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 및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문병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2월2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3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등 총 14건을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조례안은 2014년 12월30일과 2015년 1월9일 각각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1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기획감사실장 김기남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시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 주요성과 및 2015년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공설시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충청에너지서비스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주요 시책사업인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으로 대청호권 생태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선정되어 26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기업민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안정자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편리한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사업 및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순환농업 및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선도를 위한 옥천포도 명품화 사업에서는 국가브랜드 대상 및 농식품부 장관상을 3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활기찬 농촌을 만들기 위한 친환경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선별라인 설치 등 각종 공모사업과 영농기술 보급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생명 중심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관련 영농자재와 비료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업단지 16개소를 조성하는 등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을 위해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을 추진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특색 있고 살맛나는 농촌건설을 위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해 빈집수리비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입니다. 함께 하는 마음,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등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였고, 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민과 가까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병의원과 의료기기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대 암 의료비 지원 등 의료비 부담을 저감시키고, 다양한 건강관리사업과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 건강관리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입니다. 자연과 환경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 옥천을 만들기 위해서 치유의 숲 조성사업, 옻생태체험장 미라러스 탐방로 설치사업, 금구1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 구일천 복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구읍 일원 소도읍 육성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였고, 8쪽 자전거 라이딩 명소화 사업과 산수화 마을 등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체육복지 구현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옥천게이트볼장 조성, 옥천족구장 조성 등 군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등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군민참여 아카데미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군민들의 평생학습 교육 욕구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우수 인재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 옥천군 장학회 장학금을 관내 181명에게 지급해서 미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이원면 및 안남 배바우도서관 등에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에 노력하였습니다. 주민이 미소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분야별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와 화요일 야간민원서비스 등을 운영해서 고객만족 중심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계약과정 정보공개 홈페이지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56건의 군수공약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 3년 연속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고, 민선6기 100대 공약사업을 주민토론회 등을 거쳐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군민중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행정을 추진해왔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등록규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괄 정비하였으며, 정부3.0 사전정보공표를 확대 운영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또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과 농촌지역의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고도화하여 광대역 서비스를 35개 마을에 확대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도 수상내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민선5기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 최우수 달성 등 총 19건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대청호권 생태 창조마을 네트워크 구축사업 26억4,000만원, 옥천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5억6,000만원, 옥천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150억원 등 총 34건의 공모사업에서 24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역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민선6기 군정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실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과 30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5년 군정운영 방향입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서 신성장 동력 사업을 육성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등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군수 공약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민선6기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군정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2015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을 위해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현황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민선5기 군수공약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효율적 군정운영과 평가 관리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열린 감사와 청렴교육 등을 추진한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 도내 1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 등 공통지적사항 14건에 대해서는 부서장 책임 하에 직원 교육을 실시 완료하고,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며, POOL경비 및 예비비 예산편성 개선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는 소관 부서별로 편성 조치하였으며, 기타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내실 있게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서울사무소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은 제1회 추경예산 시 계상하겠으며, 세종사무소 설치 운영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운 인력수급 계획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참여예산주민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으며, 지역의 의견 사항을 수렴해서 주민 의견서를 작성하고, 2016년 당초예산안 제출 시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5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서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등 5개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운영으로 역동적인 군정기획 등 3개 이행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역동적인 군정기획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은 대전 중추도시생활권과 충북 남부행복생활권을 기반으로 생활권 내 주민들의 불편 없는 생활을 위한 기초인프라,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업무 보고는 순기를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신규 및 전략사업 발굴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통해 군정완성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중앙행정 부속기관 유치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노력한 결과해양수산부 산하 위성항법중앙사무소가 지난 해 12월 말 이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청사 이전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계획된 시일 내에 우리 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은 우리 군의 적합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정부3.0 발전계획 업무추진으로 정부의 국정기조인 정부3.0 취지에 부합하도록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정부3.0 성과가 주민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30년까지 활용할 옥천군 종합계획을 변경 수립해서 옥천군 미래방향을 제시할 마스터플랜을 2015년 12월까지 수립하겠으며,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등을 적극 공개해서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군정운영 및 평가 관리입니다. 민선6기 군수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를 위해서 공약실천 관리 조례에 근거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공약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15년 국·도정 시책 시군종합평가는 지표별 담당자 교육과 부진시책 컨설팅 등 지속적인 실적관리로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군정 성과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군정 자체평가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공통 업무 평가지표 및 부서별 성과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일과 성과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의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신속한 결정 및 조성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제안심사위원회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에는 주요 정책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주요 정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위원회 정비 추진입니다. 다수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기능 중복으로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다수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그동안의 중앙부처, 출향인 등과의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해서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와 중요정보의 공유로 지역의 현안사업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군 이미지 향상으로 전략적인 군정홍보 등 2개의 이행과제로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16쪽 전략적인 군정홍보입니다. 언론·방송매체 활용 등을 통한 군정 홍보 및 군 이미지를 제고하고, 옥천소식지를 더욱 알차게 편집해서 군민 알권리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브리핑제 운영을 정례화해서 각 부서별 군정추진상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4,000만원의 사업비로 군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군정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군정시책 홍보입니다. 옥외 전광판을 적극 활용해서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전파되도록 하겠으며, 보존가치가 있는 사진 및 영상 자료 등은 1995년 본부터 복원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이행과제는 미래지향적 재정운용 등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20쪽 첫 번째 미래지향적 재정운용입니다.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재정여건 분성을 통한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내실 있는 재정을 운용토록 하겠으며, 각종 사업의 사전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군 자체 및 도, 중앙 투자 심사를 철저히 해서 과잉, 중복투자 예방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의 효율화 추진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예산도 편성하겠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소모성 경비의 사업은 대폭적으로 절감해서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재투자하고자 연중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능동적 의존재원 확보입니다. 2015년 우리 군의 의존재원 목표액은 2,741억원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신규 및 중장기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대상사업별 일제조사,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업별 내실 있는 관리와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및 도 공무원 등 인적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예산운영입니다. 투명한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과 참여예산주민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해서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클린행정 실현으로 이행과제 열린감사 운영 등 2개 과제입니다. 
  먼저 25쪽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본청을 포함한 8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해서 행정지도감사를 실시하고, 취약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운영하겠으며, 주민감사관 제도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철저한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입니다. 취약시기와 분야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공직자 청렴교육과 재산등록 심사 강화, 부패영향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등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 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는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 등 2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28쪽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효율적인 자치입법 지원 및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소송 승소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직원 법률지식 강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정책개발 및 군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종 통계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정부3.0 시대에 대응한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활용해서 각종 정책수립 지원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종합계획수립입니다. 국가 및 충청북도 종합계획 수정 등에 따른 상위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의 차세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옥천군 종합계획을 2030년 목표로 수정 보완코자 하는 사업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우수한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부분별 지역별 발전전략을 내실 있게 수립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입니다. 저성장지역 통합지원 법률인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옥천군 지역개발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해서 지역개발과 연계된 기반시설 등을 확충코자 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 장야∼서대 간 도시계획도로, 제2의료기기산업단지 공업용수 개발 등 그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던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5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 부의장님 말씀대로 약간 혼합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업비로 했고, 어떤 것은 용역비로 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혼돈되는 것이 있는데요. 구분을 좀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비 요구, 공모사업 선정내역에 대한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758억1,700만원이 됩니다. 선정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받은 그런 금액에 대해서 해놓은 건데, 이것도 약간 변동사항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앞으로 확정이 되면 그때그때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번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저희들이 그래서 출향인들을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입자들도 새로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관계로 인해서 제약은 받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보내드릴 때 출향인, 전입자들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는데, 현재 1만9,000부를 발행해도 충분할 것이기에 우선 그렇게 발행을 하고요. 소요가 된다면 더 확대 발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결재가 나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아닙니다. 중앙부처의 결재가 나서 이미 확정된 사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단계가 되면 주민공청회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이 다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거의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지금 뭐 국회에 아마 김영란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새로운 조항들, 새로운 어떠한 비리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발전되리라고 보고요. 
  솔직히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 징계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규정에 있는 그대로 저희들은 신상필벌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청렴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해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72개나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정례회도 하고요. 개인적, 사적,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이번 달, 아니 하반기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착각을 했네요. 감사위원회가 이번 달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수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연계를 해서 해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아직 다시 시작을 안했고요. 왜냐하면 법률은 시행이 됐는데요. 가이드라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잠시 미루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바로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글쎄 다음 달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용역까지 세운 건데 만약에 사업비를 안받아오면 진짜 의원님들께 너무 혼날 것 같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현재도 전혀 안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상. 용역보고회를 2, 3차례 거쳐서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중간 중간에 가끔 보고를 드리고 하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하여간 그런 제도들을 더 내실 있게 강화하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모색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겠습니다. 
  3쪽하고 14쪽 관련해서 서울사무소, 아주 운영을 많이 해야 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일부 증액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서울도 중요하지만 서울보다 이제 세종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세종사무소 운영여부를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가깝다. 거리적으로.’ 세종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세종사무소 실장님 몇 번 다녀오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저는 못 갔습니다. 

○문병관 의원    못 갔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문병관 의원    가깝다고 가지고, 멀다고 안가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비근한 예로 군청에서 근무하다가 면사무소 발령 나면 군청에 들어오는 것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직생활 조금 해봤으니까. 
  여기 볼일 없으면 안 와지는 게 사람의 생리더라고요. 만날 일 있으면 바깥에서 전화해가지고 바깥에서 만나게 되지, 군청에 뚜벅뚜벅 들어와 가지고 면사무소 나간 직원이 여기 일부러 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깝다고 해가지고 자주 가고, 멀다고 해서 안 가는 것 아닙니다. 옥천군청에서는 반드시 세종사무소가 꼭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울사무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실장님 남은 임기동안에 꼭 이거 다시 한 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염두에 두고 다시 한 번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라든지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한번 방법이 있는지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의존재원 확보, 지금 서울 간다고 무조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종가야지 더 잘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 보면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하지,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지만 자주 만나면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자주 만나면 또 안 올 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것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모색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6쪽 전략적인 군정홍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KTX객실이나 지하철 같은 데 막 홍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KTX에 홍보하는 게 물론 홍보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KTX에 하는 것이 과연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실장님 생각해보셨어요? 
  그리고 지하철, 지하철이면 여기 대전이나 이런 데 가서 하는 거는 저도 말리지 않습니다. 대전 지하철이면 옥천,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그런데 부산의 지하철이라든가, 서울의 지하철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과연 옥천이라고 딱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북 옥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옥천쯤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면에 옥천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돈 들여서 남의 동네 선전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대전 빼놓고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이라든가, 부산지하철이라든가, KTX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는 것이 과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게 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들이 들어서 실장님께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도움이 안 된다면, 홍보효과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홍보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든지. 그런데….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그 부분은 지적을 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옥천이 충북 옥천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전라도도 있습니다. 전라도라고 생각은 안하겠지만 서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가까운 경기의 옥천을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앞서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래서 앞에 충북을 꼭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넣어서 하더라도, 잘못하면 우리 돈 들여놓고 남의 동네 선전해주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옥천을 멀리 타 지역에서 홍보하는데 앞의 충북을 빼놓아가지고 혀를 찬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을 봐와서, 제가 하는 한은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요. 
  또 어떤 대중성 있는 교통, 지금은 KTX가 대중교통이지, 고위층만 타는, 고급 교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문병관 의원    저는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돈이면 그것을 가지고 차라리 다른 쪽 홍보에 쓰는 게 더 좋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의원님 말씀 압니다. 최대한 홍보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32쪽 옥천군 종합계획수립, 이거하고 옆의 지역개발계획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예산절감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용역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문병관 의원    용역 주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문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군이 올해 2015년도 주게 되는 용역 액수가 약 얼마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제가 파악해놓은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관 의원    없습니까? 제가 알기는 옥천군의 용역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용역, 물론 줘야 됩니다. 안줄 수도 없고 직원이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용역은 해가지고 와서 돈은 잔뜩 주고, 캐비닛 속의 사장 되는 캐비닛 용역이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옥천에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캐비닛 용역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꽤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실장님이, 자꾸 실장님 임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많이 안 남으셨지만 떠나는 날까지라도 해서 캐비닛 용역 안 되도록….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은 아니고요. 

○문병관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성과평가가 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뿐만 아니라, 민선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6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난해 10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직원교육을 지난해 4월에 실시하여 조직과 직원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직원들의 보다 나은 후생복지를 위해 맞춤형 후생복지포인트를 6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직자 단체보장보험에도 가입하였습니다.
  참여자치의 역량제고를 위해 제안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발굴을 활성화하여 군정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자원봉사단체는 물론,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협력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군정정보화 추진을 위해 전자결재문서시스템을 개선한 온나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비하였으며, 50가구 미만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지역 인터넷 광대역 가입자망을 전년도말까지 35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시책에 발을 맞추고자 우리 군도 규제개혁추진TF팀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규제개혁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관내 거주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먼저 조치결과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옥천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관내 거주자 및 다자녀직원에 대해 동일한 조건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우선순위 부여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016년부터 관내 거주자에 대한 우선 고려사항으로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에 대해 관내·외 거주지를 표기하고, 전보인사 시 관내거주자에 대하여는 희망보직을 적극 반영하여 인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인사위원회 운영 개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 금년 옥천군 인사운영기본계획에 관내거주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시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출신 여성위원 1명을 포함하여 여성위원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명부에 관내·외 거주지를 꼭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부서의 순환보직을 위해 금년도 상반기 정기인사운영계획에 일부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부터는 관내 거주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에 대한 관내·외 거주지 표기와 함께 전보인사 시 관내거주자 및 다자녀 직원에 대한 희망보직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원부서 순환보직을 실시하여 행정지원부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업무공백 최소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아래 공무원 해외벤치마킹 운영 내실화입니다. 조치내용으로 연수주제와 관련된 직렬 및 부서로 구성된 팀 위주로 선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2~4월 중에 금년도 국외벤치마킹 추진계획 수립하고, 참가자 선발 시에는 연수주제와 관련된 직렬 및 부서로 구성된 팀에 대한 배점을 높여 운영에 대한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여건분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라 우리 지역의 적정인구수 확보를 통한 선거구 지키기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남부3군 단일선거구 지키기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정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여건분석을 통해서 비전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군정 실현과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으로 설정하였고, 설정된 비전을 통해 각 팀별로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본론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팀별 전략목표로써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 참여자치 역량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 함께 하는 군정정보화 실현,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행정지원팀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범 군민 옥천군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 추진, 민선6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범 군민 옥천군 인구 늘리기 종합추진계획 추진입니다. 지역의 목표인구 설정을 통해 인구수 늘리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현안이 된 남부3군 단일 선거구 지키기 중점 추진을 위해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인구 늘리기 실천을 위해 옥천군 행정력 결집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내용으로 지난 해 12월16일 옥천군 인구 늘리기 종합추진계획 방침을 수립하였고, 관내 기업체 및 사회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전입 가능인원을 12월23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말까지 부서별 자율목표를 설정하고,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1월19일 고향사랑 주소 이전 캠페인 운동으로써 군수님 명의 서한문을 출향인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1월21일과 1월23일 이틀간 옥천군 인구 늘리기TF 회의와 옥천군 인구 늘리기 부서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각종 회의는 물론, 관내 기업체 및 사회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입협조와 함께 홍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인사관리입니다. 사회복지직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직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 현장 출장용 차량을 지원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이며, 추후 확대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성과중심의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선호직위는 물론, 기피 직위에 대한 공모제를 실시하여 인사운영계획에 반영하고, 무보직 평6급에 대한 별도의 실적평정도 실시하여 인사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셋째 공공행정 체험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공행정 체험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팀 전략목표인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철저한 기록물관리 및 활용,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제도를 금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충청북도 도,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 간의 화합행사에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 상황에 맞는 퇴직급여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로써 금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납부액은 약 1억1,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금년 7월부터 새롭게 하계휴양소를 운영하여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운영해 본 결과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파악되었기에 금년도에도 직원들과 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후보지를 선정하여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전문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조직역량강화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써 금년도에도 4월~6월 중 조직역량강화 위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외연수와 국외벤치마킹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넷째 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활용입니다. 모든 업무추진 과정의 기록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정기적 유지보수와 직원 순환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기록관리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법의 기록물 이관 규정에 따라 구)전자문서시스템의 기록물관리데이터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기록물 통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를 통해 비공개율 1%대로 유지시켜 군민에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정부3.0 사전정보공표 확대 운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3.0 사전정보공표를 수시로 발굴하여 금년에는 더욱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정부3.0의 투명한 군정구현을 위한 결재문서 원문 사전공개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참여자치 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 강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 주민참여 시책 추진, 교류협력관계 증진, 민간지원 협력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주민참여활성화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여 다양한 시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래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워크숍과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 역시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관계 증진입니다. 금년에도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고노헤마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교류 대상국가 및 교류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모색하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를 통해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 지역별 향우회 관리에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역량을 제고함은 물론, 사회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운영예산을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단체의 역량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정보통신팀 전략목표인 함께 하는 군정 정보화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행정정보 지원 강화,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25쪽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고, 소중한 정보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체제를 완벽히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교육은 물론, 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 대상으로 한 광대역 인터넷 방송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광대역 가입자망을 계속 추진하여 2017년까지 구축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서비스 구현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개선과 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과 소외계층 이용 장소에 공공무선랜인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무선인터넷 사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TF팀 전략목표인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로 선정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행과제 첫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10건을 목표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입니다. 자체 처리 가능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을 통해 처리하고, 규제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과제 둘째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기업투자 촉진 및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 실시하고, 법령개선 과제를 중앙으로 수시로 건의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교육을 통한 직원 규제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2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과 군민 체감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입니다,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단기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런데 사망자 수는 500여명 되는데, 출생자수는 270~280명 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로는 여기에서 제안된 것이 20여건 각 실과별로 제안을 했는데, 중장기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인센티브 제공도 중요하지만 저희 군이 다른 자치단체도 확인해 봤습니다. 많게는 셋째 자녀부터 출생신고, 1년 후, 6개월 후에 1,000만원 정도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자치단체의 사례도 봤는데, 저희들도 재정여건상 그렇게 못하더라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10만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이지, 선거구 지키기 위한 인구 늘리기는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군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큰 틀에서 인구 늘리기,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들은 휴양시설 2014년도에 한화리조트하고, 전에 일성콘도하고, 토비스콘도 3개의 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그 외에 저희들이 예산 1,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설문을 통해서 직원들 성수기인 7, 8월 휴가철에 추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글쎄 금액은 만족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민선5기 들어와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자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상, 주민참여나 포인트나 주민참여 수상자들 시상금이지, 군민제안이나 각종 주민과의 대화의 날 여러 제안을 통해 가지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스스로 주민 참여하는 것이 목적이지, 금액을 넓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모니터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임만재 의원님 의견하고 동감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대로 활용을 하면 되는데, 주민자치라는 제도가 있는데 지역에 현안 문제를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들 스스로 토론하는 주민자치가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해서 그렇지, 이장단체뿐만 아니라, 새마을단체 모든 면민들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토론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순 목적인데, 그런 것이 아직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장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지역의 사회단체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고,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난해도 중앙부처에 32건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고, 중앙부처간에 각 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는데, 자체에서 토론해서 군 등록규제를 작년도에 19건 정도, 폐지를 16건 정도 했고, 완화를 3건 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이 대청댐으로 인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CCTV를 친환경농축산과에서도 관리하고, 안전총괄에서도 관리하고, 행정과에서도 관리하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통합관제시스템이 2016년도까지 도입이 됩니다. 그러면 교통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범, 어린이 통합적으로 산불, 안전총괄은 전부 다 통제시스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16년까지 국비를 6억 지원해 주고, 군비 부담 6억 해서 12억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지를 지금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총괄 관리에는 저희들이 모르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어린이집하고, 학교 이런 부분인데, 총괄 자료는 한번 총괄 부서에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교통.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들께서 많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옥천군에 인구 늘리려고 공무원들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고요. 8쪽에 보면 역시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기 추진 내용에 보면, 옥천군 인구 늘리기 부서별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보고, 2015년 1월23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옥천군 인구 늘리기 부서별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도 있고, 전입장려금 지원이 있는데요. 부서별로 9개 부서에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건만 말씀 드릴까요?

○문병관 의원    예. 추진한 것, 추진 계획한 것 부서별?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이것 외에 뭐 특이하게 추진한 것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를 들어서 오전에 조례정비 특위 할 때 전입장려금 조례 개정하는 사항도 포함됩니다만, 기업들한테 내 직장 주소 옮기기, 도립대 기숙사에 208명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 분들 200여명 정도 지역에서 입주하기 때문에 2월말이나 3월 초에 전입하는 것으로 도립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군부대에 65명이 됩니다. 거기 35명 전입이 됐는데, 30명도 대대장님하고 여러 번 걸쳐서 그런 부분도 하고, 각 사회단체, 또 우리 출향인들,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하고, 귀농·귀촌 부분도 같이 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농정분야에 그렇게 노력했고, 교육기관도 3월 달에 개학하면 교사들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같이 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저희들이 20개 시책이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인구 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헌재에서 불합치결정 할 때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멈추지 않았는데, 저희들 1월2일에 TF팀을 운영하면서 인구가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현재 얼마나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자는 200여명 좀 넘는데, 사망자가 500여명 되다 보니까 인원수는 많지 않고, 극소수이지만 10~20명 늘다가 2월말이나 3월 초가 되면 개학하고, 조례 개정하는 사항에 따라서 대학생들하고, 일반, 군부대, 기업체, 사회단체에서 협조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회의는 하고 노력은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느는 이유는 태어나는 사람보다 작고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럼 그것을 커버하고 한번 뛰어넘으려면 그 전에도 제가 누가 얘기를 했듯이 큰 기업체를 유치해 오는 길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야지 인구가 확 늘지, 큰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무원들 특진제를 자꾸, 자치행정과장님이나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6급 공무원 상대로 해서 누구든지 큰 기업체 유치해 오면 특진시켜 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군수님한테 항의를 하셔 가지고 승진에 장해 사유만 없다면 한다면 그 분들이 인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분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옥천군은. 그것은 아니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제도를 한번 활용해 보세요, 한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특별승진대상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특별 승진해 준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지금 명수가 많은데, 사무관 6급에서 승진시켜 준다고 하면 왜 안하려고 하겠습니까? 각종 혈연, 지연, 학연 다 동원해서 한번 공무원들이 열심히 뛸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추진해 달라는 얘기에요, 저는 과장님.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꼭 좀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간담회에서나 이렇게 인구 늘리기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불안, 불안하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이 드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곳에는 한 집 외에는 잘 이전을 안 해 주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편법으로 주택 같은 곳에 동료 직원이라든가, 잘 아는 집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몸은 대전이나 청주에 가 있고, 이런 경우도 사실상 조사해 보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냉철하게 따지면 주민등록법 위반하면서 편법으로다가 인구 늘려봐라! 이러는 것 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명심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 얘기는 정정당당하게 해서 직원들 사기도 돋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인구 늘려서 국회의원 정원수 안으로 들게 하고, 최소 하한선도 지키고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제 복안입니다. 한번 자치행정과장님도 한번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10쪽 동·하계 학생 근로활동 실시 60명 이것 제가 듣기로는 서로 하려고 난리래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한번 한 사람은 못하고 이런데, 이것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도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금 60명 뽑아요. 60명 없을 때도 잘 돌아가는 거야,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행정관청 60명 없을 때도 잘 돌아가고, 방학 때 60명을 더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말하자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학생들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냉철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런데 여러 가지 공공행정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탈선도 방지하고,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방학기간 중에 학비 마련 저희 공공기관에 취업을 안 하더라도 어디에든지 생활터전, 식당 같은 곳에도 취업을 하잖아요?

○문병관 의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국가유공자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가 차상위계층인데.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공공기관에 취업시켜서 탈선행위도 방지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 마련을 위한 목적이지, 없어도 하지요.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없어도 되는 것을 그런 목적에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일자리를 일종에 늘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저. 그렇다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관공서에서만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하셔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군유지 많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인근에 가까운 곳에 군유지가 많다면, 군유지도 활용하게끔 해서 특수작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노인일자리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노인일자리 보면 모자 씌워 놓고서 여기 시내 가서 뭐 단속해라, 뭐 단속해라 해도 사실 그 분들 없어도 되고, 하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뒷짐 지고 하다가 정부에서 돈 나왔으니까 그것 일자리 창출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재에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군유지 같은 것을 활용해서 특수작물 겨울에 말자하면 딸기를 재배한다든가, 여름에는 여름에 맞는 것을 해서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그러면서 잘 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 겨울에 되면 학생들 투입해서 일부는 관공서는 가고, 일부는 그런데 투입하고, 노인은 노인에 맞게 노인 일 할 때는 비껴줘서 서로 지그재그로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냥 없어도 돌아가는데, 행정직 조금 배워봐라 하는 것 보다는 배우는 것 좋습니다. 배워서 지그재그로 돌아가면서 하고, 노인일자리는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노인들이 하던 것을 겨울 되면 학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골고루 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인원도 때에 따라서 더 늘려서라도, 우리 군비가 더 투입되더라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서 거기에 수입이 창출된다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더 늘리면서도 군비출혈이 안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시면 어떤가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20일간 하계, 동계 방학기간 동안에 공공행정도 체험하고, 어려운 학생들 학비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학생들 사실 읍면에 가서 근무하라고 하고, 더불어서 장령산휴양림 가서 학생들 근무하라고 하면 다 포기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인데 뙤약볕에 가서 일자리 찾아 가지고 해 주는 것은 어렵고, 학생들이 여기 60명이 오지만 현장에서 가사로 식당에서 일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고, 가정에서 도와주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차원, 일자리 창출보다도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 방학 기간 동안 탈선도 방지하고, 공공체험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런데 제 얘기는 학생들 물론 관공서만 다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20일이면 20일 한다고 하면 열흘은 관공서에서 하고, 열흘은 거기로 나가면서 교대해 가면서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저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일자리 창출하면서 자꾸 노인일자리 창출이다, 뭐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 놓고서 실제는 사람을 버려 놓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저는.
  왜냐 그 분들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또. 젊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돼서 하면 그냥 어영부영해서 가는 곳은 가려고 해도, 조금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하면 그것 하면 거기 돈 나오면 여기 혜택 받는 것을 못 받는데요.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을 옥천군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민복지과장님하고 전부 옥천군의 일이니까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수익도 창출되는 것으로 이끌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 사업은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내 학생근로 활동 지원에 관한 도의 조례에 근거를 해서 동·하계에 학생들 근로활동을 하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60명밖에 못 하니까 제 얘기는, 60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수익도 창출되고 하면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원하는 사람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아니, 학생들 동·하계 근로를 신청하면,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작년도까지 120여명이 관외 거주자였는데, 지금 60여명이 관외 거주자이고,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67명, 청경,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67명이 관외 거주하는 것으로 한 반 정도는 주소이전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관외 거주자 중에 50% 정도.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지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았습니다. 참여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예선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본선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통제도 하고 저희들이 지혜롭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작년에는 군북하고 청산을 운영했고, 두 달씩 2개 읍면씩 하고 있습니다. 1, 2월 달에는 청성하고, 이원, 시험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운행한 결과 지역에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많으면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제도가 2007년도부터 2012년도에 일반 기간제는 계속 뽑았는데, 그 때 대통령령으로 해서 실업대책의 일환, 정부시책으로 해서. 일자리 제공 차원, 또 복지정책 차원으로 대통령령이 새로 발령돼서 그런 사례로 해서 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과가 2013년도에 통합방침이 결정돼 가지고 적용해서 그것에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복지과에서 시행하는 9명은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 의해서 실업대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것이 2013년도에 예외규정으로 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임기가 기간제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되고 있는데 저희 군에 기간제가 120여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것은 옥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실입니다.
  그 당시에 독거노인이든지, 중증장애인들 현장방문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그 때 현장 마을에서 노인을 위촉해서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할 때 개정될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했어야 됐는데, 그 때 당시에 일부 정리를 못한 부분이 이런 현실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같이 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맞습니다. 120명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 생각하고 동감인데요. 공직자들이 벤치마킹 연수비 가지고 사실 회칙은 옥천군 공무원 국외여행규칙이 있어 가지고 여행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여행 목적이 아니고 전부다 연수를 갔다 옵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시책 같은 것, 그리고 우수 사례를 군정에 접목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직렬별로 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는데, 먼저 작년도에 12월24일 벤치마킹 발표회를 했는데, 그 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 여행 갔다 온 분들이 벤치마킹 결과를 보고회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각이 달라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행을 보내도 자기들 직렬과 부서에 업무와 연관돼 가지고 국내도 벤치마킹 가고, 국외 가는 것이지.
  지금은 옛날 여행가방 들고서 여행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벤치마킹 결과로 해서 글로벌 의식, 세상을 폭 넓게 가질 수 있도록 해외연수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국비지원이 2016년까지 지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맞습니다. 지금 재산부서하고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어디로 정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재난상황실이나 산불상황실, 또 교통 여러 가지를 같이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자리하고, 여러 자리를 지금 재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주민자치협의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읍면별로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고요, 명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선거기간 동안에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이장단들,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선거기간 중에 정치에 개입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데, 이장조례도 그것이 명시가 돼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면직사항, 해촉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정확하게 해서 이장은 면장이 임명하고, 주민자치위원은 면장이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면장회의 때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사지 않도록 굉장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재무과장 이상영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4년 업무추진 성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417억원의 119%인 49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납세자에게는 절세의 효과와 우리 군 조기재정 확충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홍보한 결과 전년대비 7%가 증가한 21억9,000만원을 1월에 징수함으로서 납세자와 상호 이익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 풍토 조성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1,000부 등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고, 성실납세자 180명에게 경품권을 제공하였으며, 원스톱민원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취득세 부과담당자 2명을 민원실로 이동 배치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0억원의 이자수익을 확충하였습니다. 
  2쪽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 1만3,700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가격을 공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최소화하였으며, 주택특성정보 알림제를 운영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케 하였습니다. 
  국정시책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소득세팀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있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확정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업무추진비, 수의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여 열린행정을 실현하였으며, 특수시책의 일환인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추진결과 13억6,800만원의 재정을 확충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운용 및 관리의 체계화 구축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을 처분하여 4,700만원의 재정을 확충하고, 군 청사 석면교체공사와 군청사의 유지·보수 및 방역소독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입니다. 재무과는 부서별 지적 및 조치요구사항이 없어 이에 대한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4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전 재정운영으로 자치옥천 기반조성이라는 비전아래 공평과세 실현 등 6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평과세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원활한 과세업무 추진을 통해 전년 대비 4.8%가 증가한 지방세 목표액 358억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등록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부과하고, 자동차세 연납 및 주민세, 재산세 분 예정고지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탈루세원 최소화를 위해 정기세무 조사 대상법인 20개를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 지방세를 추징하고,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방문조사를 지양하고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목변경, 창업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 및 비과세 감면 대상에 대한 테마별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의 편익증진 및 신뢰세정 구축을 위해 안내 책자 및 리플릿 등 지방세 홍보물을 발간 배포하고, 성실납세자에게 경품권 제공 및 성실납세법인에 대하여 인증패를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세수 목표액입니다. 2015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4.8%가 증가한 358억7,700만원입니다.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 재원확충의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 직장 조회를 통하여 예금, 봉급 등에 대한 채권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공사대금 및 보조금 지급 시 체납조회를 실시하여 지급하는 등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 처분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의 안정성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유휴자금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자금집행시기를 사전 예측하고, 일일자금 배정을 실시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유휴자금의 수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현황과 특성조사를 통해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 신청 최소화를 위해 주택가격 열람통지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등 납세자의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목표세수 확충을 위해 7월 및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차질 없이 부과하고, 도시계획, 건축, 지적 등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과세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장과 불일치한 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병행하여 변동자료를 철저하게 정비함으로써 재산세 부과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을 방지하고 신뢰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지방소득세 부과업무추진입니다. 
  법인세분 19억원, 개인분 17억원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처리와 미신고에 대한 국세청과의 유기적인 과세연계를 통하여 수시 부과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달라진 과세체계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옥천소식지 및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에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등 납세자에게 세제개편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고객만족 납세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 편의 확대를 위해 전국 무관할 과세증명 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자료의 암호와를 적극 추진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의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 전자 입찰 및 수의계약 내역을 옥천군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정기적으로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와 회계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물품수급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책정된 정수에 따라 물품을 구입·교체하고, 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물품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노후된 물품을 수시로 불용처분 매각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 무사고 운행을 위하여 차량의 주요 부품관리, 운행일지 작성 등 운영 실태 점검과 운전원의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새올시스템을 통한 차량운행 관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효율적 재산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계획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리계획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 및 변경하여 계획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하여 미활용 유휴 공유재산을 적극 발굴하고, 임대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27쪽 공유재산 일반관리입니다. 재산별 특성에 부합한 관리를 통해 재산의 보존가치와 효용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의 공정한 부과·징수 및 보존 부적합한 재산매각 등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3층 휴게실 정비 및 난방배관시설 교체 등 군 청사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정비를 위한 꽃을 구입 식재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이행과제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의 안전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정비로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편익 증진을 위해 군 청사 잡초제거 및 조경관리, 방역소독, 전기·소방시설 안전점검 등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30쪽 청사에너지 소비절감입니다. 에너지 소비창량의 20%의 절감목표를 설정하여 동절기 보일러 가동시간 단축 등 행태개선을 통한 청사에너지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2쪽 특수시책입니다. 체납액 중소기업 압류물건 공매유예제도 시행입니다.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압류물건 중 사업용 재산에 대한 공매를 일정기간 유예하여 회생 가능한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공매유예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한정하고, 분납계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시행하며, 새로운 체납이 발생하거나 분납계획 미 이행시 유예취소 및 공매를 속행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전년도보다 체납액이 늘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전년도보다 우리가 부과한 것이 한 31억8,900만원 정도가 부과가 더 되었습니다. 부과 금액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미미하지만 한 0.몇% 정도 늘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건설교통과에 있는 건 세외수입인데요. 

○재무과장 이상영    예, 많죠. 

○재무과장 이상영    그래서 우리가 타 실과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금주 중에 전부 다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체납자 징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당부를 할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저희들이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당시에는 사실 무단으로 그렇게 점용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거의 없고, 그렇게 하다보면 아까 9건 나온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중간에 안하다가도 중간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데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를 들어 임야라든지 이런 데는 공유재산이 워낙 많다보니까 전체는 다 관리가 힘들고요. 저희들이 농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는 매년 실시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으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옥천읍내에 있는 거요? 

○재무과장 이상영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시내에는 주차장을 할 만한 그런 자투리땅은 없습니다. 사실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도로를 놓으면서 조금씩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이렇게 주차장을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알겠습니다.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성실납세 풍토조성 해가지고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 발간  했습니다. 작년에. 소책자하고 리플릿.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이렇게 많이 발행이 되었으면 우리 의원들도 좀 봐야 되거든요. 봐서 좀 어떻게 되었는가, 집행부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책자를 어떻게 됐는가, 좀 알아야 하는데 좀 여유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예,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의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것과 유사한 것, 말하자면 감면 받는 것이라든지, 감면 받는 거 잘못됐을 때 하고 하는 것, 하여튼 세무에 관계된 게 나오면, 그 책자를 발행한다든가 하면 의원들한테도 꼭 좀 한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께서도 얘기했는데요. 공유재산 불법점유를 하다보니까 변상금도 부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그 9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그 9건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건지, 아니면 신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충성심이 강해서 신고로 인해서 9건을 부과하게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3쪽 관련입니다. 3쪽, 26쪽 관련, 공유재산.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3쪽에 변상금 부과 9건에 360만원 정도 부과한 거 있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그거하고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앞으로 할 거니까, 제 얘기는 9건 부과한 것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불법점유가 발견되어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아주 또 충성심이 강한 건지, 자기하고 감정이 있어서 신고를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이래서 된 건지,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좀 알려고요. 

○재무과장 이상영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나와서 부과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신고에 의해서 부과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신고가 더 많지 않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아요? 

○재무과장 이상영    신고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한두 건에 불과하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의해서, 일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사에 의해서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서 9건이 됐다면 많은 건수가 아니고 아주 적은 건수가 적발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실상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한다면 약 1만5,000건 정도로 조금씩 쓰고 있는 것은 많거든요. 실제로는. 
  조사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하려면 철저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신고냐, 자체적으로 해서 한 거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올해 계획이 4월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26쪽에 보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하시려면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으로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올라왔는데, 체납 중소기업 압류물건 공매 유예제도 시행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 보는 기업수가 사실상 꽤 있습니까? 의문이라 한번 질의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문병관 의원    있기는 있어요? 있는가도 의문이라 제가 지금, 현안사업으로 크게 해서 작년부터…. 

○재무과장 이상영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있기는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영    예,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진짜 체납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작년부터 이걸 했는데, 작년부터 이게 올라왔어요. 시책사업으로. 그래서 제가 눈 여겨서 보고 있다가 올해 또 올라오니까 질의를 드리는데요. 

○재무과장 이상영    작년도에 금년도 업무보고서 상에 이게 나온 겁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혜택 본 기업 있다고 하니까, 어느 기업이고, 혜택 본 기업이 있으면…. 

○재무과장 이상영    아니, 작년도 혜택 본 기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작년도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에 올라와서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행해가지고 업무보고에 올라와서 올해부터…. 

○재무과장 이상영    아니, 시행한 게 아니고 금년도 업무계획에, 금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에 들어있던 겁니다. 

○문병관 의원    작년에도 들어 있었는데? 

○재무과장 이상영    작년도 업무보고에는 금년도 업무…. 

○문병관 의원    그럼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나요? 

○재무과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올해,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기업체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영    현재는 없죠. 지금 2월,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2월인데 과장님은 있는 것 마냥 말씀하셨다가 갑자기 바뀌네, 또. 
  하여튼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현안사업으로 이것을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갈 정도는 대게는 요건에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업용 재산에 한정하면서 또 분납, 이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분납해서 낼 수 있는 기업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는 대게 안가지 않습니까? 
  또 분납을 해준다고 해도 한번 잘 내다가 그 다음에 또 못내 가지고 이것 얘기대로라면 또 다시 공매를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대충 이 제도를 작년부터 하려고 구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어느 정도 있나, 이 정도를 파악하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왜냐하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영    예. 

○문병관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분납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업이 옥천에 얼마 정도는 있나, 그것을 파악해보고 하셨으면 좋지 않는가, 혹시 또 여기 혜택기업이 될 수 있는 기업 수가 있다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위텍스를 사용해서 납부하는 것이 한…. 

○재무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재무과장 이상영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거의 사실상 안가지고 가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의자, 책상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일반고물상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초에도 했는데 10만원도 안돼요. 한 4만2천원 정도인가? 

○재무과장 이상영    예. 

○재무과장 이상영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불용품 처리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상태를 봐서 실과소 읍면에 전부 다 전자문서로 고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항시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그거를 전부 다 관리 전환해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