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0월 31일 (목) 10시00분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장 김외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에 따라 주민복지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그리고 현안사업, 신규사업,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역중심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립만세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읍면지역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청산복지관 식당동 신축 및 노인복지관 개보수공사, 그리고 공립형 치매전담요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전시설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안심스크린을 16개소에 188개를 설치하였고, 안전한 식수 보급을 위해 22개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건강한 아동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 및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387가구에 5억 300만 원의 긴급 지원을 연계하였고, 1,704가구에 지정기탁 및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과 3쪽 1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시간관계 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로 국가보훈관리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등 7개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주민욕구 다양하게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 1, 국가보훈관리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의, 섬김의 보훈입니다.
신규 사업인 국가유공자 국외 전적지 순례 사업, 충혼탑 명각 보수 사업, 동이면 충혼탑 보수공사를 포함한 12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복지와 예우 증진을 위하여 공략사업인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과 신규 사업으로 순직 공무원 유족, 공상 공무원 명예수당 등 14개 사업에 1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건물 및 옥천 복지한마당 개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공약사업인 홀몸 어르신 보살핌 서비스 등 15개 사업에 98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2,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가 통합 운영되는 신규 맞춤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여 16개 사업에 395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키미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인 경로당지키미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15개 사업에 59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생산적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67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르신이 편안한 여가 공간 개선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냉방기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및 공설장사시설 위탁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전략목표 3,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통합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여성단체육성사업 지원, 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 등 8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및 맞벌이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희롱과 4대 폭력예방 및 성인지교육 등 5개 사업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다문화가족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공약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강화,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교육 지원 강화를 포함한 15개 사업에 6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영유아보육 및 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신규 사업인 국공립 개나리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현안사업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17개 사업에 29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모님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영유아 보험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52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12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목표 4, 아동보호 및 건강한 성장입니다. 98회 어린이 날 기념행사,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등 11개 사업에 28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을 위해 신규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20억 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친화의식 및 아동권리교육 등 5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략목표 5, 국민기초보장 및 장애인 복지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6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의료비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 지원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4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 공약사업인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19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장애인연금,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21개 사업에 35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 6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3개 사업 15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홀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략목표 6,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 및 자격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입니다.
국민기초 맞춤형급여 4개 사업 신청 가구에 대하여 신청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적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이행과제, 희망 찾는 사회복지 통합조사입니다. 8종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과 4종의 범정부 복지연계 신청에 대한 종합조사 실시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 및 자격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전략목표 7,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입니다.
통합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푸드뱅크의 운영 등 7개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수선유지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저소득 가구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자활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저소득 가구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현안사업은 9개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지역보장협의체 역량강화와 홀몸 어르신 보살핌 서비스 확대 시행, 복지박람회 개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을 하여 주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46쪽 공립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공사비 100억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2층을 신축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조달청에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1년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7쪽 경로당 냉방기 구입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21년까지 3년간 매년 100개소 경로당에 냉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수계기금과 댐지원사업비가 없는 경로당을 우선 설치하였고, 내년부터 노후된 냉방기가 있는 읍면 추천을 받아 100개소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경로당 지키미 사업입니다. 공략사업으로 경로당 책임관리자를 통한 경로당 순회점검과 우리 동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읍면 관리자 9명과 경로당 관리자 300여명의 참여를 통하여, 경로당 관리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49쪽 노인복지시책 종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28%로 초고령 지역입니다. 정부의 취약한 노인층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및 건강지원 시책을 총정리 한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여 쉽고 편안하게 각종 혜택과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으로 올해는 옥천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내에 보육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내년 개원 예정이며,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단지 내에 공실 무상 임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 개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입니다. 공약사업으로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3,590㎡ 지상3층, 지하1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착공, ′22년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3쪽 마지막으로,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주변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60㎡ 규모의 쓰레기종량제봉투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1월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4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계획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그리고 현안사업, 신규사업, 공약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역중심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립만세 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읍면지역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청산복지관 식당동 신축 및 노인복지관 개보수공사, 그리고 공립형 치매전담요양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전시설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예방 안심스크린을 16개소에 188개를 설치하였고, 안전한 식수 보급을 위해 22개 어린이집에 정수기를 보급하였습니다.
건강한 아동성장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등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부지매입 및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보조금 1억 6,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위기가정 및 취약계층 387가구에 5억 300만 원의 긴급 지원을 연계하였고, 1,704가구에 지정기탁 및 민간서비스 연계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과 3쪽 1억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시간관계 상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2020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로 국가보훈관리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등 7개 전략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과 주민욕구 다양하게 부합하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 1, 국가보훈관리 및 보편적 복지서비스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의, 섬김의 보훈입니다.
신규 사업인 국가유공자 국외 전적지 순례 사업, 충혼탑 명각 보수 사업, 동이면 충혼탑 보수공사를 포함한 12개 사업에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와 가족의 복지와 예우 증진을 위하여 공략사업인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과 신규 사업으로 순직 공무원 유족, 공상 공무원 명예수당 등 14개 사업에 1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욕구에 부합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복지타운 설치를 위한 건물 및 옥천 복지한마당 개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과 공약사업인 홀몸 어르신 보살핌 서비스 등 15개 사업에 98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2,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2020년 1월부터 기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가 통합 운영되는 신규 맞춤 돌봄 서비스를 포함하여 16개 사업에 395억 3,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키미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인 경로당지키미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등 15개 사업에 59억 8,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생산적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등 10개 사업에 67억 3,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어르신이 편안한 여가 공간 개선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냉방기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 및 공설장사시설 위탁 운영 등 4개 사업에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 전략목표 3, 여성권익증진 및 가족통합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및 여성단체육성사업 지원, 가족친화인증사업 추진 등 8개 사업에 2억 4,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및 맞벌이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가족 양육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6억 1,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권익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성희롱과 4대 폭력예방 및 성인지교육 등 5개 사업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다문화가족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공약사업인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강화, 청소년기 자녀 및 부모교육 지원 강화를 포함한 15개 사업에 64억 8,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안전한 영유아보육 및 가정 복지증진입니다. 신규 사업인 국공립 개나리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현안사업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17개 사업에 29억 2,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부모님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하여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영유아 보험료 지원 등 8개 사업에 52억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12개 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전략목표 4, 아동보호 및 건강한 성장입니다. 98회 어린이 날 기념행사,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아동발달 지원계좌 등 11개 사업에 28억 7,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을 위해 신규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 지원,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차량 구입을 포함한 17개 사업에 20억 3,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구축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친화의식 및 아동권리교육 등 5개 사업에 2,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9,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전략목표 5, 국민기초보장 및 장애인 복지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62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의료비 지원을 위해 2개 사업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 사업인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 지원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43억 8,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 공약사업인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에 19억 4,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장애인생활안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장애인연금,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등 21개 사업에 35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자립 및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3개 사업 6억 3,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4쪽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3개 사업 15억 8,600만 원을 지원하여 홀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가족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전략목표 6,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 및 자격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저소득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입니다.
국민기초 맞춤형급여 4개 사업 신청 가구에 대하여 신청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적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됨으로써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37쪽 두 번째 이행과제, 희망 찾는 사회복지 통합조사입니다. 8종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과 4종의 범정부 복지연계 신청에 대한 종합조사 실시로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변동 및 자격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적기에 반영함으로써 수급자격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전략목표 7,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입니다.
통합 사례관리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푸드뱅크의 운영 등 7개 사업에 6억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임차급여, 수선유지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3개 사업에 17억 8,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2쪽 저소득 가구 일자리 지원 및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자활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13억 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3쪽 저소득 가구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자활장려금, 자산형성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현안사업은 9개 사업입니다.
45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입니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관협력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읍면지역보장협의체 역량강화와 홀몸 어르신 보살핌 서비스 확대 시행, 복지박람회 개최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민관협력을 하여 주민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 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46쪽 공립형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공사비 100억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2층을 신축하고,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조달청에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 착공하여 ′21년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7쪽 경로당 냉방기 구입 지원입니다. 올해부터 ′21년까지 3년간 매년 100개소 경로당에 냉방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수계기금과 댐지원사업비가 없는 경로당을 우선 설치하였고, 내년부터 노후된 냉방기가 있는 읍면 추천을 받아 100개소 경로당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48쪽입니다. 경로당 지키미 사업입니다. 공략사업으로 경로당 책임관리자를 통한 경로당 순회점검과 우리 동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읍면 관리자 9명과 경로당 관리자 300여명의 참여를 통하여, 경로당 관리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49쪽 노인복지시책 종합안내서 제작입니다. 우리 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28%로 초고령 지역입니다. 정부의 취약한 노인층을 위한 각종 노인복지 및 건강지원 시책을 총정리 한 종합안내서를 제작하여 쉽고 편안하게 각종 혜택과 제도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정과제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으로 올해는 옥천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내에 보육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내년 개원 예정이며, 내년에도 1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단지 내에 공실 무상 임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 7월 개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입니다. 공약사업으로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면적 3,590㎡ 지상3층, 지하1층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착공, ′22년 준공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3쪽 마지막으로,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주변에 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60㎡ 규모의 쓰레기종량제봉투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11월 설계용역을 하고, 내년 4월 착공하여, 내년 준공계획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의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36명.
○추복성 의원 36명?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40명입니다.
○추복성 의원 40명. 지금 1개 과에, 1개 과는 대개 한 4개 팀이 적정 팀으로 구성돼야 되는데, 지금 7팀이 구성돼서 한 40여명이라 인원도 많고, 업무도 많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서 조직부서에다 그런 것, 분과 이런 것을 건의 안 해 보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연말에 저희가 좀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좀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인원도 많고, 업무가 많다 보면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여간 상당히 업무가 많으면 민원도 많고, 또 재정 지원도 많이 되다 보면 행정에 누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자칫해서 놓치면 착오 지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 좀 한번 조직부서하고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분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칫해서 놓치면 착오 지출이 될 수도 있고, 또 시기를 놓칠 수도 있고,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것 좀 한번 조직부서하고 계속 검토를 해가지고 분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훈 명예수당 좀 봐 주세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전년도 575명에서 올해는 510명인데, 명예수당은. 그런데 배우자 명예수당은 전년도 계획보다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8페이지 보훈 명예수당 좀 봐 주세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전년도 575명에서 올해는 510명인데, 명예수당은. 그런데 배우자 명예수당은 전년도 계획보다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배우자는 승계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승계, 돌아가시면,
○추복성 의원 아니 대상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되는 사람은 배우자는 당연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참전 명예수당 대상자가 살아계실 때는 드리는데, 돌아가시면,
○추복성 의원 아니, 전년도에 있는 계획 인원보다 지금 금년도가 더 많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증이 되니까. 돌아가시면 줄어야 되는데, 늘어서. 느는 이유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배우자는 살아계시니까요.
○추복성 의원 아니 늘어나니까 묻는 거예요. 늘어나니까, 작년도 계획보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1명이, 배우자 쪽에서 추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의원 이 대상자하고 배우자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의원 둘 다 같이 주는 게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살아 계시면 대상자한테 드렸다가,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한테 승계가 돼서 5만 원 드리는데요. 유공자 대상자는 줄고, 또 배우자는 반대로 한 분이 추가되는 겁니다.
○추복성 의원 아, 그렇게 되는 거라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럼 내가 이걸 이해를 잘못했구나.
그다음에 9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해 가지고 신규로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그다음에 9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해 가지고 신규로 1,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가 법인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군에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법인 추진하면 거기에 따른 약간의 운영비, 직원 인건비를 자담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국·도비입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국·도비 포함돼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의원 각 시군이 공히 같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같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경로당 신축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요. 대상 마을?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직 결정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취합했는데, 백운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추복성 의원 백운리?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조건은 좀 되는 편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이번에 추경 아이 돌봄 한가족부모, 증이 5,000만 원 됐는데, 금년도 증된 부분이 이번에 당초예산에 5,000만 원 더 증액 시키는 거죠? 지난번 2회 추경에 이게 증액이 됐었는데, 이 증액을 당초에 5,000만 원 증액해서 당초예산 확보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1개소가 있는데, 이게 대략 어디로 생각하고 위치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현재는 지엘리베라움 거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엘리베라움 거기에 25인,
○의장 김외식 팀장님, 알고 계시면?
○추복성 의원 아니 이것은 확충사업인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아직은 결정은 안 났고요. 내년에 추가로 해가지고,
○추복성 의원 이것이 지금 내년에 하면 안내 어린이집 그것을 대비해서 세운 거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안내 어린이집은 별개고요.
○추복성 의원 별개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안내 어린이집은 11월 달에 농림식품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금년대로 확정되면 내년 5월 중에 리모델링해서 계속 하던 데인데, 리모델링해서 계속 유지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것 좀 꼭 되게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의원 안내, 안남 어린이들이 관계되는 것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여성보육팀에서 상당히, 오늘도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청산에 지역아동센터 저희들이 굿네이버스와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돼 가지고요.
○추복성 의원 아, 청산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청산에 짓고 있습니다. 내년 5월 개원해서,
○추복성 의원 청산 구)보건소 자리?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구)보건소 자리.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6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8월 달에 인증신청 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 분들이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보완사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은 빠르면 내년 초, 아니면 내년 상반기 내에 인증 받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쪽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평가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 분들이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평가해서 저희들한테 보완사항을 줘 가지고 저희들은 빠르면 내년 초, 아니면 내년 상반기 내에 인증 받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33페이지 이것은 자치과하고 연계되는 얘기인데, 지금 군청에 정문에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게시판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의원 게시판 앞에 인도가 있어요. 차도에서, 저 밑에서 올라오는 인도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위에서 문을 닫으면, 장애인이 못 내려가요. 인도 쪽으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보도블록 깔은 옆을 이렇게 장애인이 볼 수 있게끔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똑같은 경계석으로 놔 가지고. 이것은 보완 좀 하게끔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조언 감사드립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37페이지 통합 조사하는 것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추복성 의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직원이 5명입니다.
○추복성 의원 5명?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의원 차량은? 차량운행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차량은 렌트가 하나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렌트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추복성 의원 이 지금 조사하시러 다니시는 분들, 잘해 주고 계시는데. 차량이 어느 지역에 주차라든지, 또 상담할 때 친절하게 잘 해서 교육 좀 자주 시키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곽봉호 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복지과에 공과를 제가 또 거론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금년도 9월 말까지 수상을 6개를 하셨더라고요, 6건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복지과에 공과를 제가 또 거론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금년도 9월 말까지 수상을 6개를 하셨더라고요, 6건을.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곽봉호 의원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 평가 기관 평가해서 최우수상을 받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2019년도 의료급여사업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으시고, 포상금을 425만 원을 수령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A등급을 4년 연속 받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충청북도로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상금이 별로 5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곽봉호 의원 상금이 문제가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김미라 직원은 양성평등진흥유공자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렇게 6건이 우리 땀 흘린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포상을 받고, 기관 포상을 받으셨어요. 이것 칭찬 드리고, 더 열심히 해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월 달에 발생된 우리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슬픔으로 젖게 했던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잘 아시죠?
40페이지에 보시면,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월 달에 발생된 우리 가슴을 울리고, 심금을 슬픔으로 젖게 했던 탈북민 모자 사망 사건 잘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곽봉호 의원 7월 달에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2세 된 한 아무개씨 어머니하고, 여섯 살 먹은 김 아무개가 돌아가셨어요. 수도요금 미납으로 검침원이 집을 방문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사망한 지 두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 서울에서 벌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이라고 또 그런 사건이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게 이 양반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탈북민이다 보니까 이혼한 신랑의 이혼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굶어 죽었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굶어 죽는다는 것은 참 말 못할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이기에 앞서, 세계적으로 망신입니다. 대한민국의 망신이고.
그래서 우리 고장에는 이런 위기가구 없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하셨지요?
이게 이 양반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탈북민이다 보니까 이혼한 신랑의 이혼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굶어 죽었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굶어 죽는다는 것은 참 말 못할 우리의 가슴 아픈 사연이기에 앞서, 세계적으로 망신입니다. 대한민국의 망신이고.
그래서 우리 고장에는 이런 위기가구 없어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곽봉호 의원 다 마치셨습니까? 10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10월까지 했는데, 저희가 89% 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한 392가구, 가구 수가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확대될 수도 있는데, 계획 잡을 때는 392가구를 했는데, 현재 348가구 조사 완료하였고요. 또 11월1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 조사대상은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조사대상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받으신 분, 또 장애인수급자, 또 관리비 체납 이런 기타 등등 전기요금, 이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사하고, 또 자체적으로 과거에 수급자 탈락된 분, 기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고장에 왜냐하면, 여기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웃도 있고, 유대관계가 좋아서 관찰이 가능한데.
탈북민이라든지, 최근에 귀농 귀촌한 분들 고충은 관심도가 아무래도 낮으니까 그 양반들도 집중적으로 좀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조사과정을 통해서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어떤 지원을 하실 생각이세요?
탈북민이라든지, 최근에 귀농 귀촌한 분들 고충은 관심도가 아무래도 낮으니까 그 양반들도 집중적으로 좀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 주시고.
이렇게 조사과정을 통해서 위기가구가 발생하면 어떤 지원을 하실 생각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일단 법적으로 저희들이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법이나 지침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서,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연계해서 지정이라든지, 성금, 성품 이런 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수급자 지원을 방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관협력해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연계해서 지정이라든지, 성금, 성품 이런 걸.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수급자 지원을 방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관협력해서 조금이나마 저희들이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 탈북자 모자사건이 국내에만 보도된 게 아니라, 미국의 CNN의 방송을 통해서 세계에 보도가 됐어요. 참 그 때 그 뉴스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 의장님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정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 지역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위기가구 숨어서 고생하시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장님은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네요, 정이 많으신 분이라.
우리 지역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우리 직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키셔 가지고, 위기가구 숨어서 고생하시는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찾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귀농 귀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한 번 더 추가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2020년 업무계획을 저희 의원님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심에 의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2020년 업무계획을 저희 의원님들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계획 보고는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심에 의원님들이 드리는 말씀이 좀 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뭐 지나간 것보다는 저는 내년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싶은 이런 거 위주로다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7쪽 좀 봐 주세요. 7쪽 추진계획 맨 아래 신규로 돼 있는 국가유공자 국외 전적지 순례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의원 이게 지금 1,100만 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대상 인원은 몇 분 정도 이것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가 열두 분에서 열다섯 명을 생각합니다.
○이용수 의원 아, 열두 분에서 열다섯 분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이게 뭐 월남전 참전했던 분이나, 고엽제 전우회 이분들을 대상으로 이것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분들이 대다수 고령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희망자를 조사해서 확대해서 2, 3년 내에 그 분들을 다 원하시는 분들이 참전지를 다녀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100% 공감하고요. 저도 많은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참여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지만 시행하고, 내년에는 더 확대하는 것으로 저도 의원님 말씀하고 공감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팀이라든지, 관계 부처하고 긴밀하고 협의하시고, 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단기간 내에 이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의원 8쪽이요.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원에 대해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점 및 해소대책을 보면, 해마다 보훈대상자 대비 지급률 100%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신청 독려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작년 업무계획 보고서에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원의 대상자는 확정돼 있는데, 이게 왜 만날 집행률도 한 90-92% 정도 수준만 유지가 되던데. 100%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대상자는 확정돼 있는데.
이게 왜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원의 대상자는 확정돼 있는데, 이게 왜 만날 집행률도 한 90-92% 정도 수준만 유지가 되던데. 100%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대상자는 확정돼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확정은 돼 있지만, 뭐 전입자라든지, 실제로 보훈청 자료에 또 확실하게 나오는 것도 없고, 약간 누락되는 부분,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한다는 취지로 문제점을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옥천군에서 받아야 될 대상자들은 지금 100% 지급을 하고 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받고 있는데, 혹시 또 누락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의원 아니 왜냐하면, 문제점에서 자꾸만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7쪽이요. 여성권익증진 및 양성평등 실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양성평등 부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성평등해서 지금은 많이 실현되고 있지만, 아직도 유리 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청 내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유리 천장을 깨는 그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싶어서, 제가 그렇게 좀 앞으로 그런 데도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양성평등 부분.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양성평등해서 지금은 많이 실현되고 있지만, 아직도 유리 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청 내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유리 천장을 깨는 그런 정책을 좀 펴줬으면 싶어서, 제가 그렇게 좀 앞으로 그런 데도 관심 갖고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9쪽요. 이것은 좀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가족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지역 언론에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러면서 센터장께서 돌연 사퇴도 했고, 그리고 또 사퇴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새로운 센터장을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선발하고 나서도 또 새롭게 선발된 분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발하고 나서도 또 새롭게 선발된 분에 대해서 지금 설왕설래 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번 채용 건에 대해서는 보안사항이라서, 저도 인사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보안각서를 썼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을 공개했으면 차라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이 들어 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는 누구를 뽑겠느냐?’ 이런 식으로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그게 비공개 사항이고, 보안사항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인사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부분에서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판단은 긍정적으로 저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서는 이번에 선임예정자인 어제 승인 결정을 저희들이 보냈으니까 결정 나는 부분이지만. 그 분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모르시고, 자꾸 불신임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인사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부분에서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판단은 긍정적으로 저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족 중에서는 이번에 선임예정자인 어제 승인 결정을 저희들이 보냈으니까 결정 나는 부분이지만. 그 분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모르시고, 자꾸 불신임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 부분이 지금 다문화가족협의회나 다문화가족들하고 센터 간에 자꾸만 갈등의 소지가 있어요. 이러면 센터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센터장이 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수탁기관하고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이게 인증서.
(자료를 보여주며)
옥천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옥천군수하고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이게 맺은 협약서에요.
그래서 이게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센터장이 제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수탁기관하고 위·수탁 계약서입니다. 이게 인증서.
(자료를 보여주며)
옥천군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옥천군수하고 충북도립대학 산학협력단하고 이게 맺은 협약서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협약서에는 분명히 수탁기관의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탁기관 쪽하고 얘기해보면, 수탁기관의 역할이 별로 없어요.
이 협약서에 보면, 예산문제, 거기 직제 및 종사원 임명에 관한 문제, 이런 게 다 수탁기관이 할 수 있게끔 여기 협약서에 다 들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거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 수탁기관을 통해서 센터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 협약서대로 돼야지 맞는데, 우리가 직접 센터로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에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데 너무 군에서 떠안고 있다, 그 책임을. 수탁기관에다가 확 넘겨주세요. 이 협약서대로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협약서에 보면, 예산문제, 거기 직제 및 종사원 임명에 관한 문제, 이런 게 다 수탁기관이 할 수 있게끔 여기 협약서에 다 들어 있는데. 그런 역할을 지금 거의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우리 수탁기관을 통해서 센터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 협약서대로 돼야지 맞는데, 우리가 직접 센터로 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책임은 수탁기관에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데 너무 군에서 떠안고 있다, 그 책임을. 수탁기관에다가 확 넘겨주세요. 이 협약서대로다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렇지 않아도 사실 또 지금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닌데. 두 달 전에는 사실 수탁자 입장도 본인들도 그 역할이 좀 미미해 가지고 저희들이 미팅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그 수탁기관하고요.
해서 예산 관계도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결정권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통해서 모든 것이 그쪽으로 통해서 떨어지는 식으로 하고, 또 수탁자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들이 협약서의 내용을 봐라. 이 내용대로 당신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해서 예산 관계도 그쪽으로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결정권은 아니지만, 그쪽에서 통해서 모든 것이 그쪽으로 통해서 떨어지는 식으로 하고, 또 수탁자한테도 이야기 했습니다. ‘당신들이 협약서의 내용을 봐라. 이 내용대로 당신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서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군에서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만 역할을 주고, 예산도 그쪽으로 주세요, 그쪽 통장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20쪽 보시면 보육서비스 문제 있는데, 이것은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안내 행복한어린이집 국공립 추진을 제가 자료까지 받아 있는데.
뭐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해가지고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관계된 분들이. 이상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해가지고 주민들 몇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관계된 분들이. 이상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이게 당초계획에는 2019년도 11월, 금년 11월에 준공돼서 내년부터 운영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좀 늘어지고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여러 가지로 공사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 보다는 굿네이버스에서,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가 주가 아니라서,
○이용수 의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이걸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이걸 주민을 만났는데, 청산 주민을. 저한테 여러 가지를 해서 수첩에다 꼼꼼히 적어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청청아카데미 협동조합이 청산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청청아카데미 협동조합이 청산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용수 의원 최근에 아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옥천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이걸 제안하는 것도 청청아카데미 협동조합이고, 이것에 대한 공모서 작성도 거기에서 주관해서 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까지의 역할이 많았는데, 이게 착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착공할 때도 자기들 한번 초청도 못 받았고, 그 착공하고 나서 한 번도 자기들과의 미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서운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 가시면서 그 분들 의견도 담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래서 공모사업이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까지의 역할이 많았는데, 이게 착공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착공할 때도 자기들 한번 초청도 못 받았고, 그 착공하고 나서 한 번도 자기들과의 미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서운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 가시면서 그 분들 의견도 담아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매상도 열심히 뛰고요, 나름대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빵 판매율도 높고요. 비교적으로 매상으로 따지면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역 언론에 난 것은 그럼 허무맹랑한 내용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공식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인데, 이 분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직원들하고 지금 너무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뭐 원장하고 직원하고 갈등이 심하면 그 조직이 제대로 굴러 가겠어요? 우리 군에서 말이에요. 역할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게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작업장 우리가 신축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이게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작업장 우리가 신축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부지매입도 했고, 새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위치변경 해가지고. 그런데 원장하고 직원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이러한 사업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이게 지금 신문내용을 읽어 보면 너무 갈등이 심해.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챙기셔 가지고 확실하게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신문내용을 읽어 보면 너무 갈등이 심해.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 챙기셔 가지고 확실하게 잘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것 앞으로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커피 공방하고, 구읍에 김, 영농사업단, 안내에 카페 프란스.
○이용수 의원 지금 구읍에 김하고 하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카페공방도 쌍용자동차 2층에서 하다가 10월 달에 장소를 옮기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의원 이게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금장로 110-20번지인데, 지금 특정업체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삶는 족족, 등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제가 현장에도 가 봤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들어가서 운영되는 카페 공방인데, 그렇게 운영돼서 돈만 그냥 낭비하는 것이지 이게 뭐하는 것이냐’ 그 분들 표현 내가 그대로 못합니다. 돈 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좀 격한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 분들 얘기가 그 얘기에요.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데다 옮겨 놓고, 그리고 거기가 식당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술 한 잔하고, 저녁 먹고 와서 2차로다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노리고 가야 되는데, 타깃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근무시간도 오후 뭐 5시 반만 되면 퇴근준비해서 6시 되기 전에 문 내리고 가고.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보증금 2,000에 월세 35만 원 들어가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
여기 현장을 한번 가 보셨지요, 과장님?
그 분들 얘기가 그 얘기에요. 유동인구도 별로 없는데다 옮겨 놓고, 그리고 거기가 식당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저녁 늦게 술 한 잔하고, 저녁 먹고 와서 2차로다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노리고 가야 되는데, 타깃을 그렇게 잡아야 하는데.
근무시간도 오후 뭐 5시 반만 되면 퇴근준비해서 6시 되기 전에 문 내리고 가고. 이런 문제를 얘기합니다. 물론 애로사항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보증금 2,000에 월세 35만 원 들어가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
여기 현장을 한번 가 보셨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의원 카페 프란스도 가보니까 제가 직접 가 봤어요. 여기 가보니까 지금 공사 중이라 거기도 지금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 보니까 사람 보기 귀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비가 된 다음에 우리가 그걸 했음이 바람직하지 않나, 너무 시기상조였다, 제가 볼 때는 가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가 된 다음에 우리가 그걸 했음이 바람직하지 않나, 너무 시기상조였다, 제가 볼 때는 가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좀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용수 의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카페 공방은 인원을 더 투입해서라도 교대로 해서 저녁 늦게까지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프란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용수 의원 카페 프란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거기는 제가 문화관광과한테 먼저 저희들이 제안했고, 현재는 이익보다는 이 분들이 직업재활 쪽으로 했고. 또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가을이 되면 주말에 단풍 보러 오시는 이런 입장도 있고, 또 상하수도관 이것도 예상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먼저 직업재활 쪽으로 생각하시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 습득으로 우선 그런 식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먼저 직업재활 쪽으로 생각하시고,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술 습득으로 우선 그런 식으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기술도 뭐 손님이 와서 작업을 해야 기술도 늘지, 손님이 안 오는데 기술이 늘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제가 주중에는 못 가고, 주말에는 가보면,
○이용수 의원 그런데 그 앞에 그냥 흙더미 공사하느라고 쌓아 놓고 해서,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손님이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너무 그런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45쪽이요. 지금 사회보장협의체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기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업무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인력이 어떻게 투입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인력을 지금 1명하고, 1명은 청년일자리에서 하는데,
○이용수 의원 일자리로 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1명을 더 요청했는데요. 마침 민간참여 예산이라서 실링제라 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도와주신다면 2회 추경 때라도 반영해서 할,
○이용수 의원 그것 좀 한번 인력충원 해야 된다고 봐요. 혼자 너무 고생하고, 일 감당이. 내가 지금 보니까 몇 번 봤는데, 밤 거의 10시 다돼서 퇴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기 부군수님! 내가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이것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여기 부군수님! 내가 지난번에 부군수님한테 이것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부군수 박승환 예.
○이용수 의원 49쪽 좀 봐 주세요. 노인복지시책 종합안내서 제작,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잘 하시는 사업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물론 어르신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볼 수 있고, 주변 주민들도 볼 수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책자를 보기에는 사실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어르신 당신들께서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면 기감실에서 하는 소식지도 이제 뭐 영상소식지도 제작하겠다고, 내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도 올라왔는데.
우리도 한번 이 노인복지종합 안내서 이것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물론 어르신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있는 자녀들도 볼 수 있고, 주변 주민들도 볼 수 있는데.
이 어르신들이 책자를 보기에는 사실 지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어르신 당신들께서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아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보면 기감실에서 하는 소식지도 이제 뭐 영상소식지도 제작하겠다고, 내년에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도 올라왔는데.
우리도 한번 이 노인복지종합 안내서 이것도 한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영상?
○이용수 의원 영상소식지가 있어, 기감실에 그걸 한대요. 이것도 소리로 들을 수 있게끔 어떤 한번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십사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일단 뭐 금방 쉽게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으로 해서,
○이용수 의원 그래서 기감실에서도 소식지를 그런 식으로 만든다니까, 한번 기감실과 협의해 보시고 하셔서, 왜냐하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자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51쪽이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이게 지금 특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엘 리베라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용수 의원 뭐 이것도 좋습니다만, 다함께돌봄센터를 우리는 거점센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청소년들의 그 끼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또 그것도 필요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도의원 주제로 해서 토론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게 필요하다. 저도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도 한번 했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물론 올렸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도 제안을 드리니까, 이렇게 특정 아파트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옥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읍 지역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많이 PC방이나 카페나 이런 데에 많이 가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 우리 과장님, 제안 드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청소년들의 그 끼를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복합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또 그것도 필요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도 도의원 주제로 해서 토론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이게 필요하다. 저도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도 한번 했었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물론 올렸지만.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이 부분도 제안을 드리니까, 이렇게 특정 아파트에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옥천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읍 지역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어서 많이 PC방이나 카페나 이런 데에 많이 가서 활동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이런 복합공간을 만드는 것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자. 우리 과장님, 제안 드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 과도 있지만, 다른 부처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는 시행할 수 없지만, 저희가 중기적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좀 검토해 가지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복합적으로 생각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함께돌봄을 아직은 정부에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을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해서, 여기는 또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이하 자녀들만 가는데, 여기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일반 소득자들이 가니까. 잘 사는 사람도 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제가 다함께돌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고민스러운 게 지엘에서 마침 공실이 있어 가지고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했던 부분인데. 정부의 시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은 요새 또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은 학원에 다 보내 가지고 학원, 학원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요가 많겠나, 적겠나? 아직도 저도 안 해 봤는데.
일단 지엘 아파트가 내년 오뉴월 개통이 되면 그쪽에 다함께돌봄 수요를 봐 가지고 좀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취약지구 저쪽에 지구, 장야지구나 이쪽에 좀 다함께돌봄센터를 검토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복합적으로 생각 안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함께돌봄을 아직은 정부에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을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해서, 여기는 또 지역아동센터는 중위소득 이하 자녀들만 가는데, 여기는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일반 소득자들이 가니까. 잘 사는 사람도 갈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제가 다함께돌봄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고민스러운 게 지엘에서 마침 공실이 있어 가지고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했던 부분인데. 정부의 시책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걱정되는 부분은 요새 또 어느 정도 사시는 분들은 학원에 다 보내 가지고 학원, 학원 연계성을 갖기 때문에 이게 과연 수요가 많겠나, 적겠나? 아직도 저도 안 해 봤는데.
일단 지엘 아파트가 내년 오뉴월 개통이 되면 그쪽에 다함께돌봄 수요를 봐 가지고 좀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취약지구 저쪽에 지구, 장야지구나 이쪽에 좀 다함께돌봄센터를 검토를 한번 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저도 이게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전국 사례도 제가 조사도 해 봤고, 또 지난 토론회도 제가 참가도 해 봤고 했는데. 하여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저도 열심히 이 부분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과장님도 같이 저랑 호흡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힘을 보태고, 저도 열심히 이 부분 추진해 보려고 하니까 과장님도 같이 저랑 호흡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의원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잘 해주셨고 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9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지요?
9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의원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의원 이게 지금 옥천군에 사회복지협의회는 구성되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있습니다. 협의회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활성화가 안 돼서 지금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는 사무실을 어디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사무실은 현재 자활에서 하고 있는 강호짬뽕 있지 않습니까? 서원건설 밑에. 하늘빛 내려가면 커피숍 있지 않습니까?
○이의순 의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 뒤쪽에 옛날에 식당 하던 자리에 강호짬뽕이라고 자활에서 지금 짬뽕집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이의순 의원 사무실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단위농협 앞에 거기 영실애육원 건물에 부동산 하는 그 자리에 사무실, 그때 주소를 그리로 두고서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럼?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제가 아는 게 맞다 합니다.
○이의순 의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법인으로 좀 그걸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해보는데요.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법인으로 좀 그걸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해보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법인 추진하고 있고요.
○이의순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계속 저희들이 작년 연말부터 추진 중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운영비 지원도 법인 추진을 위한 어떤 인센티브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잡았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9부 능선까지 왔습니다. 도에서 법인을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9부 능선까지 왔고 곧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저희 옥천군이 법인으로 위탁을 주는데, 사회복지시설을 법인 위탁 주는 데가 지금 현재 많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의원 이걸 지금 타 지역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 법인으로 설립해서 그걸 옥천군에서 좀 했으면 싶은 바람이 들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의원 지금 11쪽 보면요, 동료 의원 말씀하셨는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신규로 지금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의원 신규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신규 사업이 된 건지, 아니면 기본 사업을 통합을 해서 신규로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게 명칭 상에는 신규인데, 실제로 기존에 하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복지관에서 안부전화하고 45명 생활관리사 분들이 하는, 그분들이 역할과 또 돌봄서비스가 종합돌봄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등급 A, B 판정받은 분들이 재가서비스 받는 겁니다.
이제 단기가사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어르신들이 골절 당했을 때 1, 2개월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합쳐서, 이게 따로따로 관리하던 것을 합쳐서 관리하겠다는 복지부의 시책으로 해가지고 그저께 대상기관은 복지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은 했습니다.
이제 단기가사서비스는 단기적으로 어르신들이 골절 당했을 때 1, 2개월 하는 그런 서비스를 합쳐서, 이게 따로따로 관리하던 것을 합쳐서 관리하겠다는 복지부의 시책으로 해가지고 그저께 대상기관은 복지관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선정은 했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전석재단에서 신청이 한 군데 들어와 가지고 전석재단에서 맡아서 어제 그저께 결정했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것도 다시 위탁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대상기관 선정이라고 보고 사업을 위탁, 수탁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업시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행기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의순 의원 수행기관으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의순 의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옥천군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법인으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12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어제 위촉을 하셨지요?
또 12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어제 위촉을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이의순 의원 노인요양시설을 위촉한 분들한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리고 31쪽에 보시면요, 노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하고 53쪽에, 같은 사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같습니다. 현안사업으로 그냥 넣어놨습니다.
○이의순 의원 현안사업으로?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걸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손석철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전체 예산 중 복지과에서 사용하시는 예산이 몇 %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제가 알기로는 한 25%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상당하지요, 액수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의원 인원은 한 70여 명 정도가 한 20% 이상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군민 전체가 해당되는 그런 업무를 하시기에. 한 10%,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의원 20%,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25%,
○손석철 의원 25% 돼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엄청 더 또 증액이 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래서 우리 전체 예산 중 한 25%가 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관계가 복지업무만큼은 잘 돼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적은 인원이 참 힘들겠지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찾아가서 세심하게 보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의원 19쪽이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서 다문화가족 대학생멘토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의원 공약으로. 이거 올해도 시행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올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전년도에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게 올해부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석철 의원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상당히. 저희들도 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대를 하려 그랬는데 수탁기관인 도립대 산학협력단에서 또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10명 멘토링하는데 그쪽에서도 한 7명 정도인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안 했으면 저희들이 한 2배 정도 늘렸을 겁니다, 예산을. 올해 해보고 내년 예산에.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별도로 하고,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서 안 했으면 저희들이 한 2배 정도 늘렸을 겁니다, 예산을. 올해 해보고 내년 예산에.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도 별도로 하고, 그쪽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손석철 의원 이게 예산이 듦과 동시에 이 학생들이 멘토와 다문화가족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잘 되는가 모니터링 좀 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25쪽이요. 아동복지시설 운영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의원 지금 이게 2개소에 지금 몇 명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남자아동, 여자아동 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7명인데 현재 여자 쪽에는 3명, 남아 쪽에는 4명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관내에서도 지금 그럼, 여기에 공동 생활한다 했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기간은 단기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개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는데 거기 연장을 통해서 하는데 장기화되면 저희들 대천리에 영실아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화되면 그쪽으로 입소하는 경우이고 여기는 단기시설로 보는데, 한 6개월 정도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 기간을 마치면 가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게 카운셀러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전담 인력도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실제로 가정으로 귀가해도 되는 여부가 안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우리가 마침 또 저희들 쪽에서는 영실애육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입소시키는. 1년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2명 정도 거기 있다가 영실애육원으로 입소했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그러면 현재 7명이라고 하셨는데, 자꾸 이런 피해 사례가 감소가 되는 추세예요, 인원이 느는 추세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주 많이는 늘지 않지만 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학대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의원 37쪽이요. 동료 의원이 통합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타법의료급여에서 범정부 차원으로 4종을 조사하신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관 업무가 다른 자치과, 문광과, 보건소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어떻게, 공유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를 들면 희귀난치성질환 지원은 지원책이 보건소에서 지원합니다.
○손석철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러면 그것도 저소득, 취약계층 쪽으로 주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조사할 능력이, 프로그램 이런 게 조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손석철 의원 글쎄, 자료만 넘겨주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자료가 오면 자료의 결과에 따라서 알려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9쪽?
○손석철 의원 예. 9쪽 보시면요, 옥천군 복지타운 설치매입 건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손석철 의원 이거 지난번 과장님, 22일 간담회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올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손석철 의원 올리신 이유는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공유재산관리심의도 끝났고요, 투자심사도 끝났고.
저희들이 이거 올린 이유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이 돈을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올린 상태이지 결정 난 건 마지막으로 11월12일 날 간담회자료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11월12일 날 간담회 한 후에 올해 12월 달에 정례회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승인, 의원님들의 승인 결과에 따라서 이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올린 이유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이 돈을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올린 상태이지 결정 난 건 마지막으로 11월12일 날 간담회자료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려서 11월12일 날 간담회 한 후에 올해 12월 달에 정례회가 있습니다. 투자계획승인, 의원님들의 승인 결과에 따라서 이 돈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개인의 일도 어렵게 결정을 하라. 쉬운 결정도 어렵게 결정하라는 말도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올리셨기 때문에 질의 드렸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신중하게 해야 될 검토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 올리셨기 때문에 질의 드렸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의원 7쪽, 아까 동료 의원들이 하셨는데요. 국가유공자 국외 전적지 순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의원 월남참전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한, 월남 뭐 다 합쳐서 250분 정도 됩니다.
○유재목 의원 예, 250분 정도 되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금 외국전적지 순례에는 이게 고엽제만 해당되는 거예요, 월남참전도 같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게 고엽제는 소집합입니다. 그래서 월남참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고엽제도 포함되는 겁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데 월남참전자는 이 연락을 받은 적이 없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하고, 지금 예산을 내년 예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유재목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러면 지금 예산을 의원님께서 방망이를 두드려줘야 되잖아요? 연말에.
○유재목 의원 자부담 있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자부담은 저희들이 지금 지원은 8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항공료, 숙박료. 왜냐하면 100%는 또 없으니까.
○유재목 의원 동료 의원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250명이면 한 해에 20명씩만 잡아도 10년 걸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런데 이분들 연령이 거의 70대 이상.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75세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대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니까 이게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9쪽 좀 보겠습니다, 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명절 위문. 이게 20만 원씩 220명 주는 거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의원 추석, 구정 명절에 10만 원씩 옥천사랑상품권 주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금액이 너무 작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뭐,
○유재목 의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처우개선비로 주신다면서 10만 원씩은 작은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인상이 됐는데, 이거 말씀을 몇 번 하시더라고요.
하단에 보면 옥천복지한마당행사, 신규 사업으로.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하단에 보면 옥천복지한마당행사, 신규 사업으로.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들이 취업보장협의체나 이런 거 다 하는데, 복지한마당행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복지 쪽에 한 40, 50 정도 연관기관들이,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시설도 있고, 그 시설을 부스화 해가지고 부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해서 모든 주민들을 초청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대상자 발굴을 찾아가면서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웃에 이런 분이 있는가, 대상자 발굴도 있고, 또 서로가 모여서 서로 간에 어떤 복지서비스 연계를, 서로가 눈으로 느끼다 보면 복지서비스 연계도 찾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거 하는 목적은 복지의 현재 현황을 알려드리고, 또 복지수요자를 찾는 방안이고 홍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거 하는 목적은 복지의 현재 현황을 알려드리고, 또 복지수요자를 찾는 방안이고 홍보입니다.
○유재목 의원 홍보비인데 3,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행사비도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행사요원들의 식대, 이런 것 해가지고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데 보통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에서 도 대회나 이런 거 하면 보통 1,000만 원, 많아야 2,000만 원인데 어떻게 3,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일 어떤 부스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용제 같은 데 보면 장애인생활지원센터 장애인인들 나오셔서 물건 판매하시는데 판매 위주보다, 그건 한 곳에 있지만 복지 쪽에 있는 모든 것을 망라해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그날만큼은 홍보도 하고 주민들에게 알림행사, 또 서로 정보 교환, 이런 것을 하는 행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지금은 날짜별로 반찬 나갈 때 지켜지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진짜 덕분에 한, 그러니까 잠깐 하다가 현재는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복지관 식당 이쪽 부분에, 옛날 식당 자리에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고 있고. 완제품 있잖아요? 완제품을 하는데, 현재 이달 11월 중순 되면 끝납니다. 공사 끝나면 밑반찬을 완제품이 아니고 만드는 음식으로 할 때는 레이블을 해가지고 제조일자,
○유재목 의원 예, 제조일자 꼭 붙이셔서 배달할 수 있도록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오늘도 당부하고 왔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경로당 운영비가 상반기에 54만 원 하반기에 54만 원 이렇게 해서 두 번 나가지요? 108만 원.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운영비는 사실 모자라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의원 난방비도 지금 54만 원 54만 원 2번 이렇게 해서 나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난방비는 이제 160,
○유재목 의원 168만 원 정도 나가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난방비 올해 정산이 얼마 있으면 정산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난방비는 당연히 남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의원 이거 상부에 제가 건의를 몇 번 드리라고 했는데 아직 특별한 반응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직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 쪽에 과장이, 이거 말고 한번 저희들 점검 있어서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제가 또 직접 전했습니다.
그런데 고문도 하고 또 도에도 공문 보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현장서류를 계속 내고 또 노인회장님, 지회장님한테도 각종 회의 때 건의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고문도 하고 또 도에도 공문 보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현장서류를 계속 내고 또 노인회장님, 지회장님한테도 각종 회의 때 건의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목 의원 예, 이거 잘못된 규제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계속 상부에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게 또 운영비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47쪽 좀 보겠습니다. 경로당 난방기 구입 이렇게 해서,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현안사업입니다.
○유재목 의원 현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공약이 아니고요.
○유재목 의원 ´19년부터 ´21년까지 1년에 100대씩 3년 동안 300대 지급을 한다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저희들 경로당이 총 몇 개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현재 304개입니다.
○유재목 의원 304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등록경로당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304개는 등록경로당을 말씀드립니다.
○유재목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미등록이 10개입니다.
○유재목 의원 10개요? 그러면 314개네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미등록을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금 난방기 지난번에 수계기금으로 해서 1차는 ´19년도에는 올해는 지급이 됐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다 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내년도 또 100대 지급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금 난방기가,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에어컨.
○유재목 의원 에어컨이 최소한의 사용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지금 304군데라고 했는데, 전 경로당에 냉방기를 다 바꿔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내년까지는 그런 목표고요. 지금 저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이해하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한 8년 전에 정부시책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때 교체해 주고, 또 그 외에 마을에서 수계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로 했는데.
저희들이 노후된 건, 8년이 넘은 데는 노후 됐으니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존에 새로 산 부분은 만약에 내년 아니고 내후년에 만약에 대상지가 되더라도 저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1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방마다 어르신들이 여성 남성 따로 또 계시니까 방마다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후된 건, 8년이 넘은 데는 노후 됐으니까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기존에 새로 산 부분은 만약에 내년 아니고 내후년에 만약에 대상지가 되더라도 저는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1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방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방마다 어르신들이 여성 남성 따로 또 계시니까 방마다 설치하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기존에 난방기가 있는데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방마다 하나씩 있어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니, 만약에 말씀이 혹시 기존에 지금 현재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재목 의원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노후된 건 아니고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기존에 있는데 멀쩡한데 교체해 줄 필요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날씨도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알겠습니다. 53쪽 좀 보겠습니다.
51쪽을 잠깐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용수 의원님께서 다함께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장소를 제공하는 이런 단지 내든 또 어떤 공간이든 이런 데는 장소를 제공을 하면 리모델링비는, 내부수리비는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51쪽을 잠깐 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용수 의원님께서 다함께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간단하게. 지금 장소를 제공하는 이런 단지 내든 또 어떤 공간이든 이런 데는 장소를 제공을 하면 리모델링비는, 내부수리비는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돌봄센터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현재는 저희들도 무조건 장소 제공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린이 수요, 주변에 그것을,
○유재목 의원 예, 파악을 한 다음에?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는, 당장 내일모레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장소 제공을 안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의원 경로당이 읍내는 사실 땅값이 비싸가지고 경로당의 땅을 매입을 못하니까 경로당을 못 지으니까, 우연한 기회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전세경로당도 만들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그 아이들한테도 어떤 그러한 조례를 만들든지 뭔가 해서 전세 이렇게 돌봄센터를, 또 요새 온종일돌봄 그런 것도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다함께돌봄.
○유재목 의원 예, 예. 그 관계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함께돌봄이 저소득층 대상이 아니고 일반 맞벌이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일단 지엘을 한번 운영해 보고 과연 수요가 있나?
학교에서는 수요가 있다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왜냐하면 웬만하면 요새 좀 사시는 분들은 애들 학원에 다 보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학원에 가고 또 학원에서 교통을 연계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엘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수요가 있다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왜냐하면 웬만하면 요새 좀 사시는 분들은 애들 학원에 다 보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학원에 가고 또 학원에서 교통을 연계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지엘 수요를 봐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래의 주인공이 청소년들이니까, 저희들 청년, 어린이, 유치원, 이건 다 되어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그 눈높이에 대한 그런 어떤 공간이 없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과장님, 그것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53쪽, 장애인일자리 나눔센터. 계속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 저희들 빵공장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유재목 의원 HACCP 인증 받았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직 못하고요. 그것도 거의 올해 안에 HACCP 인증 받을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올해라면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유재목 의원 과장님 이거 벌써 건물 짓기 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계속 이거 지금 ‘바로 되겠다, 바로 되겠다.’ 이게 계속 진행만 되지 특별하게 대안이 안 나와요. 이거 확실한 건가요? 올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일단 제가 그저께 보고 받기로는 거의 된다는데, 일단 식약청에서 인증을 해줘야 될 부분인데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고요. 쉬우면 누구나 다 했겠지요.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무튼 과에서 준비한 그 HACCP 인증 받아서 자연당이 전국에 판매처도 확보를 하고 또 뭐 군부대든, 일단 저희들 빵이 요새는 수제빵이 굉장히 또 잘 팔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사업장을 만들었으면 또 어떤 매출도 나야 부가가치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가득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의원 보고서 19쪽하고 21쪽하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가볍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선출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핵심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아까 동료 의원께서 가볍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선출 관련해서 지금 말이 많습니다. 핵심이 뭔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여기에도 새로운 인원 선발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도 거기에 임직원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엘은 선정했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엘은 다 선정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신청을 받아서요, 보육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임만재 의원 거기 원장하고 선생님들 다 선정,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니에요. 일단 원장 역할할 원장만 지금,
○임만재 의원 원장만 냈고, 교사들은 아직 안 됐고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아직 이제,
○임만재 의원 지금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군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원장님, 그리고 교사들의 인화관계가 굉장히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한테 면담도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실무담당자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보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직계 내지는 방계 가족들, 친인척 관계, 이런 분들이 임직원들이 상당수 있고 앞으로 또 확충하는, 지엘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선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저한테 면담도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실무담당자하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보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직계 내지는 방계 가족들, 친인척 관계, 이런 분들이 임직원들이 상당수 있고 앞으로 또 확충하는, 지엘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선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의원님께서 당연한 말씀을 하시고, 당연히 그렇게 가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임만재 의원 지금 두 곳의 어린이집에서는 우리 군청에 현재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가족들이 임직원으로, 교사로 채용돼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것이 위계 내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 내지는 잡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인화 내지는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비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선발하는 어떤 인원에 있어서는, 인적자원 선발에 있어서는 이런 공정성이나 적합성이나 형평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게 잘해야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선발하는 어떤 인원에 있어서는, 인적자원 선발에 있어서는 이런 공정성이나 적합성이나 형평성이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지 않게 잘해야겠다는 것을 주문 드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제가,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지금 의원님께서 그분들이, 그분들이 안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임만재 의원 물론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저도 몇 분은 있는데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문제성을 일으키고 이런 건 제가 보고가 끝나면 조만간에 제가 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공정성을 더 기해가지고 혹시 하나라도 오해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공정성을 더 기해가지고 혹시 하나라도 오해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주민들, 국민들은 예산의 작고 많음에 대해서 섭섭한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하면 섭섭하다고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의 본질은 자원을 나누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 자원은 인적자원도 포함이 되고 물적자원도 포함이 됩니다. 예산에 관한 도내 재정자원도 포함이 되지만 인적자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어떤 인원 선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자들의 독무대가 된다든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 선발된다든가 할 경우에 거기에는 잡음이 많고, 설사 공정하고 적합한 인물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잡음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추후에도 일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고, 그 관계자들이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센터장의 잡음도 그와 연장선상에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선거 운동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까지 야기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 관계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이야기가 의원들 귀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만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군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도 거기에 뽑히는 선생님들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가족들이 대거 포함돼서 또 다시 주민들로부터 이것은 특정인들의 무대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무대가 아니라는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더 섬세하게 엄선에 엄선을 당부하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우리 군에서 하는 행정의 본질은 자원을 나누는 그런 일 아니겠어요? 그 자원은 인적자원도 포함이 되고 물적자원도 포함이 됩니다. 예산에 관한 도내 재정자원도 포함이 되지만 인적자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하는 어떤 인원 선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강자들의 독무대가 된다든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이 선발된다든가 할 경우에 거기에는 잡음이 많고, 설사 공정하고 적합한 인물을 선출했다 하더라도 이번과 같이 잡음이 많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추후에도 일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고, 그 관계자들이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센터장의 잡음도 그와 연장선상에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선거 운동과 관련되는 그런 문제까지 야기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 관계자들 사이에 돌고 있는 이야기가 의원들 귀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만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군립어린이집 확충에 있어서도 거기에 뽑히는 선생님들이 우리 군청 공무원들의 가족들이 대거 포함돼서 또 다시 주민들로부터 이것은 특정인들의 무대이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무대가 아니라는 이런 인식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더 섬세하게 엄선에 엄선을 당부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오해를 하든 저는 공정하게 사람 뽑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장 관계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한, 지금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인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참여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오픈은 못합니다, 개인 보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객관적으로 다른 분이 왔어도 그분을 뽑을 확률은 높다! 이것만 결정 드리고요.
어떤 오해가 있다면 그건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소문으로 생각하셔야지, 저는 인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제가 여기 직책이 과장이라서 군수님 산하에 있다고 제가 이런 답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사위원으로 그날 참석했고 제가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픈을 아까 말했지만 보안사항이라서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공정했다고 지금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오해를 하든 저는 공정하게 사람 뽑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센터장 관계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한, 지금 공식적으로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인사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참여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그 내용을 오픈은 못합니다, 개인 보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객관적으로 다른 분이 왔어도 그분을 뽑을 확률은 높다! 이것만 결정 드리고요.
어떤 오해가 있다면 그건 의원님께서는 그것을 소문으로 생각하셔야지, 저는 인사위원의 한 사람으로, 제가 여기 직책이 과장이라서 군수님 산하에 있다고 제가 이런 답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인사위원으로 그날 참석했고 제가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오픈을 아까 말했지만 보안사항이라서 못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저희들은 공정했다고 지금 확신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 주민들의 순응 확보, 이해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청에서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당위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면, 지금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어떤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저도 그러면 제가 공정하지 못하게 인사위원의 한 사람을 했다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향후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늘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제가 공정하지 못하게 인사위원의 한 사람을 했다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향후 문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늘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주민들의 여론을, 민원을,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이에요.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직원들하고 오셨는데 시간이 어중돼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직원들하고 오셨는데 시간이 어중돼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용제, 생선국수 축제 등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여름 버스킹, 우수공연 유치로 공연 문화의 폭을 넓혔습니다.
옥천9경 선정과 관광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해, 지난해 동기간 대비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관, 용암사 운무대 정비, 향수호수길 조성 등 관광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 향토음식과 음식점을 발굴하였습니다.
3쪽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문화관광 융성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0쪽,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제33회 지용제, 제4회 청산 생선국수 축제, 제45회 중봉충렬제 등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되, 지역과 주역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9쪽, 문화예술 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관성회관, 정지용문학관, 문화예술회관, 작은영화관 등 문화예술 시설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시설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정지용문학관은 그간의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시낭송, 시 쓰기 등 연중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지용 문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주민참여 문화예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시범 실시하여 호응을 얻었던 여름 버스킹을 확대하여, 사계절 버스킹을 기획하였습니다.
금구천, 향수호수길, 장계관광지 등 개최 장소도 확대하고, 면 지역 순회 버스킹도 추진하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 전략적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관광안내 협력망을 구축하여 가칭 관광안내 바구니를 설치 홍보하겠으며, 멀티비전 홍보용 트럭을 이용하여 이동식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관과 로컬푸드직매장에 관광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과 28쪽,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입니다. 이 달의 향수테마여행, 옥천9경 구경 가세 코스, 소확행 여행코스, 금강산도 식후경 여행코스 등 맞춤형 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활동과 한옥숙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전통문화체험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관 초기 시설의 안전성 도모, 내외시설의 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초기비용 산출 등을 위하여 약 1, 2년간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여, 추후 위탁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스템 점검, 운영인력 확보, 시설 및 장비의 시험가동, 시설보강 등을 위하여 6개월 간 시험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문화유산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옥천향토사연구회와 옥천향교를 주축으로 하여 지역 마을사 연구, 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연구, 문화재 활용 사업 공모 연구, 옥천향교지 발간 등 지역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부터 44쪽, 관광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향토전시관, 장계관광지 등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육영수 생가 앞 연꽃단지에 포토존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향수호수길이 옥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꽃길, 데크 등 세부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11월9일 준공을 기념하여 향수호수길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44쪽 문화유산 기반 조성입니다. 육영수 생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정지용 생가, 전통문화체험관 등 문화유산이 직접 밀집된 구읍을 중심으로 지용제, 문화재 야행사업 등과 연계한 문화유산 활용기반 시설 조성을 위하여 구읍 교동리 연꽃단지 21필지, 29,237㎡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농업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림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량 산출을 위한 용역과 호반식당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2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26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정비,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및 조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6쪽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입니다. 장계관광지 내에 사유지 및 국유지가 많아 각종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지의 계획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총 57필지, 111,041㎡로 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에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11필지, 42,154㎡를 협의 매수를 실시하고, 협의매수가 어려운 토지는 수용절차를 걸쳐 2023년까지 모두 매입할 계획입니다.
47쪽 장계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장계관광지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장계관광지의 옛 명성을 되찾아 옥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향수호수길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말에 완공되는 향수호수길에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인근 토지 7필지, 7,938㎡를 매입하여,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49쪽 꿈엔늘향수리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향수의 커뮤니티센터, 보행환경 정비, 경관조명, 교동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는 향수천 정비와 벽화거리를 조성하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5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는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미술전시자와 전시 공간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활동하는 미술 분야 예술가를 알리고, 전시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전시를 원하는 예술가와 읍면의 유휴전시공간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중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미술 분야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술관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2쪽 365일 문화가 일상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성회관, 야외음악당 등 기존의 문화공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버스킹, 야외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1년 내내 관내 어디서든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문화일상도시 옥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문화체험 등 저비용 고효율의 중소규모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3쪽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우리 군 여행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관광안내 여행책자 전자e-북 구축입니다. 관광안내 책자를 전자북화 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옥천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든 관광안내 책자를 전자파일화 하여 상반기에 군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옥천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금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옥천향교, 육영수 생가, 옥주사마소 등 구읍을 중심으로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9월11일부터 3일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대시설 정비 및 빈틈없는 홍보를 통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옥천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향토전시관의 노후화와 소장 유물에 비해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지역공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의 생활SOC사업 확대 기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균특 105억 원, 군비 75억 원, 총 180억 원을 투입하여 전시실, 유물 수장고 등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 및 설립 타당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가산사 호국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시 의병과 의승군이 수련한 호국사찰 가산사에 위령탑 및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위령탑과 체험마당 부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례관 및 체험관을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본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당초의 국비를 도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시설계 및 위령탑을 건립하여 추가로 요구할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사업이 무리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장계관광지 리뉴얼 사업입니다. 관광지로써의 위상이 추락한 장계관광지를 새롭게 정비하여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옥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4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응모를 위해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 공모를 신청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정지용 밥상 개발입니다. 문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정지용을 테마로 한 정지용 시인의 밥상, 술상, 찻상을 메뉴 개발하여 향토음식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지용제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옥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용제, 생선국수 축제 등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여름 버스킹, 우수공연 유치로 공연 문화의 폭을 넓혔습니다.
옥천9경 선정과 관광홍보 채널 다양화를 통해, 지난해 동기간 대비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통문화체험관, 용암사 운무대 정비, 향수호수길 조성 등 관광기반을 조성하였으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해 향토음식과 음식점을 발굴하였습니다.
3쪽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0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조화로운 문화관광 융성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4대 전략목표,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0쪽,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제33회 지용제, 제4회 청산 생선국수 축제, 제45회 중봉충렬제 등 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축제의 역사와 전통을 살리되, 지역과 주역민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9쪽, 문화예술 시설 관리·운영입니다. 관성회관, 정지용문학관, 문화예술회관, 작은영화관 등 문화예술 시설에 대해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여 시설보강을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정지용문학관은 그간의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시낭송, 시 쓰기 등 연중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지용 문학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2쪽 주민참여 문화예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시범 실시하여 호응을 얻었던 여름 버스킹을 확대하여, 사계절 버스킹을 기획하였습니다.
금구천, 향수호수길, 장계관광지 등 개최 장소도 확대하고, 면 지역 순회 버스킹도 추진하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 전략적 관광마케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과 관광안내 협력망을 구축하여 가칭 관광안내 바구니를 설치 홍보하겠으며, 멀티비전 홍보용 트럭을 이용하여 이동식 관광홍보 부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관과 로컬푸드직매장에 관광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생동감 있는 관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27쪽과 28쪽,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및 홍보입니다. 이 달의 향수테마여행, 옥천9경 구경 가세 코스, 소확행 여행코스, 금강산도 식후경 여행코스 등 맞춤형 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하겠습니다.
30쪽과 31쪽,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운영입니다.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체험활동과 한옥숙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방식은 전통문화체험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관 초기 시설의 안전성 도모, 내외시설의 보강, 프로그램 개발 및 초기비용 산출 등을 위하여 약 1, 2년간은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여, 추후 위탁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시스템 점검, 운영인력 확보, 시설 및 장비의 시험가동, 시설보강 등을 위하여 6개월 간 시험운영하고, 내년 7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문화유산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옥천향토사연구회와 옥천향교를 주축으로 하여 지역 마을사 연구, 무형문화재 지정조사 연구, 문화재 활용 사업 공모 연구, 옥천향교지 발간 등 지역문화유산 기록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1쪽부터 44쪽, 관광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향토전시관, 장계관광지 등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육영수 생가 앞 연꽃단지에 포토존과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겠습니다.
향수호수길이 옥천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꽃길, 데크 등 세부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는 11월9일 준공을 기념하여 향수호수길 걷기대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44쪽 문화유산 기반 조성입니다. 육영수 생가, 옥천향교, 옥주사마소, 정지용 생가, 전통문화체험관 등 문화유산이 직접 밀집된 구읍을 중심으로 지용제, 문화재 야행사업 등과 연계한 문화유산 활용기반 시설 조성을 위하여 구읍 교동리 연꽃단지 21필지, 29,237㎡를 군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농업지역 해제를 위하여 농림부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량 산출을 위한 용역과 호반식당 리모델링을 추진하였으며, 2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26억 원의 사업비로 산책로 정비, 노후화된 시설물 정비 및 조경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6쪽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입니다. 장계관광지 내에 사유지 및 국유지가 많아 각종 개발에 어려움이 있어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관광지의 계획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총 57필지, 111,041㎡로 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내년에는 25억 원의 사업비로 11필지, 42,154㎡를 협의 매수를 실시하고, 협의매수가 어려운 토지는 수용절차를 걸쳐 2023년까지 모두 매입할 계획입니다.
47쪽 장계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장계관광지의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장계관광지의 옛 명성을 되찾아 옥천의 성장동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향수호수길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말에 완공되는 향수호수길에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없어 내방객의 편의를 위해 10억 원의 사업비로 인근 토지 7필지, 7,938㎡를 매입하여, 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49쪽 꿈엔늘향수리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향수의 커뮤니티센터, 보행환경 정비, 경관조명, 교동도시계획도로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는 향수천 정비와 벽화거리를 조성하여 사업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51쪽부터 55쪽, 식품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 식품접객업·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는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도·점검을 통해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 미술전시자와 전시 공간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에 활동하는 미술 분야 예술가를 알리고, 전시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전시를 원하는 예술가와 읍면의 유휴전시공간을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중 상대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미술 분야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미술관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62쪽 365일 문화가 일상 프로젝트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성회관, 야외음악당 등 기존의 문화공연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버스킹, 야외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1년 내내 관내 어디서든 문화와 예술이 함께 하는 문화일상도시 옥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양한 공연과 문화체험 등 저비용 고효율의 중소규모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63쪽 관광안내소 설치입니다. 옥천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우리 군 여행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 관광안내 여행책자 전자e-북 구축입니다. 관광안내 책자를 전자북화 하여 군 홈페이지를 통해 옥천여행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새롭게 만든 관광안내 책자를 전자파일화 하여 상반기에 군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옥천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금년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옥천향교, 육영수 생가, 옥주사마소 등 구읍을 중심으로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0년 9월11일부터 3일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대시설 정비 및 빈틈없는 홍보를 통하여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옥천 역사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향토전시관의 노후화와 소장 유물에 비해 전시공간의 부족으로 지역공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정부의 생활SOC사업 확대 기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균특 105억 원, 군비 75억 원, 총 180억 원을 투입하여 전시실, 유물 수장고 등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올해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 및 설립 타당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으로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7쪽 가산사 호국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임진왜란 시 의병과 의승군이 수련한 호국사찰 가산사에 위령탑 및 체험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위령탑과 체험마당 부지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제례관 및 체험관을 조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나, 본 사업이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당초의 국비를 도비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실시설계 및 위령탑을 건립하여 추가로 요구할 예산의 근거를 마련하고, 도에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사업이 무리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장계관광지 리뉴얼 사업입니다. 관광지로써의 위상이 추락한 장계관광지를 새롭게 정비하여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옥천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5년간 45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 응모를 위해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 공모를 신청하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정지용 밥상 개발입니다. 문학적 가치를 담고 있는 정지용을 테마로 한 정지용 시인의 밥상, 술상, 찻상을 메뉴 개발하여 향토음식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지용제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에게 옥천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11쪽, 12쪽 좀 봐 주세요. 12쪽.
11쪽, 12쪽에 보면, 한국예총과 충북민예총에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11쪽, 12쪽 좀 봐 주세요. 12쪽.
11쪽, 12쪽에 보면, 한국예총과 충북민예총에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수 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 한국예총하고 민예총하고 비슷한 문화예술분야의 일을 하면서도 각각 영역이 달라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규모도 좀 다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내에 수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은데, 그 단체들을 대표하는 어떤 모계역할을 하는 단체들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내용, 또 이분들의 주요 연간 의례적으로 하는 활동, 행사, 공연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적어도 대한민국 전체가 GDP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런 문화예술 공간이 좀 더 확대되고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우리 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두 단체에 대한 지원, 운영, 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화되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연장선에서 봤을 때 우리 군 문화관광과에서는 이 두 단체에 대한 지원, 운영, 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현실화되게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 예술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실정으로는 축제나 행사성 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 한계성은 관계부서와 또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사회단체 예술분야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만, 현재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실정으로는 축제나 행사성 예산에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 한계성은 관계부서와 또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인류사회에서 문예부흥기 때 가장 행복했고, 문예부흥기 르네상스 핵심은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 존중이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 우리 관내에서, 우리 고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학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다양한 활동자들이, 참여자들이 새로운 창의력 같은 것을 발휘할 수 있게끔 꽃피워 주고 그런 것이 우리 군의 행정이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 공무원 수 십 명보다도 그런 분들 한 분의 아이디어가 우리 군을 더 어필하고, 미래의 먹거리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길이 많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백화점의 어떤 문어발식으로 쭉쭉 가짓수만 늘리지 말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부터 좀 챙겨서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과장님, 심혈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백화점의 어떤 문어발식으로 쭉쭉 가짓수만 늘리지 말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부터 좀 챙겨서 훨씬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과장님, 심혈을 가져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예. 그리고 61쪽하고, 66쪽 같이 질의 드릴게요.
61쪽 좀 봐 줘요. 미술전시자하고 전시 공간 연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비 예산사업으로다 우리 군에 있는 유휴 공간, 예를 들면 면단위에 있는 어떤 복지관 같은 것, 농민회관 같은 것, 다목적회관 같은 것 이런 걸 활용하고, 읍에 있는 기타 어떤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실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61쪽 좀 봐 줘요. 미술전시자하고 전시 공간 연계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비 예산사업으로다 우리 군에 있는 유휴 공간, 예를 들면 면단위에 있는 어떤 복지관 같은 것, 농민회관 같은 것, 다목적회관 같은 것 이런 걸 활용하고, 읍에 있는 기타 어떤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전시실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66쪽에는 우리 옥천에 역사박물관 180억을 들여서 역사박물관을 디자인하고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의원 그 사업내용에 보면, 전시, 유물 수장고, 박물관, 교육, 연구, 사무·부대시설, 세미나실 쭉 해서, 여기에서 전시는 우리 군 향토유물, 소장유물 전시공간으로 이해되는데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종합박물관을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전시나 유물 수장고는 박물관으로써의 기본적인 시설이고요.
요즘에 추세는 복합시설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휴게시설이나 전시시설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추세는 복합시설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휴게시설이나 전시시설도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예, 예. 저는 여기 있는 전시가, 지금 우리 군에는 다양한 문학에서부터 문화예술분야, 글씨, 그림, 사진,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임만재 의원 그리고 전시도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옥천도서관, 아니면 관성회관 복도,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의 복도, 현관 정도. 이런 데에서 소규모로다 하고 있고.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우선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작품의 축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딱한 얘기에요.
보다 많은 작품들을, 보다 많은 군민들한테 알려서 같이 기쁨도, 감상도 향유하고 하는 것이 행복이 커지는 건데.
그런 전시회를 할 때마나 누구는 몇 개만, 누구는 몇 개만, 이 축소하는 게 거기에 임원들, 대표자들의 고민이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좀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들여다 볼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적에 그 부분에다가 전문 전시관 공간을 같이 디자인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를 보면, 우리가 지난 한용택 군수 시절에 했던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전시실을 담아내는데, 우리는 이미 그 때 담아내지 못했고, 그 후에 타 지자체에서 거기에다가 많이 담아냈어요.
그래서 앞에 61쪽에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어떤 유휴 공간에 대한 전시공간으로 대체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 규모가 작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많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나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을까? 하는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
또 읍에다 한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 읍에서 하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에다가 내내 같은 규모로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발전이나 확대나 이런 부분은 어렵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때에 거기에다가 규모를 더 들여서라도 전문 전시관을 해 놓으면, 문학이 시나 시조문학 작품이 됐든, 사진이 됐든, 글씨가 됐든, 조각이 됐든, 뭐 그림이 됐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림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보태서 같이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안 가서 지금 역사박물관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 전시관 조성을 아주 더 절실히 시급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우선 이런 행사를 할 적에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작품의 축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딱한 얘기에요.
보다 많은 작품들을, 보다 많은 군민들한테 알려서 같이 기쁨도, 감상도 향유하고 하는 것이 행복이 커지는 건데.
그런 전시회를 할 때마나 누구는 몇 개만, 누구는 몇 개만, 이 축소하는 게 거기에 임원들, 대표자들의 고민이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좀 한번 심혈을 기울여서 들여다 볼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적에 그 부분에다가 전문 전시관 공간을 같이 디자인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대부분의 지자체를 보면, 우리가 지난 한용택 군수 시절에 했던 문화예술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에다가 전시실을 담아내는데, 우리는 이미 그 때 담아내지 못했고, 그 후에 타 지자체에서 거기에다가 많이 담아냈어요.
그래서 앞에 61쪽에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어떤 유휴 공간에 대한 전시공간으로 대체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 역시 규모가 작고, 면단위 같은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많이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나 참여하는 주민들이 있을까? 하는 그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
또 읍에다 한다고 할 경우에, 기존에 읍에서 하고 있는 이 열악한 환경에다가 내내 같은 규모로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발전이나 확대나 이런 부분은 어렵겠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박물관을 건립할 때에 거기에다가 규모를 더 들여서라도 전문 전시관을 해 놓으면, 문학이 시나 시조문학 작품이 됐든, 사진이 됐든, 글씨가 됐든, 조각이 됐든, 뭐 그림이 됐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림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보태서 같이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 안 가서 지금 역사박물관보다도 실질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전문 전시관 조성을 아주 더 절실히 시급한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성 있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문화예술단체에서는 전문 전시관, 미술관을 요구하는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가야할 길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 미술관이나 전시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통문화체험관 내에도 저희들이 전시관이 당초에는 하나였었는데, 2개 정도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도립대 청년커뮤니티센터 설립할 때 저희들이 전시관을 해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다양하게 저희들이 전시관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가겠지만, 현재는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거기 지금 기존에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 미술관이나 전시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통문화체험관 내에도 저희들이 전시관이 당초에는 하나였었는데, 2개 정도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또 도립대 청년커뮤니티센터 설립할 때 저희들이 전시관을 해 달라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지금 다양하게 저희들이 전시관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가겠지만, 현재는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과장님, 전에 몇 몇 동료 의원님들과 바로 옆에 옥천고등학교를 가 봤더니 수 십 년 동안에 그때그때 필요한 학교시설을 그때그때 예산규모에 맞게 자리에 앉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완전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리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손 댈 수 없는 이런 공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옥천군은 계속 가야지 하지 않습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멀지 않은 몇 년 후에 이런 부분이 후회될 것 같아서 그때그때의 예산규모에 맞게 하지 말고, 같이 좀 크게 보고서, 길게 보고서 조망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몇 몇 동료 의원님들과 바로 옆에 옥천고등학교를 가 봤더니 수 십 년 동안에 그때그때 필요한 학교시설을 그때그때 예산규모에 맞게 자리에 앉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완전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리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손 댈 수 없는 이런 공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옥천군은 계속 가야지 하지 않습니까? 계속 가야 되는데, 멀지 않은 몇 년 후에 이런 부분이 후회될 것 같아서 그때그때의 예산규모에 맞게 하지 말고, 같이 좀 크게 보고서, 길게 보고서 조망하는 그런 기회를 다시 한 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이에요.
○추복성 의원 우리 의원님들 제가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며)
CNN에서 선정한 50명소 중에 용암사에서 바라본 일출, 운해의 장면입니다. 이게 월요일 날 촬영한 건데.
제가 갔다 왔는데, 가서 오신 분들을 몇 분을 만났더니, 강원도 철원, 구미, 대전 이런 쪽에서 오셨는데. 이 지역이 아주 우리 명소이니 홍보 좀 하시고, 많이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졸음이 올 시간에 한번 눈 여겨서 보시라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 과장님!
(자료를 보며)
CNN에서 선정한 50명소 중에 용암사에서 바라본 일출, 운해의 장면입니다. 이게 월요일 날 촬영한 건데.
제가 갔다 왔는데, 가서 오신 분들을 몇 분을 만났더니, 강원도 철원, 구미, 대전 이런 쪽에서 오셨는데. 이 지역이 아주 우리 명소이니 홍보 좀 하시고, 많이 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후에 식사하시고 졸음이 올 시간에 한번 눈 여겨서 보시라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관성회관이 지은 지가 ′88년도에 관성회관이 개관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지금 교체를 안 해서 지금 의자에 얼룩도 많이 지고, 바닥도 많이 훼손된 상태로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닌데. 2005년인가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 바닥하고, 정비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바닥은 앞에 부분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의자도? 그러면서 뒤에 450석으로 장애인석으로 해가지고 공간을 넓혀 주면서 그 때 교체를 했는데. 지금 교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2, 13년 전에 한번 교체작업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한 번 했어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27페이지 이것은 잠깐 칭찬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년도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걸 대개 보면, 다 예산사업인데. 이 업무 몇 가지 문화관광과에 몇 가지는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돼야 돼. 예산 없이 이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이것 잘 좀 하셔 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서 직원들 좀 격려를 해 주시고.
이것 잘 좀 하셔 가지고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서 직원들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직원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29페이지, 지금 남부권관광협의회 해가지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남부권으로 해가지고,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효과가 있나? 이게 물음표에요, 이게.
그다음에 29페이지, 지금 남부권관광협의회 해가지고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20년 정도 남부권으로 해가지고,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효과가 있나? 이게 물음표에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저희들 것만 홍보를 하면 단편적인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광자원이 많다고 하면 옥천만을 위해서 오는데, 남부3권을 하루에 돌아볼 수 있도록 연계해서 같이 홍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보은이나 영동에는 자연적인 관광이 좀 있어 가지고 어떤 같이 공유를 했을 때에는 그쪽에는 예를 들어서 득이 좀 될 수 있는데, 같은 재원을 투입해 놓고 우리 옥천군은 좀 소외가, 제대로 되지 않는, 홍보가 될지, 그리고 또 유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비교분석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거의 한 20년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대상사업을 그래서 남부3군이 같이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스탬프투어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영동에도 2개면 2개, 보은도 2개, 우리도 2개 이렇게 선정해서 그 중에 돌아보면 소정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스탬프투어 같은 것을 할 적에는 영동에도 2개면 2개, 보은도 2개, 우리도 2개 이렇게 선정해서 그 중에 돌아보면 소정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 그렇게 하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지금도 예산을 3개 군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옥천군에 올해는 주관이면, 내년도는 보은이 주관으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주관은 그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추복성 의원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33페이지 전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을 계상했어요. 그 때 내가 이것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을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아직 도 지정문화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저희들이 연말쯤에 할 겁니다.
○추복성 의원 연말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그럼 그 사업은 용역을 주게 되면 내년도로 이월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월은 돼야 됩니다.
○추복성 의원 자, 그래서 내가 이걸 그때 걱정을 한 부분이, 그때 2회 추경에, 1회 추경 같으면 내가 이해가 가.
그런데 2회 추경에 세워주면, 편성이 되면 이게 반드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용역비가 이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연말까지 하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연말까지 안 되고, 내년 이월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2회 추경에 세워주면, 편성이 되면 이게 반드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용역비가 이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연말까지 하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연말까지 안 되고, 내년 이월사업이 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왜냐하면 저희들이 문화재 심의나 이런 걸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에 사전절차가 이행하는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복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줬느냐 이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와 공원은 줬고요.
○추복성 의원 아니 용역해서 지금 설계 중이여?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리고 도지정문화재는 아마 이 달 중으로, 아마 초에 확정되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11월 달에 발주를 할 겁니다.
○추복성 의원 그러면 그 대상 사업장은 결정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지정문화재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정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추복성 의원 이것 지금 용역비, 우리가 대개 국·도비가 오면, 그 속에 이 용역비가 있어 가지고 그 용역비하고 설계해서 공사해서 이렇게 감리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우리가 군비 1억을 투입 시켜 주는 거야, 사전에 지금.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지금 결과적으로는 매칭 비율로 보면 1억만큼 우리 군비가 기 들어갔으니까, 군비를 깎아야 되는 거야, 예산이 시설비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것은 아니고요.
○추복성 의원 안 되지요? 그렇게 안 되잖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왜냐하면,
○추복성 의원 그러니까 내가 그 때 지적을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 대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 그만큼 사업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복성 의원 당연히 예산이 있으니까 사업이야 더 할 테지, 그 만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45페이지 맨 밑에 호반식당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사 착수했는데, 공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맨 밑에 호반식당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사 착수했는데, 공사비는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저희들이 설계한 금액은 약 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 호반식당이?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게 지은 지가 오래돼 갖고, 저희들이 안전 시설보강을 하는 것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내부, 외부, 지붕까지 다 하는 걸로.
○추복성 의원 이게 30년 됐어요, 건물 지은 지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그 중간에 두 번 리모델링을 했다고? 이 리모델링을.
향수100리길을 할 때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걸 한 번.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80평밖에 안 되는 이런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뭐 활용한다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향수100리길을 할 때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걸 한 번. 그리고 그 전에도 한번 했었고.
그런데 이게 지금 80평밖에 안 되는 이런 30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다시 뭐 활용한다고 하는 건데.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거기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살아 있는 게 호반식당의 영업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살아 있는 게 호반식당의 영업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살려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복성 의원 철거하면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리모델링을 7억 들여 가지고 한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 의원 하여간 잘 좀 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벌써 리모델링 두 번 해가지고 다 실패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 당시 리모델링은 페인트칠하고 뒤에 지붕 정도만 한 것이고. 지금은 내진보강까지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47페이지요. 관광지 조성계획 우리가 ′19년도 예산 5억 세워 가지고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 세우고, 그 이후에 추경 4억 해가지고 15억인데.
지금 ′19년도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지금 어떤 진행과정은 있어요?
지금 ′19년도 예산 확보한 것 가지고 지금 어떤 진행과정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현재 이 사업은 일반사업과 달리 지금 PQ사업으로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일정 자격을 가진 사람들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수행 중에 있고요.
지금은,
지금은,
○추복성 의원 5억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 업체 지금 3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걸 평가해서 지금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특히 행정처분한 것은 없고요.
○추복성 의원 행정처분한 것은 없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도·점검해서 행정처분한 것은 없고, 다만 민원에 의해서 무허가 음식점 한 것 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추복성 의원 그러면 이 분들에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어떤 지원되는 게 있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재정적인 것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의한 홍보비나 이런 것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없고.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 관광책자에 게재를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에 대한 홍보, 관광책자에 게재를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이런 수상자들은 가점을 줘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같이 행정적으로 할 수가 없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것은 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식품진흥기금에서도 융자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니 그것 말고,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수상자들을 우리 각종 지용제, 포도 복숭아 축제, 뭐 이런 각종 축제가 있는데. 이 상 받은 사람들을 부스를 줘 가지고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수상자들을 우리 각종 지용제, 포도 복숭아 축제, 뭐 이런 각종 축제가 있는데. 이 상 받은 사람들을 부스를 줘 가지고 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은 안 갖고 계시는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의원님들이 상반기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지용제 때에는 향토음식 코너를 해서 일정 부분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한 분들의 음식은 전시해서 판매를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아, 내년부터 해 보겠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추복성 의원 꼭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미술전시관 및 전시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복지(농민)회관이라고 했는데, 농민회관이라는 게 어디 옥천군에 있나?
마지막으로 61페이지 미술전시관 및 전시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한번 복지(농민)회관이라고 했는데, 농민회관이라는 게 어디 옥천군에 있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기, 군서에 있는 게. 명칭이 그런 것이지.
○추복성 의원 그것 이번에 다 바꿨잖아요. 다목적회관으로. 우리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이것 개정을 시켰는데. 이것 ‘농민’자는 앞으로 안 써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 나는 한 가지만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금년도에 4개 분야의 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지정 축제선정 우리 지용제 최우수상 받으셨죠?
질문에 앞서서, 우리 문화관광과가 금년도에 4개 분야의 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일단 충청북도에서 충청북도 지정 축제선정 우리 지용제 최우수상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포상금을 7,000만 원이나 받으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한국청년회의소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청년대상을 우리 박범진 직원이 받으셨어요.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의원 맞으면 맞다고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의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상을 받는다는 것은 뭔가 남달리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또 창의력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다가 공로에 임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치하해주고, 축하해주고, 이 공로에 걸맞은 우리 과장님이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 상 받은 사람들의 노고를 높이 좀 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옥천군민의 위상을 드높인 것 아닙니까, 상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문화관광과 상 받은 부서하고 직원들에게 축하 말씀을 우선 건넵니다.
우리 치하해주고, 축하해주고, 이 공로에 걸맞은 우리 과장님이 부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이 상 받은 사람들의 노고를 높이 좀 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옥천군민의 위상을 드높인 것 아닙니까, 상을 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문화관광과 상 받은 부서하고 직원들에게 축하 말씀을 우선 건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감사합니다.
○곽봉호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 우리 옥천9경 선정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적극행정에 하나의 표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의원 그래서 이 선정과정과 선정된 비경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확인 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정된 곳이 아홉 곳으로 돼 있지요. 애초에 8경을 하려다가 한 곳이 추가 됐어요. 그렇지요?
일단 선정된 곳이 아홉 곳으로 돼 있지요. 애초에 8경을 하려다가 한 곳이 추가 됐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여기 뭐 선정과정에서 둔주봉이 한반도 지형을 닮았다고 해서 633표 최다 득표로 1위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37번 국도변 벚꽃 길 여기 죽향 벚꽃 길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의원 그게 498표로 2위로 당선되고, 기타 이렇게 쭉해서 아홉 곳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6위와 8위로 선정됐던 수생식물원, 그다음에 이지당, 상춘정 등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여차 여차한 사정에 의해서 이걸 뺐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6위와 8위로 선정됐던 수생식물원, 그다음에 이지당, 상춘정 등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여차 여차한 사정에 의해서 이걸 뺐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칭 옥천8경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추천을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71명이 참여해 주셨고, 그 분들이 88개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88개를 8월9일 날 관련단체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문회의 할 때 그 의견이 사설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은 후보 대상지로 선정할 경우에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곳에서 이의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거기에서 거수로 해서 제외를 시켰던 것이고요.
또 이지당이나 문화재는 어떻게 보면 후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광객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좋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데를 선정해야 된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것도 그래서 이지당, 청풍정, 청마리 탑신제 이런 것은 제외토록 거기에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가칭 옥천8경 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군민을 대상으로 추천을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271명이 참여해 주셨고, 그 분들이 88개소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88개를 8월9일 날 관련단체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문회의 할 때 그 의견이 사설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은 후보 대상지로 선정할 경우에 그렇지 못한,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된 곳에서 이의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해서 거기에서 거수로 해서 제외를 시켰던 것이고요.
또 이지당이나 문화재는 어떻게 보면 후보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관광객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치가 좋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런 데를 선정해야 된다는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것도 그래서 이지당, 청풍정, 청마리 탑신제 이런 것은 제외토록 거기에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러면 여기 선정된 곳 중에서 여든여덟 곳 중에서 우리가 아홉 곳을 선정해서, 이 선정에 그치지 말고 우리 옥천에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적극 또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정된 아홉 곳에 대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떠한 선정된 아홉 곳에 대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추진계획 두 번째 옥천9경 구경 가자. 코스 개발에도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9경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경을 주축으로 해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코스도 개발하고, 또 주변에 있는 체험장이나 맛집하고 연계해서 9경을 집중적으로 방송사, 언론사, 홍보물 다해서 저희들이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경을 주축으로 해서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코스도 개발하고, 또 주변에 있는 체험장이나 맛집하고 연계해서 9경을 집중적으로 방송사, 언론사, 홍보물 다해서 저희들이 SNS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달력 제작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졌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달력에도 집어넣고, 또 동영상에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달력은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자랑을 하셔야 되는데.
그다음에 향수호수길도 우리 8경, 여덟 번째 걸로 선정됐습니다. 이 향수호수길은 11월9일 날 개장하는 거죠? 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그다음에 향수호수길도 우리 8경, 여덟 번째 걸로 선정됐습니다. 이 향수호수길은 11월9일 날 개장하는 거죠? 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의원 이 향수호수길 11월9일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많은 손님을 초청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곽봉호 의원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내가 서울향우회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이 시간 끝나는 대로 향수호수길 11월9일 행사에 맞는 홍보물 제작한 것 있으면 제 방에 갖다 놓으면 전화 올 때 내가 머리에 생각해서 끄집어내서 대답하려고 하니까 좀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끔 홍보물 제 방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수 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간결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용제를 꼭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지용제를 개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린 적 있지요,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간결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용제를 꼭 우리가 문화원에다가 위탁해서 지용제를 개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린 적 있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상반기 때.
○이용수 의원 그래서 제가 그 때 제안했던 게 여러 단체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용제 대한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 보시고, 그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가 아주 우수한 그리고 수행능력이 되는 그런 단체에다 한번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그 때 답변하셨던 거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지금까지 문화원에서 한 것은 그만큼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토론회나 아니면 관련 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한번 검토 하셔 가지고 한 단체에서 오래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11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및 활동 지원 이것 공약사업입니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 지역에 보면 여러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문화예술단체의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단체별로 지원해줬으니까, 활동내역 이런 걸 평가해서 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는 좀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어떤 지원만 받고 하고 있는 것이 약간 평가에서 좀 떨어지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는 우리가 페널티를 줘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지원방식을 바꿔가야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단체별로 지원해줬으니까, 활동내역 이런 걸 평가해서 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효율성이 있는 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단체는 좀 더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어떤 지원만 받고 하고 있는 것이 약간 평가에서 좀 떨어지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는 우리가 페널티를 줘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지원방식을 바꿔가야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예술단체 분야가 다양하고 또 단순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인센티브제도, 페널티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더 여기다 제가 추가해 드리는 말씀은, 단체 간의 어떤 제가 기계적인 형평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은 어느 정도 형평은 맞아야 된다.
어떤 특정 단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 보면 비슷한 활동을 하고, 비슷한 그런 행사를 하는데도 어디는 좀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이 단체 간 어떤 지원의 형편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기다 제가 추가해 드리는 말씀은, 단체 간의 어떤 제가 기계적인 형평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은 어느 정도 형평은 맞아야 된다.
어떤 특정 단체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 보면 비슷한 활동을 하고, 비슷한 그런 행사를 하는데도 어디는 좀 많고, 어디는 적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이 단체 간 어떤 지원의 형편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16쪽이요. 이것은 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 드리려고 해요.
관성회관 위탁비가 말이에요. ´18년도, ´19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억 4,300만 원, 한 7,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겁니까?
관성회관 위탁비가 말이에요. ´18년도, ´19년도에는 1억 6,800만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2억 4,300만 원, 한 7,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을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액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가 2억 4,000 정도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이 용역비에서 계약할 때는 약 88%로 계약을 합니다.
○이용수 의원 88%?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 정도하면 2억 1,000 정도 되는데, 전년도보다 한 20% 정도 증액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저희들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게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 그래서 20% 정도 올려준다,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27쪽이요. 동료 의원이 칭찬 드렸던 그 부분인데, 제가 제안 좀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테마 여행 코스개발 및 홍보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게 구상을 잘 했다. 애를 많이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9경 가세, 소확행 여행코스 개발, 금강산 식후경 여행 코스 개발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27쪽이요. 동료 의원이 칭찬 드렸던 그 부분인데, 제가 제안 좀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테마 여행 코스개발 및 홍보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게 구상을 잘 했다. 애를 많이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9경 가세, 소확행 여행코스 개발, 금강산 식후경 여행 코스 개발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이걸 좀 연계해가지고 당일 코스에 어떤 여행코스, 또 1박2일 코스, 그러니까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체험장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소재들을 연계해가지고, 숙박시설, 식당까지 연계해서 1박2일 코스, 2박3일 코스 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관광객들에게 오면 안내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으면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관이나 휴-포레스트사업에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이 일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일반인들까지 확대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해야지만 이 관광객이 와서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이요. 30쪽, 31쪽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을 일정기간 직접 운영을 하시고 나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31쪽이요. 30쪽, 31쪽 같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을 일정기간 직접 운영을 하시고 나서,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위탁을 언제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1년을 직영할지, 2년을 직영할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위탁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위탁을 주기 한 6개월 전에 그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같이 6개월 정도는 그 분들이 참여하면서, 운영에.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위탁을 해 줬을 때 이 위탁 운영이 안착할 수 있도록,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운영 좀 해 주십사 요망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직영해서 저희들이 초기비용 산출이라든지, 뭐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그 때 가서 위탁을 검토할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리 선정해서 저희들하고 업무 인계인수가 돼서 공백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위탁 후에도 운영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42쪽입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제가 5월 달에 구읍에 있는 연꽃단지 가서 사진을 좀 몇 개 찍어 왔어요. 사진 좀 넘겨줘 보세요. 다 넘겨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보시면 여러 필지의 연꽃을 심어 놓았는데, 몇 몇 필지는 연꽃이 아예 없거나, 연꽃이 듬성듬성 있어 가지고 보기 싫은 그런 필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나 아니면 식재를 더 해가지고 꽃이 꽉 들어차게 펴 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호스 부분 좀 넘겨 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연꽃 포장에다가 급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호스를 늘어트려 놨는데,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걷는 데도 좀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걸 우리가 관수시설을 좀 견고하게 아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렇게 보기 싫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제 생각에는 저것 간단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 PVC파이프를 묻던지, 이렇게 설치해서 하면 쉬울 것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 내년도에는 저것 예산 수립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화면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제가 5월 달에 구읍에 있는 연꽃단지 가서 사진을 좀 몇 개 찍어 왔어요. 사진 좀 넘겨줘 보세요. 다 넘겨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보시면 여러 필지의 연꽃을 심어 놓았는데, 몇 몇 필지는 연꽃이 아예 없거나, 연꽃이 듬성듬성 있어 가지고 보기 싫은 그런 필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나 아니면 식재를 더 해가지고 꽃이 꽉 들어차게 펴 가지고 좀 보기 좋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호스 부분 좀 넘겨 줘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연꽃 포장에다가 급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호스를 늘어트려 놨는데,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와서 걷는 데도 좀 불편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걸 우리가 관수시설을 좀 견고하게 아예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저렇게 보기 싫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니까, 제 생각에는 저것 간단할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안 들고. PVC파이프를 묻던지, 이렇게 설치해서 하면 쉬울 것 같으니까, 한번 과장님 내년도에는 저것 예산 수립하셔 가지고 그것 좀 한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52쪽이요. 유해식품 뭐 사전차단,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면 식품제조업 판매업소 안전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이런 업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경영도 어렵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소상공인들께서.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아까도 동료 의원이 질의했을 때 뭐 어떤 행정적 처분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라도 사전 계도를 통해서 지도해서, 고쳐나가게 해야 되지.
어떤 뭐 아주 열악한 경영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전계도를 통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아까도 동료 의원이 질의했을 때 뭐 어떤 행정적 처분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라도 사전 계도를 통해서 지도해서, 고쳐나가게 해야 되지.
어떤 뭐 아주 열악한 경영상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전계도를 통한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61쪽이요. 미술 전시자+전시공간 연계, 이거 간단하게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전시장에 비예산사업이지만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예술품이라는 게 각자 느끼는 감흥에 의해서 보는 거지만 그래도 작가라든지 작품을, 미술 같으면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설명 좀 해서 우리가 우리 문화해설사나 이런 사람들 교육 좀 해가지고 해설할 수 있는 분들을 거기다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그래서, 물론 예술품이라는 게 각자 느끼는 감흥에 의해서 보는 거지만 그래도 작가라든지 작품을, 미술 같으면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도 설명 좀 해서 우리가 우리 문화해설사나 이런 사람들 교육 좀 해가지고 해설할 수 있는 분들을 거기다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글쎄, 문화해설사보다도 이런 미술전시회를 하면 소유자들이 다 와서 거기 계십니다. 그분들이 설명을 하고 또 주관 단체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건 관련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63쪽이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자료화면을 보며)
관광안내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 해요.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시군별 관광안내소 설치현황인데,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2018년 입장객 수를 써놓은 데가 있어요.
대다수의 시군에서 보면 역이나 아니면 터미널이나, 청주 같은 건 공항 이런 입구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관광지인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 지점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범 운영도 안 해본 전통문화체험관에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나중에 구읍이 전부 다 정비가 돼서 구읍이 완전히 정리가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전통문화체험관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했을 때 두 번째 정도의 안내소를 만드시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첫 번째는 우리 옥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장령산 휴양림 내에다 우선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장령산 휴양림이 2018년도 입장객 수가 한 8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에 8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작년 6월 말에 입장객 수가 장령산이 3만 5,0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령산이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입장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장령산 휴양림 내에다가 제1호 관광안내소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검토 좀 해줄 수 있겠어요?
63쪽이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라요.
(자료화면을 보며)
관광안내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 좀 드리려고 해요. 보면 우리 충청북도에 시군별 관광안내소 설치현황인데,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2018년 입장객 수를 써놓은 데가 있어요.
대다수의 시군에서 보면 역이나 아니면 터미널이나, 청주 같은 건 공항 이런 입구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다른 지역은 관광지인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 지점에다가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범 운영도 안 해본 전통문화체험관에다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 나중에 구읍이 전부 다 정비가 돼서 구읍이 완전히 정리가 끝났을 때, 어느 정도 전통문화체험관도 운영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했을 때 두 번째 정도의 안내소를 만드시고.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첫 번째는 우리 옥천군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장령산 휴양림 내에다 우선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이유가, 장령산 휴양림이 2018년도 입장객 수가 한 8만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년 6월 말에 8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작년 6월 말에 입장객 수가 장령산이 3만 5,000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령산이 관광객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입장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장령산 휴양림 내에다가 제1호 관광안내소를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검토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검토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과 또 손석철 의원님께서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관광안내소도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이 전통문화체험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한다고 업무보고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츰 장령산 휴양림, 장계관광지, 차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휴양림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의원님과 또 손석철 의원님께서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옥천군 관광진흥 조례를 개정해서 관광안내소도 저희들이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문화관광과 소관이 전통문화체험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설치한다고 업무보고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차츰 장령산 휴양림, 장계관광지, 차츰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휴양림은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69쪽, 마지막 질의입니다. 향토음식개발 해가지고 정지용 밥상, 정지용 술상, 정지용 찻상, 이런 메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이 개발의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주체는 저희 옥천군이고요.
○이용수 의원 만들어 내는 데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내시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충북도립대학교 식품위생조리하고 같이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이용수 의원 도립대랑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그래서 만들었어요, 이제. 레시피도 만들고 만들었어. 그다음에 이걸 우리는 대중화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거 뭐 대중화시킬 어떤 구상은 가지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지용제에 맞춰서 그때 품평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식회하고 품평회를 또 별도로 하고, 그 레시피에 대한 것은 만들어서 관내에 희망하는 음식점에 저희들이 제공도 하고 교육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그 지점에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하실 때 우리 외식업지부랑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레시피 개발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시키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그 레시피를 자기 식당에 가져가가지고 메뉴를 거기서 대표메뉴를 자기네 식당에 만들어서 해야만 대중화가 가능하지, 그냥 이미 기존에 식당 하시던 분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만든 다음에 이 레시피 가져가서 ‘당신들 식당에서 이 메뉴 만들어서 파세요.’라고 그러면 절대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레시피 개발 단계에 희망하시는 식당의 업주들을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제안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냐면 이거 하실 때 우리 외식업지부랑 협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기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레시피 개발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시키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그 레시피를 자기 식당에 가져가가지고 메뉴를 거기서 대표메뉴를 자기네 식당에 만들어서 해야만 대중화가 가능하지, 그냥 이미 기존에 식당 하시던 분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만든 다음에 이 레시피 가져가서 ‘당신들 식당에서 이 메뉴 만들어서 파세요.’라고 그러면 절대 실패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향토음식경연대회를 봐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레시피 개발 단계에 희망하시는 식당의 업주들을 참여시켜야 된다, 이런 제안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당연히 참여시킬 거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개발하기 위한 회의를 사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외식업조합에서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러니까 외식업조합뿐만 아니라 이 메뉴 개발에 참여해서 나는 그 메뉴를 우리 식당에다 접목해서 우리 식당의 대표메뉴로 키워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업소 주인들을 참여시켜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레시피가 식당에서 대중화가 돼가지고 우리 옥천에 아주 향토음식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진 이 레시피가 식당에서 대중화가 돼가지고 우리 옥천에 아주 향토음식으로서의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참여시키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용수 의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석철 의원님.
○손석철 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4개 팀에 몇 명이에요, 인원이? 19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24명인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내년도 업무보고에 지금까지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리뉴얼사업,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손석철 의원 또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는 것도 있고, 토지매입부터 향수호수길, 향수누리조성길. 아직까지 개발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반조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석철 의원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한 20여 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관광사업이 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관광개발은 초창기든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개발은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 장계관광지 아직까지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은 민간이 떠난 이후에 그때 저희들이 방향을 설정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지 그 당시에 설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건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여러 가지 요인을 그때 당시 충족시키지 못하고, 용역하고 또 수포로 돌아가고 지지부진했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용역은 꼭 필요한 거고요.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방향성을 일관되게 추진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컨대 어떠한 법률적인 검토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과장님이 정착 단계, 지금부터 정립을 해서 이걸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정상 궤도에.
지금은 타 지자체랑 어깨가 나란히 돼서 먹거리, 볼거리, 농산물 판매, 옥천군의 소득증대가 연계돼서 정착돼서 지금까지 정상 궤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꼭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은 타 지자체랑 어깨가 나란히 돼서 먹거리, 볼거리, 농산물 판매, 옥천군의 소득증대가 연계돼서 정착돼서 지금까지 정상 궤도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나온 것처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꼭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30쪽 좀 보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다도, 예절, 공예체험 외 또 세시풍속, 민속놀이, 한옥 숙박 체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문화체험관이라면 향수성이 짙은 이러한 체험도 좀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별도로 더요.
여기에 전통문화체험관이라면 향수성이 짙은 이러한 체험도 좀 가미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별도로 더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옥천만의 독특한 전통문화를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생활용품과도 연계된 그러한 전통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53쪽 좀 봐주세요. 식품 HACCP 컨설팅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계속 올해도 이 사업이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원되는 곳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올해 2개소를 지원해 줬습니다.
○손석철 의원 어디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떡나라하고 풍년식품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인증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HACCP 인증 받은 곳이, 식품이나 뭐 이런 것 몇 곳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대상은 총 65개 업체인데요, 현재까지 인증 받은 업체는 31개 업소고 앞으로 인증 받아야 될 업소가 34개 업체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 인증 받은 업소나 가공품, 이런 것은, 아니면 가공품도 있을 거고 아니면 농산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것은 홍보하거나 아니면 판매를 더 고가로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시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인증을 받아야만 그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목별, 또 규모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12월21일부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1년도 11월까지는 모든 업체가 이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 품목에 대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까지 받지 못하면 그 품목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목별, 또 규모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12월21일부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21년도 11월까지는 모든 업체가 이 인증을 받아야지만 그 품목에 대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때까지 받지 못하면 그 품목은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 부서에서 HACCP 인증을 받으면 그걸로 끝인가? 아니면 식품이나 농산물은 다른 농정과나 이런 연계 부서에 어떻게 판매나 이런 데도 적극 홍보하는 그런 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건 판매하고 관계가 없이요. 이 HACCP이라는 제도가 뭐냐면 처음 생산부터, 원료생산부터 판매까지 그 단계를 관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연도 이후부터는 생산을, 생산과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그 연도 이후부터는 생산을, 생산과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아니,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를 못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생산도 못하고 판매도 못하는 겁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만두를 생산하는데 그걸 인증을 받아야지만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그 해 다음부터는 판매 자체가,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만두를 생산하는데 그걸 인증을 받아야지만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받지 못하면 그 해 다음부터는 판매 자체가, 생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손석철 의원 그 업체가 지금 64개 업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6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옥천군에.
○손석철 의원 그러면 지금 한 50%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됐다고 보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의원 예를 들어서 오전에 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장애인 제빵제과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손석철 의원 거기도 어느 정도의, 어떻게 지금 컨설팅 하시고 있어요, 그럼?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금년도에 받아야 될 품목이 과자, 캔디류, 빵류, 맥류, 초콜릿, 어묵, 소시지, 음료수, 이렇게 품목이 8개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8개 품목이 인증을 받아야 될 품목입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우리 64개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건 사전에 미리미리 컨설팅을 해주셔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미리 홍보하고 컨설팅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성과 교훈에서 주민참여형 문화공연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죽 해서 이제 지용제 관련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뭐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짚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용제 32회 평가보고회 했지요?
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성과 교훈에서 주민참여형 문화공연 및 관광프로그램 운영 죽 해서 이제 지용제 관련해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뭐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한번 짚어만 보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지용제 32회 평가보고회 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참석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의원 주민들도 많이 오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약 80명 정도 왔습니다.
○유재목 의원 공무원 포함해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날 참석자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요, 민간인들. 제가 분명히, 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용제 참여했던 부스, 참여자들도 지용제 평가회에 참여 좀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렸는데, 두세 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다음 평가회에는 꼭 그분들 참여 좀.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연락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바쁜 게 있어서,
○유재목 의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전체 부스 참여자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지용제 행사에 부스를 대여해서 참여하신 부스참여자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참여자는 다양하게 많지요,
○유재목 의원 굉장히 많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많지요.
○유재목 의원 그런데 그걸 한 10여 명도 안 되게 오셨으면, 아무리 바빠도 그래 그 지용제 주체인 그 부스 참여자들이 참여를 아무리 바빴다 해도, 열흘 전에는 통보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그거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홍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거기 도립대에서도 이런 저런 지용제 관련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돌출이 됐어요. 그것도 한번 자료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저희들이 이제 올해 32회 지용제가 30년을 벌써 넘어섰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그럼 해마다 이거 평가회를 갖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 주체가 지금, 아까 우리 이용수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문화원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이번 32회 지용제가 예산이 7억 2,000 정도 들었지요? 전체 합쳐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아까 이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어느 자그마한 문화단체에서 행사 치르기는 너무 과대하다, 인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잘하지만 이제는 영역을 좀 넓혀서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한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나 그런 데가 있다면 반드시 거기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니, 저는 문화원이라고 지칭을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단체가 문화원이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재목 의원 예, 그러니까 이런 큰 행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회사도 있을 테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문화원이 아니어도 거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단체나 이벤트회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그렇게 같이 함께 하는 거지요, 함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32회 전까지 평가보고회 보고서가 나와 있는 걸 ‘자료 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했더니 달랑 3년 치. 30회, 31회, 32회 자료 딱 3권밖에 저한테 입수가 안 돼요. 그리고 ‘과업지시서도 준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시서가 도착을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 과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것 과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확인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이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셔. 그리고 용역을 줬잖아요? 1,0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업지시서가.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과업지시서는 용역을 실시할 때 반드시 있는 거고요.
○유재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런데 그전 게 다 있다고는 제가 여기서,
○유재목 의원 다는 필요 없습니다. 최근 5년 치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일반문서 보존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그런데 제가 이거 3년 치를 딱 받으니까, 과장님 이거 한번 평가보고서 보고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읽어봤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 평가용역 준 데가 3년 치 다 한 군데로 다 주셨어.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의원님이 말씀해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확인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분명히 그전 것도 한 군데로 다 줬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 의원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이게 지금 3년 치가 똑같이, 아주 똑같이 거의 똑같이 수치만 조금씩조금씩 다르게 용역보고서가 나왔다.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예.
예산이 7억 2,000이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또 업무보고 때 32년을 지용제를 했어요. 예산이 작게부터 지금 7억 2,000까지 오도록.
지용제 흔적이 지금 하나도 없다. 해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시설물 하나라도 비치만 해놨어도 많게는 32개, 적게는 한 10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 부탁한, 지용제 마네킹인가요? 지용제 이렇게 해서 삼거리 가운데 비석 앞에다 세워 놨던 것 기억하세요? 지용 흉상을 한 그 마네킹 세워놨잖아요?
예산이 7억 2,000이나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난번 또 업무보고 때 32년을 지용제를 했어요. 예산이 작게부터 지금 7억 2,000까지 오도록.
지용제 흔적이 지금 하나도 없다. 해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시설물 하나라도 비치만 해놨어도 많게는 32개, 적게는 한 10개 정도는 될 겁니다, 그렇지요?
제가 작년에 부탁한, 지용제 마네킹인가요? 지용제 이렇게 해서 삼거리 가운데 비석 앞에다 세워 놨던 것 기억하세요? 지용 흉상을 한 그 마네킹 세워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의원 로터리 탑 그 앞에다 가요.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유재목 의원 그거 바로 한번 도색 다시 하고서 제자리에 갖다놓는다고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지용제가 5월 달에 끝났는데 지금이 내일이면 11월입니다, 왜 안 갖다놓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마네킹 어디 갔어요? 그거 갖다 놓으신다고 했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물론 시설물 관리도 보관도 힘들고 하겠지만 1년에 하나나 2개라도 그 시설물을 과장님, 하나씩 둘씩 모으다보면 자연적으로 돈 많이 안 들이고 그쪽 상계공원 관련 지용, 또 구읍단지가 벌써 구조물이 여러 개 조형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시설물 관리도 보관도 힘들고 하겠지만 1년에 하나나 2개라도 그 시설물을 과장님, 하나씩 둘씩 모으다보면 자연적으로 돈 많이 안 들이고 그쪽 상계공원 관련 지용, 또 구읍단지가 벌써 구조물이 여러 개 조형물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이론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상 상설축제장이 있고 군유지라 그러면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골목으로 통하다, 아니면 일반 구읍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지용제 준비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한번 설치해서 영원히 쓰면 저희들도 좋지만 그런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골목으로 통하다, 아니면 일반 구읍 지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지용제 준비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한번 설치해서 영원히 쓰면 저희들도 좋지만 그런 어려움에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목 의원 야간조명은 딱 보름 켜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축제조명하고 야간조명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유재목 의원 예, 예. 축제조명은 딱 보름 켜놓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지용 생가 앞에 금년도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로타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현재는 금년도에 했던 데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다 하고요. 안 되면 로터리에서부터 꿈앤돈 사거리까지 5차선 도로변에다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찻길을 막고?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4일간?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거기 축제 때도 당연히 막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33년 동안 해온 우리 지용제가 옥천군을 대표하고 또 충청북도 최우수축제, 또 문화관광과 지정 육성축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유재목 의원 이렇게 대단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33년 이렇게 행사를 해오면서 우리 고정 지용제를 담당할 수 있는 행사장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도 안타깝습니다.
○유재목 의원 제가 자리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연꽃밭, 그 연꽃밭 좀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제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우리 연꽃밭 하려고 예산 얼마 잡혀있어요? 6,000만 원 잡혀있어요, 7,000만 원 잡혀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연꽃밭, 그 연꽃밭 좀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제 자료는 아니지만.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우리 연꽃밭 하려고 예산 얼마 잡혀있어요? 6,000만 원 잡혀있어요, 7,000만 원 잡혀있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현재요?
○유재목 의원 예, 산림녹지과에 아마 잡혀있을 거예요. 문화관광과에 잡혀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조성은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저거 관련해서 예산이 산림녹지과에 잡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은 제가 누누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참고로 유성에 유림 국화축제가 대단하게 지금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오신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10명을 국화전문공무원을 상시 배치를 해서 아예 그 열 분은 1년 내내 국화만 하신대요. 그래서 국화축제 딱 열흘 하신 답니다.
우리 혹시 연꽃 관련해서 어느 공무원 담당자 배치된 거 있습니까?
제 생각은 제가 누누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참고로 유성에 유림 국화축제가 대단하게 지금 전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오신다고 합니다. 공무원을 10명을 국화전문공무원을 상시 배치를 해서 아예 그 열 분은 1년 내내 국화만 하신대요. 그래서 국화축제 딱 열흘 하신 답니다.
우리 혹시 연꽃 관련해서 어느 공무원 담당자 배치된 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연꽃단지만을 위해서 인력을 배치한 건 없고요.
○유재목 의원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육영수 생가에 있는 직원이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연꽃밭이 혹시 몇 평이나 되나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이 그게 19필지입니다.
○유재목 의원 8,000평이에요, 8,000평. 모를까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8,000평인데 지금은 연꽃이 다 져서 이제 서리만 맞으면 아주 볼썽사납게 변해버려요.
어떻게 해서 저게 연꽃밭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장소를 처음에 발의해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끔, 조성을 하게끔 한 발의자가 전데, 제가 잔디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33회 지용제도 무난하게 하고, 34회 지용제도, 8,00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저게 연꽃밭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장소를 처음에 발의해서 그래도 우리 군에서 관리하게끔, 조성을 하게끔 한 발의자가 전데, 제가 잔디밭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우리 33회 지용제도 무난하게 하고, 34회 지용제도, 8,000평이면 상당히 큰 평수예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행사 너무너무 편하지요. 얼마 전에 저희들 청산 지신밟기 행사 갔는데 그 속리산 앞에 잔디밭 너무 좋지요? 그게 12,000평이라고 합니다. 그거 한번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가 농지이기 때문에 잔디밭 만드는 건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유재목 의원 과장님, 계약이 언제 끝납니까? 5년 계약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계약이, 예, 5년입니다. ´21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그 땅주한테 가서 이런 사업을 군에서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할 거니까 잔디밭으로 하게끔 한번 주변 주민들 건의도 받고 검토 좀 해주셔서 한번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대추축제 일부러 가지는 않았어도 저희들 청산에 그때 예술축제 할 때 그때 갔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올해 몇 명 오셨대요? 열흘 하셨다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6만 8,000명 정도 왔습니다.
○유재목 의원 작년 5만 5,000보다는 그래도 만 얼마 늘었네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학축제는 사실 콘텐츠가 중요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고. 아셨지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학축제는 사실 콘텐츠가 중요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고. 아셨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다음 15쪽 좀 보겠습니다. 15쪽, 66쪽 같이 가겠습니다. 관성회관 주차장이 몇 면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의원님이 늘 말씀하신 6면입니다.
○유재목 의원 관성회관 좌석수가 몇 석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사백,
○유재목 의원 499석인데, 주차면수가 몇 석이라고요? 몇 면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6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 바로 앞에 야외음악당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야외음악당은 혹시 주차장 갖추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유재목 의원 6면에?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공설운동장은 혹시 몇 면이나 주차장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공설주차장만을 위한 주차장은 없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 있는 뒤쪽을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이 봐도 참 답답하지요? 요새 차량 없이, 주차면수가 500석 가깝고 또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주차면수 6면, 10면 이렇게 아주 너무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이런, 주민들이 너무너무 불편한 이런 주차면수가 되어 있습니다.
66쪽에 보면 역사박물관이 사업부지 20,000㎡에 연 면적 3,000평 이렇게 짓는대요.
66쪽에 보면 역사박물관이 사업부지 20,000㎡에 연 면적 3,000평 이렇게 짓는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이거 평수로 계산하니까 66,000평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건물 900평 짓는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이거 아주 바람직하게 잘 짓는데, 과장님 저희들 전시실이 전통체험관도 있고 두루두루 있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복합문화센터는 계획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아직은 없습니다.
○유재목 의원 관성회관이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88년도에 했으니까,
○유재목 의원 30년 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계속,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건,
○유재목 의원 예, 오래 됐으니까, 시설비가 계속 투여되니까 혹시 종합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기이 역사박물관을 지을 거면 같은 건물에 이렇게, 한번 공모사업을 하셔서 예산 받으셔서 복합적으로 한번 고민하는 것도 괜찮다. 제 생각입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27쪽 보겠습니다, 테마형 관광코스 개발. 이거 동료 의원님들의 칭찬이, 지금은 칭찬하겠습니다, 아까는 조금 혼냈는데.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아주 우리 정책팀, 개발팀 공모사업 해가지고 공모해서 공모직으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결과물을 냈어요, 그렇지요?
이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아주 우리 정책팀, 개발팀 공모사업 해가지고 공모해서 공모직으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결과물을 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그러려면 전국 230여 지자체 중에 60군데가 군에서 운영하는 도시 시티투어 버스를 마련을 했답니다. 홍보 효과도 좋고 광고 효과도 좋고. 버스비가 얼마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흥도 있고 남해도 있고 진해도 있고 진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수원도 있고, 웬만한 관광지 가진 그런 지자체는 저렇게 시티투어를 할 수 있게끔 버스를 딱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오픈된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멋있지요? 이렇게 오픈시켜서까지 이렇게. 이거 어디 거예요? 창원 거예요, 창원. 창원시 거. 한번 과장님!
고흥도 있고 남해도 있고 진해도 있고 진주도 있고 서울도 있고 수원도 있고, 웬만한 관광지 가진 그런 지자체는 저렇게 시티투어를 할 수 있게끔 버스를 딱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오픈된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멋있지요? 이렇게 오픈시켜서까지 이렇게. 이거 어디 거예요? 창원 거예요, 창원. 창원시 거. 한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예산 의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려서 관철시켜드릴 테니까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참고로 2억 3,000만 원이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알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30쪽 보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 개장이 얼마 안 남았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이면, 제가 지난주에 군산에 철길마을 갔다 왔어요. 또 그 전 주는 전주 한옥마을 갔다 왔어요.
군산 철길마을은 옛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 교복, 교련복. 전주 한옥마을 가니까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의상을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전통체험관에 대장간을 넣든 뻥튀기가게를 넣든 옛날 전통한복을 넣든, 그럴 계획은 안 계세요?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군산 철길마을은 옛날 우리 고등학교, 중학교 다녔을 때 교복, 교련복. 전주 한옥마을 가니까 전통체험을 할 수 있는 의상을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우리 전통체험관에 대장간을 넣든 뻥튀기가게를 넣든 옛날 전통한복을 넣든, 그럴 계획은 안 계세요?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지금 여기에 있는 건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프로그램은 계속 변할 수가 있고 또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대장간은, 전통문화체험관이 목재건물입니다. 그런데 대장간은 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대장간은, 전통문화체험관이 목재건물입니다. 그런데 대장간은 불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유재목 의원 과장님, 산천군에 가면요, 대장간. 제가 한번 가보시라고 했잖아요, 산천군. 산천 한방약초축제가 올해로 18회인데 거기도 열흘간을 축제를 해요. 저 얼마 전에 갔다 왔어요.
벤치마킹 다녀오세요, 팀장님들하고 해서. 통영 이런 데만 자꾸 가지 마시고 그런 데도 한번 다녀오세요.
벤치마킹 다녀오세요, 팀장님들하고 해서. 통영 이런 데만 자꾸 가지 마시고 그런 데도 한번 다녀오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다녀오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거기요, 대장간 너무 잘해놨어요. 하루에 있잖아요, 호미는 6천 원 이런데 직접 거기서 수작업으로 해서 파신대요. 그런데 외국까지 수출을 한답니다. 옆에서는요, 뻥튀기 빵빵 터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냄새도 달짝지근하니 아주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거기 산청 대장간 좀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거기 산청 대장간 좀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리고 구읍 지역에서, 옥천군에서 식사를 한 영수증만 제출을 하면, 산청군은 제출을 하면 전통 옷을 무료로, 아니면 20%, 50% DC를 해서 입게끔 해주더라고요. 그 티켓 제가 가지고 있는데 끝나면 저한테 한번 들러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족욕장도 있더라고요. 족욕장에 사람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가미해서 체험관 좀 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에 우리 향수호수길 이게 아주 6페이지로 크게 광고가 잘 났더라고요. 11월9일 날 개장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코스가 5.4㎞인가요?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에 우리 향수호수길 이게 아주 6페이지로 크게 광고가 잘 났더라고요. 11월9일 날 개장식을 하는데 저희들이 코스가 5.4㎞인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전체는 5.4㎞인데요, 그날은 2㎞ 정도만 왔다 가는 걸로,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이 코스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날 걷기대회는 2㎞만 갈 겁니다.
○유재목 의원 우리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등산로나 데크길은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건 굉장히 지루하다고.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연구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이거 홍보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 지금 동영상 제작을 해서요, 청주 지역과 대전 지역에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 홍보 팸플릿해서 관내 아파트, 지역 다 배부했고요. 또,
○유재목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이거 전국방송 타야 돼요. 산막이옛길 전국방송을 몇 번 탔냐고 제가 괴산군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했더니 12번을 탔대요, 전국방송에. 분명히 광고비가 들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통해서 그쪽 관련 피디나 누구 통해서요, 전국 방송을 타야 외부에서 이게 입소문이 금방 돕니다. 그렇지요?
오시는 분들한테요, 선물 주면서 SNS, 유튜브,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자료하고 선물을 하나씩 막 주세요.
오시는 분들한테요, 선물 주면서 SNS, 유튜브,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자료하고 선물을 하나씩 막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저희들 지금 그거 하고 있고요.
○유재목 의원 예, 예.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또 파워블로거 팸투어는 저희들 준공식 즈음에서 그때도 팸투어 할 겁니다.
○유재목 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유재목 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이의순 의원 내년도도 지용제를, 아까 장소가 없으면 거기서 한다고 했지요? 올해 하던 데.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습니다.
○이의순 의원 그런데 거기에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푸드트럭이 있어서, 화장실 앞에 먹거리가 같이 있어서 보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예.
○이의순 의원 그러면 푸드트럭이 있을 만한 장소를 화장실 말고도 다른 쪽으로 한번 배치를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그렇게 배치 유도하겠습니다.
○이의순 의원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당연히 12장,
○곽봉호 의원 9경인데 나머지 3장은 뭐로 채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나머지는 또 다른 걸로,
○곽봉호 의원 다른 걸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해야지요.
○곽봉호 의원 그게 궁금했고.
또 전통체험관에 4인실, 10인실 이렇게 한옥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 한옥이라 하면 4인, 10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채, 사랑채, 잿간, 광,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체험이 되거든요.
우리 정지용 생가도 보면 머슴집이라 집이 조그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잖아요?
또 전통체험관에 4인실, 10인실 이렇게 한옥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우리 한옥이라 하면 4인, 10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채, 사랑채, 잿간, 광, 이런 것들이 우리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체험이 되거든요.
우리 정지용 생가도 보면 머슴집이라 집이 조그만 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기억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뒤에 장독도 있고 잿간도 있고, 또 소 기르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있고, 여물통도 있고, 이런 것들. 사랑채, 광, 이런 것들을 한번 구상하셔가지고 와서 보면, 이게 아마 민속촌에 가면 그런 게 있을 건데 다 구현되지는 않았더라고요. 뭔가 빠져있어.
우리는 촘촘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도 빠지지 않게끔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촘촘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것들도 하나도 빠지지 않게끔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또 한 가지, 향토음식개발에서 정지용 밥상, 술상도 있네, 찻상도 있고. 그렇지요? 메뉴를 개발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담당자들하고 면담을 한번 해봤어요. 3,1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짜 멋진, 옥천군을 살릴 수 있고 효과를 낼 수 있는 걸 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 의원들이 제안을 하는데 요식업주들도 참여시켜 하자하면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예산 확정된 거 아니지요?
더군다나 또 우리 의원들이 제안을 하는데 요식업주들도 참여시켜 하자하면 돈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예산 확정된 거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올해 예산은 제출을 했고요, 추경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렇지. 그렇게 해서 기왕 하는 거 충분한 예산을 줘서, 달란다고 해서 300억을 달라고 하겠어, 30억을 달라고 하겠어. 그들이 원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줄 수 있으면 줘서 정지용 밥상 잘 만들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탁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액을 해주겠지만, 그보다도 여러 주민들의 의견과 또 관련자들도 같이 참여해서 더 좋은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내가 생각할 때는 대학교수들이 필요하지 않은 턱도 없는 돈을 처음 하는 건데, 더군다나 이것은 우리 군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인데, 허무한 돈을 요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하여간 만들어서 의원님들 앞에서 시식회를 한번 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의장 김외식 참고로 잔디는 주로 지피조경식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잔디는 주로 전라남북도에서 생산되는데 거기서도 주로 전답에다가, 논 아니면 밭에다가 재배를 해가지고 전국에 보급을 하는데, 우리 교동에도 잔디를 심는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지용제 그 유명한 축제를 도로가에서 치른다는 것도 좀 어째 이야기가 엉성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연꽃밭도 적당한 위치에 한두 군데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제가 앉아서 해봤습니다. 고려 좀 부탁드릴게요.
지용제 그 유명한 축제를 도로가에서 치른다는 것도 좀 어째 이야기가 엉성한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 연꽃밭도 적당한 위치에 한두 군데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제가 앉아서 해봤습니다. 고려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예.
○의장 김외식 긴 시간 수고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황수섭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외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어깨가 무겁겠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뒤에서 오래 기다린 분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한 10분 쉬었다 해요? 이왕 이어서 해요?
(「화장실 갔다 와서 좀 쉬었다 했으면 더 좋겠어요.」하는 의원 있음)
(「너무 오래하니까 지쳐서 머리가 아파요, 좀 쉬었다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간식자리에 초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 정도, 지금서부터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뒤에서 오래 기다린 분도 계시고 한데 어떻게, 한 10분 쉬었다 해요? 이왕 이어서 해요?
(「화장실 갔다 와서 좀 쉬었다 했으면 더 좋겠어요.」하는 의원 있음)
(「너무 오래하니까 지쳐서 머리가 아파요, 좀 쉬었다 해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양해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간식자리에 초청하면 될 것 아닙니까?」하는 의원 있음)
한 10분 정도, 지금서부터 이렇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강호연 재무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평가, 예산집행 현황, 2020년도 비전과 전략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평가입니다. 금년도에는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현재 지방세 부과 대비 88%의 징수율을 올림으로써, 지방세 세수증대와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조세 저항과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총 125억 중 54%인 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설정하고, 건전한 자주재원 기반조성 등 6개 전략목표를 정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청사 건립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으로 해로 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 증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총 539억으로 군세 340억, 도세 199억으로 예상되며,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97% 이상,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40% 이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사항입니다.
내년도 재산세는 토지의 재산세 27억 원, 건축물 재산세 11억 원, 주택의 재산세 13억 원으로써 총 목표액은 금년보다 7억 원이 증액한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과와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예상금액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27쪽하고, 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입니다. 입찰,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추진하여 직접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통하여 직무 능력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962필지에 대하여 전수 실제조사를 하여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2020년도 현안사업 5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먼저,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입니다. 「지방세법」제95조 개정에 따라 현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는 사항을, 2020년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민원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득세는 연간 총 68억 원이 예상됩니다.
40쪽, 신청사 건립기반 조성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은 내년도에 50억 원을 조성하여 총 195억 원을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내실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실시를 하여 신청사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관리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건설, 토목공사 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시부터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 지역기업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공사용역 일시정지 관리제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지연방지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사항으로써, 공사 및 용역 일시정지 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예고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매월 모니터링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평가, 예산집행 현황, 2020년도 비전과 전략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평가입니다. 금년도에는 더 좋은 옥천 기반 조성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현재 지방세 부과 대비 88%의 징수율을 올림으로써, 지방세 세수증대와 체납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조세 저항과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3쪽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은 총 125억 중 54%인 68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성공적 지방자치를 위한 건전재정 운영을 설정하고, 건전한 자주재원 기반조성 등 6개 전략목표를 정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신청사 건립기반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으로 해로 정하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 증대입니다. 내년도 지방세 세입은 총 539억으로 군세 340억, 도세 199억으로 예상되며,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97% 이상, 지난연도 이월 체납액 40% 이상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과 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전개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부과 사항입니다.
내년도 재산세는 토지의 재산세 27억 원, 건축물 재산세 11억 원, 주택의 재산세 13억 원으로써 총 목표액은 금년보다 7억 원이 증액한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군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과와 징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수 예상금액은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27쪽하고, 28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입니다. 입찰,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추진하여 직접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계약 및 관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 공무원의 직무 교육을 통하여 직무 능력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용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962필지에 대하여 전수 실제조사를 하여 관리 및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2020년도 현안사업 5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 먼저,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입니다. 「지방세법」제95조 개정에 따라 현재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세무서에 일괄 신고하는 사항을, 2020년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 개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도록 개편됨에 따라 민원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지방소득세는 연간 총 68억 원이 예상됩니다.
40쪽, 신청사 건립기반 조성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반 조성은 내년도에 50억 원을 조성하여 총 195억 원을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내실 있는 청사 건립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실시를 하여 신청사 건립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쪽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관리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건설, 토목공사 시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계 시부터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 지역기업체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공사용역 일시정지 관리제 운영입니다. 각종 사업추진 지연방지와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사항으로써, 공사 및 용역 일시정지 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마지막으로 예산집행 예고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매월 모니터링하여 재정 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이용수 의원 우리가 내년도에는 지방세, 군세가 금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부분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계시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 주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1차적으로 지가나 이런 게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리고 없던 세원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지방소비세?
○재무과장 강호연 예, 지방소비세가.
○이용수 의원 그게 한 칠십 몇 억 정도 되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68억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방소비세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재무과장 강호연 한 80억 정도.
○이용수 의원 79억 3,4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그리고 자동차세가 한 11억 정도 늘고, 그래서 한 100억 이상 정도의 우리 군세가 더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돼 있는 거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지금 예산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부금은 중앙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일반교부금 이런 것은 많이 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걱정인데, 이런 우리 군세가 그래도 100억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인데, 이런 우리 군세가 그래도 100억 정도 더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17쪽 한번 봐 주세요.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표시(※)한 데 증감 사유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증이고, 두 가지가 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수입 감돼 있고, 재산매각수입 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재산매각수입 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팔 재산이 없으면 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예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수입 감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사업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 관련된 수입하고, 장령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수입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당구장표시(※)한 데 증감 사유를 보면, 다른 것은 다 증이고, 두 가지가 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업수입 감돼 있고, 재산매각수입 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재산매각수입 감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팔 재산이 없으면 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예측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수입 감을 볼 때 우리가 지금 사업수입으로 잡히고 있는 게 우리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의료 관련된 수입하고, 장령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시설 이용에 대한 수입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수입 감의 내용을 보면, 장령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매출감소로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령산은 지금 상당히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제가 수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 말로 34,000명, 금년 6월 말로 87,000명, 배 이상 이렇게 관광객이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매점의 편의시설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좀 이 예측은 약간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장령산은 지금 상당히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뭐 제가 수치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6월 말로 34,000명, 금년 6월 말로 87,000명, 배 이상 이렇게 관광객이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매점의 편의시설에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이지,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좀 이 예측은 약간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강호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관광객이 늘어나면 매출액은 덩달아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장령산휴양림 편의시설이 2018년도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장을 해서는 홍보가 좀 덜 됐고, 특히 비수기 때 개장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매출액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이때는 거의 비수기라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 이렇게 매출을 올렸고, 성수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6월에는 한 9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성수기 8월 달은 한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매출을,
사실은 관광객이 늘어나면 매출액은 덩달아 거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다만, 장령산휴양림 편의시설이 2018년도 11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개장을 해서는 홍보가 좀 덜 됐고, 특히 비수기 때 개장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이 좀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부터 매출액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면, 1월부터 4월까지 이때는 거의 비수기라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 이렇게 매출을 올렸고, 성수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6월에는 한 9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성수기 8월 달은 한 2,000만 원까지 이렇게 매출을,
○이용수 의원 1일 매출이요?
○재무과장 강호연 월 매출액이요, 월 매출액이요.
○이용수 의원 월 매출액이?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월 매출액이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9월하고 10월에는 보니까 한 500~600 정도 이렇게 매출액을 올렸는데. 당초에 이 목표를 잡을 적에는 1억 4,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월 평균적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매출액을 올려야지만 그렇게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초창기이다 보니까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을 하다보니까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구분되다 보니까 금액이 내년도에는 이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당초에 설정할 적에 잘못 설정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왔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수기가 지난 다음에 9월하고 10월에는 보니까 한 500~600 정도 이렇게 매출액을 올렸는데. 당초에 이 목표를 잡을 적에는 1억 4,6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월 평균적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매출액을 올려야지만 그렇게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초창기이다 보니까 예측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을 하다보니까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구분되다 보니까 금액이 내년도에는 이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이게 줄어든 게 아니고, 당초에 설정할 적에 잘못 설정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왔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뭐 계획이 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획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출을 올려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지금 현재 우리 대부료가 체납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대부료는 체납은 없습니다.
○이용수 의원 체납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이용수 의원 뭐 혹시 그 부분 있나 싶어 질의 한번 드려 봤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당해연도에 대부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바로 그다음 해에 바로 내기 때문에 크게 이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유지보수비 8,000만 원 돼 있고, 나머지 7억 3,000만 원의 그 용처가 없어요. 그것 한번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게 어느 부분에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8억 1,000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그게 어느 부분에 쓰려고 이렇게 예산을 8억 1,000 정도 계획하고 계신 것인지?
○재무과장 강호연 이 8억이라는 예산은 우리 청내에 관련된 예산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정확히 명기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도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돼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본 청사 및 일반 시설유지보수나 그 밑에 급수시설이나 잡초제거나 이런 게 관련된 사항인데. 이 돈들은 거의 대부분 1,000만 원에서 한 몇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사실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여기에 빠졌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공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그리고 겨울철에 쓰는 연료비 그런 게 합해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연간 이렇게 들어가고요.
대부분 여기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본 청사 및 일반 시설유지보수나 그 밑에 급수시설이나 잡초제거나 이런 게 관련된 사항인데. 이 돈들은 거의 대부분 1,000만 원에서 한 몇 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사실 크게 들어가는 돈이 여기에 빠졌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공공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그리고 겨울철에 쓰는 연료비 그런 게 합해서 한 2억 4,000만 원 정도 연간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용수 의원 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공공요금이 포함이 됐는데, 명기가 안 됐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큰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청사 재해나 배상공제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게 여기 빠져 있습니다.
다음에 넣을 적에 정확히 명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넣을 적에 정확히 명기를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큰돈이 지금 여기 명기돼 있는 것 같고 도저히 소요가 안 될 텐데, 그게 없어 가지고 한번 질의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자료 좀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성실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38쪽이요. 과장님, 우리 현안사업 특수시책 등으로 해가지고서 신규 사업 세 가지를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이용수 의원 이 신규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관리제 운영, 공사용역 일시정지 관리제 운영, 예산집행 예고제 운영 이렇게 신규 사업 세 가지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진행시켜서 시책으로 안착시킨다고 하면, 뭐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저는 해소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제품 구매율이라든지, 예산 집행률 제고 문제, 불용감소를 통한 어떤 이월액 감소, 또 순세계잉여금 감소, 이런 효과를 거둠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역제품 구매율이라든지, 예산 집행률 제고 문제, 불용감소를 통한 어떤 이월액 감소, 또 순세계잉여금 감소, 이런 효과를 거둠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의회에서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해소될 것 같은데. 어떤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도 이것을 작성하면서 내년도 신규 사업이나 특수시책을 작성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던 부분을 최대한 담고,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들 세 번째,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관리제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이미. 시행을 해 보고 시범실시를 해서 9월 달에 통계치를 한번 내 보고, 10월 달도 통계치를 한번 내 봤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관내가 56%의 자재를 사용했고, 관외가 4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관내가 59%, 관외가 41% 이렇게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외 된 사유가 뭔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관내에 생산되지 않은 자재를 대부분 사용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세 번째, 건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관리제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8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이미. 시행을 해 보고 시범실시를 해서 9월 달에 통계치를 한번 내 보고, 10월 달도 통계치를 한번 내 봤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는 관내가 56%의 자재를 사용했고, 관외가 44%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관내가 59%, 관외가 41% 이렇게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설계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외 된 사유가 뭔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관내에 생산되지 않은 자재를 대부분 사용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과장님, 이것 신규로 추진하는 세 가지 현안사업들이 비예산사업이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용수 의원 전 시간에 동료 의원께서 비예산사업 부분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신규 사업 세 가지가 다 비예산사업이면서 우리 군에 어떤 재정운영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이다. 이걸 적극 추진하시고, 또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재무과 또 과장님의 그런 어떤 업무추진 모습에 제가 찬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안착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신규 사업 세 가지가 다 비예산사업이면서 우리 군에 어떤 재정운영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이다. 이걸 적극 추진하시고, 또 이런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재무과 또 과장님의 그런 어떤 업무추진 모습에 제가 찬사를 드리면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안착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감사합니다.
○추복성 의원 과장님, 7페이지 도세 목표액이 26억 감됐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추복성 의원 감된 것은 왜 그런가요?
○재무과장 강호연 이 도세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24억을 추경에 감을 시켰어요. 당초에 작년도에 도세 목표액을 도에서 조금 과다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걸 다시 정산이라고 할까요, 다시 수정을 해서 내려와 갖고, 저희들 24억이 감 됐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반영하다 보니까,
○추복성 의원 금년도에 과다 계상한 건데,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재무과장 강호연 예, 정상적으로 왔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자, 그다음에 9페이지 법인이나 기획 세무 조사하는 걸 이걸 왜 도에서 일률적으로다가 가이드라인을 주는데, 그 가이드라인 주는 것은 어떻게 지금 폐지됐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걸 도에서 하는 것 무시하고, 우리가 옥천에 법인체, 법인체 있는 전체를 놓고 성실 납부자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제외시켜 놓고, 전체를 놓고서 한번 연도별로 할 것을 해가지고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더 손해를 보는 거야, 탈루한 사람보다는. 그래서 그걸 맞춰 달라는 이런 얘기에요. 꼭 좀 해 주시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14페이지 관허사업 제한이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이것 지금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저희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복성 의원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가운데 중간쯤 보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현지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우리는 대략 몇 개 업체나 돼요?
○재무과장 강호연 제가,
○추복성 의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복성 의원 한 24개 업체 되는데, 조사를 잘해 가지고 중과할 수 있으면 중과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셔야 돼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8페이지, 이번에 회계원들 다목적회관에서 한 150명 교육을 하는데, 제가 참석해 보니까 잘 했는데.
이걸 지금 지출원하면 본청에 있는 지출원하고, 사업소 지출원하고, 읍면 지출원 이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확대해가지고 팀장급들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걸 지금 지출원하면 본청에 있는 지출원하고, 사업소 지출원하고, 읍면 지출원 이 정도로 했는데.
앞으로는 확대해가지고 팀장급들 위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29페이지 물품 정수 책정하는 게 있는데. 이것 잘하셔야 돼. 정수책정은, 물품은 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그 내구연수 경과 이전에 절대 교체할 수가 없다고 딱 돼 있다 말이에요,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품 정수 했는데 사용하다가 고장이 잦아서, 아니면 수리 단종이 돼서, 이렇게 단종된 것은 당연히 뭐 교체할 수도 없을 테지만.
이 내구연한을 정해 준 것은 반드시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이 내구연한을 준 거예요, 내용연수를.
그 내용연수가 안 돼 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징계를 줘야 돼요, 관리소홀로. 그런데 물품정수 해주는 데에서 이 정수를 자꾸 내용연수 되기 전에 이걸 정수해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용연수 절대 안 된 것은 물품 정수 책정해가지고 해 주지 말도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품 정수 했는데 사용하다가 고장이 잦아서, 아니면 수리 단종이 돼서, 이렇게 단종된 것은 당연히 뭐 교체할 수도 없을 테지만.
이 내구연한을 정해 준 것은 반드시 그 정도까지는 쓸 수 있으니까 이 내구연한을 준 거예요, 내용연수를.
그 내용연수가 안 돼 가지고 교체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징계를 줘야 돼요, 관리소홀로. 그런데 물품정수 해주는 데에서 이 정수를 자꾸 내용연수 되기 전에 이걸 정수해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용연수 절대 안 된 것은 물품 정수 책정해가지고 해 주지 말도록.
○재무과장 강호연 예, 하여튼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물품관리 하면서 특히, 본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로, 어떤 것은 고물상에서 가지고 가라해도 안 가지고 가는 물품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는 농민들이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한번 총괄부서이니까 여기에서 챙겨 가지고 꼭 공개해서 공개입찰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물품관리 하면서 특히, 본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별로, 어떤 것은 고물상에서 가지고 가라해도 안 가지고 가는 물품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는 농민들이 수리해서 쓸 수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한번 총괄부서이니까 여기에서 챙겨 가지고 꼭 공개해서 공개입찰해서 농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우리 옥천군에 공용차량이 지금 한 100여대 되죠?
○재무과장 강호연 95대 있습니다.
○추복성 의원 95대. 이것이 지금 95대이다 보니까 차량관리가 너무 소홀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옥천군 공용차랑 관리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옥천군 공용차랑 관리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의원 이 규칙에 정해진, 조례로 정해진 것 이걸 가지고 꼭 좀 반드시 교육시킬 대상은 교육을 시키고, 수리할 때는 수리하고, 그러니까 엔진오일을 교체할 때면 엔진오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이걸 해가지고. 내 것 같이, 차를 내 것과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공용으로, 본청 같으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읍면 같은 데는 타는 사람이 갔다와가지고 다음에 내가 안타니까, 다른 사람이 탈 테지 하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일례로 어디 가서 접촉사고 내 놓고 슬그머니 갖다놓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공용으로, 본청 같으면 별로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읍면 같은 데는 타는 사람이 갔다와가지고 다음에 내가 안타니까, 다른 사람이 탈 테지 하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일례로 어디 가서 접촉사고 내 놓고 슬그머니 갖다놓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사적인 용도로 쓰면 또 안 되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의원 지금 옥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준해가지고 본청에서 관리부서인 경리부서에서 꼭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해가지고 공용차량 관리 좀 잘해주시고, 또 혹시 모르는데 차량 공용차량이라는 표시를 하게끔 여기 딱 돼 있어요.
그런데 사가지고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어디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부착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찾아가지고 공용차량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것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공용차량이라고 하면 어디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부착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좀 찾아가지고 공용차량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이것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37페이지 우리 본청, 사업소, 읍면에 토지 건물, 공공청사에 관련되는 부동산 이것이 소유권이 안 될 수는 없지만, 어떤 지역은 합병을 해야 되는데, 대지로 합병을 해 놔야 되는데도 안 된 곳이 있다든지, 또 등기가 나야 되는데, 등기가 안 났다든지. 이런 것을 꼭 좀 확인해가지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일제히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일제점검하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예.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또 한 번은 건물에 대한 것이 생각 없이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다른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여, 공공청사에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해가지고 일제점검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장 강호연 한번 일제점검을 해서요,
○추복성 의원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40페이지 신청사 건립 기반을 전년도에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목적, 추진배경, 계획 쭉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청사, 신청사라고 했는데, 공공청사 이전에 어떤 로드맵을 예산은 언제까지 확보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확보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목적, 추진배경, 계획 쭉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청사, 신청사라고 했는데, 공공청사 이전에 어떤 로드맵을 예산은 언제까지 확보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확보해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구성돼 있잖아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복성 의원 그럼 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언제까지 환경영향성평가, 뭐 교통영향평가, 각종 용역관계, 관계법 검토를 언제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가서 공사는 입찰을 대략 언제쯤 해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여기다 적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올라왔어.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유재산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가서 공사는 입찰을 대략 언제쯤 해가지고,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이 로드맵을 만들어서 여기다 적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대로 올라왔어.
○재무과장 강호연 예. 하여튼 간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청사 건립 원년의 해로 잡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나 잘못된 오류로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을 지금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그 용역이 나오면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세세하게 법적 소요시간이나 지금 우리가 청사 규모를 어느 정도 되고, 또 거기에 되는 면적이나 규모나 예산이나 또 어떤 법적절차 과정, 이런 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올 때 저희들이 이것 담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신청사 건립 원년의 해로 잡고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문가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시행착오나 잘못된 오류로 하다 보면 오히려 시간이 더 딜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을 지금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그 용역이 나오면 디테일하게 저희들이 세세하게 법적 소요시간이나 지금 우리가 청사 규모를 어느 정도 되고, 또 거기에 되는 면적이나 규모나 예산이나 또 어떤 법적절차 과정, 이런 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그게 나올 때 저희들이 이것 담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릴 겁니다.
○추복성 의원 꼭 좀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도 관심이 있고, 의원들도 관심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특히, 퇴직 남은 사람들은 빨리 지어서 한번 근무도 해 보고 싶은 이런 생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도 서둘러서,
○추복성 의원 그래서 이왕하려면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다음에 41페이지 관급자재, 관급자재 뭐 우리 지역상품을 해달라고 업체에서 얘기하고, 의회에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빨리 공급을 적기에 해서 납품을 했어, 그런데 하자품이 왔어 그럼 빨리 교체해서 대줘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딜레이가 되고, 또 현장에 맞는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교체가 돼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업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사업부서에서 얘기가 되면, 그 관급자재 납품하는 사람한테 제재 좀 해 줄 수 있도록.
제가 듣기로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빨리 공급을 적기에 해서 납품을 했어, 그런데 하자품이 왔어 그럼 빨리 교체해서 대줘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딜레이가 되고, 또 현장에 맞는 제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가지고 교체가 돼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업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사업부서에서 얘기가 되면, 그 관급자재 납품하는 사람한테 제재 좀 해 줄 수 있도록.
○재무과장 강호연 하여튼 간 이 부분은 운영에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건설업체 와서, 전문건설업체 27명이 와서 의회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뭐 사업 공사금액도 담아주는 것도 일정 부분 담아달라는 이런 얘기도 했고, 그 중에서 수의계약 2,200만 원 이하 이걸 좀 조정 좀 해 달라, 상향 좀 해 달라. 그래서 얘기가 됐는데.
우리 옥천군은 ´90년도 이후로 계속 그냥 물품, 공사, 용역 9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충청북도만 보더라도 편차가 있게 조정을 해 줬던데, 우리도 그렇게 준비 좀 하고 있는가요?
우리 옥천군은 ´90년도 이후로 계속 그냥 물품, 공사, 용역 9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다른 시군을 보니까, 충청북도만 보더라도 편차가 있게 조정을 해 줬던데, 우리도 그렇게 준비 좀 하고 있는가요?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 금액에 따라서 약간 편차를 두는 게 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능하면 그런 제도가 사업자들 보호 측면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지침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제도가 사업자들 보호 측면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지침을 만들어 갖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그래요, 금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 있다고 해도 없어요, 의장님이 그만 종결 할 것 같아 가지고 손을 안 들 수가 없어 빨리 들어야지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일단 재무과가 금년도에 수상을 받은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우리 이영창 직원이 표창을 받으셨죠? 틀리면 틀리다고 하시고, 맞으면 맞다고 해 주세요.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일단 재무과가 금년도에 수상을 받은 내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우리 이영창 직원이 표창을 받으셨죠? 틀리면 틀리다고 하시고, 맞으면 맞다고 해 주세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로터 세계 물의 날 유공표창을 우리 김홍석 직원이 받으셨어요. 맞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장관 우수 공무원 표창을 우리 김혜옥 직원이 받으셨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로부터 2018년도 우수 공무원 표창을 박중인 직원이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9개월 동안에 네 분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물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피나는 노력과 창의력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실과장님들의 탁월한 지도력이 여기에 과중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군민의 위상을 드높여 주신 데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이 피나는 노력과 창의력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실과장님들의 탁월한 지도력이 여기에 과중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이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군민의 위상을 드높여 주신 데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성실납세자 인센티브는 경품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가는 겁니다.
○곽봉호 의원 예산 항목에 들어가는 거죠?
○재무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의원 거기 보시면 지난 달, 30일 날 경품추첨 행사를 가지셨죠?
○재무과장 강호연 10월23일 날 했습니다.
○곽봉호 의원 아, 10월23일 날 행사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120명을 선정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조세 저항을 줄이고, 납세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총 1년에 세 번을 실시합니다. 세 번을 실시하는데, 2월 달에는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60명을 하고요. 9월 달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납부한 사람을 통해서 한 120명 하고요. 10월 달에는 재산세 납부한 사람해서 30명해서 총 1년에 210명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년에 세 번을 실시합니다. 세 번을 실시하는데, 2월 달에는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납부한 사람을 대상으로 60명을 하고요. 9월 달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납부한 사람을 통해서 한 120명 하고요. 10월 달에는 재산세 납부한 사람해서 30명해서 총 1년에 210명을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 성실납세자가 3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강호연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 중에 우리가 추첨에 의해서 120명을 선정하셨다.
○재무과장 강호연 전체 210명이요.
○곽봉호 의원 아, 전체 210명을.
○재무과장 강호연 지난달에 120명.
○곽봉호 의원 지난달에 120명 하셨고, 그 중에는 최근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에 해당 되는 것도 있지요?
○재무과장 강호연 예.
○곽봉호 의원 그 내용을 설명을?
○재무과장 강호연 저희들이 귀농 귀촌인들 저희들이 현재 인구늘리기 정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군에서. 그래서 주민세를 내고 체납액이 없는 귀농 귀촌인들한테 42명을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특별히 별도로 이벤트 행사를 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것도 귀농 귀촌인 성실납세자 다 주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강호연 예, 추첨으로 해서.
○곽봉호 의원 추첨이나 절차에서 선정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분들한테?
○재무과장 강호연 지금 현재 3만 원 상품권으로 동봉해서 거기에 납세 홍보자료도 같이 동봉해서 이렇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래서 금액의 고하가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5만 원은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여기 금액이 명시가 안 됐으니까 예산, 이것 내년 예산도 다 결정이 된 건가? 안 됐으면 5만 원 상향이 어떠신가 하고 의향을 묻고 싶어서 서두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현재 저희들이 2017년도에 2만 원씩, ´17년까지 2만 원씩을 지급했었어요. 했는데, 그 때 당시에 1만 원을 상향해서 이렇게 3만 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지방세 징수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상향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방세 징수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서 상향을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게 주느니 못한 그런 인센티브가 있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시중에 우리가 축의금을 하든, 애경사에 과거에는 1만 원도하고, 2만 원도하고, 3만 원도 했는데, 3만 원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돕니다.
우리 군에서 성실 납세자들한테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정된 사람한테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미지가 본 의원, 개인 생각입니다. 좀 고쳐서 지난 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좋지만, 기왕 하시는 것 현실화시켜서 5만 원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군에서 성실 납세자들한테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선정된 사람한테 3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미지가 본 의원, 개인 생각입니다. 좀 고쳐서 지난 해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좋지만, 기왕 하시는 것 현실화시켜서 5만 원으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무과장 강호연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종합민원과장 태장식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평가,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평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원 확대 등 합리적이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서 가는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설치 등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과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선진 지적행정을 실현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바른 땅 등록을 위하여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등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였고, 2018년도 사업인 하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인 연주지구는 측량을 마치고 경계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과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고, 관내 176,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총 18억 2,3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65%인 1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쪽 2020년 종합민원과 비전과 전략목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7쪽입니다. 합리적인 민원처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 정확,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농업기술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두 곳에 확대 설치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올해 1회 실시해서, 내년에는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자에 대한 전입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앞서가는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추진입니다.
11쪽입니다. 정확·신속한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정보자료 제공과 토지표시변경 등에 대한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신뢰감 주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원활한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조성과 위치 찾기의 편리성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설치,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등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현재 사용 중인 외국산 소프트웨어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부동산종합정보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3종을 구입 교체하여 공간정보 제공의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선진 지적행정 실현 및 바른 땅 등록입니다.
18쪽부터 19쪽입니다. 정확한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 조사하여 조사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또한 국토관리 및 각종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국가기준점이 안정적 보존관리의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기준점 성과에 원활한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내년에는 옥천읍 금구리와 군서면 은행리 830필지를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연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입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안남면 연주지구에 대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7월까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징수 지급하여 사업을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3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신뢰 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와 합동검증 및 지가가격 균형협의회를 실시하여 2020년 1월1일 기준 17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7쪽 공약사업인 행정리콜센터 운영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리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종합민원과 내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군정업무에 대한 호응제공 및 사업실효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규 시책으로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 및 제공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합병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직원이 직접 주소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케 하여 군민편익증진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9년 평가, 202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평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행정 구현을 위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원 확대 등 합리적이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앞서 가는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정보 민원열람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설치 등 정확한 부동산 종합정보 제공과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선진 지적행정을 실현하고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한 바른 땅 등록을 위하여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등 신뢰 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였고, 2018년도 사업인 하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인 연주지구는 측량을 마치고 경계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과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였고, 관내 176,000여 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3쪽 2019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 예산액은 총 18억 2,300만 원으로 9월 말 기준 65%인 11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및 이월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4쪽 2020년 종합민원과 비전과 전략목표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7쪽입니다. 합리적인 민원처리 기반 구축을 위하여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 및 민원후견인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운영 등을 통하여 신속, 정확,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농업기술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두 곳에 확대 설치하여 총 6개소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하여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민들의 이용편의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민원 담당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올해 1회 실시해서, 내년에는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전입자에 대한 전입보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앞서가는 공간정보 및 도로명주소 추진입니다.
11쪽입니다. 정확·신속한 부동산종합정보 제공을 위해 조상 땅 찾기 및 지적정보자료 제공과 토지표시변경 등에 대한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신뢰감 주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원활한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조성과 위치 찾기의 편리성 제공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및 설치,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등 도로명주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정보 구축입니다.
부동산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현재 사용 중인 외국산 소프트웨어 공급 중단에 대비하여 부동산종합정보공부시스템 소프트웨어 3종을 구입 교체하여 공간정보 제공의 안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선진 지적행정 실현 및 바른 땅 등록입니다.
18쪽부터 19쪽입니다. 정확한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을 전수 조사하여 조사결과 망실 또는 훼손된 기준점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또한 국토관리 및 각종 건설공사에 활용되는 국가기준점이 안정적 보존관리의 체계를 확립하여 국가기준점 성과에 원활한 활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내년에는 옥천읍 금구리와 군서면 은행리 830필지를 대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연주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마무리입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한 안남면 연주지구에 대하여 내년도 상반기에 경계확정 및 사업완료 공고를 하고, 7월까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징수 지급하여 사업을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 고품질 토지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23쪽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소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거래 관행을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신뢰 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와 합동검증 및 지가가격 균형협의회를 실시하여 2020년 1월1일 기준 17만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27쪽 공약사업인 행정리콜센터 운영입니다.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행정리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행정서비스 리콜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종합민원과 내 전용 창구를 설치하여 주민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군정업무에 대한 호응제공 및 사업실효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신규 시책으로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 및 제공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동일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합병이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직원이 직접 주소변경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 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케 하여 군민편익증진 및 주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이용수 의원 8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이건 제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이용수 의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이용수 의원 우리 무인발급기 2대 설치,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에 카드결제기 4대 설치 관련해서 우리 언제 예산 승인 받으셨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이번 추경에 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2회 추경에 승인 받으셨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지금 설치 됐습니까, 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아직 설치 못했습니다.
○이용수 의원 아직 못했어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이용수 의원 금년 안에 다 설치는 되는 거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이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고 같이 해서 11월까지 마치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새로 2대 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하고 농업기술센터에 2대 더 설치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이용수 의원 이 기계에는 카드결제기가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새로 나오는 건 부착이 돼 있는 겁니다.
○이용수 의원 왜냐하면 제가 2회 추경 때 카드결제기가 4대밖에 요청이 안 들어와 가지고,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맞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제 새로 나오는 건 카드결제기가 다 부착이 돼 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27쪽 한번 봐주세요. 행정리콜센터 운영 조례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계속심사까지 갔다가 제정됐던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셔야 돼요, 공약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종합민원과 안에 전용창구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뭐 전담직원도 배치하는 겁니까?
27쪽 한번 봐주세요. 행정리콜센터 운영 조례 제정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계속심사까지 갔다가 제정됐던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 있게 운영하셔야 돼요, 공약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종합민원과 안에 전용창구를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 뭐 전담직원도 배치하는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리콜센터는 지난번 임시회 때 여기 계신 곽봉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시고, 의원님이 가결을 해주셔서 조례를 통과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행정리콜센터 운영을 하려다 보면 어떤 제도적 집합층이 있어야 되니까 리콜 조례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운영전담인력 배치라든지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창구 설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인력 배치는 아직 사안이, 저희들이 주민의 어떤 청구 이런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사안이 아니고 군에 어떤 인력 수요나 배치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민원팀장하고 주무관 두 명을 임시로 사무분장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리콜센터는 저희들 종합민원과 내에 창구를 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관련돼서는 아직 청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지금 직접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콜 청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사안에 따라서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리콜센터 운영을 하려다 보면 어떤 제도적 집합층이 있어야 되니까 리콜 조례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 또한 운영전담인력 배치라든지 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창구 설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은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지난주에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담인력 배치는 아직 사안이, 저희들이 주민의 어떤 청구 이런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사안이 아니고 군에 어떤 인력 수요나 배치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종합민원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민원팀장하고 주무관 두 명을 임시로 사무분장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했고요. 리콜센터는 저희들 종합민원과 내에 창구를 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관련돼서는 아직 청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지금 직접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리콜 청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사안에 따라서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저는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 게, 창구만 개설해 놓고 거기 직원이 배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게 새로 시작되는 신규 사업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그렇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의 필요성도 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이용수 의원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우리 군에서 시행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적극 활용하라는 주민들한테 정책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라는 게 뭐 사안 발생해서 구성해서 심의해야 되고 해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다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전담평가 이렇게 만들어둔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리콜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위원회 구성을 사전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랑 다른가요?
그리고 또 위원회 구성 말씀하셨는데, 위원회라는 게 뭐 사안 발생해서 구성해서 심의해야 되고 해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구성한다면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제 전담평가 이렇게 만들어둔다고 그러면 당연히 저는 위원회 구성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리콜 청구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차원에서도 저는 위원회 구성을 사전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저랑 다른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실제로 저희들이 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하다보면 위원회 운영 횟수 이런 것들이 또 가끔,
○이용수 의원 행정사무감사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개최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1년에 한 번도 없을 경우도 혹시라도 있으면,
○이용수 의원 그런 거 걱정해서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안 만든다. 이건 뭐 행정의 모순이지.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저희들이 리콜 청구가 들어오면 최종기간까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0, 50일 정도 되니까 그 기간 안에 구성을 하면 실효성 있게,
○이용수 의원 과장님!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용수 의원 이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시네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그런 건 아닙니다.
○이용수 의원 제가 볼 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사전 구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알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이용수 의원 28쪽이요. 이건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무료 작성 제공, 이제 이것도 비예산 사업인데 저는 이거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거창군에서는 이걸 이미 2012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게 호응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무사에서는 돈을 받나요? 이 부분을?
이런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하기 어려우신 분들, 또 이런 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걸 좀 알아보니까 거창군에서는 이걸 이미 2012년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게 호응이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법무사에서는 돈을 받나요? 이 부분을?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아마 등기소에 가면 주소변경 등기신청서라는 걸 서류를 작성하는데 등기사무가 용어도 어렵고, 또 사회적 어떤 취약계층에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그걸 대행해 주는 기관을 찾아 방문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수수료가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의원 그래서 수수료도 이제 안 들어가게끔 해서, 뭐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들한테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고 좋다, 그래서 잘하는 시책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단 한 가지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 계획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토지에 대해서 해주겠노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 계획에 보면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토지에 대해서 해주겠노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이용수 의원 굳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한 이유가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찌 보면 아까 말한 대행해 주는 업소 이런 데하고도 관계가 좀 저희들이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의 업무를 저희들 영역으로 가져오는 문제에 있어서 처음 시행하는 단계가,
○이용수 의원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건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주소가 상이하게 되어 있는 게.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많지 않습니다.
○이용수 의원 주소가 상이된 게 많지는 않을 거니까, 저는 그냥 우리 전 주민으로다가 확대해서 하시는 게, 처음부터 하실 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한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과감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힘내시고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손석철 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18쪽, 정확한 측량기준점 관리하고, 국가기준점 측량표시 현황조사에서, 올해는 이 사업 안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이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손석철 의원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안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손석철 의원 오차나 변차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손석철 의원 그러면 국가기준점 현황조사는요? 올해 사업도 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아닙니다,
○손석철 의원 현황조사만 했나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올해 기준점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현황조사는 금년도에 하지 않았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도 업무보고도 지난해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이?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삼각점이나 수준점, 통합기준점을 표시를 해놓는다는 건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거의 기존에 있는데 그게 지나다 보면 각종 개발사업이라든지 도로가 난다든지 손·망실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훼손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이걸 저희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해서 삼각점이면 삼각점 개당 단가가 아마 국토교통부에 고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가로 인해서 전체 수량을 이렇게 해서 용역을 줘서 시행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 외에 일반인들에 의해 손·망실되거나 멸실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이런 도근점 같은 걸 보면 저희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조그만 통으로 도로에 박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그 기준점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그런데 이런 게 공사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그 기준점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손석철 의원 이 기준점은 뭐 삼각점이 없으면 또 이건 특수하게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그런데 국가기준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140점이니까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도달하지 못한 이런 산에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 지적기준점 같은 게 한 2,300개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필요성이 있습니다.
○손석철 의원 그러면 이 기준점을 우리도 활용하고,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손석철 의원 뭐 다른 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모든 지적 측량을 하는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손석철 의원 예. 그러면 정보체계를 잘 유지도 해야 되겠지만 관리도 잘하셔야 되겠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리고 중개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거래당사자 피해 사전예방. 먼저, 제대로 신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저희들이 1년에 한 토지거래량을 보면 매년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3,300에서 3,500건 정도가 신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신고한 거래 내역이 전부 다 국토교통부로 올라가서요, 국토교통부에서 주변거래가격이라든지 시세차이가 있다든지 이상한 거래내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통보가 와서,
○손석철 의원 과장님, 그전에는 뭐 가격 차이가 좀 있었어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예.
○손석철 의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좀 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주의 있게 관찰을 해주시고요, 지도단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일명 브로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매도하거나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에서도 피해 사례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제대로 된, 지금 어른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피해 사례가 좀 있어요. 중간브로커가 개입이 되면 그중에 어떤 술수에 말려서 중도금 상태에서 도장을 날인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데.
등록된 중개업소에 꼭 좀 이용을 해서, 아니면 주변인들한테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 좀 계도 차원에서라도 꼭 등록된 업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 꼭 필요합니다.
그전에 보면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일명 브로커, 그런 분들에 의해서 매도하거나 매입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에서도 피해 사례가 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제대로 된, 지금 어른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피해 사례가 좀 있어요. 중간브로커가 개입이 되면 그중에 어떤 술수에 말려서 중도금 상태에서 도장을 날인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는데.
등록된 중개업소에 꼭 좀 이용을 해서, 아니면 주변인들한테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 좀 계도 차원에서라도 꼭 등록된 업소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단속 꼭 필요합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에 직원포상 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충청북도로부터 충청북도 우수공무원상을 우리 김성례 직원이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금년도에 직원포상 받은 거 알고 계시지요? 충청북도로부터 충청북도 우수공무원상을 우리 김성례 직원이 받으셨어요. 알고 계시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곽봉호 의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충청북도로부터 지적행정발전 유공포상을 우리 조영현 직원께서 받으셨어요. 맞지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가공간정보 발전 유공 표창을 우리 안중만 직원이 받으셨습니다.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상을 줄 리는 없지요.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상을 줄 리는 없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 땀 흘린 노력의 결과이고, 이 수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 수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수상 받은 공무원들, 우리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한 것에 감사드리면서 늦었지만 축하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곽봉호 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자세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행정리콜제. 이거 본 의원과 우리 추 부의장님이 발의해서 된 사안입니다. 이게 비예산으로 되어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게 초기 시행 단계는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예산으로는 안 돼요.
여기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관련해서, 리콜제도에 대해서 참 상세하고 자세하고 쉽게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걸 홍보물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알려야 되고 일단은 관계 공무원도 알려야 되고 군민 모두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통한 홍보, 또 교육도 필요합니다. 행정리콜제도에 대한 의의와 장점,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조례 제정 당시에 우려했던 사항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책을 우리 과장님이 수립하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행정서비스 리콜 조례 관련해서, 리콜제도에 대해서 참 상세하고 자세하고 쉽게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걸 홍보물을 만드셔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알려야 되고 일단은 관계 공무원도 알려야 되고 군민 모두가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통한 홍보, 또 교육도 필요합니다. 행정리콜제도에 대한 의의와 장점,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조례 제정 당시에 우려했던 사항을 불식시키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책을 우리 과장님이 수립하셔야 됩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맞습니다.
○곽봉호 의원 그리고 행정리콜제도라는 것은 최종단계라고 봐요. 우리 의회를,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의회에서 통과시킨 사업이라든지 기타 내용을 주민이 거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곽봉호 의원 여기에 있는 행정리콜제도가 과거에 우리 리콜제도하면 기관장이나 누구 그냥 주민 청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하나 건별 사업에 대해서 리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 것들 지금 마을 민원의 해소책으로도 상당히 적기에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예산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홍보, 책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모든 우리 군민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과 함께 그렇게 시행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 지금 마을 민원의 해소책으로도 상당히 적기에 활용될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예산으로 하지 말고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홍보, 책자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홍보물을 제작해서 모든 우리 군민들이 이 제도를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교육과 함께 그렇게 시행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태장식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저희들도 같이 동감하고요, 이 제도가 사장되지 않고 주민에게 많이 알려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어떤 직접 의사가 반영되고, 옥천군의 사업 시행에 좀 더 숙고하고, 차질 없이 하는 것으로 제도가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외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