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1월 4일 (화) 10시 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 5분 자유발언(안효익 의원)
- 1.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36분 개의)
○의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유재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을 28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부의안전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10월을 27일을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 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유재숙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10월을 28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부의안전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10월을 27일을 집행부로 이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 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옥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군에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후 미 활용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뒤편 잔여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 옥천군의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구리 223번지 일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인근 군 유지는 공공사업 완료 후 잔여토지로 친환경농축산과에 2필지, 재무과에 3필지 총 6,700여 제곱미터의 면적이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현재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만 군수님께서도 인근 주민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검토하기로 약속한 이후, 지난해 7월 집행부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 여부를 실과소별 조사를 했지만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미활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위치, 형상, 용도를 재검토하여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활용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미 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의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뚜렷한 목적 없이 방치하고 있어 오히려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미활용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향수공원, 쌈지공원 등 20여개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었으나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 공원의 성격에 맞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공원은 공원구역 조성 후 수 십년째 사업진척이 부진하거나 일부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주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 군에는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이 군유지 주변의 가화현대, 다산금빛아파트 국립 어린이집인근 주변은 그동안 철도로 인한 소음과 읍 시가지와의 단절로 소외된 지역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야간에는 차량교행이 어려워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미활용 군 유지는 협소한 진입로와 토지의 위치, 형상 등 조건이 불리하여 새로운 시설이나 민간에 매각이나 대부가 어려운 토지로 주민 편의 공간 조성과 주차시설 마련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와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옥천읍 시가지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활용방안은 미활용 군 유지를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도심 주거 공간 속 마음의 안식처를 삼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주민 모두는 바라고 있으며, 꼭 필요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공원 지역 지정은 추후 시가지 확장과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규제를 풀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
그래서 공원지정이 아닌 도시 숲 가꾸기 사업 또는 쌈지공원 조성 등으로 많은 예산 투입 없이도 주변 환경,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산책로 꽃길이나 조경수 식재 등을 통한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현재 인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시주차장 부지를 정비하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필요시 향후 재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그동안 소외된 도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을 위해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미활용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옥천군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군민을 대표하는 옥천군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군에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후 미 활용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 뒤편 잔여 군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이 옥천군의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구리 223번지 일원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인근 군 유지는 공공사업 완료 후 잔여토지로 친환경농축산과에 2필지, 재무과에 3필지 총 6,700여 제곱미터의 면적이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현재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김영만 군수님께서도 인근 주민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검토하기로 약속한 이후, 지난해 7월 집행부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 여부를 실과소별 조사를 했지만 현재까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전행정부의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미활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위치, 형상, 용도를 재검토하여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활용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미 활용되고 있는 군유지의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기 보다는 뚜렷한 목적 없이 방치하고 있어 오히려 재산 가치를 하락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본 의원은 미활용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향수공원, 쌈지공원 등 20여개의 도시공원이 조성되었으나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 공원의 성격에 맞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공원은 공원구역 조성 후 수 십년째 사업진척이 부진하거나 일부 조성이 완료된 공원은 주민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주민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 군에는 주민들이 쉽고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서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이 군유지 주변의 가화현대, 다산금빛아파트 국립 어린이집인근 주변은 그동안 철도로 인한 소음과 읍 시가지와의 단절로 소외된 지역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지역은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야간에는 차량교행이 어려워 운전자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위치한 미활용 군 유지는 협소한 진입로와 토지의 위치, 형상 등 조건이 불리하여 새로운 시설이나 민간에 매각이나 대부가 어려운 토지로 주민 편의 공간 조성과 주차시설 마련을 통해 주민의 만족도와 재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옥천읍 시가지와의 연결 고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활용방안은 미활용 군 유지를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도심 주거 공간 속 마음의 안식처를 삼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주민 모두는 바라고 있으며, 꼭 필요한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공원 지역 지정은 추후 시가지 확장과 도시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규제를 풀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임을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
그래서 공원지정이 아닌 도시 숲 가꾸기 사업 또는 쌈지공원 조성 등으로 많은 예산 투입 없이도 주변 환경,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산책로 꽃길이나 조경수 식재 등을 통한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현재 인근 친환경농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시주차장 부지를 정비하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고 필요시 향후 재개발이 가능한 방향으로 활용하여 그동안 소외된 도시민을 위한 공간을 조성을 위해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미활용 군유지 활용방안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같이 2014년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11월5일부터 11월10일까지 6일간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주요 시설 확인은 11월11일부터 11월1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같이 2014년 11월4일부터 11월13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은 11월5일부터 11월10일까지 6일간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군정업무계획 보고에 따른 주요 시설 확인은 11월11일부터 11월12일까지 2일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11월13일에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임만재 의원과 문병관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임만재 의원과 문병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임만재 의원, 문병관 의원)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30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임만재 의원과 문병관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3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임만재 의원과 문병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201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