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기업 지원현황과 법률에 규정된 여성기업 구매비율과 옥천군의 구매비율,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기업 지원 현황과 법률에 규정된 여성기업 구매 비율과 옥천군의 구매 비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성기업 지원 방안으로,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사업과 환경개선 지원 사업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관내 기업 우선구매제도 확행을 위하여 옥천군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군을 포함하여 옥천경찰서, 옥천소방서, 충북도립대학 등 관내 13개 공공기관·단체의 물품구매·구입·계약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통하여 물품·공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중소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법적 제도인 공공구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물품구매액의 5%, 공사의 경우 3%, 용역의 5%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여야 하며, 옥천군 역시 법률에 규정된 여성기업 구매비율에 따를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10월말 현재 여성기업 구매비율은 물품구매 9%, 공사 8%, 용역 8%로 구매목표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기업 및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제품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는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가능 인구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립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의 심사기준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이며,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은행 투융자 금리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8년도 6개 기업 및 2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충주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평가 시 인증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및 고용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시행 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 등 여성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은 주민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업인 및 근로자의 의견 수렴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옥천군의 여성기업 수는 지금 41개 기업이고요. 전체 대비 9%가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올해 40개 업체 중에 여성기업은 9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저희가 25개 기업을 해서 3개 기업이 여성기업이 돼 가지고 전체 %보다 높게 혜택을 받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에 따라서 구매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용역의 %가 있는데, 저희는 일반 물품하고 일반인에 9.1%, 그다음에 공사 8%, 용역 8%로 규정된 기준보다 높게 구매를 한 그런 실적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 군에서도 지금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매촉진,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중소기업박람회 했을 때도 우수기업 및 유망기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기업이 우수기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여성기업이 청년창업을 했을 때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그런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저희가 기업은 지금 건영제과, 유명, 그다음 회오리, 교동식품, 대도식품, 그다음에 신영썬테크가 이렇게 기업이 6개가 되고요. 공공기관은 저희 군청하고, 옥천신문이 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지금 제천하고 보은하고, 몇 개 시군은 여성기업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자금지원, 그다음에 구매촉진, 여성기업 표창 이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기존에 시행하는 부분도 있고,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온라인 판매 기업체 선정할 때도 여성기업을 좀 가점을 주려고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청년창업 같은 것, 그리고 여하튼 여성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저희가 조례가 아니더라도 각 사업 시행하는 지침이라든지, 규칙에 그걸 담아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행정복지국장 이광섭입니다.
  평소 아동을 비롯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친화도시 및 보육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듯 우리 군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아동 인구는 5,872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1.5%에 해당되나, 아동인구 역시 감소추세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인구 감소 더욱이 지역 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입장려금, 결혼정착금, 청년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 10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으며, 12월에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8년 3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컨설팅 및 아동친화도시 평가용역을 10월까지 실시했습니다.
  6월에는 아동 등 군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팀을 신설하고, 4월에는 군 의회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과 더 좋은 아동친화도시 옥천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6월에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 학생 등 다양한 아동으로 아동참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내 아동인식 개선 등 아동친화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을 담은 거버넌스 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8월에 유니세프에 제출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심의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등에 증빙자료 제출, 보완계획 수립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증 후에도 아동권리 보장·증진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체계란, 지자체 중심의 초등돌봄 콘트롤타워를 운영해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아동보호 안전망 기능 등 돌봄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체계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 또한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돌봄 확대 및 내실화는 우리 군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온종일 돌봄체계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으로 초등돌봄교실 20교실 372명,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역연계 돌봄교실 5개소 67명, 그리고 마을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 3개소 77명,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35명 등 총 550여 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을 파악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돌봄의 일환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7월 공모 신청하였고, 10월에 1개소 사업이 확정되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총 8,3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첫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7월 개소 예정으로,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단지 내 조성해 2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시간은 학기 중 10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 9시부터 18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 주민 간 협의를 통하여 추후 세부적인 추진방향 및 장소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3-4월경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 등을 구입하겠으며, 5-6월경 센터 홍보 및 이용자 모집을 통해 원활한 개소와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가, 아이 키우기에도 더 좋은 옥천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저희들이 이걸 신청하면 거의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증빙자료 제출을 보고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을 계속 추가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증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예.

○행정복지국장 이광섭    예, 알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경제개발국장 김동엽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영농폐기물 중 농업용 폐비닐은 흙 등 이물질 제거한 후 마을 공동집하장에, 농약 빈병은 내용물을 제거한 다음 마을 농약빈병수거함에 모아 놓으면,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된 민간위탁 수거 사업자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농경지 등에 방치·보관되어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용농약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불용농약 보관함을 설치하여 수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된 불용농약은 군 자체예산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30일 기준 현재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은 농촌폐비닐 1,229톤, 폐농약 용기류 14톤, 폐농약 1,5톤을 수거·처리하였으나, 현재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개인 가정에 보관 중인 미 수거 처리된 농약빈병과 폐농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 관리계획 및 처리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부의장님께서 평소 걱정하시고 조언을 주신 방치 농약폐기물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읍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제조사 결과, 농약빈병수거함은 뚜껑 파손 등 보수가 필요한 수거함이 33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연내에 조속히 수리하여 수거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된 농약빈병은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또는 내년 초에 우선 수거 처리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조치하겠으며, 농경지 등에 방치된 농약빈병에 대해서도 연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농약빈병 수거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군비 추가확보 등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각 마을에 농약빈병 등이 장기 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된 농업용 폐비닐도 연말까지 모두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내년도에 농업용 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 농약빈병 수거함 7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불용농약은 보관량이 어느 정도 모이면 수시로 처리해서 장기 보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의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읍면별 집중 수거기간과 중점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읍면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주민참여를 통해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문화의 조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혜와 도움을 주고 계신 추복성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예.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몰랐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몰랐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글쎄, 농약빈병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이니까 그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렇게 고장 난 게 3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33개소를 했는데, 연내에 전부 고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빈병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으로 해갖고서 위탁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소진되면 부분적으로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는 하여튼 직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든지, 아니면 주민이 제대로 연락을 안 해서 그랬던지, 좀 미비한 사항인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명년도에도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예.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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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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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농약빈병은 보상금액이 따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을 세웠을 때 조치하고 안 되면, 군 예산으로라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예.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예, 연 1회 이상 집중 수거기간을 통해서 저런 용기에 농약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동엽    예.

○환경과장 박병욱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군 수산자원의 특산물 지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맑고 깨끗한 금강을 생활터전으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다슬기 등 수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소중한 식량자원으로, 그리고 수산물이 채취·판매와 조리·가공을 통한 소득자원으로써 금강은 이 지역에서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고, 수산물은 소중한 자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른 오늘도 금강과 대청호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슬기, 빙어, 쏘가리, 장어 등은 타 지역보다 많은 생산량으로 어업인들의 중요한 소득자원이 되고 있고, 이러한 수산물의 가공·판매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지역 어업단체, 그리고 어민들은 수산자원의 증식과 소득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수산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와 도의 열악한 지원 속에 수산업 활성화 정책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슬기와 빙어 등이 뛰어난 인지도를 바탕으로 옥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직접 판매되기도 하고,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 민물매운탕 등이 옥천의 대표 먹거리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산 생선국수와 함께 백중씨름대회는 지역의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새로운 관광산업의 활로와 수산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님께서 지역수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전통 있는 지역수산물의 특산물 지정을 염려하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우리 군의 특산물 지정의 현재가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1일 옥천군 내수면어업 특산물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과 지역의 어업단체의 특산물 추천과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11월 중 특산물 지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산물 지정 대상은 예로부터 계속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특산물 지정 후 지원 및 홍보계획은 좀 더 보완하여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산물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한 부분은 자체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이용수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옥천군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반영하여, 특화품목으로의 지정 등 절차적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산물의 생산규모와 발전가능성 또한 세심하게 검토하여 향후 수산자원의 보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제고 및 2차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곽봉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지원사업비 중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의 광역적, 중장기 지역발전사업으로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근거 및 운영 형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는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군으로 배분되는 간접지원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금액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지침에 따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는 각 면의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군과 협의 발굴하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면 복지회관 신축 등과 같은 면단위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초에 다음연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읍면순회사업설명회 시 군북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에서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 및 마을 배분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청이 있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여 2014년 주민지원사업 계획부터 읍면과 마을별로 배분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읍면과 마을별 배분에 대한 요청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 사실상 대단위주민지원사업의 발굴의 어려움과 마을단위 사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등이 배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거시적, 지역 발전적 측면에서 분명 합리적 활용방안이고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선택 발굴하고, 이에 집중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의 운영 방식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지침 해석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공감하고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규모사업 발굴의 필요성과, 이에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권고하여 옥천군과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을 염원하고 계신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우리 군도 지역발전사업의 발굴과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19년도, 

○환경과장 박병욱    일단 10월1일 날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의견접수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다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넣고, 그 품목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 관련해서 혹시나 그 관련법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다가 의견검토 협의를, 

○환경과장 박병욱    아닙니다. 이 11월 아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후에는 바로 지정을 할 겁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아닙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4마리 잡고, 3마리 도주했고, 1마리는 총상 입고 도주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최초로 기금 배정된 건 그렇지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전체 1,318억 중에요, 저희 옥천군에 배당되는 돈은 한 178억 정도가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작년에 안남면 것이 선정이 됐고요, 발전사사업이 됐고, 

○환경과장 박병욱    군북면,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올렸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그건 기존에 선정이 된 부분은 연차별로 해서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 건이 있고요.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받았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말씀드려 본 적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기금의 쓰임에 대해서 군수님도 일정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공감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숙박업이라든가,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수변구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숙박업 같은 경우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식품접객업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요. 
  건의문을 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환경부하고 미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동의는 충분히 되고요. 저희가 아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께서 다 좋으신 말씀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또 쉽냐 그러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단위주민지원사업 수계기금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예산은 많은 부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 그 긍정적인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공감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일단 가져나가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기억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아직 못 갔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예. 

○환경과장 박병욱    예. 

○환경과장 박병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욱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