해보고 검토를 면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잘하셨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 잘하셨고, 꼭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또한 화룡점정(畵龍點睛)이요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방금 제시한 의견들을 깊이 참작하셔서, 그렇게 한 점의 오차가 없도록 향후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를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55분이니까 어차피 오후에 또 연속해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오후에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정회 이후 우리 도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우리 이용수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이용수 위원    도시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좀 감사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 군계획조례가 있지요?

○이용수 위원    거기에 의해서 군계획위원회를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하면, 군계획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둘 수 있게끔 돼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 분과위원회가 몇 개로 지금 우리 구성돼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 56조에 보면, 제1분과위원회 조례 제56조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이렇게 분과위원회 2개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는 5명에서 9명 이내에서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우리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제1분과위원회는 구성돼 있는데, 제2분과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1분과위원회는 구성하고서, 2분과위원회를 구성하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한번 알고 싶네요.

○이용수 위원    그것은 전체 위원회이고. 우리가 1분과, 2분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그래서 1분과위원회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돼 있고, 제2분과위원회는 용도지역 등에 대한 계획변경에 대한 심의, 뭐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조례 읽어 보셨어요?

○이용수 위원    조례 좀 한번 꼼꼼히 읽으셔 가지고서 조례를 숙지하고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수 위원    군계획위원회 보면 열아홉 분으로 돼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 중에 열아홉 분 중에 공무원 일곱 분, 민간에서 열두 분이 들어와 있고요. 또 1분과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공무원이 네 분, 민간에서 오신 분이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군계획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주로 열렸지만, 대부분이 대면회의를 실시했어요. 이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참석자는 늘 공무원이 많아요. 공무원이 구성해 놓은 게 공무원이 적은데도, 참석한 위원수를 보면 매회 차마다 분석을 해 봤는데, 공무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무원이 참석하는 위원이 다수가 돼서 정족수에 충족이 돼서 회의를 여는 것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조례나 아니면 위원회를 운영하는 취지를 볼 때는 그 공무원분들보다는 민간영역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그 사안을, 그 정책을 결정할 때 그 분들의 많은 의견이 반영되고 해야지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민간위원보다 공무원 위원이 참석수가 많을까요?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민간위원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다수가 관외 지역 분들이에요.

○이용수 위원    1분과위원회를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강릉, 직장이. 가톨릭 무슨 대학이 강릉이 있더라고요. 당진, 서울, 청주, 용인, 이런 데 직장을 둔 분들을 우리가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이니까 참석이 어려운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특별히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한 이유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아니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용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가까운 인근 대전에도 대학도 많고, 연구소도 많고 한데, 무슨 강릉이나 용인이나 서울 이런 데에 있는 분을 굳이 위촉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가까운 인근에도 대학도 많고, 연구소도 많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인력들, 인재들을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강릉, 당진, 서울, 용인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들이 하루 수당 7만 원 받고 오시면 왔다 갔다 그 경비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용수 위원    다음에 여기 구성하실 때 이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대전이라는 큰 도시에 대학도 많은데, 이렇게 멀리 있는 분을 저는 모셔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요.

○이용수 위원    이것은 넘어 갔습니다. 다른 사항으로 질문 드립니다.
  우리 택시감차를 했지요?

○이용수 위원    우리 감차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게 하셨죠?

○이용수 위원    2018년도 6대, 2019년도 7대. 감차지원금은 대당 8,300만 원. 맞지요?

○이용수 위원    우리 군에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서 감차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감차위원회 구성 어떻게 돼 있어요?

○이용수 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차위원회를 두고 있으면서도 2018년, 2019년도에 감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감차위원회를 한 번 더 열지 않았어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아니 감차위원회를 5년 주기로 열어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요?

○이용수 위원    감차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 뭔가 알지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감차보상금 수준도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하고요.

○이용수 위원    연도별 업종별, 감차규모도 심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도별, 업종별 택시운송사업체의 출연금도 심의하고요. 감차보상에 사업구역별 시행기간, 이런 것도 심의합니다. 그죠?

○이용수 위원    여러 가지로, 8가지 정도를 심의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규정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5년간 그냥 감차지원금은 같아요, 8,300만 원으로?

○이용수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8,300이에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감차계획을 세울 때 한번 감차위원회를 열면 그 다음부터는 감차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 감차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계획수립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차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제점도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살펴야 되고.
  그러면 최소 감차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매년 한 번씩은 열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이용수 위원    이것 뭐 위원회 구성해 놓고서, 5년 단위 계획수립만 딱 해 놓고서는 위원회 열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감차사업을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하면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문제점은 없는지? 그 분들의 요구사항은 뭔지, 이런 걸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감차 진행할 때 감차사업위원회도 꼭 좀 개최하셔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교통약자 관련해서 두 가지 나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 관련해서 이동편의증진위원회가 있지요?

○이용수 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조례에 돼 있어요?

○이용수 위원    연 1회 이상 개최하게 돼 있지요?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미개최하고 있어요? 개최 계획이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래요?

○이용수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전원, 상담원 선발하는 것을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이용수 위원    조례 한 번 보세요. 어디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그것도 전원이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13명 중에서 5명만 선정해 가지고 면접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교통약자이동증진센터에 그 직원들을 지금 선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옳게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옳게 진행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 조례에 보면 말이에요, 교통약자이동편익증진위원회에 기능은 네 가지로 조례에 규정돼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익 증진 계획 및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감독에 관한 사항, 특별 교통수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 여기 어디에도 센터의 직원을 선발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위원회의 기능에다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5명만 그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면접위원회로 선발해서 센터의 직원을 선발하느냐 그 얘기에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곽봉호    잠깐만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든지, 명확하지 않다든지, 준비를 안 해 왔다든지, 자료가 없다든지, 우리 위원들은 심도 있고, 다 연구·조사·검토, 현장 실시까지 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고라도 정확한 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여기에서 그냥 우물쭈물 피상적인, 추상적인 답변을 듣고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지금 보면 말이에요. 그런 우리 어떤 규정이나 법령에도 근거 없는, 권한이 없는 그 위원회에서 지금 직원을 선발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달리 또 말씀을 드릴게요. 센터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센터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규정이 있지요?

○이용수 위원    운영 규정, 센터 운영 규정 제4조에 가면,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임직원의 채용 및 해임,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의결, 예산 및 결산서 심의 의결, 운영규정 및 복무수칙 등 제규정의 제·개정안 심의 의결, 기타 운영위원장이 부여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
  제가 보니까 센터 운영규정에 센터운영위원회에서 임직원의 채용 및 해임을 심의 의결하게 돼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직원을 선발하는 데는 센터운영위원회에다가 운영 규약에서 권한을 주고, 우리 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는 권한을 주지 않았으면, 어느 위원회에서 직원 채용에 관련해서 처리를 해야 될까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지난 업무보고 때 말이에요. 제가 이동약자들에 대해서 이용제한의 규정을 뒀다고 그것에 대해서는 좀 개선하라고 얘기했더니 말이에요. 막 밤중에 저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그래요,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되고 있어요, 운영이. 직원 선발해야 되는 권한이 없는데도, 권한이 없는 위원회에서 직원을 선발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작년에 3번 개최했고, 금년에 3번 개최했어요. 물론 이것은 센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 10월21일 날 3차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여기에서 뭘 다뤘느냐 하면, 운영 규정에 돼 있는 이용자 이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했어요.
  그런데 이용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하여튼 우리 지역에 하나에 이슈가 됐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런 걸 점검하는 회의인데, 우리 위원회 소속돼 있는 장애인복지팀장, 교통행정팀장이 참여를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는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의에 우리 공무원 두 분이 교통약자이용지원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는데, 그 회의에 공무원이신 교통행정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참석을 안 했다. 이것도 문제라 이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우리 군에서 공무원이 참석해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도·감독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지역에 어떤 이슈로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회의에도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우리가 교통약자지원센터에 대해서 제대로 지도·감독할 의지가 있는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게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수 위원    제가 그 17조 이용제한 규정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걸 아예 없애라는 것 아닙니다. 이용제한 두지 말고, 다른 방법의 제도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그 때 저한테 와서 이것 위원회 끝나고 와서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참석도 안 하시고 나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보니까.
  보니까, 거기 참석했던 장애인자립자활센터 소장께서도 거기 참석해서 하신 말씀이, 우리 교통행정팀장이 저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그 소장이 얘기한 것하고 전혀 달라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석을 안 했는데, 참석을 안 하니까 그 회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 거기 참석했던 그 분이 얘기하는 것하고 달라요, 내용 얘기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이것 대오각성(大悟覺醒) 하시고요.

○이용수 위원    이 부분 확실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강력하게 촉구 드립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 지적하신 부분 반성하시고, 각성하시죠?

○위원장 곽봉호    제가 추가로, 위원장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불참석 사유를 파악하셔서 우리 이용수 위원님께 꼭 제출해주시고, 저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먹으러 가면서 천주교 벽화를 봤는데. 그 주민들한테 민원 받고 혼선을 초래하게끔 만든 우리 도시교통과 각성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만들었으면, 지금 외지사람들이 오면 혼선하게 돼 있어요, 지금. 위에 안남면 둔주봉 한반도 지형, 밑에다가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갈마골. 뭐여,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아니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것?

○추복성 위원    저걸 제가 다시 제작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도 못해요. 2,000만 원 정도는 다시 뜯어내고 하면, 2,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했으면 저런 일이 없는 거예요. 동이면 사람한테 민원도 안 생기고. 약간만 주위사람한테 검토를 한번 받았으면요.
  몰라요, 계속 어떤 민원이 더 생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보면 ‘아, 저것 안남 둔주봉에서 바라본 한반도 지형이다.’ 아는데, 외지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저것을.
  그런데 인터넷을 쳐보면 둔주봉하면 안남면이 정확하게 나와요. 이런 것 좀 잘 하셔야 돼요. 

○추복성 위원    뭐, 아까 팀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서 그랬다고 했는데, 거기도 바꿔야지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재생, 청사 내려가다 2층 군수님실 올라오는 데 거기 가보세요. 거기도 안남면 둔주봉으로 돼 있어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옛날 장계국민관광지라고 하니까 그것 관심 없으니까 국민관광지라고 국민 쓰는 사람 지금도 있어요, 우리 문서에 올라오면. 조례개정이 돼서 장계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한번쯤 관심을 갖고 꼭 봤으면 저런 일이 안 생긴다고요.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추복성 위원    틀림없는 거죠?

○추복성 위원    앞으로 그런 부서장 책임 하에 다시는 그런 일이 않도록 이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아까 칭찬을 너무 받길래, 지적될 부분은 반드시 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지.

○추복성 위원    자, 우리 관급자재 간단하게. 사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와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하고,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이라든지, 또는 특허품이라든지, 또 현장의 여건에 진짜 지역 내에 생산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다만, 전자의 설계를 해 놔서 이런 건 변명이다. 이런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2㎞, 3㎞ 이렇게 했는데, 1구간 1㎞했으며, 관외 것이 전체가 다 관외 것으로 돼 있으면, 1구간은 관외 것을 썼으면, 2구간, 3구간은 변경을 해가지고 관내 것을 써도 문제없어요. 누가 얘기를 하면 ‘관내 것을 쓰려고 해서 이렇게 바꿨다.’ 라고 하면 다 이해를 한단 이런 얘기에요. 그건 변명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특수공법, 관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이런 제품이라든지, 또 특허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직선으로 쌓는 자재는 우리 관내 것은 높이 못 쌓아요. 장계리 거기 자전거도로 만드는 데 높이 쌓는 것?

○추복성 위원    그런 것은 다 관외품이란 말이에요. 직선으로 쌓는 것,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단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내품을 좀 애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도 부서 중에는 산림녹지과가 특수 건물이 금년도에 한해서 있는데, 지금 안전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자재를 제일 많이 쓰는데, 관급자재를.
  그래서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가 끝나면, 이 조례를 한번 출력해가지고 옥천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안전건설과에 있어요. 그걸 출력해가지고 직원들하고 한번 교육을 시켜 가지고 숙지를 하고, 군수의 책무가 뭐다. 왜 써야 되는지, 이런 걸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다음에 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설계변경.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특위에서 현장을 한번 나갔던 사항인데, 이 당초예산보다 의회에서도 예산편정을 할 때, 예산 추경에 올라올 때 의회에서도 안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 줬던 게 문제가 되는데.
  이 당초예산보다 설계변경이 무려 한 60% 증이 돼 가지고 7억 4,100만 원씩 이렇게 증이 된 부분은 이것은 사업장 전례 이런 일이 없어요. 몰라 현장 여건에 참 불가피하게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별도 추가 발주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금액이 이 정도 많이 나오면.
  그런데 공무원들은 대개 보면 그래요. 그것 현장여건에 같이 중복이 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적인 것만 가져오는데. 그러면 당초 설계할 때 시방서하고 현장여건하고 면밀히 검토가 안 됐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옥천군 공사 설계부터 시공까지, 아주 전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제가 이 부서에 오래 있었지만, 이렇게 설계변경이 증이 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이것 뭐 공사 다 포장까지 마무리돼서 지금 준공 처리될 것인데. 이런 부분은 설계할 때부터 잘 검토,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뭐 이게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12억 정도 되다 보니까, 2, 3년 정도 거쳐서 할 거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공사감독이나 담당팀장도 전에 했으니까 인수를 받아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몰라요, 그 때 접속도로라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 마무리 해 놓고 그것은 별도로 해요.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그러면 금액이 적으면 우리 지역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복성 위원    전형적으로 계약서부터, 설계서부터, 시공부터 이건 절차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9페이지, 가화도시계획도로 공사인데. 이 예산액이 뭐 있어야 이걸 뭘 따져보지. 예산액도 없이 이것 당초계약만 넣어놔 가지고 이걸 알 수가 있나. 이 예산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그런데 이것도 지금 현재 1차 당초계약 대비 한 1억 4,200이 증이 돼서 한 33%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이 부분도 똑같은, 전자에 얘기한 것하고 비슷한 얘기에요. 33% 이렇게 단번에 설계변경해가지고 증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20% 이내에 거의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20% 넘는 것은 우리 부군수님도 잘 아실 테지만, 그것은 아주 군수가 책임을 져야 돼요, 20% 넘는 것은.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면 안 된다, 앞으로. 그래서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이지만, 해당 전 부서에서도 뭐 이걸 보시는 직원들이 있을 테지만. 이렇게 당초 설계부터 잘못 단추를 달면 이런 부분이 나온단 이런 얘기에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안 나오도록 부서장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 한번 봐요. 자 거기 6번, 7번, 8번,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가가지고 12번, 13번, 14번, 15번.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당초예산에 서서 편성이 됐으면, 집행액이 최소한도 30% 내지 50%는 나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내가 연번을 설명한 것은.

○추복성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선급이 나갔든, 기성이 나갔든 나갔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일을 안 한 거예요, 일을. 그냥 준공시기 미도래, 앞으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미집행 사유는.
  선급을 주고 기성을 봐 가지고 이월사업을 최소한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 과장님!

○추복성 위원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금년도부터는 계약된 것은 지금이라도 준비 안 했으면, 빨리 준비해서 기성 다 보세요.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알겠습니까?

○추복성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4번에 보면 민원 버스승강장 및 버스운행 관련 홍보 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민원 내용이 뭐예요,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민원내용이 뭡니까, 이게? 승강장 및 버스 내용, 이게 민원내용이에요? 

○추복성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지금 옥천군에 승강장이 전체 몇 개나 돼요?

○추복성 위원    모르지요? 

○추복성 위원    모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느냐 하면 신설이 됐든, 보수가 됐든, 그때그때 읍·면장들이 요청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각 읍·면별로 승강장 위치, 제가 지금 승강장, 옥천군 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지금 안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지금 버스승강장이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우리 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위원장 곽봉호    예, 관련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집행부석에서 「예」하는 소리 있음)

○위원장 곽봉호    답변 허용합니다.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세요.

○추복성 위원    우리 팀장님이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승강장 관리 신설 및 보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이게 자료가 없으니까 그래요. 이게 포괄적인, 총괄적인 자료가 없으니까. 
  몰라요.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 뭐 집행부로 다시 넘겨주든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든지 할 건데. 이런 자체의 어떤 체계적인 게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팀장님 인정하시죠?

○추복성 위원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추복성 위원    이것은 군에서 읍·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읍·면에서 읍·면장이 관리하게끔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보고만 받고. 간단한 거예요, 이것.
  우리 팀장님, 안내 산업계장하면서 아이디어 같은 것 잘 내가지고 일을 잘 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런 부분은 큰 것은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용촌 고개 넓은 데 고개 넘어가면서 가로등 아이디어 내가지고 가로등 세 군데 해줘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그런 아이디어는 잘 내면서, 왜 이런 부분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추복성 위원    그죠?

○추복성 위원    우리 과장님!

○추복성 위원    이게 금년도는 다 가서 못하면, 내년도에 하여간 의원 입법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할 테니까, 이것은 좀 체계적으로 해야 돼요, 승강장은.

○추복성 위원    22페이지, 여기도 과태료가 있는데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나 모르지만. 도시구역 내에 POOL로 유지보수 있는 것 있지요, POOL로 도시구역 내에?

○추복성 위원    예, 유지보수 사업.

○추복성 위원    그것은 왜 세우는 것인지,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2,200이 넘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은 벌써 사전에 인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요.

○추복성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그런 유지 보수하는 그 말은 맞는데, 2,200이 넘는 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추복성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도시교통과에서 이 유지보수비를 또 세우고, 옥천읍은 또 세워 옥천읍도. 이번에 2회 추경에도 1억을 올렸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1억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도시교통과에서 재배정을 시켜 주느냐고, 1억 1,000씩?

○추복성 위원    아니 그러면 읍에다 다 세워놓던지. 

○추복성 위원    아니 이것 제가 현지 있을 때 저는 이것 가지고 와서 안 해 봤어요. 1년 동안 있으면서도. 이것 유지보수비 재배정 1원도 안 받아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1억 1,000씩 읍에는 읍대로 다시 세우고, 여기는 여기대로 별도로 세워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느냐 이런 얘기에요.
  내년도에 얼마 올렸어요, 예산 계상?

○추복성 위원    2억? 팀장님한테 한번?

○위원장 곽봉호    관련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마이크 잡고 답변 허용합니다.

○추복성 위원    내년 예산 얼마 올렸어요?

○추복성 위원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승인 받아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지.

○추복성 위원    그것은 다음 예산 다룰 때 또 할 얘기이고.
  이렇게 이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된다. 제가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운영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자 여기 4억이에요. 추경에 또 2억인가 얼마 올렸어요. 그렇지요?

○추복성 위원    그리고 읍에 2억이에요. 그러면 얼마에요, 유지보수비만. 앞으로 예산 이렇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자전거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지요?

○추복성 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1조부터 13조까지인가 있는 체계적으로, 자전거의 어떤 1조는 뭐가 있고, 2조는 뭐가 있고, 군수의 책무는 뭐고, 끄트머리 가서 정관은 어떻게 하고, 사고가 났을 때, 파손이 됐을 때 어떤 방법, 이런 게 체계적으로 돼 있으니까, 아까 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아주 확실하게 좀 체계적으로 내년부터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 회장님하고 해서 내가 봤던 현장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올렸던 것,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 내년도에 관련 부서하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 보수가 됐든, 설치가 됐든, 또 휴게소라든지 어떤 안내판 설치 이런 것을 아주 전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일제정비해서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에도 칭찬이 있었고, 오후에도 칭찬이 있어서 저도 기뻤는데. 과장님 머리가 바짝 쉬셨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그래서 좀 검어질 줄 알았는데, 대오각성(大悟覺醒)할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지적과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오각성(大悟覺醒)을 할 줄 알아야, 이것이 시정이 되고, 다음에는 좋은 결과물이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님 하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대오각성(大悟覺醒)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보고서 31쪽 좀 봐 주세요.
  농어촌버스 보조금 내역 및 집행관리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옥천군에는 군에서 사준 버스하고, 옥천버스 법인버스하고 총 몇 대가 있나요?

○임만재 위원    29대요?

○임만재 위원    그 중에 공영버스는 몇 대인가요?

○임만재 위원    17대, 법인버스 중에는 대형도 5대 있고, 나머지 중형 있고 그렇지요?

○임만재 위원    옥천버스가 운행하는 총 노선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임만재 위원    73개 나머지가 옥천에서 대전, 소위 좀 몫이 좋은 노선이라고 하는 그 노선 607번 노선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군내에 있는 노선이 이웃하고 연결돼 있고 그렇지요?

○임만재 위원    그 외에도 학생들 수송을 위한 1일 1회의 편도노선이 또 있지요, 몇 개이지요?

○임만재 위원    5개 노선이 있지요?

○임만재 위원    기점이 마곡, 포동, 용죽, 이평, 청산, 청산 것은 장수, 무외를 거쳐서 점동이 되고요. 모두 종점은 옥천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임만재 위원    우리 옥천버스에는 임직원 현황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2017년 기준 12월 기준을 했을 때 임원에서부터 승무원 또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해서 52명, 2018년도 자료 12월 기준했을 때는 56명, 그 중에 승무원은 46명이나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9년 9월 달 기준으로 해서는 총 54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임만재 위원    최근에 2년 동안에 우리 군에서 옥천버스에 지원 내지는 지급된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군에서 재정지원보조금하고 군에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지원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죠?

○임만재 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는 22억 6,900만 원, 또 2018년도에는 26억 7,647만 원, 편의상 만 단위까지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옥천버스하고, 옥천버스가 1년간 운행하면서 총 수입은 군의 보조금을 비롯해서 자체 매출액, 기타 수입까지 해서 총 수입이 얼마이고, 또 1년간 옥천 공영버스 성격의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기타 제반 비용까지 총 지출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나 남는지? 아니면 얼마나 적자가 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임만재 위원    그동안에 금년이 3년째 행감을 하고 있는데, 1년차하고, 2년차에다 보면 그 중에서도 자료 제출해서 누락되는 게 있고, 제출이 안 되는 게 있고, 파악이 안 되는 게 있고 해서 정확하게 어림잡지를 못하고, 어림잡아서 대략 얼마 정도 흑자가 되겠다, 적자가 되겠다. 이렇게 추정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0개월 전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담당자 분께서 굉장히 애를 쓰고 고생하셨는데, 이만큼 자료를 저한테 주셔 갖고서 이걸 가지고서 장시간에 걸쳐서 검토하고 분석하고 했습니다.
  우리 영재 주무관님, 사진 좀 잠깐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뭐냐 하면, 조금 이따가 말씀 드리기 전에 이것은 옥천버스의 임직원들의 인건비 정산서입니다. 급여명세서인데, 정구훈 대표이사께서는 기본급이 700만 원, 상여금이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간 총 1억 5,400만 원을 받아가고 있고요. 상여금이 어떤 때에는 300이 아닌 700만 원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진 좀 바꿔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이제 상여금이 700만 원으로 된, 저 녹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700만 원으로 된 경우인데, 왜 700만 원이고, 어떤 때는 왜 300만 원인지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이 옥천버스 운영에 관한 정관을 알아야 되는데, 정관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야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사진 한번 바꿔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거기에 대표이사의 삼남 실질적인 후계자가 될 사람입니다. 맨 위에 정상영 부사장, 이 분은 상여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사장 같은 경우는 매월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 그리고 부사장 같은 경우 매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녹색 체크된 게 그겁니다.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씩 있고, 그리고 상여금이 사장과 부사장, 임원만 상여금이 있는 이런 독특한 회사의 그 주식회사의 정관,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상법이나 회사법의 상례로 봤을 적에는 주주총회나 대표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 옥천버스의 법인의 주주는 가족들로 100%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장인 정구훈 사장, 그리고 그 사모님, 그리고 장남, 차남, 삼남. 그 중에 삼남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분이 후계자가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좀 더 바꿔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일반 근로자들, 승무원들의 급여 명세서입니다. 거기에는 기본급만 나오고 상여금이 1월 달부터 저쪽 12월 끄트머리 12장을 넘겨도 하나도 안 나와요. 업무추진비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급 외에 휴일이나 아니면 공휴일 날, 아니면 시간외에, 아니면 동료가 아프다든지, 상을 당했다든지 해서 어제 근무했는데 오늘 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대리로 가서 또 해 주는 이런 참 힘든 그 노동을 하는 이런 경우 가지고, 수당 가지고서 겨우 겨우 급여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급여체계가 사장과 부사장은 상여금과 업무추진비가 떳떳하게 이렇게 있고, 일반 승무원들 근로자들, 노동자들은 상여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일절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특이한 상황이라서 사진을 보였습니다.
  사진 내려 주시고, 다음 사진 올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 사진은 우리 군에서 매년 이십 수억씩 지원하고 있는 옥천버스가 1년간 옥천군민들을 위해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면서 자체 수익하고, 군에서 지원받는 보조금하고 해서 운영하는 살림살이의 결과표입니다.
  왼쪽이 총수입 부분이고, 오른쪽이 총지출 부분이고, 맨 밑에 조그마한 것은 총수입 대비 지출 대비 순수익을 표시한 것입니다.
  우선 좌측에 총수입을 보면, 군에서 재정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편의상 만단위까지만 하겠습니다. 15억 6,609만 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1억 1,038만 원, 그리고 군에서 유가보조금이라고 해서 2억 7,566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군에서 2018년도에 총 옥천버스로 지원해 준 돈이 29억 5,214만 원입니다. 14만 220원까지 되지만.
  그리고 그 밑에 좌측 하단에 보면, 옥천버스에서 벌어들인 버스운영에 대한 매출 이익입니다. 카드매출액이 13억 4,637만 원, 그리고 현금매출액이 3억 2,067만 원 그리고 보조금에 따른 자부담 부분이 있어서 옥천버스 대표이사 개인 주머니 자부담으로 내는 부분이 2억 7,566만 원, 그리고 옥천버스 옆면에 보면 광고그림이 있습니다. 그 광고수입이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지는데, 1년 치가 총 2,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차를 1년에 2대를 하는데, 그 2대한 고철 값이 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총 지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인건비가 23억 4,806만 원인데, 그 중에 대표이사 급여가 1억 5,400만 원, 부사장 외 사무직 3명이 있습니다. 부사장, 그다음에 과장, 그다음에 경리 여직원을 말합니다. 그것이 1억 5,872만 원인데, 부사장 몫이 여기에서 10만 원이 빠지는 1억 원입니다. 9,990만 원. 그리고 과장이 263만 원에서 270만 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리를 보고 있는 여직원이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아니고, 지난번에 언론에 문제됐던 장애인은 이따 또 별도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사장도 상여금이 매월 300만 원씩 있고, 매월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씩 있습니다. 
  사무실 배차 담당하는 대리 1명이 있는데, 이 분이 3,500만 원, 3,529만 원. 그리고 승무원 급여 46명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18억 3,928만 원인데, 이 분들의 평균을 내면 46명으로 해서 399만 8천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329만 원의 월평균이 나왔는데, 약 70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된 399만 8천 원이 지금 현재의 2018년도 기준으로 승무원들이 받는 급여입니다.
  그리고 정비사가 세 분이 있는데, 이 분들이 1억 2,262만 원. 아마 세 분이니까 한 분당 한 3,000만 원 후반대,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원 급여가 3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이에요. 장애인 포함해서. 여기에는 54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 세 분 것이 1년 치가 3,815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타 비용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승무원 식대가 9,216만 원, 차량유지관리비가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정비공장에서 중하게 정비한 부분이 있고, 또 경미하게 관리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차량유지관리비가 1과 2로 나눠지고 있는데. 차량유지관리비 1은 1억 4,411만 원,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 2는 1억 9,390만 원,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2억 35만 원, 그리고 유류구입비 8억 9,302만 원, 차량보험료가 1억 3,177만 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이 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가 1억 6,339만 원, 끝으로 작년에는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옥천버스에서 1년간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든, 재산세든, 각종 세금이 10가지입니다. 이 10가지에 세금 납부 총액이 11억 5,996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옥천버스가 1년간 살림살이 하면서 맨 하단에 보면 총수입이 49억 955만 309원, 총지출은 42억 8,995만 1,796원, 순수익이라고 했는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6억 2,359만 8,513원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하면서, 감사하면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컨대 기타 법인의, 기업의 경비로 처리하면서도 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할 이유도 없고. 
  그 외에 특별히 누락된 부분이 거의 없는,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직 계약직 인건비가 누락이 됐었고, 세금 부분이 누락됐었고, 몇 가지가 누락됐었는데, 금년에는 세금 부분까지 모두가 다 총망라해서 자료 확보해서 철저하게 계산한 경우입니다. 두 번 세 번씩. 
  자료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는 도대체 옥천버스에 얼마가 가는지,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얼마나 적자가 나는지도 모르면서 매년 22억, 23억, 25억, 26억, 27억 이렇게 지원해 주고, 그리고 용역사에서는 3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4년 전이나 똑같은 보고서를 날짜와 숫자만 몇 가지 바꿔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옥천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옥천군에서 이렇게 이십 수억씩의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체 평가한 보고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 말씀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주십시오. 
  사업성과 총평에서 농어촌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확보하고, 군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게 사업성과 총평이에요. 
  그리고 잘된 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군민교통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잘못된 점, 애석하게도 다행인지 몰라도 없음. 
  그리고 향후 발전방향, 농어촌버스 운송업체에 재정지원을 통하여 업체의 경영 개선은 물론, 안정적인 버스노선을 유지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킴. 
  이런 매년 반복되는 용역보고서의 평가는 이렇게 훌륭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서만 놓고 본다면 우리 군에서 옥천군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많은 세금을 투여해 주고 있고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또 배치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또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매년 확인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54명, 56명의 임직원들이 옥천버스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생활편익과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아닌지를 따져봤을 적에는 방금 설명 드리고 보고 드린 대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너무 작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장, 부사장의 상여금하고 업무추진비, 물론 업무추진비 필요한 거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승무원들의 상여금도 없는 이런 각박한 급여명세서, 이런 구조가 바뀌지 않고 매년 계속 반복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십 수 년을 이십 수억 원씩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이럼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는 기회의 균등에 반하는 급여 체계에 의해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려서 나갈까봐 항의하지도 못하고, 노조가 한국노조와 민주노총 두 가지로 갈려있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권익 신장이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사장에, 경영에 있어서는 합리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온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음이 지난번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그분들 면담하면 그런 이야기를 인정하고요. 
  따라서 저는 현재 업주의 과다한 이윤이 승무원이나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더 이동해야 된다. 그래야만 승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공영버스 보조금 지원의 본질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은 군민의 세금이 들어간 만큼 5만2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 졌을 적에 이것이 부족하다면, 27억 원이 부족하면 29억 원 30억 35억 원이 더 들어가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예요. 
  그렇지만 지금 29억 원을 재정 지원하는 마당에 군민들의 편익은, 예전에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다니고 할 때 막차가 8시, 8시 몇 분, 8시20분에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6시, 7시 전에 떨어져요. 
  얼마 전에 다녀온 전라남도 신안군 같은 경우는 8시 넘어서도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우리보다 더 늦게까지 운행하는 데도 있다는 소리가 들리고, 학교에서 끝나는 시간에 학생들을 배려해서라도 편도 노선을 운행하듯이 끝나고 갈 때도 좀 더 운행을 해준다면 일을 늦게 본다든가, 요즘 같이 해가 일찍 떨어져서 대전 갔다 오고 해서 바로바로 서둘러 오더라도 버스를 막차를 놓치는 주민들, 또 학생들, 이런 편익들이 전혀 군에서 세금 투입한 것으로다가 커버되지 못하고 보탬이 되지 못한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 드리느냐면, 이 자료들을 가지고서 과장님께, 팀장님께 질문 질의해야 답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군민 여러분에게 보고 드리고, 집행부에 보고 드리고, 의회에 보고 드려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진중하게 각성을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인의 이익이 1년에 6억이 넘는데, 6억 2,359만 원인데, 6억이 넘는 이런 이익구조를 가지고도 주민들의 후생복리가 나아지지 않고 있고, 군에서는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적자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보조금은 높여 가고,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6억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6억은 기존에 22억, 23억 지원하는 것에서 그만큼 감해진다고 했는데 감해지지 않고 결국은 그것 그대로 해서 29억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렇게 보조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옥천버스와 우리 군과의 관계를, 전에 이용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있어요. 최소한의 돈이 이렇게 수십억이 가면 무슨 계약서가 됐든, 무슨 협의서가 됐든, 무슨 합의서가 됐든,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이 돈을 주고 있다. 이거 엄청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옥천군하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할 때 ‘그것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 보조금이 아니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변명하지 마시고, 이참에 제로베이스에서 옥천군하고 옥천버스하고의 관계 정립을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재정립해서 작성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금 계신 분들이 선배 분들, 지금 퇴직하신 분들, 그분들로부터 내려오던 잘못된 관행을 설거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꾸중을 듣고 혼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지금 여기서 재정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퇴직하고 지금 7급, 8급 후배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봐도 또 마찬가지이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의 29억이 아니라, 35억, 39억 이렇게 늘어날 것이고, 군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은 고사하고 그것이 더 악화되고 떨어질 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옥천버스와의 관계 재정립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저는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해서 이미 제출되지 않은 자료 외에 부실한 어떤 용역체계, 반복되는 보조금 증가,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실한 관리 지도·감독 소홀 문제를 철저하게 시정요구, 재개정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 이것을 5만2천 군민들께 보고 드리고 집행부에 또 의회에 공유하고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입니다. 
  부분적으로 공영제 실시 문제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으시지요? 

○위원장 곽봉호    우리 과장님도 청취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8대 의원이 된 것을, 동료 위원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벅찬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질의하신 동료 위원님의 노란보자기를 보고 뭘 느꼈느냐? 과거에 청문회 스타하면 떠오르시는 분 있지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청문회장에 노란보자기에 저거보다 큰가, 작은가 하여튼 그만큼의 자료를 갖고 왔을 때 벅찬 감동을 느꼈는데 또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우리 해당 실과장님, 팀장님뿐만 아니라 온 우리 5만여 군민이 지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 내가 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중한 우리 위원들의 심도 있는 자료를 지금 저기 컴퓨터를 통해서 스크린에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안 보여요. 그 귀중한 자료가 보이지 않아서 무용지물(無用之物)인데 비춰서 뭐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크게 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스크린을 설치해서 자료를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주시든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여기 배석하신 팀장님이나 의회사무과 직원 자리에 컴퓨터 1대가 없어요. 저기서 직접 컴퓨터로 비춰주면 얼마든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기껏 본회의장에만 설치해 놓고, 본회의장에서는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 상임위원회에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간담회장에서도 필요하고. 
  강력히 부탁하니까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 자리에 효율성 있는 자료를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하여 활용할 수 있게끔 강력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석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옥천버스 운영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깊게 잘 살펴주셨어요. 
  저는 다른 면에서 좀 묻겠습니다. 우선 32쪽 보면, 나에 재정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내역, 그다음에 바에 주식회사 정관 미제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밑에 보조금 정산서 점검 결과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60쪽에요. 
  과장님, 60쪽 보세요. 점검 내용 이렇게 있습니다. 점검 결과는 여부 이렇게 나타냈고요. 75쪽에도 보조금 정산서 점검 결과보고서 해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여부 이렇게만 나타냈어요. 
  여부는 여부지사(與否之事)의 준말이지요? 알고 계시나요? ‘틀리거나 의심할 여지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일’ 이렇게 나와요. 

○손석철 위원    이 조치계획 및 결과가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 하면 어떻게 해서 여이고 부하면 교부금을 교부 목적 외 사용여부 부, 또 보조사업 전부 또는 일부 중지여부 부, 보조사업의 허위부정 지출여부 부. 못했다는 거지요, 점검을? 예? 

○손석철 위원    확인하셨어요? 

○손석철 위원    확인하시고서 부예요? 

○손석철 위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다 점검결과 부라고 해놨길래. 

○손석철 위원    어떻게 이것을 허위부정 지출여부 이것을 다 확인을 하셨냐고요? 

○손석철 위원    자, 과장님? 

○손석철 위원    하셨다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재정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시지요? 

○손석철 위원    몇 조 몇 항이지요? 

○손석철 위원    23조는 아니지요. 23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손석철 위원    개선명령제도예요. 50조에 있지요? 

○손석철 위원    재정지원! 근거 법령이 50조입니다, 확실히. 
  그다음에 51조에는 보조금의 사용이 나와요, 그렇지요? 

○손석철 위원    51조의2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51조 보조금의 사용 등에서 나옵니다.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렇지요? 

○손석철 위원    그런데 제가 옥천버스 카드사용 내역서를 받았지요, 자료를? 

○손석철 위원    ´16년부터 ´17년, ´18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관은 제가 정관자료 제출 요구했지요? 

○손석철 위원    회사에서 안 주던가요? 

○손석철 위원    그리고 이사회회의록 요구했지요? 

○손석철 위원    받았습니까? 

○손석철 위원    예, 제가 요구했는데 저한테 전달해 주지 못했어요. 

○손석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그러면 ´19년도 카드사용 내역을 좀 달라하니까, 받았습니까? 과장님? 

○손석철 위원    예, 못 받았지요? 왜 안 줍니까? 이유 없이 안 주던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한 여부, 카드내역도 확인도 안 하고서 어떻게 부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그 지적을 드립니다. 
  과장님! 

○손석철 위원    왜 제가 이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요, 용역회사에서 ´18년도 카드내역 중에 불인정한 게 있지요? 불인정한 것. 

○손석철 위원    예, 이 카드내역이 운영비에 산입이 되지요? 

○손석철 위원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불인정한 게 뭡니까? 

○손석철 위원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지요. 
  매달 불인정한 건 개인통신비,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아무 이유를 달지 못하는 개인통신비, 회사에다가 달지 못하는 개인통신비 2건씩 매달. 그리고 오로지 안 한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저기 멀리서 식당 사용한 것, 그건 누가 봐도 상호만 봐도 아는 그 1건, 그렇지요? 알고 계시나요, 어디인가? 

○손석철 위원    예, 1건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 카드 사용내역에서. 
  그리고 또 용역회사에서 지적을 딱 했을 때 아예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 2건, 그리고 모든 카드내역을 다 인정을 해서 운영비에 산입이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손석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라고 했다는 건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과장님? 

○손석철 위원    지금 퇴직급여 충당, 용역회사에서 100% 다 계상해 주지요? 

○손석철 위원    용역회사에서는? 

○손석철 위원    그런데 퇴직급여를 지금 다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손석철 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하고 있나, 없나만 말씀하세요. 

○손석철 위원    일부지요? 

○손석철 위원    전체는 하고 있지 않지요? 

○손석철 위원    예, 40%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는 지금 적립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손석철 위원    이걸로 보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한 해에 약 25억에서 29억 이렇게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에 지도감독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손석철 위원    옥천버스 총 29대 중에 우리 버스가 17대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손석철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공영버스 군정질문으로 질문한 거 있지요? 과장님! 

○손석철 위원    그래서 그때 답변을 좀 어렵게 하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공영버스 벤치마킹(bench-marking) 하러 어디 다녀오셨어요? 

○손석철 위원    우리도 군민의 행복을 싣고 다니는 옥천공영버스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갔다 오셨다니까. 
  신안군은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손석철 위원    예, 2006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렇지요? 

○손석철 위원    전담TF팀을 먼저 구성을 했어요. 

○손석철 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시범운행을 먼저 했습니다, 2007년에. 

○손석철 위원    연구용역을 하고 운영 조례도 공포했고, 2008년부터 준비하고 나서 2년 만에 공영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2013년에 완료를 했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신안군에 수없이 많이 다녀간다고 하지요? 

○손석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 버스, 재정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버스 운영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 심각하다. 각 지자체마다 어려움을 안고 있지요? 

○손석철 위원    그래서 우리도 옥천버스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노선이라도 부분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손석철 위원    과장님, 뭘 매입을 해요? 

○손석철 위원    여기 법률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나옵니다. 버스노선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법률에 보면요. 예? 

○손석철 위원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법령도 있고, 물론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움이. 그러면 그걸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버스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거예요. 

○손석철 위원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손석철 위원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인식이 전환되어야, 그래야 이해관계자들의 협조도 구하고 이래야 교통편익이 주민들한테 돌아간다. 

○손석철 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검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믿어도 되겠습니까? 

○손석철 위원    예, 내년부터 준비를 하셔서, 

○손석철 위원    준비하셔서 일련의 과정들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손석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옥천버스 관련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감사를 실시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집행부 측에 제가 한 말씀 좀 해야겠어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옥천버스 2018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6억 2,300만 원이 지금 흑자가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이용수 위원    아니, 지금 내가 묻는 말에 맞다 틀리다만. 여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작성하신 결산내역서에 의하면 6억 2,300만 원이 지금 흑자가 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요? 

○이용수 위원    예,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맞지요?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용수 위원    그거 인정하시느냐?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 82쪽 보세요. 거기 보면 손익계산서에서 2018년도, 그러니까 40기 당기에 보면 순손실이 3억 2,500만 원 정도 지금, 정확하게는 3억 2,499만 8,808원이 당기순손실로 되어 있지요? 

○이용수 위원    맞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84쪽 가보세요. 결손금 처리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누적미처리결손금이 29억 8,800만 원, 거의 30억 돈입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하면, 우리 군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분석하신 것이 정확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옥천버스는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흑자가 6억 2,300이 나야 되는데 3억 2,400이 적자라고 지금 우리 옥천군에 정산보고를, 이거 정산보고 받으신 거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위원장 곽봉호    과장님, 자료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보시고 답변하세요. 

○위원장 곽봉호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곽봉호    팀장님들, 이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보시고 답변을 하시라고.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우리한테 허위정산보고서에 의한 고발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 자리에서 이걸 논하는 것은. 
  이게 아마 회계법인이든 세무법인에서 이게 작성돼가지고 이 재무제표가 작성됐을 텐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분석한 게 진실이라고 그러면 옥천버스는 지금 군에다 허위보고를 했고 분식회계를 했다! 이거 굉장히는 엄중한 사실이에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고 계시지요? 

○이용수 위원    이거 정확하게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진짜 흑자가 나는데 이 적자 결산보고서를, 적자 손익내역표를 우리 군에다 보고를 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반드시 고발해야 될 감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용수 위원    이거 엄중한 상황이에요, 이것은. 

○이용수 위원    이 말대로 한다면 6억을 보조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29억 줬다면 23억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걸 지금 결손처리가 아니라 이게 잉여금 처분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결손금 처리안이 아니라. 그거 아시지요? 어떻게 이것이 처리가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엄중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여기서 이게 뭐가 진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이건 법적으로 가야 될 문제이다, 잘못하면 이 문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게 사실 여부를 분명히 규명하셔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도 엄청 중요한 사실 같아요. 
  보니까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고 확신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못 보신 것 같으니까 차후 잘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진위가 맞는지를 분명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숨을 돌리든지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곽봉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소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전 시간에 우리 감사하시는 거 모니터로 보셨지요? 다시 한 번 원활한 진행을 당부 드리는데, 여기는 군정보고도 군정질문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소장님은 답변하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은 아까 제가 감사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준비를, 아주 현장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온 분들의 질문입니다.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고, 만약에 확신이 안 선다든지 불확실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추후에 정확한 답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팀장한테 정확하게 모르면 답변을 들으셔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 행정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항상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 있어요. 잘못하면 징계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벌금도 낼 수 있고. 

○위원장 곽봉호    명심하시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은 우리 엄중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하나하나 귓속에 경청하셔가지고 소장님 답변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보좌를 철저히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상하수도사업소 공통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검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이 몇 %나 됩니까? 

○유재목 위원    88%지요? 

○유재목 위원    옥천군의 전 세대수에는 아직 상수도 보급이 안 되고 있지요? 

○유재목 위원    아직도 지하수를 쓰는 그런 세대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래서 3년간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는 상수도 검침하는 대상지가 12,759곳, 가정용이 10,419곳 또 일반용, 목욕탕, 지하수,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유재목 위원    1인당 월평균 검침수를 보니까, 1인당 8명이 검침원으로 되어 있지요? 

○유재목 위원    남자가 몇 명입니까? 

○유재목 위원    다 여자 분이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1인당 월평균 검침수를 보니까 2017년도에 1,595건입니다, 월에. 이걸 토요일 일요일 빼고 평일로 한 달을 24일로 제가 나눠봤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하루에 65곳 그 정도 됩니다. 24일로 따졌을 때. 
  2018년도에는 13,413건, 조금 늘었어요. ´17년보다 검침수가.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따져보니까 69곳, 65에서 4곳이 더 늘었어요. 검침수가요. 

○유재목 위원    올해 2019년도에는 14,000건입니다, 1년에 검침하는 수가. 그래서 월로 따지니까 1,750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달로 따져서 날로 따지니까 하루에 72건입니다. 맞지요? 

○유재목 위원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검침원 여덟 분이 검침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유재목 위원    이분들 그러면 하루에 72건 이렇게 하는 게 여덟 분이 건수가 많은가요? 몇 시부터 검침을 하세요? 

○유재목 위원    열흘간? 

○유재목 위원    집중적으로? 

○유재목 위원    그러면 하루에 검침하는 가가호호 세대가 상당히 많겠네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아침 몇 시부터 검침을 하십니까? 

○유재목 위원    10일부터 20일까지 한 달 동안 쓰인 그 수도계량에 대한 검침을 여성분들이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여성분들 다 계약직입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입니까? 

○유재목 위원    건수 당? 

○유재목 위원    건수 당 얼마? 

○유재목 위원    요새 지상에 무기계약직 관련해서 이분들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요? 

○유재목 위원    그거 받으셨나요? 

○유재목 위원    언론에도 뜨고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들도 관에서 일하는 이런 근무자인데. 최고 오래된 분이 여덟 분 중에 몇 년 근무하신 분이 최고 오래됐습니까? 

○유재목 위원    여덟 분 다 8년씩 됐나요? 

○유재목 위원    최고 오래되신 분이 8년을 근무하셨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분들 그런 관련해서는 고민 안 해보셨나요? 

○유재목 위원    고민 하셨어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저희들 이제 과거에는 수도검침하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했잖아요? 

○유재목 위원    또 재래식도 있고 그러니까? 

○유재목 위원    그러면 집안에 대문 열고 들어가다 보면 거의가 다 집안에 마당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집안에서 기르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경우 거의 없지요? 그렇게 위중하고 또 부부 같이 근무하는 분들은 문을 닫고 가니까 불편해가지고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을 했지요? 

○유재목 위원    하고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전혀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옥외자동검침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이게 무슨 장치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저희들 군청 정문 앞에 CCTV관제센터 있듯이 어떤 관제에 관련해가지고 딱 대면 그게 글로 딱 전송이 돼서 개수가 딱 나온다. 이런 겁니까? 

○유재목 위원    아, 예. 

○유재목 위원    아직은? 

○유재목 위원    새로 요새 상수도 까는 이평리 쪽에? 

○유재목 위원    그쪽은 완전히 설치를 그런 식으로? 검침을 안 해도 되게끔? 

○유재목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저희들 검침 세대수가 14,000군데가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장치를,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2018년도에 111곳, 2019년도에 292곳, 다 합쳐야 한 400곳밖에 안 되는데, 14,000개이면 앞으로 이게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한 게 아니고? 

○유재목 위원    그러면 설치가 되면 수도 검침하는 그분들에 대한 횟수가 많이 줄겠네요? 

○유재목 위원    이분들 여덟 분이 할 일은 계속 해야 된다? 

○유재목 위원    예. 

○유재목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 검침원들의 민원이 그런 내용을 다 알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그전에 자기들이 8년씩이나 그냥 계약직이 아니라 아까 도급직으로 하셨다는데. 본인들도 이 업무에 내년이면 9년, 10년 이렇게 되는데 그냥 일자리가 그렇게 돼버리면 또 일자리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걱정스럽지 않겠어요?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이러이런 정부시스템이 되니까 이런 관계니까 이해시켜야지 자꾸 그런 민원들이 자꾸 올라오잖아요? 

○유재목 위원    이해하고 계세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해마다 계속 증설을 해가지고 한 뭐 3, 4년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되겠네요?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동료 위원께서 주부검침원 관련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는 도급계약이 불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고, 주부검침원들 측에서는 도급계약으로 할 게 아니라,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으로다 봐가지고 무기계약직 해달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어차피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우리 군에서는 그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해줄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요? 현재는. 

○이용수 위원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지역에 그게 우리 지역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크든 작든 간에 지역에 하나의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것이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전문가들은 우리 도급계약서를 보면 도급계약과 근로계약이 혼용되어 있다고 그래요. 섞여 있다고 그래요. 

○이용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100% 도급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근로계약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해줌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렇지 않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접근해서 해야 된다. 뭐냐면 그분들이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전 수를 그분들이 위치가 어디인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약에 계약을 안 해주고 다른 분하고 계약을 했을 때는 당분간 굉장히 수도사용량조사에 애로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바꾸기가 사실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도급계약이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은 하지만 그분들의 신분은 거의 보장된 거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인가요, 그게? 

○이용수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못해줄 건 또 뭐 있어요, 그러면? 

○이용수 위원    그분들 사정 굉장히 봐주는 것 같지만 결정하는 건 그분들이지. 

○이용수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할 것입니까? 도급계약 할 것입니까? 하고 그분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는? 

○이용수 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논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중앙부처에서는 수도검침원도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으로다 가능한 부문이라고 우리한테 공문시달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부분은 충분히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완전자동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질문 좀 드릴게요. 

○이용수 위원    완전자동화 후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향후에 내년도에 시범으로, 28전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완전자동화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점점 확대해서 종국에 가서는 100% 다 완전자동화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도 어차피 100% 완전자동화가 되고 나서도 3명 내지 4명의 인력 운용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 가서 도급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고용해서 무기계약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완전고용방식으로 해서 운영하실 겁니까? 

○이용수 위원    계획만 말씀하세요, 계획만.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완전 자동화된 후에는 그때 한 3, 4명 정도 운용하는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도급하기는 사실 어려울 거예요. 

○이용수 위원    이제 그때 가서 우리가 무기계약이나 하여튼 간에 우리가 고용하는 형태로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지금도 한번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제가 정중히 말씀드리면서요. 이 수도검침원 문제는 이 정도로 접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요즘 위원회에 꽂혀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제가 옥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이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해요, 이 위원회가.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이런 것도 하고요.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대한 자문, 수돗물 정기검사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이러한 것을 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합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또 법령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용수 위원    연 2회 이상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2018년, 2019년 개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용수 위원    우리가 이 조례에 어느 정도 의무조항으로다가 연 2회 이상 개최함이 원칙이다. 이렇게 명시, 법령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함에도 우리가 이걸 연 2회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더군다나 거기서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위원회인데, 이 점 명심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떠밀려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이용수 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복성 위원    서류 보지마시고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추복성 위원    상하수도사업소도 이월사업 줄이기 위해서 기성을 좀, 그건 대단위사업이 많잖아? 

○추복성 위원    그래서 기성을 정리를 좀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줄 수 있도록. 

○추복성 위원    하고 있어요? 

○추복성 위원    꼭 좀 해가지고 이월사업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추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아서. 
  제가 한문은 잘 모르는데 ‘안국’ 하면 나라를 편하게 한다는 뜻이지요? 

○위원장 곽봉호    옥천군민도 편안할 수 있게 상수도사업, 정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원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봉호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공통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평생학습원에 대한 자료 요청은, 소관 사항 자료 요청은 저 혼자 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예. 

○이용수 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략해서 제가 감사하는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전에, 우리 교육부 공모사업 우리가 신청한 것 있지요? 

○이용수 위원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사업이라 그래가지고 3년간 진행되는데, 1년에 국비 5억씩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지요? 

○이용수 위원    이번에 1차 통과됐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노고 많으셨습니다. 
  12월3일 날 2차 대면심사 있지요? 

○이용수 위원    잘 대비하셔가지고 최종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우리 군내에는 작은도서관이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사립이 5개소, 공립이 1개소, 공립은 이원면에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신설계획을 보면 3개소가 계획 중인데 군서, 군북에 공립으로 운영할 것이고, 사립 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이용수 위원    운영될 계획이 있지요? 

○이용수 위원    힐링센터 내에 운영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동이면에. 
  그래서 제가 작은도서관 조성 계획을 봤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잘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획 수립하시느라고 노고도 많으십니다. 
  그 부분 제가 치하를 드리면서, 제가 계획서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지난 금년도 3월 달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임만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해서 제정돼서 3월20일 날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됐는데, 우리 평생학습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잘 우리가 작은도서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보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사립이든 또는 공립이든 간에 작은도서관이 우리 옥천군에 6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3개소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안내면에는 이게 사립이든 공립이든 빠져있어요, 지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의 취지는 우리 9개 읍·면에 최소 1개 이상은 공공의, 공립의 작은도서관을 갖자 그런 취지가 있는 거예요, 이 조례에는. 
  그런데 여하튼 점진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 안내면에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없는데 안내면에 대한 대책이 없다, 계획에 보면.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이 단순히 가서 책을 읽고 책을 빌려가고 하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지역의 어른들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복합공간으로서의 기능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공립형으로다가 해가지고 반드시, 특히 8개면 지역에 1개 이상은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 드리면서요. 

○이용수 위원    제가 또 적나라하게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날짜가 10월18일입니다. 그런데 계획서는 10월29일 날 계획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자료 요청을 하고 난 다음에 계획서가 작성됐다. 그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또 계획서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되어 있지만 너무 졸속으로 작성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작은도서관 부분이 특히 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원장님께서 평생학습원장으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봉호    이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는 소장, 지금은 원장. 또 체육시설사업소도 소장이지요? 용서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재목 위원    원장님! 유재목입니다. 
  공통사항 2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과 군정질문을 제가 1번씩 2번을 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경비가 지원되지 않는 우리 옥천군, 또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인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제한하겠다,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옥천군이 대단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회로 옥천군장학회가 설립이 돼서 장학회에서 많은 후원, 지원받고 있습니다. 맞지요? 

○유재목 위원    올해 저희들이 100억 돌파를 했지요? 

○유재목 위원    예, 평생학습원 50억을 더 상한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지요? 

○유재목 위원    예, 예. 
  원장님! 옥천군에 학생 수가 몇 분이나 돼요? 

○유재목 위원    딱 맞습니다. 4,230명 정도 학생 수가 됩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수는 계속 주는데 학생들의 어떤 질은, 교육에 대한 그런 어떠한 바람은 대단히 높다. 
  또 학부형들도 과거에 아이들 둘, 셋, 넷, 다섯 낳을 때보다는 지금은 하나만 낳아도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열의와 열망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어떤 시설에, 또 어떤 공간에 다 함께 하는 돌봄서비스가 바로 마련이 됩니다. 그런 민원 많이 봤지요? 

○유재목 위원    지역에 아이들 쉼터가 없고 오갈 데가 없고 해서 그런 돌봄서비스센터를 해달라는 그런 민원, 원장님 많이 받고 계시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지난 황규철 도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지요? 

○유재목 위원    교육경비 보조제한지역에, 6개 군에 교육균형발전지원금을 30억을 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옥천교육청에 5억 7,100만 원의 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간담회도 한번하고 토론회도 하셨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각 학교별로 적시적소에, 시설비에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아이들 교육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이 예산을 집행토록 하라고 아마 두루두루 걱정들 많이 하셨어요. 맞지요? 

○유재목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50억이란 장학금도 상향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줬으니까 원장님께서 제가 아까 지적 드린 아이들의 공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찾고, 교육 불균형 해소를 그런 장소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재목 위원    고민만? 

○유재목 위원    원장님,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고민만 하시면 뭐 하시겠어요? 맞지요? 

○유재목 위원    노력을 하세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번외로 간단한 것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봉호    자료 요청 안 하신 것이란 말씀이시지요? 

○유재목 위원    예. 

○위원장 곽봉호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곽봉호    질의하십시오. 

○유재목 위원    저희들 수능이 며칠 전에 끝났지요? 

○유재목 위원    논술고사도 끝났지요? 

○유재목 위원    올해 작년 대비, 작년에는 우리 수능생이 60만 명이었대요. 5만 명으로 준 올해는 55만 명 수능을 봤다고 합니다. 옥천에 수능생이 몇 명이었어요? 

○유재목 위원    수치는 원장님 대단히 잘 기억하시네요. 
  2020학년도 수능도 끝나고 논술고사도 끝나고, 우리 수능생들을 위한, 또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우리 사회초년생들에게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프로그램을 교양이라든가, 다른 소양교육에 대해서 첫발을 내딛는 사회초년생들에게 무슨 프로그램 안 갖고 계세요?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재목 위원    원장님, 물론 전체적으로 교양강좌라든가 어떤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단히 좋습니다. 
  아주 프로그램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학부모께서 전화가 왔어요. “의원님! 어떤 지자체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졸업반 들면 나이가 몇 살이에요? 

○유재목 위원    “운전면허자격 취득하는 데 어떤 도움 안 주십니까?” 이런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18세 되면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지요? 

○유재목 위원    이제 이 학생들이, 초년생들이 대학가고 또 1학년, 2학년 맞다 보면 바쁘고 그러니까 이 시간에, 수능과 논술고사 끝나는 시간에 내년도 입학할 그 두세 달 정도 공백 기간이 있답니다. 
  이때 아이들이 또 머리도 있고 공부하던 패턴도 있어서 운전면허 따기는, 뭐 일주일이면 다 딴대요. 일주일도 안 걸린대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원장님! 접목해서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졸업생들에게, 또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수험생들에게 뭔가 선물을 하나 주시는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십사 하는 바람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재목 위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하시는 위원님 답변에 끝 단위까지 하나도 틀림없이 답변하시는 걸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관급자재 중요해서 행감 목록으로 매번 행감 때마다 제사상에 아주 귀한 것 올라오듯이 꼬박꼬박 끼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1건, 2건이 있습니다. 15억 8,500만 원짜리인데, 보면 콘크리트 블록하고 창호예요. 콘크리트 블록이나 창호, 창호도 있고 또 전문유리도어 있고, 우리 군에서는 다 있는 아주 훌륭한 기업들이 있는 곳이에요.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경우는 한 3개 이상 이렇게 있는 것으로 듣고 있고, 전문창호도 있고, 전문 유리문도어도 있고. 이런 경우에 2개 다 전부 관외로 했어요. 

○임만재 위원    공사비는 15억 8,500만 원이고. 그러면 읍·면 단위 같은 데에서는 1,500만 원, 2,000만 원짜리 공사 20개, 30개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열 몇 개, 이것도 관급공사를 하려고 몸부림치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좀 이렇게 읍·면 단위 공사의 규모로 따진다고 하면, 1,500만 원짜리 같으면 100개, 2,000만 원짜리 같으면 79개, 한 80개 정도의 분량이에요. 많은 것이거든요.

○임만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평생학습원에서는 이런 공사하는 일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혹여 있다면,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뭐 타 군에다가 사주는 경우도 있고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관급자재에 좀 쓸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역 주민들이 어려운 만큼 우리 행정청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또 군수님께서 또 선출직인 의원들이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최소한 지역 주민들이 위로와 격려가 돼야지. 그 작은 것 하나에서도 큰 상처 되는 그런 일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곽봉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곽봉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시간에 우리 원장님이 답변자로 오셨습니다. 우리 시원시원한 질의가 있었고, 또 명쾌한 답변이 있어서 기분 좋은 하루를 마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배석하신 팀장님의 노고가 엄청 크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