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장 박준태    평소 환경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기울여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사용량 절감률에 따라 964 참여 세대에게 포인트를 산정하여 1,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환경성 검토와 환경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를 1,218건 처리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목책기 38농가에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해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가시박을 제거하였습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 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637개소, 환경관련 민원을 158건 처리하였습니다. 
  농촌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 수거를 장려하기 위한 보상금으로 1억4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으로 294동 5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폐비닐 수거 홍보 노력입니다. 조치내용으로 매월 발행하는 옥천소식지를 활용하여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옥천군 훈령으로 되어있는 농촌폐비닐 장려금 지급 지침을 1월9일자로 개정하여 폐비닐 1kg당 A급 120원을 140원으로 인상하고, 수거 인센티브를 군비로 1kg당 A, B급을 40원 추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철저입니다. 조치 내용으로 2015년부터 1권역인 옥천읍 시내 일부구간에 대하여 일요일에도 수거를 실시하고, 기동처리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청소대행계약 시 추가 반영하였으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CCTV는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환경과는 대한민국 환경1번지, 친환경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보전 기반 조성, 자원순환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를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 자연보호활동 강화입니다. 
  자연보호 활동강화를 위해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사업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줄이기에 대한 의식개선 홍보와 그린리더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행과제 두 번째 야생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태양광 목책기 설치비로 4,300만원을 지원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와 치료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겠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포획허가 신청 시 신속한 허가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며,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노력하겠습니다. 
  8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여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농가의 불만을 해소하겠으며,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인 가시박을 퇴치하는 사업을 통해 건강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의 점포나 사무실,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네 번째 효율적인 환경관리입니다. 환경성 검토, 입지 타당성 및 환경관련법 검토와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을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27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1개소를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음, 악취 등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 관련 생활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수질오염 관리입니다. 수질 및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소 128개소, 가축분뇨 배출업소 250개소, 폐기물 관련업소 150개소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배출업소 자율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실무책자 발간과 지속적인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하고, 배출업소의 관리능력 배양 및 환경기술인이 사명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환경오염 사고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원순환 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 실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여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불법소각 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재활용 촉진 및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인에게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및 홍보를 실시하여 농촌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환경을 보전토록 하겠으며, 관내 13개소의 행락지 청결 유지를 위해 노후된 이동식화장실을 교체하고, 행락지 청결을 유지하여 깨끗한 행락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군북면 이평리, 추소리 등 7개 마을에 1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민원을 해소하고, 성상별로 분리된 생활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여 위생적·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선별하는 등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을 목적에 맞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로 매립량이 최소화되도록 소각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행과제 세 번째 안전한 석면관리입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220개동 7억3,900만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폐기물 인·허가를 적법하게 처리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사업장·건설·지정폐기물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수계관리를 위한 이행과제 첫 번째 수질개선시설 관리입니다. 자연정화 기능 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군북면 지오리 소옥천 생태습지, 안내면 현리 인공습지, 청산면 지전리 수생식물지, 옥천읍 구일소류지 생태습지를 월1회 이상 점검하여 대청호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주민이 쾌적한 수변공간과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군 지역개발 할당 부하량을 BOD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연 40kg, T-P 총인은 8kg 범위 내에서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은 읍면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외 7개면에 26억9,8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소규모 주민지원사업은 마을단위 추진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총 618건, 35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환경을 개선,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환경과 현안사업인 구일천 복원 사업입니다. 구일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해 옥천읍 금구리 금장교에서부터 삼양리 삼양교까지 6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지보상 협의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호안공사 중에 있으며, 2016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생태습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수북리와 동이면 석탄리, 남곡리, 지양리 일원 대청호변에 290억원의 사업비로 다단저류 생태습지, 생애하천 체험장, 겨울썰매장, 수변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비 6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대전지방국토청과 환경부, 충청북도와 사업추진주체 및 재원부담 협의를 통하여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조기에 발주, 완료하여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미화원 요원들도 명절 때는 쉬어야 하는데 설이기 때문에 생활쓰레기가 다량 배출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도 명절 때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 당일만 수거를 하지 않고, 평시대로 똑같이 수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화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고요. 올해는 CCTV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동식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정식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야생동물이 차량이라든지 기타에 의해서 다쳤다든지 개인이 눈이 많이 와서 보호하고 있을 때 환경과로 연락이 옵니다. 
  현재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용직으로 한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365일 동안, 그리고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연락이 오면 그분들이 나와서 현지까지 가서 구조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은 개인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요. 운반 케이스라고 해서 2개, 큰 것, 작은 것 가지고 있고, 가까운 남부 축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송에 야생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오송에서 본인들이 여기까지 방문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방문하지 못할 경우는 저희들이 남부축산연구소로 직접 갖다 주고, 거기서 치료를 받아가지고 축산연구소에서 오송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인계를 해줍니다. 
  당직실에 ‘야생동물처리요령’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휴일, 야간, 이럴 때 당직실로 연락이 오면 일용직 하는 분이 나오셔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아니요. 천연기념물은 문화관광과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일반 야생동물은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구조된 동물은 저희들이 남부축산연구소로 인계를 해줘서 거기서 다시 치료를 해서 오송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센터로 아마 이송을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송에 있는 야생동물보호센터에서 재활치료 이런 것까지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천연동물 같은 경우 보호종은 제외하고요. 기타 종은 전체적으로 개체수 조절을 하기 위해서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구성해서 구제를 하고 있고요. 
  적정한 처리를 위해서 개별적으로도 개별 농가라든지 특히 요즘 많이 얘기되는 것이 묘소, 산소를 멧돼지가 파 일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엽총이라든지 수렵면허증 소지자가 있으면 그분을 통해서 포획허가를 해주는데 가급적이면 피해방지단, 그 사람들이 활동하게끔 해줍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피해방지단에 수렵 보험을 꼭 가입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포획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그 사람들이 혼자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3 내지 4인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피해방지단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야생동물을 갖다가 포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피해 지역에, 멧돼지가 출몰하는 지역,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거기의 이동통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처리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에 와서 사업장 폐기물 처리신고를 합니다. 하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서류상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산시스템이. 거기에 입력을 꼭 해야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이 사업장 위치부터 어느 사업장에서 발생을 해서 어느   업자가 어디장소까지인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폐기물의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기록을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게끔, 뭐 병원이 됐든 어디든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봄철하고 가을철입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노약자들이 아마 어렵죠. 

○환경과장 박준태    소각을 일체 못하게 되어 있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소각을 하면 연기가 나기 때문에 다 신고가 들어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매립하는 경우가 많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이장님 통장으로 줄 때도 있고요. 개인통장으로 줄 때도 있고 방법이 이제 뭐…. 

○환경과장 박준태    새마을지도자, 부녀지도자 이런…. 

○환경과장 박준태    예, 마을형편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사후관리는 안하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풀 베는 것 하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산이 그쪽에 충분치가 않은데요. 1년에 풀 베는 횟수를 조정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저희들 그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대행해주고요.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박준태    그 마을에서 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준태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1,000만원으로 낮추느냐,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환경과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도…. 

○환경과장 박준태    이것에 대해서 군수님도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산 소화를 작년에 다 못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수시로 발생하는 것하고,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수시는 아까 말씀대로 산소 같은데 이렇게 해서 쭉 하는 거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파종기하고 수확기로 크게 나눠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해방지단 참여 단체가 약 4개 단체가 있어요. 야생동물 협회가요. 4개 단체에 약 30명 정도로 해서 피해방지단을 구성 했습니다. 4대 단체 운영지원비 6,500만원은 거의 다 보험료하고 수당으로 지급을 합니다. 
  현재 멧돼지하고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 포획수당을 주고요. 그 다음에 까치, 비둘기, 청솔모, 꿩, 까마귀는 마리당 1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포획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전에는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성과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각 시군이 포획수당으로 전환을 시켰고요. 포획수당으로 주다보니까 그 숫자만큼 수당으로 지급을 하니까 개체수 조절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포괄적으로 합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저희가 할 때도 지역을 나눕니다. 9개 읍면을 나눠가지고 읍면별로 구역을 일부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5일 단위나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많을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씩 정도로 해서 소각시설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수매를 합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그게 많이 잡히지 않을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3일에 그걸 매입합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아니, 저희들이 날짜를 정합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그건 못하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그것은 검토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환경과장 박준태    원하는 사람들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제가 언제부터 했는가는 모르는데 작년에도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작년에는 예산이 1,800만원 정도밖에 안됐고요. 금년도에는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생태계 교란 대상 식물이 가시박하고 단풍잎 돼지풀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퇴치사업을 해도 끝이 없습니다. 특히 금강변에 이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읍면 순방 때도 금강변에 퇴치를 좀 해달라고 건의도 들어오고 했거든요.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방법은 읍면에다 특히 이원, 동이, 안남, 안내 이쪽에, 특히 동이 쪽이 금강변을 많이 끼고 있어가지고 읍면에다 배정을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이걸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에 배정을 해서 가시박을 제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특히 금강변에는 사람이 다니는 도로까지 다 이게 넘나들기 때문에 그쪽 가시박을 제거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어업인 단체에 별도로 사업비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이것은 어업인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해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가장 좋은 방법은 뽑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그런데 이것을 뽑아도 씨가 있어가지고 바로 또 올라오고요. 제거해도 끝이 없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씨가 맺기 전에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상징성이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A급은 60원 올린 겁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120원이었다가 20원, 지급 기준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40원씩 kg당 올린 겁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별도로 수거시키는 이동 인건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세울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읍면 가시박 제거 사업마냥 인건비를 써서 밭둑에 있는 폐비닐을 일정한 장소까지 운반할 수 있게 읍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운반하게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수거되는 대로 무게를 잴 수도 없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이걸 수거하는 것이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하는데요. 이것도 양이 적으면 오지도 않습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그것은 순수한 군비 들여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환경과장 박준태    환경과에서 제가 가장 어려운 것이 쓰레기 청소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거하고요. 또 폐비닐 대책도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대책이 없어요. 이거 인상을 한다고 해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지…. 

○환경과장 박준태    아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마을에서 좋은 부분은 부녀회라든지 기금조성을 위해서 폐비닐을 또 수거하는 데가 있어요. 마을형편에 따라서 각각 다르거든요. 
  저희도 이거 돈이 된다고 해야, 이거 올린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돈이 조금 된다고 해야 그래도 관심도 갖고, 또 마을기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걸 올린 겁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부녀회에서도 이것이 돈이 되면 부녀회기금 마련하기 위해서도 별도로 날을 정해가지고 수거하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형편에 따라서 달라요.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16쪽, 19쪽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지도·점검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업체 지도·점검, 수집운반은 분기별로 되는 것 같아요. 4번하고.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소각시설은 반기별로 하는 것 같아요. 2번하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점검의 주 내용이 뭡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지도·점검 사항이 환경 관련해가지고 매일 같이  내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부릅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가 어디어디가 잘못되고 있고, 민원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운반 위탁비 있잖아요. 지급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쓰고 있는지, 또 장비 같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이 중점사항입니다. 

○문병관 의원    현지까지 가는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그렇죠. 

○문병관 의원    그런데 대행사업 지도·점검이라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제대로 되고 안되었는가는, 그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과장 박준태    그 사항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벌써 3번이나, 일요일에도 유재목 의원님께서 일요일에 수거하는 것 때문에 관심이 많으셔서 직원들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의원님한테도 같이 좀 확인을 해보자고도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점검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점검을 새벽에 미화원들 하고 다니면서…. 

○환경과장 박준태    같이는 안다닙니다. 저희들. 

○문병관 의원    안 다니면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아느냐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사전, 사후를 이렇게 하지, 미화원들하고 같이 다니고 하면 저희들이 감시·감독하는 것 같아서…. 

○문병관 의원    지도·점검이 감시감독이지, 그러면 뭐 지도·점검은 다른 것이고, 감시감독은 다른 건가요? 

○환경과장 박준태    사후, 사전만 합니다. 미화원들하고 관리자들 하고만 저거하지, 미화원들한테 저희들이 너무 그렇게 하면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문병관 의원    아니, 지도·점검이 간섭이지, 그럼 뭐 간섭 따로 지도·점검 다른 거예요? 

○환경과장 박준태    사업자한테 지도·점검하는 거지, 개개인에 대해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사업자 같이 동행해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은 새벽에 이걸 해줘야 돼요.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환경과장 박준태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됐는지….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수시로 사전, 사후에 이렇게 한다면서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사전, 사후에 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 여기 깨끗하게 치워졌나, 안치워졌나…. 

○환경과장 박준태    사전에 저희가 검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사용해서 버리고 있는지, 사후는 청소를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이 두가지 사항을 보통 점검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제대로 쓰레기봉투를 사용했는지 점검하는 것은 지금 수집운반업체를 지도·점검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준태    업체를 지도·점검하는 게 아닌데요. 업체도 왜 저희들이 하느냐하면,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배출을 할 때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원래는 그 자리에서 수거를 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때 저희가 스티커를 거기다 붙여놓기도 합니다. 생활폐기물은 이렇게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서 버리십시오. 해서 스티커를 붙여놓고요. 
  또 그걸 2, 3일 동안 그 자리에 놓았다가 수거를 하기로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전이 됐든 사후가 됐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또 환경미화원들한테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반장이 있습니다. 반장을 불러가지고 쓰레기 처리를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지금 말씀드렸듯이 봉투는 어떻게 하고, 일반 연탄재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쓰레기봉투 사용안하고 버린 것 얘기하시는데 그게 버린 사람 따로 있고, 그 장소에 버리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갖다 버려요. 보통 내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길가 옆으로. 나중에 보다 못해 안 가져가니까 앞에 있는 주인이 쓰레기봉투 사다가 담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준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고요. 아까도 불법투기 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도 설치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CCTV를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몇 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제가 개념이 없어서 그런데 이동식은 차에다 설치해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준태    탈·부착하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문병관 의원    어떻게요? 다시요. 

○환경과장 박준태    지금 고정카메라 같이 어떤 시설물에다가 고정해가지고 한군데만 해놓는 게 아니라 단속을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그 장소에 했다가 효과가 있으면 다른 장소에 또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일단 거기다 고정해놓았다가 다시 옮긴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그것은 뭐 이동식이야, 옮기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건가? 나는 뭐 차로하는 건가, 뭐로 하는 건지 영 모르겠어서…. 

○환경과장 박준태    하루하루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하게 되면 한 달, 두 달 이 정도는 해야죠. 

○문병관 의원    그러면 차라리 해보고서, 거기가 많이 불법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거기서 옮기기도 뭐 하잖아요. 거기다 계속 내버려 둬야지. 

○환경과장 박준태    그러니까요. 그것이 시정이 될 때까지 거기에 부착을 해놓았다가 시정이 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시정이라는 게 그렇게 계속 내버려두면 거기다 안 버리다가 그거 떼어 가면 그거 알고 또 거기다 갖다가 버리면 오히려 자꾸 악순환만 계속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환경과장 박준태    CCTV를 그렇게 하면 숫자가 워낙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보기에는 그거 옮기는 비용,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버려두고 차라리 몇 대 더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박준태    그건 여러 가지로 검토해봤는데요. 이동식이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나중에 보면 고정식으로 하는 데도 있을 테죠. 

○문병관 의원    그러면 과장님 고정식으로 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동식으로 옮기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좀 산출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준태    아직 추경을 이번에 올리잖아요. 그걸 저희들이 업자도 아니고 해서요. 그 업자한테 물어봐가지고 해서….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업자한테 견적이라도 받아보고 추경 때 올릴 거면 그런 식으로 해서 달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환경과장 박준태    그래서 아까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확대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병관 의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17쪽 이동식화장실 관리. 37개소예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37개소 지금 할 때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다 맡겨서 합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37개 되어 있는데 소독도 해야 되고 분뇨수거도 해야 되고, 수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37개 위치를 여기 직원 분들이 알려주고 그 소독이면 소독, 분뇨수거면 분뇨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직원들이 따라 나가서 하는 것이냐? 

○환경과장 박준태    여기 행락지가 13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행락철에는 13개소에 저희가 사람을 사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는 월 1회 또 내지는 2회에 저희가 수시로 합니다. 

○문병관 의원    직원이 월 1회에서 2회 순시를…. 

○환경과장 박준태    지금 겨울철이잖아요. 

○문병관 의원    예. 

○환경과장 박준태    이런 비수기에는 저희가 월 1회 내지는 2회 정도 순회를 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행락지에 이게 주로 있다면 행락지가 겨울에 사람들이 왔다갔다 많이 안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그렇게 겨울에 오히려 한 달에 두 번씩이나 나갈 필요가 있나, 겨울에요? 

○환경과장 박준태    의원님 저희들이 보면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한 번씩 합니다. 

○문병관 의원    제 얘기는 소독을 하면 37개소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하고 그럴 때 직원이 동행해서 하느냐, 아니면 업체에다 그냥 맡기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준태    수거는 동행을 안 하고요. 수거하는 업체가 그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수거하는 업체가 다 알아서 싹 한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매년 그 업체가 하기 때문에 어디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병관 의원    그러고 나서 다음에 직원이 그것을 제대로 했나, 분뇨수거가 됐나, 안됐나 감독을 하나요? 

○환경과장 박준태    그것은 밑을 보면 알죠. 

○문병관 의원    아니, 확인하고 와요? 

○환경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돈줄 때 1년에 확인을 꼭 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소독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환경과장 박준태    소독은 한번정도 밖에 안 합니다. 

○문병관 의원    예, 한번 정도 하는데 실제로 직원이 안 따라 나가죠? 

○환경과장 박준태    소독할 때는 저희들이 나갑니다. 

○문병관 의원    나가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1년에 한번 정도 하기 때문에…. 

○문병관 의원    하여튼 이 분뇨 수거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준태    분뇨수거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1년에 몇 번 해요? 

○환경과장 박준태    겨울철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행락철에 6, 7, 8월 이때는 좀 있습니다. 화장실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시하면서 그때마다 민원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과장님. 어느 통에는 빨리 차는 게 있을 거고, 어느 통에는 적게 차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에서 1, 2개 했다고 해서 그것만 봐서 분뇨 수거업체 하라고 하면 하기는 합니까? 잘 안하잖아요. 

○환경과장 박준태    아니, 합니다. 매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잘 해줍니다. 

○문병관 의원    하나, 두개 이렇게라도 그냥 가서 그것만이라도 빨리 하고 와요? 

○환경과장 박준태    얼른은 아니지만 협조를 잘 해줍니다. 

○문병관 의원    감독기관에서 그냥 하니까 협조를 잘해주는지도 몰라도…. 

○환경과장 박준태    아니, 저희들이 1년에 해가지고 돈을 주는데 당연히….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들 거 신청해가지고 하면 그것도 제때 안와가지고 엄청 기다리고 애를 먹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준태    그 업체가 일거리 좀 많이 달라고 저희들한테 사정하는 형편입니다. 

○문병관 의원    아니, 그러니까 많으면 잘해요, 누구나. 많으면 잘하는데 하여튼 이동식화장실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돈을 줄 때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박준태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 다음 23쪽 이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질의합니다. 수변 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지도·점검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이것은 수변구역내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지금 옥천군이 많이 있는 수질보전대책 지역, 1권,역, 2권역을 다 한다는 얘기인지, 수변구역 내만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환경과장 박준태    이것은요.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여기는 수변구역 내에서 담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여기는 수계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른 부분은 생활환경팀에서, 앞에 12쪽에 보시면 대기오염관리, 13쪽에 보면 수질오염관리, 여기서는 생활환경팀에서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23쪽은 수변구역 내에서 수계관리팀에서, 이것은 저희들 금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 수질 유지·관리를 위해서 팀에서 하는 겁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데는 수변구역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합동 점검을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여기 수변구역 벗어난 데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준태    당연하죠. 그 부서가 다릅니다. 금강유역환경청도 지도·점검하는 분야가 거기서도 과별로 다 다릅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13쪽에도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합동 점검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박준태    예, 여기도 같이 명절 때라든지 수시로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도 안 적혀 있네.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거기 표시를 안 해놓았는데요. 13쪽에도 보면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 폐기물 관련업소 지도·점검을 저희들 자체점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하고 환경청하고 같이 합동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합동점검이 의문이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럼 상수원 보호구역 내도 오히려 더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거기는 어째 합동 점검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준태    표시를 안했을 뿐입니다. 자세하게. 

○문병관 의원    표시를 안했다?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그럼 앞으로는 표시 해주세요. 

○환경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안전총괄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성과,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2015년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안정생활구축 및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490개소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 45명을 배치하고, 4,4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시설 및 물놀이 사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련하여 총 19회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2,000만원을 투자하여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관리를 위하여 비상사태발생 시 대응능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사업으로 20억원을 투자하여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을 정상 추진하였고, 교동 소하천 외 22개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는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 기반조성으로 수산사업 분야에 4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1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댐 지원 사업 분야에 13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123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내수면어업활성화를 위한 수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공사 시 반출 부산물 활용 검토입니다. 각종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시에 반출되는 부산물을 타 부서와 협의하는 등 활용방안 검토에 대하여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시에 타 부서와 협의하여 잉여사토를 현장 최소 거리 내에서 처리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조사 및 타부서 협의를 통해서 부산물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어업 및 패류 채취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어업허가와 관련하여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옥천군 내수면 어업허가 규정을 정비 중에 있으며, 향후 옥천군 내수면 어업허가 규정안에 대하여 관련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확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안전문화정착과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한 옥천 건설을 비전으로 안전생활구축 및 재난예방, 민방위 대응능력 함양,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 내수면 및 댐 주변 기반구축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9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첫 번째 전략목표 안전생활구축 및 재난예방입니다.
  다음 6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에서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550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은 읍면에서 순회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홍보 및 가입 추진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추진 등을 통한 가입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사고예방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여 물놀이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인명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해병대 전우회에 700만원을 지원하여 인명구조사업과 수중환경정화사업, 야간방법사업 등을 추진하여 관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난예방입니다. 300만원을 투자하여 안전관리계획서를 인쇄·배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실제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훈련으로써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총 2,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민 안전매뉴얼 수첩을 제작, 배포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군민의 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민방위 대응능력 함양입니다. 
  다음 12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교육 11회, 비상소집훈련 3회, 민방위훈련 5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민방위 시설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8월 중 을지연습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경의 확고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민간지원육성입니다. 예비군훈련장 쉼터 조성 등 8개 사업에 5,000만원, 예비군훈련 장비 지원에 2,800만원을 지원하여 향토예비군의 책임감과 자긍심 부여로 작전능력 향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에 1억1,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체육행사 등에 450만원을 지원하여 소속 대원의 활동역량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용소방대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9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안정에 기여한 소방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10개소에 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발생 시에 각종 기후정보 및 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입니다. 
  다음 17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난방재기반 구축입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표준행동 매뉴얼을 배부하여 주민들의 재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 재난 예·경보 가동체계 확보 및 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운영, 재난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 확대로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예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8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하도준설 등 5.9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8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2016년까지 지속 추진하여 홍수 시 하천제방유실 및 농경지침수를 방지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화동, 예곡, 이원, 올목 4개 지구에 87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 및 사전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12개소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방하천 시설물에 대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3.5km, 교량개량 2개소, 취·입보개량 2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5억원을 투자하여 하천개수를 통한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조령지구 및 명티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12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사면정리 및 낙석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이행과제 네 번째 소하천 정비 및 보수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사업은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2억원으로 노후되고 미 개수된 소하천 정비와 퇴적물 준설 및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관내 소하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재해 취약시설 수시 점검을 통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5건의 사업 및 1건의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7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양저 소하천 외 4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8억4,8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 및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내수면 및 댐 주변지역 기반 구축입니다. 
  24쪽에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기반 조성입니다. 대단위 댐 및 강, 하천 등에 토종어류 치어방류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어·패류 치어종묘를 치어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1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대청댐과 금강하천 등에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반 조성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 외 8종의 사업에 2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 사용하여 국민의 경제발전과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옥천읍,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군북면 등 6개 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사업으로 농자재구입 외 34건에 3억6,600만원을, 생활기반조성사업 경로당 보수 외 74건에 5억5,800만원, 기타 자체사업으로 은어방류 외 10건에 2억2,600만원을, 총 11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댐 주변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현안사업으로 안전대진단 시민참여 캠페인 개최입니다. 
  27쪽입니다. 각종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요즘 매월 4일 운영하던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옥천 장날 매월 5일, 안전대진단 군민참여 캠페인을 개최하여 군민의 안전신문고 참여 확대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직은 얼음 두께를 체크해 보니까 20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깨질 염려는 없는데, 해빙기가 되면서 더욱더 위험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얼음판에 들어간 일시적인 숫자를 보게 되면 차량이 1,000여대에 거기에 빙어낚시 하는 사람 1,000여명 정도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교대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수 천 명이 온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거기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홍보해서 오는 대로 무조건 다 들여보내 놓으면 얼음이 깨지거나 이런 우려성이 있을 때는 한계를 정해서 얼마 이상은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직원들이 1/2씩 근무를 한 적도 있고, 최근에는 2인1조로 편성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분들을 역으로 이용해서 옥천군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과 연결을 시킨다면 아주 좋은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현재는 공학적으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근 화천에 산천어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30cm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터마을에서는 30cm 정도 까지는 얼음이 얼지 않고, 약 20cm 이상이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도 얼음이 붕괴되거나 이런 염려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험치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어쨌든 안전도 축제를 하면서 안터마을에서 안전요원을 특별히 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서 10여명 하고, 안전총괄과 15명해서 한 30명이 다니면서 정식으로 할 때는 오히려 안전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터마을에서 다 철수하고, 거기에서 안전요원이 배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 인력 2명이 다니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날까봐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축제할 때가 안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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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작년도에는 비닐하우스에 한 것이 3농가가 가입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리고 일반주택이나 이런 분들이 650명, 그래서 전체가 653명이 가입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53% 정도하고, 47% 본인부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한참 못 미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공기부양정 관계는 일시적으로 겨울에 얼음이 얼었을 때 그 때만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유류비가 3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3개월이면 1,2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되는데. 
  그 관계는 대청댐에서 배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쪽과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공기부양정은 겨울철에만 운행을 하고요. 얼음이 녹고 나면 일반 선박으로 운행을,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공기부양정이 훨씬 비싸게 들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재산 자체가 마을 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본인들이 관리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 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2억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2월말에 한번 봐서요, 얼음이 많이 녹으면 일반 배로 다니고, 3월 달까지도 얼음이 안 녹았다고 하면 계속 운행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보험가입이 다 완료가 돼서요. LIG생명에 35만4,800원 오대, 막지 2대에 대해서 다 가입이 완료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거의 비슷합니다. 도 지원사업비라,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어민들을 위해서는 방류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씨앗을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농민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그러면 생존율이 얼마나 있느냐, 또 이것이 다 성어가 될 때까지 잘 키우느냐 이것이 관건인데,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생존율이 70% 정도가 된다고 해요. 70%가 성어가 됐을 때 어떤 것은 20배의 이익효과가 있고, 또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이익이 난다고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외래어종이라고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kg당 얼마씩 해서 매수를 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잡아서 납품을 하면 돈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알고 있습니다. 불법 어업채취에 대한 단속반을 편성해서 주말에든,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지금 어민들이 65명 정도가 허가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업단체들하고 해서 2월 말에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성어가 됐을 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거기에 보험료하고, 유류대,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것은 각 면대에 자율방범대 대장들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거기에 매일, 매일 차량 운행한 거리를 그날 무엇, 무엇을 했다는 것을 면사무소에서 결재를 받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것은 개인 소모품으로 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입어라, 입지 말아라, 이렇게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1인 1야에 3천원씩 해서 4명 근무조로 구성돼 있으면 1만2천원, 5명 근무조로 구성돼 있으면 1만5천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들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저 개인적인 것은 군 차원으로 축제가 승화돼야 되기를 바라지만, 군청에서 전체적인 의견인 어떤지? 또 군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이런 것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돼서 전체적으로 합해질 때 이런 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인근 영동군에서는 법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벗어나서 할 때는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의 조례를 보게 되면 새마을회나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순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옥천군의 생각은 내수면팀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민들을 보호하고,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동군 조례는 우리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기 영업위주로 한다면 마을 주민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민을 위한 내수면법이 제정된 것도 어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수면어업법에 돼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따라서 하게 되면 이것은 어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법에 따라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문제는 사업시행 부서가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이라는 것은 하나의 치수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천의 범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설위주의 그런 사업성경이 되고, 소재지 정비사업은 성격이 소재지를 어떻게 개발해서 주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아니, 물 수면 높이로 해서 20m 고수부지를 두게 돼 있습니다. 청산면장님도 여러 가지 건의를 한 바가 있어요. 엊그제도 가서 대화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고수부지에다가 축제관계를 검토하고 계시더라고요. 
  20m의 고수부지가 생기가 되면 거기에 텐트를 친다든지 해서 행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청산면장님도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문제는 전혀 그렇게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마가 지게 되면 토사는 당연히 흘러내려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안 치우게 되면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준설은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어떻게 답변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의원님 생각이 맞습니다. 문제는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답변한 대로 사업발주 시기가 다르고, 또 사업비 자체가 사업의 성격이 달라서 연계 못시킨 것뿐이지, 사실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앞으로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일제조사를 금년 들어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결과 완전히 사용하지 않고 중지돼 있는 곳이 15군데가 있고, 일부 사용하는 곳이 16군데가 있습니다. 총 31군데가 일부 고장이나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마을에서 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업자선정 관계 그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민간자본보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쨌든 선정권한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민간보조로 하는 것은 마을에서 시설물이 설치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성격도 있고요.
  6쪽에 명절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6개소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의원    시설물 점검하는 것 같은데요.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6개소는 종합상가하고, 자료를 보고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옥천공설시장하고, 종합상가, 또 옥천시외버스터미널, 옥천시내버스정류장, 관성회관, 리베라모텔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문병관 의원    이 기준은 뭐를 가지고 정한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이것은 다중이용시설로다 이용하는 곳, 그 곳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중이용시설 정해져 있는데, 크기로 정하는 겁니까? 면적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구체적인 것은 한번 알아보고,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많이 이용하는 곳을 전에서부터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많이 이용하는 곳이지요. 여섯 군데를 정했길래 이 기준을 무엇으로 정한 것인가? 옥천군에서 여섯 군데 한 것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의원    다음 보충질의 성격으로 18쪽 보청천 하도개선 사업, 제가 먼저번 사무감사 때도 2페이지 나와 있는 대로 대충 소하천정비 사업 시 부산물 제가 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의원    이게 48억이 투자되는 거예요, 지금 군비는 없고.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의원    도비하고, 국비인데. 여기 모래하고 자갈이 보청천에 많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산계리쪽 할 때는 모래양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장위보 안쪽을 해서 엊그저께 가 보니까 일반토사, 뻘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모래층은 20~30cm 정도 나오는데,

○문병관 의원    모래층, 자갈층, 자갈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런 것들이 일부 있지요. 있는데 그것들을 선별을 다시하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겠더라고요. 

○문병관 의원    지금 입찰한 액수에 토사처리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지요.

○문병관 의원    이것을 본인들이 가까운 곳에, 원하는 곳에 농민들이면 농민들 가까운 곳에 우선은 주고 있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일단은 제일 먼저 공공용으로,

○문병관 의원    공공용은 빼고요?

○문병관 의원    제가 볼 때는 가까운 지역 분들, 여러 가지 경제성을 따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경제성은 와서 파 가지고 가는 사람 있으면 파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 줘야지요? 파 가지고 가길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논리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검토가 아니라, 그러면 조금 전에 임만재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산 확 줄일 수 있고. 지금 이것 희망자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해 본 것이 없고요. 우리가 25만 정도가 거기에서 사토량, 부산물이 발생되는데, 신청자는 40만 정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문병관 의원    그것은 공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선호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렇지요.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공짜로 그 사람들은 받지만, 이쪽에서는 국비와 도비가 투입돼서 나가는 비용이고, 순수하게 파 가지고 나간다고 하면, 파서 가지고 간다고 하면 국비, 도비는 그대로 남고, 절약해서 설계변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의원    공무원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요. 그렇다면 국비, 도비가 굉장히 절약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그 문제를 한번 본인들이 직접 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25만 루베라고 했나요, 사토량이?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의원    10만만 치워준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득이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문병관 의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문병관 의원    국·도비 다 줄여 가지고 인근에 다른 시설을 하는데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했으면 어떨까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예, 그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꼭 검토하셔 가지고 국비와 도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건설교통과장 최영식입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제가 이번 달 2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군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주신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4년도 주요 성과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5년도 비전와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취약지 개발사업 400건을 시행하여 살기 좋은 옥천건설에 이바지하였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군도정비 7건과 농어촌도로 7건 등 92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통행불편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흐름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CCTV를 통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옥천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물론,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통복지 증진과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자동차·건설기계 관리체계 확립으로 3만1,249건의 자동차·건설기계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사법처리를 통하여 운전자 안전 확보 및 준법정신 고취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2,213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첫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노력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옥천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CCTV단속 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주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수 조사 후 심의하여 9순위까지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1순위 보건소 입구는 조성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2, 3순위 한성저축은행 주변과 대가 자리는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내 상가 밀집지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외곽지역의 행정재산 부지, 폐가 매입 등을 통하여 여러 곳에 주차공간을 분산시켜 조성하는 시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두 번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9에 의거 2년 단위로 정기점검을 실시한바 법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점검대상 건물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정기점검 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합동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대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세 번째 시내버스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버스 미 운행지역에 대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인 다람쥐 택시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버스 노선은 학생과 일반인을 위해 아침 시간대 배차간격을 좁혀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버스 한대가 여러 승강장을 경유함으로 배차간격 조정은 쉽지 않으나 학생 등·하교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현 운행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한 동의를 얻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버스승객 이용현황 조사 시 계절, 시간대, 공휴일 등 시기적 변동량을 감안하여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그 결과를 교통관련 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5쪽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네 번째 주차단속요원 배치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2015년 1월12일부터 옥천읍 시가지 상가 밀집지역 등 불법주정차 발생이 많은 지역에 교통질서 지도요원 6명을 배치하여 주정차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월 말 실시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을 신청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이며, 이후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살기 좋은 옥천건설, 편리한 교통을 비전으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도로기반시설 확충, 선진교통체계 확립, 차량관리체계 확립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이에 따른 9개 이행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 이행과제로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이행과제 첫 번째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취약지 개발 사업은 146건 31억9,000만원으로 각 읍면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51건 11억3,500만원을 읍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선정된 주민숙원사업에 45건 9억2,000만원을, 읍면 순방 시 건의된 소규모숙원사업에 7건 6억1,500만원을, 보조사업인 소규모 시설지역개발사업에 16건 4억원을, 버스 승강장 신설 및 보수 23개소 1억2,000만원 등 각 읍면 취약지역을 정비하겠으며, 실시설계 시 해당마을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 및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도로기반시설 확충 이행과제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 도로기능 유지·관리,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첫 번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은 5건 1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군북 이평리 군도는 공정률 30%로 추진중이나 금년도 9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동이 금암3리 발차목∼지양리간 군도는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에는 4,000만원으로 실시 설계 등 용역을 시행하겠으며, 안남 도농∼청성 대안리간 도로에 총 사업비 40억원과 청성 망월∼청산 만월리간 도로에 총 사업비 50억원이 소요되지만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각 8,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기 개설된 군도 내 개인 사유토지가 보상 없이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는 5,000만원으로 보상하는 등 각 사업별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건 16억4,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이원 용방선은 사업비 15억3,000만원을 기 확보하여 현 공정 40%로 추진 중이며, 청성 구음리에 6억원과 옥천 삼청리 8억원, 이원 평계리에 5억1,300만원, 이원 지탄리 9억원의 사업비는 기 확보하여 용지보상 및 사업을 착공, 금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계속사업인 옥천 장야리에서 구일리를 연결하는 장구선에 5억원과 동이 세산리에서 평산리를 연결하는 세금선에 8억원을 금년도 추가 투자하여 용지 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내년까지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이원 현리∼구미간 도로에 10억원이 소요되며, 금년도 4,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농어촌도론 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이행과제 두 번째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는 9건 11억1,000만원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200개 노선 유지·관리에 2억원, 구 고속도로 3개 노선 유지·관리에 1억원, 도로차선 도색 757km에 1억5,0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변 풀베기 사업에 1억5,000만원, 도로변 배수로정비에 1억원, 옥천, 증약, 곤룡 터널 3개소 관리에 1억원, 교량 53개소 유지·관리에 1억원, 시특법 적용대상 교량 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1억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36개소 유지·관리에 1억원 등 군도·농어촌도로 시설물을 연중 정비하여 관리함으로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주민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도로정비 사업은 6건 9억2,500만원으로 기존도로 노면불량으로 차량통행 불편을 애소하기 위하여 재포장하는 지역은 옥천읍 교동리에서 수북리간 군도 1.5km에 2억원, 구 고속도로상 금강2교에서 3교 사이 1.5km에 1억원, 군북 증약 감로사거리에서 증약터널 간 2km에 2억원으로 도로포장면 덧씌우기를 하겠으며,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교행 및 주민통행 시 불편한 지역 개선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은 청성 조천리도로 1km에 1억5,000만원, 군북 석호리 도로 0.7km에 7,500만원, 군서 금천리 인도설치 0.5km에 2억원을 투자, 정비함으로써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행과제 세 번째 교통사고 예방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군서면 은행리 은행교 일원에 굴곡진 도로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2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실시한 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옥천읍 죽향리 광진어린이집 일원으로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1억2,200만원을 투자하여 미끄럼방지 포장 및 교통안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김밥천국 사거리 일원에 3,800만원으로 미끄럼방지 시설 및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상반기 중에 준공하여 교통사고 사각지대로부터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 선진교통체계 확립 이행과제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이행과제 첫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4억원 중 18억5,000만원으로 옥천읍 금구리 153-1번지 외 7필지 한성저축은행 인근과 금구리 23-4번지 구 대가식당은 2014년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한성저축은행 인근은 착공시행 중이나 구 대가식당 건물은 현재 문화재청에서 근대건축물 문화재 보존 여부 심의 중으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두 번째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는 404개소 1억9,300만원으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8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옥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기에 추진하므로 교통사고 위험해소 및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다람쥐택시 운영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오지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택시를 이용한 대중교통 대체 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농촌버스 미 운행지역 이동경로 실태조사 용역을 시작으로 조례제정과 시범운영 등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함으로써 대중교통 낙후지역의 이용자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정류소 주변정비 사업은 옥천읍 삼양리 43-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 11억원을 투자하여 노후된 건물 및 토지를 매입, 주변 정비사업을 시행하므로 옥천 찾는 이용객들과 주민들의 청결한 환경 및 이미지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이행과제 세 번째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75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벽지노선 운행손실 보상과 비수익노선 운행 재정지원금, 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공영버스 운송보조금 등 총 22억3,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또한 2억1,000만원으로 차량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2대를 구입, 교체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차량관리 체계 확립 이행과제로 차량행정 서비스향상,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다음 2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차량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관리는 총 3만1,249대의 등록된 자동차 등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연중 개선하고자 월 2회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로 주민 편의 제공은 물론 자동차 전산업무 자료의 철저한 보안 유지 등 행정서비스 만족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는 안전기준 위반, 구조변경 등 불법자동차와 도로변이나 주택가 공터에 방치된 차량을 수시로 지도·단속하고 무보험 차량 운행 또는 방치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검찰송치 등 연중 실시하여 엄중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행정에 신뢰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징수목표 값을 2014년 성과 대비 150%를 계획하여 연 4회 개인별 체납 고지서 발송 및 차량 번호판 영치와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시효소멸 후 재산이 없어 징수가 어려운 자에 대한 결손처분과 자동차 과태료 관련 홍보를 실시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체납자 문자 발송과 전자예금 압류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특수시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억8,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콜택시 5대를 구입하여 운영 중이며, 2015년 계획에 따라 한 대를 구입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과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다음 27쪽 2013년 11월21일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동년 12월16일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매년 증가됨에 따라 분권교부세를 지원받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저희들이 내부 결정을 받아가지고 점심시간 유예하는 것은 11시 반부터 13시30분까지 2시간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결정을 득 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주차단속 관계는 타 시군, 진천, 보은 사례를 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대로 10분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장날 관계는 그전처럼 똑같이….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은 잘한 거라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버스회사하고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좀 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면하고 읍에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용역을 할 때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 관계는 제가 어떻게 뭐….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우선 예산이 선 범위 내에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건물 지저분한 것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세석을 깐다든지 해야 해서 일시적으로 사용을 한 후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그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21쪽 관련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작년보다 한 1억원 정도 올해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보기에 기름 값이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래서 아마 그 여파로 줄어들게 된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아니요. 그것도 있겠지만 요금 인상이 되어서 그 차액이 좀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 차액이 있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지금 저희 고장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충남 쪽에 보면 엄청 많이 하여튼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보통 40%정도 세종시도 38% 축소 편성 됐고요. 천안은 50% 줄었거든요. 
  제가 그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계절 별로 해보고, 시간대별로 해보고 공휴일별로 해보고, 장날, 평일 여부, 이것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용역도 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내버스 한 대당 CCTV가 4대가 돌아가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저도 돌아가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세월 지나면 지워지는 시스템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그걸 칩으로 해서 오든지 해서 그것을 공유해서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도 하나도 그야말로 세금이 안 새어나가지 않을까, 안 새어나가면서도 그쪽의 애로사항, 노동자 측 애로사항을 들어주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들이 그 관계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CCTV 내부가 찍힌다고 해도 구간, 구간이 이게 경유를 해서 쭉 다니기 때문에 어느 노선, 어느 지점, 이것을 해서 정확한 수치파악이 안되고, 중간에 또 탔다가 내리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인원수가 파악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문병관 의원    아니, 정확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전 같으면 CCTV가 차량에 한대 정도 있을 때는 안 되는데 타는데 있고, 내리는데 있고, 골고루 4대를 설치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서 타서 어디로 내리는가는 정확하게 파악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CCTV가 성능이 별로 안 좋으면 A라는 사람이 탔다가 A가 어디서 내리는가는 파악이 안 되어도 타는 지점에 물체가 올라왔다가 내리는 데는 어디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정확히 판명이 안 되어도 흐릿하게라도 보이면 어디서 탔다, 어디서 내리는 것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파악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시내버스 측하고 상의만 되면 그것을 우리가 갖다가 보는 방향으로 하든지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쪽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상의해가지고, 과장님은 이제 뭐 떠나가셔서 하신다고 해도 그렇지만 인수인계 하실 때 꼭 좀 해주시고, 이게 25억이라는 돈이 순수 군비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일부 도비도 있죠. 

○문병관 의원    도비 조금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문병관 의원    도비가 약간 있네요. 도비가 2억 정도 있는데 거의 군비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꼭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떠나시는 분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아닙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문병관 의원    자동차 체납과태료는 이렇게 해서 징수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고장에도 대포차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포차가 몇 대인지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데 하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 군도 파악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어도. 
  대포차들이 보통 소유권을 이전 안 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낸 채로 넘어 가고 그렇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런  경우에 지금 과태료 외에 옥천군에서 범칙금 부과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얼마나 부과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대포차 같은 경우는 파악할 수 없고요. 

○문병관 의원    자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래서 외부에서 수시 경찰이라든지 사고가 났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가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죠. 

○문병관 의원    그럼 흔히 범칙금 내보내는 게 대포차 이런 종류일 테고, 또 상속을 6개월 동안 안한다든가, 소유권 이전, 바뀐 날로부터 15일이죠? 이전, 등록.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자동차 체납 과태료 관계는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있고요. 의무보험…. 

○문병관 의원    과태료 말고 범칙금, 소유권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 이전,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여기서 담당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죄송한데 잠깐 저희 담당 팀장한테 좀…. 

○문병관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범칙금 관계는 여기 있네요. 자동차 무단방치 했을 때 있고, 또 이전, 등록 신청 위반해가지고 만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될 경우, 또 자동차 손해배송 보장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범칙금은 어느 정도? 범칙금은 계속 안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범칙금은 저희 군에 지금 얼마 정도가 됐고, 또 범칙금을 안낸 것은 얼마이고, 액수는 파악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은 업무보고 끝난 후라도 발췌를 해서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면…. 

○문병관 의원    예, 서면으로 해주시는데 범칙금 미납은 시효가, 뭐든지 다 시효는 있지만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과태료는 뭐 체납 했다가 안 되면 결손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범칙금은  한 번도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우리 고장 범칙금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범칙금 현재 얼마가 미납되고 있는가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옥천군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 진행하고 있으며, 옥천묘목공원 조성계획, 금구1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과 서대근린공원 조성계획 및 어린이공원 조성 시설결정, 옥천읍 동아리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승인 외 2건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변경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의 업무추진에 협조 등 최선을 다하였으며, 또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토지 관련 불법행위 근절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군서 상중리 소하천 및 배수로 정비공사를 비롯한 7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군서 사양리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2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 공공디자인 대상 협의 및 심의·자문을 위한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3회 개최하였고, 삼양유치원 옹벽 벽화사업과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청산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인 마암과 상계~죽향간 도시계획도로는 사업 완료하였고,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외 8개 사업은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문정과 삼양도시 계획도로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시가지 내 퇴색된 차선도색 및 인도개설공사로 기 사업 완료하였으며, 시가지 도로 및 자전거도로 유지 보수사업은 연중 지속 추진 중에 있고,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교동저수지 구간과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사업 완료하였으며, 삼양 사거리 금강올갱이~읍내주유소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 및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도시와 농촌의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동이 평산리와 군북 항곡리 2개소에 광장조성 및 주차장 등을 설치 상반기에 사업 완료하였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 보수사업은 15개소도 사업 완료하였으며,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6동으로 24동은 준공하였고, 12동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4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 추진철저로 의회에서 시정 및 건의내용은 개인의 사유재산 피해가 없도록 2020년까지 조속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순세계잉여금 15~20%는 반드시 입금하여 활용하라는 지적으로, 조치내용은 2015년에 41억7,900만원을 확보하여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28억원, 소도읍 가꾸기 편입 토지보상에 5억원, 미불용지 보상에 3억원, 대지매수 보상에 5억7,900만원 등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보상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를 실시하고,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받은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는 해제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원 형평성 제고입니다. 시정 및 건의내용은 단지화 되어 있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조례정비를 통해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일부 아파트 단지에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치내용은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원발의 되어 2014년 4월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으며, 또한 사업보조금을 격년제로 지원하고, 동일사업은 5년 이내 지원이 불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쪽 향후계획으로는 옥천군 공동주택지원조례 개정 및 지원 심의를 강화하여 공정하게 지원되도록 신중을 기하고, 주택법이 개정되면 지원조례를 개정, 단지화 되어 있는 20세대 미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주택법 개정지연 시는 연내에 우리 군 조례를 개정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도시경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 구축,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네 번째 농촌주거문화 조성을 4대 전략목표로 선정하고, 1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으로 이행과제는 첫 번째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와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8쪽 첫 번째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옥천 군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개발 여건의 변동에 따라 2020년을 전망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상위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시행하는 사무로서 총 10억원의 용역비로 작년 3월에 용역을 발주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도시계획의 초안 확정 후 3~4월 중에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 후 수정안을 확정하고, 충북도에 입안 신청하여 2015년 말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계획정보체계 표준시스템 도입에 따라 전 행정구역의 면적을 도시계획 용도지역과 지구, 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표준시스템을 갖춘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금년 1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6월까지 구축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연중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기간에 맞추어 수시로 처리하고 있으며, 허가 대상행위는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으로 추진계획은 행위허가 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전략목표 두 번째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이행과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공공디자인 관리, 광고물 정비입니다.
  12쪽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정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은 군북 증약리 세천정비공사 외 4개소에 15억5,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연초에 각 마을 개발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후 3월에 착공, 10월까지 준공 마을 주민들의 편익제고 및 정주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는 충청북도 및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에 근거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자문을 연중 시행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옹벽 벽화사업 보수정비는 기존 설치한 벽화의 색바램을 막고 깔끔한 상태를 계속 유지 보존하고자 5년이 경과한 옥천읍 문정리 외 4개소에 3,500만원의 사업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업무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조례를 근거로 연중 허가·신고를 통한 적법한 광고물을 설치토록 유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다음 불법 광고물 정비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세 번째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으로 이행과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16쪽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9개소에 4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인 문정~장야간 도로개설공사 외 5개소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등 작년에 이어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사업인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금년에 실시설계 및 보상을 추진하고, 청산 지전리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와 장야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공사는 금년에 정비를 완료 통행불편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미불용지 매입은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사유토지로써 보상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에 토지보상 10필지에 3억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도읍 가꾸기사업 편입 토지보상은 1980년 소도읍 가꾸기사업 시 손실 보상 없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금년에는 토지보상 20필지에 5억원으로 보상을 실시하여 사유재산 침해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은 시가지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 등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7억원의 사업비로 인도정비, 퇴색된 차선 재 도색, 노후 되고 파손된 도시계획시설 및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적기에 보수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은 자전거도로 개설 확산 및 자전거타기 활성화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자전거 상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입니다. 매년 11월에 계약기간 1년 만료에 따른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객의 사고에 대비 피해구제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유도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쪽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자전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확충하고자 기 개설된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추가 사업으로 금년에는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교동저수지부터 국원리 구간 0.5km에 1억7,000만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주거문화 조성 사업으로 이행과제는 주거복지 실현, 두 번째 주민편의 시설 확충, 세 번째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21쪽 첫 번째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0개 단지에 3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단지 내 CCTV설치, 어린이 놀이터 보수, 옥상방수 및 가로등 교체 등 공공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공동주택의 단지 내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 번째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은 마을광장 및 기반시설이 낙후된 마을에 생활편익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내면 현리에 2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내용은 광장을 조성하고, 정자, 운동기구, 주차장 및 조경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지역 주민의 정주의욕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23쪽 세 번째 주거문화 개선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동당 최대 6,000만원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동에 18억원을 지원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대출조건은 연이율 2.7%에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사업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25쪽 문정~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기 개설된 장야초등학교 진입도로와 연계하여 주택밀집 지역 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2013~2017년까지 655m에 42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상황은 2014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공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겠습니다.
  26쪽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원활한 사업 추진과 사업 조기완공을 위하여 도비 등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구읍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구읍은 한 실적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희 사업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간판사업은 성공한 사업이라고 모든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설계를 시작해서 착수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장야 급커브 오프램 레스토랑 앞에서 상야, 돌람산 입구로 이어지는 폭 30m 대로이면서, 연장이 68m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글쎄 방법은 전폭을 시설하는 방법도 있고, 또 사업비라든가, 예산을 감안해서 일부 15m~20m 정도 개설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차피 토지매입은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땅은 다 사야 되는 형편이고, 그 구간은 그렇게 토림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하게 되면 30m 다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장야~서대간 도로 금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 도로가 과연 시급성이 있는가 검토를 해서 이어서 추진토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불용지 매입하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 토지보상금, 이것 지금 현재 몇 %나 완료됐는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미불용지는 사실상 워낙 도로가 많기 때문에 정확한 필지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우리가 2012년부터 미불용지는 보상하고 있는데, 48필지에 2014년까지 8억1,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고요. 
  그리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편입 토지보상금은 대상이 320필지에 약 11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는데, 2013년, 2014년 해서 7억과 7억2,100만원이 보상이 됐고요. 금년도에도 7억원에 대해서 보상결정을 해 놨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가 대략 몇 % 나오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110억에서 금년까지 해서 한 20억 정도 하면 아직도 30% 정도 밖에는 보상을 못 준 그런 실정입니다.

○문병관 의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시내 땅이다 보니까 워낙 지가가 높아서요.

○문병관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는 있는데, 좀 더 늘려 가지고 더 많이 보상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고요. 보상금이 모자라면 추경에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쪽에 보면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 보수지원 사업,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단지라고 해서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2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된다고 해서, 실제는 20세대 미만이 유지 보수할 것이 많은데도 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의원    우리 군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현재로써는 법이 완전히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저촉돼서 어렵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법을 개정만을 기다린다고 하고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어차피 금년 사업은 3월에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대한 적용을 못하고, 금년 하반기 정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20세대 미만도 내년부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병관 의원    조례를 개정하면, 그전에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데. 충주시에도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했고,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상위법에는 그렇게 저촉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희도 과감하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문병관 의원    조례를 개정해서 소위 말하는 연립주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단지화 돼 있는 20세대 이상에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 다음 19쪽 자전거도로 개설, 향수30리 자전거도로하고, 청산 보청천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지금 2015년 이후에도 사업비가 약 50억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두 군데 합하면 약 50억인데, 이것 지금 투자대비 해서 자전거도로 내가 꼭 얘기하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여러 번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용자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앞으로 구간별로 전체 이것을 공사완료 하려면 어마 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옥천군 자체 예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되고,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향수30리하고, 향수100리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견 정비할 것은 노견 정비를 하고, 또 자동차 차선을 그려서 확보할 곳은 그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원만하게 향수30리하고, 100리는 마무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병관 의원    글쎄 이것 개설하는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또 유지 보수비대로 굉장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매년 1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 필요한 구간까지만 해 주시고, 그 외에는 한번 재고했으면 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금년 1억7,000만원도 도비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1억2,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제가 일부러 많이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으로다가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에어라이트인데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1월 달에 총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을 한 실적이 있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개별방문을 해서, 야간에 방문을 해서 계고를 한 상태이고, 계속해서 내놓을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로다가 회수해서 온다고까지 전달이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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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2014년도 주요성과, 두 번째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세 번째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네 번째 현안사업, 특수시책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상수도·식수관리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을 위해 낙후지역 먹는 물 개선사업, 마을상수도시설보수공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에 대해 설치를 완료하였고, 옥천군 지역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안남면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수도사업 인가 중이며, 안내면은 금년도 상반기 중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산면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노선 측량은 완료하고, 취·정수장 부지 검토 중입니다. 
  이어서 2쪽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 개량사업 4km를 정상 추진 중이며, 청산면 누수탐사용역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중 6건은 보수 완료하였고, 2건에 대해서는 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 옥천하수처리장 연계 관거 설치사업, 군북 추소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청산 신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쪽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누수율 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자체 직원 교육 실시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중장기 노후관로 교체계획을 옥천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으로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수도·식수관리 및 지하수관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등 3대 전략목표와 이행과제 12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로 첫 번째 상수도·식수관리 및 지하수 관리,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세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식수관리 및 지하수관리로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먼저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으로 청성 및 청산면 일원에 소독시설 3개소, 관로개량 16km에 사업비 5억1,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상수도 시설 보수공사로 긴급복구소요 발생 시 신속한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옥천군 일원 마을상수도에 대한 관로개량 3km와 물탱크 청소 및 보수에 4억5,800만원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안내면 현리에 취수시설 1개소와 관로개량 2.5km에 2억4,7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지하수 수질관리입니다. 먼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으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4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로 관내 지하수 보조관측망 30개소에 대해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자하여 일제 점검 및 유지·보수토록 하겠으며, 현재 농어촌공사 충북본부와 계약 체결하여 진행 중인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을 금년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첫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안남면과 청산면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안남면 농어촌개발 용수사업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총 사업비 95억7,4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25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1차분 급배수관로 10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취·정수장 확장 이전 및 급배수관로 설치 등에 총 사업비 223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환경성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관로 10km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행과제 두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유수율 제고사업은 사업비 4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이원면 일원에 노후관로에 대한 누수탐사 및 노후관 1km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노후관 개량공사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장야, 매화, 가화, 죽향 일원에 노후관 2km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옥천정수장에서 옥천읍 삼양삼거리까지 송·배수관로 12.9km 매설과 배수지 2,000톤 증설 등에 총 사업비 16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관로 3km 매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옥천읍 화계리 배수관로 신설공사로 상수도 미급수지역은 옥천읍 화계리 일원에 배수관로 1km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네 번째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옥천정수장과 청산정수장 운영 중인 노후된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으로 첫 번째 옥천정수장 침전지 수중오리피스 설치공사에 1억원을, 두 번째  옥천정수장 외곽 휀스 교체 공사에 1억원을, 다음 19쪽 세 번째 옥천정수장 전력케이블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네 번째 옥천정수장 변압기 2차 VCB반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다음 20쪽 옥천정수장 취수유량계 교체공사에 2,000만원을, 여섯 번째 청산정수장 배수로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투자하여 적기에 시설물 보수를 통해 정수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으로 첫 번째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입니다.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에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을 위하여 금년에는 59억8,300만원을 투자하여 3차분 초기 우수 처리시설 구조물 공사와 우수토실 22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청산 신매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12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33억8,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군북 추소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총 사업비 24억3,1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금년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 번째 옥천 화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32억5,4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6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1차분 하수관거 1.2km를 추진하여 금년도 12월에 1차분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산 하수처리장 증설 및 용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62억6,7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차분 청산하수처리장 증설과 용목 하수관거 2km를 추진하여 금년 6월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7월에 1차분을 공사착공 후 금년도 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군북 대정리 방아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8억7,000만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1차분 하수관거 0.5km를 추진하여 6월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7월에 1차분 공사 착공 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원면 개심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총 사업비 20억5,100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에는 1차분 하수관거 1.2km를 추진하여 9월에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완료하고, 10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수처리장 연계 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읍 서대·원각,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는 매설하여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41억1,100만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에는 3차분 하수관거 설치 2.5km를 추진하여 1월에 공사 착공 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행과제 네 번째 하수관로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로 보수 및 퇴적물 준설을 위해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계관거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개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옥천군 일원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사업으로 첫 번째 옥천·이원 하수처리장 탈수기 교체공사에 4억7,000만원을, 두 번째 옥천하수처리장 포리머 공급펌프 교체공사에 3,000만원을, 32쪽입니다. 세 번째 옥천하수처리장 탈수슬러지 저류조용 교반기 교체공사에 4,500만원을, 네 번째 이원하수처리장 협잡물 종합처리기 보수공사에 2,000만원을, 다음 33쪽 다섯 번째 옥천하수처리장 건물지붕 보수공사에 3억원을, 여섯 번째 안내·금월·능월 하수처리장 3개소 전기증설에 2,200만원을 각각 투자 적기에 시설물 보수를 통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 특수시책 등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과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5에서 36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천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1992년도 옥천정수장 개통 이후 급수수요 증가로 기존 배수관로의 한계점에 도달하였으며, 최근 다세대주택 및 아파트 건립 등 장래 물수요 증가 등을 고려하여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확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각종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입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청산면 일부지역의 지하수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검출되는 등 식수난을 겪고 있는 청성, 청산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인허가 등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상수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주신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래서 저희도 안정적인 물을 공급을 위해서 4번 국도상으로 연결되는 약 13km를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도로점용료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금년도에 행정절차 계약심사 등을 고려해서 늦어도 한 5월 경 쯤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서둘러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작년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를 들어서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수계관리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2016년도에 재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7년도에 계획은 잡혔습니다. 현재까지 2012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수도 현재 추진 중이거나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BTL사업으로 2013년도까지 했지만 그래도 옥천읍 외곽 지역에는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수요가 자꾸 증가되지만 오염물질이 그렇게 상당히 심하다고 판단되면 연계 관거 사업으로 해서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오염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인중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