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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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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9일 (월)  10시3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 당선자 의원 선서(조동주 의원)
  3.  ※ 당선자 인사(조동주 의원)
  4.  1.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5.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
  8.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연호 의원 외 1인)

(10시34분 개의)


○의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태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 및 재적의원수 변동사항,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최연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지난 4월7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적의원수 변동보고입니다. 지난 4월13일 실시된 옥천군의회 의원 재선거에서 조동주 의원님이 당선되어 현재 재적의원수는 총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이어 금번 임시회의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금번 임시회에서는 먼저 재선거 당선자에 대한 상임위원회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20건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의결된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기안 내 의결 결과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은 2016년 3월10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0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재선거에 당선되신 조동주 의원님의 의원선서와 당선 인사를 듣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기립) 
  의원님들을 제외한 다른 분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의원님이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동주 의원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5월9일 
옥천군의회 의원 조동주 
○의장 민경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동주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께서는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지난 4‧13 옥천군 군 의원 보궐선거에 당선의 영광을 주신 유권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저의 당선은 무엇인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시길 원하는 유권자 여러분의 바람이 저의 당선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겸손하고 봉사하는 공복의 자세로서 옥천군의 군 의원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을 피부로 실감하면서 우리 지역이 화합을 이루어 살기 좋은 옥천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으므로 일부 불필요한 소모전을 없애고 우리 모두 역량을 함께 모아 보다 나은 옥천 건설을 시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이해와 화합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보다 나은 옥천을 만들을 위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물론이고 여러 관심 있는 분들과도 협조하겠습니다. 
  옥천군을 발전시키는데 집행부가 따로 없고, 여당이고 야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당 공약도 좋으면 야당이 함께 하는 것이고, 야당 공약도 지역발전에 타당한 사안이면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공조를 하여 하나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옥천군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느꼈으며 군민에 관심과 협조 속에 옥천의 역사가 바뀐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정치성 보다는 군민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생각하고 옥천을 생각하며 보다 나은 옥천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쓸모없는 비효율적인 소모전은 버리고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고 마음을 합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옥천군민의 현명한 판단과 성숙한 군민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옥천이 항상 평화롭고 살기 좋고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옥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를 선택해준 유권자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고 참다운 군 의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님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면 재선거에 따른 의원선서 등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10시42분)


○의장 민경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9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하시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5월10일부터 5월16일까지 7일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5월10일과 5월16일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부의안건 의결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최연호 의원, 안효익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최연호 의원과 안효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최연호 의원과 안효익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45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동주 의원님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주 의원님을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6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부의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47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실장 정구건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가고 계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 군 예산 총 규모는 3,861억 3,200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3,231억 3,500만 원, 특별회계 629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586억 5,500만 원보다 7.66% 증액된 274억 7,700만 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에서 211억 700만 원, 특별회계는 6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가사항을 설명 드리면 기타수입 6억 2,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1억 7,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3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총31억 2,600만 원으로 이원천 하천 환경조성 공사 16억 300만 원, 금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원,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 2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예술 시설관리 및 운영에 18억 1,20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7억 7,200만 원,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21억 6,000만 원 등 총 5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 노인복지시설 개선 1억 8,0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8억 원, 드림스타트 운영 1억 3,000만 원, 일자리창출 5억 600만 원 등 총 2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장위보 개선공사 12억 원, 농업기계운영 2억 9,900만 원, 휴-포레스트 조성 8억 원 등 총 36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공사 3억 원,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존 5억 1,700만 원 등 총 1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개발 35억 2,000만 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0억 5,100만 원 등 총4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9억 9,7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보다 11.25% 증액된 63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 확장사업 10억 1,800만 원,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사업 4억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6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영하고 기금운영계획안 중 총 규모는 84억 8,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시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군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제61조에 따라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연호 의원 외 1인) 

(10시52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7일 옥천군의회 최연호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라 지방의회가 의결하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5월10일부터 5월16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을, 위원으로는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그리고 본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안효익 의원, 간사에는 유재목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임만재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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