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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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경술    그럼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12건의 심사안건 중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지난 4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안건은 수정가결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및 효율적인 사회 안전망 확대 운영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삭제하고, 출생신고 시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근거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도록 협의체 명칭 및 구성, 역할 등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의 변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을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지원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은 충북도내 타 시군의 상황을 비교 검토해 보아도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삭제하거나, 신설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성질환자 합병증검사 확대 및 검사비 현실화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코자 투약 포인트 부여기준을 ‘1천점’에서 ‘2천점’으로 상향하고, 합병증 검사비 지원 금액을 상향하는 것 등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가정주부에게 적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자를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에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고, ‘옥천군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하였으며, 검진항목에 간염검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취득 2건 작은영화관 건립과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을 위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옥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작은영화관 건립은 총 사업비 18억 원으로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영화관 및 부대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며,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는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옥천읍 구일리 산12-1번지에 건물신축과 부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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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민경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연호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최연호    산업경제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2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농업정책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대출 금리의 50% 이내를 지원하여 농업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불합리한 피해보상 제외 규정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수행과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통질서 유지 봉사활동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질서 유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신축에 따라 사업소 위치를 신설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옥천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천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